허복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장 강수조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실장이 총괄보고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후 결과를 1993년 12월 1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

재무과장 정창영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3호의 결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92년도 세입예산액 54,227,47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286,959,79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 62,514,437,7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901,752,232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미차입분 845,815,240원을 포함하여 61,747,567,472원이며,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92년도 세출예산액 54,227,47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286,959,79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2,514,437,7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974,270,938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10,773,296,534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649,590,000원과 사고이월 4,283,483,39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40,223,144원입니다. 6페이지, 9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42,832,520,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941,637,55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 47,774,157,5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098,990,326원이며, 세출예산액 42,832,520,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941,637,55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총액 47,774,157,5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222,273,320원입니다. 그 차인자액은 7,876,717,006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555,129,000원과 사고이월 2,116,673,44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04,914,566원입니다. 세째줄, 92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현황은 세입예산11,394,95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345,322,24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 14,740,280,2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802,761,906원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미차입분 845,815,240원을 포함하여 13,648,577,146원이며, 세출예산 11,394,95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345,322,2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740,280,2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751,997,618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2,896,579,528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4,461,000원과 사고이월 2,166,809,9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5,308,578원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7,780,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8,540,841원이며, 세출예산 17,780,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05,33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5,935,511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867,445,000원이 전년도 이월사업비 135,758,24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 1,003,203,240원에 대한 수납액은 1,086,523,236원이며, 세출예산 867,445,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135,758,2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003,203,2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32,097,40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54,425,836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29,86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209,564,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4,039,42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21,865,432원에 지방채 미차입금 845,815,240원을 포함하여 2,867,680,672원이며, 세출예산액 829,86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209,564,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039,42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77,012,788원입니다. 익년도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사업비 845,815,240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244,852,644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9,08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333,864원이며, 세출예산49,08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000,00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20,333,864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1,03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249,833원이며, 세출예산액 121,03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4,000,00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48,249,833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36,977,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37,998,839원이며, 세출예산 136,97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0,000,00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7,998,839원으로서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23,51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22,851,720원이며, 세출예산 923,51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22,851,72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9,124,000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17,284,970원이며, 세출예산액19,12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습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7,284,970원으로서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74,430,000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574,739,850원이며, 세출예산액 574,430,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45,410,64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129,329,21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사업비 94,461,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를 공제한 34,868,21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855,705,000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7,858,373,321원이며, 세출예산액 7,855,70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46,019,74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412,353,581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사업비 1,320,994,71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공제한 91,358,87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결위원께서는 심사 후 93년 12월 18일까지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석도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그리고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3년도 고성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심도있는 94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감사기간은 93년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전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전 읍면에 대하여 현지확인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에 황석도의원으로 하고, 감사반은 2개반으로 하여 감사1반은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보건소, 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2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하여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로 하며, 감사실시요령은 회의식 감사로서 질의·답변및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감사자료요구사항, 감사장 의석배치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것을 요약해 보면 93년도 고성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93년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전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에 전읍면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로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이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채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정부의 추곡수매안 결정재고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금년도 추곡수매안이 지난 11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매가 3%, 수매량900만석으로 결정한 것은 극심한 냉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ＵＲ협상을 앞두고 불안해 하고 있는 농민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최근 10년만의 최저수준으로서 작년도 6%의 절반수준이며, 이는 금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4%와 기업체타결 임금인상율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정부가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를 포함한 각계대표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묵살하고 농민들의 생존마저 무시한 채 물가안정론리, 재정사정만을 내세워 결정한 수매안인 것입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정부수매안에 대한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요구안 관철활동전개와 동참하여 정부의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이 농민의 기대와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여 재고를 촉구하고 국회는 적정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의 추곡수매안 결정재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로는 정부의 금년도 수매가 3%, 수매량 900만석은 불합리적이며, 냉해피해를 감안한 농업관련기관단체의 요구안 관철활동전개에 적극 동참하여 정부의 추곡수매안이 농민의 기대와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여 수매안의 재고를 촉구하고 국회는 적정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극심한 냉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ＵＲ협상을 앞두고 불안해 하고 있는 농민의 심정을 반영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는 농촌의 공동화현상을 방지하는 숙원사안으로 인정되므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건의안을 의결하여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검토결과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정부의 추곡수매안 결정재고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의원발의된 것으로서 해당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정부의 추곡수매안 결정재고를 촉구하는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 경제기획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정순덕 국회의원, 경상남도지사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