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병로입니다.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 교육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입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교육특구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여기에 보니까 도비 30%, 교육청 20%, 양 군이 50%씩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그 후에 가서 국고나 민간 투자유치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연구용역에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부터 국고지원이나 민간 투자유치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전문계고의 특성화고 지정·운영이 홍성공업고등학교와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로 돼 있는데 이 두 개 학교가 지정되게 된 배경과 또 그 외에 더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초·중학교나 대학교 초·중학교는 지금 우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확대를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초·중학교하고 대학교의 지원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일문일답으로 빨리빨리 끝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남궁영 충남도청이전본부장을 비롯한 간부진들 충남도청 이전하는데 온 심혈을 기울이는데 대해서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도청이전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업무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도청이전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까 김기영 위원님이 잠깐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예산 확보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국비 예산 확보로 인한 문제가 성공 여부를 좌우하지 국제문화교육특구의 지정에 따른 부분이 도청이전 도 단위에 대한 기관단체 유치로 성공하리라는 것은 저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국가적인 사항인 정책결정이 결정될 때에는 대통령과 그리고 야당의 총재가 서로 합의점에 이르게 되면 국가의 정책이 바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궁영 본부장님은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대통령이 국가적인 사항을 국가적인 정책을 야당총재와 “좋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합의적으로 하자.” 했을 때 우리 남궁영 본부장님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결정사항에 대해서.

도청이전특위에 제가 후반기 들어서 처음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는 시·군별로 나누어서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처음 와서 그동안 어떻게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우선 현실대로 생각나는 대로 저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이것은 어떤 의견에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청취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쪽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도청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이미 이완구 지사 이전에 그야말로 6대, 7대, 8대, 6대 때부터 거론돼 왔던 것이 의회 7대 때 상당히 진전이 되었고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8대 때 와가지고 가시화되고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집착을 하고 충남에 있는 도청소재지를 명실공히 충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해서 많은 노력을 여기까지 해 왔습니다. 거의 모든 절차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도청소재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얘기대로 교육특구, 문제는 교육이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명실공히 교육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의견을 도청소재지로 교육특구를 해서 주변 교육환경이 공동화 현상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그런 걱정도 할 만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서울에 명문대학이 있고 교육이 집중되었다고 해서 서울의 명문대학을 없앨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서울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가야 되고 지방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이 될 것이고 이것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상 지방에 들어오고자 하고 교육을 받으러 오고자 한다고 하면 도청소재지로 명문대학이 제대로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은 그야말로 성장 동력 사업 중에 가장 으뜸가는 것이 대학산업입니다. 대학은 연기 없는,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지요. 공해 없는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명문대학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참고 하셔서 추진 해 주기를 바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고 내일 세상의 끝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상식이 있거든요. 지금 도청추진이 상당히 진척 되었다고 한다면, 그랬을 때 행정구역이 개편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식에 입각해서 개편하는 것이지 이것을 완전히 백지화 해 버리는 그런 행정구역개편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정치경륜이 있고 또 행정적인 어떤 노하우도 있고 하는 이런 분들이 상식 밖의 어떤 계획은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진행하는 것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끝이 내일 온다하더라도 오늘은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의견서를 보니까 국제문화 교육특구에 대해서 홍성군과 예산 의견은 같지요?

남궁영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그런 사안들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행정의 추진력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을 열심히 죽겠다고 하는데 뒤에서 발목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현재 입장에서는 충실을 다해서 뛰어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연기에 유환준입니다. 지금 작금에 와서 특구를 많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교육에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너무 커지고 우리 사회에 양극화 현상이 너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군과, 교육특구가 지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도나 군에서 예산 지원되는 현황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유익환 위원입니다. 특구 면적과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정립이 잘 안 되네요? 특구면적이 123만 1,000㎡로 정해졌어요. 그러면서 홍성군에는 60만㎡, 예산군이 59만㎡, 그리고 도청이전신도시가 4만㎡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확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교육특구하고는 조금 외람될 수 있지만, 지금 제일 걱정되는 주민들 조합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태안군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 교육특구 지정 신청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 제시에 대한 동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 도청이전본부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국제문화 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동의를 드립니다. 국제교육 문화특구의 지정은 첫째, 도청을 비롯한 이주기관 소속직원의 안정적 이주에 필요한 교육의 인프라 구축 그리고 둘째, 성공적인 신도시 건설을 위한 인구유입 시설의 필요성 셋째, 지역 인재양성 및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기여 넷째,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노령인구 유입의 촉진 다섯째, 세계화에 필요한 영어 등의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제교육 문화 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도청신도시를 포함한 예산·홍성 지역에만 국한된 교육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주변지역의 인구감소와 교육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 신도시를 포함한 예산·홍성과 주변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집행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