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중철 의원 발언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 배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개발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자치행정국 소관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헌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조언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이 현재 행안부 주관으로 해외연수 중에 있고 세무회계과장은 금년도 세수확보 대책 때문에 서천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산림환경연구소와 소방안전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출석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과 2009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임헌용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입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병원선에 승선하는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및 수당지급 조례를 폐지 하고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조례를 다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러면 조례 이름만 바꾸는 건데 이게 만약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금액이 틀려지는 게 있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틀려지는 건 아니고요, 병원선 승선 공무원만 따로 규정한 조례를 따로 할거 없이 수당에 관한 것은 하나로 통합을 시키자 라는 그런 뜻으로 통합을 하는 겁니다.
정종학위원
이게 왜 이렇게,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하는 건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황해자유구역청이나 이런 데처럼 장기적으로......
정종학위원
하여간 금액은 똑같다 그런 말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의 업무수당, 이 공무원들이 언제 파견이 되었죠? 대개 몇 월에 파견이 되었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난 7월.
정종학위원
7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통과가 되면 그거까지 소급적용해서 합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소급해 줘야 됩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뒤에 참고자료를 보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산광역시나 인천광역시보다 도 금액이 높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대개의 경우 파견된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인천의 영정도거든요.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출퇴근할 사람들......
정종학위원
그게 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정확한 기준은 제시된 게 없는데 각 시·도가 대략 비슷한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부산도 바로 옆에 진해 쪽에 얼마 안 떨어져 있죠. 하구뚝에서......
정종학위원
거리에 따라서 틀리다는 얘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대전 사는 분이 거기에 가서 파견되었을 경우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좀 많지요.
정종학위원
그런 것을 따지는 겁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러면 개개인마다 주소지에 따라서 틀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괄적으로 규정했잖아요. 5급은 얼마......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개개인마다 틀리는 것은 아닌데요, 대략 도청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청을 기준으로 하지요.
정종학위원
그런데 경기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경기도하고는 같습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지급조례안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의료업무수당 인상을 해 가지고 내려준 것 같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자치부 안이 뒤에 있는데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에서 6월 14일날 했는데 인상내역을 준거 같거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은 일반직 의사하고 전임계약직 공무원에 관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 승선인원 중에 이 분들이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체 일반직 의사와 병원선 승선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시켜 줬는데 지금 보면 일반직 의사나 병원선 승선 공무원 중에 의사만 인상을 시켜 주고 승선 일반 공무원에 대한 부분 기능직 공무원까지는 전혀 인상이 안 되었거든요. 여기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03년도에 이게 확정이 된 건데요 인상 전에 수당이, 내년도에도 사실 공무원 봉급 동결한다고 하는 판이고 전국 일제히 승선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백낙구위원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의사만 올려주고 원래 수당도 적었던 일반 공무원들한테는 전혀 인상을 안 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수당 인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의사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 겁니다.
백낙구위원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각 시·도도 똑같습니다.
백낙구위원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수당을 이번에 새로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하고 금액을 똑같이 맞추어 줬는데 여기에 대한 직급별로 어떤 산출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경기도와 사전 협의에 의해서 같은 구역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맞춰 준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정확한 근거는 없고요 장거리 파견근무를 하다보면 대개는 월세를 살게 됩니다. 월세가 보통 40만원 대에서 이쪽저쪽 되는데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주말마다 왔다 갔다 예를 들어서 당진이면 대전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통행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한 월 2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60～7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요 현장에서 식비 해야 되니까 그런 정도를 감안해서 120만원 정도 지급을 하는 것이고 직급별로 조금 차이를 두기는 했습니다만 경기도하고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략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한 사무실에서. 그것은 비슷하게 맞춰줘야 그래도 형평성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경기도가 재정 여건이 좋기는 합니다만 좋다고 해서 거기보다 적게 받으면 사기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를 감안했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전부 파견인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천안북부소방서 신설과 관련해서 혹시 천안에 도유지 적지가 없습니까? 조사한 일이 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소방본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소방서 북부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작년말부터 천안지역 현지에 많이 가보았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6필지 정도 있었습니다. 다섯 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시가지에서 외진 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로써는 도저히 불가하고요 면적도 좁고 해서 천상 천안시에서 4산업단지 분양 중에 있습니다. 업무시설인데 그 부분이 천안시하고 현재 상의가 되어서 그쪽을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백낙구위원
순수하게 전체 매입하는 땅이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유지는 조사해 봤는데 없었다 그 말씀이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적정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백낙구위원
아울러 관련되어서 보령소방서도 지금 도유지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매각할 계획에 있거든요, 도에서. 매각하기 이전에 어차피 거기도 이전계획을 세워야 될 상황이니까 있을 때 땅을 미리 같이 확보해 놓고, 앞으로 다른 소방서 신설하고 관련해서 또 이전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기존도유재산을 조사를 해서 그 도유재산을 활용해 가지고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령도 도유지를 물색해서 지금 저희가 이전 부지를 찾고 있는데 교환이 가능하면 도유지 있으면 교환해서 보령도 이전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일지는 모르나 답변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합리적이 아니다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양묘장 문제도 이게 오랜 동안 해 왔으니까 양묘장은 우리가 경영하는 것과 일반업자의 묘목을 구입하는 것과의 차이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지, 거기에 대한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굳이 우리가 이것을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마 시간이 문제지 행정구역개편이라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다가올 것으로 보는데 그때의 도유재산 문제가 현재의 충청남도가 유지되어 가면서 계속 사용한다면 모를까 참 뜨는 재산인데 현재 우리가 예산에 굉장히 압박을 받아가면서 그것을 구입해서 운영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소방서 문제도 역시 지난번 설명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안소방서 200여명 근무하는 만큼의 쪼개진 북부소방서도 그렇게 크게 지어야 하고 이것도 역시 행정구역문제와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남도 예산에 연관 안 시킬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 봤는지? 그리고 역시 연기 문제도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놓았는데 세종시에 이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60% 이상이 우리 도에서 떠나는 그러한 지역으로 보는데 거기에 우리가 재산을 투자해야 할 중·장기계획으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문제도 이것이 파견이라고 그랬는데 파견이라고 하면 유류대책본부는 사실 파견수당을 주었는지? 경제자유구역문제만을 가지고 특히 이렇게 주장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것도 역시 행정구역개편 문제와 연관성을 안 가져올 수도 없는 문제고,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 도의원들을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는 2년간 사실상 교통수당을 주었는지, 그리고 200만 도민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에게는 일반 생활에 대해서 이러한 편의를 제공해 주었는지, 꼭 공무원만 이러한 편의를 제공 받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개편하고 관련되어서 도유재산문제 이것은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어서 하나로 되든 아니면 더 쪼개져서 세 개로 되든 우리가 도에서 투자한 행정재산이 행정구역개편이 된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또 해당지역자치단체가 유용하게 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도가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시·군에서 쓸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겠습니다만 해당 시·군에서 유용하게 쓴다고 하면 그것도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양묘장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그동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70년대에 조성 했던 양묘장을 팔고서 새로 사는 건데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묘목을 다량생산해서 산림녹화를 해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이 많이 필요했었고, 최근에는 경제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구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면적을 줄이면서 여하튼 도도 양묘장이 되었든 다른 시설이 되었든 재산을 사면서 그 경제적 가치를 생각 안 할 수 없고 차후 여러 가지 개발과 관련해서 좀더 유용하게 쓰면서 현재도 불편치 않게 쓰는 데를 선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북부소방서가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현재 200명이 근무하는 건물면적과 같습니다. 그래서 언 듯 보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천안시가 최근 급격하게 커지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2010년 정도에 쓸 건물이니까 2010년도부터 몇 십 년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양해를 구하고요. 경제자유구역 파견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지금 제가 과거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때도 파견 나가 있었고 전국체전 때도 제가 파견을 나가 있었는데 그때도 파견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지급을 했습니다. 유류대책도 마찬가지로 지급을 하고 있고 황해자유구역청의 문제는 이제 지역에 대한 파견이 아니고 기관파견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에다 담아놓는 것이고요, 그 주민들한테나 이런 데에서는 왜 이런 혜택을 안 주고 공무원들한테 만 주느냐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은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 일반주민에 대한 것은 수당이라고 하는 이런 명목이 아니고 SOC 투입이라든가 아니면 복지 차원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양묘장하고 소방서에 관한 문제는 좀더 자세하게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소방본부에서 나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창배위원
이거 좀......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잠깐만요.
이창배위원
지금 양해, 양해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렇게 답변을 했고, 이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면서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규정, 이게 여건이 갖추어져야 개정하는 것이지 양해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한번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에서 오래 계신 분이 하나의 법인데 법을 어떻게 양해 사항으로 다루어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정당과 정당 간에 어떠한 문제를 합의할 때 나오는 것이지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답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런고 하니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다, 예를 들어서 출장근무 같은 것은 사실상 교대로 할 수도 있는 거다 그 얘기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것은 전문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일반행정에 대해서는 교대근무도 할 수 있는 건데 일시적인 한시적인 문제를 놓고 그것을 조례까지 바꾸어서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국민에게 복지적인 차원에서 많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하는 것이 국민에게도 많은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득이 오지만서도 하나하나 사소한 것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붙여서 공무원 편의 제공은 도민들이 해 줘야 하고 도민들에게는 그저 대충 넘어가는 이러한 행정체제를 갖추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답변을 하실 때도 그래요. 본 위원이 길게 질의해서 좀 지루할지는 모르나 대표적인 답변을 한다고 할 때는 전체적인 다른 분야별로 나와서 답변을 안 해도 다 답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답변을 하셔야 하지, 좀 미비한 것은 다른 분들이 나와서 전문적인 지식가진 사람들이 답변해야 한다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까 분석을 해 봤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그 문제에 관해서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방서 문제라든지 연기문제라든지 양묘장문제라든지 다 전문적으로 답변, 그리고 지금 파견근무를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했습니다.
이창배위원
파견 전문업자신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업자는 아닙니다.
장내웃음
이창배위원
아니 전문공무원이신데, 파견의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인데 사실상 장기적인 거라면 모를까 그리고 아까 도청과의 거리문제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청에 출근했다가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청에서 도장 찍고 거기에 따지면 출근부는 그 장소에 가 있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거기 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창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려워도 아주 길면 사실상 장기근무 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하숙을 하든지 집을 사든지 방을 얻든지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우리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에게? 꼭 거기 가거라, 이것을 안 하려면 공무원을 그만둬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뒷바라지 한다는 것은 정말 힘겹잖아요?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군인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가정에 집에서 일하다가 군인 간다 그 얘기여.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모심어 주고 밭 매주고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보수 아니에요. 봉급 몇 푼 줍니까? 그러한데 어째서 공무원들은 다 해 주어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급료가 부족하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고, 급료 부족하면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오려고 몇 백 대 일 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뒷바라지를 왜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대신 나와서 답변 해 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 위원님, 파견근무가 한두 달 같으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매번 거기 황해자유구역청 대전에서 약 100km 되는데 거기를 매일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현장에 가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사실 현실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수당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없이 그냥 대충 봐 주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거를 가지고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수입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먼저 일반양묘와 도에서 하는 양묘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해 봤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보다 먼저 저희 양묘장은 일반 조경수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현재에도 밤나무 5만 본 신품종입니다. 5만 본을 생산해서 내년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또 명년도에 해야 할 대목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면적은 좁습니다만 어렵게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양묘하고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그동안에 연초에 지사님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민간부분에서 기술이 축적된 일반양묘부분도 그동안에 연기 양묘장 금남양묘장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은 민간부분에 맡기고 저희는 민간부분에서 하기 어려운 새로운 조경소재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품종, 유실수 품종이라든지 이것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쪽으로, 그래서 민간부분과 충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각 시·도가 평균 20㏊ 정도의 양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반절 수준인 8.8㏊로 규모를 축소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조경수 부분은 저희가 지양을 해 가고, 다만 조경수 부분에서도 새로운 품종을 저희가 민간이 증식기술(파종 삼목)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 그것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증식을 해서 민간부분의 기술과 함께 이전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험포 조성을 위해서 사유지까지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험연구사업이 중단이 되고 앞으로 신규연구사업을 전개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 도의 시책사업 수행의 차질과 임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발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우리 도는 밤 재배 농가가 많아서 지속적인 시험연구와 신품종 생산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면적인 9㏊ 정도 8.8㏊는 확보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참고로 이에 대한 규모별 저희가 나름대로 왜 9㏊ 정도 8.8㏊가 필요하냐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량유실수 신품종 연구 및 묘목생산 부지 3㏊ 정도, 그리고 환경정화수 도지정 해서 지정양묘가 있으면 산림 내에 조림해야 할 수묘 생산용 채수포지 2㏊, 또 단기 소득을 위한 특용수 연구 및 교육장으로 2㏊, 식물 유전자원 증식 및 산림 보존기반 조성에 1㏊, 기타 임 목 6종 등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시험포지 1㏊ 해서 한 8.8㏊～9㏊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방금 빨리 답변해서 듣기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밤나무 신품종 개발문제를 제일 먼저 우선으로 말씀하셨는데 밤나무 신품종을 쭉 개발해서 밤나무를 민간에게 보급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했습니다.
이창배위원
거기에서 얻어진 득이 굉장히 많아요? 민간은 밤나무 신품종 연구를 할 수 없어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대개 제일 좋은 품종이 대보라는 품종이 있는데 밤알 개당 무게가 22g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급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이 30g, 미풍이 27g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선 현재 밤을 우리가 많이 심었습니다만 경쟁력이 확보되려면 우선 까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계로 까더라도 수율이 많이 나오는 큰 품종 맛좋은 품종으로 저희가 개발해서 보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밤나무 면적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재배자들이 수령이 많은 노령목을 갱신할 경우에 그때는 저희가 이번에 보급하고자 하는 신품종을 보급해서 식재해 가지고 밤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이창배위원
이게 시간이 긴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신품종을 개발할 경우 전문지식 가진 접목이나 꽃 화분 이런 데에서 교배 시켜서 연구할 것 아닙니까?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새로운 것을 심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꽃과 꽃을 교배해서 나오는 건데 내가 볼 때 현재 대형이 되어야 상품가치도 있고 까기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밤나무는 대개 4년 되면 열지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4년부터는 열립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제대로 전체적인 수확이나 그 양 문제를 놓고 따질 때는 5년은 되어야 하지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이창배위원
한 나무에 어느 정도 몇 년 크면 얼마나 수확이 되겠다는 것, 그렇게 되어서 대개 민간에게 묘목을 이양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이창배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 정도 됐을 때 민간에게 이양 해 주어서 밤나무라는 것이 묘목 값 비싸서 어느 과목이고 묘목 값 비싸서 그 재배 못하지는 않습니다. 키우는 과정에서 기술이라든지 거름, 시비라든지 관리, 농약문제가 어렵지 묘목대가 비싸서 과수원 못하겠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민간에게 이양해 주어야 하지, 이양 안 해 줘 가지고 꼭 붙잡고 있어 가지고 민간이 그것을 사다가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또 이것을 접목해서 키워서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민간도. 그러면 산림청과 경쟁이 되는데 아까말씀이 민간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여기는 연구만 하면 넘겨줘야 하는 거거든요, 경합을 할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과정에서의 경합이라는 것은 모르지만 이 묘목문제를 놓고 팔고 살 때 경합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연구 했으면 넘겨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무슨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러한 점은 앞으로 도의 산림청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행정구역문제 때문에, 이런 것은 당분간이라도 다시 연구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 시·군당 약 20㏊씩 있다고 했는데......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시·군이 아니고 타 도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비교적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창배위원
이게 사실 연구를 진흥원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각 시·군에서 행정적으로 연구할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는 연구된 좋은 품종을 장려하고 키우는데 목적이 있지 사실 이것을 연구해서 신품종 개발하는 것은 진흥원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행정은 진흥청하고 일반행정기관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사실. 군청에 가보면 거기 농림과에서도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이거 뒤죽박죽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민간에 이양해야 할 것은 해 주고 그리고 진흥원에 기술 연구하는 데에 맡길 것은 맡기고 해야지 양쪽에서 돈을 이중으로 낭비해 가며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아마 행정적으로 조절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하여간에 연구한 것은 빨리 넘겨주고 민간과 경합하지 말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진흥청하고 시·도 농업기술원이 있고 또 시·군에 기술센터가 있고 그런데 사실 진흥청에서는 전략적인 식량작물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요, 시·도에서는 대개 주민들의 소득 작목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업무 배분이 약간 틀려지고요, 시·도나 시·군에서 또는 진흥청에서는 민간인이 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러면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소득을 높일 수는 그런 쪽을 찾아서 계속 운영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한 가지 거듭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식량작물과 그 이외의 작물, 그러니까 이외의 작물이 아니라 이외의 수목 같은 것을 얘기하겠지요? 그러면 과수도 하고 있나요, 지금?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닙니다. 저희는......
이창배위원
입목만?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입목만 하고 있고......
이창배위원
입목에 대해서 오랫동안 했는데 수종을 갱신한다거나 해서 특수하게 특별하게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는 입목을 연구 발굴해 본 사실이 있어요? 해 봤어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 지방에서 한 사실은 없습니다. 도에서 한 사실은 없고 중앙에 산림과학원이 있습니다. 중앙 임업시험장, 그 전으로 말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생산된 신품종, 아까 말씀드린 밤나무 신품종 같은 경우 저희 충남하고 경남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만본 대한, 미풍이라는 품종을 보급하는 것도 충남하고 경남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아까 죽 설명할 때 경제적인 운운 한 것은 헛소리 했네요? 경제림 조성을 위해서 얼마 얼마 했었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소리는 다 헛소리 했네? 여기는 사실 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하나 정하는데 헛 글자를 넣고 정하면 안 되거든, 필요 없는 거. 나중에 자구수정 해야 하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 위원님! 어떤 사항이 헛......
이창배위원
아니, 지금 답변에 뭐라고 답변했는고 하니 “중앙 진흥청이나 농수산국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산림묘목 같은 것은? 우리는 밤나무만 하고 있다, 주로. 다른 얘기 지금 없잖아요? 밤나무 얘기밖에 다른 거 했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많은 면적이 필요 없지 않느냐, 밤나무만 연구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밤나무만 연구하는데 뭐. 거기다가도 4년이나 5년 해 봐서 딱 이게 맞으면 그 놈을 민간에게 이양 해 준다고 할 때 엄청난 면적이 뭐가 필요해요? 한 식구가 햇가족이 되어서 결혼하면 나가고 나가고 하는데 무슨 큰 집이 필요해요? 옛날마냥 100칸 집이? 옛날에 3대 4대 5대 살 때가 100칸 집이 필요하지, 거기에서 제사 지내가며. 그렇듯이 이러한 밤나무 하나만 이렇게 재배하는데 이러한 많은 땅을 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은태
이은태위원장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도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을 하면서 차안에서 조간신문을 봤습니다. 조간신문 기사내용이 뭐냐하면 적자가 계속되는 민자고속도로에 국민의 세금 1,000억을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이유는 과연 우리 도에서 이 재산을 취득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 그리고 취득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회의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천안북부소방서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동안에 천안소방서가 천안시의 모든 소방행정을 관할하고 처리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200명이 넘는 인원이 근무를 했지요. 그런데 천안시가 분리되면서 다시 소방서 신축이 필요하다, 그것은 소방력 확보계획에 의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북부소방서를 신축하게 되는데 사실 소방서 그리고 또 소방관련 공무원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그동안 천안소방서가 담당하던 것을 이제 2010년부터는 북부소방서와 천안소방서가 나누어서 소방업무를 취급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면적문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확인을 해 보니까 천안소방서가 지금 200명 이상이 근무하는데 120명대로 인원이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소방서에 그보다 더 적은 인력이 신설되는 소방서로 가고요. 그러한데 과연 이렇게 큰 소방서가 필요한 것인지, 10년 20년 후를 대비해서 지금 신축규모를 크게 하겠다, 여러 가지 우리 재정여건이 좋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보통 관청사 20년 지나고 나면 다시 다 리모델링 하고 규모를 다시 키우든가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봤을 때 규모가 크면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건데 재산관리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현 시점의 여건만 보면 다소 크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2010년까지의 계획이고 또 관리계획을 해서 바로 그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저것을 짓기 시작하면 예산으로 1,000평 규모라면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짓지 말고 700평만 지어라 그렇게 해서 예산으로 통제가 가능하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글쎄요. 본 위원회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은 예산의 형편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요구 자체가 금년도 기준으로 예산요구를 했으면 관계없는데 이것도 2년 후에 예산이 증액, 또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2년 뒤......
익환
유익환위원
가상해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산출기초를 그렇게......
익환
유익환위원
산출기초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관리계획이 필요한 것은 사전에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래서 적어도 이 곳은 도민과의 약속을 하는 자리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크다면, 과다하다면 줄여야 되는 것이고 적다면 또 늘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거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관리계획은요......
익환
유익환위원
어허......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현 시점만 보고하면 내년에 또 고쳐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이런 결과가 생기거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산출기초를,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데요. 그게 지금 국장님의 정확한 생각이시고 또 관련부서의 정확한 생각입니까? 이거해서 안 되면 내년에 또 바꾸고 바꾸고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장님의 정확한 말씀이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제 말씀의 요지는......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잘못하시는 거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천안시가 급격하게 발전하는 도시이고 그러면 당초 관리계획을 넉넉하게 잡아서 앞으로, 이게 30% 범위 내에서는 관리계획 변경없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만약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당장 1,000평이 필요치 않다 하면 800평이나 700평 시작을 하고 2010년도에 가서 천안 북부의 공업지대를 도저히 수용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늘리면 되거든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산은 말이지요, 예산은 예산의 형편에 의해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아니다 이거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국장님께서 그런 답을 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우선 당장 내년도에 낮게......
익환
유익환위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건축면적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대지 확보하고자 하는 면적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 그 계획을 승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예산의 편성에 의해서 늦추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런데 이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는데 그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답을 주시면, 국장님 그렇게 답을 하시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관리계획은 어느 정도 폭을 두고서 해야......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관리계획 승인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관리계획은 어느 정도 폭을 두고 결정을 해야 나중에......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 적정성을 묻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적정한 거냐? 국장님의 계획을 묻는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저는 장기적으로 천안시 발전 속도를 보면 그 정도는......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그런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이냐를 물었던 겁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는 그 정도 면적은 일단 확보를 해 놔야 되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받고자 하는 주무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통상 이런 청사를 하고 나서 2～3년이면 다시 또 늘린다고 계속해서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거든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맥시멈으로 잡아놨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맥시멈이라기 보다는, 멕시멈이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익환
유익환위원
현실에 있어서의 적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2009년도에 부지를 확보하고 2010년도에 건축하겠다 하는 것이 관리계획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것이 우리 충남소방력 확보계획하고 중장기 계획하고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대지는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건물은 좀 과한 거 아니냐? 왜 그러냐? 지금 천안에는 천안지역을 다 커버하는 천안소방서가 있는데 그 면적만큼을 또 하나 짓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도비가 과다하게 쓰여지는 그런 일은 없을까 그런 우려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뭐냐하면 소방인력 그리고 소방관에 대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견해를 국장님한테 물었던 건데 서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방향이 옆으로 이렇게 지금 갔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시간이 오래 갈 것은 아니었네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적정한 거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적정하다고 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본 위원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거 조정해야 되겠구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조정해야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지금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천안소방서가 100명 이상이 되어서 200명까지 현재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얼마나 몇 년이나 걸렸느냐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1인당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면적이라든지 차고문제? 이런 것이 사실 어느 정도까지 밀접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지으려고 하는 북부소방서 문제가 30% 내외 정도의 차이를 가져와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100여명이 가는데, 갈라져서, 그렇지요? 반으로 갈라진다면 100명이 가는 것인가 100명 이내가 가는 것인지는 모르나 거기가 200명까지 찰 수 있는 시간, 소방원이 행정이라든지 진화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소방차고라든지 200명의 소방원이 필요로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년이나 걸리나, 그러면 빈 소방서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문제에 대해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건물은 지으면 그날부터 노후화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건물의 가치 자체로서의 마이너스성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네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검토한 내용은 없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0월 1일 연면적이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주셨고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오늘 또 연면적이 넓고 과다책정이 되었고 건축단가가 높은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분석을 한 사항이 있기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면적을 3,600㎡로 책정을 한 것은 그동안 소방청사를 신축을 할 때에 기본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때그때 부지 면적이라든지 예산 세워진 것을 봐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부터 바로 잡고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7월 25일 소방청사 기본모델 기준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때 확정할 때에 우리 도 5년 동안 소방청사 면적이라든지 청사 내에 근무하는 소방인원하고 소방차량하고 앞으로 10년, 15년을 내다보고 변수를 좀 넣어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소방서는 ABC 등급 이렇게 나열도 하고 그 밑에 119안전센터도 ABC등급 그리고 센터 밑에 지역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AB등급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천안 북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서북구청 관할입니다. 인구가 30만이 좀 초과가 되고 소방수요라든지 소방대상물, 소방활동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소방서에 상주하는 소방인력 약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소방장비, 차량 이런 것들의 기준으로 볼 때 A등급으로 지어야지 앞으로 10년, 15년 가더라도 소방수요가 충분히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A모델인 연면적 3,600㎡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단가가 2년 뒤에 73억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과다 책정된 거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달청에서 그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단가가 공시가 됩니다. 그게 작년 2007년도 12월 건축단가가 ㎡당 151만원입니다. 이것을 갖고서 건축단가를 산정을 했는데 앞으로 2년 뒤인 2010년도의 건축비 본예산을 세우려다 보니까 물가상승율을 20%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총 물가지수라든지 노후비, 연료비 인상과 관련된 지수들이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20%를 계상을 해서 2년 뒤 단가를 보니까 ㎡당 181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건축비를 산정하니까 65억이 나왔고요, 3,600㎡당. 거기에 건축비 말고 포장공사라든지 조경공사, 건축설계비, 부대시설비 이런 것들을 다 해서 10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73억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연면적 3,600㎡를 산정을 할 때 최근 소방서를 지은 타 시·도의 현황을 받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일 면적이 넓게 지어진 곳이 대구광역시 수성소방서의 경우 2005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연면적이 5,144㎡, 굉장히 넓게 건축이 되었고요, 2005년도에 전북 부안소방서가 준공이 되었는데 3,489㎡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 연면적이 4,200㎡가 건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재정여건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해 볼 때 타 시·도 연면적으로 갈 수는 없고 그러나 최소한 필요공간을 확보하고자 3,600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창배위원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 잊어 버릴까봐 방금 답변한 것부터 역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연평균 10%의 물가상승으로 2년 뒤에 20%가 상승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물가상승율이 5%입니다. 이거 더블입니다. 10%씩 물가가 상승된다면 못살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A등급 700만원선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3,600㎡, 과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 건물 지어놓고 10년이나 20년 기다리면 감가계상 되어서 헐어야 됩니다. 또 건물이 노후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거기에 대한 연구를 안 해 본 모양인데 2010년도에 소방서가 갈라져서 100명이 간다고 할 때 몇 년 뒤에는 얼마 몇 년 뒤에는 얼마 해서 적어도 몇 년 뒤에 그러니까 최소한도 5년 이내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다시 늘리거나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올 때의 문제지 10년 이상 비워놓고, 건축물 공간을 비워 놓고서는 그 뒤를 대비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투자한 자본이나 건축물의 감가계상, 노후화문제 이런 것으로 볼 때 본 위원은 절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제대로 계산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시급하게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재고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이 관리계획안에 73억을 계상을 하는데 2010년도에 73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2009년도 말에 2010년도의 예산안을 짤 적에 예를 들어서 73억원이 든다는 그때 당시의 물가기준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73억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 거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렇죠? 일단은 지금 현재의 단가로 가상해서 73억원을 관리계획안에 넣어놓는 거라고 봐야 돼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 면적을 관 리계획에 포함을 시키면서 대략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때에 이 땅을 진짜로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금액이거든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꼭 그 금액을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가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그 금액은 예산으로 다시 확정이 되겠지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관리계획안의 면적과 이 면적에 소방서를 신설하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핵심은 그겁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도 그 쪽에 중점을 두어서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금액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2010년도에 예산안을 짤 적에는 그때의 모든 단가를 적용을 해서 예산안이 세워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부지매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승인사항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천안의 북부소방서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지, 건물 과대계상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소방서에 관련되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금년도 우리 충청남도 본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시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3조 8,000억입니다.
박찬중위원
3조 8,000억 되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여기에서 우리 소방관련된 예산은 총 몇 %쯤 되는지 아십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소방본부는 제가 잘, 3.3%.
박찬중위원
3.3%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박찬중위원
소방관련 책임자 나오세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박찬중위원
소방업무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금년 총 예산이 3조 7,8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소방관련된 예산은 3.5%라고 말씀하셨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박찬중위원
혹시 충청북도 총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타 도지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정확히 예산은 모르고요, 3%에서 4.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일반회계에 3% 내지 4.2%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건설소방을 지난 번 6대 때 관여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충청북도 총 예산은 우리 충청남도 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소방관련에 대한 예산지원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아세요? 총 예산은 2조 얼마인데 소방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우리 충청남도 보다 더 많습니다.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저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특히 중앙정부에 소관되어 있는 경찰건물이나 경찰공무원이나 각 시·도의 부서에 소관되어 있는 소방서나 소방공무원은 감축 내지 증액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소방서는 우리 도 소관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소방관련 되어 있는 인원이나 인원감축은 있을 수도 없고 오히려 증원해 달라고 우리 의원들은 더 요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그래서 이 소방서 건물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있어서 화재로부터 미리 예방하는데 있어서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부지나 공무원이나 감축내지 감소보다도, 삭감보다도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부소방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인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늘어나는 곳이 천안이고 천안도 앞으로는 심지어 직할시, 광역시를 내다보고 있는 형편인데 천안의 소방서도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하고 이창배 위원님이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소방청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껏, 인원확보 문제라든가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부족한, 이해력이 부족한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더 설득력 있게 이해력 있게 사전에 말씀드렸으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조금 덜 했을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북부소방서 문제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충청남도의 예산에 큰 지장을 초래할 만한 사항이 아니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과 이창배 위원님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 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해 좀 구해 주시고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아마 이런 말씀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청남도에 12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수 도유재산 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세 곳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나머지는 도에서 예산을을 지원해 주고......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지금 나머지는......
박찬중위원
재산권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시·군으로 위임이 되고 그렇습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저희가 무상사용승인을 받아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금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건물이나 부지 명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지금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얼마나 예산 지원해 줬습니까, 소방서에.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저희가 군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라든지 이런 사업은 50% 도비보조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건물 청사관리 운영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액 도비로 반영을 해서......
박찬중위원
그러면 천안 북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순도비로 하기 때문에 도유재산이고.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각 시·군에서는 시·군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일단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어도 관리와 명의는 시·군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재산관리 전환을 저희가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청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도비로 해서 다 하고, 예를 들어 청사를 더 증축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데 더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사항들에 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50% 보조사업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박 위원님 그 부분은 금년 5월에 공유재산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군 소유로 되어 있는 소방서를 도가 무상양여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츰 시·군유지에 도 소방서가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금년 5월에 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파출소가 소방서로 승격되고 난 후에 바로 또 그 지역에 소방대기소가 센터로 승격된 데가 있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금산 같은 경우에는 추부......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추부가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소방센터로 승격된 데도 신청사를 바로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지금 도내에 안전센터가 58곳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안전센터를 신축 내지는 현재에 있는 지역대 사무실을 증축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원래는 저희 지방재정법이라 든지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도에서 다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엄청난 수요이기 때문에 다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 신축되는 소방서라든지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도비로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증축해서 가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 금산의 추부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로 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박찬중위원
그러면 추부센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센터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건물 3층에 1층을 더 올리게 되면 예산이 1억원이 든다, 이렇게 되면 도비가 5,000 군비가 5,000 하게 되면 그것도 군 건물에 하니까, 그러면 다 완성된 후에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다시 도로 환원이 됩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시장·군수 소유의 재산 중에 도가 그렇게 쓰고 있다 든지 도가 관리해야 되는 재산들은 그전에는 무상양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님들과 협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확고하게 추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에게 예산 지원 해 놓고 관리권이나 소유권은 시·군에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뭔가 바란스가 맞지 않습니다.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나가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부소방서에 대해서는 더 이해력 있고 설득력 있게 한 번 위원님들한테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면 이창배 위원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천안소방서가 북부로 갈라지더라도 사실 현지에 있는 실과 규모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인원이 줄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인원도 북부소방서......
익환
유익환위원
전환하면 인원이 줄어요. 인원이 상당부분 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본소에 실과는 그대로 있고 북부소방서는 또 실과가 창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전센터라든지 지역대라든지 구조대 이것이 북부소방서 소관이 많네요, 가르면. 그래서 이론상으로 보면 딱 반으로 쪼개는 거니까 줄어들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철
서중철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북부소방서를 신설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금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예산 절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공무원도 줄고 예산도 10% 정도 줄이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들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 잘사는 나라들을 보면 소방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소방서를 지었을 때 북부소방서가 그쪽으로 분리되어서 반이 나가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또는 소방서 건물만 지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인력도 수급이 잘되어야 되고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장비가 최신형 장비를 갖추어야 하거든요. 자꾸자꾸 사회가 복잡하고 소방업무가 상당히 수량이 늘고 그렇기 때문에 최신장비를 가지고 진화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한 계획을 얘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인력수급이라든지 장비수급 같은 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조달청의 조달 물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조달청 예산이 물가를 보면 한 ㎡당 180만원 정도가 넘는데 그렇게 되면 평으로 얘기하면 한 600여만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건축물하고 거의 배 차이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호텔도 아니고 조달청에서 조달 물가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충청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날림 공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멋있게 시범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서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소방서가 신설이 되면 인력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차량관계, 조달청 건축단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도에서 단가를 낮춰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력문제는 2010년 내에, 지금 말하자면 천안시가 서북구하고 동남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별로 일반구를 구획을 해서 위에 설치하고 밑에는 기존에 동남구 쪽에는 있고요, 기존에 있는 그대로 동남구쪽 천안소방서는 서북구를 제외한 인원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동남구쪽은 새로 2010년도에 설치가 되면서 55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러면 내근에 행정인력을 보유한 직원하고 구조대 직원, 그리고 1개 센터가 증원이 되어서 총 55명이 증원해서 총 인원 136명, 저희는 의무소방대가 또 있습니다, 직원이. 이런 직원들까지 합치면 1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설치되면서 소방차량은 현재 나누면 4대를 더 증차해서 총 29대의 소방차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소방 수요가 차량이 또 필요하면 그때 가서 차량을 증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달청의 건축단가는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단가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조달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이기 때문에 도에서 낮춰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가 차량이라든지 청사 조달입찰을 하면 보통 10% 이하, 한 10% 가까이 낙찰률이 한 90%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여기에 있는 예산은요 저희들이 굳이 많이 올려야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대충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했고 또 여기에 포함된 것이 사전에 준비해야 될 설계비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조경비, 설계비 이런 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낙찰률이 예산에 한 9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한 10% 정도 절감하면 좋겠지요. 그 이상이라도 더 하면 더 좋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산은 어떤 것을 하든지 늘......
중철
서중철위원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100% 다 도비인데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든지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늘 신경 쓰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연기군 금남면에 있는 양묘장 있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황우성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방치했다가 하시는데, 한 가지 만 정확히 하고 싶은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법적지위와 행정구역이 되면 재산이 제일 먼저 심의 했던 부분으로 공주시에 있는 금강환경박물관 있잖아요. 산림박물관의 옆에 앞에 1주차장에 연구소 계획을 수립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대체 필요성을 인정 했더라고요, 수요토론에서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럼요.
황우성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재원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하는데 보상은 142억원 받고 111억원에 그 당시는 그 계획이 세워졌던 모양이에요. 이것이 행정구역이 되면 세종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그쪽이 연구소에서 가깝고 그래서 저희들도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워낙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또 행복도시 법적지위 문제가......
황우성위원
재산관계를 질의 한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거기를 했을 때 나중에 우리 도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보면 금남양묘장하고 똑같은 결과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황우성위원
그것은 예정지역에 보상받는 지역에 들어가는 거구요 공주시 얘기하는 데는 주변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지위가 행정구역이 개편된다면 무상양여로 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 법적으로요?
황우성위원
예.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무상양여는 아니지만 보상을 받아야 되겠지요.
황우성위원
대전시에 있는 충청남도 도청이 있는 것처럼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황우성위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거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도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산림박물관이 있단 말이에요. 주변 여건은 다 되어 있거든요. 다 되어 있는데 그 앞에 하는 것은 제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원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해서 안 되는 측면의 답변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볼 때 묘목과 조경수 종자를 할 때는 운영 측면에서 볼 때는 아까 자료에 보면 25분인가 몇 분 걸린다고 하는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한 20분 정도면 됩니다.
황우성위원
일단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건 회의를 하건 할 때는 같은 지역에 있을 때 견학을 하더라도 유리한 거거든요. 따로 따로 있으면 운영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양묘장이기 때문에 교육장소로 그렇게 많은 용도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우성위원
박물관에 견학들 많이 오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박물관의 견학은 그 안에 있는......
황우성위원
그러니까 온다면 우리 도 양묘장에서 어떤 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볼거리가 되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황우성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황우성위원
그렇다면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도저히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황우성위원
재원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는데 보상을 142억?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140억.
황우성위원
그런데 계획 자체에 보면 111억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재원을 거기다 또 박는다고 하면 운영 측면에서 앞으로 본다면 그것이 맞는 얘기인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140억원을 투자해서 땅 자체의 경제성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다가.....
황우성위원
저희들 위원들이 볼 때는 접근성 모든 것을 보는 건데 설명할 때 논산 상월면 얘기를 하시는데 국방대학원이 오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 옆에 땅은 가장 큰 이유는 땅 주인들 문제입니다. 땅주인들.
황우성위원
지주들이 동의를 안 한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사려고 들면 지금 110억원 예상을 합니다만 더 들지도 몰라요.
황우성위원
하여튼 힘들겠지마는 그래도......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작년부터 거의 1년 동안 끌어왔던 같아요,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황우성위원
그래도 하여튼 운영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황우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천안 북부소방서 신축하고 양묘장 획득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는데 우선 청사면적은 부지면적 말입니다. 이것이 6,000㎡인데 이것은 전국적인 아까 8개 시·군에 소방서에 비 했는데 여기에서 제일 작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큰 것은 아닙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 놓고 또 건축면적 역시 건축면적을 산정한 것이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봐도 작고 기본모델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그냥 주먹구구식 또는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기본모델과 다른 데 것을 비교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주 적정하게 다른 데에 비해도 적고 기본모델에 따른 것이고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주셨어야 하는데 설명이 부족했다는 감이 들고 또 공사비 역시 이 공사비는 2년 후에 할 거고 여기에 취득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서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비 산정하는 것은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기준이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한 것뿐이지 이것을 우리가 미리 다른 사람 업자한테 받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거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고, 여기에는 토목 및 부대비까지 다 계상이 된 거고 이것은 2년 후에 실행되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를 분명히 얘기를 해 줬으면 위원님들 걱정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사면적이든지 부지면적 또는 건축비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기우입니다 라는 정도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고, 다음 금남양묘장 관계인데 현재 금남면에 있는 것을 그것이 수용이 되니까 우리가 상월에 확보를 한다는 건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그렇게 상월로 갈 것이 아니라 인근에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지금 그런 것을 아시지요? 지금 산림박물관에 임업관련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산림박물관하고 또? (○집행부석에서 산림박물관 관리과, 산림연구소 2개 기관이 있습니다.)
2개 기관이 있는데 앞으로 숲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져서 타 도에서는 숲 올림피아도 개최하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걸로 봤을 때는 멀리 상월로 갈 것이 아니라 인근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님들 전부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그 앞에 사려고 했는데 110억원이라 너무 많았다, 그리고 거기 지주들이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사려고 한 면적이 얼마나 되었지요? (○집행부석에서 9.9㏊입니다.)
9.9㏊, 3×9=27 그러면 지금 면적하고 거의 같으네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 면적을 줄이더라도 상월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다수 걱정하시는 것이 상월까지 가면 거리문제 또 앞으로 그 가격에 살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관리문제, 활용문제, 앞으로 임업연구기관의 집중,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인근에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면적이 3만평이 안 되면 줄여서라도 하시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게 2006년도에 저희들이 보상을 받았거든요, 금남양묘장. 작년 1년 동안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서 올라온 겁니다. 작년 1년 동안 옆에 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되어서 이번에 상월로 가는 겁니다. 저희들도 바로 옆에다 이어서 하면 여러 가지 활용도도 좋고 한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했던 겁니다. 이 관리계획을 바로 못 올리고 금년에 와서 올리는 것이 그런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제 생각에는 상월보다는 다시 한번 인근에 물색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면 위원님들 의결 하실까요 잠시 정회하고 식사 후에 할까요?
「대답없음」
익환
유익환위원
정회 후에 위원님들끼리 의견 조율 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의무직렬 및 병원선 승선 근무공무원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근무공무원의 업무 수당을 조례로 정하고 기존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 수당지급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천안북부소방서 신축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고 임업시험연구 기반구축과 신품종 개발 등을 위하여 금남양묘장 부지를 대체 취득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간담회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및 보다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정회
13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백제문화제를 세계 명품축제로 발전시키는 등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살아 숨쉬고 다시 찾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정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의원
정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정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종학 위원님께 질의하시는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질의하시는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 조례안은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을 도민들이 알기 쉽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관련법규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부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정종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없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박윤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종화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내용에서 나왔던 바와 같이 4조의 관광협의회 구성문제는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보면 그 인적 구성이 관광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해야지 그 관광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할진대는 그 예산 그러니까 6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까지 여러 가지 문제성이 게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구성하는 데에 대한 예산문제도 같은 얘기이고. 그래서 8조에서 10조까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 놓고서 우리보고 이 관광문제를 결정해 달라는 것도 잘못이고 또 하나는 11조에서 12조까지도 역시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조에서 5조만 빼고 6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까지 이게 사실 조문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 금방 가능하시지요? 답변해 주시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관광진흥 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떠한 임무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 구성관계는 종전에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관광정책 추진방식을 벗어나 가지고 민간주도의 지역관광 진흥협의체를 구성해서 직접 사업을 당사자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기 위해서 관광진흥협의회를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현재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사업자나 단체 대표 등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해서 구성할 예정이고 주요 역할은 지역관광 진흥이나 홍보, 마케팅지원 또한 관광사업자, 관광사업 관련자, 관광단체에 대한 경영지원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협의회 운영경비는 2회 정도로 개최하면 수당만 6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창배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은 방금 제가 올렸고 또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사전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개략적인 설명만 올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더 말씀하실 거 없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좀 상세한 것을 알고자 했는데 사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냐는 답변, 대단히 불손한 답변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관련된 사람은 안 된다 했습니다. 관광산업과 관련된 사람으로서 관광업무, 참 심의구성 같은 것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관광사업과 관련된 자」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정하고 할 때는 그 사람들 특정인 자기, 즉 다시 말하면 이익에 편향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제3자로 하는 게 원칙이다 했는데 제3자가 다니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알아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련된 자」이것은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냐? 조금 길어집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 문제도 여기에 대해서 「홍보판매 등의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그런데 이게 누구냐 그 얘기에요, 이 지원받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요......
이창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하면 특정인에게 편중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보면. 그리고 또 여기에 가서 8조와 9조에서도 관광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지원되는 관광자원을 도내에서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선정할 때에 4조에 관련있는 사람들이 할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20명 내외의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네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관광업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이 또 그것을 선정하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먼저 설명했으니까 잘 들었으면 좋고 모르면 말라는 식의 그러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게 현재 도청 공무원이 의회에 나와서 의안같은 거 제출해 놓고 설명하는 방법이고 자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11조하고 12조 「민간행정 참여 기회확대와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업무를 관련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그러면 이 관광업무는 행정에서 떠나서 관광단체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넘어간다고 할 때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거 모든 것을 다 민영화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로 보면 민영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못 들었으면, 할 수 없고, 이해 못했으면, 알았으면 안대로 넘어가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 행정부지사 데려다 놓고 설명 들어야 할 문제입니다. 어디 이러한 답변이 있어요? 위원장님! 이 문제 굉장히 신중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변명은 아니고 국장님의 답변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더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시면 답변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한 것으로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이 적절했다고 보는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관광진흥협의회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은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협의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관광진흥협의회에서 보조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그 이외에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보면 심의한다라고 까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라면 그 내용은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하는데 있어서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국장님 답변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또 지금 이 관광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기금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회계라도 마련할 것인지 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 관계는 협의체 기구로서 의결기관이나 이런 기구가 아니고 심의기구로 저희는 하고 또 선언적 규정으로 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기능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관계 진흥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마케팅 관계의 지원, 관광사업자나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단체에 대한 경영지원 등의 기능을 부여해서 할 계획이고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충청남도 관광과 관련해서 타 시·도하고 비교하니까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실질적으로 관광사업에 지원한 예산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통과해 주신다면 지원근거를 조례를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충청남도 전체예산 규모가 3조 7,876억원 중에서 관광에 지원되면 사업이 172억 5,800만원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도하고 거의 비슷한 전북의 경우가 3조 1,850억인데 거기는 228억 4,8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바로 인근 시·도인 충북같은 경우에도 예산규모가 2조 3,564억원인데 227억 9,800만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충청남도도 조례를 제정해서 제정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관광사업에 대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관광에 필요한 제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답변 중에서 관광진흥협의회가 심의기구로 생각을 하고 있다 또 그렇게 운영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심의기구로 운영을 하려면 조례에 명시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심의를 한다면. 그것은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그 사안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될 사안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인데?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심의기능만 있지 결정권한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의기능은 있어도......
익환
유익환위원
좀 이해하기가 그러네요. 그냥 일반적인 자문만 얻는 거라면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본 위원도 이해 할 수 있으나 심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거기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이 되어 버리는데? 그 부분은 조례에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선 봐지고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 5조에 보면 시책발굴 자문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흥협의회와는 별도의 자문단이 구성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심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우선. 그렇게 하고 도만, 도 단위만 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회나 지부나 이런 것을 구성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지구지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환
유익환위원
지구가 아니라 충남도에 관광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돼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로 시·군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도 관광진흥협의체가......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만 진흥협의회를......
익환
유익환위원
도에만 구성을 하실 거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앞으로 관광진흥협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위원
방금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관광진흥협의회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 육성이라는 것은 지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육성이 안 되거든요. 육성은 예산과 결부되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문구를 굉장히 글자 하나 심각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뭘 정하는 기관이에요. 자문하거나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규정한다고 했어요, 뭘. 사항을 규정, 그리고 우리 도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정책까지도 거기에서 수립한단 말이에요. 「체계적인 업무추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였다」 했기 때문에 내가 볼때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그 얘기에요. 방금 유익환 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각 시·군에는 이게 또 뿌리를 내릴 거 아니냐 했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내립니다. 요즘은 하나의 단체가 생기면 참 근거없어 못하고 이유없어 못 만듭니다. 이게 하나의 도내 전체적인 시·군까지 아마 이러한 관광진흥을 위한 단체가 자연히 뿌리내려서 자기 위치를 확보하려고 들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은 그냥 먼저 얘기한 것으로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그렇게 할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서 마련되고 그 사람들 20인은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것을 다 제정해서 정부지원 예산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여기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다 하라고 하려면 민간위탁 하는 게 낫지 왜 우리가 이런 거 만들어서 지원해 줘요? 위탁하는 게 차라리 낫지.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좀 위원님께서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이창배위원
오해가 아니요, 이것은 사실 여기 글자 적어있는 대로 설명을 본 위원이 한 거예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게 어떤 협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관광협회는 기존에 협회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이 관광진흥협의회는 하나의 위원회 성격으로 저희들이 관광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러면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단체라든지 사업자라든지 또 학계라든지 언론계라든지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하고 그 안을 가지고 하나의 위원회 성격으로 구성을 해서 심의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현재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이게 별도의 관광협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성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자문기관에서 끝난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문에서 끝나는 거냐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냐, 여기에 보면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예산까지 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으면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거 아니에요? 자문이 아니요, 이것은.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심의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것을 잘 분간해서 뭣을 써야 하지 여기 내용에 보면 다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쓰여 있는데 왜 자문이라고 자꾸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문이 아니잖아요, 이건.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심의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창배위원
심의기능을 가지면 그게 절대적인 권리 아니에요? 거기에서 심의한 것은 그대로 이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이행 안하려면 뭣하러 심의까지 가요? 자문만 받으면 끝나지.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 되었어요?
이창배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이번 이 조례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세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그냥 자문기구 그러니까 위원회 정도로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죽 법조항에 보면 종합안내소 설치도 하고 또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합안내소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대전에 둘 것도 아니고, 대개 보면 종합안내소를 관광지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관광지에는 관광협회가 있고 또 관에서 하고 있는 종합안내소가 대개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등등해서,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명칭도 충청남도 관광진흥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관광협회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관광협회가 있는데다가 또 충청남도 관광진흥협의회라고 해서 안내소를 설치하면 오히려 관광객 유치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서 지역의 도하고 지역 관광협회하고 서로 의견대립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방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협회는 법인격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보시면 되고요, 진흥협의회는 행정기관 내에 심의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위원회 형태로 구성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종합안내소 설치관계는 현재 충청남도 종합안내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안내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현재는 부여에도 두 군데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대전역에 하나 되어 있는데 보니까 행정지침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법적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남도가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려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사항을 여기에 넣어놓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에 관한 사항도 이 보조금을 관광협의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도가 보조금을 주는데 이런 이러한 일을 했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 하겠다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인바운드 영업업체가 외국인을 10인 이상 데리고 와서 우리 도내 숙박기관에서 자고 체류형 관광객으로 했을 때 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을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관광진흥 조례에 같이 넣어서 현재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지 관광진흥협의회에서 그것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도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 하셨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우선 충남 관광시대 개발을 위해서 이러한 충남 관광진흥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볼 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협의회냐 운영위원회냐 라고 질의를 했을 때 지금 주무국장께서는 이것은 심의나 자문형태의 위원회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 답변대로 보면 여기 목적에는 분명하게 육성 지원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원 육성해 준다고 하고 모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목적에 심의나 자문형태의 위원회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했어야 이게 분명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관광진흥협의회 전체적인 사항을 보면 이것이 그냥 간단한 운영회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기 목적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관광사업을 위해서 육성 지원하고 모든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구성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면 그 협의회의 임무는 뭐고 구성은 어떻게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분명히 나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고, 또 시책발굴단인지 시책자문단인지 설명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여기에도 분명하게 임무가 뭐고 구성원 하고 운영은 뭐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 지원 사항을 보면 우리가 관광객 유치 지원하고 자료 정보재원하고 재정지원 이 보조금 빼놓고 이런 지원에 대해서 명시가 각각 따라야 하는데 여기 지원 사항에 보면 이것이 산만하게 되어 있고 짜임새 있게 되어 있지 않았고, 여기 대상 업무에 보면 1～8항까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가서 설명에 제13조에는 1항～8항까지 사업 외에 관광업소 안내에 대한 것만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등 이것만 나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볼 때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의해서 모든 협의회라든가 지원, 보조업무 이런 것이 제대로 나열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두루뭉술한 감이 있다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회를 하나 위원회 형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던 거지 협의회체는 아니다 하면 근본적으로 다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되려면 이것이 성과가 있고 일괄적인 통제라든지 또 효율성, 지원체계 일원화, 모든 체계성 이런 것으로 봐서는 시·군협의회도 이게 구성이 되어야만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처음부터 도청에 하나의 위원회 성격으로 운영 하겠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간다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든 재원을 해 주고 결국은 다 해 주는데 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생각밖에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처음부터 목적부터 하다가 전부 해서 제대로 작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설명을 잘 못 올려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관광육성을 위해서는 관광진흥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시책발굴단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관광 업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 또 그거와 별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할 때에는 숙박업소에 10인 이상 관광객을 유치한 인바운드 업체에 지원도 해 주는데 지원대상은 이런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고 관광업체나 관광사업자가 상당히 열악하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그리고 안내소도 지금 현재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안내소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에 이번에 두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조례안에 일부 담아 가지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지원도 해 주고 협의회도 구성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이 협의회나 시책자문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일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하시더라도 이번에 통과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꾸 말씀하는데 이 조례는 적당히 봐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규정이 맞아야지, 즉 왜 그런 고 하니 이러한 조례를 하나 관광사업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는 여기에 대한 필요성, 업무성이 딱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함으로써 어떠한 효율성을 가져 온다, 그 다음에는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업무성, 효율성, 경제성까지 관광사업 관광단체 여기에 관광협의회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사실 하나의 경제적인 우리가 지원까지 한다고 할 때는 그 목적이 뚜렷해야 하지요. 그러면 이게 이러이러한 목적 있을 때는 끄트머리에 가서는 이러한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협의회는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돈은 얼마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 전혀 없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해 놓고 이것을 갖다가 조례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요? 이것은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을 여기에 써 나온 거예요. 민간 위탁할 경우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자 하나 하나 해석 해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목적, 효율, 경제성 이것을 다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데 무슨 하나의 자문단체라고 자꾸 그래요. 자문단체가 아니에요 이건. 이거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시오, 조례에 있으니까.” 요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업무의 위탁 관계는요 협의회나 자문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11조에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사무의 간소화를 해서 행정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을 때 이것은 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지......
이창배위원
도에서 민간 참여를 하고 행정 간소화를 위해서 민간위탁한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문구 내용이. 왜 자꾸 우기시오. 이거 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한테 다 갖다 놓아보세요. 이거 통과시켜 놓으면 줘야 돼요. 우리가 맡겨야 되고. 왜 자꾸 자꾸 우기시오. 다른 위원님들 여러분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거 아니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도지사가 이 조례안이 통과 되더라도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위탁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예,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지적사항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에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관광지원 상품도 개발하고 관광홍보 마케팅도 하고, 축제 이벤트 그리고 그 지역에 특정한 시책 발굴과 관광업무도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자치단체가 아니라 광역도 관광유치를 위해서 아주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꼭 충청남도 관광진흥협의회를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의구심을 상당히 갖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시·도에는 예산에 비례해서 관광에 예산 지원해 주는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각 시·도에도 이렇게 관광육성 조례안에 의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부 시·도가 관광진흥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일부 시·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다른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관광객 유치한다는 것은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제출한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지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학위원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백제, 부여에 백제문화제 축제, 천안의 흥타령축제는 우리 도민의 자긍심과 긍지를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우리 강한 충남을 만들고자 하는 지사님의 뜻에 따라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때에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에 대한 근거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규칙에 따로 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 관광진흥협의회 구성에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다 있는데 어떤 정책을 협의를 한다는데 그러면 의회 의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그때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의원님들이 협의회 위원으로 넣는다는데 대해서는 위촉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의견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정종학위원
처음부터 관심 좀 주시지 우리 충남의 관광만큼 사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관광객 유치하는데 필요한데 관광정책을 협의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이 마땅히 들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인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 우리 박찬중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전면적으로 간담회를 갖는 형식을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낙구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니까 우선 조문 설정이나 용어의 선택에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 해 가지고 제1조에 보면 관광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이랬는데 사실은 이게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만든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관광육성 조례안이나 육성지원 조례안이나 큰 차이는 없어도 이 재정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육성지원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용어의 선택에서 보면 아까 5조에 시책발굴자문단 이랬는데 자문단이라고 한다면 시책을 행정관청에서 발굴한 부분들을 또 민간단체가 관광협회나 이런 민간단체에서 시책발굴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이 자문단이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책발굴자문단을 둘 수 있다.」 「자문단은 관광자원 상품의 개발, 마케팅 축제, 이벤트 등 전문가로 구성을 하며 시책발굴과 평가자문 등을 위해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게 자문단이 평가도 하고 발굴도 하고 자문도 해 주고 다 하는 그런 역할인데 과연 이것이 시책발굴자문단이라고 하는 얘기가 맞는 건지? 발굴단도 아니고 자문단도 아니고 이상한 용어자체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조문설정에서 보면 제6조에 보면 관광객 유치 지원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1호, 2호, 3호까지 되어 있는데 또 9조에 보면 보조금의 용도 해 가지고 관광객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해 가지고 6조에 있지 않은 내용들이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포상금,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이게 전부 관광객 유치하고 관련된 내용들인데 앞에 6조하고는 별도의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두 조항을 통합해서 하나로 일치를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7조 재정 지원 사항에 보면 도 관광자료 및 정보의 제공 당연히 관광 진흥을 위해서 제공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정적 지원이라고 하는데 재정적 지원과 재정지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 관광진흥법에서 보면 재정 지원을 해서 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정적 지원이라는 말을 해서 뭔가 더 포괄적으로 재정 지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7조 2항에 보면 지원의 세부조건, 규모, 신청·자금의 절차 이런 것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뒤에 10조에 보면 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과 앞부분이 뭐가 달라져있는 건지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7조는 유치 지원금의 보상적 성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7조를 신설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 도내 여행사만이 아니고 다른 여행사가 예를 들어서 보령의 머드축제에 외국인을 데리고 와서 허가난 여관이나 이런 데서 숙박업소에 잤을 때 재정적 지원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을 지원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7조를 넣었고요. 보조금 관계는 저희 도내 관광사업체한테 관광객 유치를 해서 사업을 했을 때 관광사업체나 여행사나 이런 데에 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조금을 주도록 그렇게 해서 12조하고 7조하고 따로 해 놓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하면 타 시·도에서는 숙박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10명 정도를 데리고 왔을 때 1인당 재정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10명을 데리고 왔을 때 우리 도내에 지정된 숙박업소에서 1박을 했을 때에는 1인당 만원의 보상금을 주도록......
백낙구위원
그 돈을 누가 줍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어차피 도가 예산을 세워서 시·군한테 보조금을 줘서 시·군에서 확인을 해서 떼 오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시행을 하지를 못했고, 또 다른 데에는 일부 지침에 의해서 주는 데도 있고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어차피 다 보조금 아니냐 이거예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보조금은 그러니까 이건 우리 도내 관광사업체나 여행사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여행사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 머드축제에 외국인 관광객 100명을 인바운드 해서 데리고 와서 우리 도내 어느 지정된 숙박업소에서 잤을 때......
백낙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인바운드사가 되었든 외지의 여행사가 되었든 우리 도내 여행사가 되었든 주는 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재정지원과 재정적 지원으로 볼 때 포괄적으로 재정적 지원하면 재정지원 외로 또 뭐가 있느냐? 재정지원이 아닌 재정적 지원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용어에서 재정지원과 재정적 지원의 차이점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재정지원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7조에서는 저희 도내 관광업체나 관광여행사가 아니고 보상금적 성격을 주기 때문에 재정지원이라고 않고 그냥 재정적 지원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넣은 사항이고요, 제12조의 보조금은 저희 도내 관광업체나 사업체나 법인이나 주식회사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국장님 생각은 보조금은 재정지원이고 보상금까지 포함된 의미는 재정적 지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백낙구위원
똑같은 얘기지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또 다른 부분 조문설정과 내용이 중복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제 생각에는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앞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진흥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자문단도 구성해서 우리 시책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혹시 빠질 수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심의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그것과 별도로 관광객 유치를 했을 때 지원이라든지 또 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민간위탁부분이라든지 이래서 전반적인 관광육성에 관한 사항을 담기 위해서 저희들은 관광육성 조례안이라고 지금 현재 제명을 붙였습니다만, 다른 의도는......
백낙구위원
아니 의도 보다도 5조에 보면 시책발굴자문단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시책발굴 및 자문단 구성이라든지 그런 타이틀로 넣으면 이 내용과 제목이 일치가 안 되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분들이 시책발굴도하고 자문도 하고 평가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발굴자문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발굴 및 자문단 구성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다루면 이 내용에 다 함축된 내용으로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시고요, 6조와 9조의 보조금 용도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들이 나열된 것이 각각 다른데 나는 같이 있어야 맞다고 보는데 따로 조문까지 만들면서 내용 자체도 상이하고 타이틀은 관광객 유치지원인데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조금 틀리거든요. 6조하고 9조 1호의 내용과.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6조는 보상금적 성격으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어떤 여행사가 되었든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뒤는 법인단체 주식회사한테 우리 도내 관광객한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6조하고 9조를 별도로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심도 있는 조례안심사와 또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여 주신 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 관광진흥협의회 및 시책발굴 자문단의 구성목적, 역할 등에 대한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