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국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장 박국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치연
조치연위원장
다음은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현장에서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병학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백제역사문화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전태진 기획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박국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10월 8일 호텔 롯데하고 민자사업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셨다고 그랬는데 MOU 체결 내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민자사업 MOU는 도의 문화관광국에서 직접 했거든요? 그 쪽에 자료를 요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방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순평위원
오늘 안 돼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팩스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준비를,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준비 해 놔야 돼요. 우리가 관광과 직접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사실 우리 소장님보다 더 직접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지만 자료는 준비 하셔야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변경된 민자계획 내용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서 5쪽에 명품 숲 조성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명품 숲 조성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백제문화권에 대한 개발사업 전체 있지요? 사업개요, 사업명 하고 금액,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증 및 자문을 반영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규모 여러 가지 재현사업을 하면서 아직까지 고증할 부분과 고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증한 사례 이런 부분을 해서,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경관조성사업 그 설계 완료가 10월에 끝난 거지요? 여기 기록에.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경관조성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조경사업 하고 조명사업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조경?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조경사업은 설계가 끝나서 계약을 했고요, 조명은......
석곤
김석곤위원
이제 조명이 남았네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조명이 남아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조경 부분 하고 아까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신 명품숲 그것을 화면으로 볼 수 없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화면으로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배치 계획을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설계 도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설계 도면뿐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화면으로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배치 조감도만 보여 주세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데에 건축물 뿐 아니라 전시연출물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시설이 들어 설 텐데 거기에 따른 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같이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현단지 총 예산 중에 2009년도 예산계획 현황 하고 현재 확보 현황, 2010년도 예산 확보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대답없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행감을 실시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편입용지 보상에 있어서 2008년 10월에 미 협의지 수용 재결 신청을 10필지를 3억 6,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미 협의지 수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10필지에 8,000㎡이고요, 보상비는 3억 6,1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일곱 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뭔지?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일곱 명 전체가 보상협의에 불응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보상금을 수령하면 세금 양도소득세가 다른 데에서 보상을 받은 게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수용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재결은 엊그제 저희 직원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녀왔는데 11월 중에 재결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롯데 하고 매각하기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했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산 가격은 얼마 입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지금 롯데에서 필요로 하는 땅은 약 50만 평 정도 되거든요.
차성남위원
그런데 그 가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저희 예상으로는 400억 이쪽저쪽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성남위원
400억, 그러면......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공시지가는 250억 정도 됩니다.
차성남위원
우리가 매입한 보상비는 약 300억 정도 들어갔겠네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즉 저희가 매입한 원가보다는 아마 조금 높게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역사문화관 관람료를 받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받습니다.
차성남위원
얼마 받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1,500원, 청소년 하고 군경은 1,200원, 학생은 8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60만 명이면 수입 어느 정도 되나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 1억 4,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차성남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0년도까지 완료한다고 했지요? 그래 가지고 대백제전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 하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 때까지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충청남도에서 투자하는 공공투자 사업은 2010년 상반기에 완료해 가지고 약 2개월 내지 3개월 시험 가동한 다음에 9월에 대백제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롯데에서 추진하는 민자사업 계획인 체육시설 같은 것은 그 이후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완성이 되어서 건물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롯데에서 다 해서 그러면 우리 운영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협약을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될 텐데요, 관리 운영은 롯데에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제3자 제안공모를 할 때 전체 단지를 다 관리 운영하는 조건으로 제안공모를 했기 때문에 관리 운영은 롯데에서 맡을 계획이고요, 관리 운영비 부담이라든가 수입금 배분 문제는 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문화관 관람객 유치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적을 올린다고 했는데 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왕궁 및 능사 부분에 장애인에 대한 관람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소장님! 이렇게 좀 해 주시지요. 답변이 바로 안 나오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나신 후에 일괄답변을 해 주시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백제석탑을 만들어 본다든지 불상을 만들어 본다든지 전돌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조형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두세 팀 정도 오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역사문화관 홍보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외지에서 많이 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많이 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알고서 오는 겁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아! 그럼요.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 주고 이러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쪽 학교 측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몇 명이 갈 테니까 같이 운영을 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오면 저희가 그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왕궁 능사 장애인에 대한 관람 대책은 이게 실질적으로 백제시대의 건물을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획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재현촌 건축 공사 사업비가 1,209억원이고 공정이 80% 됐네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남은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추진할 사업비요?
의환
최의환위원
예. 뭐 금액으로 봐도......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약 이백 몇 십억 남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공정하고 남은 금액 하고 거의 비례합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아!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시고 호텔 롯데와 MOU를 체결하고, 그러면 콘도사업은 누가 합니까? 롯데가 합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콘도 사업도 롯데에서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문화관 운영은......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문화관 운영도 롯데에 위탁을 할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롯데에서 하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는 확정됐다고 지금 보는 겁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이게 MOU를 지난 10월 18일 날 부여군에서 충청남도·부여군·롯데호텔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순평위원
아니, MOU라는 게 뭐요? 투자의향서가 MOU 아닙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아니, 투자의향서 제안서를 내 가지고 그 제안서에 의해서 제3자 제안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제3자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롯데가 결정이 됐고요, 우선 본 협약체결에 앞서서 약속을 한 거지요. 약속을 하고 지금 협약서 문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아! 그러니까 제 말씀은 현재 본 협약이 체결이 안 됐는데 현재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민자유치가 확정됐다고 보느냐 이 말씀이야?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확정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정순평위원
이것 100% 이상 없는 겁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아! 하는 겁니다.
정순평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경제가 어렵고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다 투자를 보류하고 있어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롯데가 지금 정식으로 계약체결을 안 했어. 다 절차는 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해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정순평위원
그래서 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상 없다 이 말씀이지?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정황으로 봐서 지금 롯데에서......
정순평위원
아! 알겠습니다. 우리 관리사업소장님은 전체적인 기획이나 어떤 정책 결정보다는 이쪽에는 주로 관리 차원이란 말이에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렇지만 우리 관리소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어떠냐 이거예요? 가능할 것 같아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100%라고는 무리가 있지만 99% 이상 롯데에서 투자할 겁니다.
정순평위원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상 없이 잘 추진을 하시도록 제가 진짜 기원합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순평위원
여기 보면 제가 연초에 우리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모든 내용들이 지금 백제재현촌, 경관조성사업, 상징조형물 설치, 백제 생태숲 조성, 전시연출시설 이것들의 맨 끝에 토가 뭐라고 붙어 있느냐 하면 전부 다 “민자사업 투자자와 협의를 하고”, 그렇지요? “민자사업 투자자가 결정이 되면 민자사업 투자자의 의견수렴 반영” 전부 다 이렇게 밑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민자투자 계획과 상충 없도록 협의 추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자사업 투자자 결정 시 협의”, “가능하면 수정·보완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관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경은 공사 착수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조명은 설계......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완료 단계에 있고요.
정순평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민자사업자가 이 부분이 우리가 사업하는데 조경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안을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게 지금 민자사업자 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5개 기능촌 안 쪽에는 충청남도가 책임지고 조성하고 투자하고요, 민자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백제생태숲 한 데 같은 데는 민자사업자가 일부 생태숲을 먹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자사업......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소장님, 한번 구분을 해 봅시다. 민자투자자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데가 어느 어느 사업이에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백제 생태숲 5억원 추가 사업비 하고 보완 사업비 그 하자보수 하는 것 하고는 구역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쪽 사업계획이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또 상징조형물은 전체를 롯데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쪽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쪽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지금 내용적으로는 그 쪽에서 설계를 하고 있지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 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어요.
정순평위원
용역결과 나왔어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어디요?
정순평위원
상징조형물?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용역결과 아직 매듭을 안 지었습니다. 롯데 의견을 같이......
정순평위원
안 나왔어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롯데 계획이 나와야 그놈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재개시켜서 그놈을 참고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면 상징조형물 설치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렇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이게 사실은 민자 쪽에 굉장히 너무 비중을 많이 두고 우리 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투자력이 약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롯데를 너무 믿고 롯데에 너무, 민자투자자한테 너무 다 맡겨 버리는 것 아니냐? 무책임하게.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글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충남도......
정순평위원
아니, 제 말씀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민자사업자들은 말이지요, 100원을 투자하면 101원이 나와야지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판알을 튕겨가지고 101원이 안 나온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가차 없이 거둬들인단 말이에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정순평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고무줄 작전 비슷하게 밀고 당기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 나름대로는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부분은 감추고 협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다 내놓으면 저쪽에서 아 이거 삼부에서도 이것 하다가 나름대로 포기한 건데 내가 이것 충남에 무슨 어느 특정인이나 지역적으로 연고가 있어서 막 투자를 하는 게 아닌 다음에야 투자를 안 한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콘도가 12월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건축심의까지 다 끝내놨어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끝내서 건축심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만 소유권이 넘어가면 바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정순평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물론 여기 소장님으로 오셨지만 그 전에는 정책 결정하는 부서에 계셨잖아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예를 들어서 롯데라는, 민자가 롯데가 아니더라도 민자투자자가 오면 이러 이런 메리트를 줘서 유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유인책이 뭐라고 생각해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골프장 짓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이 민자투자 사업은 롯데가 아니면 성공하기가 어려운 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수익성 분석을 한 것을 보면 관광사업의 경우에 10%가 넘어야, 현재가치라고, 할인율이라고 하는데요. 할인율이 10% 정도가 넘어야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롯데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5.2% 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하는 이유는 백제라고 하는 테마가 일본하고 굉장히 깊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롯데는 일본을 연고로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 아마 강점이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3자 제안공모를 했을 때 한 사람도 문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롯데가 아니면 이 사업은 성공시킬 수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충남도와 롯데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이 사업이 성공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롯데가 민자투자를 만약에 안 하면 1년에 150만 정도 145만이, 충발연을 시켜서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145만 정도의 관람객이 올 때 1년에 95억이 적자가 납니다.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롯데에서 민자투자를 해야 되고 롯데에서 관리 운영까지 같이 맡아 주는 것이 충남도로서는 재정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데 롯데든 어디든 간에 민자사업자가 이익을 남기도록 해 주되 너무 구걸하듯이 한다든지......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지금 구걸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동등한 입장에서 합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예를 들어서 토지매각 하는 것도 롯데에서는 공시지가에 달라는 거예요. 공시지가 250억인데 우리는 법적으로 그렇게 줄 수가 없거든요.
정순평위원
예, 잘 하시고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님, 또 최의환 위원님께서 민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부연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롯데가 MOU를 체결하고 아직 실시 협약 단계인데 실시 협약 계약은 아직 안 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부정적인 것보다는 낙관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은 우리 백제재현단지가 역사테마 파크로 건립되면서, 그렇게 변화하면서 먹거리, 즐길 거리, 잠자리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골프장 건립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골프장 건립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을 이 쪽에 도입을 안 하면 수익성을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체육시설까지 같이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서를 제출할 때 골프장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원래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제안서 낼 때부터.
김홍장위원
지금 롯데가 제안한 것을 보면 숙박시설, 테마파크, 백제테마 아울렛, 전통문화시설, 워터파크 등 그런 유락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관광 유락시설들이. 우리 지역이 본래 백제역사단지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렇게 롯데가 약 3,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롯데가 요구하는 이런 지역으로 가면 명칭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선뜻 백제역사재현단지라기 보다는 문화레저단지로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저희가 국정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홍장위원
언뜻 지금 롯데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거든요. 특히 우리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상징성인 타이틀의 전도가 뒤바뀔 소지가 있단 말이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의 방침은 아닙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좀 거부가 있거든요. 재현단지라고 하는 게. 그래서 도민 공모를 통해서 단지 명칭도 그렇고 각 개개의 건물들도 “저게 왕궁 전경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건물들도 공식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공 단계에 가서는 공모를 통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건물이나 단지 명칭을 바꿔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홍장위원
소장님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김홍장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65만㎡ 민자부지에 대해서 일괄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일괄매각 방식 외에도 장기임대라든지 또 일부임대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괄매각 방식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결정됐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일괄매각 방식 하고 장기임대 부분 하고 장·단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장기 임대 문제는 국·공유지에는 법적으로 구축물을 설치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축물을 만약 설치를 하면 그 시설물을 국·공유지 토지소유자에게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콘도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아울렛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임대 문제는 당초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김홍장위원
아까 소장님이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롯데가 3,100억을 투자하게 되면 롯데와 수입 배분 부분에서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마찰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아마 문화관광국에서 민자투자 협약을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기본 안이 나왔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아직은 서로가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안을 만들어서 롯데에 보내고 하는 그런 기초적인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투자 실시 협약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또 지금 기업이 어렵고 이래서 낙관만 할 수가 없다,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롯데가 공공부분 하고 민자부분을 일괄해서 운영하기를 원한다면......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운영하기를 롯데가 원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가 원하는 겁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그렇게 줄......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럴 겁니다.
김홍장위원
전체를, 공공부분까지도?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운영 전체를 롯데에 위탁하는 것으로 제3자 제안공모할 때 조건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김홍장위원
아마 롯데 측에서는 밑지는 장사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노하우도 있고 어떤 레저관광 이런 시설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공공성 부분에서 위탁을 줬을 경우에 공공성은 어떤 활용 가격이 싸 질 텐데 민간으로 위탁됐을 때 공공부문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160만 명 관광객이 왔을 때 약 90억이 적자 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민간 부분에서 위탁했을 때 코스트가 굉장히 올라 갈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엄청난 시설을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면 자칫 특혜의 시비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백제재현단지에 수천억을 투자해서 롯데에다 통째로 바친 격이 될 수도 있다 이거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민자유치를 않고 단독으로 운영할 때는 140만이라는 인원밖에 안 오지만 다른 메리트가 있을 때는 그 인원이 200만, 300만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적자폭이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로......
김홍장위원
활용하는 부분에서 관람객들이 우리 충청남도가 세금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는데 민간이 운영하면서 적자난다고 해서, 계속 적자난다고 해서 입장료나 관람료를 비싸게 받을 경우를 우려하는 겁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 협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만 공익성하고 상업성하고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실시협약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홍장위원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에 개국촌, 왕궁촌, 민속촌 위치가 변경됐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김홍장위원
그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도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도면설명)
김홍장위원
변경하는데 변경비용이 얼마나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용역을 줬을 테고 자문을 했을 테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글쎄 금액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자문료 정도.
김홍장위원
애초에 시작할 때도 자문을 거쳐서 실시했을 것 아닙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일하자면 설명을 할 때 우리 속담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애초에 개국촌, 민속촌, 왕궁촌 할 때 저 지역이 합당하다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많이 보고를 하고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전격 이것을 바꿨단 말이에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백제시대를 생각하면 그 왕궁 앞쪽에 전통 민속촌이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감각에서 활용도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그쪽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에 여러 번 부의를 해서 자문위원들 동의를 받아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그때 자문위원하고 이번에 자문한 자문위원들이 다릅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일부 같으신 분도 있고 다르신 분도 있고. 옛날에 한병삼 관장 같은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은 지금 안 계시고요.
김홍장위원
이게 ’93년부터 애초에 10년 계획으로 실시해서 지금 17년째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두 번 연장했습니다.
김홍장위원
물론 여러 가지 애로는 있겠지만 이렇게 처음 할 때 기초가 튼튼해야 집을 잘 짓듯이 처음 계획을 잘 하고 일을 추진해야지 이렇게 가면서 계속 변경해 가지고, 우리 지사가 2010년 대백제전을 아주 왕성하게 추진하는데 그 안에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어요? 제가 오늘 현장에도 들러봤지만 결코 대백제전까지 완료할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전체 공정계획을 각 공정별로 세워봤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요, 늦어도 2010년 6월에는 완공을 전체적으로, 공공투자를 완공해야 한 2～3개월 시험가동을 거쳐서 2010년 9월에 전체 개장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010년 6월까지는 완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계획을 세워 보니까 가능합니다.
김홍장위원
가능하다고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김홍장위원
문화관장님! 발언대로......
치연
조치연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셨으면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병학
조병학문화관장
문화관장 조병학입니다.
김홍장위원
백제역사문화관의 운영 자문위원회가 있지요?
병학
조병학문화관장
예,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몇 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은 것을 보면 2005년도에 15명으로 구성해서 7회를 자문위원회를 했고, 2기 자문위원회는 2007년 7월에 열한 분으로 구성을 해서 2회에 걸쳐서 2007년도에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역사문화관이 운영에 있어서 가장 애로점이 무엇입니까?
병학
조병학문화관장
지금까지 저희들 운영한 바로는 크게 애로사항은 느끼지는 않았었습니다.
김홍장위원
크게 애로사항이 없었다고요?
병학
조병학문화관장
예.
김홍장위원
관람객이 연 몇 분이나 관람하고 있어요?
병학
조병학문화관장
관람객이 1일 평균 약 1,000여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올해 25만 5,000명 정도 관람을 다녀갔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운영비가......
병학
조병학문화관장
올해 예산이 7억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홍장위원
수입은 얼마나 봤습니까?
병학
조병학문화관장
수입은 지금까지 1억 2,000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관람객 수입이?
병학
조병학문화관장
예.
김홍장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수입이 36만 1,000원으로...... 아, 그게 아니고, 적자폭이 얼마나 됩니까? 운영비의 적자폭이.
병학
조병학문화관장
저희들 현재 적자를 따진다면 저희들 자급으로 따지면 27.2%정도 됩니다.
김홍장위원
자급률이?
병학
조병학문화관장
예. 이 숫자는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거의 무료화 되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왜 그러냐면 국립박물관은 전부 다 올해 시범적으로 무료관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지방, 이런 시설까지도 무료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본 위원이 알아 본 것은 우리 백제역사문화관보다 1/5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고령군의 「대가야박물관」 2005년도의 관람객수가 27만이 넘었습니다. 우리보다 관람객이 훨씬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소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8년부터 국립박물관 공주하고 부여는 무료로 관람객을 받고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병학
조병학문화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관람객들이 돈을 안 받는 곳으로 다 가고 있단 말이에요.
병학
조병학문화관장
올해 그런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쪽, 부여 쪽 국립박물관 쪽은......
김홍장위원
국립박물관하고 여기하고 차별화가 별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무엇이 차별화가 있습니까?
병학
조병학문화관장
부여박물관 같은 경우는 실제 유물이나 이런 것을 그대로 형상물을 놨다면 저희 박물관은 첨단 영상장비하고 그것을 접목시켜 가지고 상당히 생동감 있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문이나 아니면 관람객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저희측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앞으로는 그쪽 관광객을 이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어요?
병학
조병학문화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화관 관람객 수를 분석을 해 보면 사실상 이 수치보다도 더 많이 올 경우, 지금 시설로만 가지고요, 상당히 관람객들도 불편할 소지가 있습니다. 좁은 면적에 많은 인력이 일시에 들어올 경우, 그러나 저희들 왕국 쪽하고 같이 동간 거리가 멀어지면 훨씬 더 이쪽 부분으로 많이 관람객이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홍장위원
기 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자문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 관람객들이 우리 백제역사문화관에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우리 찬란한 백제문화유산을 잘 보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조병학문화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성문까지 램프는 어떻게든지 할 수는 있어요. 대개 기존에 있던 부분은 장애인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철판으로 길을 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 준공도 안 된 상태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까지는 어떻게든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성문에 문턱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궁 안에는 어차피 문 밑에 턱은 화살받이로 해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대문 있는 데, 대문에 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처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얼핏 생각나는 것은 턱에 경사로를 둬서 휠체어를 다닐 수 있게 한다든지......
석곤
김석곤위원
그 앞에 부분에 많이 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설계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건축직이 직급별로 몇 명이나 있어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지금 전문직이 하나 있고요, 건축 8급이 한 명이 있고, 두 명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거의 마감단계에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건축직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8급 직원은 경력이 많이 있는 직원입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8급 직원은 일반직이기 때문에 7년, 그리고 전문직은 여기 착공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까 현장에서 설명 잘 하던 그 친구가 건축 전문직이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대책을 세워서 출입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가 준비됐나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보시고 추가질의가 있어야 할 텐데.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 몇 명 안 되거든요?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 주시면 가서 출력해 가지고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요구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 되겠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한 10분만 주시지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료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거의 됐는데 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직 제출치 못한 자료는 질의 답변 시간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우리 백제역사재현단지의 박국진 소장 부임 이후로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일해 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2010년도 대백제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원만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비확보가 당초에 몇 년도에 확정됐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2005년도 2차 변경할 때 확정됐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4년 전인가요? 그런데 확정이 1,621억이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1,621억원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1,621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비에서 3,24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그동안 시행사한테 ES 부분 적용시켜 주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ES를 세 번 정도......
병기
유병기위원
세 번 정도 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정부로부터는 1,621억원 외로 ES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2005년도까지는, 2005년도에 변경할 때 그때는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 분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이후 분 받지 못한 그 부분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물가상승률 이런 것이 십 몇 년보다 어떤 것은 배 이상 어떤 것은 3배 뛴 것도 있어서 이게 사업자체가 축소해서 개국촌, 전통민속촌이 이런 것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축소되지는 않았고요, 당초에 받을 때 좀 여유 있게 받았습니다. 그것가지고 지금까지 소화를 했는데 앞으로 ES를 받아야 될 부분......
병기
유병기위원
당초 계획 컨셉보다 지금 현재 축소해서 나름대로 당초 계획보다 줄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당초계획보다 줄인 것은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없어요? 그래서 일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앞으로 봐줄 부분, 앞으로 물가상승률을 봐 줄 부분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걱정은 물가상승률은 매년 올라가고 있고 당초에 확정된 예산 가지고는 까딱하다 마무리를 상당히 축소해서 조잡하게 되지 않나 걱정스러워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 부처에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아직 정식 건의는 안 했고요, 추진 절차를 검토해 가지고, 설계를 변경해서 조달청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문화재청 협의를 거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곧바로 협의 들어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협의 들어가서 충분한 ES 부분은 정부로부터 받아내서 마무리가 당초의 목적대로 잘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추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경관 조경에 대해서 시공사하고 계약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조경은 계약을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조경은 며칟날 계약을 했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10월 31일 날 계약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조경자문위원회를 도에서 며칟날 했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11월 5일자로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1월 5일 날 자문위원회를 하고, 그러면 계약은 10월 31일 날 하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 놓고 설계변경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그 모든 설계가 확정 이후에 시행사하고 계약해야 원칙인데 계약은 30일 날 하고 조경자문위원회는 여기 위원장님도 참석했지만 11월 5일 날?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조경공사가 전체적으로 150억이라는 돈이 되기 때문에 자꾸 뒤로 늘어지면 어떻게 감당을 할 길이, 어떻게 2010년 6월까지 준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약을 하고 자문위원회 결과를 설계변경을 통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본 위원은 계약은 빨리해서 시행사로부터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그동안 백제역사재현단지의 행정적인 절차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형식상 하고 또 시행하시는 발주처 책임자 의사대로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문위원들이 뭐라고 하실 때에는 그분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오늘날 백제재현단지가 구조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많은 사학가들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 이게 재현촌이냐 뭐냐 이런 지적도 받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자문을 받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계약을 해야지 그 계약을 끝낸 다음에 이후에 하다보니까 또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줘야 되고 또 설계하다가 다시 자문 받아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행사도 우왕좌왕하고 또한 자문하시는 분들도 얘기한 것이 실천에 잘 옮겨지지 않으니까 말썽이 있고 그런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차만큼은 우리 박 소장께서 도청에 있을 때도 각 부처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고 체계 있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체계 있게 뭔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자문을 거쳐서 해 놓은 다음에 후회스럽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잘 했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냥 해 놓고 나서 지적당하면 시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낭비만 계속 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처음에 컨셉이 잘못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은 마무리작업, 조경분야니 여러 가지 마무리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고 예산을 더 투자함으로 인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정말로 백제재현단지는 처음에는 좀 잘못되는 것 같아도 마무리는 잘됐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관광 왔을 때 보고 가서 이웃에 홍보해서 “한번은 가볼 수 있는 데다, 가봐야 된다”, 이런 홍보가 되어야 이게 여기가 활성화가 되지, 갔다 와 보고 나서 “거기 가야 별것도 없어”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재현한 부분도 그렇지만 조경 쪽으로라도 멋있게 해놓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정순평 위원께서 걱정하신 상징탑 문제 있지 않습니까? 상징탑이 우리가 먼저 번에 업무보고, 소장님이 있을 때 왔을 때는 규모가 100억 규모였거든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60억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 근래 60억으로 줄었어요.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박국진 60억으로 줄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이 60억을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상징탑이라고 보기는, 그래도 대백제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삼국시대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했던 백제재현단지의 상징탑이라면 요즘 60억 가지고는 뭐 만들 것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소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그래서 이것을 국비를 더 확보하든지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정말로 상징탑이 세계적인 상징탑이 될 수 있게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사진 한번 찍어가고 세계 명품의 사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징탑을 하나 구상해서 멋진 작품을 남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사업소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까 업무보고도 했고 박국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이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소장님이 대전에서 출퇴근하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열심히 한다는 찬사의 말씀이 계셔서 같은 지역의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흐뭇하고 앞으로도 잘 해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유병기 위원님 백제 생태숲 문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먼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수종을 보니까 경관수가 산벗나무하고 산수유, 청단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단풍이 국산단풍을 말하는 것인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소나무 종류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지요? 아까 업무 보고에 도민들로부터 역사재현단지 동측 진입부에 명품 장송을 자발적으로 기증받는다고 했는데 장송이 소나무를 말하는 겁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증받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2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200여주는 확보해서 이식작업 중이라고 했는데 백제역사재현단지의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경 문제가 건축물 못지않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지사님하고 같이 일본 나라현, 오사카, 구마모토현 왕궁지를 여러 곳 돌면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 가지고 한 100여년 이상 된 나무도 계속 조경사들이 올라가서 손질할 정도로 그렇게 잘 가꾸고 지사님이 이게 무슨 나무냐고 할 정도로, 소나무 종류입니다만, 그래서 이 소나무가 제일 각광받는 수종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도 어울리는 수종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점에서 특히 소장님께서 많은 전문가들 자문도 받아서 물론 하시겠지만 좋은 소나무를 많이 확보해서 식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가 없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드린 부분은 백제생태숲 부분에 대해서 보완 공사 사업비가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경공사가 150억 정도 이번에 추가 책정되어 가지고 108억이 추가됐고 당초에 계약됐던 것이 42억인데 그 사업비의 70% 정도를 소나무로 조경을 합니다. 소나무도 조그만 것이 아니고 최소한 30㎝ 이상 되는 장송으로, 실지 백제스럽고 고풍스럽고 단지와 어울리는 그런 조경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전에 제가 도정질문에도 지금 도청이전지라든지 연기·공주 그 쪽에도 많은 보상을 주면서 추진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좋은 나무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면송이라든지 도유림 중에 또 이런 보상을 주면서 그런 훌륭한 나무들을 선택을 해서 이런 쪽에 식재를 하는 노력들이 별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크지는 않지만 저도 약 300평 정원수를 가지고 이번에 주택을 이전했지만 보상비가 없어요, 보상비가. 그 묘목 이전비만 있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보상은 못 받고 또 팔려고 하니 조경업을 하는 사람들은 헐값으로 사려고 하고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돈 주고 사는 거야 어디 가서 못 사겠습니까마는, 도유림이라든지 도청이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한다고 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예산도 줄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지금 명품숲 조성을 위해서 200주 기증을 받았는데요, 그게 시·군을 통해서 시·군유림, 또 도유림에 있는 소나무를 대부분 가지고 왔고요, 개인이 기증한 것은 논산 종중에서 일부 가져온 것밖에 없고 다 시·군을 통해서 시·군유림이라든가 도유림에서 지금 200주를 확보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그 분야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7월 9자로 부임하셨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7월 9일 날 왔습니다.
정순평위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저런 백제역사,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만 오면 제일 걱정되는 게 백제역사문화관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저도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걱정할 때가 그래도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에 지붕을 씌우는 방안, 전체 지붕을 씌우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붕을 씌우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저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백제역사문화관 후면에 정말로 명품 장송을 거기에 죽 심을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백제역사문화관이 차폐되도록, 그렇게 차폐 식재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한 바 있고요. 위원장님도 위원이십니다마는, 지난번에 경관조성자문위원회에서 거기에 대나무를 심는 것은 어떤지 그 의견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안 쪽에서 나무를 차폐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아! 나무로 차폐한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정순평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까운데 경주 같은 데를 가보면 경주는 고속도로에서 경주시내로 들어가는 톨게이트 입구에서부터 기와를 씌웠단 말이에요. 톨게이트에.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박물관도 현대식으로 지었지만 기와를 씌웠고. 롯데가 민자유치를 하는 여러 가지 요건 중에 골프장을 18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계획에?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정순평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백제의 고도인 부여에 있는 골프장이라면 만약에 조금만 머리를 쓴다면 클럽 하우스도 기와로 얹는 게 어떤가 이런 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는 백제역사문화관이 더 늦기 전에 소장께서 계실 때 좀더 좋은 안을 내서, 이게 기와를 올렸을 적에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계속 관람을 하면서 기와를 올렸을 때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걱정이 되어서, 물론 롯데가 아니면 투자 할 데가 없다 라고 걱정을 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자 사업자들은 무조건 남으면 투자하게 되어 있거든요. 남으면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유인책을 줘가면서 롯데에게 끌려가는 듯한 인상은 주지 말자. 우리가 할 얘기는 다 하면서 롯데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지 말고 우리의 의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증팀이나 자문팀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롯데 측에 전달을 해서 롯데가 영리목적으로만 가지 말고 공익 쪽으로, 뭐 아주 볼거리 보다는 교육 쪽으로, 우리 역사문화에 대한 교육 목적이 더 많도록 말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얀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백제재현단지 내에는 왕궁 능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빼놓고 조경하고 조명만 남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지금 건축 공사가 개국촌 하고 전통 민속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는 경관조성 공사 하고 안에 전시연출 공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유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마 소장님도 오셔 가지고 자문위원회 경관자문이나 조명자문위원들 자문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겁니다. 이 자문위원은 이렇게 하라, 또 저기는 저렇게 하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흔들리고 참 애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약을 한 후에 자문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자문위원이 지금 여기서는 둘 밖에 없습니다다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면 상당히 화를 내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양을 하시고 지금 조명이라든지 조경 이런 게 잘 되고 앞으로 민자투자 부문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해서 2010년도 대백제전에 차질 없도록 우리 소장님 책임 하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국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