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희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뜻하지 않았던 유류사고로 인하여 그동안 방제활동 및 보상업무 추진, 특별법 제정 등 서해안 유류사고 지원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노고에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상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희태 본부장님 이하 우리 서해안유류사고대책본부 공직자들 지난 1년 동안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위원으로서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권희태 본부장은 충청남도 기획부서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어떠한 일이든지 맞으면 책임을 다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싱크탱크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서 서해안유류피해사고가 단기간 내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치하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종합평가에서 보니까 수산물 안정성 검사와 관련해서 이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느냐 하면 음식물이라는 것을 사람이 섭취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직접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데 지금까지 의심되는 부분이나 이런 음식을 취득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 와서 이의를 제기 했다든지 아니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가를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유류유출 사고원인에 대한 소송 진행상황을 보고 해 달라고 감사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유류 사고원인에 대한 소송은 형사소송 1건과 민사소송 2건으로, 형사소송은 2심 계류 중이고 민사소송은 1심에 계류 중이라고 간략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몇 차 몇 단계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다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 피해어민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해안지역에 대해서 방제추진 업무를 9월초에 마무리하신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령 도서지역은 작업여건 때문에 10월초에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도서 오염피해 지역에 대해서 100% 완료했다고 하는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특별공공근로사업을 아직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공근로특별사업의 추진계획의 범위와 예산이 어느 정도 추진될 것인지 예상치를 가지고 있는 대로 현재의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보령시, 서산·서천·홍성·태안을 망라해 가지고 가장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피해조사 업무 중에서도 맨손어업 4만 2,000건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에 따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신고건수 65% 건수를 차지하는 맨손어업 처리부분에서 사실 이것을 행정적으로 귀결 짓키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 전망과 우리 지원대책총괄본부장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생계안정자금을 913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각 시·군별로 잡음도 있었고 민원이 됐던 사항도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민원이 되어서 형사사건이 되어서 처리된 현황은 몇 건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방제 인건비조기 지급부분에 대해서 권희태 본부장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기일이 오래 됨으로써 행정신뢰성의 많이 떨어져 있었고 우리 충청남도나 각 시·군의 해당부서에서도 고충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07년도 12월분과 1～2월분은 일부 사정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급이 됐고 지금 현재 삭감내역이 45억 정도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서 9월초에 지급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느 부분이 사실인지 참여 어민들이 실제로 가공숫자로 놓아가지고 지금 사정을 해 가지고 차액이 실제로 생겨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인지 그 분들이 피해작업에 참여를 해 가지고 실제로 노력을 해서 청구를 했는데 사정기관에서 사정이 잘 돼 가지고 주민이 노력한 대가를 보상 못 받고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실제적으로 정당하게 요구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공숫자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우리 본부장님의 입장에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태안에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조업을 80%가 참여를 하고 있고, 20% 정도가 아직 조업재개를 않는 것으로 오늘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20%가 조업 않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아직 조업에 참여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 자원봉사승리관을 서두를 필요가 없이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승리관 전시물 수집관리에 있어서 국비지원 요청을 얼마 했고,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승리기념관을 운영하고 계신가를 구체적인 사항이 보고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항구적인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이 앞으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복구지원팀에서는 복구 쪽에는 손이 100% 됐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고 보상 쪽에 더 비중을 두다보니까 사후관리에 허점이 보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살기 좋고 복된 터전이 생태계로부터의 완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항구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엄청난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내에 거의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우리 권희태 본부장님과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류사고가 발생하고 곧바로 뉴스에 화면이 뜨기 시작했는데 3일간이나 계속 유류가 유출되는 것을 화면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상악화로다가 접근을 하기 힘들어 가지고 유류유출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봤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터졌을 때에 기상악화가 그때처럼 악화된다면 계속 그렇게 속수무책으로다가 손을 놓고 기상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지난번에 유류유출 사고 때에 무엇이 문제였었는지 또 그런 재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지 본부장님께서 소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5페이지에 피해해수욕장 개장현황을 보면 15개 중에서 구름포와 의항을 제외한 나머지 13군데만 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두 군데가 왜 못했는지 첫 번째 보면 구름포를 제외한 14개소가 기준이 충족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의항이 기존 충족이 됐으면서도 해수욕장 개장을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나머지는 양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당진의 이종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유화제의 사용량과 수거된 량, 또 유화제의 살포로 인해 해저에 가라앉은 원유의 량과 면적이 자료에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려 보고요, 피해청구가 지지부진한 이유와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산분야 피해 접수 건수가 8만 2,041건 중 202건만 피해청구한 상태라고 9월 17일 그렇게 접수가 됐지요? 현재 피해청구는 늘었는지 하고 피해청구가 지연된 경우 이에 따른 국제기금 지급의 손해사정도 늦어지게 되고 그러면 정부의 대부지원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피해청구가 지지부진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피해입증 자료부족의 문제가 현재 충남 지역 8개 수협 중 7개 수협을 피해조사기관으로 선임하고 피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으나 피해입증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 태안 원유 유출사고 피해에 대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첫 보상이 나왔지만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잘 준비 됐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52%에 그쳐 앞으로도 개인별 피해보상 수준이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입증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요소인 자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별 피해액 상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번 사고 배상에서 실속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기름유출극복전시관 건립 추진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아직까지 보상이 마무리 되지도 않았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간 소송으로 피해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큰 상태인데 또 수산업은 물론 관광업의 침체로 지역경제가 갈수 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또한 방제는 공식적으로 종료를 하였지만 세심한 방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일리가 있는 일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적인 차원이나 홍보적인 차원에서 좋은 공간으로 사용될 것이나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서천군 출신 오세옥 위원입니다. 우리 권희태 본부장님 12월 7일 기름이 유출됐었지요?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박종근 위원입니다. 생계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건데요, 시·군별로 심의기구를 해 가지고 세부기준을 별도로 만든다는데 시·군별 세부기준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부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잠깐, 본부장님! 8만 2,000여건 중에 맨손어업이 4만여건 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피해청구가 몇 건이나 접수가 된 것입니까?

맨손어업......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시·군별 차이가 나면 시·군별로 민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시는 많이 주고, 기준이 틀리면...... 처음부터 이렇게 왜 시작을 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답변 다 끝나셨나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배상한도가 국제기금에서 1,794억하고, 선주책임에서 1,422억 해서 3,216억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총 피해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피해신청 금액 집계된 것이.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민 위원님.

우리 권희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노고에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올해는 또 한파가 거세진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도 안 좋고 해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지역경제가 정말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제인건비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추진하는 계획상으로는 11월 말까지 완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아주 철저하게 컨택을 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우리 유류사고대책지원 정책자문단 구성문제인데 정책자문단이 한 55명이나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를 그동안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자문을 이 분들한테 얼마나 받으셨지요?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기술성 면에서 100%를 완료했다고, 도서 오염지역에 대한 방제추진을 100%를 완료했다고 하는 보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와서 보고하시는 부분 중에서 좀 여지를 뒀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150억원을 가지고 현재 특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몇 % 진행이 되었습니까? 150억에 대략 몇 % 정도나 되었어요, 집행비율이.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방제종료를 선언했는데 유류유출량이 방제종료를 선언한 만큼 량이 수거가 되어서 종료 선언을 한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 도서지역까지 상황이 방제종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방제를 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감사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희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내년에 “충청도방문의 해”로 선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해안지역, 피해지역에 내년에 문화관광부 같은 데라도 협조를 해서 릴레이 콘서트 등 충남해안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