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성 평등을 촉진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폭을 넓히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한 여성 복지실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가족정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내년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구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최인락 여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전일청 가족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복회 보육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국정덕 전 여성복지담당은 승진해서 아산시로 전출하였고, 후임인 최인락 여성복지담당은 아산시에서 전입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때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277쪽에 보면 모든 게 천안, 보령, 논산만 아마 센터가 있어서 천안, 논산, 보령을 이렇게 기재한거죠? 센터가 여기만 있어 가지고?

예,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센터에서 다른 시·군에 여러 가지 훈련한 내역을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 천안에서 했다고 그러면 아산도 했을테고, 어디 다른 당진, 서산 이런 데 했을 테고, 논산같으면 계룡이나 금산 이런 데 했을 테고, 각 지역, 센터에서 타 지역에 취업여성훈련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취업 뭐 전업주부 근로자 수강, 소외계층, 그런데 이 센터가 없는 지역의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 14쪽에 보면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에서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친환경농수산물 급식비 지원 해 갖고 이렇게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1인당 친환경급식비를 상향 조정한 건지, 아니면 우리 우수 농산물 급식비에 그게 포함된 건지, 따로 책정해서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아동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지 세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 사업에서 대상자 수와 이용자 수를 자료로 주시고요, 장애아동 돌봄 사업의 대상자 수를 이용자 수 말고요, 이용자 수는 나와 있으니까 대상자 수를 주시고요, 일반 보육시설에 장애 아동 수와 또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면 시설별 특수교사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복지 지원사업 추진에서 사업량이 40건 중에 완료가 13건, 추진 중이 27건인데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추진 중인 게 27건이 있습니다. 이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여성 대학 있지요? 여성대, 여성대에서 금년에는 7월 2일날 당진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정산이 다 됐습니까? 2007년도 여성대 정산서하고 2008년도 금년도 여성대 보조금 정산서가 아마 제출됐을 거예요. 그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아 보육시설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지금 장애아 보육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데 가정폭력에 역으로 남성이 폭력을 당한다는 주변에 여론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례, 문제점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자료요. 보충 자료를 아까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 4억 4,500만원인데요, 180일, 그러면 인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그 금액에서 1인당 얼마 급식비 지원이 되어서 이거 4억 4,500만원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따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 자료를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선자 위원님.

여성단체 활동 중에서 2006년도 여성단체에 지원한 결혼이민자 관련 예산 정산서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규모가 영세하여 지원 시간의 절대적 부족과 이로 인한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적고, 당초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계획하였으나 형식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사업 수행기관의 전문성 부재로 사업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고, 장애아 가족 아동 양육지원 사업을 장애아동 돌봄사업으로 통폐합하고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체계를 수립,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장애아동 9명 당 특수교사와 치료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기준 특수교사와 치료교사의 자격조건이 동일함에도 특수교사와 치료교사의 인건비 비율이 80:100 정도로 임금차등이 있어 교사배치 및 사기진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특수교사 자격수당을 신설,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보육시설에 장애아동 9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이유로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동을 6명 이하로 보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게 특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는 장애아 전문 보육교사 제도를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일반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게 최소한의 특수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는데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아동에 대한 통학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통학현황을 밝혀 주시고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프로그램 및 우리 도의 특화된 사업과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2006, 2007, 2008년 현재까지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발생건수를 밝혀 주시고 그 처리 결과와 우리 도의 예방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이혼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출된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2005년에는 118명, 2006년에는 168명, 2007년도에는 265명으로 최근 3년간 551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은 사실 이혼하고 나면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증가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방향을 보면 한글을 깨우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방향으로만 집중되는데 이 이민 다문화가정이 앞으로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혼율을 감소시킬 구체적인 대책과 이혼자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대전일보 보도에 의하면 충남에서 출산 장려정책으로 최근 3년간 10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제자리고 증가하지 않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출산율이 늘지 않는 것은 교육비 증가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출산율 저하 등 사회적인 요인에 대한 감소 주요 원인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이 없이는 출산장려금이 사실상 기초단체장들의 생색내기에 불과하거든요. 이에 대한 여성가족정책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291쪽에 보면 가정 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치료 교정실적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연도별 피해자 및 치료실적을 보면 2007년 같으면 315명이 피해를 입었다 315명 치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215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치료는 오히려 더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라리 피해자 수가 222명인데 치료를 215명해서 7명이 치료 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맞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줄은 이유가 뭔가? 교육이 잘 돼 가지고 피해자가 줄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가해자가 170명, 2008년 180명 이렇게 됐는데 가해자, 피해자수가 비슷해야지 이게 전혀, 2008년에 피해자는 215명인데 가해자는 184명밖에 안 돼서 통계가 잘 맞지 않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통계가 됐는지 그 부분 설명을 주시고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한 다문화가정 보면 한글을 가르치고 한다는데 그 한글교육을 하기 위해서 207 가정에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한글을 깨우친 사람이 얼마나 되고 한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의 자활, 자립을 위해서 가구주 기술교육을 위해서 2억 7,100만원을 썼는데 이 지원하는 기준 그리고 지원을 몇 명 했나 그리고 취업한 인원은 얼마나 되고 어느 직종에 취업했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넷째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도 국공립 신축 및 공동주택 전환 5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뭔가?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도 설명해 주시고요, 미진한 시·군이 있으면 그 미진한 시·군은 왜 미진한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인성학습원에서 금년에 어린이 인성교육을 170개 시설 6,981명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인원을 인성교육 시킨 모양인데 1인당 참가비용을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으며 또 교육프로그램은 무엇이었고 그 성과는 무슨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자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이 충남의 여성들을 위한 그러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많이 하면서 빛이 나지 않는 그런 거라서 마음속으로 참 여러 가지 감회가 있습니다.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성단체에서 도대체 여러 여성단체가 있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왜 이렇게 많은 여성단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여성단체 현황과 지원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보면서 예산지원이 단체별로 거의 비슷하고 지금 새마을부녀회하고 한국여성농업인만 특별하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됐네요. 그것을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비슷비슷 해요. 예를 들면 여성결혼이민자 방문교육에 대한 것들이 죽 체크를 해 보니까 몇 개 단체에서 하느냐면 7개 단체에서 똑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씩이 지원됐거든요. 아까 2006년도 정산서를 달라고 한 것은 이러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써졌는가?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중복됐다거나 내용에서도 차별화를 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졌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성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 우선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아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이것을 조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사업계획을 내게 해서 중복되는 거, 더 잘하는 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그 분야에 예산을 지원하고 한다면 많은 여성단체들이 각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특수한 그런 단체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거로 봐서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여성대회를 위해서 지원을 했어요. 어떤 때는 1,000명에 1,500만원, 어떤 때는 1,500명에 1,500만원. 그러면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그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했는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여기에 보면 해외농업교류라든가 이런 것으로써 특별예산이 더 지원됐어요. 그런데 여성단체의 이름은 다르지만 농가주부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여성농업인 아닌가, 다른가, 그런 차별은 어떻게 됐는가 그런 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사업을 국가에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각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육서비스의 선진화라든가 또 보육시설 평가인증 정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슬로건으로 해서 추진하는 예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 충남에는 1,293개의 보육시설이 있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신청한 보육시설이 623개, 통과가 278개밖에 되지 않는 거로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왜 이것이 그렇게 매년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도 지원하고 하는데 통과율이 이렇게 저조하며, 신청하는 그 율도 몇 개 시·군만 내가 표집해서 뽑아보니까 천안은 461개소에서 신청이 142개에 통과가 55개, 공주는 66개소에 신청이 37 그리고 통과가 19개 또 연기는 43개인데 31개소가 신청을 했고 21개소가 통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굉장히 우수하고요, 당진은 66개소에 신청이 74개, 통과가 31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평가인증을 받는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인가 하는 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3년 주기로 정부에서 하는 인증을 통과해야 정부의 재정지원을 더 주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조기정착은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보육서비스 질의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에 대한 자료를 내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 조손가정은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의 노인이 제일 가난하다 하는 제하에 나왔는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손들이 이혼을 했다거나 사망을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그냥 아이들을 맡겨 놓아서 그것이 굉장히 비참하다, 그런데 이것이 통계로 잡힌 데는 없다, 그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구한 자료도 보면 가정이 몇 개소에 얼마 지원했다가 아니라 보니까 그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 현안과제로 줘서 조사를 하고 지원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본 위원이 각종 캠페인 및 연찬회 관련해서 163쪽에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선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성주간기념행사하고 여성폭력예방카운슬링 관련해서 예산의 여성주간기념대회 건은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감액되었고 여성폭력은 3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우리 이선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기준으로 이 예산을 잡는 건지? 2009년도는 이 여성주간하고 여성폭력 보육인 관련해서 예산 세운 그 현황을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통·이장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러 부분 업무가 중복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그것을 정비해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했는데 2007년도는 그게 여성 통·이장 교육이 됐는데 2008년도는 안 했네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정책관실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교육이 안 돼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여러분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통·이장 교육과 똑같은 맥락에서 결혼이민자 지원사업도 각 실과 업무 조율이 돼서 어떤 업무분장이 돼 있는지 그 부분도 이따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공규 위원님.

예, 박공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가 오기 전에 그동안 제가 느낀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는 이따 별도로 주세요. 다른 게 아니고 장애자 보육시설 관련해서 2002년도에, 예를 들게요. 장애자 보육시설이 없어서 공주의 모 노인회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공주복지회관이 준공되면서 아마 그 장소로 옮겨서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동안 저하고 여러 번 장애자 부모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 본 결과 장애자 보육시설의 상당히 필요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공주를 예를 들면 장애자 보육시설이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다, 그 장애자를 둔 부모들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분들. 가정에서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내에 장애자 보육시설이 현황이 어떤 것이고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각 시·군에 시설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리 정책관님의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화성 위원님.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공규 위원님께서도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의 시설별 이용자 수와 통학차량 대수, 차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이거 자료 말이에요, 이게 여성인력개발센터 자료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각종 취업자, 취업 훈련, 고용촉진 훈련, 단기적응 훈련, 전업주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자료를 한 가지만 딸랑 이렇게 해 왔지? 내용 보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역 순회교육 현황만 만들어 왔거든요. 내 얘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을 했는데, 각 지역별로 훈련을 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미비한데, 지금 당장 안 된다면 오늘 중이나 내일이라도 주세요. 왜냐 하면 시간적으로 종류가 많아가지고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 준비해서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위원님께서 국·공립 시설 정원 미달 이유하고 증설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공립 시설은 시·군에서 보육 수요를 판단해서 보육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설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원의 미달 이유는 지금 현재 매년 4,800여 명씩 보육 아동이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민간 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 부족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립 시설의 증설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취약 보육지역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요, 홍보를 통해서 취약 계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화성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대한 물음하고요,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을 장애아 돌봄 사업으로 통폐합 할 의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사업에 대한 시설운영 능력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저희 도에서 공모를 해서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연기복지마을이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천안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했고요, 2008년도에 처음으로 복지마을에서 이 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중앙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문제점 발생 시에는 저희가 보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을 장애아 아동 돌봄 사업으로 통폐합은 장애아동 지원사업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통합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화성 위원님과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애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 장애보육시설의 운영 현황하고 특수교사의 자격 수당 신설, 장애아 전문 보육교사제도, 장애아동에 대한 통학 지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도내 보육대상 장애아는 1,83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장애 보육시설은 9개 시설에 25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률은 13.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보육시설이 홍성을 제외하고는 시 지역에 위치를 했습니다. 천안 지역에 3개소가 있고요,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에 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 전담시설의 추가 설치는 시·군의 장애전담시설 확충 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장애아 보육의 특수성과 이용률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황화성 위원님께서 특수교사 자격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 전담시설에서 특수교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부서 등과 협의를 해서 특수교사 수당 신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애아 전문 보육교사 제도는 도내 장애아 보육의 현황과 장애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장애아 전문 보육교사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보육시설의 통학지원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현재 9개 시설 중에서 통학용 리프트 차량 보유시설은 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승합차를 이용해서 통학 지원을 하는 곳이 있고요, 또 아산 지역 한 개 시설은 학부모가 직접 운전을 해서 통학을 돕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시설 통학지원의 리프트 차량 구입은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구입해야 할 실정으로 필요시에는 도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타 지역에서는 위원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황화성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도내 여성장애인 성폭력 발생 건수 및 치료실적,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성폭력 상담시설은 총 8개 시설이 있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2,190건을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담 결과에 따라서 심리 정서 지원과 수사 법적 지원, 의료 지원, 시설 입소 등을 안내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장애인 상담소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께서 다문화 가족의 이혼 증가에 따른 감소 대책과 사후 관리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이혼은 주로 언어 소통의 문제로 오해가 누적되고 문화이해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행복 가꾸기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부부교실이라든가 가족교실, 가족상담 등을 실시하고 자녀의 무상보육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 후 이혼하는 가정이 점차 증가 추세로 이에 대한 감소 대책으로는 다문화가족 생애 주기별 정책과제 수행 등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 위기 예방 프로그램들을 확대해 나가고, 앞으로 이혼 가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 교육을 실시하고, 가족 통합교육이라든가 위기 상담 등을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 이정우 위원님께서 출산 장려금에 대한 여성가족정책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출산장려금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셔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홍콩에 이어서 세계 제2위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육아보육에 대한 부담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생색내기 등 실질적인 효과는 적을지라도 출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유인책으로 일부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좀더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그 다음 김성중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가정 성폭력 피해자 치료 실적 중에서 피해자 수가 더 많은 이유하고,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 피해자 수가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도별 피해자 치료 실적 중 피해자 수가 더 많은 사유는 피해자 수가 1인이라도 2개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치료 실적을 2인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치료 실적이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 피해자 수가 적은 것은 2007년도 자료는 12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고요, 2008년도 실적은 9월말 현재 자료로 약 3개월간의 실적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08년 피해자 수가 215명, 가해자수가 184명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수가 다른 이유는 피해자 치료와 가해자 교정사업은 사업 수행기관이 다르고, 또한 희망자에게만 치료 및 교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다문화가족에게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는 집합교육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지도사가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결혼이민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한글 교육과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발 시 한국어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결혼이민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제공은 207 가정 중 1차 사업완료 후에 한국어 깨우침 수준이 기초 47%, 초급 24%, 중급 20%, 고급 5%의 순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부모 가구 중 기술교육지원 기준, 지원인원, 직종별 취업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기술교육 희망자에 대해서 수강료 및 재료비 전액하고 생계비 3개월 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인원은 9개 분야에 109명을 지원했고요, 교육 이수현황은 교육이수가 76명, 중도 탈락이 3명, 교육 중이 30명입니다. 교육 분야를 보면 피부미용, 조리제과, 간호조무과, 컴퓨터 전산, 운전, 주택관리사, 홈패션,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업현황을 보면 총 56명이 취업을 했는데요, 취업 직종을 보면 피부미용이 21명, 조리제과가 25명, 간호조무사가 한 명, 컴퓨터 관련 한 명, 요양보호사 한 명, 홈패션 한 명, 기타 서비스 직종에 5명이 취업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5개소의 구체적인 현황과 미진한 시·군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중심으로 보육 인프라가 확충되어 오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은 민간의 설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노후시설이 많아 환경 개선이 필요한 국·공립 및 법인 교육시설에 기능 보강 사업비 지원을 통해 보육기회에서 소외받는 아동이 없도록 취약지역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능보강 사업 5개소의 구체적인 현황과 미진한 시·군을 보면 국·공립 신청이 3개소인데 논산, 금산, 부여 각 1개소씩입니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 리모델링은 2개소, 천안, 홍성지역이고요, 추진 상황으로는 국·공립 신축 3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완료는 홍성이 1개소 있고요, 현재 천안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이 미진한 이유는 2008년도 기능보강사업이 본 예산에 확보되지 못해서 7월에 1회 추경에서 확보됨에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모든 결정이 9월에 되어 사업 시작이 좀 늦어진 것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이 짧은 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중에 완료할 것으로 보이나 신축 사업은 사업대상 부지 확보, 설계 발주 등의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2009년 사업을 이월하여 내년 중에 완공과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인성학습원의 교육 실적이 많은데 교육 내용과 참가 비용, 성과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은 도내 보육시설이 만 3세, 5세 유아를 대상으로 1일 체험 또는 1박 2일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체험, 문화예술 체험, 전통예절이라든가 전통문화, 창작 예술 등이 되겠습니다. 또 특별체험, 상시체험 등 31개 세부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참가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1일 5,000원입니다. 식비가 3,000원이고요, 간식비가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박 2일 가정은 2만원입니다. 식비가 1만 2,000원이고요, 간식비 4,000원, 숙박비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성과로는 현장학습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들의 체험교육은 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체험 과정에서 배우는 사회적 경험이 아이들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 특성을 감안한 분야별 어린이 인성 체험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인성 함양은 물론 나아가 충남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인성학습원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유아들은 자연에서 마음 놓고 뛰놀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문화 감수성 향상에 일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남성 가정폭력에 대한 사례하고 문제점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시면서 약간의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전체 저희가 상담 건수가 2만 1,220건 중에서 남성이 상담한 실적은 4,507건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성폭력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성 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과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두 분 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답변이 끝났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황화성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답변 하시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심정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화성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복지, 특히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지금 미흡하다고 저희들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복지 문제가 아닌 법률적 문제고 법률적 문제는 당연한 권리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도에서 우리 장애 아동들의 보육 문제가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또 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방정부의 존립 가치가 훼손되는 겁니다. 물론 정책관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엄연히 실무 계장 및 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장애아 가족 아동 양육 지원 사업의 대상자와 이용자 건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지금 장애아 가족 아동 양육 지원 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상자와 이용자 수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해 주십니까?

위원님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용자 건수는 저희가 자료를 넣어드렸는데 대상자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부족해서......

자, 그러면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대상자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업 수행의 근간이 뭡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계 자료가 없습니까? 저는요, 지금 정책관님 답변을 들으면서 황당 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일요일에도 아마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일요일에 자기 업무 때문에 근무하신 분을 통해서도 제가 이런 자료를 부탁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 쉽게 나온 자료 아닙니다, 저한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대상자 데이터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시면서 정책관님......

뒤에 계장님들 뭐하는 거예요, 답변 준비하게끔 잘 해 주지.

장애인 가족 체계 구축을 말씀하시니까 장애인 가족 지원체계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할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동안? 엄연히 사무분장 규정에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가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장애인과로 모든 업무를 떠맡겼습니다. 왜 데이터가 없는지 빨리 말씀해 보세요. 그 사유를 말씀 못 하신다면 다른 질의 드릴게요. 자, 이 사업비 국비가 얼마지요? 한 9,6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어떻게 실무자분들이, 담당 주무과장님이 저보다도 모르세요? 이용자 수가 얼마죠?

26가정입니다.

돌봄 가정이 26가정 아닙니까?

예.

돌봄 가정이 26가정이지요?

예.

그러면 장애아 가족 아동 양육 지원 사업의 이용자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4월부터 10월까지 이용 실적 누계가 1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19명.

예.

그러면 대상자 수 대비 몇%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아 가족 아동 양육 지원 사업의 목적을 먼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아 가족 아동 양육 지원 사업은 상시적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역 내 자원 봉사자들을 돌보미로 활용해서 장애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원봉사라니요? 자원봉사의 활동을 하시는, 그러면 봉사자들의 주최는 누가 주최입니까? 분명히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자기 선택에 의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고요, 장애아 가족 아동 양육 지원 사업은 일정 부분 활동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하고 장애 가족 아동 양육 지원 사업의 활동가들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자, 이 사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사업비 9,600만원 정도 되는데 도비가 얼마나 매칭펀드가 되지요?

총 9,882만원인데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30%입니다.

왜 아까 답변에 이용자가 119가족이라고 했지요?

예.

왜 이용자 수가 적습니까? 결국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도 없이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사업 수행에 있어서 사업비가 적절한지, 아니면 부족한 지도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 한다면 이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는 이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무과인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수행된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우리 도와 형평에 맞는 그런 사업을 수립하고 수행하도록 주무 정책관께서는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말이죠, 장애인 문제 얘기를 하면 전부 장애인과하고 핑퐁게임만 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애아가족 아동 양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복지부에서 물론 지침은 오지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일반 보육시설에 장애아동수가 9명 이상인 경우는 특수교사를 배치토록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9명을 보육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6명 이하로 보육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자료도 그렇게 갖고 계시죠?

예.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아뇨,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담보육시설에 그 이용자수가 아까 자료에서 몇 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지금 보면 특수교사 배치된 곳이 한 곳밖에 없죠?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장애전담 보육시설이나 일반보육시설에 장애아동이 있는 보육시설을 정말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 보셨나 그것부터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임해서 간 것은 한 번 나갔고요, 저희 보육담당은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파악......

수시로 나가면 그 정도 자료는 있지 않겠습니까?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한다면 이 정도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 자료가 안 나올 수 있습니까? 해도 너무 한다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지금? 자! 지금 현재 그러면 장애전담보육시설에 통학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차량이 대략 시설별로 몇 대씩이나 지금 운행을 하고 있죠?

총 14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애전담 몇 개 시설이죠?

9개 시설입니다.

그러면 대략 1개 시설에 이용자수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총 250명이니까 25명 내지 30명 정도.

자! 대략 그러면 차량이 12인승 정도 되지요?

예.

그렇죠? 그러면 많은 시설에는 한 대 가지고 통학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애들이 시설에 들어올까요?

글쎄 그거는 아이들이 어디에 사느냐 그 거리라든가 지역 거주 여건에 따라서......

대부분 시내에서, 그 시에서 또는 군 단위 안에서 전담시설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거리가 짧다 하더라도 말이죠, 대다수의 시설에서 보면 네다섯 번은 한 대를 가지고 회전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죄송합니다마는, 얘기만 들으면 듣고 그냥 그렇게 계시면 되는 겁니까?

저희도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그 수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다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책관님 죄송합니다마는, 장애전담보육시설에 제가 의회에 진출하면서요, 세 곳의 시설을 차량지원을 했습니다. 벌써 2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이 타당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장애전담 보육시설에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사실 어떤 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똑같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시설이라든가 장애인전담시설에 대해서 똑같이 하지 어느 것을 더 관심을 갖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 도내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까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해 주시죠. 지금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하나 지금 지원되는 것이 한 개소당 500만원씩 여섯 군데 지원되는 게 전부죠?

개소당 500만원씩 여섯 개소입니다.

그러시죠? 여섯 군데,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예.

그 전에는 전무했습니다. 그러시죠?

예.

지금 비장애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프로그램하고 우리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장애인복지관 쪽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은 복지관이나 기타 여성장애인단체에 사업비만 지원하면 모두가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그러면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예?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그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관심이 없다, 예산 지원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역시 국비지원이죠? 여성,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특성화해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없죠?

지금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수립해서 이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예, 현재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비근한 예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모두가 다 국비로 지원되나요?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지원이 됩니다.

매칭이 되죠?

예.

그러면 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전혀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글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하지마는,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쪽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어떤 특성화 된 사업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잖아도 내년도에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줘서 연구를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2006년, 2007년, 2008년 현재까지 발생건수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 역시 성폭력상담소에만 의존하고 있지 우리 정책관님실에서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으시죠?

대안이 없다라기 보다는 저희가 그 상담......

그러면 예방책이 뭔가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런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을......

자! 비근한 예로 10월 말경에 아산에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안이 있었는데 현장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안 나가 보셨죠?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법적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지역에서 마을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이렇다 할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래도 괜찮으신 겁니까?

예, 위원님! 그거는 지금 피해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해서 보호 중에 있고요, 가해자 세 명은......

그건 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조치가 된 거고요, 우리 도에서 이렇다 할 어떤 한 번 현장이라도 나가보신 적이 있는지 또는 사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봤냐는 얘기죠. 제가 주무계장 출장 나가 있는데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어느 인터넷 매체에 뜬 내용입니다. 한 번 보시죠! (황화성 위원 보좌관, 여성가족정책관 자료전달) 이래도 우리 주무과에서 여성장애인들의 인권을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권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이고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이 아니라 발생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방책을, 혹시 복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하는 게 일단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가 또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유관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조치하고요, 교육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황화성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죠.

예, 저는 우리 정책관님 답변을 들으면서요, 아직도 우리 도가 여성 장애인문제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에 대한 인권문제가 좀 요원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정책관이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서 정책적 수립을 강구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하세요. 예, 박공규 위원님.

우리 정책관님 고생 많으시네요, 보니까.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운영실태를 말씀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9개소만 나왔어요.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 시설물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건물을 건축해서 본인들 소유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 운영실태가 어떤 것입니까? 공주를 보면 국공립으로 해서 곰두리집이라고 돼 있어요. 건물을 어떻게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정복회(증인석에서) 국공립은요, 국가에서 지원해서 다......

별도로 지어서 운영한다?

정복회(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곰두리...... 그 자원봉사센터 그 건물이 깁니까?

정복회(증인석에서) 예, 거기는 국공립시설로 신축해서 지금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도 그것이 부모들의 얘기가 시설결정 걱정을 하던데......

정복회(증인석에서) 지금 완성단계에 있고요, 소방 안전검사 때문에......

그러면 신축 중에 있다 그 얘기예요?

정복회(증인석에서) 다 지금 신축은 끝나고요, 내부시설까지 끝났는데 소방 안전점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물을 때 지금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그걸 물은 거거든, 시설현황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어디 저 복지관 내 건물 짓고 있다 그 얘기죠?

정복회(증인석에서) 새로 땅 사서 잘 지었습니다.

어디다 지었습니까?

정복회(증인석에서) 그 옆에다 새로 신축 건물로 잘 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시각장애인들 건물 지은 데 그 건물이에요?

정복회(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 그러면 공통적으로 별도의 건물을 국공립은 다 가지고 있다, 법인하고?

정복회(증인석에서) 예.

그걸 궁금해서 아까 물었던 거고, 알겠습니다. 우리 황화성 위원님이 장애자 관계는 하도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네. 아까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관련해서 여성대회 정산서를 주십사 했어요. 우리 정책관께서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용을 잘 아실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여성대회 정산서를 받아봤더니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사업이라고 봐야 될 건지 조금 의구스러운 것이, 2007년도에 여성대회 기념식은 했어요. 그러면 여성대회면 여성대회 기념식이 그 사업일 테죠, 주가. 그런데 그와 부가적으로 그 보조금 1,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한마음체육대회를 했어, 그렇죠? 여기 보면 대부분이 시상금으로 다 집행이 됐는데 과연 이 여성대회라는 사업 주목적에 체육대회를 하고 거기다 시상을 해야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이 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2007년도 특히 그거 보면 거기에서 모범가정격려금 시상금은 좋다 치고 모범가정격려금을 160만원씩 지출했고 또한 행사진행을 위한 기획사에다 330만원을 줬어요. 1,500만원 예산 중에 330만원을 기획사를 선정해서 기획사에 330만원을 지출했다? 기획사가 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아마 무대 설치하고 음향 조정을 했을 테죠, 그죠? 작년도 본 위원이 그 행사를 참석하고 나서 아쉬운 점이 무엇이었냐면 과연 그 여성지위를 위해서 충청남도여성대회를 하면서 그 무대를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야 되겠느냐? 구태여 그 무대가 없어도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무대를 거창하게 꾸며놓고서 행사를 하더라고, 그 무대는 개회식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자료를 보니까 1,500만원 중에서 330만원을 기획사에 줬어요. 과연 이게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주목적이 여성대회면 그 날 대회 하는 경비일 텐데 체육대회를 했고 기획사에 준 돈이 상당수가 많아서 이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방만한 행사를 치루어도 되겠느냐? 이런 것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자료 요구를 했고 또한 이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성대회를 또 했는데 대회 기념식 경비는 크게 많이 안 들어갔고 연극공연을 해서 400만원 집행했어요. 연극공연이 여성대회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연극을 한 것 같은데......

행사 일환으로 2부 공연으로 했습니다.

여성대회면 여성대회를 해야지, 여성대회 주목적은 여성대회인데 거기에다 연극을 해서 400만원 집행한 것은 그 주목적사업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여성대회면 여성대회를 해야지 그 행사 주관하기 위해서, 거기서 시간 끌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연극 공연에 400만원을 지출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은 내빈 중식비 해서 66만 9,000원, 이것도 정산서에 행사와 관련된다고 표기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경품 40만원 그리고 활동비 12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에 보면 그 사업을 지사가 수행을 못하는 것을 사회단체에 맡겨서 지사를 대행해서 하는 사업 아니냐? 그러면 그 사업에 맞도록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그 사업 목적에 맞도록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경비가 많이 집행됐다. 이런 것은 앞으로 차후에 집행하면서 좀더 세심하게 챙겨서 집행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제가 교육사회로 오면서 관심사항으로 다문화가정 문제인데요, 제가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정책관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문제가 제가 죽 살펴보니까 교육청, 농림수산국 또 자치행정국, 여성정책관실 이렇게 나누어져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다문화가족을 만나봤을 때 제 느낌이 이게 옥상옥으로 행사나 모든 사업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지 않고는 오히려 다문화가정에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 생각에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용역을 주든 아니면 중심이 돼서 다문화가정과를 만들든 뭔가 어떤 특단의 조치가 되지 않고는 오히려 각 국, 교육청 나눠져 가지고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관심을 주시고 정책관님이 용역을 주시든가 아니면 그 실무부처 담당자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뭔가 방안을 만들어야 정말 이 다문화가정 문제가 해결되지 이 상태로는 정말 문제만 야기 시키고 실질적으로 해가 되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예만 들게요. 제가 이번에 청양군에 제 의원사업비로 농림과에 무슨 사업을 줬느냐면 하우스를 3,000만원 줘 가지고 3개 동을 져 가지고 가족공동체의 어떤 시어머니나 어떤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우리 청양은 특산물이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를 통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동의 어떤 가치나 또 어떤 고부간에 모여서 하고 또 거기에서 수입이 구기자는 평당 GNP 인증을 받으면 평당 5만원에서 6만원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생산한 것은 각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배 원칙을 세워서 이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봤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정말 여성정책관실에 다문화가정과가 만들어진다든가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관님이 주요 간부 회의를 통해서 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관심사항으로 가지고 계속 추진 일정이나 이런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 입장에서 이 분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소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결혼이민자 관련 해 가지고 지원부서가 중앙에서도 보면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6개 부처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의 경우도 5개 실·국 하고 유관기관 등 해서 산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혼란하고 행·재정적인 낭비요인이 있다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007년도 7월에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업무를 보면 다민족 다문화 업무 총괄은 도의새마을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업무는 경제정책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업무는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고 또 국제결혼여성 농업인 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세 아동교육은 교육청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대상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문화가족과라든가 이런 걸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주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조직관리 부서라든가 이런 곳에 저희가 전달해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여성의 도정 참여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특히 장애인 가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와 같이 이 점도 특별히 유념해서 보강해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간단하게 나와서 감사에 대한 인사 말씀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또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더 신중하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해 가면서 여성가족정책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여러분! 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