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아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강희복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산시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산시는 유서 깊은 온천문화의 발상지로써 찬란한 향토문화를 꽃 피우고 충청인의 진취적인 기상과 충효정신을 면면히 이어온 고장이며, 수도권과 충남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역발전의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5년 1월 아산군과 온양시의 통합으로 출발한 아산시는 탁월한 행정력과 풍부한 경륜을 겸비하신 강희복 시장님이 시정을 이끄시면서 모든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아산을 세계 속의 녹색첨단도시로 가꾸어 나가고 있음에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달 23일부터 4일 동안 아산 일원에서 개최된 제60회 도민체전이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 주심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산시의회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이면서도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감사와 성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을 맡고 계신 김준배 의장님께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의회제도 개선 등 충남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아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임사무처리 및 도비지원 사업 등 도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부과 징수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 되는지와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바로 알고 도민들의 참뜻을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희복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남도 도의원님들의 아산시 행정감사를 위해서 찾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아산시장 강희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오늘 출석된 증인 중 정재천 보건소장은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미국 공무출장 중에 있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이유서를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3일자로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희복 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함께 배석을 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여러 가지 중책을 감당하다가 우리 시의 부시장으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김영교 부시장 인사하세요. (인 사) 다음에는 행정국장 강신갑 국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권영욱 사회복지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강춘구 산업경제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최정현 건설도시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광로 도시개발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임경례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에는 이종술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정재천 보건소장은 말씀대로 오늘 해외출장 중이라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현안과제를 풀어 가시기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아산시를 방문해 주셔서 우리 도 위임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자 찾아주신 충청남도의회 여덟 분의 위원님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산시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이어 모든 면에서 2위에 위치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발전 속도가 빠른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에 인구증가가 1만 8,300여명 됩니다만 연말에 이르면 아마 2만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도 같이 2만명 정도가 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 기반시설이 확충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어려움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발전상을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아산신도시가 1단계는 택지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 상태에서 한참 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또 2단계 550만평은 보상심의회가 거의 매듭 단계에 있고 이어서 지장물 검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공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400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지역의 특성과 입지조건에 맞게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청과 충남도와 함께 진지한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과 함께 제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온양온천을 어떻게 원도심을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이러한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온양온천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온천이 사양화 길을 겪으면서 저희 온양온천도 함께 사양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양온천의 도심권 재개발을 한 20여만평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주택공사와 함께 MOU를 체결해서 총괄사업계획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계획대로 관광도시답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도권 시민의 배후휴양도시 또 아산만권 서해안의 중심 배후관광도시로 키워나가야 되겠는데 우리 아산시의 여러 가지 역량과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서부산업단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200만평 내지 250만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완화 또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의 위기상황 이러한 것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 지역의 여러 개발사업이 사실은 우리 아산시가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계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를 따져서 금년에 경제인구 증가율이 우리나라 두 번째고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는 1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초적인 기반시설과 생활여건 특히 문화·예술·체육 이런 것 등 모든 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 3년간 평균 도세를 한 1,100억원 금년에는 1,230억 정도 납부하고 있는데 도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한 5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성장 동력의 중심지에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계속적인 발전을 해서 충남도에 기여하는 그러한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걸림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산시는 12월 15일 드디어 수도권 전철 2호선이 지금까지 천안까지 왔던 것이 우리 온양온천 다음 역인 신창역까지 개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시로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수도권의 배후휴양관광도시로의 역할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함께 참석하셨던 것처럼 도민체전을 우리 행정기관이 생긴 이래 60년만에 처음 도민체전을 이루고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것은 많은 우리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도의 많은 성원과 또 우리 아산시 공무원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역량의 결집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 시민들은 아주 많은 성과에 함께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은 여러 가지 대형개발사업과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이런 등으로 인해서 충청남도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충청남도에 여러 가지 도세를 비롯한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 이렇게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식입니다. 아산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복 시장님과 김운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찬중 위원입니다. 아산시에 와서 우리 아산시장님의 아산시에 대한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아산시의 2007, 2008 10억 이상 대규모공사 집행실태에 대하여 하자검사 미실시 내역과 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아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요즘에 쌀 직불금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라가 직불제로 온통 들끓고 있고 또 국회에서는 국정권 발동으로 어수선한 시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과 관련하여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소재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면장에게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농지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7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2007년, 2008년 농지취득 증명발급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는 아산시내의 저수지 현황, 물론 저수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는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대허가 관계는 아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내 저수지 현황과 유료낚시터 임대현황과 연간임대료 수입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완구 도지사의 아산시에 대한 공약사항 이행여부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십시오.

서산시 출신 이창배 위원입니다. 아산시 인구비 상하수도시설 급수를 받고 있는 프로테이지수 그리고 나머지 급수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 그거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는 총 인구에 비해서 몇 세대나 하수처리 그러니까 하수도로 흘러 내려가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몇 세대와 연관되어 있나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나하는 문제를 서류로써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행복도시가 시설됨으로써 가장 인접한 도시인 아산시에 미치는 제반 경제, 행정, 인구 모든 문제에 있어서의 득실관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양첨가제가 국정감사의 문제가 되고 있죠? 이거에 대한 아산시의 대책은 지금 어떻게 취하고 있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양첨가제가 식물, 동물 사료 모든 데에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산.

예.

문제가 되고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아산시의 대책 그리고 농업분야에 있어서 방금 직불제 문제는 박찬중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저에게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산시의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 사실 제대로 1등미 청정미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농업용수가 다 만들어져 있고 좀 오염된 데는 제대로 정화하고 있나, 앞으로 이의 대책, 여기에서는 1등미 청정쌀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지금 생산되고 있나? 그러니까 그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게 몇 군데나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창배 위원님, 자료 요구부터 해 주시지요.

자료 요구에요. 여섯 번째로 아산신도시 개발과 수도 권 개발 제한문제에 있어서의 사실 여기 발전에 대한 문제성은 없나, 아까 테크노벨리 문제 죽 말씀하셨는데 아산 1, 2, 3단지 개발같은 데 문제성은 없나 하는 답변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기업 중에서 공해 배출기업 약 1,700개의 기업 중에 매연이라든지 하수,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 여기에 소각장이 있다니까 여지껏은 어떻게 처리해 왔나, 그리고 과거의 매립장 문제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그러니까 과거에 매립장은 대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안정화 공법 등으로 처리가 되었을 텐데 그게 사실상 제대로 되어서 침출수가 안 나오고 있나, 그러니까 과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양과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그것 좀 해 주시고, 하수도 사업 외 지역의 정화조 사업이 잘 실시되고 있으며 그 정화조 처리문제나 수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산 맑은물 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제3섹터 방법의 테크노벨리 개발성공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학교 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과연 외국어 학교에 대해 정부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어서 한 편으로는 좋은 것 같으나 한편 교육적인 부익부 빈익빈을 조성하고 있는 현실인데 가장 수도권과 접해있는 아산에서 이에 대한 일반학교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지 70호선 그러니까 서산 지곡에서부터 연결되어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예산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시장님! 성웅 이순신 축제가 아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알고 있는데 2009년부터 도와 공동개최의 견해를 가지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이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민간 전문가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을 많이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 9개 분야에 18명, 적지 않은 많은 수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셨는데 이 현황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학 위원입니다. 아산시가 수도권 규제완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산시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42쪽, 44쪽 연도별 도세 체납액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69억, 2007년도에는 90억, 금년도 9월말까지 104억원으로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자료 29쪽을 보면 2008년도 도세 1억원 이상 체납이 12건에 25억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1억원 이상 되면 지방세로써는 상당히 고액 체납자이고 반드시 징수해야만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까 시정보고에 2004년도에 20만을 돌파한 이후에 2008년도 현재 아산시가 24만 6,000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 장기비전에 따르면 2010년도에 44만 4,000명을 돌파하겠다라고 2025 장기지표에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 한 2년 남았는데 아산신도시 때문에 그렇게 20만 이상이 2010년도까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신 것인지 무슨 저기로 20만이 2년 후에 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에 착오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네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과다 이월 잔액발생이 되고 있는데 평균 2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과다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도세 결손처분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 13건, 7억 1,200만원이 결손처분 되었는데 이 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방안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세 번째 맹사성 행단조성 추진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민원 부조리 불친절 공직자 현황에 보면 금년 9월까지 총 37명 중에 1/6인 6명이 아산시에서 발생을 했고 2008년도 감사원 수시감사 결과에 지적사항 중 총 28건 중에 5건이 아산시에서 추징, 환급 등 재산상 조치를 받았고 또 추징, 환급 등 재정상 조치도 14건 중에 아산시가 7건이나 됩니다. 1/2이나 돼요. 이렇게 지적사항이 발생했는데도 아산시 공직자 윤리교육은 작년도에도 실시한 실적이 없고 금년 9월까지도 실시한 실적이 없습니다. 공직자윤리라든지 기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지,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급변하는 시세확장이라든지 업무 증가라든지 이래서 이해는 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감사 준비하시고 또 수감하시느라 시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아산하면 충남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변하는 지역이고 또 타 지역에서도 아산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금융위기다 또 수도권규제완화다 등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아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대체적인 다수인들의 견해거든요. 조금 전에 정종학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자료에서도 나와 있듯이 수출 206억불로 전국 2위를 하고 무역수지흑자 196억불로 전국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아주 신산업발전지역인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경기불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고부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다섯 개 지구에 엄청난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것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도 해 보고요. 지난해에 기업유치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만 지난해에 168개 기업이 아산에 유치가 되었는데 금년에 99개 정도밖에 유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그 일을 추진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우성 위원입니다. 아산시의 행정사무감사 별첨 자료 3～ 5페이지에 보면 도세부과 취소 및 변경현황이 2006년도에는 9,881건에 59억 4,600만원, 2007년도에는 6,661건에 154억 9,900만원, 금년도에는 9월말까지 5,756건에 51억 8,900만원이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중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과취소 및 변경건수가 이렇게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와 특히 부과취소 사유 중에 감면대상 미신고 사유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부과취소 방지노력 및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충청남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 확대지원을 말씀하셨고 도에서 인사교류에 적극적이 아니고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도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교류가 원만하게 되게 해 달라는 건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 디트뉴스 24에 보면 예산과 논산은 5급 공무원 이상이 33명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도 18명이 있는데 아산은 8명밖에 없습니다, 사무관 이상 공무원이.

도에 재직 중인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사무관 이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사교류가 이렇게 원만하지 않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도에서 원만하게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공주도 31명이 있고 보령도 29명, 부여 25명, 청양 24명 그런데 아산시는 8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시장님과 도 책임자와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좀더 협의하셔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서 도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는 군 단위는 1억 고액체납자가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는 12명이 있는데,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자료를 지금 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1억 이상 12명에 25억원이 있는데 1,000만원 이상 자료를 주시면 엄청난 체납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체납액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특별징수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아까도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몇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금년도 쌀 그러니까 논농사지요. 거기에 대해서 생산비 그러니까 매상 수납관계에 대해서 가격지원 계획은 서있나 이 말씀과 또 하나 도시집중 인구와 관련해서 아산이 인구집중지역인데 과연 전 거주지역에 대해서 어디 사람들이 오고 있나, 대개 이주해 오는 사람들 전 주소가 대개 어디 사람인가? 그 다음에 국정감사와 도정 그리고 자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책문제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실과 과장 이상 공무원들의 직렬별 직군별 왜 그런 고 하니 아까 시장님께서 행정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금방 습득해서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직만은 금방 습득이 안 된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도, 각 시·군별로 기술직 공무원들 처우, 그러니까 처우에 대해서 차별대우로 국 과장 승진자가 대개 행정직이 차지하지요? 그래서 과장 이상급이 무슨 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예, 그러시지요.

죄송합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자주 조직권과 자주 입법권 그리고 자주 재정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별첨 자료 44쪽에 도세과징 상황을 살펴보면 2008년 9월말까지 1,586억원을 목표액으로 1,237억원을 부과하여 1,125억원이 징수되어 징수율이 목표 대비 70.9%, 또 징수액 대비 90.9%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님! 질의하신 것이 많은데 답변을 금방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제가 답변하는 데까지 하고 자세한 것은 우리 참모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방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앉아서 좌석에서 하시지요.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부분은 별도 말씀대로 구체적인 통계숫자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배려와 걱정을 해 주시는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책과 부도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은 타 지역 지방도시 보다 대체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온양권에 좀 있습니다만 저쪽 서부 쪽 배방 탕정 쪽에는 거의 미분양 아파트가 없고요, 그러나 온양권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는 전체적인 국가경기 위축에 따른 그런 상황으로 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도아파트에 대한 대책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지역에 몇 개가 있어요. 아주 대단위 주로 임대 아파트입니다. 한 10년 전부터 시작했던 것이 거의 골격구조는 다해 놓고 마무리 단계에서 부도가 나서 이런 것이 배방에 하나가 있고 신창면에 하나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이렇게 안팎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냥 부도 난 상태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전부 이해관계자끼리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빨리 끝나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매입을 해서 더 분양을 하도록 이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는데 재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시에서는 시장명의로 지방법원에 “재판을 빨리 해 주시오.” 해 가지고 공문을 두 번씩이나 가지고 가서 참모들이 직접 설명하고 빨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이해관계자가 재판을 늦게 해 달라고 와서 이렇게 간청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재판이 빨리 끝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법원 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원산지표시 기타단속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시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계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보급과 관련해서 지하정수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과연 우리 아산시에는 어느 정도나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되고 필요한 정확한 통계치는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앞으로 더욱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과 그리고 행정적인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청사고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사실 알려지기를 우리 집행부에서 도청을 하도록 어떤 형태든지 관행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도의회에서 일어난 문제고, 또 도의회에서 공식적인 행사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저희 집행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여기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도된 것처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정확히 수사를 해서 밝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이것이 밝혀지면, 저희는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청공무원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의회 의장님 의견을 들어보면 시의회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공식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오해가 있을까 봐 이것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도의회 차원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도의회가 아니고 우리 시의회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발언한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예, 그것은 제가 취소를 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정식 모임행사를 가진 것으로.

저도 도의회라고 해서 도의회에서 언제 거기 가서 했나 해서 지금 말씀을......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런 모임주선을 시의회 차원에서 하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공무원도 시의회 공무원이었다 이런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이 있을 겁니다. 자료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 해 주시고 시장님 답변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원어민강사 교육비와 급식비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도세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고액체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1억 이상 12건 약 20억원에 대한 고액체납은 대체적으로 도산된 업체에서 발생된 고액체납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금융권과 연결이 되어서 담보가 후순위가 되고 또 채권자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정과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과다이월 예산액의 사유가 무엇인가 이것도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도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의문을 주시고 답변을 말씀하도록 해 주셨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참모들이나 서면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사성 고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맹사성 고택관리가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문화재청과 해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좀더 발전시켜 갔으면 해서 예산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만 뜻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마다 필요한 주차장 부지라든지 기타관리비라든지 기타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무행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징환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직자 윤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매월 첫째 주 주로 월요일날 전 직원 월례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월례조회를 통해서 시장이 직접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거론도 하고 또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공무원의 전문성과 공직자 기강확립, 또 여러 가지 업무연찬을 목적으로 우리가 공무원교육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 맞춤형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공직자윤리교육이라고 하는 이름 그런 명목으로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공직자 윤리에 명목을 가지고 하는 교육도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더 강화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수도권규제완화와 금융위기로 인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는가 또 기업유치에 차질이 없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등등 이러한 걱정어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사실 저희 아산시가 상당히 어느 면에서 보면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당면한 기업유치문제와 중장기적인 대책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부서에 개별기업 유치를 위해서 입지조건이 좋은 부지를 별도로 사전에 선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기왕에 공장이 개별입지로 해서 상당히 모여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제도화되고 있는 기업유치를 위한 하나의 단지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재정지원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부산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250만평 안팎의 공단을 조성해서 수도권에 있는 각 공단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적 추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이미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인천 남동공단 같은 데서는 평당 600만원 700만원 간다고 해요. 개별기업이 거기에서 비싼 땅을 가지고 계속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오면 한 100만원이면 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성을 하면서 우리 시화공단이나 또 안산에 있는 반월공단이나 기타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어떻게 보면 참 암담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 그 지역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만큼 땅값이 오르고 그래서 저희는 가격경쟁력과 시간경쟁력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비스경쟁력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도세부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참모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인사교류 문제에 왜 아산시가 도에 8명밖에 없느냐, 인사교류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산시 공무원의,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교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도청에 가는 것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추곡매상 수납에 관해서 대책은 별도로 참모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인구집중에 따른 전 주소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대략 말씀드리면 저쪽 서부 쪽의 배방 탕정 쪽에는 70%가 수도권에서 오는 인구고요, 온양권에는 자체이동 인구가 좀 있다고 보고 또 온양권에도 수도권에서 오는 인구가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급기관 감사의 지적사항 처리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술직 공무원 과장급 이상은 어떻게 보직되어 있는가, 저희는 특별히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직 중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가급적이면 행정을 전문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기술직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직책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도세징수율의 목표액이 왜 70% 밖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목표액은 도에서 사전에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물건을 사전에 가지고 한 목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아산시가 잘 나가니 이만큼 토지보다 더 많을거다 해 가지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 거래가 되어야 되는 것 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되면 틀림없이 다 부과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액 대비 징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 되었나요? 정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세체납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대체하고요, 2025년도 인구가 20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2010년 2년 내에. 그래서 이 문제는 말씀대로 우리 아산 신도시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아산 신도시하고 주변에 있는 배방지역, 온양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예상치 않은 경기 하강으로 인해서 차질을 빚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무역수지 수출고, 여러 가지 당면 말씀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무역수지 수출 전국 1위, 2위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 배방에 반도체 최종 조립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쪽 경기도 쪽의 수원 쪽에서 하고 최종 여기와서 조립하기 때문에 그 통계를 저희 지역에서 잡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기업유치 전략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마치고 별도 구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우리 참모들이 직접 혹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참모진께서 답변을 하실텐데 위원님들께서 시장님한테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미진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위원님들 하실 말씀 계시면 시간은 그 대신 많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을 꼭 들어야 될 사항들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지금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시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힘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배방면에 저수지가 있지요?

예, 말씀 하시지요.

지금 슬러지 작업을 하고 있는......

뭐요?

슬러지, 물 정화작업, 농업용수 정화작업. 100만t 되는 저수지에 슬러지 그러니까 물 찌꺼기 같은 것을 정화해 가지고 청정 농업용수를 만드는 거죠.

배방면에요?

예.

예, 배방면 수천리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집행, 현재까지 추진되어 있는 거, 슬러지는 얼마, 물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그냥 젖은 물 차원에서 걷어나온 t수와 말린 후의 t수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맑아졌다는 거, 물의 청정농도 여기에 대한 서류의 답변과 차후에 전문 국장의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한 세세 분야까지......

이렇게 하시지요. 일문일답을 실·국장한테 받을 답변은 보류해 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자료 요구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즉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 분 한 분 마무리 해 주셔야 회의진행상 편하겠어요.

이것은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배방면의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보다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실·국장한테 답변을 들어야죠.

그래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 문제......

자료를 요구했다고 해서 실·국장의 답변을 안 듣고 자료만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한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내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 아산시장이.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그 신문사나 기관에 의뢰는 했지요? 이것을 해명해 달라고. 하셨죠? 분명히. 신문사에도 했고......

예, 말씀하세요.

아니, 하셨죠? 이 대답을 해야.....

예,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면 왜 시장님께서 거기에 해명요구를 의뢰했습니까? 의뢰한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답변할 문제가 아닌데 감사장소에서도......

에이,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르죠.

본인 권한 밖의 문제를...... 아니 제 말 듣고 말씀하세요. 본인 외의, 밖의 문제인데 왜 요구를 했어요?

잘못되었다고......

아니 왜 요구를 했느냐고요?

그거하고 질의하시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요? 이게 바로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시장님!

이창배 위원님!

본인이 그러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본인에 대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했고 본인이 의사국에 임명해서 보냈는데 본인이 임명해서 인사권자로서 보낸 책임자가, 임명자가 그 공무원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무슨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말씀 조심하세요.

아니, 제 말씀을 잘 들어 보세요.

아니, 책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믄요, 있지요. 자료를 요구했죠, 해명자료를. 아니 잘 들어보세요. 덮어놓고 시장님이라고 해서 우길게 아닙니다. 해명자료를 요구했죠? 해명자료를 자기의 권한이 아니고 권한 밖의 걸 왜 해명자료를 요구했느냐 그 얘기요. 거기에 관여를 전혀 말아야지.

잠깐만요.

여기에서도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하고 답변을 딱 끊었어야지요.

이창배 위원님! 언성을 높여서 될 얘기도 아니고 이 문제는 시장님......

의회에서 못하는 말을 감사장에서......

가만히 좀 계셔 보세요. 위원님들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안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우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는 궁금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시장님께서 불필요한 부분은 답변을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역정 내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문제는 일단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질의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달리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본래 목소리가 큰데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불쾌하게 답변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나는 관계가 없으니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하고 딱 끊었으면 되었는데 다른 기관에 해명자료를 요구할 때, 관계없는 해명자료를, 본인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해명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묻는 거 아닙니까? 또 인사를 거기에 했고. 인사권을 가진 분이 여기 가서 일하라고 인사했는데 일하다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어째 거기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관계없으면 애당초 인사권도 나는 없고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구한 일도 없고 여기에서도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딱 끊었으면 우리가 묻지도 않았잖아요, 시장님. 그런데 왜 나보고 그러한 말을 묻느냐고, 그러면 감사장에 와서 그것도 못 물어요, 의원이? 의원이 그렇게 만만한거 아니요. 그러면 감사를 거부하세요.

이 문제는.....

도에 가서......

말씀하세요.

감사를 직접 도에 요구할테니까 감사를 거부하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언성을 높인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공식석상에서.

아니, 임명을 했고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책임이 있지요.

무슨 책임이 있어요? 책임은.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왜 책임이 없는데 자료를 요구합니까? 수사기관이나 언론보도에 왜 자료를 요구합니까? 책임이 없는데? 하지를 말아야죠. 자기가 임명한 공무원이 저지른데 대한 어째 임명자가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거부하세요. 그러면 될거 아니에요?

자,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다른 질의 해 주세요. 이 문제는 조금 있다 하시고요.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얘기를 해야겠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문제는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이따, 조금 가라앉히시고......

답변조차 할 필요성이 없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시장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도정감사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하세요.

의회에 소관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의회소관 사항이니까.

시장님도 말씀을 좀 다듬어서 해 주시고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게 아직까지도 여기에 도착이 안 되어가지고 우선 제가 아는 정보 이 부분가지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0억 이상 대규모 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이 관련 부서가 건설도시국장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소관입니까?

이것은 개발국장 소관일 수도 있고 건설국 소관일 수도 있고......

담당 국장님 나오세요.

박찬중 위원님! 실·국장 답변은 이따 하시지요. 우선 시장님 답변 마무리 하시고. 회의진행상 그게 원활할 것 같은데.

우리 시장 관계를 지금......

시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시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보충질의 할 사항만 하시고 실·국장 답변은 이따 일괄해서 다시 듣는 게 회의진행상 시간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답변시간 좀 줘야 되지 않아요? 바로 바로 이게 되나?

그래서 시장께서 즉답이 가능하다고 해서 했고 집행부 답변시간도 있고 아직 자료가 다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료 들어오면 자료 보고 실·국장들한테 질의하고 우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나 보충질의하실 부분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보충시간을 우리 참모들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통계를 실무진으로부터 상의해서 받아야 되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답변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모처럼 위원님들 오셨는데 좀 분위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해서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저한테 질의하는 것 자체가 사안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해 주시고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말이 길어지면 쓸데 없는 얘기가 오고 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그 문제는 시장님 마무리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의도가 있어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 언론에 비춰졌던 사항들이 궁금하고 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으로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약간 분위기가 흐렸던 것은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장님 모두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다음 순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후에 실·국장들께 구체적 세부적으로 답변을 요하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국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신갑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아산시에 방문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심을 행정국장 개인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바쁘시다 하겠지만 저희 아산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청기관에 있는 관계로 자료를 확보하기가 시간상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자료가 확보된다하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확보해서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국에 소관되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가 좀 틀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 교육 관련된 사항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교육 관련한 아산시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일관되게 책자로 나와있는 것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전달)

위원장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다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고 또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갖다 주시면 될텐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료가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촉구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된 부분만 우선, 현재 되어 있는 부분만 제출해 주시고 아직까지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은 감사 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제 소관에 대해서 서 위원님께 드린 것으로, 나머지는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아산에는 초등학교 40개소, 중학교 15개소, 고등학교가 7개소 총 62개소의 학교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45명의 원어민 강사를 채용한 바 있고 2008년도에는 55명의 원어민 강사를 채용한 바 있습니다. 급식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억 정도의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 교육비에 투자한 금액은 지방세 3.9%, 약 59억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방세 3%～5%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께서 지하수 음용수로 사용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산시에는 일반음식점이 3,070여 개소, 휴게음식점이 312, 제과점이 56, 유흥주점이 156, 단란주점이 84개소 전체 업소 수는 오늘 현재 3,679개소에 달합니다. 이중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593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한번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1년마다 검사하는 일부 항목검사가 있고 3년마다 검사하는 48개 항목에 달하는 검사를 하는 전항목검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수질을 검사 한 바 이상이 있다는 업소는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정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도세체납자에 대한 고액체납자 조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2006년도에 한 69억2,000만원, 2007년도에 90억 800만원, 금년도 9월말까지 10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 고유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경제사정 등 체납액 증가와 지역개발의 기대심리를 반영한 투자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조회나 전국 금융재산조회 신용정보 등록과 현지출장 등을 병행해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압류 후에 실익을 판단해서 공매 예고라든가 공매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압류 후순위로 인해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조회, 전국재산 조회,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추가로 압류물건을 색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도세 고액체납자 1억원 이상에 대해서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세 결손처분 관련은 전인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입니다. 우리 아산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33쪽～35쪽 연도별 도세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2006년도에 34건 47억 8,900만원, 2007년도에 10건 2억 3,800만원, 2008년도 13건 7억 1,200만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산시에서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1년에 두 번 이상 전국재산조회나 직장조회, 금융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재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대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06년도부터 9월 30일까지 6건의 1,200만원 결손 취소 후에 징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세부과징수에 대해서 유익환 위원님 말씀을 주신 사항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고유가로 인해서 경기침체 여파와 그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감소 그리고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사정 경직 등의 요인으로 부동산거래가 대폭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된다하겠습니다. 연도 폐쇄기까지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에 대한 대대적인 징수독려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우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도세부과 취소 관련사항입니다. 부과취소 및 변경은 미등기와 이중불입, 자동차 폐차 등 모든 부과취소가 포함된 것으로 그중 감면대상 미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감면 조건을 갖추었으나 금융기관 자금대출 선등기 등의 사유로 취득세 등록세 자신신고납부 후에 사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전산조회를 통한 사전 안내를 통해서 감면 여부를 등기접수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안내에 더욱 신경을 쓰고 세무대행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배포 등으로 부과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축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를 충남도와 병행해서 공동개최한다는 말씀인데요,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아산시의 성웅 이순신축제는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은 앞서 시정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5만명이 우리 시를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축제가 거듭 될수록 참여도가 높으면서 대내외 반응이 좋아지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민주도 방식으로 전환해서 이미 금년 10월에 등기를 완료한 아산 문화재단에 의뢰해서 독자적으로 전문성과 자생력을 확보하는 가운데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달 12월 15일 수도권 전철 개통으로 아산뿐만이 아닌 충남지역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매개체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의 세계화를 위해서 충남도와 아산시가 공동개최로 축제가 국가차원의 행사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내년도 축제예산에 도비 20억 정도 지원으로 공동개최가 되도록 위원님께 건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맹사성 맹씨 행단 추진 실태에 대해서 전인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청백리로 이름난 고불 맹사성입니다. 위치는 맹 고택이 아산시 배방면 중리 30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2만여평의 면적으로 유물전시관, 체험시설 등으로 문화지구와 그리고 교육연수로 청백리교육관, 생활관, 기타 편의시설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1차 45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기간은 2013년까지 내년도부터 5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부지매입으로 3,000평 정도 매입이 되어 있고 향후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차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토지매입 3,000평 그리고 2,3년차로 한옥체험 교육관 등 4년차로 조경시설, 마을진입로, 5년차로 편의시설, 홍보, 사적지 문화보수 등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거기 계세요.

전인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공직자윤리교육 실적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실 갑자기 시세는 확장되고 공무원들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공무원들 윤리교육을 안 시켰다 이런 것보다도 이 자료에 보면 공직윤리교육 실적에 아산시는 자체교육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공직사회에서든지 공무원회의 때라든지 간담회 때 또는 조회 때 이런 것을 언급하고 강조하는 것은 사실인데 실적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것이 대외적으로 보면 여기는 안 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시·군에도 자체적으로 하고 외부초청교육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고서도 이렇게 페이퍼 상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도세 결손처분은 도세를 한 번 처분하면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 수도 있는데 계속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추적해서 세수를 늘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맹사성 관계는 작년도에 8억 예산이 왔었지요? 그런데 300만원만 집행되고 이월을 했는데 이것이 부지매입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맹사성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청백리의 사표인데 여기에서 잘 좀 추진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다녀오신 저온저장고 시설 준공에 즈음해서 관내 조합원들께서 한 삼사백명이 거기에 계시는데 시장님 면담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잠깐 이용해서 거기 조합원들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다녀오시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상의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그렇게 가서 면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아산시 사회복지국장 권영욱입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아산시 생활폐기물 처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1일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20t이 배출이 됩니다. 그중에서 20.5%인 45.6t에 대해서는 매립하고 외부에 소각 위탁처리를 하고 재활용 처리를 하는 상태입니다. 아까 질의해 주신 비위생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매립장은 총 8개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7개소는 정비완료를 했고 1개소는 연내 이적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지 안정화시설이라든지 이적 처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는 국비 27억 8,500만원, 도비 13억 9,000만원, 시비 15억 6,000만원해서 총 57억 5,500만원이 투입되어서 안정적으로 위생매립장을 정비하였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예, 질의하세요.

지금 간단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매립 완료된 매립장을 사후처리 했을 거 아닙니까? 복토를 한다든지 어디 갖다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하여튼 사전에 매립되어 있는 매립장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총 8개 매립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적 처리 완료한 부분은 이미 매립되어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처리완료를 해서 현재는 대지화나 잡종지로 된 곳이 네 군데가 있고 또 현재 그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를 해서 시설을 갖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후에 오염물질이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처리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현재 이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파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말 안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추후도 외부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군데를 안정화공법으로 처리했다고 했는데 안정화공법 처리해서 몇 년도에 이것이 끝났나요?

2007년도에 둔포 비위생매립장, 신창 비위생매립장, 모종동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외부로 침출수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정비완료가 된 이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정화공법으로 처리한 매립장이 사전에 그게 일반매립장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바닥에 어떠한 침출수가 일반 땅으로 스며들지 않게 어떠한 차단막을 깔고 매립했던 장소였습니까?

지금 질의해 주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매립을 해 왔던 그런 매립장이 지금 말씀드린 세 군 데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위생적으로 오염물질이 되지 않도록 시설을 완료한 곳이 지금 세 군데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안정화공법이라는 것이 불법, 옛날에 불법투기 하다가 매립장이 된 것인데 오랜 동안 있으면 그 주변에 많은 생활쓰레기와 침출수가 땅에 침식되어서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은 시멘트 가루를 집어넣어서 빙 돌려서 그것이 밖으로 물이 안 세어 나오게 이렇게 돼서 거기에서 차단되어서 더 이상 밖으로 안 나오게 했는데, 거기 안정화공법 처리한 데에 대해서 그 밑에 집수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집수정에서 금년도에 얼마나 물을 퍼냈습니까, 그 침출수를?

세부적인 침출수 양을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산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지금 나오는 폐수 이런 것들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쓰레기 안정화공법 매립장에서 나오는 흐르는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나요?

일부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요, 지금처럼 거리가 떨어져있는 둔포나 신창 같은 데는 그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리비용이 1년에 얼마나 되느냐 그 얘기지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처리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침출수를 수거 해다가 해야지 그 놈이 다른 데로 이렇게 해서 호수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는 안 들어 갈 거 아니에요?

이미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되어서 처리되는 지역이 있고요, 지금처럼 떨어져 있는 둔포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시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하는 양이 왜 이런 고 하니 여기에서 답변을 혹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도비가 투자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 시에 물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자했잖아요, 14억이나.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실질로 안정화공법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거기에 토질이 완전히 점질토여서 밑으로 물이 새들어 갈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집수장으로 들어가서 퍼내기만 되느냐? 그렇지 않고 밑에 따지면 풍암이나 연암이 깔려서 도저히 안정화공법상 그것이 공기로 해서 시멘트 가루로 풀어놓아도 밑에 강암, 화강암까지 들어가지 못해서 옆에서 우수도 들어가고 밑에서 물도 나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물이 차단되어서 그것이 열로 인해서 고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흐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한 5년, 6년 된 데도 계속 흐르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문제가 잘 되었느냐 사실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계속 침출수가 흐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시공이 완료가 되어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느닷없이 어디 어디 그거 갖다 주면 가서 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정화공법으로 처리한 장소의 지질이라든지 설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정화공법으로 처리한 설계, 그리고 금년도에 거기에 대한 침출수 전체적으로 수거비용 이러한 것을 해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지요? 들어가십시오. 다음 답변하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강춘구입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2007년, 2008년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지자격 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소관이기 때문에 2007년도 자료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서 제공을 해 드리고, 2008년도는 지금 시간상 읍·면·동에서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인데 그 자료 요청을 답변 석에 나오셔서 보고를 했는데 이왕이면 자료를 주셨으니까 이 부분이 끝나면 바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료낚시터에 대한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18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4개소에 대한 허가를 했습니다만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는 저수지소유권이 한국농촌공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임대료 수입을 잡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추후 농촌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창배 위원님께서 금년도 수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고서 우리 이창배 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상황보고가 2007년도 것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 입수한 것에 의하면 2007년도 하반기에는 495건, 2008년도 상반기에는 582건이 하자검사 미실시로 제가 정보에 의해서 자료를 입수한 겁니다. 그런데 상반기 582건은 모르십니까?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은 충청남도 감사자료에 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 때는 이런 부분 질책 안 받았습니까? 582건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항은 제가.

거론된 적이 없었어요?

예.

그러면 충청남도 감사 때는 2008년 상반기 582건을 갖다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또 우리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아직까지 상반기 2008년도 것은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뭔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별도 취집 했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 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읍·면·동에 발급상황을 보고받아서 최근 까지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아시겠지만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그 시행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70조에 의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정기하자검사대상 공사장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정기 및 만료 하자검사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해당부서로 하여금 정해진 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디에 제출해야 합니까?

하자검사 관계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잠시 후에 건설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저는 농지자격 취득증명에 대한 자료만 제공해 드렸고 그 자료도 2007년도는 저희가 통계를 냈기 때문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수했어요. 농지취득을 하자보수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제가 실수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농업경영목적은 1,000㎡ 이상 1만㎡ 이하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주말 체험농장 목적은 1,000㎡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의 자료에 의하면 신청자 연령, 신체적 조건, 거주지 등을 확인 검토후 정리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면 어느 리 어느 번지 농지 및 ㎡는 서울거주 8세 어린이에게 부적하게 발급된 것으로 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농지 판 현황에 아홉 군데 이것이.

저희가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읍·면·동에서 발급 하고 또 농지취득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를 합니다만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취득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다든지 사전신고 또는 허가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실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어도 실제 등기와 일치되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저희는 농지에 대해서는 실제 법적으로 적합한 사람이 취득을 해야 되지만 경작에 대해서도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의한 감사는 책임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는 추궁 내지 대안, 대책 제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감사는 공개원칙에 의해서 아산시를 감사하게 되면 바로 인터넷에 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모르십니까? 8세 어린이에게 부적합하게 발급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까?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2007, 2008년도 농지취득 증명발급 현황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농지취득자 자격증명 발급시 확인 검토를 강화해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취득이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조치를 나는 자리에서 건의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꼭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저수지, 제가 알기로는 아산시내 저수지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개에서 18개가 있습니다.

18개 있습니다.

18개 있지요?

예.

임대허가는 아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허가절차가 이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허가를 사실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서 하고 싶어도 소유권이 농촌공사에 있기 때문에 농촌공사와 낚시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 간에 먼저 선행허가를 받아서 저희한테 첨부를 해야 저희 시에서는 비로소 낚시터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에서 최종적으로 허가하지요? 유료낚시터가?

예.

그래서 10월 22일날 수질측정망 수질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자남 나오셨나 모르겠네요. 이것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수질측량 및 수질자료에 따르면 아산시 관내 저수지 중, 작년입니다. 평균 농업용수 수질이 4등급 이하죠?

예.

초과한 저수지가 여섯 곳이던 것이 금년에는 아홉 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이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저수지 중에서 일부 저수지는 친환경 농업단지 또는 아산 맑은 쌀 생산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어서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언론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관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공사에서 하지만 낚시터 임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산시가 최종 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임대로 인하여 농업용수 수질관리에 아산시가 다시 말해서 농업용수의 관리소홀의 의지가 있는지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들이 저도 그렇고 아산시민들 일부의 뜻인 것 같습니다. 수질오염의 원인은 아시겠지만 축산폐수, 생활오수의 유입은 사실상 없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산시가 낚시터 유료임대로 인하여 낚시터 영업으로 인하여 버려지는, 뭡니까? 낚시하면서 막 버리지요, 낚시하는 분들이.

폐기물......

납, 낚시꾼들의 쓰레기 가 바로 오염의 주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 하십니까?

저희 시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저수지의 수질이 많이 좋지 않게 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중의 하나가 낚시로 인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유료낚시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정호 수질이 거기는 낚시를 못하니까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COD가 6등급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4등급, 금년에는 3등급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앞으로 유료낚시터는 자제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아산시의 상수도 급수인구가 18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 사무실에서 제가 표지판을 봤을 때는 급수인구가 15만 8,000명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시장님실 현판에 상수도 급수......

그것은 연초에 작성한 거고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님실에 붙어있는 것은 연초에 작성한 거고 이것은 근래에 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고치세요.

예, 알았습니다.

고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수지도 이제 휴식년제입니다. 신문에 나왔어요. 보고 한 겁니다, 이거. 휴식년제를 도입해서 일정기간 낚시를 할 수 없도록 해서 우리 아산시의 18만의 상수도 급수자의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견해 좀.

하여튼 이 부분은 현재 허가기간이 있습니다만, 허가기간이 지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알았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시장님의 견해를 제가 묻고자 했는데 시장님 안 계시고 우리 부시장님은 갑자기 물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지금 담당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시장님께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하는 대안제시 이것을 꼭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 이창배 위원님께서 금년도......

잠깐만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사실 본인이 자료 요구를 한 것은 다 간단간단하게 했는데 자료 요구해서 사실 자료로써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일문일답을 않고 자료로써 불충분한 것은 일문일답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도 사실 쓰레기 매립장 문제 간단합니다. 종료될 때 까지 허가인원하고 공법 그거 하나만 갖다주면 되는데 그냥 나와서 동문서답 식인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사실 많이 불쾌합니다. 이렇게 감사 받으려면 뭣 하러 우리가 답변 들어요. 그리고 열일곱 개 한 중에서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다, 답변자료가. 지금 답변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한 댓 페이지만 써 가지고 오면 금방 답변자료가 나올텐데 답변자료 없이 여기 와서 그냥 답변하겠다고 하면 뭣하러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사실 저는 열일곱 개 중에서 하나도 답변자료가 안 왔습니다. 이러한 감사도 있습니까? 필요치 않으면 우리가 감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없다고 딱 끊어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와서 동문서답으로 어물어물 답변하고 그냥 들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부시장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료관계는 위원님, 준비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할게요.

왜 그런고 하니요, 자료를 갖다 놓고 자료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질의를 해야 하고 자료가 없는 것은 나중에, 사실 동문서답 식으로 아까 쓰레기 매립장 답변하듯 하면 뭡니까? 그게 답변입니까?

요구하신 자료가 기왕에 있는 자료면 바로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통계해 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답변자료가, 저희는 오후에는 보령으로 가야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그러면 시간 끌어가지고 시간 지나면 그냥 감사 면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이게? 하나도 안 오다니요.

실무자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되는 대로 팩스로 보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것은 안했어요. 간단간단하게 해 줄 수 있는 것만 했어요. 그냥 이렇게 인허가 관계라든지 사업관계라든지 그것만 딱 갖다 복사해서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게,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나 질문이 시간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넘어가면 된다 이러한 식으로 수감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를 믿으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자료 챙겨드리고......

시간은 벌써 한 시 다 되어 갑니다.

그 자료가 빨리 되는 대로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자료를 검증해 가지고......

잠깐만 말씀 중단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서 자료 들어온 게 제 책상에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자료들은 지금 만들기 어려운 겁니까? 국장님들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만들기 어려워서 시간이 요구하는 사항 같으면 지금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자료를 놔두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 답변하실 부분 빨리 하세요. 하시고 나서 다음 얘기 다시 할테니까.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금년도 추곡수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저희 아산시 계획은 7만 9,597포대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현재까지 수매한 실적은 2만 7,857포대로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공수매의 부진 원인은 당초 정부에서 특등 한 가마를 5만 635원으로 고시를 하고 내년도 중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각 읍·면·동에 농협이 많이 있습니다. 이 농협에서 정부가격 이상으로 수매를 하기 때문에 공공수매 실적은 좀 부진합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희망하는 수매량은 지금 전량 다 저희 공공수매나 농협을 통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참고로 농협에서 매입한 양은 4만 4,500t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왜 수량이 저조하냐는 게 아니라 수매가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해마다 보상해 주잖아요, 조금씩, 가마당 얼마.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은 거지.

저희 시에서는 공공수매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 간단하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답변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최정현입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대충 말씀하셨는데 보충설명으로 서중철 위원님께서 미분양 아파트하고 방치된 아파트 처리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총 아파트가 5만 3,523세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미분양 세대는 2,080세대로 전체 아파트의 3.8%로서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14개 아파트에 총 2,080동이 있고 14개 아파트로 따져도 24%가 미분양되었고 결과적으로는 76%가 분양되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많고 또 방치된 아파트는 총 6개가 있습니다. 총 6개가 있는데 골조가 완료된 것은 공사를 재개하도록 법원이라든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상태인 아파트는 4개를 승인 취소해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를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정종학 위원님께서 2010년도에인구 20만 증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010년에 20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2010년까지 개발계획 수립된 것이 20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려면 한 5～6년, 15년 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창배 위원님께서 배방면 저수지 수처리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이 관계를 알아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배방면 소재 수철저수지는 농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저수지입니다. 이 저수지에 대해서 삼성글로벌 주식회사에서 한밭대학교 방기웅 교수와 공동으로 자체적으로 수질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Y자형 프라스틱판 70조를 올 9월달에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수질정화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정도 수질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중 위원님께서 하자검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하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70조에 의해서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우리 직원들의 미숙관계로 2007년 상반기하고 2008년도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도 감사때 지적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받고난 후에 지금 까지 실시를 못한 것도 전부다 하자검사를 해 본 결과 하자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만, 업무미숙으로 하자검사를 못한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검사는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종합처리하고 읍면동 사업소별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놓아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하자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자이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도 495건하고 2008년도 581건 하자가 없다, 물론 없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이것은 회계과에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하자검사를 등한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감사 담당자를 더욱더 강력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미리 핸드폰에다가 예약날짜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자검사가 충분히 실시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남았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좀 어려우셔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아까 제일 먼저 유익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금융위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아산시가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떤 것으로 보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대충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가 서부산업단지라고 해서 지금 300만평 규모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PC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금융위기나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협약이 지금 체결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평의 규모가 되는데 그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앞으로 단계별로 개발하려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산시하고 천안시, 당진군이 제일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그래도 아산시는 경쟁력에서 단가가 좀 싸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그래도 한 38개 업체 내지는 개인이 100여만평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리에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국에 두 가지 가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는 1단계 신도시개발과 수도 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느냐, 서면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로 제3섹터 개발 성공사례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아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아산 신도시는 1단계가 110만평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리에 추진되고 있으며 2단계는 약 540만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합해지면 약 550만평 또 탕정신도시 120만평, 한 700만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KTX 주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거지 조성사업입니다. 공단이 아니고 주거지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지금 22차에 걸쳐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큰 공단같이 걱정은 안 됩니다만, 아무래도 이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3섹터 개발 성공사례는 둔포 산업단지입니다. 총 90만평 중에서 산업시설용지가 약 42만평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용지가 12만평, 산업 및 건설용지가 1만 6,000평을 조성하여 내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나와서 각자가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헷갈려서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구 한거 있잖아요? 차례차례 부르면 실·국장님들이 나와서 하나하나 간단간단 답변해 주세요. 일이십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이창배 위원님부터 한 분 한 분 마무리해 나가시지요. 그러면 해당되는 분 나오셔서 답변 하십시오. 누구 나오시라고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우선 상수도 하수도 문제.

그러니까 누구 하시라니까요.

상수도 사업소.

상수도 관련 답변하실분 나오세요.

이렇게 해야 간단하지 이게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술입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상하수도 시설 및 처리현황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상수도가 급수를 받을 수 있는 인구가 15만이라고 했죠?

19만 1,000......

19만. 그리고 하수도에 관련되는 사람은 10만 남짓하고?

10만 5,000.

그러면 나머지 9만은 상수도 공급을 받아가지고 하수를 어디에다 처리합니까?

지금 하수처리에 대해서.....

상수도가 19만, 약 20만명이 상수도를 먹는데 10만 명 밖에 하수처리 관계, 그 먹은 물 받은 물을 갖다 처리하는 것은 10만 명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10만 명이 먹은 물은 어떻게 처리되느냐고요. 하수도에서.

현재 읍면별로 저희가 배방면하고 둔포면은 하수처리장을 시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마을하수도가 저희가 14개가 있습니다, 현재. 마을별로. 마을하수도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가 하수정화처리장이 있어요?

예. 저희 상수원 지역에 처리시설 6만 3,000t하고 마을단위, 면단위는 저희가 하수처리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약 2만명이 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은 다 하수처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종합적으로도 되고 지역별로도 되고?

지금 상수도를 급수하는데도 하수처리가 다 되고 있고요, 또 나머지 부락별로 간이급수시설을 쓰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마을별로 14개 운영중인 마을 하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먹고 있고 곳도 다......

지하수를 먹고 있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세밀한 것 같은데, 정화조가 집집마다 묻혀있지요?

예.

그러면 정화조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정 약 10만 세대가 상하수도를 못 먹고 있는데 그 10만 세대 지역별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개 정화조가 있거든요, 개인집 정화조. 그 정화조 처리 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건축허가 시에 개별법에 의한 오폐수 처리허가를 받아서 정화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까지 확인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지요. 왜 그런고 하니 하수처리 문제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오물처리 그 문제에서 정화조 처리를 아산시도 몇 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얼마씩 돈을 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죠?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갖다 버리는 데에 대한 그 외의 지원을 해 주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보면 대개 컴퓨터 놓고 하기 때문에 10만 세대면 10만 세대가 누구네 누구네 1년에 하루에 100세대를 펐다 10세대를 펐다 하면 그게 컴퓨터에 입력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조사해 보면 금방 한 시간이면 우리가 전체적인 10만 세대에 대해서 올 1년 동안에 6개월이면 6개월 간격으로 몇 세대씩 펐다 해서 나머지 안 푼 세대가 몇 세대다, 나머지는 그냥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죠?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하고 있다?

예.

마을별로 해서?

100%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못한 게 26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복도시와 아산시의 연관성 문제, 아까 간단히 답변했는데, 들어가시고 그 다음 나오세요.

행복도시요?

예.

행복도시 관련 누가 답변합니까?

연관성. 그러니까 아산시 도시계획 전체적인 문제, 기획실에서 답변......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행복도시가 저렇게 발족함으로써 아산시의 득과 실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우리 아산 도시기본계획 2020을 올해 만들었습니다만, 행복도시하고는 연관이 없이 도시기본계획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도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도시발전에 영향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영향이 득이요, 실이요?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 같은데 실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위해 영양첨가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농업, 그러니까 어디요 그게?

이창배 위원님, 이렇게 하면 오늘 종일해야 돼요.

아니여, 이거 간단히 끝나요. 금방 끝낼게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일괄답변 듣고 말씀하세요. 아까 실국별로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세워놓고 하면 또 똑같아요. 어떻게 이해 좀 해 주세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공무원들 밥도 먹어야 돼요. 하여튼 해당되는 분은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호출해서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직접 호출 하십시오. 나오시라고 해서.

예, 위해 영양첨가제인데 이건 농촌진흥청 뭐여 농업기술센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경례입니다. 보령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규모로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산을 해서 수수료를 받고 준다든가 이런 것 없이 농가에 실증 실험 정도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산물이나 축산에 대해서 어떠한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갖다 쓰는 농가들 중에서는 어떤 장애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육계에 있어서 팔 때 옛날에는 거기에 청산가리를 약간 섞어서 물에 타 먹이면 한 1주일동안 버쩍 컸어요. 경제적인 효율성이야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갖다 먹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성, 환경으로 따지면 위생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위해물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축산물이고 농수산물이.

그쪽은 멜라민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멜라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라 잘......

이것은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희는 유용미생물을 중심으로.

아니 글쎄 이것이 연관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러면 멜라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산서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왜 농산물에 대해서 이것도 거기서 재배한다든가 어떠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없으면 그러면 들어가세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었는데요, 아산 맑은 쌀 관계.

예.

그건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3개 RPC가 있는데 민간 RPC 한 개하고 농협 RPC 두 개인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민간 RPC가 2개에서 4개였습니다만 이런 관리조례를 만들고 엄격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민간 RPC 1개 RPC는 아주 포기까지는 하는 그런 상황으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예.

아까 농업용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한 번 나와서 다시 간단하게 해 주세요. 농업용수에 대해서 적정성이 농업용수가 어느 정도 미달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산시 전역에.

지금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아산시 저수지가 총 18개가 있는데 그중에 11개는 아주 미흡하고 나머지 7개는 적정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신정호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저수지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물음이 저수지의 수질대책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것 같은데 저수지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낚시문제라든가 해 가지고 전국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는 특별히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지금 수질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찬중 위원님 답변에서 지금 말한 신정호수가 물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낚시를 않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이지 거기가 유료낚시터를 않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낚시꾼들이 사실상으로는 유료낚시터에서 떡값 던지는 입값을 제한하면 정화가 됩니다. 그런데 낚시를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낚시터에서 입값이나 낚시하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할 때 정화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 오염되는 전년도보다 자꾸 1년에 몇 %씩 더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려고 합니까?

시범적으로 신정호 저수지는 수질대책을 하기 위해서 자연정화를 하기 위해서 연꽃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서 시스템 두 대 설치해 있고, 그 다음에 수질분석하고 장비 운반 등 쓰레기 수거하고 폐기물 처리를 올해 432t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정호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저수지까지 하기에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충분함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일단 전체의 저수지에 낚시하러 오는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이 지역에 갖다 주는 경제적인 부가가치와 그 분들이 오염시키는 물 문제 여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가급적이면 농업용수에 대한 낚시 억제 이것을 할 용의는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낚시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낚시꾼이 와서 오염시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낚시꾼만 제거하면 수질은 돈 안 들여도 자연히 정화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매립장 문제입니다. 환경보호과 될 테지요. 아까 안정화공법으로 매립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답변한 것이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시는 것을 다시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매립장에 대해서 아까 동문서답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왜 그런고 하니 내가 두 군데를 가봤는데.

조금 잘 안 들리거든요.

두 군데를 가봤는데.

매립장을요?

예, 안정화공법한 데를 가봤는데 사실상 거기가 안정화공법으로 침출수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지역이 못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신하겠는데요,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추호도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설계는 완전하게 했어도 물이 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로 들어오지를 말아야지요. 그것이 불과 1년 되면 물이 그쳐야 합니다.

궁금하시면 현장에 저랑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그건 잘 좀 해다 주셔, 자료 좀. 외국어학교 지원문제 이것 좀 답변해주세요.

이창배 위원님, 외국어 지원관계 질의요지가 어떤 내용이시지요?

거기 지원하는 것이 타 고등학교와의 차이점 문제에 대해서 위화감 조성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충남외고하고 다른 고등학교하고 지원에 있어서 혹시 차별화내지는 그런 것이 있느냐?

예.

충남외고가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단히 우수한 학교를 유치하고 설립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지원이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께서도 충남외고를 삼성이나 이런 데서 부지도 제공하고 해서 설립을 했는데 정말 기대치에 비하면 지원이 미흡하다라는 것이 큰 틀에서 볼 때 현재로써는 그런 분석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사실은 도교육청에 문의해야 할 사항인구 여기에 지어지기 때문에 여기 현장에 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왜 그런 고 하니.....

비교분석을 했는지 안했는지 실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예, 비교분석해서 거기문제와 일반고등학교에 미치는 영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장 문제 있잖아요?

예?

여기 부시장이 답변해도 되겠는데 이건. 실과장 그러니까 직별 문제에 대해서.

실과장들의 직렬?

예, 무슨 행정직이다 산업직이다 이거 있잖아요? 어떻게 차이가 나나, 몇 분인데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

무슨 차이?

농업직이 몇이고 행정직이 몇이고 전체 중에서.

아, 그거요. 이건 지금 자료가 작성이 되었어요.

답변만 거기에서 간단히 해 주세요.

총 53명인데요 행정직이 35명이고요 전기직 1명, 산림자원직 2명, 농촌지도관 1명, 보건직 2명, 시설직 11명, 해양수산직 1명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아산시 자체에도 있지만 도하고 전부 승인받고 협의해서 직렬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행정직이 다 차지했구먼요. 여기에서는 기술직을.

위원님 그건 아니지요. 그 기능에 따라서 행정직의 직렬이 앉아야 될 자리가 있고 전기직, 보건직, 해양수산직 그건 다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선 감사를 종결하기 전에 점심 오찬시간이 한참 넘었고 아까 시장님과의 고성이 오고 간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감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용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감사요구 자료 제출,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아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아산신도시개발, 광역교통망 구축, 황해경제자유무역개발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곳 아산에는 우리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강태봉 의장님과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이기철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사랑의 집짓기 행사 참석과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자리를 같이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용교 부시장께서 마무리 말씀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아산시를 이렇게 손수 찾아주시고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잘된 점은 칭찬도 해 주시면서 지적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이 아직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의 책임하에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산시가 아주 역동적으로 천안 정종학 부의장님 계십니다만 지금 아산이 계속 채워나가고 있는 중이라 아주 일거리도 많고 관련 민원도 많고 또 재정수요도 많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산에 대해서 깊은 사랑과 관심 또 배려, 성원, 지지 이렇게 베풀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저희 아산 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의 말씀을 주시고 또 질책의 말씀 주시고 또 조언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아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