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보령시부시장 김석중 자치행정국장 김남수 경제개발국장 김장섭 보건소장 박승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부시장 김석중입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여 주신 이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우수농축산물 해외수출 협약 체결과 머드화장품 홍보판매 계약 관계 등으로 출장 중인 관계로 시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장섭 경제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박승욱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최기찬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정을 살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데 대해 11만 보령시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령시는 지난해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 및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으나 보령시민을 포함한 충남도민 그리고 16만여명의 자원봉사와 더불어 청정해역을 찾고 상호 믿음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축제 중 하나인 보령머드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세계화 도약과 도서개발을 통한 본격적인 해양관광시대 개막, 특히 러시아 DI그룹 외자유치 및 관창산업단지 100% 분양으로 기업하기 좋은 보령으로 한층 더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88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보령건설을 위해 시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연구 검토하여 보완 개선해 나가는 등 계획된 모든 사업과 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잠시 후 우리 시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건강 유지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령시청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기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충청남도의회 이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보령시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이 첨가제 있잖아요? 사료라든지 모든 작물에 있어서 재배한다거나 사료를 만드는데 이 현황 그것 좀 자료를 요구하는데 과학적인 분석 그것 좀 해서 여기에서 연구한 결과 좀 간단히 보기 좋게 해서......

간단히 그것 좀 해 주세요. 첨가제 문제. 그리고 대천문화원 신축과 여기에 보면 구 대천역사 문화관 관광지 개발이 같은 지역에 계획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정확히 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축제 지금 머드문제에 투자하고 실제 이익 그러니까 실효성문제 이거하고 그 다음에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개발 이것은 도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3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투자와 앞으로 분양에 대한 차이점, 득실관계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 대천해변 통기타 음악축제 있잖아요? 이거에 들어간 예산과 행사내역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피해 이 문제에 대해서 1, 2, 3차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최저지급자와 최고지급자, 그러니까 다 일정하게 지급이 되어 있는가 차이를 두어서 지급을 했는가, 세대별 지급할 때.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신준희 시장님이 해외출장 중이라서 감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은 주셨어요. 그런데 적어도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시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신 것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신준희 시장님께서는 감사같은 것을 잘 안받으시려고 하는 분 같아요. 지난 번 태안군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도 신준희 시장은 안 오셨더라고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됐어요. 그리고 오늘 또한 이렇게 감사를, 일부러 고의로 감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감의 뜻을 전하고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드축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허베이스피리트호 서해유류사고 극복을 위한 피해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발굴로 건의한 12개 사업의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입니다. 보령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수자원공사하고 지방비하고의 부담액이 정확히 자료가 안 나와서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191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보령시하고 합작으로 관광지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지금 현재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석 위원입니다. 세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쌀직불금 관련해 가지고 요새 부재지주들이 농지를 불법으로 매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강제처분 명령한 농지현황을 해 주시고, 도비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에서는 도의원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도의원과 협의한 건 수, 도의원이 세 분 계시지요? 그 분들하고 협의한 건 수를 좀 해 주시고, 다음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유근찬 의원이 예산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보령시가 국비를 제일 많이 금년에 확보를 했네요. 1,082억원 확보했는데 지금까지 집행잔액이 800억이고 6,300만원을 지금 반납을 했는데 내용이 뭔지, 이 세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해안 유류피해에 의해서 보령지역은 섬지역이 많아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투입되어 가지고 6개 시·군에 130만 명 정도 연인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제거를 많이 해서, 아직도 무인도 있잖아요, 사람 손이 안 닿는. 배도 접근 못하고 사람도 접근 못하는 지역에 아직도 유류찌꺼기가 남아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제거작업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민들한테 1차, 2차 생계비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3개 시·군만 우선 받아봤는데 총 3,142명한테 생계비 지원 1, 2차에 걸쳐 나간 것이 63억 1,100여 만원이고 그 중에서 보령시가 474명 중에서 13억 3,600여 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자료를 보니까 주교면하고 천북면같은 경우에는 몇 등급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5～6등급 되는 것 같아요.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460만원 까지 그렇게 나누어서 지급을 했는데 한 부락, 예를 들면 한 30가구가 사는데 거의다 맨손어업을 같이 겸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농사를 지어가면서 바다에 나가서 조개도 캐고 굴도 따고. 그런데 어떤 부락은 보니까 30가구가 산다고 했을 경우에 10가구 정도는 허가어민으로 봐서 1, 2차에 생계비를 지급을 했고 똑같이 농사를 짓고 똑같은 사람인데, 같은 곳에 사는데 한 20가구 정도는 한 푼도 못 받고 제외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심의위원들 명단도 봤어요. 피해보상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각 시에 심의위원이 있고 각 읍·면별로 심의위원이 있고 부락에 있는데 그 중에서 주교면하고 천북면같은 경우는 면장도 거의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또 시의원도 참여를 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상을 제외를 받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속으로 상당히 서운하고 어떻게 보면 소외감도 느끼고 그러는데 이 분들은 너무 순수해서 어디 가서 항의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부락에서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허가어민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받고 당신네는 똑같은 조건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한 푼도 못 받고. “그러면 집단항의라도 하지 왜 가만히 있느냐?” 이래도 그 분들은 너무 순수해서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사를 해서 알아봤더니 그 분들에 대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생계비는 틀렸고 본 보상금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 다 했느냐?”그랬더니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다 했느냐?” “수협에다 했다”고 해요. 신청할 당시에 비용으로 쓴다고 25만원, 30만원씩 내라고 해서 비용을 또 냈다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수협에서 연락이 왔는데 “수협통장을 개설을 하면 다시 환불해 주겠다” 그래서 “환불받았느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비용을 걷어가지고 다시 환불을 해 줬는지, 시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아시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산업단지로 조성한 관창지구가 있는데 도계장 허가를 거기에다 냈었다면서요? 그랬다가 그 도계장을 다른 데로 이전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히 현재까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이 관창지구 내에 보니까 도계장을 해줘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전이 되었는지 아직까지 이전이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쟁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구가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도 분명히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령시 인구가 10만 7,637명인데 인구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감소하는 추세로 계속 가고 있네요. 2003년에는 11만 명을 예측했다가 2005년도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고 2010년도가 내일모레인데 13만 6,000명 계획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좀 인구가 너무 늘어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또 세계 금융대란으로 인해서 그동안 노력으로 분양을 완료했던 관창산업단지를 비롯해서 GS영보산단, 남부산단, 주포산단 등등 투자유치 차질이 불가피하게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보령시의 대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 도세 체납액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24억 8,100만원, 2007년도에 22억 2,800만원, 금년 9월까지 34억 8,4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2008년에 10억 이상 체납액이 늘어났거든요. 이 사유가 무엇인지 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지난해 12월 7일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태안군의 피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보령이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보령에 보면 7개 대책위에서 피해건수가 1만 7,200여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에서 1만 7,200건에 대한 전체 피해액의 누계가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확한 또 아니면 피해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이 전체적으로 합산이 되어서 산정이 되어야 만이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되어서는 국제기구에 다 맡겨놓고 행정이 거의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손을 안대고 있는 것 같다, 저는 태안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내 6개 시·군 또한 거의 그러한 상황인데 국제기구에서 볼 때 우리 한국의 특수성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피해민들은 고스란히 피해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올바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보령시에서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피해보상액을 어떻게 추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지금까지 보령시에서 피해민 피해보상과 관련된 일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서해안권 개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해안권 개발 또 관광개발 이렇게 하면 충남도에서도 집중적으로 아니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안면도, 원산도, 대천을 잇는 이 서해안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태안군하고 혹시 개발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라도 해 본 사항이 있는지, 자칫 잘못하면 양 자치단체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과다한 투자가 또 중복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협의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을 보면 도세부과징수 상황을 보면 2008년 9월말까지 333억원을 목표액으로 343억원을 부과하여 308억원이 징수되어 징수율이 목표액 대비 92.6%, 징수액 대비 89.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도세과오납 발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오납 하게 되면 정상적인 발생현황이 아니라 뭔가 잘못으로 인한 발생현황이 과오납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2006년도에는 4,300만원이 과오납되었고 2007년도에는 3,200만원, 2008년도에는 520만원이 과오납 발생현황입니다. 이 과오납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보령시 과오납이 충청남도 16개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보령시는 과오납 중에서 몇 위에, 사실 1위, 2위 따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에서 보령시가 과오납이 몇 등인가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고 97페이지에 순수도비 보조사업 5,000만원 이상 보조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보면 2006년도에 41건 중에 39건이 완료되었고 두 건이 추진 중입니다, 2006년도 것이. 그리고 2007년도에는 65건 중에서 60건이 완료되었고 5건이 추진 중이고 금년에는 36건 중에서 27건이 완료되었고 9건이 추진 중인데 지금까지 추진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이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을 사전에 그 지역의 도의원님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물론 이것은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도세부과 취소변경 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에 2,285건에 2억 9,000만원하고 2007년도에 2,170건에 2억 8,400만원입니다. 금년 9월말까지는 1,843건에 7억 7,500만원으로 도세취득세와 등록세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과취소 및 감면대상 미신고 사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부과취소 방지노력과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충청남도에서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 작년부터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도내의 화력발전소 현황을 보면 전국 화력발전양 26만 5,889㎾ 중에 9만 3,232㎾로 35.1%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령, 서천, 태안, 당진군 등 4개 시·군에 해당됩니다.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 부과를 위해서 과세 입법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600억원의 세수가 예상되는데 도세에서 35%, 시·군에서 65%를 징수하게 되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남도에서는 화력발전 과세를 위해서 국회 및 행정안전부의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충청남도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분류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시에서의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서해유류사고 극복을 위해서 피해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발굴해서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12개 사업을 8,700억원으로 건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도세부과징수 및 납기 현황에서 미납액을 보면 서산시가 52억 5,500만원 그리고 아산시가 104억 4,000만원 그리고 보령시가 34억 8,000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시는 좀 실적이 매우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세무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갈매성지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누락된 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것이 우리 충청남도 문화재 추진위원회에서 1순위로 지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시에서 지정을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신하건설하고 맞물렸다던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이렇게 되었나 아니면 주변의 땅값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사료는 되는데 왜 우리 갈매못성지가 문화재에서 누락이 되었나 이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사치성 재산 등 중과세 및 징수현황에서 2006년, 2007년, 2008년 부과액의 건수가 16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징수액은 14건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 고급오락장에 2,500만원 미납액이 발생되었는데 사치성 재산에 대해 체납된 사유가 무엇이며 징수액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출신이라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보령시는 신준희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900여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작년도에는 보령 머드축제가 문광부로부터 한국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고 또 자치단체 경영대상을 비롯해서 많은 수상을 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보령건설을 위해서 역동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313억원으로 국비가 150억, 도비가 30억, 시비가 133억으로 투자할 계획이고 사업기간이 2010년 12월까지 5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도 나타난 사항이지만 9월말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보상율이 80%, 또 건물 철거율은 78%인데 비해서 물론 선분양이기는 하지만 택지분양이 전체 262필지 대상지 중에서 38필지를 분양을 해서 지금 분양율이 14.5%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총 사업비 중 일부는 아마 지방채를 차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택지분양이 저조할 경우에 지방채는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양이 계속 저조할 경우에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분양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본 위원은 도의원이면서 보령시민으로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감사원과 보령시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만 지난해 11월 21일 모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보령시 세계문화체험단지 조성 전면 중단, 막무가내 행정으로 예산 15억원 날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부시장님 보셨습니까?

보령시 세계문화체험단지 이 관계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보령시가 지난 2003년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보령시 성주면 심현동 계곡 일원 2만 9,600㎡ 부지에 중국과 태국 등 세계 전통가옥 10동을 건설하는 세계문화체험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도에는 6,800만원 상당을 투입해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를 했고, 2006년도에는 14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지장물을 보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1월에 민자유치 등 추가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6,800만원의 실시설계 용역 결과는 이미 폐기처분되어 있는 상태이고 매입비 등 15억원 예산은 지금 사장된 결과를 초래해서 일부 신문에서는 10억대의 혈세를 낭비했다라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본 사업은 당초 폐광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선행적으로 재원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단독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매입한 부지의 앞으로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셋째는 당시 본 사업의 정책결정권자는 누구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아무래도 연구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중철 위원님께서 유류사고 관련 무인도에 유류찌꺼기가 남아 있을 텐데 제거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10월 10일까지 1차 방제를 완료하고 현재 추가적으로 더 방제할 곳이 있는지 혹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감추어졌던 부분이, 그래서 모니터링 중입니다. 무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인도도 1차는 방제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생계비 지원 관련해서 주교면하고 천북면은 5～6등급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최저 70만원～460만원까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농사와 맨손어업을 하고 있고 똑같은 일을 해 가면서도 어떤 가구는 들어가고 어떤 가구는 제외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면서 최대 최저가 어느 정도인지 함께 물으셨는데요, 지금 최저 70만원부터 해 가지고 최대 4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조금 길어지는데요 1차로 1월 21일에 86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도의 일반기준에다 시의 기준을 추가해서 기준을 세운 다음에 우선 읍·면·동을 통해서 마을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생계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총회를 열어서 대상자 심의를 했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읍·면·동별로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그 시심의위원회에서 지급했는데 이때는 우선 기준을 내륙하고 도서로 저희들은 1차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륙은 조금 적고 도서가 아무래도 많이 오염되어서 많은 것으로 그래 가면서 두 번째로는 2인 이상 가구원 세대하고 1인 가구원 세대하고 분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줄 때는 내륙에 대해서는 2인 이상 가구세대에 대해서 150만원, 그리고 1인 가구세대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주었고요, 도서에 대해서는 이쪽 안쪽섬 원산도 효자도는 피해가 덜 했기 때문에 안섬에 대해서는 2인 이상 가구 220만원 그리고 1인 단독가구 150만원, 그리고 바깥섬 삽시도라든지 호도, 녹도, 외연도 이런 데는 2인 이상 가구원에 270만원, 그리고 1인 가구원 세대에서는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개로 떨어지고요. 다음에 2차가 43억원이 왔는데 이 2차는 1차 때 심의를 다 거쳐서 받은 사람들 전부하고 그리고 1차에 받았어야 하는데 우리는 누락되었다 해 가지고 항의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여기저기에서 우리도 맨손어업을 했다 해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상 맨손어업이 당시보다 사고 난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나서 맨손어업 신고 받은 것이 9,5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도 나도 맨손어업 했다고 전부 대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개 한 개 전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것도 읍·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들어온 인원을 더 추가로 해서 나누어줬는데 한 1,000여명 정도가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차에는 70만원씩 일괄적으로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차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차를 결정할 때 섬에 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기름을 덮어써가지고 늦게까지 방제작업을 하는 데가 섬지역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피해가 가장 극심하고 늦게까지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니까 더 달라 해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2차 지급할 때 3차 나중에 추가적으로 도에서 나오는 금액은 오천면에 줘가지고 오천면에서 마을별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하기로 해 가지고 그때 100만원씩 그리고 일부는 5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탄 데는 2인 이상 가구 한 46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2차만 탄 이쪽 내륙지역에 있는 일부 가구는 70만원까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신청 관련해 가지고 30만원씩 내라고 해서 냈다가 환불 받은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배상을 좀 더 많이 받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수산대책위원회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그리고 또 대책위를 이끌다보면 서로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들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사용하려고 한 30만원씩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맨손어업 나중에 신고하고 들어온 양반들은 근거자료가 사실은 원활하지 못하고 그래서 30만원 냈을 때 어떤 사람은 몇 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적게 받을 경우에 똑같이 30만원 내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배상액이 작은 경우를 고려해서 수산대책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30만원씩 걷기로 결정 했다가 그것을 돌려주기로 다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창지구 도계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허가를 받고 이전 했는지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사실은 현재 짓다만 상태이고 이전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입주계약을 시에서 해지한 상태로 지난번에 도 행정심판까지 가서 인용이 된 사항입니다. 타 장소에, 만일 이쪽에서 이전을 희망 시에는 저희들이 협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종학 위원님께서 인구가 현재 13만 6,000명인데 해마다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출산의 문제는 지방의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이 있고 농어촌지역이 아무래도 이농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점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데 저희들은 관창산업단지에 12개 업체가 전부 입주되어서 지금 공장이 가동되는 중 내지는 공장을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구가 내년쯤부터는 점차 일자리가 생겨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6년 이내에는 5만정도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를 낳을 때는 50만원, 셋째를 낳을 때는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너무 금액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이런 부분도 장려해 가는 쪽으로 행정을 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대란 관련 투자유치 차질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창산업단지 이쪽은 저희들이 확인 해 본 바 현재 기존에 공장 짓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짓고 있고 그리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만 대우 쪽에서 공장이 있는데 지금 GM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며칠간 연말에 열흘인가 얼마를 공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휴무하는 걸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만 기존에 있는 데는 전부 들어와 있고 여기에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원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전부 짓고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 다만 앞으로 남부산업단지 라든지 저희가 청소농공단지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청소농공단지 같은 경우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입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어차피 세계경제와 함께 나라경제 지역경제가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걸로 보고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세체납이 2007년 대비 2008년에 10억 이상 늘어났다 그러시면서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9월말 기준으로 작성되다보니까 9월에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연말에 가서는 9월에 부과된 세금이 전부 미납으로 안 잡히지만 현재로써는 9월에 부과되는 세금이 금융기관에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납 처리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납부로 안 잡혀 있는데 사실은 9억 8,400만원 10억원 정도가 이 자료 제출 이후에 더 납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납부되면 현재보다 4% 정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저조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체납의 일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예금 적금이라든지 신용카드, 매출채권 이런 것들을 체납자한테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이라든지 관허사업 제한, 그리고 은행연합과 협조를 해 가지고 신용정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한테는 어떤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부분이 많이 더 정리 될 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와 계약을 해 가지고 체납자 신용정보를 조회해서 그 체납자의 돈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인터넷 카드납부 시스템을 카드사하고 제휴해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익환 위원님께서 우리 유류피해 관련해서 피해건수가 1만 7,200여건인데 그 누계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사실은 6개 대책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구는 1개 대책위에서 청구를 한 상태이고 이것도 그 대책위에 신청 들어온 것을 전부 청구하지 못한 상태이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청구를 위해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피해액 전체 누계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는 사정업체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이 조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선 대책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맞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신청한 대로 그냥 올리지는 못하는가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국제기구에 피해배상 맡겨놓고 정부가 나서지 않고 있는데 보령시에서는 역할이라든지 피해보상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배상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피해배상 관련해 가지고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주민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와 함께 추진해서 하고 그리고 또 피해대책위가 여러 개다 보니까 연합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간담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모아가지고서 도와 중앙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조를 해서 좀 더 한 가지라도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해안권 개발 관련해 가지고 태안군과 협의해 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협의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는 사항이면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중복투자라든지 서로 마찰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도세 343억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액 대비 89.8%를 징수했다 징수율이 낮은 사유와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정종학 위원님하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대체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박찬중 위원님께서 도세 과오납 발생사유를 물으시면서 2006년에는 2억 2,600만원, 그리고 2007년에 2억, 2008년 6억 7,000만원이 된다고 하시면서 도세 과오납 발생사유를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최근에 2008년에 과오납이 증가한 것은 대천해수욕장내에 워터파크호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워터파크호텔에서 취득신고를 하고 등기를 위한 등록세를 납부를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취득을 못하고 계약을 해지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 가면서 그 당시에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등록세 납부사유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과오납으로 정리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타 또한 과오납 발생 원인으로는 행정기관의 착오부과라든지 또 감면대상 미신고, 이중납부에 의한 과오납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오부과는 저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신고가 안 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한테 세금이 나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수 도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6년에 대해서 41건 중 38건이 완료되고 3건 추진 중이라 2007년에 15건, 그리고 2008년에 27건이 추진 중인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우선 2006년에 잡혀 있으면서 추진 중인 3건은 사실은 공중화장실 관계하고 김좌진 장군 진입도로 이 두 건은 최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주민반대로 해서 타 사업으로 전환된 사항인데 이것은 친환경비료공장을 원래 세우려고 계획을 했고 그랬는데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 반대 때문에 다른 쪽으로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2008년 부분 이것은 일부는 시기가 미도래 된 것도 있고 하여간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해 가지고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도의원과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도비보조사업이 315건, 2008년도에 288건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업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되었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9년도,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세과오납 16개 시·군 중에서 몇 등인지 하는 문제, 잠깐만 죄송합니다. (부시장, 공무원과 대화) 이게 도세과오납은 많은 쪽으로,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4위인 것 같습니다. 뒤에서 4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토파크 그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황우성 위원님께서 도세 취소 및 변경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감면된 사항, 미신고 이유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미신고는 주로 농지취득 감면이라든지 산업단지 감면 그리고 장애자 차량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 등 다양한 감면규정들이 있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런 홍보에 대해서 전부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고 하다보니까 신고납부 후에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납부한다고 하면 감면을 해 주고 하는데 앞으로 비과세 감면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더 많이 홍보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세 부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국회 행정안전부를 방문해서 설명하고 또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그런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발전세 과세는 수력이라든지 원자력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 오히려 피해는 적지 않은데 비해서 과세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보고, 저희 시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은 이익이 됩니다. 만일에 화력발전세가 걷히게 되면 우리 시에는 연간 140억원 정도의 재정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개발세의 당위성 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계속 해 왔고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회의시 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고장 출신 국회의원이 있어요.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효재 의원같은 경우, 우리 고장 출신 국회의원이라든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시장께서 직접 이 사안이 가까워왔을 적에, 국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얘기가 될 적에 직접 찾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갈매못 성지 문화재 지정 누락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인근에 충청수영성 때문에 주민들이 건물 증·개축 등 피해가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주민반대가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충청수영성 관련해 가지고도 그러다 보니까 갈매못성지까지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갈매못성지가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에 이중으로 제한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반경 500m가 규제로 묶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보령시 최대현안인 보령신항과도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문화재 지정을 그 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치성 재산 부과 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체납사유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현재 이 건은 유흥주점에 관한 건이에요. 유흥주점이 체납을 하게 되는데 한 건은 매달 일정액씩을 분납 중에 있고 한 건은 부도가 났는데 채권은 확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한 건은 채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 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납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확보해 놓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건은 부동산 경매로 해 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현재 일시에 세금을 전부 납부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직장에 다니면 매달 일정액씩 분납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백낙구 위원님께서 시민과 함께 하는 보령건설 그리고 머드축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취해 주시면서 3지구 해수욕장의 사업비가 313억원 계획인데 9월말 현재 보상 80%, 건물철거율 70%, 분양율이 14.5%에 불과하다, 택지분양시 분양이 저조할 시에 시민부담으로 되는데 분양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분양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분양관계는 세계적인 경기불황 여파가 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시의 용적율이 150%로 그간 낮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높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름대로 저희들은 국토이용 및 계획안 법률 개정에 따라서 용적율이 20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로 용적율 상향조정을 하려고 하고 또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이것을 복합용도로 해 가지고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분양을 하게 되면 그 여파가 주변에 미쳐가지고 주변까지 분양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대기업 유치노력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려운 데서 벗어날 길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변경이 자체적으로 가능합니까?

용도변경은 부분적인 상황이라든지 어떤 테마파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요자 중심이어야 되거든요.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권한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시장권한이 아니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요. 열심히 분양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1일 보령시 세계문화체험단지 예산 15억 그리고 2003년에 성주면 심현동에 2만 6,000여평 부지에 세계문화 체험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해서 2003년에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15억원 들여서 2005년에 지작물 보상도 했다, 대책없이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인데 앞으로 부지 활용계획 이라든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매입면적은 2만 9,600㎡가 되겠고 매입금액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2007년 작년 12월말에 대천리조트에 출자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천리조트에 현물출자한 상황이고 대천리조트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이 다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세 가지 부분을 짚었습니다. 선행적으로 재원대책을 수립치 않고 단독 추진하려 했던 이유가 뭔지, 지금 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만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당시 본 사업의 정책 결정권자가 누구였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은 원래 당초에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추진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시우 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 안 왔었나요?

왔습니다.

중단은 왜?

나중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상신청시 30만원씩 지불한 것을 2회로 다 환불을 해 줬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3만원씩 또 경비조로 일부한테는 받았다는데 그것도 혹시 아십니까? 어민들한테 말이에요.

세세한 것을 제가 잘 몰라서요, 조금 도움을 받겠습니다. (부시장, 공무원과 대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위원회가 사실은 여섯 개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책위원회가 폭넓게 되는 게 아니고 천북 쪽의 천북대책위원회 이 쪽에서는 3만원씩 경비로 쓰기 위해서 받았답니다.

경비는 무슨 경비요? 위원들이 쓰는 겁니까?

대책위원들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쓰는 겁니다.

로비하는데 쓰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계비 누락부분 있잖아요? 생계비 지급할 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잘못해 가지고 한 동네에 한 50가구가 살면 예를 들어서 열댓 가구는 해당이 되니까 주고 다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줬거든요. 이 분들이 상당히 소외감도 있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분들이 항의 한 마디도 못하고 그러다가 실질적인 보상신청은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책위원 심의위원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장들이 참여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장이 자기네 면민인데, 어려운 주민들인데 하나도 누락시키지 말고 고루고루 혜택을 줘야지 아무리 국가예산 지방비 또 성금에서 주는 돈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어떤 사람은 안주고 목소리 큰 사람들은 주고 얌전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빠뜨리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한테 추가로 다시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생계비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을 줄 때는 하나도 누락된 사람 없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고루고루 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거기 심의위원들이 그 분들을 또 소외시키고 그러면 그것은 진짜 문책을 해야 돼요. 면장들 문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참여를 했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심의는 위원회의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까지 다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2차 해 가면서 사실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일에 지금 한다고 하면 정말 만 명이 될지 얼마가 될지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당시에 나름대로 세대원 중 12월 7일 현재 정규직 급여생활자가 있는 가구는 제외한다, 또 건물 임대소득자는 제외한다 여러 가지 이런 기준을 정해 놓고 했는데 아무래도 맨손어업 하는 분들은 어촌계장이라든지 이장님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간 것 같고 어떤 경우는 분명해서 들어갔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빠져서 누락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농사도 짓고 바다에 나가서 굴도 따오고 조개도 잡고 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빠지고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해당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도 준 지역이 또 있어요. 바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생계비를 지원받은 사례가 있어요,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먼저 머드축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머드축제, 보령의 대표적인 축제 그리고 또 국가적인 행사로 되는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일 예로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도비지원액이 2008년도에 들어오면서 좀 늘어나다 보니까 지난해 예산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이나 박정희 위원님, 자리에 없습니다만, 김동일 위원님이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10억원이 실은 예산에 통과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머드축제에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도 잘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머드화장품 판매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네요. 전체 액수로 보니까 1억 정도 뿐이 안 되네요? 1억 1,000만원. 자료에 보니까 그러네요.

그것은 아마 축제기간에 그런 것 같습니다.

축제기간에......

연간이 아니고요.

제가 묻는 것은 축제기간 중에 그렇다는 것,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서중철 위원님께서 생계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시정을 하겠노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까? 방제하시느라고 그동안 거의 1년여 동안 고생하시고요, 또 생계비 지급하느라고 얼마나 내부적인 갈등 또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 또 관과 민간의 갈등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상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작도 안했어요. 아까 말씀 중에는 한 개 대책위원회만 지금 신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그들이 다 보령시민들입니다. 누가 보호를 해야 되겠어요? 시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008년도 업무보고나 2009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면 보상과 관련되어서는 한 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령시에서 과연 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정말 간과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손대기가 정말 어려운 것인지, 저는 이 사항을 보면서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간과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비책 마련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액 누계 추계가 되어 줘야 됩니다. 우리 보령시민들이 얼마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피해보상이 적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 차원에서라도 항의라도 하든지 해야 될텐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 어려우시더라도 피해액 누계를 추산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행정에서 전부다 사정하기는 힘드니까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합산하면 그것이 바로 피해액입니다. 그렇게라도 이 누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세 가지를 질의했었습니다. 보충질의 겸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예산 관련해 가지고 도의원 사전 협의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은 미리 협의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에게 자료를 준 것은 이른바 의원사업비 내역을 저한테 줬는데 제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면 부시장님께서 5월 중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 참석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때에 부지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러한 도의원 사전협의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를 했고 이번 9월 23일날도 회의를 갔다 오셨지요, 예산담당관. 거기에 보면 거기에 다시 예산지원시 도의원 사전협의제를 철저히 운영하라는 것이 항목이 나왔고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의원사업비가 아니고 시·군에서 도비를 예산신청을 할 적에 협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군에 붙일 양식까지 다 줘가지고 시·군에서 예산신청을 할 적에는 시의원, 도의원 의견까지 포함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얘기하듯이 의원사업비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서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것 좀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더 낫겠네요.

그리고 또 아까 쌀 직불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물은 게 아니고 쌀 직불금 관련해 가지고 이 사건이 나기 전에 관외경작자를 실경작 확인을 해 가지고 잘 했으면 쌀 직불 관련한 사건이 안 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기 전에 관외경작자 실경작을 확인해 가지고 불법투기를 했다든가 이럴 적에는 강제처분 명령을 할 수가 있지요?

예.

강제처분 명령을 제대로 했으면 쌀 직불 관련해 가지고 문제도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강제처분 명령한 현황은 안주셨고 다만 관외경작자 현황을 주셨는데, 좋습니다. 좌우간 지금이라도 실경작 확인을 이 달 내로 하고 다음에 실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부정으로 된 게 있으면 강제처분을 내려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것이 시·도비, 국비관련 문제인데요, 여기에 우리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이나 김동일, 박정희 위원님이 계시고 유근찬 의원이 국회 예산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 국·도비가 2,100, 4,000만 이렇게 돼 가지고 천안 다음으로 여기 보령시에 확보를 했습니다, 국·도비를. 그런데 이것이 여기 보니까 9월 현재 반납액이 생기고 집행 잔액이 있어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확보했고 보령시가 천안 다음으로 많이 확보했으니까 잔액이 생기거나 반납액이 생기지지 않도록 잘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다 몰라서 넘어가는 통에 각각 보고 받지 못했는데 제가 보고 도중에 이해가 안 가는 점을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류피해 자원봉사를 공무원 중에서 보령시는 몇 명이나 나갔나요? 도에서 보고 요구했었을 텐데? 공휴일 빼고.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비 문제에 대해서 가구수와 인원수로 주었다고 했거든요?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고 한 사람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산 정도는 감안 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문제지, 긴급생계비니까. 인구수는 가족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것을 안 주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첫째 아니에요? 그거 감안 안 했다는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래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고.

예, 제가 말씀드릴게 요.

그리고 아까 백낙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생계비 지원을 못해 가지고 피해보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생계비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안 준다고 할 때 이것은 사실상 조사과정에서 직무태만 아니면 유기 했거나 편중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이러한 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머드축제에 있어서 사실상 1억원 어치 팔렸다고 할 것 같으면 20억 들여서 한 머드축제인데 사실 몇 사람이 참석했습니까? 한 사람이 비누를 사간다고 하면 화장품이 좋으니까 적어도 만원어치는 사갈 겁니다. 적어도 5,000원어치. 5,000원어치 사갔다고 하면 2,000명밖에 더 와서 이거 사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20억 들여서 하는 축제에 어떻게 이거 밖에 안 팔려요. 전혀 홍보가 안 된 거지. 이러고서도 보령시에서 내돈 아니니까 이렇게 막 해도 돼요? 이게 가령 보령시의 하나의 사업이라고 해 봐요, 하나의 업체. 망했어요, 이건. 망합니다. 이렇게 하고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홍보해서 적어도 20억 들어갔으면 첫 번에 10억원 어치는 팔았어야 하잖아요? 이러한 문제로 어떻게 감사받는다고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서는 여기에 대해서 뭔 고 하니 이것은 이거와 관계가 먼 문제인데 유류피해에 있어서 머드축제장 있잖아요. 거기에 유류피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머드축제하는 그 장소에 유류피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그 사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는 일단 백사장으로 기름이 몰려왔었는데 초기에 전부 제거해 가지고 머드축제 장소에 기름피해가 직접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름때가 백사장이 좋아서 백사장으로 가자 벌 있는데 머드축제장으로 가지 말자고 해서 짜가지고 그리로는 안 갔다고 봐요? 이것은 수면입니다. 기름은 수면에 똑같이 떠다니는 건데 벌 장소라고 해서 안 가고 백사장이라고 해서 갑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벌에는 시커머니까 기름이 끼었어도 몰랐지 사실 백사장도 지금 보면 이 보령 앞바다에 별로 안 들어왔는데 그냥 덮어놓고 기름 들어왔다고 해서 보상 받아먹은 거 아니여.

그렇지는 않습니다.

머드축제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벌이어서 그럴 경향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구멍이 많은데 구멍에 들어가서 다 들어 있을 텐데......

그 보상은......

거기에 기름때가 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유류피해 제거작업을 안 했는데, 제 말 듣고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거작업이나 무엇도 안 했는데 거기에서는 머드축제를 해도 괜찮다고 했다면 얼마나 몇 ㎞나 떨어져 있어요, 백사장하고 머드축제 장소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은 그래요.

묻는 말만 대답해요! 얼마나 거리가 떨어졌어요?

어디하고요?

백사장하고 머드축제장소하고.

거기야 물이 가까이 들어오면 한 몇 십 m이고 물이 멀면 몇 백 m 정도 되지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백사장에 기름때가 들어와서 제거작업을 하고 해수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거작업이나 뭐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피해가 많다고 해서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머드축제장이 붙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기름때가 안 갔느냐 그 얘기여. 하나도 제거 안 했는데 올해 머드축제를 여름에 아무 지장 없이 했느냐 그 얘기여.

그런데......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붙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름때가 들어오고 여기는 안 오고 기름때가 가려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기름이 몰려와가지고 제거를 했습니다. 백사장에서도 제거를 하고 그런데 태안과 같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머드축제장. 머드축제장은 제거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기름때가 온 것을 못했다고 방금 했잖아요?

아니 머드축제장은 바다 속이 아니고 육지입니다.

육지 땅위? 물이 안 들어오는 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을 파다놓고 축제하는 거예요?

벌은 저쪽에서 따로 파오고 여기 축제장은 우리 해수욕장 시민탑 광장입니다.

벌은 어디 것 파다 했어요. 가서 기름때 없는 데 거 먼 데 가서 파왔어요?

저쪽 간척지 안에서 파왔습니다.

먼 데서?

예.

그런데 일단은 20억을 들여서 했는데 1억 어치밖에 안 팔았다고 하면.

그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말씀을 드리고 안 드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머드축제 온 사람에 대해서 이 문제를 회사라고 할 것 같으면 전 인력을 다해서 홍보해서 팔았어야 하는데 홍보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고것 밖에 안 팔렸다면 홍보가 부족했다, 이것은 결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따질 것 없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팔도록.

그 다음에 가서는 하나 문제가 있는 건데 웅천 소도읍 가꾸기, 거기가 보령 웅천이지요?

웅천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소도읍 가꾸기 문제에 있어서 적정지역이라고 판정했습니까? 소도읍 가꾸기 적정장소다, 여기가 읍으로 가꾸고 도시로 만들어도 괜찮다고 하는 지역으로 판정을 했습니까?

소도읍 가꾸기는 정말로 어느 정도 여건이 되고 또.

아니, 시에서 올릴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거기에 전국에서 제일 큰 돌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돌로 비석도 만들고 별거 다 만들잖아요? 비석을 만들려면 옛날 징으로 했을 때 도 분진이 나오는데 요새는 기계로 키기 때문에 분진이 많이 나옵니다. 돌가루. 돌가루가 뭔지 아세요? 석 분진이 날아오면 인체에 오는 피해가 뭔지 아시오? 거리가 얼마나 날아가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소도읍 가꾸기 해 준 데나 그것을 신청한 데나 지난 문제이니까 얘기 않는데 앞으로 문제성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진지역이 어떻게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폐에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성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행정, 덮어놓고 읍을 가꾸고 돈을 갖다 쓰자 하는 문제지, 앞으로 긴 안목에서 시민의 위생이나 건강에 대한 문제는 전혀 관심을 안 두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진관계를 한번 조사를 해 봐야 안다 그 얘기여. 본 위원은 거기 지날 때 보면 일할 때 보면 먼지가 뿌옇게 먼지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먼지 잡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고 해 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계비 만약 지원을 안 한 사람 했다가 보상을 앞으로 줘야겠다는 사람에 대한 생계비 문제 이건 공무원이 절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건 공무원이 직무적인 태만이나 무능력에서 온 거 아닙니까? 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이거 감사 장소에서 하는 거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예, 우선 자원봉사 공무원은 연 인원 5,050명 정도 됩니다.

50명밖에 안 갔어요?

5,050명입니다.

여기서요?

예.

그러면 자원봉사를 몇 개월 동안 했지요?

12월부터 4월까지 했습니다.

4월까지면 1,2,3,4.

5개월입니다.

5개월이지요?

예, 그런데.

5개월이면 3×5=15.

그런데 초기에는 많고 뒤에 가서는 어차피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투입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 자원봉사 전체 수가 아니라 공무원이.

예, 그렇습니다. 5,050명입니다.

5,050명. 그런데 도에 보고 나온 거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공휴일을 빼고 일반일에 간 공무원들 그러니까 공휴일에 나간 것을 얘기하는 거요.

평일이고 공휴일이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휴일하고 평일하고 구분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일반 근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간 거와 토요일 간 거.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연 인원이 5,050명입니다.

준비가 안 되었으면 모를까 내가 볼 때는 몇 월 며칟날 누구누구 몇 명, 몇 월 며칟날 누구누구 몇 명 자원봉사를 갔는데 그건 집계가 나와요. 내가 도에서 자료 요구해 보니까 사실 별로 없더라 그 얘기여. 왜 그런고 하니 근무일에는 근무를 해야 하고 가급적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가야 하는데 공휴일에 간 인원이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니, 제 말을 들어봐요. 일반인들은 자원봉사에 가서 품삯 받은 사람 없습니다. 거기 피해어민들 빼놓고는. 그런데 공무원들은 360일 급료를 받아가며 어째, 공휴일에 노는 날에 봉사를 가면 안 됩니까?

저도 휴일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 공무원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예?

휴일에 개별적으로 간 것은 공무원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아니 휴일에는 공무원이 봉사 나가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이건 전국적인 비상사태인데 가급적 정규근무일에는 행정을 보고 공휴일에 봉사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홀이 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더군다나 공무원의 자세로써 왜 그런 고 하니 국민 앞에서 시민 앞에서 스스로 노력하고 앞서가야 하는 그러한 봉사정신이나 희생정신을 가져야 하는 공무원의 자세로써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몇 명 안 됩니다. 제가 조사요구해서 받았기 때문에 압니다. 여기 뿐 아니요. 전체적인 6개 시·군이 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토요일까지 놀려고 하는 판국인데 3시간만 더 해도 수당을 주는데 거기 가서 봉사 좀 하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휴일에 안 나간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휴일에 나갔으면서도 여기에는 공무원으로 잡혀져 있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로 잡힌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단 지적으로 시청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버스를 대절해서라도 각 읍·면을 동원해서라도 몇 명이 이번에 봉사를 나가야 한다, 사실 나가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 얘기여. 여기에 대해서 협조가 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공무원들이. 그건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압니다. 도에서 받아 놓았습니다. 여기서 헛소리해도 안 돼요. 딱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휴일에도 하여간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유류피해 자원봉사 공무원들 많이 나갔지 않았습니까?

나갔습니다.

왜 나갔다고 답변을 못하십니까?

예?

우리 보령시 공무원들은 전혀 토요일 일요일에 자원봉사를 안 나갔는 말씀으로.

조 편성해서 정규적으로 다 나갔고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자원봉사를 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공무원으로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지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다시 한 마디 하는데 5개월이면 80일입니다. 5×8=40, 40일인데 일요일 토요일 따지면 80일인데 약 100일에 가까운 동안에 5일밖에 안 나갔다면 많이 나간 것 아닙니다. 노는 날 놀아가며 급료도 받아먹는 날에 가급적이면 전일 다 나갔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일 중에 5일 나갔다는 건 많이 나간 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시간이 없지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보령시는 자원봉사 나가는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태안이나 이런 데는 바로 버스나 이런 것이 되지만 우리는 선박을 이용해서 섬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우리 보령시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우리 부시장께서 강력하게 열심히 가족동반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자원봉사 나간 분들을 대변해 주셔야지, 저 이건 이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갈매못 성지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두 번째는 신항건설과 맞물려서 못하고 또 한 가지는 500m 전방 안에는 건축하는 것이 주변의 땅, 말하자면 땅 주인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반대에 부딪혀서 못한다고 하는데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문화적 가치를 인정 못 받는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답변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진이나 예산이나 공주군 모든 성지들은 지금 다 문화재에 등록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보령시만 주민에, 거기 주민이 몇이나 삽니까? 그리고 갈매못 성지 주변에 땅주인들이 신항건설이 금방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서 거의 주위 땅은 서울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샀지 않습니까?

예, 우선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항건설과 맞물려 있다면 신항건설이 되면 갈매못 성지는 철거대상이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철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인근의 이해주민의 어떤 의견 수렴이나......

주민 때문에 문화적 가치를 인정 못 받는다는 것은 너무.

의견 수렴 절차라든지 그리고 보령신항 기본계획 내지 개발계획과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사전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되어야지.

갈매못 성지에 연간 순례자가 얼마나 오는가 대충 보고 받으셨습니까? 연간 5만명 정도 됩니다. 오늘도 100명이 넘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점심을 다 했느냐 하면 오천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전부 식사들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머드축제이라든가 다른 축제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성지는 자발적으로 지금 제 자료를 보면 프랑스 같은 데서는 올해 현재 11월 5일까지 16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미국, 대만, 캐나다, 베트남, 러시아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350명이 올해 다녀갔습니다. 이것은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순례 겸 또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고 하는데 우리 보령이 다른 것은 다 잘하시는데 문화재 등록 이런 데는 조금 인색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그 문제는 시에서도 이거 지정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인근 이해주민들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래서 의견수렴 절차라든지 아니면 보령신항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그것이 상충되지 않았을 때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시끄럽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갈매못 성지의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문화재로 지정되면 뭘 제약 받습니까?

500m 이내 지역은 기본적으로 개발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조그마한 건축이라든지 무슨 뭘 하려면 문화재심의위원회 이쪽에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만.

그것이 왜 그런고 하니 도문화재로 지정되면 도문화재 지정이 비석 같은 것도 있고 건물도 있고 저런 갈매못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도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그 인근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약을 받는 게 그렇게 엄청나지 않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두 번째는 갈매못이 몇 평이나 됩니까?

제가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지를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개별 뭐가 아니고 그 구역자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변지역 자체가.

하여튼 더 검토해 보시고, 갈매못이 면적이 큰데요, 그것을 줄여서라도 핵심 되는 데만 해도 500m가 그렇게 되면 최소한으로 줄여서 문화재도 보전하면서 또 다른 사업도 하고 주민들 갈등도 해소하고 이런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면적이 넓으면 500m 반경도 커지는 거니까 줄이고 주민들 갈등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문화재 지정을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주변이 토지이용에 관한 이런 거 저런 것이 저촉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검토를 하시고 긍정적으로 이 갈매못을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5만명 이상 관광객이 오고 또 내포문화에 거기가 천주교 성지로써 앞으로 보존가치가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문화재도 지정할 수 있고 신항도 할 수 있고 주민들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하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마지막으로 한 마디 말씀드리겠는데 문화재 문제 있잖아요, 보충질의인데. 남대문이 이러한데 옆에 바짝 붙어서 20m 옆에 20층, 30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재 주변제약에 대한 개발 이것을 잘 연구해서 그것을 지역자체에서 건의해서 해결해야 할 줄로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해미읍성도 처음에는 50m 몇 십 m 하다가 그 수로 밖에 빙 돌아가며 파놓은 거 옛날 물을 담기 위해서 적의 진입로를 막기 위해서 그것을 제한구역으로 해서 다 해결했습니다. 사실 문화재 놓고서 지금 운운하는데 이것은 문화재 위원들의 내가 볼 때는 너무 큰 횡포라고 합니다. 지역에 있어서 바짝 붙여서 할 수도 있고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전체 공원화 할 때는 멀리 떨어지는 건데 이것을 놓고 500m 운운한다는 것은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위해문제에 대해 책자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기호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실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김치 담아서 먹는다, 김치에는 고춧가루 무엇무엇 넣으니까 맛이 있더라, 이 정도지 이러한 문제는 하나의 사업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여기에 대해서는 화학기호나 물리기호가 붙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분석해서 의뢰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서 장려해야지 잘못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요새 식품첨가제 있잖아요. 이거 문제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 않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것을 완전히 알아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했으면.

아까 질의 도중에 우리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문화재추진위원회에서 갈매못 성지가 문화재 가치로 1순위였거든요. 그런데 보령시에서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을 냈기 때문에 지정을 못 받았는데요, 내년쯤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한번 다시 제고 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이것은 어차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님 다 하셨지요?

예.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3대 축제라 하게 되면 금산인삼축제, 보령머드축제, 공주·부여 백제문화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산인삼축제 때는 그 기간에 행사에 필요한 예산에 비해서 인삼판매액이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보령머드제는 행사에 예산이 20억이 소요되는데 거기에서 판매수익이 1억이다 예산에 비해서 판매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답변하시려다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산인삼축제는 어떻게 보면 먹거리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드축제는 먹거리축제가 아니고 머드제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머드화장품을 많이, 우리가 지금 머드화장품을 우선 파는 거지 나머지 음식점이라든지 지역경제 전반적인 파급효과는 분석결과 54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객은 외국인이 8만 3,000명 내국인이 218만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축제장에 와가지고 현지에서는 경제 파급효과가 있고 그리고 보령머드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전반적인 보령 이미지 라든지 해서 해수욕 철에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머드제품 판매로만 본다면 연간 25억 정도를 판매하고 있고, 현재는 전에 까지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인도네시아, 중국 그쪽에 수출이 되고 있고 미국도 이번에 시장께서 판매계약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넓은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홍보 그리고 머드축제 자체가 홍보가 되어서 앞으로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머드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얼마나 크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거지, 머드화장품 한 종목인데 그 당시에 머드화장품이 얼마나 팔렸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세 과오납 발생현황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세 과오납은 2006년에.

이중납부 착오납부가 무려 934건입니다. 이중납부 착오납부가 금액은 한 1,500만원이 되었고 평균 따지게 되면 1만 2,000원꼴인데.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중납부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집에서도 식구가 여럿이다 보면 누가 별도로 내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또 내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경우이고 그리고 착오도 사실은 이게 전부 행정기관 어떤 일반적인 착오가 아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를 사가지고 소유권이 이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된 게 이 쪽에 잡혀가지고 바로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된 게 나중에 알려지는 그런 관계가 있고 감면대상자가 미신고 해가지고 착오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면대상자는 신고를 내가지고 감면대상자니까 이것을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신고를 않다보니까 미신고 되어서 납부되고 그런 것들이 총 합해져 가지고 과오납 발생이 되고, 그리고 도세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세금이 하나가 있으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세같은 경우는 건 수로 따졌을 경우에 모든 세금에 다 붙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 수로 따지면 교육세라든지 다른 세금 해 가지고 부가적으로 붙는 부분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세 배 정도 더 나옵니다, 건 수로.

몇 배가 더 나와요?

세배 정도요. 금액이 아닌 건 수가 그렇게 많아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세금을 낼 적에 그것만 붙는 게 아니고 교육세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세도 한 건 본래 세도 한 건 이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수도비보조사업 관련해서 제가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인석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하면 각 시·군에서 도에다가 도비보조 요청하는 사업대상지는 사전에 그 지역 도의원님과 협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도 지사나 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 때 누차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지적하고 강도있게 말씀드린 바 있고 또 직접 행정부지사한테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결과가 아까 우리 전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타났는데 우리 부시장님 말씀 하시기에는 이게 과연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도비보조 협조요청을 과연 이 지역에 있는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이나 김동일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하고 협의를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부시장, 공무원과 대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어요?

예.

우리 여기 백낙구 위원님이나 박정희 위원님이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의원사업비 말고 그 외에 2008년도에......

내년도 거.

그렇지요.

한 것으로......

의원사업비 말고 그 외에 보령시에서 도에다가......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방요.

그래요? (웃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쪽에서 아니면 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도 자치단체장이 있고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무조건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걸러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만일에 도비보조사업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도비보조사업 신청란에 도의원 협조라도 받아오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강화해서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자 자 자, 보세요.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에 예산을 확보하러 가려면 일단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완구 도지사가 중앙에 올라가 가지고 예산확보하려면 충청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모셔놓고 거기에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시·군에서 도에다가 예산확보를 하려면 시장·군수가 그 지역 도의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런 상황에서 협조 요청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했습니까?

하여간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이거 안 했으면 별도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 계시잖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도지사가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편성한 예산안이 원활하게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라고 한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좀 전에 우리 박찬중 위원님께서 부시장님께 물으니까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는데 박찬중 위원님께서 확인해 보니까 안했다고 하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창배 위원님 아까 다 끝나셨다고 했잖아요?

하시오.

제가 할게요, 하던거 계속.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이찌되었든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서 거짓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지만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어떤 사업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해 가지고 한 개 한 개 상의하는 정도하고 또 가서......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도의원 하는 중에도, 저는 금산입니다. 금산지역의 군수가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만나자고 합니다. “이 부분은 충청남도에 도비보조 요청하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완구 지사가 국회에 올라가 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하듯이 하는데 이 지역에는, 이 지역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우리 금산같이 불미스러운 서로의 견제세력이라고 할까? 견제세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그 피해는 바로 그 지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이러한 부분은 좀 철두철미하게 챙기셔 가지고, 모르겠습니까? 시장하고 그 지역 도의원과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시정을 위하고 군을 위하고 도정을 위한다면 더 나아가서 국가를 위한다면 모두 합심해 가지고 서로 서로 협력해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그런 바탕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하고, 시장이 누구지요? 신준희 시장 오시게 되면 이런 거 꼭 말씀드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하다가 좀 생각이 안 났는데 머드축제 당시 1억원 어치 물건을 팔았는데 20억의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업무추진비나 그 머드축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머드축제를 시작해서 용역에서부터 설계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25억입니다.

아니, 들어간 경비.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경비. 왜 거기 왔다갔다 하고 사람도 다니고 밥도 먹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외에 공무원들이 움직였으니까 그 돈도 들어갔을 거다 그 얘기지요?

예.

제가 지금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머드축제를 하기 위해서 성황리에 시작해서 끝마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쓴 돈,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축제진행 위원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밥 먹고 음료수도 먹고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간 25억 속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세분화해서 여기에 안 나와서 묻는데 얼마나 들어갔느냐, 잘못하면 밥보다 고추장이 많지 않느냐?

그것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꼭 해서 답변자료를 보내주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결산보고 36페이지에 보면 급식비 용역비 업무추진비 죽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크네? 장사하면......

고맙습니다. 우리 김석중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 실과장님들! 오늘 감사 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령시와 도의회가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발전 현안사업 해결을 하고 또 보령시장이 정말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보령건설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이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말 열심히 궁금하신 부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런 모든 사항들이 보령발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보령시 공무원 여러분들! 답변자료 또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지방세 납부 실적, 다른 시보다는 앞섰지만 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미납액이 적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보령시정을 살펴주시고 이렇게 조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발전, 나아가 도정발전을 위해서 가일층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성원과 협조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고 장시간 수고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