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소방서 소관에 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수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도 11월 19일 선서자 이종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치연
조치연위원장
다음은 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예산소방서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베푸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우리 예산소방서에서는 2008년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 한 해 예산소방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은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장원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현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양성만 예산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강흥식 방호구조담당입니다. (인 사) 박승래 예방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우영만 현장대응조사1담당입니다. (인 사) 이욱희 현장대응조사2담당입니다. (인 사) 장순엽 오가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경배 금오센터장입니다. (인 사) 권주성 삽교센터장입니다. (인 사) 최흥락 덕산센터장입니다. (인 사) 명재성 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치연
조치연위원장
서장님!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시지요. 업무보고는 어차피 자료요구나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종수 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순평위원
정순평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이 방문하셨을 때에 소방본부장 방문 이후에 결과보고서 제출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 차원에서 한 건데 공무원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이라고 있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심폐소생술 보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수덕사를 비롯한 목조문화재 현황과 화재보험 가입 현황, 그리고 두 번째는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가설 건축물 현황,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포함시켜서 현황 하고 보험가입 현황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발생 현황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상 세 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부여 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 세출 현황에서 소방 차량 및 통신 유지·관리비 지출 내역을 복사본은 어려우니까 원장을 그대로 주시고, 그리고 소방차량 내구연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역 명사초청을 통한 공직윤리 교육 부분에서 강사초빙 교육 현황과 2008년도 강사비 지원예산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현황, 직원 자격증 보유현황과 자격증 취득에 지원된 예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수덕사에 관련된 현황을 자료요구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매뉴얼 있지요, 매뉴얼. 수덕사 대웅전 화재진압 매뉴얼을 덧붙여서 같이 해 주시고, 예산군 내에 3년간 화재건수, 또 요즈음 축사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별도로 축사화재에 대한 발생건수를 3년 동안 연도별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소방대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1,000만원 예산으로 구입 예정인데 구입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일부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몇 % 했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소방대원별 그 체력단련 계획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2007년도 의용소방대에 대한 피복비 집행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예산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예산에 모델하우스가 몇 개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지금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 파악이 안 되셨어요? 지난 1월 22일 날 예산읍 신성리 모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지요? 아닙니까? 1월 22일 날 예산읍 신성리.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화재로 2억 5,700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이것 잘 모르시나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그렇게 큰 화재발생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도가 잘못 됐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피해현황을 자세히 모르시나요? 피해현황.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죄송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 서장님은 천안에서도 모델하우스 화재 난 것을 경험을 하셨지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천안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지요? 예산에 가설 건축물 현황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가설 건축물.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가설은 저희 소방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군에 자료 요청을 하셔서, 가설 건축물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 그룹의 자재창고에서 금년도에, 아마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네요? 모 그룹의 창고 수천 평이 탔는데 그 후에 나가보니까 ’96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 2년마다 계속 사용승인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화재가 발생을 해서 화재보험은 고작 2억 7,000만원을 가입했는데 근 100억 정도의 손실을 봤어요. 그러한 얘기를 소방본부장한테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가설 건축물 현황을 각 소방서에서는 파악을 좀 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건축주들이 가설 건축물을 소방법을 피하고 건축법을 피해서 교묘하게 설치해 놓고 거기에다가 위험물질을 놓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특히 모델하우스는 예산도 몇 개 정도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합판·판넬 이런 가연성 내장제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순간적으로 전소가 됩니다.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인근 유화물이나 가연물에 쉽게 붙어 이차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모델하우스 화재진압 매뉴얼 정도는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순간적으로 타기 때문에.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앞으로 그것을......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물론 모델하우스 정도는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들어있는데 가설 건축물들은 화재보험료 아끼려고 보험에 안 들어있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모 대기업에서도 2,700만원 밖에 안 들어 있어요. 참 2억 7,000. 피해액은 약 100억 정도가 났는데 화재보험 보상은 2억 7000밖에 못 받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화재보험 권장을 해 주시지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지난 2월 10일 날 숭례문 방화 사건으로 인해 귀중한 문화시설을 잃었는데 예산에는 수덕사를 비롯해 목조건물과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도 진화 시스템 하고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진화 매뉴얼 하고 여기에 대한 서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고, 문화재 도면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수덕사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가지고 있어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출동로라든가 주변여건, 또 소방차량 진입여부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서장님 말입니다. 예산군에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소방법을 예산군 사람들은 하나도 위반을 안 했나 지도·감독 행정처분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저희들 처벌한 것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업무보고에 감사가 1년 동안에 행정을 얼마나 잘 했나 못 했나, 소방서에 대해서 사전 예방조치를 잘 했나 보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다니는데 1년 동안 행정처분 내린 것이 반드시 업무보고에 보고가 되어야지 시책, 현황만 우리가 보러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알고 계십니까? 행정처분 못 외우지요? 신속하게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알고 있어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저희들이 2건을 조치했고 과태료 5건에 334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체납자로 계속 독촉해서 받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는 반드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보고를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일선 소방행정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감사를 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지도·예방·단속이 철저히 되고 있나 아닌가 보기 위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처리결과를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금년 2008년도, 2007년도 사건 발생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올해 사망자가 한 명 줄었을 뿐이지 부상자는 12명이나 많은 숫자가 늘었습니다. 건수도 역시 2008년도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인데 2007년도 11월 말이나 지금 현재 두 달이, 화재다발 월인 11월, 12월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비슷합니다. 현재까지 보면. 그런데 현재 소방이 인력도 더 보강시켜 주고 장비도 보강시켜 준 상태에서 서장께서는 왜 사망자만 줄었지 부상자가 늘어나고 이런 화재건수가 많이 늘어난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저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자체 진화를 하다가 농촌에 연세 드신 분들이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부상 입은 것이 자체 진화를 하다가 다 이렇게 부상자가, 그러면 지금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중상입니까? 경상입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전부 1도, 2도 정도의......
병기
유병기위원
경상입니까? 그래서 건수 늘은 것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변명이 안 되지. 작년이나 올해나 노인 연령층이 뭐 프로테이지가 늘었으면 0.1%나 0.2% 정도 늘었을 텐데 서장께서 생각할 때 지금 현재 2008년도 현 현황하고 2007년도 현황하고 앞으로 2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0건이 넘겠어요, 잘못하면. 그렇지요? 11월, 12월이 화재발생 최고 시기이지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도 작년도 2007년도에는 12월 말까지 다 계산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아닙니다. 작년도도 9월 30일 기준으로......
병기
유병기위원
9월 30일 내 1년 동안 기간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지금 소방이 선진화 됐고 아까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지원도 더 해 주고 장비 보강도 더 해 주고 인력지원도 더 해 주는데 어떻게 자꾸 더 늘어난다면 문제가 있지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신속하게 가서 그 양반들이 자체 진화하면서 다치지 않도록......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가 화재를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11월, 12월 상당히 화재다발 시기인데 이 때 다중업소 등을 일일이 단속하고 예방해서, 주민들이나 업소들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예방이 큰 사고로 이어져서 크게 소방 관계자들이, 대개가 형식적이 됐든지 요즈음 어떻게 사고 뒤에 보면 소방검열을 일주일 전에 받았다 한 달 전에 받았다 그랬는데 그게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이런 문제점을 매스컴에서 많이 보고 계시지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점검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큰 화재로 이어지기 전에 소방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또 불편할지 모르지만 점검해 보시고, 작동이 되나 안 되나 보고 해야지 귀찮으니까 가서 그냥 사인이나 하고 눈으로 보고 오는 이런 식으로 소방점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다중업소 그동안 평소에 지도·감독해 가지고 행정처분은 과감하게, 꼼꼼하게 처벌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파급효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소방법 위반을 않고 사전에 준비하고 이런 것이 되지, 민원인들 생각해서 맨 그러다 보면 소방법이 물러지면 더 큰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많이 납니다. 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다중업소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앞으로 12월 연말까지 큰 화재가 이어지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행정처리 결과를 꼭 넣어서 어떻게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했고 잘못한 것은 이렇게 처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일선에 있는 소방서장 이하 직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알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업무보고에는 꼭 넣으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더 이상 화재 발생 수가 안 나고, 인명피해가 안 나게끔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제 어떤 화재가 나가지고 출동명령에 의해서 화재진압 한 건이 얼마나 됩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화재, 대소화재에 한두 사람이라도 계속 다 나오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그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차성남위원
주민도 참석하지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그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떤 지휘체계에 의해서 출동명령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게 몇 건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재 100건 중에 소방서에 연락이 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의용소방대원들은 출동명령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화재의 경우는 핸드폰으로 전부 연락을 취하고 조그만 것 같은 경우는 연락을 취하지 않지만 그 지역에서......
차성남위원
몇 %나 돼요, 하는 경우가?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저희들이 화재가 났을 경우 현장에 도착을 해서 보고 지령실에 연락이 오면 가는데 한 20～30% 정도......
차성남위원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실지, 우리는 뭔가 비교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용소방대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오억 정도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진짜 그분들이 실지 수고는 많이 하는데 투자비용에 대해서 소방 대비한 그것이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증원을 한다든지 장비를 증원해서 하는 경우와 또 이 분들이 사실상 출동을 하고, 물론 지역주민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일상생활 하면서 어떤 리듬이, 어떤 규칙적인 복무지침이라든지 이런 체계적인 뭔가가 되어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소방 증원을 하고 소방대원도 늘어나고 하는데 화재는 줄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런 문제도 어차피 봉사하려고 하는 의용소방대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근무여건을 과학적으로, 과학화 시킬 이런 어떤 체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장님?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저희들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경제가 커지고 우리 농촌에서 산업시설과 공장이 늘어나면서 화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차성남위원
공단에서 난 건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정확한 분석은 안 됐습니다마는......
차성남위원
아니 작년에 공단에서 화재 난 게 있어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71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화재 난 게 한 건이라도 있느냐고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내가 볼 때는 공단 같은 데는 별로 사고 안 날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공단 같은 데가 화재가 많이 난다고 하면 그쪽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떤 소방공무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봉사하는 그런 체제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연중, 어떤 지침에 의해서 취약시기에만 할 게 아니라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공무원도 저거를 해야지만 의용소방대원들도 수고를 해 주는 그런 체제를 해서 화재는 줄여야 된다. 우리가 화재는 부주의해서, 아까 프로테이지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주의가 많고 또 교육 같은 것도 이·통장이라든지 또는 의소대가 면 별로 다 있다고 하면, 사실상은 이·통장님들이 지역 주민들의 속성이나 노약자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시고 또 그 가정마다 살피는 그런 관계를 앞으로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의소대에서 그분들도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면에 하나 있다면 그 주민들을 다 돌보기가 어렵거든요? 문제는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통장님이나 새마을 부녀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심폐술 같은 것도 그래요. 이게 응급하면 무슨 의용소방대원들만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해서, 그분들도 우리 소방서장님이 수고하신다고 해 주면서 수고를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앞으로의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대개 소방서 하면 그냥 의용소방대 무슨 검사, 출동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방적 차원에서 어떤 어프로치를 해서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하는 문제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우리 주민들이 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긴급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옛날보다는 소방공무원들의 사회적 평가가 높아졌고 또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더군다나 그동안 2교대 하다가 3교대 한다고 하면 그것이 공무원들의 복지수준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에 대한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근무가 어렵고 하면 그만큼 소홀해 지고 그렇게 되는데 8시간을 근무할 경우에는 더 긴장해 가지고 완벽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고라든지 또는 서비스에 대응력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복무하는 차원에서 조금 느슨해지면, 8시간만 적당히 하면 16시간은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근무가 해이해질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런 문제도 우리 지휘부에서는 감안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하되 철저하고 완벽한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자료가 오기 전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화기 보급 추진 계획에서 마을회관에 소화기를 비치하는데 30곳에 150대를 설치했지요? 이게 언제 다 설치를 했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작년 말 아닙니까? 이게 도에서 예산 들여서 해 준 거지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거의 이게 한 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계속해서 지금 11월까지 현재 완료된 개수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금년 11월까지입니까? 이게 작년에 한 것이 아니고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저희들이 본부에서 일괄......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지요. 알고 있는데, 그래요? 혹시 가장 먼저 해 준 데가 어디입니까? 언제 설치를 해 줬지요? 한꺼번에 다 안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택화재 예방 대책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지금 2년 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마을회관에 소화기를 다섯 개씩 지원을 해 줬어요. 설치를 해 줬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기록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초창기에 갖다 주면서 마을회관에 주민들을 집합해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쓰십시오” 하고 전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석곤
김석곤위원
그 후로는 안 갔을 거 같아요. 제가 그 점을 왜 물어보냐면, 다른 지역에 갔었는데 설치한 지 몇 개월 안됐는데 거의 다 비었더라고요. 소방서에는 비치만 해 주고 마을에다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사용을 했겠지요. 그런데 항상 거기에 소화기가 있으니까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소방서에서 못하면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서 재충전해서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가 가장 화재발생 빈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심폐소생술 교육 부분에서 한 번씩 전부다 실연을 합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 애니라고 인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많이 운집되어 있는 곳을 가서 거기에 대상을 해서 저희가 구급대 요원이 시범을 보이고 거기에서 참관하신 분들이 나와서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하여튼 교육을 받고 실험을 해 본 사람하고 안 해 본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소화기 사용법도 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들, 다 한번씩 해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의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자긍심 고취도 좋고, 자격증이나 자격 메달이나 이렇게 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냥 듣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해 봤다, 그래서 남이 봐서도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필요한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생각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관계보다도 일단은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부분에 매달려 있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이 확보돼서 좋은 자격을 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 전이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 봐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서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준비가 안됐으면 몇 분까지 있으면 자료가 되겠습니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순평위원
질의를 하고서......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먼저 하세요.
정순평위원
천안 출신 정순평입니다. 예산소방서 내에 공무원들께서 개인장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배치를 받으면 옷 외에는 장비를 다 놓고 갑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소모품은 가지고 갑니다.
정순평위원
가져갑니까? 가져가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소모품은.
정순평위원
소모품은 뭐가 소모품이에요? 다 소모품이지.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방수복이나 방수화는 타 서로 갈 때 가져갑니다. 그러나 공기호흡기나 방수모는 반납을 합니다. 그냥 놓고 갑니다.
정순평위원
방수모하고 공기호흡기는 놓고 가고, 방수화하고 방수복은 가져간다?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할 때 피복비로 사기 때문에 가져가고 나머지는 놓고 가고.
정순평위원
소방행정과장은 아산하고 부여 감사를 할 때는 방수복 외에는 놓고 간다고 답변했어요. 한 쪽에서는 가져가고 한쪽에서는 놓고 가면 어디 한 쪽은 남던지 부족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자세하게 다시 파악을 해 보세요, 서장님도. 구조·구급대 대기실에 온돌로 되어 있습니까, 침대로 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저희들은 온돌입니다.
정순평위원
온돌요? 그게 온돌이 불편하거든요? 대원들이 침대로 해 달라는 건의가 없었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저희들의 경우에 여성공무원이 응급구조사인데 여자한테는 온돌이 좋습니다.
정순평위원
겨울에는 좋은데 여러 가지, 소방본부장한테 건의가, 소방본부 차원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일부 소방서는 침대로 바꾼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런 건의 같은 게 없었습니까? 본부장 초두순시나 방문 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정순평위원
없어요? 그래서 온돌로 되어 있다?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정순평위원
이것은 다시 대원들한테 여론조사를 수렴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예산소방서는 저쪽 가야산이 여기 소관으로 되어 있지요? 서산하고 관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한서대학교 기숙사까지 저희들 관할입니다.
정순평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깨비불 나면 여기서 책임집니까? 가야산 도깨비불이 가끔 나서 신문지상에 나오는데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저희들은 출동은 도차원에서 광역출동이기 때문에.
정순평위원
그 지역대가 있잖아요? 119센터가 있고 지역대가 덕산센터가 있지 않나?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덕산센터가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면 거기가 가야산 도깨비불이 발생한지가 오래돼 가지고 해마다 발생을 하는데 아직도 못 잡잖아요. 119센터에다 한번 현상금을 걸어보면 어때요? 올해도 또 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저희들이 현상금 걸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정순평위원
아니 현상금 걸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현상금은 예를 들면 그런 뜻이고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경찰에서도 막상 방화범을 조사 의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각별히 그 지역을 순찰하고 그런 사례를 공조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순평위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소방서에서 나름대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시민수상구조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시민 수상구조대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저희들은 5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119소년단은 몇 명입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5개교를 했는데 5개교에 124명입니다.
정순평위원
아까 차성남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소방서 인원이 83명이 9만 여명에 달하는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비도 부족하고, 하여튼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시면 화재 원인을 보면 부주의가 62.6%란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1번부터 12번까지 보면 예방이라든지 사전 홍보 캠페인 이런 부분은 조금 뒤쪽으로 밀려 있어요. 이 업무보고 순서도. 아까 차성남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 사전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발생하고 나서는 생명과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엄청난 나름대로 피해를 주는 게 사실 아닙니까? 사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할 연구를 우리 예산소방서에, 물론 다른데도 미흡한 게 많지만 그 부분이 좀 약하다. 지금 16쪽에 보면 일곱 번째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하고 맞춰보면 119소년단이 5개교에 124명이라고 하셨는데 119소년단 지원,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전부다 300만원이에요. 300만원을 어디에 쓰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든지. 300만원 가지고, 서장님 판공비가 300만원 넘지요? 업무추진비가.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안됩니다.
정순평위원
안돼요? 연 300만원이 안돼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기관운영 판공비하고 전부 플러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평위원
연.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연, 그 부분이 두 개를 플러스해서 하면 한 사오 백만원 될 겁니다.
정순평위원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거기에도 소방서장은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여기가 300만원이니까 여기보다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예방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적다.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읍면대회를 하면 기념품으로 130만원 또 불조심 프랑카드 40만원......
정순평위원
예, 알았어요. 시민수상구조대가 아까 58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뭘 해줬어요? 이것도 300만원인데.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격려 차원에서 옷과......
정순평위원
조끼하고 모자정도?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그것을 해 주고 끝났을 때 단합대회 한 번 하고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단합대회 할 돈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본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지만 일선 소방서에서 이런 부분을 부단히 건의를 해야 돼요. 이 정도 가지고는 시민수상구조대한테 도와 달라는 얘기를 쉽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 줘야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사전에 유비무환을 하는 것이 좋다.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좀 더 양보다는 질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지금 16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열악한 환경에도 엄청나게 많이 인원은 숫자를 보면 군민들 반은 교육을 시킨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화재예방이 별로 안 된다, 형식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높은 교육을 했을 때는 화재예방을 60몇%가 부주의니까 반 이상 줄일 수 있다, 통계학적으로 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연기탈출 체험장은 설치하셨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금년에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아직도 안 했어요? 예산은 다 내려왔는데?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그 액수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지를 못하고 중간 정도 만들어 써서 내년에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평위원
이게 420만원 가지고 안돼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컨테이너를 구입한 컨테이너 값이 400만원입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면 예산이 왜 이렇게 됐어요? 사전에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물가상승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깎여 가지고 400만원만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정순평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만들 거예요?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11월, 12월 중에 소방안전교실 및 연기탈출 체험장 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언제 만들어 가지고 언제 한다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지금 구입한 것을 가지고 칸막이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엉성해서......
정순평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엉성한 것을 교육시키면 교육을 안 하니만 못하다 이 말씀이지. 형식적인 교육 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감사받으려고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기탈출 체험장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실무적으로 해 보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돈 100만원 정도 더 있으면 유도등도 손질할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순평위원
행정과장 말이에요, 이런 거 100만원만 들이면 한다니까 이런 것을 막 밀어야 돼요. 그래야지 11월, 12월 중에 운영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런 것을 본부에다 건의를 강하게 하셔야 돼요. 차량용 소화기를 29개를 구입했거든요? 이것을 어디다 쓸 겁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차에다 전부 비치하고......
정순평위원
우리 직원들 차에?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아닙니다.
정순평위원
어디에다 비치를 해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소방차에.
정순평위원
소방차가 29대예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정순평위원
이것을 소방차에 쓴 겁니까? 소방차에 없었어요, 그럼?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전에 옛날부터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노후 되고 오래돼서 이번에 새로 샀습니다.
정순평위원
2만원짜리면 조그만 한 것 같은데.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차량용 작은 것.
정순평위원
이것을 올해 사서 전체적으로 다 장착을 했다? 저는 이게 아까 통계를 업무보고 하시는데 차량화재가 3대에서 14대로 무려 약 500% 가까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량용 소화기를 29대를 구입해서 나는 캠페인에 활용했나 이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우리 차에 있는 것을 꺼내서 빨리 가서 그 소화기를 쓰고, 차량화재가 증가하는 것은 차량 대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런데 차량 증가율 보다는 화재 증가율이 3배 내지 14배이니까, 차량 증가율의 몇 백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저희 관내가 도로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쪽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리고 우리 예산도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런데 각 소방서별로 비번 하고 근무날짜를 정확하게 잘 지키셔서, 민원 중에 하나가 비번일 때 꼭 무슨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비번일 때. 예를 들어서 아까 1소방관 1학교 담당제라든지 비번일 때 학교 가서 다만 커피라도 한잔 마시면서 분위기를 잡아서 사인을 하고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순번대로 근무를 하고, 여기 예산은 특별안전 강화기간 그래 가지고 24시간 근무할 때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비번자를 24시간......
정순평위원
아니, 비번자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24시간 근무할 때가 있지요? 그 때는 비번인 사람들도 하겠지요. 그런 건 없어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비번자는 없습니다.
정순평위원
비번자는 않는다?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정순평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사고, 그리고 화재를 미리 예방하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앞으로 명심해서......
정순평위원
홍보하고 캠페인 쪽에 많이 주안점을 두라 이 말씀입니다.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장님! 자료는 다 준비 됐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지금 다 됐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여기 교통장애인협회라고 있습니까? 교통장애인협회 없어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교통장애인협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차성남위원
그런 단체가 없어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차성남위원
알았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소속된 지역에서 예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간 이종수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올해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다시피 소방방재청장 표창도 도내 1위를 해서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에 의해서 지적을 하시고 촉구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긴장감을 잃지 말고 화재로부터 인명이나 재산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것보다도 축사화재가 상당히, 우리 지역에 축산인들이 많고 축사화재는 한번 났다 하면 대형 피해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도 몇 건이 났어요. 현장도 나가보고 전화로도 연락을 받았는데 올해 화재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저희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관내에 471개의 축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신경 쓰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화재가 늘어나고 또 대형 재산피해가 나고 그런데 참 축사가 문제에요. 저도 축산인이고 어제도 부여에서 이쪽에 대해서 질의 촉구한 바가 있는데 예방도 해야 되지만 그 많은 전력을 일시에 쓰다 보니까 선에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축산인들 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뭐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다고 할 정도로 새로운 시설로, 최신시설로 축사를 얼마 전에 지었는데도 인근에, 뭐 500m도 안 되는 곳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최신시설로 지었는데도 피해를 보고 화재가 났단 말이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방지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장님 파악을 해 보셨어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10%, 원래 축산은 겨울철에 보온을 하기 위해서 전기를 끌어 쓰다가......
기영
김기영위원
겨울철 뿐 아니라 1년 내내 그래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동물 새끼 같은 경우에는 보온을 철저히 해야 되는 모양인데요, 또 화재가 나면 전부 피하지를 못 하고 죽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겨울 오기 전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전부 하는 거고, 그래서 시설에 대한 불량을 체크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점검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될 테고 행정기관과 축사를 건립하는, 또 전기 업무하는 이런 분들이 합동으로 테스크포스팀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축산인들 하고 같이 해서 그 점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에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시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 수덕사 목조건물에 대한 자료 와 질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보고 했는데 수덕사 지역에 나박소 의소대가 있지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소방장비가 있습니까? 진압 장비.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게 화재는 초기단계에 신속하게 진화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을 거기 의소대가 있으면서 전혀 소방 장비가 없다면 불이 난 후에 출동해 가지고 장비가 없는데 말이지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거기까지 약 10㎞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가정을 했을 때, 불이 붙었다 할 때 과연 제대로 진압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더군다나 목조인데.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덕사에 대해서는 대웅전 그 속에 전기시설을 전부 뺐습니다. 전기가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돈을 3억 정도를 확보해서 거기에 살수 설비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옥외소화전 240건을 비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수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옥외소화전 펌프차가 만들어 지고 살수 설비가 만들어 지면 수덕사 40호 대웅전 보물이 안전하게 방화(防火)가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거기가 산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덕숭산. 예를 들어서 덕숭산에 산불이 나서 대웅전 인근으로 번진다고 할 때 그 대웅전까지 번지지 않겠어요? 산불이 났다고 할 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건의를 올려 가지고 지금 산림청장 하고 저희 소방방재청장이 협의 하에 일정 면적은 산림을 제거하는 것으로 법규를 고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일정거리의 산림 제거가 시행이 될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님, 또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훈련이라든지 참가 문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부분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웅전에 불이 붙었다 할 때, 이제 예산을 3억원 들여서 장비 보강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장비가 있다고 할 때도 발 빠르게 누가 가서 그 장비를 제대로 사용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은 평소에 경각심과 또 항상 긴장을 풀지 말고, 또 여기에 대한 모의 진압 훈련 이것이 그 지역 의소대나 마을회관이나 평소에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모의 훈련. 예를 들어서 모의 훈련할 때 일정지역에 마을회관이 됐든 수덕사 주변이 됐든 내놓고 발 빠르게 주민들이나 의소대 대원들이 빨리 가서 얼마만큼 신속하게 그 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진압할 것이냐? 이 점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모의 훈련, 마을회관에서부터 문화재가 있는 지역. 여기 수덕사뿐만 아니라 추사고택도 상당히 고건축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이런 모의 훈련이 상당히 필요하다. 또 의소대에 매년 약 50억 정도의 출동수당 예산이 들어가 있고 한데 이런 점을 발 빠르게 얼마만큼 신속하게 평소에 진화를 하고 또 장비 활용을 제대로 주민들로부터 의소대까지 발 빠르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모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숭례문 화재가 나고 나서 저희 관내에는 수덕사 대웅전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문화재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소방관, 파출소 하고 그 위 대기소에 봉사하고 있는 스님들하고 합동으로 훈련을 4월 달에 1차적으로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년에 한번 가지고는 안 되고 분기에 한번 한다든지 그 횟수를 늘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도 앞으로 계획표를 주시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체력단련 예산 1,000만원 중에 자료에 보니까 50%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직 안 했는데 지금이 11월 중순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자칫하면 사장시키는 결과도 되고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을 구입을 해서 체력단련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지구대에 대한 자료만 왔지 대원들 개인별 체력단련 시간, 훈련 시간은 안 나와 있어요. 개인별 의무적으로 하루에 체력단련을 얼마 해야 된다고 하는 계획표가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그런 시간까지 저희들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제도 부여에 가서 자료만 받고 시간이 없어서 상세하게 질의를 안 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외국도 가보고 했지만 의무적으로 이건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체력단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일과 목요일 날을 체력단련을 하는 날로 정하고 개개인이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뒷마당에서 족구도 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개인별 하루에 의무적으로 체력단련을 1시간이 안 되면 30분이라도 한다든지 하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앞으로 개인별로 하루에 체력단련을 하는 기록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전체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도 그렇게 한다는 계획표를 작성해서 함께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업무보고서 26쪽에 보면 사이버공간 활용 안전문화 저변 확대 계획이 있는데 이게 예산에서 특수시책이지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특수시책인데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예산 확보가 됐습니까? 예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행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이게 과연 홍보효과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면 전 서로 확대시켰으면 하고, 또 개인별로 시책에 동참해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서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지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지금 개인별로 인터넷을 많이 쓰는 직원들은 이 내용을 알겠는데요, 우리가 개인 홈피를 전부 하나씩 갖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까운 친구하고 인터넷을 하다 보면 대화도 되고 일촌도 맺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저희 소방관끼리 이 부분을 자기 미니홈피를 가지면 전부 서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서 무슨 정보라든가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전부 직원들이 컴퓨터에 대한 능력이 향상되어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간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화재진압 방법이나 신고요령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까지 같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버 공간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발상이?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지금 기 저희 예산소방서에 들어보면 일반 사람들이 행정하는 것을 전부 알 수 있는데, 정보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주변에 계속 확장, 저변 확대를 하는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을 수 있는 홍보 계획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됐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아니, 이제부터 할 생각이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할 생각을 갖고 앉아있다?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이게 효과가 있고 앞으로 홍보효과가 된다면 우리 충청남도 전 서에 홍보를 해서 기 컴퓨터를 개인별로 다 갖고 있는 현실이고 또 주민들도 역시 인터넷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방법 자체는 좋은데 이게 하나의 가시적인 효과로 하겠다는 것뿐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구만요, 지금 현재?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노력하는 중이다?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잘 되걸랑 다음에 업무보고 때 소방, 우리 서장들께서는 소방본부장과 1년에 연두에 업무보고 시·군별로 다 하지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지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부 업무보고 당시에 얘기를 잘 해 가지고 충청남도 도 전역에 확산시켜서 인터넷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방에 대한 의식을 높여주고 또한 신고요령이나 화재진압을 동영상으로 보고 또 역시 소화기 활용 요령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 띄워줌으로 인해서 사전에 홍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기점으로 충청남도 전체가 다 이런 좋은 방안이 활용화 될 수 있게끔 다음에 소방본부 업무보고 시에는 꼭 좀 얘기를 해 가지고 충청남도 전역이 이게 특수시책으로, 사이버 공간 활용 안전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이게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다음에 우리가 감사 왔을 때는 이것이 잘 돼서 예산서가 인근 주민들에게 소방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종수 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깊이 경하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서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김홍장위원
2007년부터 국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재난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기·가스 등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소방서에서는 관내에 이런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기초생활수급자가 군청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자료가 군청에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부분을......
김홍장위원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사업 뭐 시행한 것도 없겠네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저희들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한테 지난번에 소화기 갔다 주고, 또 무선 페이징을 달아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유사한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 이러한 유관기관이나 민간단체 하고 협조해서 이런 취약지구 점검 사업을 한 적은 없습니까? 공동으로 같이?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저희들이 의소대 하고 해서 그 대상을 저희 나름대로 별도로 하고 있지요?
김홍장위원
그러니까 소외계층의 경우 생계유지에 급급해서 생활안전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가구나 독거노인, 또 소년소녀가장 등 이런 분들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점검이나 보수 같은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점검해 주고 수시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다음은 관할 공무원 건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성적인 업무로 인력이 부족하고 또 과다한 업무로 여러 소방공무원들이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소방본부 행감에서 이에 대한 시정 조치로 노후장비 교체와 구급대 3교대 근무, 소방인원 증원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우리 예산소방서는 그에 대해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저희들 공무원들 질환을 사전에 특수검진 등을 받아 가지고, 공직자는 2년에 한번씩 자체 건강검진을 하고 저희들 구조대나 구급대원들은 1년에 한번씩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1년에 한번씩?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김홍장위원
예산은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통상 10만원 정도 됩니다.
김홍장위원
한 대원이 검진하는데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그런데 그 속에는 보험도 있고 건강보험에서 대신 지불이 되고 또 저희들 농협 복지카드에서도 검진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예산소방서는 검진을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금년에는 대전에 있는 CMC에서 받았습니다.
김홍장위원
CMC?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중앙의료원. (○증인석에서 CMI.)
김홍장위원
CMI?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김홍장위원
검진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그 체크리스트에 있는 13개 항목인가요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 13개 항목은 자료로 주시고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김홍장위원
그 항목이 매년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대동소이합니다.
김홍장위원
건강검진 결과 건강이상 판정을 받은 대원들이 있는지?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그 부분은......
김홍장위원
금년도에 건강검진 실시했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했습니다.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김홍장위원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을 보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후 된 장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입니다. 공무원들의 건강이 허술하게 관리되면 우리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관련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용 실버 구급차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대 운영하고 있나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저희들은 한 대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어디에서, 본서에서 운영하나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직할 차량에서.
김홍장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출동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7년도에 비해서 이용자가 2배 이상 급증했어요. 인력이나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애로점은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아! 물론 저희들이 구급요원도 부족하고 해서 애로사항은 항상 있습니다마는......
김홍장위원
어떤 요인들이에요, 애로사항은? 요원, 인력 부족 말고 그 외에.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구급대원이 순번을 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 대타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현재 한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고장이나 사고로 실버 구급차가 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차량이 고장 났다든가 이렇게 해서 못 하게 된다면?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급차가 6대입니다. 6대 중에서 한 대가 명칭을 노인 전용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했지만 어디에서 구급신고가 들어오면 전부 동원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홍장위원
아! 6대인데 대처한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노인전용 구급차가 지금 금오119센터에서 한 대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특별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차량 안에 실버 구급차 대형 장비나 구급약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의 한도 내에서 아껴 쓰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아니, 실제 환자를 후송한다든가 응급처치를 취하는데 불편한 요소가 없어요. 거기에서 장비를 보완한다든가 이런 점들이 필요하다든가?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지금 필요한 장비는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예산소방서에 노인 전용 구급차 운영 현황을 보면 아주 급성질환 환자가 특히 2007년도에 41건에서 154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용자들의 양적 증가로 인해서 질적 서비스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소방공무원의 공직관, 소명의식 제고를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강사를 선정한 것이 고육지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서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저희들 나름대로 강사를 서울에서 아주 저명한 사람을 데려올 수는 없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형편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명사 초청을 통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증권, 대우증권, 또 종교인 두 분이 계시고, 도로교통공단에 교수님이 초빙되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네요? 더 많은, 이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직사회도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조직을 발전시키고 또 나아가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외부와의 접촉을 통한 정보 습득, 해외 선진국 등 여행을 통한 체험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쉽게도 해외여행의 기회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에 한 명도 해외여행의 기회가 없었는데 선진 화재 기술·정보 습득을 위해서 더 많은 기회는 만들 수가 없었습니까? 서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선 소방서에서 외국에 간다고 예산을 올려도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본부 차원이나 도청에서 국제협력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도청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년에 한 명 정도라면 몰라도 3년 동안에 한 명이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 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나 일반 시·군에서는 자비를 50% 부담해서 이런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해 주시고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맞습니다. 저희들 사업소는 그게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앞으로 서장님이나 본부 행정과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 행정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 구입 신청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내년도 예산에 확보됐습니까? 예산소방서에.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고가사다리 안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확보 안 됐습니까?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제가 내용을 위원님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오셨으면 좋은 선물을 주시고 가야 될 텐데,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파악 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본부 때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
소방서장님!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소방본부장 예산소방서 방문 현황이 있는데 두 번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3월 12일, 5월 8일 두 번 방문하셨는데 방문하셔서 뭐 했어요? 뭐하고 갑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저희 간부진하고 대화도 하시고요, 또 대상처의 취약대상을 둘러보시고 거기 관계자 만나서 화재예방 독려도 하고 올라가십니다.
정순평위원
소방본부장이 왔다 가면 소방본부장이 방문한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위에다 보고도 하지요, 서류상으로. 어떻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특별한 명과를 주시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소방본부장이 왔다 가시면 거기에 있었던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거는 철해 놓지요? 어때요? 왔다 가면 구두로 하고 그냥 끝납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전에는 별도로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지시사항 철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 부분에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평위원
다른 소방서는 다 되어 있는데 여기만 안 되어 있어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오시기 전에 3월 12일, 5월 8일이 우리 서장님 오시기 전입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아닙니다. 제가 와서.
정순평위원
오시고 나서입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정순평위원
너무 자료가 부실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제가 본부 감사 때 자료를 확인을 할 거예요. 서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관련된 공문이 있었는데 없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장비 관련해서도 미스가 있었듯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소방본부장이 예산소방서에 와서 간부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체크하는 과정에 건의사항이랄지,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또 별도로 지시사항이라든지 이것을 기록해 놓은 목록이 어디 있을 거예요. 그게 있으면 본부 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목조문화재 현황을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화재보험이 가입이 안됐다고 하는데 보험료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건의를 해서라도 관계, 예산을 화재 저거하면서 3억 들여서 화재예방 하는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화재보험을 정부가 지원해 줘서 보험 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건의해 가지고 도하고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나중에 어떤 화재 났을 때 이런 중요한 데에 보험을 안 들어 놓으면 이건 안 될 거 같은데요? 앞으로 국가 계획이나 도 계획 들어 본 적이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저희들은 그 보험 관계는 조금 생각을 덜 했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을......
차성남위원
이거 말이지요, 소방 관서에서 강력히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재 예방이라는 게 보험도 하나의 나중에 보전차원에서 또 국가재정이나 도 재정의, 만약에 소실했으면 그것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이런 중요한 곳에,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나 공공건물 다 화재보험 들지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학교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들게 되어 있고, 이것도 뭔가 국가 시책적으로 또는 우리 도 문화재의 경우는 도 시책에서 보험에 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불의의 사고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화재에 대한 어떤 방재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가입도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여지껏 이렇게 안됐다는 것은 뭔가 상당히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방 측에서는 보험가입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앞으로 문화재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업무보고서 17쪽에 보면 소화기 불법 강매신고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신고 접수된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김홍장위원
소화기 기증창구 운영과 관련해서 스파캐슬 외 3개소에서 100대, 소방서에서 140대를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상 업체나 직원의 부담을 주는 행위는 없는지, 기증창구 운영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소화기 보급도 좋지만 강제적 운영은 보급 운영의 의미를 퇴색시키므로 차라리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향후 시책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고가사다리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도 본부 과장님! 아직 예산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파악을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관심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파악을 해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도 모르세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저희들이 고층건축물이라고 해서 지금 아파트만 66개동이 있습니다. 아파트 20개소에 66개동이 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반영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파악을 아직 못하셨다는 말이에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지금 굴절차가 폐기되면서 사다리차를 요청을 합니다마는, 현재 굴절사다리차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미리 얘기를 해 줘야 지역 의원이나 우리 건설소방 위원님들이 같이 힘써서 예산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거지, 그렇게 아무 얘기 없으니까 다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예산편성해서 인쇄까지 다 나왔는데 지금까지......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반영이 안됐다고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뭐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반영되게 않고 있다는 것은 본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나와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안됐다고 하는데, 정말 소방본부에서 이런 장비를 반영되도록 노력을 얼마나 했어요? 하여튼 됐습니다. 본부 때 따지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부 할 때 얘기해요」하는 위원 있음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위원
서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 답변해 주시지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소화기를 저희들한테 구매를 해서 기탁을 하면 실은 군청에서 자치단체장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세금도 감면해 주고, 그 대금에 대한 기부품으로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대상처는 큰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인식이 돼서 간혹 그게 부담이 된다고 하면 이 시책은 본부에 건의를 해서 차차 소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위원
잠깐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기증창구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1차 대상처에서 의사를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같이 대동해서 군청에......
차성남위원
왜 군청에 하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소방서장이 기증을 받아서 교육도 시켜가면서 해야 옳지, 자꾸 행정이 불편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는 한은 소방관서에서 당연히 그런 창구를 했으면 하고 또 도지사도 지방자치단체 장입니다. 거기에 권한 위임을 받아서 소방서장이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적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조종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부여소방서에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뭐냐면 의용소방대 순직 시 유족 수당이 숫자적으로 정해졌는데 확정이 됐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어제 들어가 가지고 본부장께도 보고 드렸고요, 방호구조과장 말씀이 변호사하고 충분히 상의 중에 있고요, 유족들이 어제 마침 논산소방서에 찾아 와 가지고 그런 문제를 논산소방서와 협의를 하고 갔더라고요. 저희 본부에서도 아직 최종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니,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급은 하는데 변호사 문제 말씀하시는 것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급은 되는 겁니까? 적든 많든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급 자체가.......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지금 본부 측에서는 방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족보상금하고 장재비 이런 것은 되는 방안으로 변호사님들하고 상의하는데 자동차 보험관계와 저희들 유족 보상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상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서 지금 그쪽에 저희 조례상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방서장의 얘기를 확인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특히 예산은 군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임명권자가 군수였지요? 그러다가 도지사로 임명권자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용소방대에 전달이 됐는지, 앞으로는 도에서 임명을 하고 출동수당도 도에서 지급이 된다는 것은 얘기가 됐는지?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전부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일원화 작업하기 전에 의용소방대들한테 그것을 전파해서 찬반 토론도 했었던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의소대 행사 때나 회의 시에 그 지역 도의원님들을 연락해서 참석토록 하셨는지?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현재까지는 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 도에 전부 군 단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왜 그러냐면 보통 모든 행사에 시장·군수는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참석도,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소대가 많은 지역은 몇 백 명씩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행사 때 아니면 회의 때 참여를 시켜줌으로써 의용소방대 대원들하고 유대도 갖고 또 건설적인 의견을 받으면 해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그 분들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소방의 날 행사 때도 의원님들이 축사도 없었네요?
종수
이종수예산소방서장
아니, 하셨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소방서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수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동절기 화재 예방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특히 대원 여러분의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소방서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