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 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상의 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아산소방서장 홍상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치연
조치연위원장
다음은 아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보고는 간략하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아산소방서장 홍상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김석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2008년도에도 아산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 및 도움으로 인주119안전센터 개청 및 대방면 금곡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등으로 안전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을 내실 있게 추진한 한해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아산소방서 전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세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채수억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심우성 예산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강종범 방호구조담당입니다. (인 사) 유인복 예방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김훈환 현장대응1팀장입니다. (인 사) 박이규 현장대응2팀장입니다. (인 사) 김인태 모종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정우용 둔포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최병석 신창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진환 인주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인덕교 119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치연
조치연위원장
홍상의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지역의 재난취약지구에 대한 특별 검사서가 있으면 원본을 갖다 주시고요, 화재 구조·구급활동 현황을 2007년부터 2008년, 금년까지 구급대 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급대원 인사발령 현황, 2007, 2008년도,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아산시에는 모델하우스가 많을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포함해서 가설건축물 현황과 보험가입 현황 그리고 소방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현황과 벌금 부과 현황, 그리고 아산시내 고시원 현황, 이상 세 개만 자료 부탁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직원 자격증 보유현황과 자격증 취득에 지원된 2008년도 예산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소규모 산불은 있었는데 즉소되어서 최근에 아산에서 대형 산불은 없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아산소방서 최근 3년간 피복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추가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사회복지 시설 현황과 또 하나는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현황, 두 가지만 더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아산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아산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홍상의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취약지구 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 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라고 서장님 아세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아마 소방본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2007년부터 국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 사회적 재난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및 노출시설의 정비·개선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소방서가 업무를 협조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점검 및 누전 차단기, 콘센트 이런 시설들을 개보수하고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둔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아산소방서의 관내 이런 대상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사업 하신 것도 없겠네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하고 이런 취약계층에.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시에서 협조가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아마 저희가 협조요청해서 같이 했을 것 같은데요.
김홍장위원
아직은 아산시에서 그런 협조가 없다 이거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아직.
김홍장위원
그러면 가스공사라든가 전기안전공사 이런 유관기관에서도 이런 협조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다만 저희들이 소방검사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여러 번 방문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시나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 소방서에서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김홍장위원
시에서 협조가 없더라도 소외계층의 경우에, 특히 생계유지에 급급해서 생활안전 문제에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취약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재난취약지구 점검 및 정비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다음은 관할 소방공무원의 건강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만성적인 업무 스트레스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업무 과다 또 장비 노후 등 열악한 근무여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선 화재진압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도에 소방안전본부 행감에서 저희가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 노후장비 교체, 구급대 3교대 근무, 소방인원 증원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아산소방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하셨습니까?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소방본부하고 각 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서 다 100% 완벽하게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덕분에 지금 일단 격무부서인 구급대원들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3교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위원님 덕분으로 알고 있고요, 장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 소방차에 대한 장비지원 예산이 일반 교부세에 포함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장비가 대폐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산소방서에 올해 고성능 화학차라든가 소방 펌프차 또 구조공작차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는데, 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다만 안타깝게 구조 공작차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아마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덕분으로 올해에도 3대 정도 차량은 대폐차로......
김홍장위원
인원증원 부분은 보고에서 마이너스 5로 나와 있는데 근무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상태 체크를 위해서 건강검진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특수검진 아시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김홍장위원
올해 검진 실시했나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행감 끝나고 내일하고 모레, 20하고, 21일 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소방서 검진대상자는 몇 명인가요, 금년에?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저희는 121명 전 직원이 해당됩니다.
김홍장위원
검진항목이 의무적 항목으로 강제성이 없는데 각 관서별로 제각기 항목이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김홍장위원
아산소방서는 어디에서 검진하고 있나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저희는 순천향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건강검진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작년까지는 5만 7,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인당 8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김홍장위원
항목은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검진 항목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김홍장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매년 항목은 같은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저희가 예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항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건강이상 판정자들에게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현재 저희가 특수 건강 검진한 결과로 인해서 아주 특별하게, 아주 심한 상태의 직원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가벼운 증상의 증세 같은 경우는 도출이 됐습니다만 심각하게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출된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확충을 하고 또 인력을 보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먼저 실시해야 할 것은 노후된 장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입니다. 공무원들의 건강이 허술하게 관리된다면 이는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막중한 업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으므로 서장님께서는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상태를 잘 점검하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가 있지요? 의용소방대가 읍·면에는 다 있습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읍·면별로는 다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 다음에 연합대 사무실이 있습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은 현재 실질적으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별도로.
차성남위원
그럼 어디에서 연합대 회의하고 그러려면?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저희 소방서하고 같이, 저희 3층 회의실에 저희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탁자니, 매월 1회씩 하시는데 준비는 해 드립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연합대장님은 회의 때나 하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별도로 무슨 행사나 참석하고 그러는 거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저희 소방에 관심이 많으셔서 자주 방문하시고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연합대 사무실은 저희가 갖춰놓지 못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는 읍·면에 대기소라는 것이 있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읍·면에 다 있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저희 119지역대하고 같이 사무실을 활용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읍·면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읍·면에 각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리고 공무원도 같이 근무하고?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같이 근무합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분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은 어떤 방범대처럼 저녁에 계속 교대로 근무 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월동기에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월동기에는 교대로 근무를 거의 하고 있고요, 하절기 같은 때는......
차성남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가 있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차성남위원
계획서를 하나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조직인 방범대원 같은 경우는 365일 교대로 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취약지역,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주민의 안전, 화재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아산은 산불이 그동안에 큰 화재가 없었다니까 다행인데,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방서에서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저걸 하기 때문에 뭐한데 이 산불 같은 것은 사실은 취약시기에 잘 예방을 해야, 한번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고 하면 엄청난 피해와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저거다,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물론 자기 책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마다 산불예방 순찰차량이라든가 이게 읍·면에 다 있습니까? 아산의 경우?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제가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각 읍·면마다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일부 읍·면에 산불진압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런 것들은 서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소방업무를 화재로부터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체협약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군수와 업무 채널에서 중요한 장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까지는 소방서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과연 공무원들이 그 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의용소방대원들이 그것을 시장·군수와 도와 업무 협정을 해서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이것을 의용소방대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서장님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도 행정과장님도 오셨는데 그런 문제 등을 해서 뭔가 우리는 기관과의 유대 협조를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것들이 더 효율성 있는 방법을 도출해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을 도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청사 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 청사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아산시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시유지인데 도로로 몇 평이나 들어갑니까? 청사가 잘립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청사가 잘린 것은 없고요, 지금 이미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개설되어서 청사 전면이 많이 포함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이미.
차성남위원
청사를 부셨어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부서진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차고 앞에 많이 좁아졌다는 얘기지요.
차성남위원
그래서 청사를 다시 지어야 된다?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그리고 현재 청사가 비좁기도 하고요, 출동하는데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 소방차가 대부분 전장 폭이 넓고 길어가지고 최소한의 안전 확보 공간이 필요한데......
차성남위원
공간 필요한 것은 좋아요. 그러면 현 청사를 부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부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생각으로는 청사 후면에 부지를 더 매입해서 그 쪽에 신축 내지는 증축하는 것이 좋겠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부지에서 들어가 가지고 시에서 보상을 얼마나 받았어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이게 원래 부지하고 건물이 아산시장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상이라고 하면 시장한테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차성남위원
그냥 사용하고 말았구만요, 자기 거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실질적으로는 청사 후면 부지를 13억 5,000만원을 아산시비를 들여서 일단은 확보를 했습니다. 623평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실제 소방서 출동 각도라든가 면적 같은 것을 계산해 보니까 청사 후면에 188평 정도가 더 확보되어야 뒤에 청사를 신축하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 아산시장 소유지만 이 땅을 팔고 다른 데로 갈 때도 유리하고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188평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2009년도에 아산시비로 마저 추가 구입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하여튼 부지를 필요하다면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청사 문제는, 청사가 사실은 자료를 보면 기준 미달이지요? 더 좁다 이거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좁은 것은 이 청사를 부수고 한다는 것보다도 필요한 면적을 더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요, 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급 자치단체에서 더군다나 소방업무가 도 사무인데 이것을 시비 들여서 사라고, 물론 마음 좋고 또 소방 업무가 중요하니까 시에서 고맙게도 땅을 사서 우리 소방청사를 지을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도가 이런 행정을 해서 되느냐? 소방청사 지어달라고 하든지 부족하다면 땅을 시에서 사줘야 된다, 또 시에서 볼 때는 아산시장 입장에서 보면 아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또 아산시장 욕먹고, 안 해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도에서. 이런 행정은 더군다나 하급 행정기관, 물론 법인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입니다마는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될 때가 벌써 지났는데도 충청남도가 이것을 계속 하고 있다, 이거 문제입니다. 이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 소방청사를 나중에는 되로 주고 말로 받아야 돼요. 언젠가는 이게 도 재산으로 해야 될 경우에 땅값 오르고 그 보상 재정부담은 엄청나다, 그러면 이미 아산시로 되어 있는 것 무상사용하는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새로 사는 것은 우리 도에서 사야 되는 겁니다. 이게 크게 이득 보는 것 아니에요. 이런 행정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그것은 뭐냐?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 도 간부들이 어떤 이런 공유재산법이나 이런 것도, 이게 사실상은 지금 합법을 가장한 편법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는 부지도 사주고 하는데 여기도 엄연한 당연히 새로운 재정이 없고 하니까 새롭게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소방 관련 재정은 도에서 대야 된다. 이 엄연한 사실을 지금 간과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소방서장께서도 타성에 젖어 있어요. 이것은 “도에서 사줘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또 여기에 건물 짓고 할 때도 보면 증축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도에서 지어줘야지 시장·군수는 안 해 준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네들 사무인데 왜 우리보고 돈대라고 하느냐? 우리 소방서장님 서산소방서장 할 때 느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립식 건물, 비가 새고 안전상 문제가 있어도 시간만 보내고 있는 행정은 빨리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 좀 빨리 보내주시고요, 숭례문 화재사고 이후 목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셨는데 사찰에 대한 보완명령이 총 46개소에서 3개소가 있는데 사찰 3개소는 어디 어디이고, 또 시정 요구된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그 3개소 정확한 명칭을 말씀 못 드리고 바로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러면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임도의 목적이 뭔지는 잘 아시겠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산림도 유지하면서 유사시에 방화 경계선도 되고 또 산불진압을 위한 진압 차들이 도로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임도 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한 기준은 제가 알고 있지 못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임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산불에 대한 초기진화에 아주 큰 공을 세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혹시 소방차량을 가지고 올라가 보신 적은 없습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저희 직원들은 산불이 발생하면 임도를 가끔 이용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폭은 괜찮습니까? 임도를 개설할 때 그 폭이 3m로 알고 있거든요. 3m로 개설했을 때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지?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가능은 합니다. 소형 펌프차 같은 경우 가능은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임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임도 외에 사찰이라든가 암자 같은 데로 들어가는 도로 같은 임도 외의 도로도 많거든요. 그래서 미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도를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은 길이 있으면 소방차 진입은 무조건 출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개 소방 헬기를 이용해서 산불진화 요청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것은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서 임도 폭을 4m로 늘려서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건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이 경우도 다른 서 하고 마찬가지인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 운영에 대한 규칙 제31조에 구급요청을 거절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구급대의 출동을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에 보면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 이송 요청 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119구급차를 거절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병원에 대한 그 정의를 하십니까? 병원, 병원이라면 어떤 것을 병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상식적인 선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의원하고 병원 구분이 다 틀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상하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다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일반적으로 시내에 있는 병원들은 의원이라고 하지요. 뭐 내과라든지 외과라고. 그런데 병원 간 이송이라는 이런 항목 때문에 일반 접수하는 부서에서는 이거를 혼동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거절을 하는 거예요. 대개 의사들이 구급차를 요청했을 때는 빨리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건데 의사 말을 못 믿고 단순히 병원에서 전화했다는 것으로 구급차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25쪽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인 1자격 취득을 독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저희 서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특별히 아산소방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없고요, 2004년도와 2005년도까지는 충청남도에서 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무원들 복지카드를 활용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그래서 지금은 평균 20～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복지카드 내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학원 다니는 비용을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 지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자기 복지카드 지원금 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는 전화 외국어 수강료를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석곤
김석곤위원
외국어?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 자격증 취득 요구되는 자격 내용이 뭡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저희들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1인 1자격......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형운전면허가, 소방차는 대형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운전면허가 없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대형운전면허라든가 또 저희 당장 소방업무에 관련된 소방시설 관련 전기·가스·소방시설 기계·위험물 등 여러 자격증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많이 취득을 해서 업무에 전문성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건 소방서에서 꼭 필요한 자격이네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다면 지원이 전폭적으로 서에서 실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원이 안 되면서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케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100%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변명입니다마는 예산 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마침 도에 조종묵 행정과장님도 오셨고 하니까 도에 건의를 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또 직원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최소한도 투자는 우리 서 전체를 위해서, 또 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일을 맡고 있는 대원들의 자격을 취득케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요구한 만큼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신축 비용이 약 55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몇 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연 면적 3,600㎡, 그러니까 1,000평이 약간 넘는, 1/4층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확정된 법규에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천안과 아산에 인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천안과 아산은 상대적으로 인구에 걸 맞는, 시세에 걸 맞는 청사 규모를 타 시·도 하고 비교를 해서 최소한 그 정도 규모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소방본부 내에서 생각하고 있는 규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시설기준에 맞춰서 했겠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현황을 보면 120명이잖아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정원은 126명이고요, 현원은 121명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시가 발전할수록 교통이 굉장히 막혀요. 저희들도 오면서 약간의 마찰 사고가 있었는데, 좀 지체를 했었거든요. 이런 소방장비는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진화에 또 출동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서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1,000평 정도로 다른 데보다 굉장히 크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소방 차량을 한꺼번에 한 곳에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위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100% 옳으시고요. 다만 저희가 예를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나 고성능화학차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읍·면별로 하나씩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다 못 하니까 시 단위나 서 단위에 한두 대씩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소방서 바로 밑에 있는 안전센터가 직할안전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전부 다 보유할 수는 없으니까 주로 거기에 집중해서 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청사 같은 경우에도 고가사다리 차가 규격이 안 맞아 가지고 밑에 땅을 파가지고 지금 차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고성능화학 차도 당장 연말에 들어오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옆에 임시 차고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차라든가 평소에 자주 안 쓰지만 꼭 필요할 때가 있는 차들은 직할 센터에서 집중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방교육 이런 기본적인 소방서에 필요한 인프라 같은 경우도 서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또 아까 차성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방홍보를 위한 장소, 예를 들어서 화재조사 시에 감식 같은 것을 한 감식장비를 두고 실험할 수 있는 장소, 또 소방 사고로 위법한 사람들을 입건하면 그 사람들을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이 소방서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크고 시세가 크면 그런 장소가 당연히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과다한 면적 계상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시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서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다 안 됐나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을 봐야 질의가 가능하실 것 같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서장님이 답변 못 하신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준비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환
최의환위원
질의를 두 가지만 더 하지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따 보충 시간에 하시지요.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몇 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서장님! 자료는 다 제출됐습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감사 종료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있는데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한 달 전 지난 10월 20일 서울 강남 고시원에서 숙식하고 있던 사람이 방화를 하고 흉기로 난동을 부려 네 명이 목숨을 잃고 수 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아산소방서 관내에 몇 개의 고시원이 있습니까? 고시원이 몇 개 있어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고시원이 6개소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고시원에 화재위험성과 피난대피 취약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위험성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름이 고시원이지 실상은 쪽방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고시원 화재가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취임하고 나서 사실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고시원에 다 가봤는데, 지금 아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공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물론 대형 설비 같은 것 일부 최신의 것을 설치한 고시원도 있었지만 구조 자체가 어떤 방 같은 경우는 창문도 없고 쪽방 형태이고 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소방법 저촉을 많이 받지 않았었습니다. 신고시설이고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는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라든가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해서 아마 숙박시설 쪽으로 분류를 해서 피난 통로라든가 소방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 개정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피난대피 시설 취약하지는 않아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취약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취약하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는 건축법령이라든가 소방법령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구조변경은 사실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잘 계도를 하셔서 대형 사고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요, 아산 시내에 모델하우스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아산 시내 모델하우스가 7개소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7개 있습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그 가설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고 계세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가설 건축물 현황이 저희한테 허가 동의나 이런 게 안 들어온 대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시에 문의해 가지고 파악하고 있는 것은 총 416개소입니다. 모델하우스 포함해서요.
의환
최의환위원
사백?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41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소방법을 적용하는 가설 건축물은 총 17개소입니다. 모델하우스 포함해서.
의환
최의환위원
17개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가설 건축물이 소방법 저촉을 안 받고 시청에서......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대부분 신고처리해서 끝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사업자들이 건축법이라든가 소방법을 악용해서 2년마다 계속 연장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을 소방서에서는 잘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예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모델하우스가 7개라고 했나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특히 모델하우스는 합판, 판넬 가연성 내장재로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정말 순간적으로 전소되고 맙니다. 인근 천안에서도......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에 화재 났었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올해 났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작년인가 예산에서도 났었고, 이제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이차 피해가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모델하우스 화재진압 매뉴얼은 있습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저희가 모델하우스만의 따로 매뉴얼은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못 하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주로 목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일부 모델하우스는 불연재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속히 진압할 수 있도록......
의환
최의환위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소방서에 동의를 안 받지요? 모델하우스는 안 받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모델하우스는 시·군에서 신고로 끝나고 맙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도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서 모델하우스를 도심지에는 설치를 못 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소방법 저촉을 받게 한다든가 이러한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아산에 공장이 많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많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화재취약 공장 현황은 갖고 있습니까? 취약한 현장의 현황?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저희가 공장을 포함한 화재취약이 높은 67개소를 포함해서 일부 대형 공장을 포함해서 갖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위험물을 많이 쓰는 공장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위험물 제조소 등의 현황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화재취약 공장은 없습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형화재 취약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그러시고 본부 행정과장님! 청사이전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아산소방서 청사이전 계획?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아산 청사이전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 본부 차원에서는 갖고 있지 않다?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아산서장이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5억원을 들여 가지고 추가 부지매입 확보하면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고, 신축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화재피해자에게 조속한 생활기반 조성 여건을 확립하고 적극적 활동을 통해서 주민 밀착형 소방상 구현을 위해서 화재피해주민센터를 운영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면 도우미를 지정해서 18개 대 64명, 활동은 12건으로 아주 추진실적이 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자원봉사자 도우미들을 통해서 홍보·교육하고 있는 일은 소방행정 업무인데 서류를 발급하고 하는 것들이 밀착형 소방행정인지, 우리 서장님 말씀해 보세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위원님 말씀 100% 동의하고요, 변명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홍장위원
아니, 변명은 하지 말고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앞으로 의용소방대 도우미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소방공무원들 하고 협조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게 다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지금 실적은 12건에 125명입니다.
김홍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런 행정은 생색내기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은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앞으로 의용소방대와 협조해서 더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화재증명원 발급이 86건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홍보가 잘 안 된 것인지, 아니면 화재가 적게 나서 그런지 이 사업 시행은 언제부터 했어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화재증명원 발급은 예전부터 해 왔던 업무입니다.
김홍장위원
아니, 피해주민지원센터 활동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했느냐고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는 제가 정확한 시행연도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각 소방서에서 같이 동시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아!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 유선방송 1회, 팜플렛 3,500매, 전단 2,820매, 기타 2,458회, 홈페이지 안내 등으로 홍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아산소방서에서는 예산을 얼마 책정해서 금년에 쓰고 있습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저희가 홍보 예산이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마는, 풀예산이 400만원 정도입니다. 아산소방서에 1년 배정된 홍보 예산이. 그러니까 거의 홍보 예산이 사실상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400만원이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총 400만원입니다.
김홍장위원
너무 보이기만 하는 홍보인 것 같은데 이것 예산도 그렇고 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운영을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처럼 이런 지원센터를 둘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 담당자가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전국적인 사항이라니까 제가 소방본부 할 때 좀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석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용은 복지카드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방과 상관이 없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복지카드를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앞으로 노후대책을 위해서 한다 하면 그렇지만 소방시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방공무원이 사실상은 그 자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교육과정에도 공무원교육원이나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에 설치하기 어렵다고 하면 위탁교육 내지는 교육비 그런 것들은 우리 도 소방행정에서 그것 얼마 들겠습니까? 그것을 해서 꼭 해 주시고, 또 건강검진 관계도 아까 김홍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화재진압 현장에서 누적된 어떤 유해물질로 인해서 다른 공무원보다 평균수명이 낮다면서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그것은 저도 통계에서, 언론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검사항목에 예산이, 우리 일반검진을 받고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들 2년마다 하는 외로 하는 것이 특수 검진항목이 아닙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무엇 때문에 질병이 많이 나는가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특수항목에 빠진 분야가 있으면 그것을 넣어가지고, 그게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복지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냥 생색내기로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분석해 보세요. 어떤 질병이 우리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하다가 어떤 유해물질로 해서 어떤 병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검사항목이 꼭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봐서 그 문제 하나라도 더 넣어보세요. 그러면 얼마 들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또 소방서 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자문이라든지 해서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지휘관 되시는 분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보세요. 그리고 업무보고를 내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심폐소생술 확대 보급 실적이라고 해서 118회 해서 1만 4,727명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교육한 겁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교육실적입니다.
차성남위원
1년에 118회를 했어요? 심폐교육을?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저희가 외부에 출장 가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것 한 것 일지 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보내 주세요. 이게 교육을 이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 1만 3,000명이라고 하면 한 번에 몇 명입니까? 140명입니까? 118회,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나는, 인원수만 잔뜩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가 실적 위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도 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
우선 어려운 여건 하에서 아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각종 봉사활동에 헌신하는 홍상의 서장님, 박창순, 장세빈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까이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산시는 하루가 다르게 도시팽창과 발전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고요, 한 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 올해 몇 번 방문하셨지요? 두 번 했습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초두순시 때 한 번 오셨습니다.
정순평위원
서장님 오시고 나서 그 전에 상반기에는 안 오셨습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제가 오기 전에, 제가 타 서 소방서에 근무할 때 오셨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소방본부장께서 우리 아산소방서 방문했을 때 방문결과 보고서를 위로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그 보고서 사본을 저희 본청 소방본부 감사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개인장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개인장비들을 지금 대원들이 다른 소방서로 간다든지 오고 할 때 자기 개인장비를 가지고 다닙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장비를.....
정순평위원
옷만 가지고 다니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정순평위원
방수모라든지 방독면 이런 것은 안 가지고 다니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정순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도 2007년도에 방화관리자 선임 신고태만 14건, 그리고 금년도에 6건, 또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작년도에 9건, 금년도에 1건,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저희가 주로 시·군하고 연계해서 처리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허가라든가, 허가 동의할 때 그때 시·군 허가부서라든가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쪽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몰라서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홍보를 잘 하고 계셨다? 아주 좋은 일을 하시네요. 지금 미신고 때 과태료가 200만원 미만이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금년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1건에 200만원을 부과하셨는데 200만원은 좀 과다하지 않나요? 200만원이 최상한선인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소방기본법 세부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에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200만원 상한이다 그러면 200만원을 상한선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기간이 길다 짧다거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고려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전액 기준대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해가 갑니다. 과태료는 과태료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해 주시고 홍보를 잘 해 주셔서 이렇게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직할구급대의 구급출동 건수가 월등히 많아서 직할구급대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2쪽에 격무부서 순환근무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격무부서는 어느 곳을 말하나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저희가 소방 내부에서 지침으로 화재출동은 월 30건, 구조출동은 월 60건, 구급출동은 월 150건을 격무부서로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동안 서장님께서는 순환보직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저희 아산소방서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원론적으로 순환보직은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만 구급대원은 또 아무나 앉힐 수가 없거든요? 응급구조사 자격증이나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종에 제일 출동이 많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예를 들면 타 안전센터의 출동이 적은 구급대로 배치한다거나 그리고 최대한 본인 의사를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인력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제일 고생한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진압대원이라든가 혹시 내근을 원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구급대원들은 직할대의 출동건수가 많아서 대원 간에 순환보직을 하는 것이 격무해소를 해 주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대원들 간의 응급처치 능력 등에도 유익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구급대원들의 인사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구급대원들의 출동횟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이 생길 정도로 현장에서 참혹한 부분도 많이 목격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가장 출동이 많은 모종구급대원들이 일단 시범 3교대에 가장 먼저 보급을 시켰습니다. 현재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서장께서 특별히 구급활동 하는 대원들의 격무해소 차원에서 또 불만이 없도록 적절한 인사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명심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소방서 빨리 지어야 되겠네요. 불까지 나가고.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 사찰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소 시정 보완명령을 내려서 조치를 했는데요, 대상은 다 소화기가 문제가 되어서 시정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다시피 소방법상 기준 되는 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소방법은 일반화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진 설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소화기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세 군데 다 소화기 추가 미달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방차량에 소화기를 다 달고 다닙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달고 다닙니다. 소방차에.
석곤
김석곤위원
몇 대씩 있어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대부분 두 개 정도.
석곤
김석곤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자기 차에 대한 진화는 가능합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기본적으로 저희 소방차는 물이나 폼을 적재하고 다니니까요. 저희 소방차는 유사시에 소화기 가지고 안 되면 저희 차는 물이나 폼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 소방차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제 부여소방서에 갔더니 차량 1소화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소방서에서 자기 차도 안 하면 남의 차까지 소화기 달고 다니라고 하기는 뭐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선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소방서에는 두 개 정도씩 다 달려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기 때문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야간대기 근무상황 해서 11개 대에서 3개월, 그러니까 산불이 많은 지역, 또 동절기 그 때 하는 거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주로 월동기에 많이 합니다.
차성남위원
3개월이면 되나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위원님께 자료 올려드린 것은 주로 월동기 근무하는 상황일 겁니다.
차성남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일하고 뭐하고 하면 야식비라도 줍니까? 예산이 서 있는 것 있습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지금 저희가 사실 출동수당 외에는 특별히 더 지원을 많이 못하고 있고요, 다만......
차성남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요. 못주고 있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소방서에서는 못주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기분 문제예요. 12시까지 하는데, 4시간 한다고 해요. 공무원들 4시간 이상 야근하면 밥 주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줍니다.
차성남위원
의소대원은 그러면 쫄쫄 굶겨요? 이런 문제도 이게 별거 아닙니다. 따져보니까 큰 돈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밥 사먹으라고 할 수는 없고 밥 먹고 오니까. 야식비, 라면이라도 하나, 돈 1,000원씩이라도 해 주면 아산소방서 4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된다, 이런 문제도 깊이 우리가 복지행정 하면 공무원들만 복지행정이 아니에요.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예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생각을 하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긴급대응 구조활동 기능강화 비용으로 39%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지금 11월인데 이것을 이렇게 집행이 안 되어 있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9월에 선 부분이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구급약품 같은 것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예산 집행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글쎄 이게 구급차량 비용인데.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추경에 서가지고요. 9월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8월 27일 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임명권자가 도지사로 됐고 출동수당이 10회에서 17회로 된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게 의용소방대도 다 알고 있습니까? 전달이 됐습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의용소방대도 알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바로바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의용소방대가 회의 시에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여토록 해 주시는지? 왜 그러냐면 저도 저희 지역에 의용소방대 회의 있으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건의사항도 가 보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 건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도의원들하고의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지역에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뭔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도의원들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소방의 날 행사 때 아산에 있는 도의원님 참석하도록 했습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11월 9일 날 강태봉 의장님께서 아산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소속이기 때문에 강태봉 의장님이 먼저 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님 축사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리고 아산에는 다른 지역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혹시 안 줍니까?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시에서도 다른 사회단체하고 마찬가지로 의용소방대에 보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1년에 한번씩 전 의용소방대원이 할 때는 전액 시비로, 한 2,000만원 정도 안팎으로 해마다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산불 다발시기 같은 때는 산불진압요원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또 수당을 받아서 의용소방대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리고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사실은 건설소방위원회 특히 위원님들이 계시는 곳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소방의 날 행사를 보니까 시의회 의장도 상장이 나갑니다. 그러면 시장, 시의장 또 소방서장 상장을 주고 있는데 우리 건소위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도의원님 상장이 없는데 어떻게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지금까지 위원장님 시행된 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검토해 보고요, 이 내용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도에 전달하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알았습니다.
상의
홍상의아산소방서장
저희 아산 같은 경우는 이번 11월 9일 날 의장님께서 다섯 명 표창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을 위주로 해서 주셨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거기는 도의장이기 때문에 줬지요. 그런데 다른 의원들은 이번에 상장을 안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마 서장님 보다는 행정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산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아산소방서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상의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동절기 화재 예방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특히 대원 여러분들의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산소방서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