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서산의료원장 김춘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예.

예,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희들은 병원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주요 사업 실적 및 건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조원과의 단체협약서 좀 주시고 식자재 구입 계약 방법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회 관련해서 2007년도, 2008년도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 관련해서 데이터, 그러니까 인원수라든가 건강검진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무슨 행사라든가 대책을 세워서 한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원 환자 지역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필요 없어요.

그냥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이건 원장님이 전부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의료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16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192명입니다.

자료가 어떤 게 맞는 건지, 왜 그러냐면 의료원 현황 자료에 여기는 190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192명이라고 했지요?

예.

그리고 이쪽 자료에 보면 216명이에요. 이게 자료가 주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증인석에서 노인병원 직원 수까지 전체 포함을 해서 216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서산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 의료원 자체가 공공성도 있지만 사업성을 가지고 어느 적정한 선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공히 적자폭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이 병원을 유지하기 위한 정원은 있어야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노사가 함께 협력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서산의료원 다른 쪽은 몰라도 성과급 관련해서 너무 방만하게, 지금 수입보다 성과급 지급 보면 2007년도에는 44% 증가한 성과급을 지급했어요. 2006년도, 2007년도 수입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은 2007년도에 44%, 그 다음에 2008년도는 적자가 심화되는데도 2.8%, 이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료원 자료가 전체적으로 지금 홍성의료원도 그렇고 서산의료원도 자료가 전부 데이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의사직원들은 위원들이 질의한 자료를 정확히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다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과급 관련해서도 우리 의료 환경의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은 함께 동참한다는 그런 상황에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일문일답 해도 되겠네요, 위원장님?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니까.

정원 관련하고 성과급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관련해서 직원들은 원장님한테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어떤 자료가 맞는지? 우리가 법정 정원이 있잖아요. 추가된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 자료 3개가 다 틀리니까 주시고, 원장님은 법정 정원보다 많은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의사 부분은 2명 추가됐고 간호원들은 17명이 추가됐고, 이 자료만 보면 그런데 정원이 지금 법정 정원보다 많은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상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지금 많은 이유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대변됩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어차피 병원을 경영하다 보면 의사가 돈을 벌어줘야 이 병원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수가 좀 증가됐고요, 특히 내과를 2개 내과에서 3개 내과로, 정형외과는 한 명이 수술 들어가면 거의 진료가 마비돼 버립니다. 그래서 정형외과를 복수과로 하고, 이제 노인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활학과나 신경과 이런 과들이 서로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 인건비가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법정 인력 중에 간호 등급을 저희들이 전체 6등급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5등급, 4등급까지 가라고 계속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할 때마다, 병원 평가를 매년 받기 때문에, 평가할 때마다 간호 진료 서비스가 많이 됐느냐 안 됐느냐, 1등급 한다면 매우 특혜를 주기 때문에 지금 많은 간호사들이 집중적으로 서울대학병원으로 다 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간호사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등급에서 현재 저희들이 5등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조에서는 3등급까지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많이 증가된 이유가 거기에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주 5일제를 법적으로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민노총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인력이 추가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됐던 겁니다.

아니, 원장님! 민노총에서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줍니까?

민노총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은 얼씨구나 좋다고 그냥 맞장구 쳐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정원이란 게 뭐예요. 법정 정원이라는 건 법 테두리 내에서 그 인원을 쓰라고 제시해 준 것 아닙니까? 서산의료원에 법정 정원이 168명이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예.

지금 현원이 190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조나 어디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그 인원 써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가 쓰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쓴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적자가 흑자를 난다고 해도 법정 정원을 준수해야 맞는 건데, 될 수 있으면 그 인원 가지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적자로 돌아선 입장에서 이거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 방만하게 운영하는 건 아니냐 인력 운영을. 이게 한 두 명도 아니고 22명이 지금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세요. 홍성의료원은 374명 법정 정원인데 348명으로 거기는 20몇 명 절감해서 쓰고 있어요. 절감한 부분이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홍성의료원도 적자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천안의료원도 정원이 121명이야, 그런데 지금 현원이 122명. 법정 인원을 준수하고 가는데 유독 서산의료원과 공주의료원이 이렇게 인원을 많이 쓰거든요. 적자에 관련돼서, 우리가 인원을 물론 많이 써 가지고 환자를 관리하는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좋지만, 그건 좋을 때 얘기고, 지금은 비상경영체제로 갈 수 뿐이 없다 이거예요. 원장님, 이건 분명하게 의료원 자체를 인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 평가를 하셔서 이것은 구조조정을 해야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그 법정 정원에 들어갔겠죠. 4개 의료기관 관련해서, 서산의료원 이 부분에 대한, 인원 관련한 적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시지요.

계룡시 출신 김성중 위원입니다. 교통 보조비 지급 관계는 이게 직급별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차등을 주고 이렇게 하게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교통비 지급 기준이.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급 기준이 2급은 20만원, 7급, 8급, 9급은 12만원인데 다른 일반 직급보조비 같은 것은 직급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통비 정도, 기름값은 다 똑같이, 아마 자동차는 다 똑같이 기름을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급 차이가 왜 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50페이지에 보면 유독 서산의료원만 의료사고 발생이 가장 많습니다. 협의 보상 해 가지고 1억 1,254만원을 주고, 또 소송 등으로 해서 처리한 금액이 1억 9,100만원을 이렇게 줬거든요. 다른 의료원은 의료사고가 나서 그런 요금을 지불한, 합의금을 지불한 사례가 서산의료원만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고, 아까 제가 홍성의료원 자료도 보니까 홍성의료원도 의료사고가 하나 나서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어떻게 서로 호환이 안 돼 있나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료 폐기물 적출물 관계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각 의료원마다 계약단가가 다 다릅니다. 공주의료원은 2007년도 t당 880원에 계약했고, 2008년도 t당 880원에 계약했는데 유독 서산의료원만 ’07년 1,440원, ’08년에 1,457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적출물 처리비가 왜 발생하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홍성의료원도 똑같은 GM시스템하고 창광실업에서 수집하고 처리했는데 그쪽은 ’07년도 950원에 계약을 했고, ’08년에는 1,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서산시보다 457원을 덜 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는 일반 입찰로 했어요. 서산의료원만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한 장례식장 운영 실적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기 있는데, 다른 의료원 보다 장례식장 운영에서 관리비가 유달리 더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다른 의료원보다 이익금이 적게 창출 됐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국 의료원장 보수체계를 보니까 다른 데는 거의 다 경기, 강원 할 것 없이 의사가 의료원장을 하다 보니까 의료원장도 진료를 하겠죠. 진료를 하다보니까 연봉이 많겠죠.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서산의료원장님은 의사도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연봉이 좀 많은 걸로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자를 많이 낸다고 그러면 참 뼈를 깎는 자성의 아픔으로써 연봉을 덜 가져가시는, 생활하시기야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 정초에 각 4개 의료원 원장님들이 저희 의회에 와서 뭐라고 하셨냐면 금년 연도말 결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흑자를 내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저한테 그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그런데도 아직 흑자를 못 내고 있는 그 요인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우리 김춘일 원장님, 여러 가지 보고 말씀 잘 듣고, 제 느낌은 만약에 개인이 이런 의료원과 같은 병원을 운영할 때 적자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이 운영한다고 그럴 때 무엇을 먼저 줄여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원에서 다른 의료원 보다 20명이 많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은 적자의 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전문병원 개원과 관련해서 자부담 9억원이 현금 유동성 악화로 국·도비를 요청한다, 자부담을 애초에 9억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요청했고요, 또 하나는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는데 주차장 토지매입비로, 또 도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애초에 하기로 했던 9억원이나 7억원 이런 돈들은 어디에서 그것을 충당할 목적으로 자부담을 애초에 결의를 했던 것인가 하는 것과 만약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170병동을 운영해서 지금 예측 가능한 환자를 200명으로 잡았는데 그것이 풀로 찬다는 것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운영해서 누적 적자들이 생길 것이 뻔한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이 의료원이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주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인데요, 의료사고 발생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에도 네 건이 있어요. 1억 9,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의료사고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의료원 수감내역 및 조치 결과 자료를 내주셨는데요, 2006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적자 운영 진료과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료원에서 조치 결과가 ’06년도, ’07년도 진료수입 비교 검토 조치한다 이렇게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06년도에는 1억 1,600만원이 적자가 났고, 2007년도에 1억 1,758만 2,000, 2008년은 9월말 현재 9,818만 7,000원이 이렇게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 조치 내용에 ’06년도, ’07년도 진료 수입 결과를 봐서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 또한 적자 운영되는 과목에 10과 분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검토과정에 또 보니까 영상의예과도 상당히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요. 같은 유형으로써 이것이 서산의료원의 적자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만약에 서산의료원에서 치과를 폐지했을 때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환자 진료에 민원 발생 현황이 매년 상당수 있어요. 이 중에서 보니까 전립선대비 시술 과정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50만원을 환불해 준 내용이라든지, 금년 9월 10일자 김경자 환자는 직장천공에 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줬네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서산노인병원 신축을 했는데 신축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또 신축 전 몇 실을 쓰는데 주로 몇 실이 찼고, 신축 후 병원 사용수를 말씀해 주시고, 아직까지 개관식을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자료를 받고......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고 자료 중에 9월말 정원은 168명인데 현원은 190명 그 다음에 192명 이렇게 차이 난 이유는 최초의 보고 자료 중에서 현 업무보고 자료는 11월 현재 정원 168명에 현원 192명으로 보고되었고 기 제출된 보고 자료는 10월달 보고 자료기 때문에 2명이 추가로 그동안에 채용이 돼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간호사 2명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정원보다도 더 많이 쓰고 있는 인력이 왜 이렇게 24명 많은가 하는 질의입니다. 그 다음은 장례식장에 저희들이 인원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9명인데 정식으로 T/O를 받기는 2명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염사 4명, 식당 종업원 5명 해 가지고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T/O는 2명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7명이 증가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가 그동안에 많은 이직률이 있는가 하면 분만휴가가 현재 3명이 들어가 있고요, 휴직이 1명 들어가 있고 육아휴직이 5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T/O는 잡혀있지마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필요한 병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9명이 추가로 증가돼 있습니다. 다음에 구내식당에 일용직이 현재 4명이 추가돼 있습니다. 이유는 노인병원이 증가됨으로써 저희들이 식당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인병원을 별도 인원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RI나 그 다음에 진단검사의학과나 식당을 저희 본원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일용직 4명이 증가돼 있고요, 다음에 병원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내과 1명, 정형외과 1명해서 의사가 2명이 증가돼 있습니다. 또한 MRI가 들어옴으로써 조작요원 1명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영양사가 법적으로 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도 1명이 더 증가돼서 토탈 24명이 추가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급 ’06년도, ’07년도 44%가 증가한 이유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신 교통비의 지급기준이 직급별로 다른 이유는 현재 의료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규정 개정을 검토해서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다시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사고가 많은 이유는 그 사고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적출물 처리비용이 차이가 난 이유는 그것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를 검토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장례식장 관리비를 과다 지출한 이유는, 홍성의료원은 본관하고 연관돼 가지고 모든 비용에 같이 집행이 되는데 저희들은 완전히 별관으로 편성이 돼 있어 완전히 독립적으로 모든 비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승강기를 유지하기 때문에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관리비로 나가고 있고요, 화재보험료가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고 있고요, 도시가스비가 모든 식당 운영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장례식장비로 별도로 계정이 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증가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 위원장님 잠깐! 답변 중인데요, 좀 전에 원장님이 인원 관련해서 답변한 그 자료, 임용 인원들 그 뒤로 발생됐다는 임용일자 관련된 서류 복사해 가지고 자료로 잠깐 제출해 주세요.

예,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그 서류를 좀 갖다 주세요.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답변 두 가지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예.

답변 계속 할 겁니까?

두 가지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여섯 가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가지만 말씀을 하셨고 두 가지를 답변 안 하셨어요. 그때 왜 1월달인가 2월달에 와서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 적자가 나면 원장님 그때 “저희들 인건비 줄여서라도 적자를 좀 보전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하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적자만 낼 것인가 그 적자해소 대책은 뭔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 해 달라는 그 두 가지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이 그동안 적자 난 이유가 작년, 금년이 계속 4년간 흑자 나다가 적자로 전환된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이 저희들이 공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진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병원에 환자를 옮겨놓고 하기는 했으나 장비라든가 외래과라든가 그 다음에 방사선과 다음에 수술실 다음에 진단검사의학과는 진료를 공사하는 도중에 했기 때문에 환자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지금 적자폭이 커졌는데 이 공사를 끝내고 완전히 제대로 자리를 잡고 나니까 지난 9월, 10월, 11월은 계속 평소보다 한 2억씩 추가로 수익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내년도부터는 정상 궤도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입증대 방안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렸고 다음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수익을 어떻게 증가시키겠다는 것을 제가 업무보고 상에서 자세히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같이 생사고락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감원한다든가 다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봉급을 삭감한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수익 창출하고 다음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이 증가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 올렸듯이 지금은 간호사들을 모집할 수가 없는데 계속 육아휴직이라든가 다음에 분만휴가라든가 이런 게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식당 여직원 두 사람이 중간에 한 분은 혈관이 막혀가지고 대수술을 지금 받으러 갔고요, 또 한 분은 다쳐서 정형외과 수술을 받았고요, 이래서 두 명이 지금 추가로 이렇게 된다든가 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목표가 9월, 10월, 11월에 계속 매달 1억 5,000 내지 2억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대로 정상화만 된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전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이렇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 시설이 완벽하게 다 보수가 됐고요, 다음에 최신장비로 전부 교체가 됐고, 다음에 우리가 소원이던 MRI도 설치됐기 때문에 이대로만 가면 정상 궤도로 돌아온다고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병원을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원장 월급이 많기 때문에 삭감할 의도가 없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2년 전에는 흑·적자 수당 4,000만원씩이 편성 됐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그걸 4개 의료원장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자를 내도 원장들이 수당을 4,000만원씩 안 받는 걸로 이미 반납을 했고요, 다음에 작년에 우리 보건과에서 성과급으로써 기본급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던 봉급 중에서 매달 2,000만원씩을 빼 가지고 연말에 성과를 봐서 1등급을 받았을 때는 2,000만원을 돌려주고 2등급을 받았을 때는 1,000만원만 돌려주고 3등급을 받으면 없어지는 걸로 해서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0만원씩 본봉에서 매달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됐고 금년도에도 또 2,000만원씩을 그렇게 역시 또 삭감액을 모아 가지고 연말에 1등급이 되면 2,000만원씩 그걸 돌려주는 걸로 하고 안 됐을 때는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3년 간 연속으로 월급을 지금 정상으로 매달 주지 않고요, 경영 잘해서 1등급 받았을 때만 원상회복 해 주는 걸로 3년 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병원이 지금 어렵고 힘든데 원장이 봉급을 많이 가져갔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경영이 어렵고 제대로 경영을 못해서 등급을 못 받으면 매년 2,000만원씩 그렇게 삭감이 3년 간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질의에 답이 됐습니까?

답변 다 하세요. 답변 다 하시고 마지막에 제가 나중에 이따가 기회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적자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병원이 경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경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지금 현재 저희 병원에 정원, 현원에는 잡혀 있지마는, 실제로 근무 안 하고 있는 인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갔다든지 출산휴가를 갔다든지 부상을 당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다든지 이런 환자분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원이 많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는 그걸 정식으로 도 복지환경국에 요청을 해서, 특히 영안실에서 수익이 오르고 있는 직원들 6명 T/O를 못 받았다든가 다음에 내과의사, 정형외과 의사 T/O를 못 받았다든가 다음에 노인병원 식당을 운영해 줌으로써 병원 본원에서 식당 식사 제공을 다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일용직 T/O를 정식으로 승인을 받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위원장님!

다 한 겁니까?

안 했어요.

위원님들 질의한 것을 빨리 하시고......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이선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20여명의 초과 운영한 이유는 지금 보고 드린 대로 T/O를 정식으로 받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부담 7억을 어디서 확보하려고 7억의 땅을 매입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4년 동안 경영흑자가 계속 유지됐기 때문에 충분히 7억 정도는 자부담 할 각오를 하고 우선 주차장이 지금 가장 저희 병원의 당면과제기 때문에 7억을 투자해서 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년 금년에 공사로 인해서 지금 수익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노인병원 7억 5,000을 추가로 투입했고 다음에 땅을 7억 투자해서 지금 실제로 현금 유동성이 아주 악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지원요청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병원 운영을 하게 되면, 매년 흑자가 나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2년 동안 적자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은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만있어요, 그와 관련해서요.

예.

아까 정원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간호사가 휴직을 했다라든가 5명이 휴직을 해서 그 T/O가 따로 별도로 잡히고 또 의사가 내과, 정형외과가 없고 영안실에 6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휴직을 낼 경우에는 별도 다시 사용한 정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은 정원대로 살리는 거 아닙니까?

예, 살아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같이 쩜부려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T/O인 5명만 살리는 것이지 5명을 대신해서 하는 것은 T/O가 아니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과, 정형외과 의사가 둘이 별도로 이게 넘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의사는 의료원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멤버인데 정형외과라든가 내과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수익이라든가 또는 그 환자의 요구 이런 것들에 맞지 않는 그런 과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필요한 과를 해야 마땅한 것이지 이거는 죽 있는 대로 늘어놓고 내과, 정형외과가 필요해서 별도로 정원 외에 했다 이거는 운영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이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 책정했는데 이 정원은 총정원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정원제로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맞아서 한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안실 같은 데는 임시 정규직이 아닌 인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 잡혀 있는 20명에 대한 그 답변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홍성현 위원님 노인병원 신축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노인병원이 별도로 없이 본관에서만 그냥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 노인 인구가 2만명입니다. 2만명이기 때문에 지금 치매환자들이 우리가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치매환자 발굴사업을 죽 하다 보니까 상당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구의 약 8.7%가 치매환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발굴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치매병원을 별도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동시에 공주의료원하고 저희하고 서천, 논산 이렇게 네 군데를 지정해서 치매병원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논산하고 서천은 90병상씩이고요, 저희들은 170병상으로 지은 이유는 이쪽에 서산, 당진, 태안지역 주민들의 노인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3개 군을 지원하기 때문에 170병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그것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지었는데 현재 갑자기 노인요양보장법이 아니고 과거에 분명히 금년도부터 노인보장수발법으로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치매환자들은 전부 정부가 책임지고 진료를 해 준다는 보장법이 이미 임시로 선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농촌에서 치매환자를 공공병원에서 수용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170병상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노인보장수발법이 없어져버리고 노인요양법으로 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치매환자 한 달간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고 24시간 간병을 하고 24시간 진료를 해 주고 약을 투약하면서 한 달에 100만원인데 환자가 겨우 50명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한다면 타 지역의 치매환자들도 저희들이 받으면 바로 보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 태안, 당진의 농어촌에서 고생하시는 치매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3개 지역에서만 환자를 받기 때문에 아직은 안 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저희들은 충분히 170병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개원식을 왜 안 하고 있느냐고 하셨는데 사실은 개원식을 진즉 하려고 했으나 환자가 3개 병동 중에 1개 병동밖에 안 찼기 때문에 한 2개 병동 정도 차면 개원식을 하려고 도 보건과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었는데 지금 개원식을 하려고 보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이 관내에 어르신네들을 모시고 개원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 봄으로 따뜻할 때 이 관내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정식으로 개원식을 하려고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한 이유가 아니고 저희들이 날씨 때문에 미루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박공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료사고 발생 네 건 사고 내역이 무엇인가 하고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3월 23일날 소아과 장염으로 저희 병원에 입원해서 복통으로 입원했었는데 우리 과장이 진찰해서 입원을 일부 했다가 나중에 대학병원으로 후송이 가서 거기서 진찰해 보니까 충수염이 터져 가지고 그때 복막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합의금 2,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3월 28일날 만성골수증식성질환에게 혈액투여를 했는데 혈액이 맞지 않는 혈액을 투여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1,000만원의 합의금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에 암 검진을 위해서 내시경을 하는 과정에 틀니는 원래 꼭 주의를 줘 가지고 빼놓고 위내시경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보철을 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틀니 했느냐 하니까 자기 안 했다 해 가지고 위내시경을 하다가 자기가 물어가지고 이 보철한 이가 부러져 가지고 800만원을 변상해 준 일이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복통으로 응급실에 입원해서 천자 시행 중 직장 천공이 발생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검체를 보호자에게 보여주고 특별한 검사는 하지 않았는데 그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5,000만원을 합의해 준 일이 있습니다. 이 네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사고로 판단됐기 때문에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변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불어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재판을 걸게 되면 양쪽에 변호사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사서 우리가 성공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료 손실비는 물어주고요.

가만있어 봐요, 원장님!

예.

천자로 인한 직장 천공을 5,000만원 줬어요?

예.

이 자료에는 500만원으로 돼 있네?

아! 500만원이에요. 죄송합니다.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까 네 건해서 이게 1억 9,100만원이 되나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네 건에 1억 9,100만원을 지급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네 건이 200만원 뭐 500만원 다 이렇게 되면 1억 9,000이 안 나올 텐데? 제가 아까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말씀해 보세요, 또......

다음에 2006년도 감사 지적사항 중 적자 나는 과가 치과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치과 치료도 중요하지마는, 건강검진에 치과가 없으면 건강검진 승인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수익을 못 올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독려해서 건강검진을 주로 하고 치과 진료도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본인이 3년간이 됐는데도 결국 수익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안 오르고 있어서......

가만있어 보세요, 원장님!

예.

감사원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정기관 아닙니까?

예.

처리전말보고를 2006년, 2007년도 결과 봐서 조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셨냐 그 얘기예요, 결론을. 한다고 했으면 조치를 했어야 될 텐데 이렇다 저렇다 조치결과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 그 얘기예요. 감사원에 결과보고를 그렇게 했잖아요?

예.

2006년이나 2007년도 결과에 적자가 나면 폐지하겠다. 그런데 2008년 금년에도 벌써 9,800만원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처리결과는 2006년에 감사했으면 처리결과 보고를 2006년도에 다 마쳤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지금 치과는 운영되고 있고, 그랬을 때 아까 내가 치과를 없앴을 때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말에는 어차피 폐과를 해야 되는데 폐과를 하게 되면 건강검진 자체를 못해 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폐과는 불가능해서......

그러니까 감사원 처리결과 보고했을 때......

예.

이런 이런 내용 때문에 폐과를 할 수 없다는 걸 처리전말을 했어야지 않느냐 그 얘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정기관 처리전말보고 원장님 하시면서 결과에 “적자 2년 동안 적자 나면 폐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금년 연말에는 폐과를 시키고요, 임대를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폐과를 시키면 종합건강검진 하는데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임대를 줘서 오전에는 건강검진을 하고 오후는 자기가 아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임대를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폐과 하겠다?

예,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한테 불편이 없나요?

그래서 임대를 줘 가지고 저희 시설에서......

임대를 주면 그 사람이 와서, 수익이 안 오르면 임대 들어올 사람이 없지.

그런데 오전만 건강검진을 해 주고요, 오후는 자기가 자기 진료를 해서 수익을 올리게 되면, 임대료를 우리한테 내게 되면 안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수익이 됩니까?

그런 사례가, 전국에 일부 병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수익이 오르면 적자 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사는 그렇게 열심히 않는 거죠?

예, 의사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웃 음)

실제로 임플란트도 못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데리고 있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 때문에 못 없앴던 겁니다.

우리 직원들, 자료 요청한 게 하나도 안 오는데 간단한 것도 안 줍니까?

예.

위원장님! 자료가 하나도 안 왔거든요.

원장님! 노인전문병원 지으시고 여러 가지 고생도 하시고 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운영이 방만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뿐이 없는 것이 이게 사실 개인기업이 적자난다고 할 때 어떻게 인원 감축을 않고 급여 조정을 않고 어떻게 구조조정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인지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경영 의지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좋을 때 당연히 급여도 상승시켜주고, 물가상승분이라든가, 또 인원도 더 늘려주고 이것이 고용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2명이나 증원을 해서 쓰면서도, 그 인원을 지금 원장님 돈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이 병원을 인원 감축을 않고 급여 조정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흑자를 낸다는 건지 그게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무조건 직원들을 다 데리고 가서 급여도 상승시켜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비상체제다. 천안의료원은 급여를 3개월씩 못 주고 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원장님?

예.

그런데 서산의료원에서 적자나면서 법정인원에서 20몇 명이나 추가 됐는데 그 인원을 다 데리고 가고, 정원 감축이라든가 급여 감축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혀 고려않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재주가 있으면 지금 이 어려운 경제 난국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성과급 관련해서 서류를 주신다니까 서류로 제출하세요, 그건 서류로 받겠습니다마는, 다른 의료원에 보면 인원을,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 법정 인원 보다 26명을 적게 쓰고도 적자를 보고 있어요. 26명을 적게 쓰고도 법정 정원보다. 그런데 하나 의심스러운 게 내 여기 자료,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복사해서 갖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 안 갖다 주는데 정원 승인을 도대체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렇게 22명씩 더 쓰는데 도에서 받았다든가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 받았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서 받았어요?

이사회 승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회 회의록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이사회 회의록은 복사만 하면 가져다 줄 수 있는데,그거 금방 10분도 안 되어서 갖다 줄 수 있는데 왜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도에서도 이거 승인받은 겁니까? 인원? 우리 도 복지환경국의 실무부서하고 협의되어 갖고 승인받아서 쓴 겁니까?

정원 외에 대해서는 승인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에서 승인도 안 해 주는 도민의 혈세로 운영을 하는 도립 의료원이, 말하자면 원장님의 어떤 판단만 가지고 하기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참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일단 법정 정원이 이루어져서 어려운 시기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주시고요,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다 함께 가고 구조조정 없이, 급여 조정 없이 한다는 그런 발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적자를 감당하는 도민의 혈세를 쓰는 병원 원장님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아까 홍성의료원에서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요, 구입한 약품 품종별로 단가계약이 아마 됐을 겁니다. 단가계약 내역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것만 해 주세요. ’08년도 것만 비교 분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단가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