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은태 의원 발언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태안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진태구 태안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태안군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예로부터 복된 고장인 장구한 역사의 숨결을 지닌 태안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독특한 해안문화의 어울림 속에 인정과 여유가 바다와 같이 넘쳐흐르는 풍요로운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태안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등 자연환경에 바탕을 둔 관광개발 전략을 하나하나 펼치고 있어 발전의 가능성과 경쟁력이 큰 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1월 복군된 태안군은 탁월한 행정력과 풍부한 경륜 그리고 소탈한 성품을 겸비하신 진태구 군수님이 군정을 이끌면서 모든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참신한 창의와 꾸준한 변화를 통하여 태안을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친환경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에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를 수습하고 죽어가는 바다환경을 되살리기 위하여 방제와 지원, 복구대책을 마련하는 등 밤낮없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군민,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태안군의회 이용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이면서도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기름유출사고 복구를 위하여 애 많이 쓰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감사와 성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태안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임사무 처리 및 도비지원 사업 등 도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부과 징수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및 보완발전 방안을 위하여 같이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여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와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바로 알고 도민들의 참 뜻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태구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 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앉으세요.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태구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덕우
이덕우기획감사실장
태안군 기획감사실장 이덕우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군을 방문해 주신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군정현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덕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인석 위원님.
인석
전인석위원
공주출신 전인석 위원입니다. 현관에 계시는 환영인사와 함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준비에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그간 유류유출사고 극복에 주력하면서도 도세 결손처분에 있어서도 작년에는 17건 8,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한 건의 결손처분도 없네요. 그리고 충남도 수시감사결과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지적사항도 역시 없고 또 민원부조리 불친절 공직자로 적발된 사람이 충남에 100명인데 태안공무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네 번째 시·군을 방문했는데 이러한 성과를 볼 때 과연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참 열성적으로 군정을 펴나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의문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안은 종합에너지특구로 지정되어서 클린에너지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온실제어시스템 교통신호 등의 LED전환사업 태양광·풍력·바이오단지 등 솔라 캐노피사업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적시를 해 주시고, 이와 관련 이 추진사항 문제점과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면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전인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빨리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대답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태안군을 생각하고 여기를 올 때마다 태안군은 과거부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천혜의 관광지로 개발해서 우리나라 국제관광지로 개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서 최근에 안면도꽃박람회를 시작으로 해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뜻하지 않은 유류피해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 또 국민들 관심 속에 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130여만 명이 와서 봉사를 해서 제거를 거의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손이 미치지 않은 무인도 같은데 이런 데 보면 기름 찌꺼기가 아직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무리가 다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좀더 추가 제거작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연육교 안면도에서 보령까지 14㎞ 교량을 가설하는데 이것이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물론 예산확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2005년도에 시작했다가 상당히 부진한데 엊그저께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지포지구 AIG 투자회사하고 충남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했다가 계약해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방에 이런 개발사업이 상당히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된 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활발히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더 활발히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교량 폭이 일부는 2차선 일부는 4차선 이렇게 되었는데 최소한 50년, 100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 처음에 시작할 때 4차선에서 시작해서 폭을, 만약에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서 육해관광지로 안면도가 된다고 하면 엄청난 관광객들이 여기를 찾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폭이 2차선이면 좀 좁지 않느냐? 그래서 군에서 폭을 더 넓혀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낙구위원
저는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우리 군수님 이하 예기치 못했던 유류사고로 지난 한해 너무나 고생이 많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치하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태안군은 순수도비 보조사업을 보면 연도별로 추진상황이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순수도비 보조사업이 31건 중에 현재까지 추진 중인 것이 3건, 2007년도에는 44건 중에 11건, 2008년도는 40건 중 36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안 되고 이월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특히 2006년도 사업 중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이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3건이나 되는데 금년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반납대상이 되는데 이게 완료가 가능한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론하기도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만, 유류사고 긴급생계 안정비 지급 관련인데 감사 자료에 보면 금년 1월 20일에 1단계 자금 배정이 도에서부터 210억 2,100만원, 2단계 배정이 210억 2,100만원 똑같은 금액이 이것은 2월 1일자로 배정이 되어서 군 성금을 포함해도 300만원뿐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금 집행한 것을 보면 2단계에 걸쳐서 607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해 주시고, 생계비 지급에 있어서 혹시 피해어민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세부과 취소 및 변경현황 중에서 도세를 착오로 부과를 해서 발생한 것이 2006년도에 186건, 2007년도에 403건, 2007년도 9월말 현재가 393건으로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도세부과 징수에 대한 시세보다 성의가 적거나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하나 공직자들이 지금 세무직 공무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관련법규 연찬이 좀 미숙한 부분으로 해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도세 착오부과 증가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면～보령간 연육교 가설과 관련해서 지난 5월 14일 날 방문하셔서 조기시행 건의까지 하신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연육교 가설이 태안군에 미치는 실과 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서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쭙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해서 지방의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태안에서 하고 있는 태안 기업도시 조성사업이라든가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조성사업 등등 대형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세 체납자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도세 체납액을 보면 2006년도에 8억 4,000만원, 2007년도에 14억 2,000만원, 금년 9월말까지 무려 23억 4,100만원으로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는데 체납사유는 무엇이고 체납징수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을 보면 도세 1억원 이상이 7건 7억 2,200만원으로 보니까 태안 컨트리클럽에서 많이 세금을 밀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컨트리클럽이 장사가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세금 추징하는 것도 좋지만 컨트리클럽 선전도 컨트리클럽 자체 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안군에서도 외부에 태안에 이런 좋은 컨트리클럽이 많이 있다고 같이 하면서 세금을 내라고 해야지 태안군에서는 신경을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모르는데 원더풀 태안에 골프장 그림이라도 있을 줄 알았더니 없네요.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 있는 골프장 시설 같은 부분들도 외부에 많이 선전을 해서 그 분들이 수지가 맞아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태안군에서는 국감에 이어서 우리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에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류유출 극복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모 언론에 보도된 “태안주민 신경행동 장애가 심각하다.”는 그런 언론기사 본 적이 있습니까?
금년 10월 15일자 충청투데이에 “태안주민 신경행동 장애가 심각하다.” 보신 적 있지요?
최근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인근 오염지구 주민들의 신경행동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태안군도 태안군이지만 중앙정부하고 충청남도에서도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태안군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09년도에 안면도꽃박람회를 추진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공적 개최를 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태안군도 태안군이지만 우리충청남도와 더불어 열심히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준비를 위해서 장장 18년간을 끌어온 안면도관광개발은 오늘 군정 보고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충청남도에서 주관한다 하지만 이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미흡한 것 같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쨌든 국제관광 안면도관광은 세계적인 큰 행사가 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안면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한한 세계적인 관광자원에다가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기업도시 추진, 해양박물관 타당성 등 충남 하면 그 누구도 한번쯤 이 곳에서 살아보겠노라 하는 욕심을 가질만한 태안 안면도 지역입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지금부터 10년 전, ’98년도입니다. 그때 우리 군수님도 계셨지요, ’98년도면?
그때 9월 21일 제가 우리 충청남도 제123회 임시회의에서 그 당시 심대평 씨가 도지사로 있을 때에 안면도 개발에 따른 난맥상에 대해서, 난관에 봉착한 사유에 대해서 강한 질타성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충청남도 도의원들이 안면도 관광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그때 도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우리 태안군민으로부터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많은 격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딱 10년 되었네요. 작년 11월 23일 날 제가 또 다시 우리 충청남도 210회에서 이완구 도지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안면도 관광개발, 그 때는 언론기사에 나온 자료를 들이대고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안면도 개발이 개발하는가 싶더니 상처만 또 냈다” 이런 언론기사에, “충남도에 또 속았다” 라는 언론기사를 보이며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태안군도 안면도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주관으로 하지만 과연 태안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느냐, 질타성 지적은 아닙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려 18년간 끌어온 사업이고 여기에 지포지구, AIG하고 가(假)MOU 체결된 것도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채훈 정무부지사가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유류파동과 달러폭등 관계 때문에 이게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큰 행사, 투자유치, 세계적인 행사를 두고서 우리 태안군에서는 국제안면도 관광개발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세무조사 추징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보면 한양학원이 감면추징을 했네요. 왜 감면추징을 했나에 대한 사유하고요, 31페이지 도세징수의 내역에 보면 전부 이유가 사업상 중대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예기간이 만료된 것에 대해 현재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산시에서도 잠시 질의했던 내용인데 서해안 유류사고 후에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석유화학단지에서 유조선이 엄청히 태안군 앞바다를 통과하고 있을 겁니다. 2010년도부터 국제법에 의해서 이중선박만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많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안군에서는 재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이런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답변 좀 주시고, 충청남도에서는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 2007년도부터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도내 화력발전소 현황을 보면 전국 35.1%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령, 서천, 당진, 태안 4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 부과를 위해서 과세입법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6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어제 보령에서 볼 때 140억원의 증가가 온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충청남도에서는 화력발전세 과세를 위해서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설명하는 등 충남도의 최대 현안사업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태안군에서는 해양부든지 정부 국회든지 추진상황을, 어떻게 지역개발세 과세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과정을 답변해 주시고요, 수도권 규제완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가 엄청히 어려운데 기업도시가 충청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참여정부때 기공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다들 기업도시·혁신도시를 아주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충청남도 기업도시는 태안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군수님, 시간을 조금......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지요. 군수님 앉으셔서 하세요.
예.
진태구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군수님하고 전 공무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1, 2차 생계비 지원이 나가 있고, 또 앞으로 보상신청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억울함이 없이 어민들이라든지 그 지역주민들한테 맨손어업을 하는 어민들도 있고 허가등록 어민들도 있고 또 펜션이라든지 음식점 상당히 많을 텐데 그 분들한테도 철저하게 누락되지 않도록, 억울함이 없이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고루 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심사하기가 곤란할 테지만 그래도 철저를 기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령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같은 동네인데 맨손어업인이 한 동네에 사는데 한 동네에서 한 30가구가 되면 한 10가구 정도는 1, 2차 생계비 지원을 했고, 똑같은 조건인데도 한 20여가구는 안 주고 누락되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서산, 태안 여기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이나 이창배 위원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점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위원
저도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 좀 하나만 보내주셨으면 하는데 내년에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하시는데 2002년도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셔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안면도 태안 발전에도 기여를 했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화훼농가가 태안에는 엄청 많더라고요.
백합축제도 하고 수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하는 행사장도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태안에 화훼단지 꽃 품종별로 화훼작목반 현황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받고 싶고요, 꽃박람회 할 때 화훼 꽃을 지원이라든지 납품하는 농가가 있을 건데 그 현황을 농가 수하고 면적, 품목별 그것 좀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군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감사요구 자료 제출,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건의하여 주신 여섯 건의 사업 건에 대해서는 도에 들어가면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후에 유익환 위원님을 통해서 통보를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태안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기름유출 사고 복구지원 및 태안 기업도시 조성사업, 2009년도 안면도꽃박람회 개최 등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태안군 출신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부위원장님으로 계시면서 모범적이면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하시는 존경하는 우리 유익환 위원님이 계십니다. 유익환 부위원장님께서는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충남도와 중앙에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등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원과 복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유익환 위원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 한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태구 군수님! 넥타이 매신 모습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태구 군수님 저하고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도 넥타이 맨 모습 거의 1년여만에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름유출사고 이후에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옆에서 지켜 본 저도 늘 여러분들의 수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가슴 뿌듯한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4개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오늘 태안군을 마지막으로 시·군 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제가 어제 보령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면도하고 보령하고 연육교가 개설이 되면 보령하고 태안군은 인접 시·군이 된다, 그랬을 때 보령하고 태안하고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다면 군의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보령하고 태안하고 한번 협의를 거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부탁을 보령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태안군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왕 시간을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름유출사고 때문에 노력을 하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회생문제라든지 또 피해민들의 피해보상 문제 등등해서 정말 앞으로 헤쳐 나가야 될 일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우선 피해보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보령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서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피해보상액의 그러니까 피해액의 누계산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피해민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행정이 나서서 피해액을 누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태안군에서는 그 일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외국 IOPC 국제기금과 우리피해민을 대신해서 행정이 나서서 싸울 수도 있고요, 또 피해민을 결국에는 우리 태안군민들인데 태안군민을 우리 태안군에서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태안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있는 점을 보면서 정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태안출신으로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강철민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진태구 군수님 마무리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태안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