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서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유상곤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산시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서산시에는 예로부터 자연재해가 없는 성서로운 땅으로 대자연의 숨결과 고귀한 역사 그리고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인 동시에 서해안고속도로와 4개의 국도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한 대산석유화학단지, 자동차부품산업단지, 대산항 등을 확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995년 1월 서산시와 서산군의 통합으로 출발한 서산시는 탁월한 행정력과 풍부한 경륜을 겸비하신 유상곤 시장님이 시정을 이끌면서 모든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산을 행복이 가득하면서도 생동감이 넘치는 희망과 열정의 도시로 가꾸어 나가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산시 의회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이면서도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감사와 성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서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임사무 처리 및 도비지원 사업 등 도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부과 징수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및 보완발전 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와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바로 알고 도민들의 참뜻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상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 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서산시장 유상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오늘 출석요구된 증인 중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11월 18일부터 신병치료차 입원을 하게 되어 부득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요구서를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4일자로 충남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상곤 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장 유상곤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산에 오신 위원님들을 환영을 드립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서 저와 함께 시정을 이끌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부시장입니다. (인 사) 행정자치국장이 병가 중으로 김응윤 자치행정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문철주 주민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조원모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최진각 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편인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종만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각 부서 과장들께서 배석을 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이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하여 16만 서산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우리지역 출신 이창배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한 도비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시정의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 평가를 받는 시간으로 우리 시의 행정수행능력을 높이고 시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가야산, 가로림만, 천수만 등 산과 바다 그리고 넓은 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기름진 땅과 바다에서는 농수산물이 풍부하게 생산되며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 재해가 없어 예로부터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개발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와 도의 주요 정책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발전 잠재자원은 국가정책으로 막혀 있습니다. 겉보기와 달리 득이 없고 변변한 국도, 고속도로 하나없는 대산 유화단지, 대규모 군사시설인 공군20 전투비행장, 서해안 고속도로로 알짜배기 인접지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가축개량사업소, 천혜의 어장과 관광자원을 통째로 막아버린 천수만 대호만 간척사업 등등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건이 이렇게 어렵지만 자동차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삼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서산테크노벨리 조성, 오토폴리스 조성 등을 통해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의 꿈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 미래혁신산업단지 등 유망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산물 육성사업, 바이오 웰빙 특구조성 등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시 미래성장 동력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수행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 지원, 어르신 모시기, 기업유치, 지역인재 양성 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6만 시민과 한마음으로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내외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 걱정도 많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국가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얻어낸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항 연장, 국도 38호선 확·포장,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등 큰 국가지원 사업들이 영향을 받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와 이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많은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질의해 주신 사항을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빠짐없이 보완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준비가 다소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후 시정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시정보고 책자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유상곤 시장님과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서중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 교육비 부담하는 총액하고 학교급식비라든지 외국인 원어민한테 지원해 주는 서산시에서 지원하는 교육비 전액 총 현황을 해 주시고, 상수도 보급률에 있어서 아직도 지하수를 뽑아서 정수해서 사용하는 음식접객업소가 서산도 있을 겁니다. 상수도 보급률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음식접객업소 그렇게 두 가지만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전인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서산에 오니까 역시 우리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열심히 해 주신다는 표가 납니다.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미읍성 성지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45억을 투입하고 2015년까지 150억을 투입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부터 금년 9월까지 현황이 나오는 데까지만 수입하고 지출, 지출은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지출현황 이것 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외지인이 여기에 투기를 많이 할 텐데 외지인이 농지를 구입해서 경작하지 않고 있을 때 이를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처분명령 할 수가 있는데 2007년도에 강제처분 명령조치 한 농지는 얼마나 되는지? 세 번째는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시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산의 대표적인 축제하면 철새기행전, 해미읍성 병영체험축제 등 한 10개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장님 자료는 되는대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과 수도권이 양분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충남서북부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천안, 아산, 당진지역이 타격이 제일 클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런데 서산시는 지역경제에 어떠한 결과가 예측이 되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19쪽, 20쪽 연도별 도세 체납액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42억, 2007년도에 52억, 금년 9월말까지 52억이 넘어갔습니다.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는데 체납사유는 무엇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0쪽을 보면 2008년도 도세 1억원 이상 체납액이 5건해서 12억 9,50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이면 지방세는 상당히 고액인데 엄정한 세무행정을 구현하시려면 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와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49쪽 도유 잡종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2008년도 체납액이 전년대비해서 10배가 넘는 5,30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게 왜 10배가 넘는 원인과 여기에 대한 체납액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중철 위원입니다. 자료에서 보니까 금년에 농산물 생산비 지원을 조례로 제정을 했더라고요. 5개 품목을 2011년까지 28억, 연간 4년간 따져보니까 연간 7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무, 배추, 양파, 대파, 쪽파 다섯 가지 품목에 대해서 990㎡이상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연간 7억 정도면 고루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지 의문이 되고 또 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는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이런 어려움을 잘 해결할 것인가 하고 궁금증이 생겨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도세 부과징수 및 납기연장 현황을 보니까 도세 징수가 보통세와 목적세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2006년도를 보면 징수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징수율이 96.3% 미수액이 42억 3,500만원 이렇게 되고 또 2007년도 것은 징수율이 100%가 다 넘었어요. 2006년도 것은 왜 이렇게 저조 했는지 또 납기연장이라고 한 것은 물론 전체적인 경기가 좋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서산·태안 유류피해로 인해서 금년도는 목표액을 작년보다 훨씬 적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낙구 위원입니다. 시장님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고요, 역동적으로 시정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페이지가 되겠는데 연도별 도세 부과취소 현황에 부과취소 및 발생사유를 나열하셨는데 이중에 착오부과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621건, 2007년도에는 996건, 2008년도에는 1,086건 계속 이렇게 엄청나게 건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착오부과는 바로 우리 도민 내지는 서산시민들한테 상당히 잘못된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의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2005년도와 2007년도 3개 년도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2005년도～2007년도 공히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세출예산이 전액 미집행 또는 과도한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시정되지 않고 매년 반복 지적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류사고 긴급생계 안정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107억 800만원을 받아가지고 약 107억 500만원 정도가 집행되어서 300여만원이 지금 남았네요. 그 내용을 보면 시·읍·면·동 마을별 생계비 심의협의회를 구성 개최를 해서 피해주민대표와 충분한 토의 및 심의 협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 지역출신 이창배 위원님께서 늘 도의회가 열릴 때마다 본회의장에서 생계안정비와 관련한 5분 발언을 여섯 차례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걱정을 안 하실 텐데 이렇게 여러 차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인 즉은 우리 피해주민들이 불균형 지원과 아울러서 대상자가 누락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급 기준 또 지급대상자의 결정절차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와 지금 현재의 피해주민에 대한 불만사항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시정보고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은 참 성심 성의껏 우리 위원님들에게 잘 제출 해 주셨고 시정보고도 성의껏 저희 위원들이 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도에서 다년간 근무하셨고 또 우리 위원들하고 상당히 접촉관계가 있는 의회사무처장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의 있는 자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3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국·도비 보조금 5억원이상 지원 사업에서 도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는 도비가 한 141억원이 지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한 2007년도에는 633억원, 2008년도에는 993억원이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도비에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과 공동도급 비율을 높이고, 서산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역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서산시의 지역건설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위원회라든가 그것이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서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백낙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존경하는 이 지역 출신이신 이창배 위원님께서 인삼문제에 대해서 도정질문 시, 5분 발언 시 상당히 많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금산출신이라 금산인삼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충청남도에서 지역축제행사라고 뽑게 되면 대충 금산인삼축제, 보령머드축제 그리고 부여·공주 백제문화제로 손꼽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산인삼조합에서 아마 인삼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금산에는 금산인삼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금산에서는 4년근을 주축으로 한 인삼축제고 아마 서산에서는 산 좋고 공기 좋고 물 좋기 때문에 6년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산뿐만이 아니라 충청남도에서도. 그래서 인삼하게 되면 하나의 특정지역의 인삼축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인삼축제로 개최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럼으로 인해서 금산인삼이 아닌 서산인삼이 아닌 국내인삼이 세계화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미에서 금산인삼축제와 그리고 서산인삼축제가 서산시로 하여금 관리를 하셔서 금산과 서산 상호 4년근과 6년근 교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장께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우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요, 업무보고 때 석유화학단지 지역 환원 추진해서 여수시와 같이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지방세의 신재원확보 차원에서 서산시에 들어오는 얼마나 세원 확보가 되는 건지 알고 싶고요. 이번에 서해안 유류사고가 났는데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수시는 유조선 배 가는 것을 이중선체가 다니게끔 한 조례를 여수시에서 발의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유류사고 후에 화학단지에서 배가 단층이라고 하나요, 이중선박으로 다니는 운항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서산시에서는 조례로 여수시마냥 조례로 해서 이중선체만 다니게 하는 조례를 발의 하셨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항상 다른 데에서도 보니까 자료준비로 인해서 시간이 다 가고 정회하니까 자료준비를, 아산에서도 그랬잖아요? 시간 내에 다 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 감사의 원 방향이 잘못 가기 때문에 자료준비가 필요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그냥 준비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요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질의 하시겠어요?

예. 저는 자료를......

그런데 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준비를 해야 되니까......

하는 분은 하고 시장님이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이따 하시지요.

이따 해요? 시간 없으면 또 어떻게 해요?

모아서 하세요, 모아서.

예, 알겠습니다.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장 유상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을 비롯해 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많은 참고를 하면서 오늘 성실히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질의주신 중에 대표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좀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 본부장,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님께서 수도권 완화대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데 대책, 그 다음에 체납액 사유, 도유재산 체납액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수도권 완화에 따른 우리 서산시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날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이전규제에 대한 폐지와 이전허용을 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죽 수도권만 규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방도 규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표현들, 그 다음에 지방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가지고 있는 토지 내에 뭐한다 하는 것은 개선방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꼭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는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도 그런 내용을 전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봐왔고 시의회에서도 하고 저도 자치단체간 이것을 해 드렸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70개 목표로 해서 기업유치 60개를 했고 또 일반 산업단지 하는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그 동안에 산업단지 하면서 기업 상담이 죽 들어왔던 것 중에 약간 주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서산지역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기업인들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의향을 타진해 보면서 아직까지는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기업유치하는데 있어서 약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전달해 주셨고 우리 지방에서 심각한 문제로 얘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대책이 나오지 않겠나 보면서 저희들 잘 헤쳐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서중철 위원님께서는 농산물 최저생산비 고루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도세 관련해서 체납액 문제 그 다음에 징수율 떨어진 문제 그 다음에 금년도 목표액 적게 잡은 이유를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서 최저생산비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사항은 상세한 답변이 필요해서 해당되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제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조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촌에서 낳은 사람이고 또 항상 때가 되면 생산비 안 나온다고 밭 갈아엎는 걸 보면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위원님께서 지시해 주신 대로 처음 시작하는 거여서 저희들이 5개 농산물 그러니까 김장용 가을무, 배추, 양파, 대파, 쪽파 우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품목당 990㎡이상 재배농가가 최저생산비 이하가 되어서 수확을 포기할 때 산지폐기할 경우 최저생산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하고 우선 계약재배를 했고요, 또 1농가에 1개 품목으로 해서 최대 100만원 한정으로 해서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2월초까지 위원회 열어가지고 심의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도 확대하고 품목도 좀 늘려나가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루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 이런 내용을 금년에 많은 부분이 계약을 했습니다만, 또 안한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실질적으로 해 주는 구나.” 이것을 보게 되면 저희들 홍보도 좀 해서 확대시키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류 긴급 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도 말씀주셨고 예산의 타당성,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착오부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집행 잔액 과다발생 사유와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답변 올리고 나머지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해서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이월예산은 2005년에 1,025억원, 2006년에 785억원, 2007년도에 1,03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계속비 사업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 보상협의 지연과 공사기간 1년 이상인 사업의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에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해서 이월예산 과다사업의 경우 예산투입시기를 좀 조정을 하고 재정성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부서장 책임하에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결산검사부터는 이월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월예산 관계를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공인회계사를 통한 결산검사 의견서에 사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예산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 되었다거나 아예 집행조차도 않는 사례가 3개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월액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사업 또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삼축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실·국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산 인삼협동조합은 충남 서부권 6개 지역 그러니까 서산, 홍성, 태안, 예산, 당진, 아산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또 6년근 인삼은 서산 인삼협동조합 관할지역에서 전국 유통량의 80～9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근 인삼 재배적지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5회째 개최한 서산 6년근 인삼 축제는 4회까지는 인삼캐기 체험 위주로 개최했다가 금년도에 민간 주도형으로 하고 있는 소규모 축제이고요, 그런데 우리 박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삼하면 금산, 굴비하면 영광 이렇게 얘기하듯 이게 어디는 살고 어디는 뭐하고 이런 차원은 지났다고 봅니다. 저희는 저희의 특색을 살려서 아까 말씀하셨듯 금산하고 4년근, 6년근 특색 살려가지고 교류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방안을 금산 행정당국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우성 위원님께서 국세 환원문제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대산 이 쪽에서 국세를 2조 6,927억원 그러니까 2조 7,000억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세 13억 8,000만원 또 시세 175억 이렇습니다. 제가 공무원생활 하기 전에 울산 여천 화학공단 처음 태동 때부터 그 내용을 압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울산 여천은 공단도 그렇지만 기반시설을 모두 국가에서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은 개별입지로 들어와 가지고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우리 대산주민들, 서산 시민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지고 제가 취임하자마자부터 중앙부처에 가서 여러번 토론을 해 봤는데 아주 재미난 답변을 들었습니다. 뭐냐하면 “그 당시 할 때 해야지 지금 시장 와가지고 자꾸 이러시면 어떻게 하느냐?”이런 식으로 아주 어려운, 돕고는 싶은데 어려워하는 그런 것을 봐서 제가 3개 울산, 여천, 서산에 공동 노력해서 10% 이상 환원하자, 2조 7,000이면 2,700억입니다, 저희 서산시 같으면. “환원 좀 해 다오, 하자.” 그랬더니 울산 같은 경우는 광역시라고 해서 남구청이 세금도 전부 같이들 하고 저희한테 위임장 보내고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년 사이에 “된다, 되려니”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꾸준히 할 필요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선 제가 국비확보 노력을 하러 갈 때에 이 문제를 얘기하면 우리에게 많은 부분 동감을 하는 경우 또 나름대로 세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세가 이렇게 되니까 이 얘기는 조금 시장으로서는 안 해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분명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하게 이런 요구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화학단지 2중선체 선박운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산시 환경보호단체와 함께 지난 5월에 국토해양부에 2중선체선박 운항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가 2009년도 조례를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으나 국제해사기구 즉 국제법상 2010년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어 현재 기초자치단체 조례제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단일선체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저희 시도 면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부서 책임경영제 강화, 도세 징수노력 문제, 납세태만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박정희 위원님 자리를 비우셨네요?

자료로.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실·국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응윤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입원중이라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세 체납자 및 고액 체납자 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체납자 증가사유는 2007년도부터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대규모 건설회사의 부도 등으로 고액체납자가 증가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는 자체 특별징수대책반을 운영해서 서울과 수도권을 집중 방문 독려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맺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동산, 예금, 채권, 봉급 등을 압류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해외출국 금지, 각종 위원회의 위촉배제와 관허사업 제한, 자동이체 납부제를 활성화 해서 전체 납세자의 32% 가 가입함으로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신청율을 보이고 있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9월 현재 5건, 12억 9,500만원입니다만, 9월 이후에 2억 4,000만원을 징수하고 두 건 5억 1,800만원은 연내 납부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이며 한 건 3억 100만원은 8억원 상당의 지급청구권을 압류해서 곧 해결될 전망입니다. 나머지 두 건도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로 빠른 시일 안에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유 잡종재산 대부현황 중에 2008년 체납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증가한 원인은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것이 두 건 있으며 고액 체납자 한 사람이 4,700만원이 넘는 그런 금액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재산압류 등 체납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세부과 징수 및 납기연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2006년도 목표액 580억의 104%인 605억을 부과해서 부과액 대비 92%인 558억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2005년 10월 서산시가 토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토지 거래량 감소가 원인입니다. 2007년도는 목표액 650억원의 110% 인 720억을 부과해서 부과액 대비 92% 인 663억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이 2006년보다 다소 증가한 것 외에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금년은 목표액 580억의 96%인 558억을 부과해서 부과액 대비 90%인 503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경기침체와 투자 축소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도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납기연장 현황은 2008년도에 면허세 4,530건에 2,800만원의 납기연장을 했는데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대규모 아파트 등 세수요인이 많았으나 금년도에는 그러한 특수한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목표액이 다소 줄었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세부과 취소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금년 9월까지 도세 부과취소 및 변경 건수는 총 6,259건입니다. 이 중 과년도 수입을 제외한 4,687건 중에 73%인 3,416건이 지방교육세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할 총세로서 등록세 납부 후에 등기 미이행과 자동차세 소유권 이전,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등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부과 취소하는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면허세의 경우에는 영업장 폐업 후에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허가부서인 시청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부과 후에 취소된 사례가 많습니다. 도세 부과취소 중 감면대상 미신고가 발생하는 사유는 자경농민이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취득시에 감면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취득하는 경우에 미신고, 창업중소기업 등의 감면 미신고 등이 있습니다. 도세부과 취소의 방지노력과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과오납 취소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직무연찬을 강화하고 비과세나 감면되는 내용을 자진신고 납부시 면밀히 검토해서 해서 사후에 부과 취소되는 것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7일자로 해상 유류사고가 발생해서 저희 가로림만에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특별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한 결과 현재 원만하게 모든 일이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생계안정자금의 지급현황은 국비 45억 4,800만원과 도비 61억 6,000만원 등 107억 800만원을 가지고 관내 약 3,000여 어가와 기타 관계 가구들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우선 생계 안정자금 지급을 위해서 시에 시 심의위원회를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명 정도의 위원들로 하여 금 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급의 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대상지역이라든지 대상 수혜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저희가 기준을 세워가지고, 또 읍·면·동에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고 피해가 있는 어촌계 중심의 해당부락에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침을 먼저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각 부락별로 피해지역의 어촌계 중심으로 해서 피해신고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부락에서 먼저 1차 심사를 했고 또 읍·면·동에서 심사를 했고 최종적으로 시에서 심사를 했다 이렇게 우선 개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생계안정자금의 지급기준을 시 심의위원회에서 정해 준 것은 지원대상 가구는 한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여러 업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업종만 대상으로 한다, 어업활동 중단 또는 어장기반을 상실한 어촌계의 관할구역 어업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맨손어업자로 다른 생계유지 수단이 없는 영세가구를 지원한다, 어촌계 관할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구역외의 거주자가 실질적인 채취활동을 해서 어업소득을 올린 가구는 마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인정한 자에 대해서 지급한다, 또한 해변가 식당, 펜션, 숙박업자들로 소득이 급감하였거나 또 여기에 근로를 하다가 실직된 사람들, 다른 소득원이 없는 가구 이런 대상을 지원한다, 어민 해변가 숙박 사실을 확인을 받아가지고 취로자들의 생계지원을 해 주도록 한다, 이런 등의 기본적인 지침과 함께 저희는 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대상가구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것을 ABCD 네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A등급은 어촌계 관할구역의 어가, B등급은 어촌계 관할구역의 요식업이나 편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람, C등급은 맨손어업, 유어선, 피해지역 4개 읍·면지역 시장의 수산물 노점상, D등급은 피해지역 4개 읍·면지역 외의 서산시 관내의 수산관련 업소와 부대시설업을 운영하는 사람 또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 이렇게 ABCD등급으로 대상가구의 기준을 먼저 정했고 지역을 또 별도로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심하게 피해를 입은 지역이 가로림만 내에 우도가 있습니다. 섬이 있어서 그 지역은 특별한 지역, 그 다음에 가지역은 일부 섬지역, 나지역은 나머지 어촌계들, 다지역은 직접적인 유류피해가 현장에 없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고 있는 어촌계가 소재한 지역, 나머지 비해안지역으로서 우리 서산시의 경우 동부시장에 수산물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비해안 지역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분을 다섯 구분으로 지역구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계비 지원대상 중에서 우리가 제외할 사람을 또 기준을 두었습니다. 제외할 사람은 가구주의 소득원이 월정급여자인 경우, 공무원이나 교사나 금융기관이나 회사원 등은 제외시킨다, 주 소득원, 가구주의 소득원이 순수 농축산업 종사자인 경우 영농, 축산, 화훼, 특수작물 재배 등 어업과는 관련이 없는 인근 지역에 사는 농민이라도 이것은 제외시킨다, 피해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도 제외시킨다, 이런 제외기준을 두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절차상 우선 다섯 명 내지 열명의 어촌계장과 이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지역의 유지 등을 포함한 마을 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읍·면·동 지역의 기관장 또 관계 단체장들을 6～10명으로 해서 읍·면·동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시에서는 각 분야별로 아주 세심하게 이 부분을 심사해 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또 각 어촌계장 대표들, 이장의 대표들 또 주민들의 애환을 직접 수렴해 주는 경찰서의 상담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이행을 했다는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과정에서 이의신청자가 없었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의신청자가 다수 있어서 이의신청자에 대해서는 일단 마을별로 재심의를 하도록 두 번 내지 세 번의 기회를 부락별로 줬고 그것을 읍·면·동에서 다시 한번 또 걸러주고 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의신청자가 나와서 특히 지역별로 이의신청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의 대책팀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한 달간 했습니다. 직접 이의신청하는 대상 가구를 상대로 해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근거서류를 전부 확인을 한 뒤에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누락되었으면 그 사람을 추가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해 줬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외형적으로는 이의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의 대책본부와도 여러 차례 의견충돌도 있었고 또 우리 시장님도 강력한 요청을 도지사님께 드리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 어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 도지사님이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해서 지원을 해 주었다 이렇게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라든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들을 활용토록 하는 조례제정이나 또는 위원회의 구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2007년 12월 28일자로 제정을 했습니다. 또한 2008년 금년 11월 7일에는 지역건설업체, 대학교수, 경제인, 변호사 등 15인을 위원으로 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동일 11월 7일자에 한 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건설 경기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 외지업체가 수주했을 경우에 수주 해당업체에 우리지역 건설업체나 지역의 자재를 사용해 줄 것을 권장 요구 등을 노력하여 금년에 331건의 공사를 지역 업체가 수주하였고 외지업체가 수주한 공사에 대하여서는 하도급이 10건 있었으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를 약 254건을 활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업체 또 지역의 자재 사용을 적극 권장해서 지역건설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답변 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답변은 잘 되었고요 전인석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자료를 보면 해미읍성 운영비가 2007년도에 3억 6,300만원, 2008년도에는 2억 7,800만원 들여서 시비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해미읍성에 오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미성 자체가 천주교의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성안에 천주교의 중요한 유적인 공소가 있었는데 관리부실 내지는 이해부족으로 허물어졌고 그 밖에 의미 있는 몇 가지 유적들이 소멸 되었다고 합니다. 해미성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확대와 보존에 정성을 기울일게 분명한 천주교 대전교구에 관리위탁을 맡겨보면 관광객과 순례객이 조화를 잘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께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천주교 해미 주임신부님을 엊그제도 만나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해미읍성하고 천주교 성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미읍성 자체를 천주교에 위탁 운영한다는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 검토해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 조례를 최초에 제정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반갑습니다. 농촌실정이 금년 같은 경우는 배추가 너무 과잉생산 되어서 정부에서 싼 값으로 수매해서 그나마 조금 한 20만t 처분한다고 그러는데 외국 같은 데는 농산물에 대해 정부보조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계약재배를 대부분 하기 때문에 쌀까지도 그렇게 해 주고 그러는데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 자꾸 늘려나가서 농산물이 과잉생산 되었을 때 정부책임 하에 책임지고 보상해 주고 그렇게 해서 농촌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게끔 희망을 가지고 농촌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농촌인구를 보면 형편없이 농촌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인구가 감소되고 어떤 면은 1년에 아이를 하나도 낳지 않고 이렇게 감소되는데 이렇게 해서 서산시에서 했다는 것이 상당히 반갑고 앞으로도 자꾸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정수기 놓고서 사용하는 접객업소가 여기 보니까 2,542개 업소 중에서 43개, 상당히 작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오지 같은데 시설해 주기 어려운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시내권 같은 데도 보니까 그런 지역이 있어요. 상수도를 보급해 주면 지하수를 안 쓰고 수질이 좋은 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지하수가 오염이 다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돗물도 정수기 놓고서 다 정수해 먹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예.

지금 존경하는 서중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최저 생산비문제는 우리지역의 이창배 도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전 도의원님들이 전부 걱정을 해 주시는 내용일 겁니다. 요새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하니까, 우리 농촌 하면 사실 기간산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곳간에 쌀이 차 있고 해야 여유가 있고 누구 오시면 밥도 해 먹이고 자고도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한 것은 농림식품부 중앙부처에도 저희들 조례를 다 갖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연구를 하고 있고 회의 때마다 다른 각 자치단체에도 이 얘기를 쭉 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리라고 봅니다. 작게 시작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도와주시게 되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도별 도세부과 취소현황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너무 포괄적이고 핵심을 벗어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의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부과취소가 전체적으로 1,323건 중에 착오부과가 621건으로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고, 2007년도에 보면 1,847건 중에 996건, 2008년도에는 3,089건 중에 1,086건, 이게 해마다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부과취소의 사유 중에서 착오부과라고 하는 부분은 부과주체의 잘못이 아닙니까? 우선 과세물건 조사가 부실했다든지 또 관련지방세법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또 공직자의 관련법규 연찬이 부족했다든지 어떤 사유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600건, 2007년도에 1,000건에 가깝고 2008년도에는 1,000건이 넘고 이렇게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시세나 도세나 같이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아마도 도세라고 해서 시세보다 관심이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착오부과가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정,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착오부과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었는데 답변이 좀 빗나간 것 같아서 앞으로는 도세라고 너무 방관시 하시지 말고 더 관심을 갖고 징수에 임해 주셨으면 또 부과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거 시정해 나가고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도세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해미읍성 관리현황인데 2007년도에 15억을 갖다 주차장 조성, 순례길 조성, 경관 조성 했습니다. 다 썼고 그 다음에 가서 2007년도에 또 해미읍성 운영비로 3억 6,300만원이 들어갔는데 다 썼고 2008년도에 1년 지나서 또 순례길 조성을 했고 배수관 정비 잔디 식재를 했다고 했는데 그 해는 5억 2,000만원에서 1억 7,100만원이 남았고 또 해미읍성 운영비로 2억 7,800만원이 세워졌는데 5,200만원이 남아서 총 2억 2,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조그만 지역 크지도 않은데 사전에 이게 용역검토라든지 무슨 거기에 대한 예산 자체가 잘못 세워져서 2년 동안 전체 26억 6,100만원에서 10%에 가까운 2억 2,300만원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순례길 조성 같은 것을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하고 그것도 왜 그런고 하니 예산을 이렇게 남겨가면서 쓰고 여기 운영비라는 게 한해는 3억 6,3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 해에는 2억 7,800만원이 들어갔는데 ’07년도에 3억 3,600만원은 다 썼고 ’08년도에는 그보다 약 1억이 적은 2억 7,800만원 중에서 5,200만원이 남았거든요? 여기 운영자체의 문제성과 예산에 대한 문제성이 있지 않나, 앞으로는 이런 걸 각별히 조심해서 큰 착오가 없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는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7일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서산시에서도 생계비 지급문제라든지 방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요, 요즈음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산시의 피해민들이 주로 피해자들이 지금 서산수협에 피해신고를 했고요, 또 그리고 서산시 수산분야 유류대책위가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문제를 전체 다 피해자들한테만 맡겨 놓을 것인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고 또 걱정스러운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시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전체적인 피해자들의 피해액 누계를 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안 되면 결국에는 IOPC라고 하는 국제기금의 손에 의해서 또 그들의 의도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또 중앙정부가 나서서 피해민을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서산시의 다수피해자들 다 서민이고 하니 시장님께서 전체 피해액 누계를 산출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방법 정확한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피해자들이 자기가 얼마를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이라도 누계해서 산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문제는 앞으로 지역민들과 또 어떤 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거리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89년도에 서산시, 서산군, 태안군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는 ’95년도에 서산시와 서산군이 통합체계로 갔고, 거슬러 보면 서산시 태안군이 다 한 집안과 같은 관계인데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이렇게 가다보니까 국책사업이라든지 대형 민자사업 같은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양 자치단체 견해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물론 견해 다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 본다면 양 자치단체간에 어떤 긴밀한 협의를 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행정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협의를 한다면 좀 더 서산시와 태안군이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보면 서산시와 태안군 산업구조라든지 형태가 참 다릅니다. 저도 태안에 살고 있습니다만 서산을 지날 때마다 서산이 부럽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또 서산시장님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서산시가 날로 변하고 발전해 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양 시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서산시에도 좋고 태안군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시장님하고 태안군수의 의지만 가지면 협의는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상시협의체를 구성할 그런 견해는 없으신지? 그것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유류피해 관련해서 여기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류피해 난 복구사업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제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꼭 피해보상을 생각해서 해라 해 갖고 제가 작년도말로 제가 자원봉사를 딱 끊고 자체적으로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마음이 덜 무거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피해내역 실비를 산정하고 하는데 저희 시가 협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해당되는 의원님들 어촌계장들하고 대화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태안군 하고 서산시 아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태안군수님하고 우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유익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다음에 우리 시의원님들하고도 그렇고 수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법에 의해서 무슨 대책회의 하면 더 어려운 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고 그런 거 말씀 해 주시면 제가 우리 공무원들 보고도 얘기합니다. 태안하고 서산하고는 그런 게 아니다. 유류피해 때 사실 저도 태안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우리 지원들 그 후로 전부 자원봉사 나가고 지금도 어떤 사업 같은 것을 하는데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견 같은 것이 있으면 언제고 제가 접촉을 할 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아까 문 국장님 답변 시에 서산시는 아무런 민원도 없고 100% 생계비에 대해서 적절히 다 잘 지불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욕했어요. 속으로는 민원이 없으면. 그러나 여기는 외부인이 없고 공직자만 모인 자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생계피해 보상 문제가 6개 시·군의 책임자간에 합의가 있어서 형평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다른 데도 그렇지만 서산 같은 지역에서 600만원을 지원 받는가 하면 100만원 내외의 지원, 70만원까지 있는데 이게 아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주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600만원 받은 사람이 농사도 많이 짓는 사람입니다. 타 방법으로 생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받았고, 사실 100만원 내외 사실 늙은 노인들이 참 별 농사처도 없고 솔직한 말로 실질적인 그게 생계수단에 가까우나 맨손 무면허였기 때문에 사실 조금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 불평이 없겠습니까? 말해 봐야 씨가 안 먹으니까 증인대라, 뭐 근거 있니? 무슨 근거가 있어요. 솔직한 말로 산골 바닷가에서 땅 몇 평가지고 애들 서울에 학교 보내고 본인이 먹고 살아가면 그게 주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암만 무허가 무면허 맨손이라도. 사실 공특법이 있지 않습니까? 6개월 이상 일정지역에서 도로에서도 장사를 하면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낼 때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정한 액수 갖고 더 이상 안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꾸 요구하면 더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보령 같은 데는 지금 생계비에서 빠진 사람들 다시 재조사해서 억울하다 하니까 보상에 더 넣어 줄 수 있다고 그걸 조사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산도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100% 다 되었다는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일제치하나 전제주의 국가에서 공무원들이 관존민비 때 행하던 그러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 대라, 그러면 증인 못 대면 너는 돈 받아 가면 사기다,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협박하면 어떤 사람이 이웃 사람 증인 끌고 가서 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서산이 행해졌다는 게 몹시 이 지역의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나라도 더 찾아서 줄 생각을 않고 하나라도 어떻게든지 제지해서 이것을 막음하려고 하는 관에서 처음 행했던 사고방식을 그냥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빼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드린 말씀 다시 보령과 같이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제가 위원장님 말씀드릴까요 일문일답으로?

그러세요.

그리고 과거에 일반쓰레기 매립장 사실상 어떻게 된 고 하니 안정화공법으로 폐쇄 했습니다, 덮어서. 그런데 안정화공법이라는 게 불법매립 한 거 그냥 밑에다 아무 것도 차단막도 안 깔고 옆으로 물이 못 새도록 해서 그냥 거기다 덮어가지고 자체열로 말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2～3년 되면 금방 말라야 합니다. 그러나 4～5년이 됐어도 그냥 물이 흘러서 지금 아마 퍼내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조처할 건가 계속 퍼낼 것인가? 돈이 안 들어간다면 상관없지요.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이걸 각별히 앞으로 그게 더 안 흐르는 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양대리에서 생활쓰레기 받아서 대산매립장으로 가는 게 사실 그게 문제성이 많습니다. 저 가서 봤습니다, 현지를. 그것이 소각하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매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가 안 되고 그냥 묶어서 걷어다가 매립한다고 할 때 하나의 문제성이 있고 또 전에 매립된 데도 그냥 산업폐기물이 들어가서 그냥 묻혀 있습니다. 지금도 산업폐기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얼마나 문턱이 높은지 아무나 들어가도 함부로 출입을, 본인이 의원으로서 명함까지 내놓고 “나 의원입니다.” 해도 그냥 턱 앉아서 고개만 끄덕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쓰레기매립장인지 쉽게 얘기해서 일반 재활용 할 수 있는 것 하나의 집합소인지 거기 와서 누가 그 놈을 다시 분류해서 사 가는지 전혀 아무런 분별없이 무진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이 생겼다고 하는데 소각하는 양과 거기에 들어오는 양을 잘 조절해서 크게 문제성이 없이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산에 있는 소각장 하이테크 소각장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과거와 다르게 과연 제대로 900도℃ 이상 열로 완전소각이 되어서 다이옥신이나 거기서 유황산가스가 발생 안 되고 제대로 소각이 되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공해문제는 도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 사실 도 소관이라고 하나 도에서 거기까지 나가서 일일이 누가 점검을 합니까? 우선 손해는 우리 서산이 나니까 시에서 가서 검토하고 해서 안 되면 도에 보고라도 해 가지고 조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새기행전 문제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철새기행전에 저는 해마다 가보는데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고 했는데 기행전 하는 날 보니까 사람이 안 와요. 그러니까 각 16개 읍·면·동에서 버스 하나씩 대절해서 50명씩 왔으면 그게 한 1,000여명 왔습니다. 이러한 동원식의 하나의 행사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바쁜 사람들 한참 가을에 강제동원해서 억지로.

가만있어 봐요. 위원장님!

예.

일문일답이면 저도 얘기하게 해 줘야지 혼자만 저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말씀하거든 이따 답하세요.

이러한 문제는 좀 뭣해 주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아까 학교 유아원까지도 문제가 나왔는데 급식문제도 철새는 약 10억에 가까운 돈을 철새 먹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그러나 사람이 먹고 나서 금수지 금수가 먹고 나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어린이집 유아원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서산에 약 10만 명 됩니다. 사실 거기에는 우유나 요구르트 한 곽 간식비 지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철새 이전에 어린이 지원을 협조해 주셨으면 시장님께 이거 당부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시장님 간단간단하게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도의원님, 아주 관심 갖고 질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선 유류피해 긴급생계비 지원인데 각 자치단체별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거 제가 바랐던 바입니다. 그래서 진작에 도의원님이 도에서 그것 좀 해 주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제가 규정이나 이런 방법, 시·군으로 구분 할게 아니다” 이래 가면서 제가 산정하는 방법, 기준까지 다 도에다 올려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옛날 국토해양부장관 거기에 가서도 도하고 우리 각 자치단체장 갔을 때에도 얘기를 했고 우리 도지사하고 얘기할 때도 제가 그렇게 해서 얘기했던 건데 이미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들하고 긴급하게 협의해 가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서산시장이니까 서산시민들 챙기는 게 우선이겠지만 태안, 보령 다 우리 충남 도민들, 피해본 시민들, 군민들, 도민들 다 편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도의원님한테 꼭 한 말씀 이것은 꼭 고쳐야 되는 게 속기록에서 빼셔야 됩니다. 공무원 누가 협박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협박했다는 얘기는 꼭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박을 했다고 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협박했는지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잘 아시니까 하시느라고 또 강조하시느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령 얘기 하셨는데 보령이 얼마나 보상을 하고 있느냐, 그만큼 저희 서산이 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왜냐하면 보령이니까 서산이 지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니라 피해를 본 만큼 드리는 것은 서산이 되었든 보령이 되었든 태안이 되었든 똑같이 드려야 되는 거지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비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두 번 세 번 받아가지고 했다는 말씀 드리잖아요. 그리고 도의원님 마찬가지로 시장도 선거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드리고 싶어요, 다 드리고 싶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안 드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원칙은 있고 또 그래서 해당 마을에, 읍·면·동에 다 맡기고 또 온 것을 재검토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매립장 관련해 가지고서 읍·면·동 안정화 시설은 매립완료 20년간 관리하게 되었다는 거 위원님도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 서강 하이테크 이것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면서 공장 기준 증설할 때 적용한 것은 현재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에서 관리하니까 뭐다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서산에 있는 거고 서산시민의 건강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챙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의심스러울 때는 신고를 그때그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금방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산 매립장이 양대동으로 간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년까지 우리 양대동 환경안정화시설 안 되면 서산시민 쓰레기 버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고 대산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대산이나 양대동이나 우리 도의원님, 시의원님 죽 하실 때부터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협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협조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철새기행전 얘기하셨는데 응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도비 지원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 마찬가지 일겁니다. 도 행사도 도에서 어떤 축제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하는데 개막식 할 때 유치하는 추진위원장들께서 “우리 철새기행전 있는데 구경 가보자”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급식문제, 모이주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학교급식이나 유아문제 도의원님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시장도 관심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새 모이 주는 거하고 유아문제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시고 지금 뭐냐하면 사람이 사는데 환경이 좋아야 사람 사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항상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취지로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이집에 가는 애들은 없는 집이 갑니다. 있는 사람들은 어린이집에 안 보냅니다. 내외가 다 벌이 나가는 집, 맞벌이. 그러니까 여자는 식당에 나간다든가 남자는 어디 일일 일용인부로 나간다든가 이러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애들을 있는 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안 맡기려고 합니다. 병 옮는다고, 늙은이한테. 여북해야 남에게 맡기겠습니까? 혹 영화 같은 데에서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테지만 동물들도 새끼가 커서 자립할 때까지 절대 밖에 안 내놓고 교대로 먹이 물어오고 지킵니다. 그거 참 쓰라립니다. 갖다 맡길 때. 그 사람들이 가서 배가 고파서 애들이 마냥 우유병이나 이거 갖고 싸우고 서로 울고 잡아당기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따지면 좋은 세상에 넉넉한 세상에 우선 제2세 국민인 어린이부터 신경을 써야 할 거 아니냐?

아주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서 이 기행전이 벌써 몇 해가 되었습니다. 몇 해가 되었으면 솔직한 얘기로 자연히 친환경 차원이나 관광차원에서 동원 안 해도 사람들이 와야 합니다. 얼마 전부터 프랭카드, 텔레비전 여기저기에 선전하는데 지금까지도 동원해서 그날 행사에 성황성을 외부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참 문제성이 있는 행사입니다, 솔직한 얘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친환경하고 철새하고는 다릅니다. 철새가 환경에 보탬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병이나 조류독감같은 거나 옮겨올 염려가 있고 호수 오염 시키고 논에 대한 벼를 깔고 앉아서 까먹거나 해서 피해를 주면 줬지 우리 지역에는, 국제적인 조류학자들에게는 어떤 큰 문제성이 있고 연구가치가 있나 모르지만 저희 지역에는 큰 친환경 차원에서 보태준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그저 하던 축제니까 해서 쌀 팔아먹고 청정미라고 해서 그런 데에 보탬이 된다거나 부가가치에 보탬이 된다면 모를까 서산에 이게 친환경 차원의 축제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본 위원은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직불제 문제입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서 엄청나게 떠들고 있는 직불제 문제, 서산에는 뭐 없을 것을 아나 혹 서산에 이러한 공직자가 있다고 할 때 참 시장님께서 딱 색출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직불제가 왜 나왔는 고 하니 농사지으면 장값이 모자란다고 옛날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여러 가지 물가 앙 등,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실제로 농사지어야 남지를 않는데 임대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임대농이라는 것은 지주에게 다만 100원, 10원이라도 주고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불제를 거기에서 좀 모자라는 것을 보완해라 해서 주는 건데 그것을 갖다 지주가 가져간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 전문적인 토지브로커가 땅을 잔뜩 사서 대지주가 임대줘서 받아먹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하나의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공직자가 있다고 할 때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강력히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공공근로사업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서산시가 그 유류피해를 입은 퍼센티지만큼, 서산시가 전체 유류피해액에서 11.7%, 약 12%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12%를 가져와야 하지 않느냐, 1,000만원이라고 하면 약 200만원은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그러한 데 대해서 그것을 강력히 촉구해서 유류피해 긴급생계비 지원을 못해 주는 사람들에게라도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해서 놀지 말고 농한기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하셨어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아주 고맙습니다. 우리 이창배 도의원님 말씀하신 거 마지막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문제, 지금 시장인 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창배 도의원님, 도비 좀 많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좀 열심히 할게요. 그 다음에 철새문제는 자꾸 도의원님, 시의원님 때부터 철새 전공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자연섭리입니다. 말하자면 부모님을 어떤 부모님 만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만나지지 않듯 또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이런 자식 낳겠다, 아들 낳겠다 딸 낳겠다고 마음대로 못하듯 새 오는 거 다 자연섭리에요. 자연섭리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과 공존하는 또 현실에 맞게 가는 좋은 측면에서 봐주시고 지금까지 잘 봐 주신 것처럼 그런 면으로 잘 봐주시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철새기행전, 저희들 그동안에는 생태관, 생태전시관 같은 거, 토지 같은 거 다 해서 내년부터 사업 되고 하면 아마 1년 내내 왔다갔다 따로 특별하게 뭐한다고 하는 그런 거 없이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왔냐 안 왔냐 하는 것은 생각차이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 다녀가시고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배우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불제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위법했으면 그런 내용을 시장이 처벌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론하고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도의원님들이나 공직자나 여기에서 가깝게 있으면서 농사지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부다 뭐 몰아가듯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사회고 원칙을 찾아가면서 해야지 어느 한 쪽 것은 몽땅 “공무원이 농사지으면 전부 다 그것은 부정이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해서 도의원님들께서 잘 좀 가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 이게 수치로 얼마 했으니까 얼마, 얼마 했다고 태안 거 조금 수치 모자라니까 빼앗아 옵니까? 보령 걸 빼앗아 옵니까? 어디 걸 빼앗아 옵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바다복원사업을 우리 서산시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여간 놓치지 말고 주민들, 시민들 위해서 잘 챙겨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잘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잘 챙기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대신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남았어요? 하십시오.

제가 답변은 요치 않습니다.

답변은 말이지요, 제가 오해 살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꼭 서산에 공직자가 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있다면 혹 했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농사짓지 말라는 법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일문일답 하시자고요.

산업단지 가급적이면 지역장비 좀 쓰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장비 쓰고 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다 우리 지역장비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데모가 일어났는데 그러한 불상사가 없이 그렇게 협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생활개선 방법에 있어서 앞으로 가급적 우리 농산물 가공해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생산해 가지고 이 지역에서 활용해서 먹을 수 있는, 학교 같은 데 급식이라도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우리 시에서 나는 식품 이런 것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 시만 쓰려면 너무 부족해요. 전국으로 나가고 세계로 나가야지. 서산에서만 소비해서는 좀 부족해요.

아니 한과같은 것은 그러나 일반학교 급식지원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서는 멜라민 파동 있잖아요? 그것을 서산은 잘 챙기고 있는지 이것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예산, 3년간에 이것저것 결산보고회 보면 약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이월된다고 할 때는, 왜 그런고 하니 대개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에 가서 다시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5개월 동안 이게 이월되면 막대한 돈인데 이것을 갖다 가급적 은행에 예치할 때 정기예금 정도로 해서 가급적 세수에 좀 증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유상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감사 요구자료 제출,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대산읍 종합정비사업, 서산 바이오 웰빙특구조성, 지방도 649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서산시 출신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모범적이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활동하시는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창배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지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정말 이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답변하시느라고 감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좀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는 것이지 큰 무엇을 지적 사항이 있어서 말씀한 것은 아니고,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개선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산시청에서도적극 협조해서 고치는 방향, 잘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위원님들로부터 도비지원에 열심히 해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수고들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서산 출신으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차성남 위원이 계십니다만,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관계로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간단히 마무리 인사말씀 한 번 해 주시지요.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출신 이창배 도의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준비에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다만, 지적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도해 주신 사항들은 시정발전에 소중하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고 수심, 중국과 최단거리 장점을 자랑하는 대산항의 국가항만 유지, 대산공단 활성화를 위한 고속도로, 국도 38호선 확·포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와 도 차원의 많은 예산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와 전 직원이 국비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도 차원의 지원이 아주 절실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는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역할을 다하고 그 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개별적으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주시고 하시게 되면 개인적인 소중한 인연 제가 깊이 간직하면서 잘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오늘 주어진 시간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오찬시간을 훨씬 넘겨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서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