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서산소방서장 김득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서산소방서장 김득곤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소방청사 신·증축과 환경개선을 통한 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각종 안전관리 시책 추진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소방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주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소방공무원으로 거듭 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서산·태안지역의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8년 7월 16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당진소방서장에서 전보하여 서산소방서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서산·태안지역의 안전 수호자로서의 소명을 다 한다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어진 소임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방 조직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최충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찬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옥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류정열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서용관 예산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준 방호담당입니다. (인 사) 정재룡 예방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김경호 구조구급담당입니다. (인 사) 이주진 대응조사1담당입니다. (인 사) 한응교 예천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두순 대산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평호 안면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류진원 동부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유병찬 해미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오늘 소개해 드린 간부들 중에서는 인사를 드리지 못한 세 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일 태안군 신두리 해수욕장 내의 국유지에서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 집행이 있는 관계로 태안군청과 서산경찰서, 태안 해양경찰서, 그리고 서산소방서가 합동으로 현장에 대한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해 백영종 대응조사2담당과 양인성 태안안전센터장은 현장출동 하였으며, 강복규 구조대장은 현재 신장 이식수술로 공무상 요양 중에 있습니다. 인사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도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안전복지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데 대한 감사 인사로 서산시 박상식 의용소방대장님과 맹선재 여성대표님, 그리고 태안군 의용소방대 김광호 연합회장님과 최명화 여성대표님께서도 참관하셨습니다. 이상 간부와 내빈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 순서입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항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무선페이징 보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화재 구급활동 현황 2007, 2008년도, 구급대는 대별로 주시고요, 구급대원 인사발령 현황 2007, 2008년도, 그 다음에 화재지역 취약지구 안전점검 검사서를 2007년도, 2008년도를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구급대 출동일지도 역시 원본으로 주시고요, 안전센터 근무일지도 원본을 주시고, 소방서 조직기구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2008년도 화재진압 물품 장비구입과 소방시설, 구급차량 및 장비의 기능 강화에 따른 예산대비 세부적으로 부문별 집행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발생 현황을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화재 건에 대한 종류별로 표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직편성표에서 태안군 출신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수상구조대 지원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특수화재 매뉴얼,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매뉴얼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석유화학단지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소방본부장이 몇 번 왔다갔어요? 올해 몇 번 왔다갔어요? 한 번 왔다 갔습니까?

세 번 왔다 갔습니다.

방문일지, 와서 무슨 지시사항이라든지 위에다 방문결과 보고서를 보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했는데요, 보면 여기 입회하느라고 자료준비가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 준비하실 분들은, 위원장님 나가서 자료준비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은 다 예상되는 자료요구인데 오늘 행정감사 대비해서 거의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대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신속하게 가져와야, 지금 4시니까. 그래야 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태안 앞바다에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해서 적극적인 방재활동을 추진하신 김득곤 서산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아주 많은 화재진압 예방에 대해서 농어촌지역까지 또 학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데이터를 보니까 화재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또 119구조활동과 119구급활동은 전년에 대비해서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몇 개 지역에 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구급활동이 한 20%～30%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서산시는 유독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재진압 건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40.8% 정도가 증가돼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7년도 1월 1일자로 화재피해 조사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50만원 이하의 화재피해일 경우에는 거의 건수로 잡지 않고 즉소화재로써 잡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출동하고 활동한 실적을 고스란히 표현하지 않으면 활동실적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바뀐 관계로 논두렁 화재라든지 산불, 부주의로 인한 화재 건수가 급격하게 산입이 되다 보니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구조활동은 약 98%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최근에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특히 벌집제거라든지 이러한 횟수가 엄청난 수치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이유는 벌의 생태가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번식이 왕성해져 가지고......

전년대비 몇 % 늘었다고요?

출동건수가 98%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5쪽 현황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대비해서 2007년도 2008년도 자료를 주시고, 그런데 6페이지 구급활동을 보니까 출동건수가 2007년도에 6,939건이고, 2008년도에 6,875건으로 줄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개인 가정에 보면 구급수요는 최대한 거의 점증하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래에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119 신고를 하면 해결해 준다는 그러한 인식이 깔려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한 신고를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자력으로 병원에 갈 수 있거나 단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고하지 않도록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간 바 있습니다. 그러한데 대해서 개인 승용차라든지 이런 자차로 이동한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약 1.3% 정도의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체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환자 입장으로서는 일단 어떤 환자가 발생되면 중하고 경하고 간에 노약자라든지 이런 경우 우선 제일 손쉽게 연락할 수 있는 데가 119 구급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한 것은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한 것을 신고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까?

신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급활동을 하면서 이런 저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 TV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술을 먹고 차비가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 119 신고를 하면 구급차가 와서 태워다 준다든지 그리고 단순한 찰과상이나 두통 이런 것들은 자력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어디 연락도 못하고 집에도 못가고 하는데 그게 단순하다고, 그게 일반차량으로 가능합니까?

술을 마신 경우에도 저희들이 경중을 판단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술이 심하게 취했을 경우에는 경찰서로 연락을 한다든지, 정 연락도 안 되고 하면 저희들이 이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인근 소방서와의 운영이 조금 색다르게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행정사무감사 간 곳은 20～30%씩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경한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뭐 있습니까?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교육이 잘 됐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진실하게 답변하시라고. 자꾸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아직 숙지가 안 됐어요? 화재 발생만 해도 40.8%가 증가하고 그랬는데, 다른 소방서는 20～30%씩 늘어 가는데 여기는 줄었다는 게 이게 무슨, 아예 119전화를 제대로 안 받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출동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19신고체제는 도 소방본부 상황실로 신고가 됩니다. 저희는 도 소방본부의 출동지령을 받고 현장 활동을 하게 되는데 상황 접수하는 과정에서 구급대 및 구조대 편성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행정자치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순 치통환자라든지 단순 감기환자 그리고 술에 취한 자,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회복이 없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 환자 등 약 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는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신고는 저희들이 신고를 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갔다가 경하면 이송을 않고 다시 돌아오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동하는 체제는 소방서에서 직접 수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지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서산·태안 지역은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의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되어져서, 종래에는 단순 치통환자나 자기가 옮기고자 하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그런 분들이 자제를 해 주고 안 했기 때문에 약 1.3%가 증가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됐습니다. 자꾸 그 상황을 내가 직접 나가서 일일이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까 인근 시·군의 연간 증가 데이터가 다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줄었다고 그러니까, 답변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점검 해 봐요. 우리가 본부 감사할 때 시·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연락을 드릴 테니까,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환자 발생이 특별히 이 지역만 안 된다면 다행인데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증감율이, 인근 시·군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서장님! 21쪽에 보시면 축광 피난유도선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전에는 소방법 설치 기준에 의해서 이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상전원이 들어가게 되고 약 20분 동안 전기가 차단되더라도 비상구나 비상통로 이런 것들이 발광하는 상태로 표시가 되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20분이 경과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조자들이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자 하더라도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형화재의 예를 볼 때 있었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축광 표시로 설치하게 되면 시간에 관계없이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어두운 곳에서도 발광을 하기 때문에 대피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표시를 보고 대피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착안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서산소방서에서 착안 사업입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거 하는 것을 못 봐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실험을 해 본 결과 아주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타 서에서도 혹시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다면 전파를 해서 전체적으로 축광식 유도표시가 설치되어 지면 주민들이 만약의 경우에도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문틀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문틀 부분도 축광 표시 도색을 함으로 해서 발광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광이라는 뜻이 뭡니까?

빛이 축적해 있어서 일정시간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전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로 축광된다 이거지요?

도료 자체가 그런 도료가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지금 이 사진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지하 다중이용 업소에 대한 계단실 구조입니다.

법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더 보완한다고 생각을 하면 비상구하고 비상구 표시판을, 우리가 화재 났을 때 대개 구부리고 나가잖아요? 연기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숙이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표시판도 밑으로 더 부착을 한다든지 해서 알아보기 쉽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른 지역에서도 널리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200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시는 김득곤 소방서장님과 소방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장님께서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정비 사업이라고 아십니까? 못 들어 보셨어요? 이 사업은 2007년부터 국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재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등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안전점검이 누전차단기, 콘센트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을 유관기관과 혹시 서산소방서에서 실시한 실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약 311개 대상으로 실시하였고요, 서산시에 250가구, 태안군 지역에 61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311가구, 그러면 소방서 하고 시 하고 합동으로 같이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파악되어 있나요?

지금 정확한 대상은......

대상은 파악을 못 했고 현재 진행된 것은 그 정도다?

예. 이 내용들은 대개 시청이나 군청에서 협조공문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청·소방서, 그리고 전기·가스 합동으로 실시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소외계층의 경우 생계유지가 급급해서 자칫 생활안전 문제에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방서에서 특별히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 소녀소년가장 이런 분들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방문교육을 해서 또 수시로 점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독거노인이라 할지 소외계층에 대한 화재나 소방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러한 내용들을 보다 세심히 살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건강검진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특수검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검진 실시했나요?

예, 지지난 주에 실시했습니다 2주 전에 했습니다.

전부 100%?

예, 그렇습니다.

검진대상자는 몇 명이었나요?

174명입니다.

전 대원 다 했나요?

예.

검진 그 비용은 얼마지요?

1인당 1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산은 어디서 검진을 했지요?

대전에 있는 CMI 정기검진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검진내용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까? 우리 검진항목이 매년 같은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검진항목은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건강을 허술하게 관리하면 우리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소방공무원 검진에 대한 전문성 확보, 또한 예산 확보하는데 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석유화학단지 특별안전점검 조치 결과가 있는데요, 시정명령과 현지시정으로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에 보면. 어떤 내용인가요? 시정명령 한 부분이. 15쪽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토탈에 대해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표지 및 게시판의 색이 낡고 파손된 그런 단순한 시정 사항입니다.

예, 단순 시정 사항이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현대오일뱅크의 경우에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표지 및 게시판이 불량되었고, 옥내 저장소에는 반드시 보유 공지를 확보하게 되어져 있는데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행정명령 발부하였고요. 주식회사 LG화학 대산 공장에 대해서는 여기 역시 옥내저장소에 대한 보유공지가 미 확보되어서 행정명령을 발부하면서 시정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옥외탱크 저장소에 대한 펌프설비가 불량으로 작동이 잘 되지 않아서 시정 행정명령을 내렸고, 소방 계획서가 안전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담지 못했다고 해서 보완, 현지 지도를 실시한 바 있고......

단지 내에 감전사고로 인해서 올 7월 말에 사망 사고자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당진에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아니, 당진이 아니고 이 단지 내에, 석유화학단지 내에, 단지. 당진이 아니고 단지 내에 7월 달에 감전사고로 사망 사고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조사를 한번 해 봤나 이거지요?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고압선을 건드려서 작업 인부는 현장에서 이송 도중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졌고, 지금 LG화학에서는 그것을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30억원인가 확보를 해서 그러한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세 번한 것 같은데 1차에 54처, 2차에 53처, 3차에 35처 적발된 것으로 봐서 단속 효과가 아주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적발 시 어떻게 조치하고 처벌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무허가 위험물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그곳에 무허가 위험물에 대한 제거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소방법 위반에 입건 조치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이 같은 자리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보면 처벌이 아주 경미하거나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같은 적발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아직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적시할 만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적발이 하나도 없다고요?

예, 저희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합동으로...... 단속반 편성을 2인 1조로 적발을 했습니다마는, 점검 위반 사항에 대한 증거물이랄지 이런 것을 적출하지 못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도 화재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2007년도 대비 40.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화재가 아주 높은 무허가 건물에 방화나 실화가 발생한다면 아주 끔직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비는 우리 서장님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방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지역에 대한 안전순찰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건축물에 관한 경우에는 시청이나 군청에 통보를 해서 시정·보완되도록 하고, 특히 비닐하우스라든지 컨테이너에 기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야말로 화재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소방법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방치를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계몽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대응을 잘 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직할 구급대의 출동건수가 월등히 많아서 직할 구급대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간 순환 보직은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소방방재청 추진지침과 또 도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일부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급 활동이 한 달에 150건 이상 되는 경우에는 격무부서로 지정을 하고 저희 서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직할대·구급대와 119구조대, 그 다음에 대응조사팀은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볼 때 2교대 보다는 3교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만 계속해서 한 지역에 두는 것보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순환보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금년에 아직 시행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직원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급대원들은 직할대 출동건수가 많아서 대원 간에 순환보직 하는 것이 격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원 간에 응급조치 능력도 개발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는데 향후 구급대원들에 대한 인사발령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시험으로 저희들이 중앙소방학교에서 운영하는 응급구조사 과정이 있습니다. 순환보직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훈련을 통한 양성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이고, 또한 병원에 대한 임상실험 등도 더욱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께서 격무에 시달리는 대원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겠지만 특별히, 각별히 격무에 수고가 많은 대원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적절한 인사운영을 잘 하셔서 200만 도민에게 존경 받고 사랑 받는 소방서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구급 활동이 2007년 대비해서 2008년도에 줄었는데 줄은 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도 이송 건수가 전년대비 1.3%가 증가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 구조 활동도 전년대비해서 98% 크게 대폭 증가했어요. 100%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더라도 똑같은 구조구급 활동은 아니지만 모든 추세가 보통 36%, 59%, 33%씩 증가하고 있고 이랬는데 출동 건수가 전년대비 줄었다고 하는 것이 데이터가 잘못 됐다든지, 출동 안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출동 지령이 왔을 때 출동을 거부할 때는 담당직원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인사 문제나 신분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로 출동 지령이 내려왔는데 거부할 권리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출동 지령하는 대로 100% 출동해야 마땅합니다.

이게 저기 혹시 말이지요, 데이터가 2008년도 6,875건이 9월 30일 현재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것은 12월 말까지 뽑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줄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해 가는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구급 활동의 경우에만 출동 건수가 약간 줄었고 이송 건수는 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출동을 했는데 이송을 하지 않은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단순 치통이라든지 본인이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을 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송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런 경우가 해당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출동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동은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몇 건이나 돼요? 갔다가 이송을 않고 그냥 오는 것은 몇 건이나 돼요?

출동 건수는 줄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구급출동이 줄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작년에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도 있었고 해수욕장에서 내방객들이 구급 신고한 횟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태안지역에 해수욕장만 해도 34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급 신고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의 경제상황이 서산·태안지역의 특성상 경제 상황 때문에 피서객이 1/3 정도로 줄어들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급 활동이 아마 타 활동에 비해서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작 그렇게 이해가는 답변을 해야지.

죄송합니다.

가서 경미해 가지고 돌아 왔다, 그렇게 따지면 일단 출동을 해서 경미해서 돌아왔던 안 했던 출동 한 것 아닙니까?

예, 출동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게 이해가 가는 답변을 해야지 자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하고 있으니 말이지, 이 감사장에서 말이에요. 하여튼 뒤늦게나마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겠는데, 자 여기 보세요. 데이터를 인근 것을 빼왔습니다. 예산·보령·서산 보니까 화재가 173건에서...... 하여튼 대다수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장님이 답변을 좀 아까 한 것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진땀을 안 빼는데 자꾸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직무 중 부상을 당한 공무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부상자 치료는 어떻게 전액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 전문치료 병원이 있습니까?

예, 화상에 대한 전문치료 병원이 경찰병원 내에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경찰병원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병원은 그렇습니다.

경찰병원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모르시나? 됐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과 또 유류사고 이런 부분이 다발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소방공무원 부상빈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우리 서장님께서는 우리 소방공무원 공·사상 방지 대책에 대해서 뭐 좀 구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장 활동을 함에 있어서 늘 항상 위험요인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정한 소방공무원으로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소에 매 일과표에 의해서도 하지만 매일매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되고 또 자체적으로는 화재현장에 갔다 오든지 각종 현장에 갔다 온 내용들을 반드시 복습을 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성공한 작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사소한 부주의도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등의 방법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특별한 다른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더라도 토론에 의해서 위험 요인을 감지하고 또 고참들과 후배들, 또 직장교육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저도 매번 직원들 교육·훈련이 있을 때마다 강조해서 실시하고, 특히 현장 활동을 할 때는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우리 직원에 대한 보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훌륭한 대원 하나를 손실 당하는 것은 훨씬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장님 말씀대로 부상자 치료를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원천적으로 사고가 안 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대원들에 대한 교육을 부탁드리고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축광 피난유도선 이 부분이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권장사항입니까? 소방법에 이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이 좋겠다 그래서 발굴한 시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권장사항으로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판매하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는 누가 하게 되지요? 그 대상처에서, 마침 위원님 맞은 편 입구에 보면 비상구 표시등이 있습니다. 저러한 것은 여기가 어둠이 되면 잘 보이지 않는데 지금 문 표시에 페인트 도료를 칠하고 축광 표시판을 설치하게 되면 잘 보일 수 있도록 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소방시설물은 항상 설치 업자 아니면 인정을 안 해 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소방법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아까 교육내용 중에서 농아인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것도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이런 점은 착안을 하셔서 우리 도내 전 소방서에서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아인 교육은 서산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농아인들은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의사전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아주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썼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다 드리고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김득곤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특히 금년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산소방서는 관할구역도 넓고 또 대산 석유화학단지라는 특수 시설물이 있고,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에 스피리트 유류사고로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연휴가 없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년에는 10월부터 태안·서산에 각종 유류 관계로 인한 어떤 행사 등 해서 굉장히 연휴가 없는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 우선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고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 지금 특수검진을 하신다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홍장 위원님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을 걱정하시면서 한다고 했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2년마다 검진을 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것은 매 1년마다 합니까? 특수검진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진 관계도 아까 1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하면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서산만......

아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 만족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10만원 하면 그것 돈만 들어가고 하나마나한 항목은 없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1년에, 2년마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가 특수 유해물질에 상당히 접해 있으면서 병 유발되는 요인으로 인한 그런 것만 하면 되지 키를 잰다든지 아주 일상적인 이런 것들은 항목에서 제외하면 그만큼 경비가 절감될 것 아니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행정을 하면서 그냥 무관심 하게 “뭐 하는 거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가 경비 절감하는 방법은 없는가, 또 더 추가해서 해야 될 항목은 없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자격증을 한다고 다른 소방서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소방공무원의 자격증이나 교육은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또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목표로 하고 또 공무원들의 능력 배양을 위해서, 능력발전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 취득에 관한 우리가 특별히 자기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격은 자기 스스로 자기 개인의 능력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뭐 하다 하더라도 아주 필수적인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복지카드라든지 아니면 개인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서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꼭 필요한데 돈이 많이 든다든지 또 아니면 최소한도 건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바에 의하면 서산소방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업무량도 많고 또 위험물도 많고 취약지역도 많고 또 면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방청사 현황을 보면 기준 미달인 것은 물론이고 소방서가 오래 돼 가지고 이런 데는 대개 미달은 됩니다마는, 특히 조립식 건물, 한 15～16년 된 건물 면적이 상당히 많아요. 약 350㎡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건의도 하고 한 모양인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건의가 문제가 아니라 본래 추진하고자 하는 대로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119구조대 청사와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협소하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약 9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재정 부담이 많고 또 서산소방서의 부지 하고 면적이 서산시 소유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산시에 관계자 협의와 공문을 이미 세 차례 걸쳐 발송한 바 있고 금년에는 추진이 못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건의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꼭 예산 확보가 되어져서 저희 의용소방대원 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 119구조대 청사가 확보됨으로 해서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념을 다 해서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아니면 또 내후년도 사업이 될 텐데 언제 그것을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좀, 왜냐하면 소방본부에 가서 할 얘기입니다마는, 하여튼 여기에서 추진할 사항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들은 것도 약 4～5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잘 된다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시로 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용소방대원이 지금 서산에 약 1,000명 쯤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안까지 합쳐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산·태안 하고 구분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구분해 보세요. 서산은 몇 명이고......

서산이 630명이고 태안이 380명입니다. 약 2 대 1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로 개정되어 있고 또 항상 예산은 부족한 겁니다만, 그래도 이완구 지사님의 관심과 도의원님들의 협조로 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나마 호전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말이 많은 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요금 올려줬는데 서비스는 제자리다, 단편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다가가고, 또 저는 항상 말합니다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정말로 옛날보다는, 소방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시대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주민 속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높아졌고 꼭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가는 의용소방대들도 그만큼 더 우리 주민 속으로, 사랑받는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좀 더 연구하고 해서 화재 제로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화재가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예요. 물론 주로 부주의가 많은데 소방대원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보면 고령화가 되면 어르신들이 챙기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족과 같이 살필 수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 어느 계층이 필요한가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예를 들면 이·통장님이라든지 생활부녀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봉사자, 부녀회 같은 데는 봉사조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초청을 해서 우리 소방업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분들 모셔다 어떤 방법,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방법도 능동적으로 저거를 해서 화재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아까 출동관계, 이게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꾸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화재도 많이 나지 또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데 격무다,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경우에 출동을 할 수 있고, 없다는 것도 물론 계도를 많이 하셨겠지만 주민과 항상 호흡을 같이 하는 새마을 조직이라든지 우리 의용소방대라든지 아니면 이·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강구해서, 이게 무조건 서비스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필요한 만큼 서비스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서비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업무 복지도 실지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못 받아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서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드렸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중 태안군 출신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174명 중에서 29명이 태안군 출신이네요?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을 위해서 그 지역출신이 그 지역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태안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소방서가 신설될 예정에 있습니까?

예, 도 계획에 의해서 2011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9명 정도가 있고 제일 상위계급이 소방위 두 명이 있는데 앞으로 태안서 신설에 대비해서 태안군 출신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인사의 공정성은 확실하게 하시겠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지역 출신을 한 번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금산소방서가 금년에 개서를 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논산소방서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위계급을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인사 고과를 안 주는 거야, 논산소방서장이. 김득곤 서장님께서는 그러시지 않겠지만, 저하고 동생이시니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태안군 출신들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참석하셔서 축사, 좋은 말씀 두 분 다 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