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세옥 의원 발언
덕빈
송덕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딸기시험장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논산딸기시험장 성열규 장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논산의 딸기재배 면적은 전국의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배기술 또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산딸기시험장에서 2002년 이후 설향, 매향, 금향의 국내 품종육성보급으로 도내는 물론 전국 딸기재배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외국품종재배에 따른 각종 불이익 해소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장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셨던 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열규 장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규 장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논산딸기시험장장 성열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덕빈
송덕빈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장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안녕하십니까? 논산딸기시험장장 성열규입니다. 먼저 현황 및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험장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육종팀장 김태일 지방농업연구사입니다. (인 사) 재배팀장 이원근 지방농업연구사입니다. (인 사) 관리팀장 이재인 지방행정주사는 신병치료차 입원 중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 농촌발전 및 충남지역의 대표적 특산작목인 딸기산업의 발전과 딸기재배 농민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전년도 정식기후의 지속적인 강우와 일조 부족 등으로 병충해 피해 등 작황이 좋지 않았으나 3월 이후 수량이 회복되고 건강, 웰빙 의식 등 소비 증가 요인에 따라 비교적 높게 가격이 유지되어 재배 농가들로서는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였고, 9월과 10월의 정식기에도 기상재해 등 큰 피해가 없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품육성 및 신기술개발보급에 더욱 노력하여 딸기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업무보고 자료 외에 딸기시험장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 결과에 대하여 영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08 주요 업무추진 상황, 그리고 세 번째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성열규 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민위원
우리 성열규 장장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몸도 불편하신데 기술원에 손종록 국장님 자리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딸기시험장에 오면 우리 농업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동안 이런 성과를 얻기까지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환경도 열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가 몸에 와 닿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까 설향, 매향 맛을 보니까 너무 정말 맛이 좋더라고요. 외국품종하고 제가 맛에 대한 식견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나름대로는 외국에 한 30여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외국 과일을 많이 접해 봤는데 설향, 매향 내놓아도 정말 손색이 없을 것 같고 그들로부터 정말 베리 딜리시우스(very delicious)라는 찬사도 얻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대개 재배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확대가 되었던데 우리 설향, 매향을 비롯한 국내산 재배면적하고 외국산 재배면적의 분포사항을 자료 있으면 주시고, 이따 설명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참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산학연이 같이 연구하는 좋은 모델을 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성과에 대한 것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병충해라든가, 예를 들면 병충해에 관한 한 부분이라도 산·학·연을 통해서 얻어진 게 있는지, 되도록이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성열규 장장님 업무보고 잘 듣고요, 우리 농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향, 설향, 금향 세 가지가 지금 주로 여기 논산딸기시험장에서 개발한 건가요? 그리고 충남에 지금 51.5%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논산딸기시험장에서 개발을 해서 충청남도에만 보급하는 것인지, 전국으로 보급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전국에 36개 시험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딸기시험장은 전국에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딸기에 제일 어려운 것이 온도가 고온이면 흰가루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논산에 친환경인증 GAP인증을 받은 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친환경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딸기는 특히 직접 따서 바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약품, 농약을 쓰면 굉장히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분조사를 판매직전에 해서 나가는 것인지, 그리고 휴면타파로 재배되는 처리는 지금 현재 논산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성열규 장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석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논산딸기의 명품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논산하면 딸기로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지역명품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논산딸기시험장의 역할도 대단히 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매년 논산시에서 논산시의 명품화로 만들기 위한 충청남도가 아닌 논산시의 별도지원을 어떻게 받고 어떠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보고 중에 내년도 계획 중에 로열티 문제가 일부 나왔는데 국제 품종보호대상 작물로는 어떤 경우에 지정이 되는지, 아직 지정이 안 되어서 로열티를 지급 않는 것으로, 지정시 로열티를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로열티의 지급요청이 일본이나 이런 품종의 보유국가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매향, 설향을 보니까 상반되네요. 매향은 맛이 좋고, 설향은 보기에 품질의 선호도가 보기에 좋고, 그렇지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험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위원
성열규 장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딸기에 연작피해가 없는지, 있다면 연작피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농업인 중심의 성공모델의 명품화 사업단 육성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논산 2개소에 27㏊ 설향, 금향, 부여 1개소에 7㏊ 금향, 매향 그 사업단 육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단과 농가 개개인과의 소득의 차이점은 있나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시험장 육성품종은 있는지, 있다면 몇 품종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박종근위원
박종근 위원입니다. 묘목 보급방법에 대해서 이따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묘목단가하고 일반인 아무나 신청해도 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자료도 있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열규 장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자료 요구는 한 건인데요,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음내용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신 위원님 순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철민 위원님 산·학·연 추진계획하고 성과,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결과가 있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학·연 추진계획 및 성과는 산·학·연 현재 현안기술과제 농촌진흥청 주관입니다. 그리고 딸기 산·학·연 협력단 이것도 진흥청 주관이고, 그리고 논산시에서 논산 예스민 클러스터사업인데 여기에 저희가 현재도 참여하고 있고, 논산 예스민 클러스터사업 시작은 올해부터입니다마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참여가 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산·학·연을 추진해서 저희가 얻은 구체적인 성과는 현안기술과제를 수행해가지고 설향이 갑자기 많이 보급이 되다가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특히 영양장애하고 칼슘 결핍증상이 나오는데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대책은 상당히 정밀한 시험이 필요하고 정형화된 기술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재대에 같이 참여한 교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결과를 얻어서 처방까지도 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향이라든가 설향 이런 품종들의 매뉴얼, 농가에서 쉽게 보고 재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부분들은 우리가 하고 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은 산·학·연 참여한 분들하고 동시에 해서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 예스민 클러스터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오세옥 위원님 물음에......

강철민위원
잠깐, 우리 장장님!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예.

강철민위원
우리 품종별 보급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본종의 장희하고 육보하고 설향은 그렇다 치더라도 매향이 상당히 재배법이 어려워서 선호를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차이가 나서 선호를 않는지, 재배방법에 뭐가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 좀?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예, 어렵다는 얘기가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요, 매향자체의 품종특성이 일단 온도, 요구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에 재배할 때 다른 품종에 비해서 좀 고온으로 유지를 해야만 제 특성이 나오고 기형과라든가 생리장애 증상 등이 안 나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관리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정밀하게 관리를 해야 제 특성을 발휘하는 좀 어려운 품종이에요. 그래서 설향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게 정밀하게 관리를 안 해도,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대충해도 많은 수량을 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많이 확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제 수량을 낸다는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매향이 특별히 이 특성 때문에 좀 어렵다 그렇기는 어렵고 품종자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까다롭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온도요구가 상당히 높다는 게 제일 첫째로 들 수 있는 거죠.

강철민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마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외국산 품종하고 중국산이나 스페인산 하고 우리가 육쪽마늘의 성분이나 이런 것은 너무 좋은데 바로 얘기하는 재배방법이 좀 까다로워서 선호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현장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연구사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재배방법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재배기술이나 방법을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쉽게 농민들이 재배를 할 수 있는, 재배라고 하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뭐는 없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시대에 앞으로 대외적인 경쟁력이 더 치열할 테고 최고가 아니면 인정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UPOV(국제품종보호제도) 대응해서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 품종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우리 연구원들의 그런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그런 것들도 조례로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연구를 하셔서 지역에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이게 우리 충남에서 딸기시험장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부분 노고에 대한 치하말씀도 늘 드립니다. 그런데 더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연구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예, 좋은 품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
예, 그렇게 해 보십시오.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오세옥 위원님 물음을 주신 첫 번째 내용은 개발품종은 충남만 보급을 하는지, 전국으로 보급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만든 품종은 현재 충남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품종을 만들면 묘를 만들어서 5만주씩 기술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면 기술센터로 5만주를 14개 시·군에 준다고 했지요?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15개 시·군을, 지금 계룡까지 있으니까요.
세옥
오세옥위원
계룡까지?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면 한 주에 얼마씩 기술센터에 돈을 내고 실수요자들 넣은 돈을 다시 회수 하나요?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저희가 분양을 할 때는 주당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3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생산비는 훨씬 계산해 보면 더 나오는데 농가 수혜차원에서 제일 기본적인, 제일 낮은 가격으로 받고 있는데요, 묘가 충남에 전체 정식할 개수가 1억 5,000만주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센터로 내 보낼 때 5만주를 내보내면 센터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증식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1년에 30~40배 증식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센터에서는 150만주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센터에서는 다시 시·군내에 거점농가, 묘 육묘농가한테 그것을 다시 줘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증식을 하면 6,000만주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4년 갱신목표로 하면 전부 충남 1억 5,000만주 커버가 된다 이런 계획시스템을 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농가 단위는 분양효과가 없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기술센터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구먼요, 재배농가는?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서도 그 농가가 그냥 받아다 정식을 하면 의미가 없고, 다시 농가에서 증식을 해서 다른 농가에게 팔고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분양을 해줘라 이렇게 권장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리고 아까 딸기연구회 182농가가 있다고 그랬는데 충청남도에 182농가가 있는 거죠?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예,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세옥
오세옥위원
이따가 그 회원자료 좀 하나만 주십시오.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예. 그리고 오세옥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게 딸기시험장은 전국에 몇 개가 있느냐 하는 물음이셨습니다. 지금 딸기를 전적으로 연구하는 데는 저희 딸기시험장 뿐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서는 시설원예시험장하고 고랭지 농업연구소에서 일부 딸기를 연구하고 있고, 지방기관은 저희 딸기시험장 포함해서 경남농업기술원, 성주 과채류시험장, 담양기술센터에서도 일부 부분적으로 딸기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품종이 나오고 확산 보급되는 곳은 저희 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재배 농가수, 친환경 인증농가하고 GAP농가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친환경 인증농가는 충남에 현재 614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 농산물, 그리고 저농약이 포함된 농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14농가이고, GAP농가는 지금 햇빛선물작목반이라고 일곱 명이 있고요, 다시올 딸기공정작목반이라고 23명이 GAP인증농가가 있습니다, 충남지역에...... 그리고 판매직전에 농약을 조사하느냐 않느냐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판매직전에 농약조사는 현재 안하고 있지요. 현재 어디서 하는 데도 없고,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농약을 수확기 이후로는 100% 안 친다고는 안 하는데 지금 안 치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수확기 전에 체계처리를 해서 농약을 한 5회 정도 치고, 그 이후 수확기에는 천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농약잔류 문제가 안 되고 먹는데 피해가 없도록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과거에는 잿빛곰팡이가 딸기에 많아가지고 농약을 많이 치는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발생을 하면 쳐야 되는데요, 아까 방제......
세옥
오세옥위원
친환경으로 칩니까?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예, 그래서 수확기 전에 그 병이 발생이 안 되도록 미리 처리를 해놓고 수확기에는 천적같은 것 사람에 피해가 없는 잔류농약 문제가 없는 것을 치는 것으로 저희가 항상 교육을 시키고 시험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A처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GA처리는 휴면타파 할 때 처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평당 약 20m GA3 1.6g, 농도는 10ppm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휴면타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거의 농가들이 그것 많이 씁니까?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작형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휴면을 타파할 작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작형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자연상태에서 휴면타파가 된다고 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논산에서 저희 시험장에 지원한 내역하고 그런 노력에 대해서 있었나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 시험장 설립 당시에 ’94년도에 처음 논산시에서 사실 시설 지원을 받았어요. 지금 약 430평 정도의 온실이 있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주관하는 예스민 딸기클러스터 사업 이 사업에도 시설지원 2억을 받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매뉴얼을 제작해서 논산클러스터 사업단 이름으로 해서 보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저희가 제작을 하는데 약5,0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협력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호대상 작물로 지정은 언제 될 것이며 보호지정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가 UPOV 국제식품종보호 등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한 국가는 가입한 이후 10년 뒤까지 전 작목에 대해서 보호대상작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223개 작목이 우리나라 작목의 보호대상 작물로 됐는데 딸기는 현재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농가의 소득문제라든가 일본품이 워낙 많이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2009년도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농림부 상황을 파악한 바로는 지금 2009년도에 할 것이냐 2012년에 할 것이냐 그 문제를 지금 결정을 하기 위한 회의라든가 이런 것 등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딸기 같은 경우 대상작물로 지정이 될지 그건 확실한 것 아니고요, 만약에 2009년도 되든 2012년도에 되든 딸기가 품종보호대상 작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로열티 지불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육성권자하고 우리 재배자하고의 서로 협약에 의해서 주당 얼마씩 준다, 이런 계약이 성립될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만일 협약된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의 로열티를 줘야 되는 겁니까?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지금 공식적으로 숫자로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전에 일본 사람들하고 접촉했을 때 나온 얘기가요, 그쪽에서 신품종이냐 오래된 품종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재배하고 있는 육보라든가 장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오래된 품종이거든요, 일본에서. 그런 것들은 주당 5원, 10원 이 정도 얘기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계산하면 한 육칠십억원 정도 이렇게 숫자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협상과정에서.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딸기 하나만 그런 겁니까?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아닙니다. 아까 223개 작물이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전 작목이 UPOV규정에 의하면 다하게 되어 있어요, 10년 안에. 그런데 딸기 같은 것은 워낙 농가의 파급효과가,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미루는 거지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대로 보면 로열티를 우리가 굳이 일본 친구들한테 줘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산개발용을 더 확대 보급해야 된다는 그런 필연성이 따르네요. 그죠?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그래서 저희가 품종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목표라든가 중요도를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품종이 많이 확산됐을 때 로열티 문제가 줄어들고 또 중요한 게 50% 이상 넘어가면 저희 품종이 협상할 때에 교섭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버틴다고 할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는 거지요.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이 로열티를 예를 들어서 일본품종을 우리가 갖다 심었을 때 주당 5원씩 준다고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지요?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그게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그쪽 사람들이 대행인 이런 우리나라에 세워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한테 받게 한다든가......

김동일위원
확인해 가지고......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예, 방법들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이건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얘기 드리기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만일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시행될 것을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네!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준비라는 게 우리 품종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거죠, 우리 품종을 심었을 때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김동일위원
수출입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예, 그렇습니다. 일본은 자기 품종을 우리가 재배해서 거기로 들어오는 걸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육보 같은 걸 저희가 많이 수출을 했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김동일위원
안 받는다는 얘기지요?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예.

김동일위원
완전히 절벽규제구나! 그렇죠?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이 문제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부에서......

김동일위원
그런 문제를 우리 장장님께서도 미리 미리 예견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 예측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미리 미리 준비해서 우리 장장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하는 그런 미연의 행정예방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으네! 그죠?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다음에 품종육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품종육성 목표라든가 방향은 확실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상황이라든가 사회 흘러가는 환경에 따라서 육성목표는 조금씩 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지에 서 중요한 것은 수량성 목표에서 앞으로는 품질위주로 육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장성 딸기, 기능성 딸기 이런 것들도 경도가 높고 비타민이 높은 특정한 성분을 가진 품종을 앞으로는 해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생력화를 위해서 가중형 큰 딸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표, 그리고 병충해 저항성 내병성 품종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향상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방법으로도 현재까지는 관행적인교잡 육종법에 플러스해서 분자 생물학적 방법도 도입을 해서 효율도 높이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작피해 예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딸기도 연작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온지에 주로 재배되기 때문에 고온기 여름에 재배되는 토마토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는 피해가 덜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연작피해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이런 연작장애 대책으로 하우스 시설재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우스의 관리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할 때 이런 방법들 태양열 소독, 담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경감시키는 것, 그건 수시로 교육을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연작피해의 종류가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지요?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연작피해는 한 가지 증상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워낙 오래된 피해 현상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량성 저하라든가 병 발생, 생리장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종현위원
연작피해 때문에 재배 못하는 그런 토지는 없나요?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연작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여름에 벼를 재배, 담수효과를 하고 하는데 딸기는 저온기에 하기 때문에 윤작을 한다든가 재배를 못할 정도의 피해 그런 건 사실은 없고요. 대신 재배하는 농민도 모르게 매년 수량이 감소한다든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신품종사업단 명품화사업단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부르는데 이런 운영 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사업단은 저희가 품종을 한 10년 이상에 걸쳐서 만들었으면 그 품종을 어떻게 빨리 농가에 확산시키느냐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논산이라든가 부여에 주산단지가 있습니다. 집단화된 주산단지에 이 품종을 보급해서 거기가 거점이 되어서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자금지원 이런 것은 없고요, 기술지원 중심으로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는 인근 주변농가에 비교해서 경영분석을 해 보고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효과로 볼 때 30%~40% 이렇게 주변 인근 농가보다 높게 나오고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이유가 워낙 딸기 재배농가의 기술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득 면에서도 2~3배 많게는 4~5배까지도 같은 평수에서 해도 소득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단 같은 농가는 집단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기술수준이 되는 농가이기 때문에 잘 재배를 해서 이렇게 시범을 보일 경우에 주위에 확산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보고 있고 소득차이도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럼 사업단을 더 육성해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매년 저희가 품종이 새로 나오면 그 품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단지라든가 이런 데에 적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종현위원
사업단하고 일반농가들 하고 소득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지금 장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진흥청에서도 소득분석결과를 보면 상위농가 하위농가 차이가 3배 정도 납니다. 그래서 500만원하는 농가도 있는가 하면 2,000만원까지 하는 농가가 있어요, 같은 한 동에서, 그렇게 기술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30%~40% 차이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 명품화사업단 이런 사업단은 비교적 잘하는 농가들이지요.

이종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현재 개발되고 있는 품종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개발 지원되고 있는 품종은 별도로 올해는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매년 교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배를 해서 보고 선별을 해서 다시 병 검증, 생산력 검증해서 연차적으로 되는 거지요. 10년 후에나 그 품종이 나오는 거예요, 농가에 재배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발되고 있는 품종이라는 것은 저희가 매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품종은 10년 전에 처음에 교배를 해 가지고 계속 넘어온 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품종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한 품종이 나오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린다는 말씀이시지요?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짧게는 6~7년도 걸릴 수 있고요, 10년 이상도 걸릴 수 있는데 그때까지 가서도 기존에 재배되고 있는 품종보다 성능이라든가 품종이 좋지 않으면 그것도 품종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천 몇 만개 중에서 10년 이상 거쳐서 사실은 설향이나 매향이 탄생을 하는 거지요.

이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마지막으로 박종근 위원님 묘 보급방법하고 단가 일반인이 신청해도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묘는 5만주를 만들어 가지고 기술센터를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가 달라고 많이 하는데 주어받자 의미가 없어요. 증식이 되어서 주위로 파급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센터를 통해서 센터에서도 바로 농가로 내보내지 말고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증식을 해서 파급이 될 수 있게 저희가 권고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줄 때 돈 받습니까?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열규
성열규논산딸기시험장장
기본적으로 300원 지금까지 받고 있어요, 가격도 기준이 뭐냐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농가라든가 일반육묘 업자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팔고 하는 업자라든가 시·군센터 담당자들을 불러가지고 얼마가 타당하냐 만약에 그냥 줄 경우에는 농가도 어떻게 보면 관심 없이 가져가서 막 팽개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 가지고 매년 회의를 하고 해서 가격을 책정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센터도 300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건 형식적인 저희가 세입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묘 보급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논산딸기시험장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열규 장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치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딸기신품종 육성과 농가보급을 위해 힘써 주신 딸기시험장 장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5년부터 딸기신품종 육성연구를 시작하여 2002년도 매향, 2005년도 설향, 금향 품종을 육성보급하여 시험장 육성품종이 현재 충남 재배면적의 50% 이상을 점유 딸기재배 농가의 로열티 부담경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쾌거는 육종팀장 김태일 박사님을 중심으로 연구원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신품종보급을 위해 재배기술 개발에 병해충 방제기술 및 우량육묘생산을 보급함으로써 신속하게 농가에 확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김태일 박사님 잠깐 좀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우리 김태일 박사님께 격려의 박수를 좀 주십시오. (박 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논산딸기시험장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논산딸기시험장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