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변평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옛 조상들이 남겨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는 후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앞으로의 삶의 지혜를 제시하는 동시에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경쟁력을 결정하는 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찬란했던 백제문화와 조선시대의 선비문화 등 주요한 역사와 문화의 보고로서 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존 발굴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며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역사문화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더 좋은 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평섭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변평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변평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변평섭 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따라 날씨도 매우 춥고 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 역사문화연구원을 성원하여 주시고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저희 직원 모두는 역사문화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고 좋은 모습으로 거듭 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열정을 다하여 준비하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시 2008년은 문화강국의 중심, 명품충남 건설에 앞장 서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 한해 우리 원에서는 제2차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을 통한 경영혁신, 2007년도 도 경영평가 경영혁신 부문 최우수, 백제사 대계 및 도지편찬, 백제문화제 성공적 개최 지원 등 명실상부한 역사문화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제2 도약의 틀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의 덕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모로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문환 역사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이길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훈 역사문화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박병희 행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석민 연구위원입니다. (인 사) 민정희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강종원 백제충청학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문화재조사1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엽 문화재조사2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황종현 문화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길구 경영실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이길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사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평섭 원장님과 이길구 경영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전체 세입예산 대비해서 자체수입 현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서중철 위원입니다. 도내 매장문화제 발굴 지원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개발을 하다보면 문화제 이런 것이 발굴되어 가지고 계획대로 공사를 중단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 당연히 따라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며 중단되었을 경우에 기간은 어느 정도, 민원기간이 굉장히 길 것으로 알거든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내포문화 포럼 기획이라고 했는데 충남도 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 주로 보면 여기 자료도 그렇고 백제권 문화 연구를 하시던데, 물론 중요합니다. 내포문화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포문화권 연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앞으로 연구할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매장문화재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을 개발제한을 뒀거든요. 문화재가 있는 지역부터 반경 500m 이내로 발굴이 제한이 된 거죠. 이 법이 중앙의 문화재청, 중앙정부의 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치시대를 하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예를 든다면 반경 100m까지는 고도제한을 2층 정도, 300m까지는는 4～5층, 500m까지는 6～7층인데 이것도 도에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보호심의위원회가. 도에 밖에 없어요, 시·군은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득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든다면 경주나 부여같은 경우는 신라문화권이나 백제문화권에서는 지금도 매장문화재가 발굴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타 다른 지역은 그렇게 발굴되는 것을 별로 못 봤는데 그 법을 만들어 놓고서 개발제한을 둬가지고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앞으로 이것은 참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중앙에 건의해서 현실에 맞게 끔,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아야 되거든요. 현실에 맞게끔 법을 개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역사문화는 현재에 와서 옛날에 이 곳이 역사적인 어떠한 사적이 있었다 없었다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단군 고조선 이래 우리 역사의 정통성 이것이 하나 우선 찾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도 이 곳에서 사실 그것을 해 가지고 이 충청문화 즉 따지자면 백제문화와 연관을 시켜서 현재까지의 이것을 하나의 교재로 만들어 가지고 제2세 국민교육을 시키고 우리 충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줘야 하는데 이런 게 연구되어 있나 하는 것이고 둘째번에는 서산 지곡면 산성리 부성 산성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아마 도에 문화재 신청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0리를 놓고 개발제한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몹시 제가 볼 때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주변에 아무 것도 없고 다 공터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제한을 500리가 아니라 1,000리, 1㎞로 해도 되지만 실제로 산성이 있고 그 위에 그냥 버려두어서 여지껏 사람들이 살고 전답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산을 500m 제한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왜 그런고 하니 서울같은 데 가보면, 현재 대전도 그럴 수 있지요. 제1호인 남대문 옆에 30층, 50층 빌딩이 그냥 몇 십 미터 붙어서 서있고 2차선, 4차선, 8차선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되어서 지금 다 차량이 통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제한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한 수도, 그러한 지역부터 아스팔트를 다 헐어내고 황토길을 만들어야 하고 고층빌딩을 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그냥 두고 시골에서 문화개발을 해서 옛날 역사문화를 찾아 가지고 하나의 관광지 같은 거 이런 것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넓게 개발해서 땅, 가진 자들의 반발로 인해서 문제성을 가지고 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지역실정에 맞게끔 50m도 할 수 있고 30m도 할 수 있고 해미읍성도 옛날에 500m 운운하다가 뺑 거기 읍성주변에 똘을 파지 않습니까? 물을 담고. 뭐라고 해요? 개울을 조성하잖아요? 그것 밖에는 다 제한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집을 짓는데 3층 이하, 4층 이하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 고증 찾으려면 현재 있는 문화를 다 부수어버리고 과거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하지 말고 현재 현실에 맞는 제한, 개발을 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닷게포가 있습니다. 산성, 지금 초등학교 지었다가 폐교되었죠. 거기와 부성산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사실 일제말엽 직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중국상인들이 드나들었고 사실 중국과 백제문화의 교류지였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여지껏 연구검토 하나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느냐, 다니면서 어떠한 개발지역에 대해서 거기를 파헤쳐 가지고 여기에서 토기가 나오느냐 주추가 나오느냐 그것을 하는 곳이 여기 문화연구원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는 참 회의를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연관성 있게 해 주시고, 또 그 산성 개발하는데 대해서도 제한을 50m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랫동안 거치지 말고, 개발지역, 왜 그런고 하니 하나하나 특정한 뭐가 있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냥 대충 해 보면 나오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쬐끄만 송곳으로 젓고 붓으로 쓸고 이거 언제 다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발시기가 늦어가지고 물가는 상승하고, 그렇지 않아요? 토지 승낙이 안 되고 민원이 거기에서 자꾸 발생하고 해서 엄청난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그래서 역사개발도 좋고 발굴도 좋지만 경제발전과 지역경제에 준하는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와 2009년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 백제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업무를 문화연구원에서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지금 2010년도에 대백제전을 세계적인 행사로 추진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제문화제를 볼 것 같으면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공주·부여에서 하다가 금년에는 논산에서 행사를 했고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가 이번에 하나의 종목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백제문화제가 성공을 하려는 전 도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전 각 시·군에서 같이 행사를 개최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쉬운데 무슨 종목을 아니면 어느 시·군에서 뭐를 어떻게 할까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참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시·군별로 한다든지 지역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은 백제의 문화로서 꼭 문화제의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발굴해 주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면 명실상부한 충남도민 전체가 같이 관심갖고 참여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래서 아, 이것은 백제문화가 맞다, 백제문화다, 그러면 이것을 백제문화제 행사에 같이 참여시킨다든지 아니면 행사의 하나로 추가시킬 일들,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부탁을 드리면서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도 출연기관 경영평가단에서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 경영부분에서 백제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 조직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후속조치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리부분에서 소극적인 이사회활동 및 기관의 경영정책 반영 노력이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소극적인 이사회 활동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행자위에는 위원님들 중에는 두 사람이 이사로 있는데 이 내용이 뭐고 지금까지 6월달에 개설이 된 이후로 서면결의는 있어도 이사회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공주 백제문화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왜 공주·부여가 이렇게 주축이 되느냐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 문제를 떠나서 공주가 백제왕도고 부여가 백제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도의 상징인 궁궐이 지금 공주에는 없습니다. 부여는 그것을 찾다가 못찾아 가지고 재현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궁궐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못찾는 것인지 중단한 것인지 앞으로 그러면 궁궐을 찾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 할 것인지, 만약에 그래도 못 찾는다면 적당하고 학설에 따라서 가장 근접한 곳에 궁궐을 재현해야만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통연수원에 연구동이 있었지요? 그 연구동을 반환하고 청사에서 같이 연구활동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무실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반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우성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역사문화원 박물관에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수장고를 완공하셔서 유물을 보관 못하던 것을 수장고에서 보관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7페이지 우리 문화유산 찾기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7만 5,000여점이 외국의 국립문화재연구소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이걸 찾아오려면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야 할 테고 기증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예산을 들여서 다 사올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공주에 무궁화회가 있다고 있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가 개인소장유물 반환만하는 것인지 우리 충청남도에서 발굴된 것을 타 시·도 박물관에 보관하는 있는 것까지 반환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연기군 비암사에서 발굴된 국보하고 보물이 있을 겁니다. 계유명전씨 아미타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주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반환 받을 운동까지 같이 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려서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충청남도에 다녀보면 옛날에 훌륭하셨던 분을 사찰에 영정이라고 하나요? 그려놓은 것이 있던데 훼손된 것을 몇 군데 봤어요. 많이 색채도 바래고 이렇던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금년도 경영혁신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 몇 분께서 질의를 하신 바와 같이 오늘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제54회 백제문화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백제문화제 국제학술대회도 도 개최를 하셨고요, 그리고 일본에 가셔가지고 아메미아히로스케의 기증유물 특전도 하시고 백제문화재유산 대탐험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원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백제의 역사를 바로 봐야 한다는 의미 차원에서도 질의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2010 대백제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 이완구 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예산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해외까지 열심히 홍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의 마지막 의자왕이 음력으로 8월 17일이 제삿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날이 제삿날이 아니다, 하물며 세상을 떠난 날도 어디에 묻힌 지도 모르는 백제의 마지막 임금인 의자왕이다, 그래서 의자왕의 비극 가운데 가장 불행한 것은 아마 삼천궁녀를 거느린 방탕한 임금,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나쁜 임금, 아주 로마의 네로황제처럼 폭군으로 후세에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모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백제하면 떠오르는 것을 말하라고 하니까 70%가 삼천궁녀의 의자왕이라고 대답했다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싶고, 또 오히려 적국이었던 당나라 역사책에는 의자왕을 공자의 제자로 효심이 아주 극진한 증자에 비유하여 해동동자로 칭송하고 용감하고 결단을 갖춘 임금으로 평가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부분을 이런 실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적국에서 우리 백제문화재를 갖다가 백제 의자왕에 대하여 좋은 소리로 칭송했고 또 삼천궁녀 이야기도 어디에 등단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의자왕이 재임기간에 신라로부터 빼앗은 성이 무려 100개가 되고 호색에 빠진 임금이 이런 국위를 떨칠 수 있고 중국책 역사적 증자로 까지 찬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각되고, 그래서 오히려 백제가 망한 것은 이와 같은 위협적인 백제 의자왕의 세력 확장에 불안을 느낀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이고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한 남쪽의 신라가 우군이 되어 줄 필요를 느낀 당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부분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불행하게도 백제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음이 참 안타깝다, 패망한 나라에서 기록은 거의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이 백제를 뜨겁게 흠모 하고 있음은 우리를 참 반성케 한다, 정말 이제부터라도 「백제 바르게 알기 운동」을 벌여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 글이 바로 여기 계신 충청남도역사문화원장인 변평섭 원장님의 기고입니다. 이 부분이요. 저희들은 몰랐던 사실을 이 기사를 보고서 많은 새로운 차원에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역사에 대한 큰 식견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글을 기고하신 원장님은 정말로 백제를 바르게 알기 운동을 펼쳐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백제문화제에 대한 개최행사에 대변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원장님께서는 백제문화 바르게 알기 운동을 충청남도가 아닌 전국적으로 바르게 알기 운동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든지 백제 바르게 알기 운동을 할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에 개최되는 대백제전에도 대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크나큰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이따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가 있었는데 역사문화연구원이 언제 설립이 되었어요?

2004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백제재현단지 자리 잡기 전이네요. 왈가왈부할 때, 그 자리를 놓고 장소를 놓고. 그렇지요?

이미 그건 다 했었지요.

잡았을 때요? 그러나 개발은 안 했잖아요. 사거나 이런 거는 안 했을 때지요.

다 했을 때지요. 이미 백제역사재현단지는 10년 프로젝트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 연도가......

왜 이 말씀을 묻는 고 하니 사실 문화재현은 따지면 다시 복원하고는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하거든요. 복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근사치에는 가까워야 하나 재현단지가 백마강이 북쪽에 있다는 것은 참 역사성으로 보나 뭐로 보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항상 백제는 고구려를 견제했지 신라를 견제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강, 금강, 백마강을 북쪽에 고구려 침입을 견제해서 항상 남쪽에 도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북쪽에 있다는 거 이게 하나의 첫째로는 백제문화 재현이라는 자체의 의미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백마강 남쪽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기서 불과 부여 부소산에서 2㎞ 정도만 올라가면 아주 부여 낙화암하고 똑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쳐놓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역사재현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서 아까 박찬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백제문화제, 백제문화제추진위원이 따로 있는데 하여튼 역사적 고증은 여기에서 많이 참작될 거 아닙니까? 이 역사문화원에서. 그런데 방금 박찬중 위원님이랑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 백제하면 의자왕, 낙화암, 삼천궁녀, 계백장군 이거 떼어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제문화제에 있어서 반드시 충남 여인의 정절, 정절을 표시하려면 낙화암에서 삼천궁녀가 뛰어내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백제문화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요즈음에 와서 다시 했지만 황산벌에서 계백장군의 ‘충’ 그렇지 않아요 ‘충’ 아니여. 처자를 죽이고 전투에 나간 총 5천결사대로 해서 5만 병력과 대치하는 그러한 대담한 ‘충’과 ‘용기’ 이런 게 백제인에게 미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에 중심을 두고 충남사람 전체가 모이자면 충남 전역에 있는 백제문화를 총 집결시키는데 의의가 있지 쫓겨 다닌 궁터 두 군데, 망한 도읍터에서 거기에서 무슨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대국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하되 또 워낙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오래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가성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백제문화제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뭔가 그날 행사에 그치지 말고 얻어지는 것이 앞으로 뭔가, 득실을 잘 따져서 역사적인 차원에서 고증문제를 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지금 재현단지와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미송을 사다 집을 짓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역사관을 갖다가 시멘트 콘크리트 집으로 철근 콘크리트 집으로 하지 않아야 하는 식으로 전체적인 차원에서 백제문화가 골고루 들어올 수 있게끔 다 찾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고증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제안해서 대백제전을 치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관점을 두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조직개편 업무혁신을 통해서 경영평가 결과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또 원장님도 거소 이전을 하시고 또 업무용 차량까지 매각하시면서 경영혁신 의지가 대단하신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문화연구원의 주요기능은 매장문화재 발굴, 정비, 연구용역 등 역사문화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 일부 시·군에서 백제문화연구소 등 해 가지고 문화재 발굴이나 정비복원하려는 이런 사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문화재 발굴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다른 타 기관에 많이 늘어나게 되면 자체수입의 감소가 우려되고 또 경영에 어려움 또 도비의 초과 지원 이런 부분과 연계가 되는데 앞으로 운영에 지장은 없는 것인지 또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면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2007년, 2008년 세입 세출 예산 및 연도별 집행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세입은 빠지고 세출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까 추가로 세입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세출예산 2008년도만 나왔는데 아직도 67.6% 정도 집행하고 앞으로 집행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구개발 수탁용역 사업에 대한 부분도 한 30%정도 집행이 남았고 연말에 서둘러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보더라도 예산 불용액이 좀 예상외로 좀 많이 남았어요.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원인데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 징수되는 부분도 자체수입 늘리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세출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든지 아니면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사전에 조정을 해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부분에 자료가 아직 안 들어 왔는데 전체 예산대비해서 자체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내용을 좀 알려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그 부분은 자료로 받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불용액이 과다발생 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예산이 있지 않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류성에 대해서 우리 역사문화원에서 연구하고 계신 게 있나 모르겠는데 홍성에 가면 장곡면 대현리라는 데가 백제 부흥군들의 전적지라고 해서 최종 보루지라고 해서 얼마 전에 봄인가 홍성에서 심포지엄을 했어요. 주류성에 대해서 역사문화원에서 가지고 계신 자료라든가 아니면 연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한 번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즉답 다 가능하시겠어요?

예.

답변 다 가능하시면 별도 시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냥 하지요.

그러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지요.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동안 매장문화재 발굴관계로 해서 민원이 없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특별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당진에 지난 봄에 선진정공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저희들이 발굴 작업이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발굴한 현장을 매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 되고 했습니다만 문화재청이 개입을 하고 해서 발굴 작업을 원만이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내포문화포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충남의 문화하면 백제문화와 내포문화, 유교문화 이 세 가지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제문화는 지금 너무 많이 읽혀 왔고 내포문화에 대해서도 서해안시대 핵심으로 우리가 내포지역을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학·관·연 이렇게 협동체를 구축해서 고도의 전문지식이라든지 정보 이런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공하려고 내포포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포문화권의 중심 하천이 삽교천인데요 금강유역이나 도서해안은 이미 학술지도 나오고 있고 학술조사도 했습니다만 삽교천에 대한 지금까지 종합학술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학술조사를 통해서 사업비 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그 지류인 무안천, 곡교천 일대에 대한 학술조사까지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예를 들면 100m까지는 몇 층, 500m까지는 몇 층 고도제한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할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나 문화재청에 이런 것을 조사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질의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문제는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해 달라고, 연구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법이 사실 악법이에요. 중앙에 있는 법을 갖다가 지역에 별로 관계도 없는 데에 적용을 시켜서 주민들 재산권 침해라든지 개발제한을 두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 다음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정통성을 계속 바로 잡아가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아까 백제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역사를 바르게 정통성을 살리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질의요지는 좋은 예를 들으셨는데 숭례문, 남대문 근처 정말 거기는 그렇고 지방은 아무 소용도 없는 제한을 두고 있는 문제 이런 것도 아까 서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발굴 시기를 앞당길 수 없느냐 하는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참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학문적 입장에 들어가서 보면 겉핥기식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 시굴이고 발굴입니다. 그러나 국책사업, 중요한 산업시설 이런 데는 저희들이 특별히 인원을 더 많이 투입해서 빠른 시간내에 발굴작업을 끝내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백제문화제에 전 도민 참여문제를 걱정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개발해라 하는 주문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2010년 대백제전에 전 도민이 참여하면서 세계화할 수 있는 컨텐츠는 뭘까, 여기 우리 도에서 관계 국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그 컨텐츠 개발에 지혜를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매못 성지 문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일개 한 종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전근대사의 아픈 상처이고 그래서 이것을 성지로 만드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인세 환급문제라든지 인원감축 효과는 행정담당관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전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이것도 경영부분과 이사회 활동 이 문제는 담당관이 보고하도록 하고 세 번째 궁궐터를 발굴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공산성 일대는 다 발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궐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것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위치에서 뻔한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여기가 궁궐터라고 생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궁궐터를 백제궁을 재현하는 것이, 역사재현단지 아까 말씀 나오셨는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것은 우리 문화원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전문가와 해서 그런 문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담당팀장인 이훈 실장께서 더 설명을 드릴 것이 있으면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통연수원의 사무실을 우리가 연구동으로 쓰고 있었는데 지금 연구동을 4분의 1을 비워주게 되었습니다, 이달 25일부터. 그래서 그 연구동에 있던 48명의 연구원들이 이동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이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 판인데다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선 단기적인 조치로 우리가 교통연수원 건물을 쓰고 있는 나머지 부분에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과연 안내실이라든지 화장실이 필요이상으로 큰데 그 화장실도 우리가 사무실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장고와 건물을 짓고 남은 돈이 12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돈이 저희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돈인데 이것이 좀 더 보태진다면 연구동을 저희들이 새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연구원의 연구 분위기를 살려주시는 뜻에서 앞으로 예산반영에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우리 문화유산 찾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라든지 역사는 꼭 땅 속에 묻힌 것만 발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나 기관의 벽장 캐비넷 속에 묵혀진 것을 찾아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발굴이 아닐까 또 사실 개인적으로 보관하게 되면 훼손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자손들 간에 보관문제로 분쟁이 일어나서 훼손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사문화연구원에 기증을 하든지 기탁을 한다든지 하면 완벽하게 보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역사물, 문화재를 모두가 우리 도민이 공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든다면 저희 역사박물관에 재산상속에 대한 옛날 규정을 둔 문서도 있고 또 최근세사로 말한다면 성낙수 도지사께서 보통학교 다닐 때 통지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역사자료가 된다 그리고 자유당 때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는 선거벽보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슨 가치가 되겠느냐 할 수 있지만 세월이 가고 보면 아, 옛날에 선거문화는 이랬구나, 벽보는 이랬다 이런 것을 또 하나의 산 교재로 남겨줄 수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경우 홍보가 필요한데요, 특히 일본사람들이 가져간 것을 도로 가져오게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일본인이 우리한테 기증한 문화재를 우리가 얼마나 반갑게 아주 우리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를 그 분이 아주 잘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일본에서 저희들이 학술대회를 할 때 학술대회 옆에다가 그 분이 반납한 중요한 382점의 문화재 중에 특별한 것을 전시를 해서 “아 나도 우리 할아버지가 가져왔던 문화재를 도로 충남도에 기증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여러 군데 있을 텐데요 그런 거, 우리 국내의 문화재 반환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본에 있는 공주회라든지 이런 게 뭐냐고 물으셨는데 일제시대에 공주에 살다가 8.15해방되어서 일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공주 사람들이 따뜻하게 보내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주하면 머리도 안 들겠다 하는 게 아니라 공주하면 아주 굉장히 향수를 느끼는 그런 분들이 지금 자꾸 돌아가시고 해서 한 7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매월 한 번씩 모임을 갖는다는데요, 공주회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 분들이 백제문화제 때도 전세기를 내서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중심으로 이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청주박물관에, 우리 연기군에 있는, 문화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참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교섭을 하겠습니다. (○증인석에서 청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원장님 답변은 다 하셨지요?

예.

그러시면 추가로 답변하실 부분을,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후에 보충질의나 미진한 부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세요.

행정담당관입니다. 전인석 위원님께서 2007년도 경영평가결과 추진과제 중 소극적인 이사회활동 지적 사항에 대한 향후 보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요, 백제문화를 체계적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할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역사문화원 이사회는 이사 열분, 감사 두 분 해서 총 열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이사회 개최횟수는 총 4회로 정기이사회 한 번, 임시이사회 두 번인데 공교롭게 선임직 이사분이 새로이 구성되고 나서 연구원, 죄송스럽지만 사정에 의해서 서면결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서면결의한 주요내용은 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문화관광국장의 명칭이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정관개정을 할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연구원의 조직개편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퇴직수당 발생요건이 되어서 불요불급하게 추경예산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어서 임시이사회를 서면으로 하는 요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임직 이사분들께서 회의구성이 되면 이사분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역사문화연구원 업무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찾아뵙고 보고를 드렸어야 마땅한데 저희들이 미처 보고를 못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의 체계적인 전담조직은 현재 백제역사 연구는 백제 충청한국팀에서 박사 두 분, 석사 한 분 등 세 명과 한 명의 위촉연구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백제역사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 전문연구원 박사급으로 1명을 신규로 임용을 해서 보완할 계획임을 아울러서 답변을 올립니다. 그리고 박정희 위원님께서 법인세 환급관련과 조직개편 인력감축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법인세 환급은 2007년도의 법인세 납부액을 분석을 해보니까 2004년도에 저희 연구원이 개원이 되면서 행정경험이 없는 분들로 사무직이 거의 대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2007년 1월 25일자로 파견을 와보니까 회계결산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목적사업비 이월금을 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연구용역 기본경비를 공제미비 등으로 인해서 법인세 과표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잉여금 결산한 거에 대한 법인세 납부한 과표현황을 전문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2007년도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1억 9,600만원을 환급을 받았고요, 2006년도분에 대해서는 납부한 금액이 3억 9,200만원을 법인세 납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조정 신고를 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음을 답변 올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년 부과될 법인세를 현저하게 앞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심사분석제를 도입을 해서 결산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개선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과 관련해서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연구원이 개원을 하면서 인력구성이 연구원과 사무직간의 비율이 7대 3의 비율이 가장 적정한 인력체계 요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과다하게 사무직과 기능직이 편재가 많이 되어서 역사문화연구원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인력감축을 정규직 16명을 감축을 하고 비정규직 61명에 대해서는 외부 용역업체에 아웃소싱을 해서 경영혁신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축대상자 선정은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 토론을 거치고 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모두 합해 가지고 전체 의견을 두 번에 걸쳐서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축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설정을 하고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감축대상자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지의견을 모은 결과 일단 중징계 처분을 받은 대상자로 하고 전체 인원에 대해서 임용요건을 분석을 해 보니까 임용대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인사위원회 실질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16명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감축효과는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인원이 많음으로 인해서 장애인 의무부담금이라든가 보험료 부담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4억여원 정도를 절약할 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축과정에서 반발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부작용도 물론 있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에 제소한 건이 한 건 있었고요, 노동청에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했다고 해 가지고 진정을 낸 건이 두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조사관한테 저희들이 인력감축은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지만 법규라든가 절차를 투명하게 적용을 해서 인원감축을 했고 연가보상비 미지급사항은 연구보조원이 진정을 낸 건데요, 연구보조원은 문화재 댓가에 연가보상비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일당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라든가 지침을 제시를 하니까 이해가 되어 가지고 현재는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그 외에 다른 부작용은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예산집행 관계......

우선 다른 분 답변, 설명을 부연설명 못하면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백낙구 위원님께서 2008년도 세출예산 중 미집행액이 많은데 불용액 현황과 효율적 집행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서면요구 자료는 9월 30일 현재로 작성을 해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역사문화연구원의 특성상 4/4분기에 집행되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매장문화재 발굴이 끝나고 그리고 또 연구용역이 끝나야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고요, 문화제 시굴 발굴조사의 보고서 작업이라든가 인쇄비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불용액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금년도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도 추경에서 저희들 2억 반영을 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아직 미집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기금이 예산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 기금 2억 분이 연말에 기금으로 적립하는 게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할 계획이라서 그게 미집행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예산절감 분이 1억 1,700여 만원이 있기 때문에 미집행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회계관계 교육을 통해가지고 집행상황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의 답변 중에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곡 부성산성 문제를 하루속히 문화재 지정, 거리는 한 50m 정도로 충분합니다. 산이지 집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힘써 주시고 이 내포권 문제가, 백제문화와 내포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내포권의 발생지역은 서산의 가야산이고 중심지역은 부석의 간월도입니다. 간월도에서 반경 70㎞로 해서 서천앞바다와 덕적도, 아산의 신창 거기까지 오고 나머지 바다로는 공해죠. 그런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던 지역이 바로 부성산이었습니다, 통일신라 이후에. 최고원 선생이 중국에서 와가지고. 그랬으면 거기 중심의 항구가 바로 닷게였습니다. 옛날 포구는 뻘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조그만 하천이 흘러서 물이 들어가서 평상식으로 배가 드나들 수 있어서 돗단배, 풍상이 사리 때 들어와 가지고 뻘에 정작시켰다가 다시 열흘이고 보름이고 일을 보고 다음 사리에 떠나는 것이 하나의 상례, 그게 내포권의 하나의 상례였을 겁니다. 거기는 조그만 주막집이 있고 술집이 있었고 그리고 물이 드나들고 안개가 10㎞, 5㎞정도 끼고 보통 2～3㎞는 그 내에 갯물이 드나들고 그랬는데 그 중심지역이 바로 가로림만이었습니다. 가로림만 중심으로 경기도 일원과 충청도 일원을 지배하던 내포권의 중심지역이. 내포권에서 가로림만이 빠졌습니다. 이는 왜 빠졌느냐고 하니까 일개 시·군의 총체면적의 한계가 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이 지역의 내포권으로서의 가치성,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것을 따져야 하지 시·군별로 안배해서 몇 점씩을 내포권으로 지정한다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부여·공주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백제문화도 각 시·군별로 몇 만평씩 지정해서 분산해야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당한, 타당성이 없는 내포권 지정, 면적으로서 국한시키는 이런 문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문화원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중요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게 가로림만이고 가로림만 중에서도 바로 이 닷게포입니다.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부성산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닷게포가 중요했던 겁니다. 거기가 내포권의 중심지역이고 교역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조사하고 살려서 내포권은 가로림만에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안흥 앞바다 어쩌고 옛날 무역관계 했는데 안흥 앞바다는 바위입니다, 암초. 그래서 거기에는 풍상이 설수가 없는 데입니다. 물살이 세고. 옛날에는 물살이 없고 들어간 내 지역, 내포지역에서 배들이 서고 뻘 위에 섰다가 나가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닷게포, 가로림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가로림만에서 조력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옛날 백제의 문화, 내포문화가 바로 상실되는 겁니다. 그 전력 50만t을 갖기 위해서 내포문화 중심지역을 말살시키느냐 이거 잘못된 겁니다. 화력발전 바로 하나, 1기만 더 세우면 조그만 거 50만t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하나의 현재의 사소한 전력의 득실관계로 인해서 큰, 수천년 내려온 문화의 산실을 송두리째 없애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드시 역사문화원에서 이것만은 강력히 주장하고 이 가로림만은 살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어느 분이 잘 알고 계실지. 태안읍성과 관련해서 좀 묻고 싶은데 누가 답을 주시겠습니까? 가장 잘......

해미읍성요?

태안읍성요. 제가 태안출신입니다. 태안읍성과 관련되어서 조사한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태안읍성 정비계획 수립한 자료가 있습니다.

있죠? 그것 좀 주시고요, 물론 각 읍성이라든지 성 복원사업은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 질 거라고 보면서, 그러면 그 자료만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쪽 지역 잘 알고 계시지요?

또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은 태안출신이지만 저는 금산 출신입니다. 16페이지에 누구나 찾고 싶은 박물관 운영 이 부분을 담당자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위 원 오석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저희 박물관에서 도 국제통상과의 요청에 의해서 재외충청향우회분들을 인솔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위 원 오석민 국제통상과에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3일 중에 하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했습니다.

그럼 어디서요?

위 원 오석민 급작스럽게 와서 올해는 논산, 공주부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루씩 하는 행사를 마치면서 저희들이 그쪽이랑 협의해서 내년 경우에는 충청남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3일 동안 행사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주십사라고 요구를 했고, 그 결과 인솔해 오신 재미교포 인솔자분하고 협의 결과 내년에는 재미교포인 경우에는 연장자분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금산 전시관 쪽을 약초시장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굉장히 호응이 놓았고요,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사전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평섭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팀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평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준비 등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고생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하여는 역사문화연구원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평섭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마무리 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진지한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 저희 업무에 반영시키고 열심히 일해서 다음 감사 때 좋은 결과를 가지고 뵙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