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중철 의원 발언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충남도정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곁으로 다가가는 실현가능하면서도 효과가 높은 정책을 개발하는 등 20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연구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도민들에게 충남발전연구원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자리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웅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용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은태
이은태위원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웅 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용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여러 가지로 운신하기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위원님의 크나큰 도움으로 저희 연구원이 지난 3월경에 이곳 공주에 새로운 독립청사를 신축하고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성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지난해부터 금년 초까지 국방대 논산이전 확정, 황해자유구역 유치, 내포문화권 변경 개발, 장항산단 착공 등 다양한 사업들이 결정되면서 지역발전에 새로운 호기를 맞이하는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으로 충청권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행정도시 이전계획 변경고시 지연으로 행정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부지에 충청권 명기가 빠져 있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은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도정을 지원하는 연구원의 원장으로서 그 책무를 실감하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연구진은 200만 도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정현황과 관련된 당면과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연구 활동에 진력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연구원이 충청남도의 종합연구기관으로서 당연한 사명이며 도·시·군 정책개발의 충실한 허브역할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써 역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이 도정과 시·군정 발전에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이 절대 필요합니다. 많은 성원과 함께 애정어린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귀한 의견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수정할 것은 즉시 시정해서 연구원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에게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연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유신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송두범 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강영주 기획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성태규 자치행정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오용준 지역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박철희 도시계획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호 산업경제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배 문화관광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정종관 환경생태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현 산업디자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진 수질관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최병학 인적자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두범
송두범연구실장
연구실장 송두범입니다. 2008년도 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충남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용웅 원장님과 송두범 연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007년 이후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지, 퇴직사유 그리고 2008년도 신임연구원 들어오신 분들 내용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 직원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비교해서 볼 수 있게 급료 현황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쪽에 나와 있는데 동서남해안 특별법 대응 T/F팀을 구성했고 또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대응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이 양 두 개의 테스크포스팀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도와 시·군별 출자금 출자현황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T/F팀을 구성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자료는 되는 대로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연구과제나 연구성과에 보면 ‘여성’자가 전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혹여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역사문화연구원, 여성정책개발원 이렇게 3개 우리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한 자리에서 같이 여성정책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으신가? 아니면 서로 전문기관이라는 이유로 다시 말하면 서로 영역침범이라는 이유로 해서 전혀 여성정책에 대한 것은 우리 충발연에서는 과제로 삼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연구원에서는 한정된 시각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살아있는 연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전혀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한 과제가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지방에 사는 우리 군민들은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방으로 오려고 하던 기업들도 다시 유턴해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려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획기적인 방안 같은 것을 연구를 하셔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도청이전 T/F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시는데 도청이전 후보지로 176개 기관 단체가 거기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보면 교육특구로 해서 각 대학과 또 이전팀하고 4개 종합대학이 그 쪽으로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쪽으로 전부다 집중적으로 신도시로 들어가서 과연 구도심권, 예산과 홍성의 구도심권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규제 이런 것도 원인이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예산과 홍성에는 구도심권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런 문제를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또 집중하지 말고 각 지역으로 분산 배치해서 한 10㎞라든지 15㎞ 이내로 학교도 분산해서 배치하면, 기관을 분산배치하면 인구가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23쪽에 보면 연구책임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자신의 연구에 대한 무한책임을 하겠다, 경쟁력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 해서 말씀을 하시고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연구의욕을 고취시킨다 하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인센티브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 또 제 생각에는 그 분야에 다 전문분야 박사님들이신데 혹시 이걸로 해 가지고 박사들 간에 갈등만 조장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이 부분은 다들 자존심도 있으시는 그 분야에 다 박사님들이신데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가능한 것인지 실적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연구원 규모가 66억입니다. 전국 7위인데 솔직하게 우리 원장님이볼 때 전국 몇 위의 예산규모가 되어야 우리 연구원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연구용역과 관련한 역기능의 대책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일이지만 용역발주 동기가 발주처의 책임회피라든지 발주처의 의도를 정당화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물에 대한 활용도, 연구를 의뢰해서 결과를 보내주면 그것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용역 남발로 인한 예산과 인력낭비 방지 차원에서 사전 심의제도 강화라든지 미활용한 연구결과에 대한 제제방안이라든지 연구결과물의 공용방안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동서남해안특별법 T/F팀 또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대응 T/F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도에서 동서남해안 특별법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시·군이 7개 시·군, 보령, 아산, 서산, 서천, 홍성, 태안, 당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지난해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6개 시·군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면 동서남해안특별법과 관련된 지역과 기름유출사고의 특별재난지역과 다 중복이 되고 아산만 추가가 되는 거죠. 물론 이 동서남해안특별법에 의한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기름유출 사고 복구를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과 약간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동일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름유출사고와 관련된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경제 회생과 관련된 그 사항을 충남도내 6개 시·군으로부터 특별법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요구를 하라고 하니까 충남도에서 270여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 정부에서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을 포함시킬 수도 없고 왜 이게 들어 왔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충발연에서 이 문제를 스크린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과연 특별법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충남의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동서남해안특별법에다 포함시켜야 될 사항인지 구분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충남도에서 요구한 이 사업들을 보면서 아마 황당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물론 피해지역에서는 욕심에 의해서 이번 기회에 뭣 좀 해 봐야 되겠다 해서 다 요구를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구호에 그치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비교분석을 해 볼 의향은 없는 것인지,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된 특별법에 의해서 포함시켜야 될 사업과 또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포함시킬 사항을 구분해 주는 역할을 우리 충발연에서는 할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현안이 수도권 규제완화와 행정개편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대정부 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도 그렇고 태안의 기업도시도 그렇고 참여정부 때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계획이 통과되어서 온 부분인데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경기도 서울권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의원들도 워낙 많고 인구도 많고 금융도 서울 수도권에 많은데 비수도권은 결집도 안 되고 있습니다.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문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항소할 저기는 안 됩니까? 그런 쪽으로 알아보고 싶고 어쨌거나 행정개편론도 국회에 상정은 안 되었지만 윗분들이 여야가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청남도는 도청이전을 계획해서 보상도 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의 대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연구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충발연의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2008년도나 내년도 안에 대해서 실적이좀 많고 실적도 앞으로 충분히 열심히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안을 볼 것 같으면 23페이지입니다. 도정현안 기동대응반 T/F팀 지속운영에 있어서 6개 분야가 있습니다. 세종시 프로젝트팀, 도청이전 신도시팀,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팀, 신재생에너지팀, 국제과학 비지니스팀 그리고 국방과학클러스터팀 이것을 국책사업의 지방적 실현을 위한 논리개발 및 콘텐츠 확보를 하고 도와 긴밀한 협조, 전공별 6개 세부분야에 적극 참여 했는데 이것이 이미 몇 년 전부터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성과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자료 요구 일문일답.....
은태
이은태위원장
일문일답은 이따 하시지요.
이창배위원
이따?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 요구는 지금 하시고, 자료 요구를 해 놔야 이따 받을 거 아니에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 요구한데 보면 2페이지에 연기군 두 건에 대해서 수질오염 여기에 대해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용역업무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행정수도로 들어가고 남는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수도 추진과정에서 행정수도로 들어가는 거 알면서 이것을 돈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었나, 사실상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꼭 있었나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는 1페이지 서산시의 생태계 지도 구축 용역비가 2억 8,000, 약 3억이 들어간 게 있는데 이것은 몇 년 전에 서산시에서 한서대에 의뢰해서 한 게 있는 줄 아는데 이거에 대한 하나의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는 도, 시·군정 지원연구 업무책자에 보면 6페이지에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충남지역 연계발전전략 연구수립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가서 도청이전 홍보지 선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거 하나하고요, 10페이지에 내포문화권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에 대한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이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여기에 이중으로 되나 모르겠는데 14페이지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설명자료 작성하고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관계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대응 전략연구 이거하고 여기에 조력발전 건설도시 예상되는 환경변화 예측 및 전체 조업권에 대한 분야별 검토정책 결정시 사항, 이게 사실 서산에서는 엄청 반대하고 있는데 가로림만은 사실상 조력발전의 타당여부의 방향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좀 구분해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16페이지에 가서 황해 경제구역 홍보문안 작성했는데 이게 앞으로 중장기적인 사업인데 어떠한 방향에서 연구되고 있는지 자세히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법적지위 문제입니다. 법적지위에 대한 충청남도 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했는데 이거 자세히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18페이지에 가서 도청이전 특별법 시행을 위한 조례 작성에 대해서 이 문제가 사실 광역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 문제도 하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낙구위원
보령시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2007년도와 2008년도 연구용역 수탁 상황에 보면 전체적으로 건 수가 2개년에 걸쳐서 41건을 수탁을 하셨는데 시·군별로 내용을 보니까 16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수탁이 되었고 유독 보령시만 2개년 동안 수탁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보령시 요청이 없었는지, 최근에 웅천 소도읍 관련된 부분도 있었다고 보는데 전혀 자료에 없어요, 지금.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된 게 이월되어 가지고 했거든요.
백낙구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정밀착 지원을 위한 연구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10개 사업에 대해서 T/F팀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현재까지 T/F팀이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내포문화권, 지난번에 서천군을 포함하기 위한 논리개발을 위해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하셨는데 보령 같은 경우는 지금 내포문화권 내의 7개 시·군 중에서 전체 면적비율을 보면 꼴찌에서 두 번째로 지정된 면적이 제일 적을 뿐만 아니라 또 보령의 남부지역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부지역에는 성주사지를 비롯해서 남포읍성 등 석조유물이 많고 최근에는 철불이 있었다는 문헌상의 기록도 발견이 되어서 필연적으로 확대지정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고 금년 연초 도지사 연두 방문 시에 지사가 확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한 진척사항이 없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내포문화권에 대한 T/F팀이 운영되고 있는지? 보령의 남부문화권까지 지정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세 번째로 연안권발전 특별법 T/P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연안권의 대상 시·군은 어디이며, 여기에 따른 핵심전략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연구성과 목차만 보고서 「여성」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8년도 현안과제 자료집에 신동호 박사님께서 주부취업 지원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셨습니다. 연구한 연구결과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일과 가정은 선택의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주부들의 육아 및 가사분담이 더 큼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왕이면 왜 육아 때문에 여성들이 취업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나 여기에 결과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직방법에 있어서 여성들이 신문, 잡지, 인터넷 이런 구인광고를 통해서 구직을 한다고 연구를 하셨는데 공공직업 알선기관은 활용 정도가 매우 낮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비를 지원 받는 일하는 여성의 집이라든가 여성정책개발원 등 이런 데서 지금 많이 여성들의 구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공공직업 알선 활용 빈도가 매우 낮는가에 대한 결과론도 이왕이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연구를 해서 이것을 어디에다 혹시 여성정책개발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연구를 하신 건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더 연구를 하신다면 지금 육아문제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출산을 줄이고 출산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인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원장님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지요?
「대답없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우선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보충 답변은 팀장들한테.......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시면 원장님 즉답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해 주세요. 순서대로 해 주세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우선 박정희 위원님한테는 저희들이 빚이 많습니다. 여기를 이사 오면서 예산 때 그렇게 애써 주시고 해서 저희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빚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도와주셨지만 특별히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성문제, 제가 처음에 와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저출산·고령화센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도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여성개발원이 있는데 이것을 특화시켜야지 충남발전연구원이 이것저것을 하면 되냐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개발원을 키워줘라 거기 특화시켜서 발전시켜야지 충남발전연구원이 그것도 하면 되냐?, 그런데 사실은 여성 연구는 피치 못한 것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쪽의 연구가 나오면 도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여성개발원이 하도록 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여성연구는 그동안에 몇 건 있었지만 그래서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몇 가지 말씀하신 것은 신동호 연구팀장이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호
신동호산업경제연구팀장
저희가 현안과제로 도내 주부취업 지원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이것은 저희 연구원만 한 것이 아니고 충남도 일자리 창출상담과 저희 연구원, 산업경제연구팀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의 문경희 팀장 이렇게 셋이서 공동연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 현안과제 자료 내용을 보시면 3040주부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원래 당초에는 10월경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도를 방문했을 때 그때 VIP 브리핑 자료로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중순경쯤에 한번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보고할 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공부분에 있어서 주부취업 알선기능이 제대로 미흡하다라는 것은 현재 공공부분에서 하는 역할들이 잡코리아라든지 워크넷 이런 것을 통해서 주부취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공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민간고용대행업체라든지 아니면 지인들 소개, 아니면 지역의 정보지 벼룩시장이라든지 교차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 대전지방노동청 산하에 고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고용지원센터에서 워크넷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정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조금 미흡한 것이 설명되셨는지?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여성문제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하도록 그 기관을 키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저출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충발연은 그래도 우리 충남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한 확실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원장님께서 대안제시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으신데 여성정책개발원을 키워주기 위해서 전혀 그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으셨다면 본 위원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역사문화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세 개 기관이 같이 연계해서 무슨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도내 연구기관 간에 협력세미나를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여성개발원이 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8년 6월에 다문화 여성전문인력 양성 연구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효율적 인재육성 방안에 여성이 포함되었었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 전문계 고교활성화 방안 연구하면서도 저희들이 여성연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는 전문인력을 확실히 확보를 했고 저희들은 아직 그런 분야에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은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다문화 이런 걸 여기서 연구 안 해 주셔도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개인적으로 원장님께 한번 스치는 과정에서 충발연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저는 제일 그것이 첫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줄이는 방법을, 우리 충청남도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도 한번 주문한 적이 있는데 전혀 그런 쪽으로는 안 하시고, 다문화 이런 쪽으로는 너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깊이 생각도 해봐 주시고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연계하셔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도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원장님! 답변을 하시다 보면 일문일답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이 다 가능하시면 실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한 번에 마칠 수 있으면 지금 다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러면 조금 시간을......
은태
이은태위원장
한 번에 마무리가 되어야지 왜냐하면 시간을 도저히 못 맞춰요. 궁금하면 일문일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일괄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일괄답변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보충질의하실 부분은 일문일답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알았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만약에 말씀하시면 그때 팀장들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래도 되겠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일단은 질의하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을 일괄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 위원님께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은 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도청이전에 따라서 이전지역에 구도심권 발전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한 게 뭐냐면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져올 파급효과가 뭐냐, 문제점이 뭐냐, 논리개발을 해서 우리 지사님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즈음은 저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정부한테 그러면 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 대책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선 정부로 하여금 일단 이것을 중지 좀 해 달라, 수도권 규제완화 이렇게 급하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고요. 두 번째는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수도권의 무분별한 양적팽창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같이 마련해 달라는 거 하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곧 도에다 통보해서 지사님께서 그것을 활용하실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종학 위원님께서 연구책임제 강화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연구원들이 그동안 잘 했습니다만 제 눈에 볼 때는 연구보고서만 쓰는 걸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이 저한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구보고서만 끝나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끝까지 활용까지 지켜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연구책임제다, 그러니까 연구보고서가 되면 이것을 언론에 발표할 것은 언론에 발표하고 도하고 협의할 것을 협의해서 끝까지 솔로업을 해라 제가 그렇게 했고, 아까 평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평가는 잘못하면 갈등구조로 갈 수 있고 또 평가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과학적이라고 하는 BSC를 도입해서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직원들한테 그 평가가 공정하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성과관리제인데요 자기들이 성과목표를 정해 놓고 그 성과목표에 어느 정도 달성 했는가를 객관적으로 내기 위한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종학위원
인센티브를 지급한 적이 있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물론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한 번씩 지급을 하는데 그때는 전체 성과에 따라서 차등을 지금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1인당 지원액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1인당 지원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전은 현재 9,100만원입니다. 대전에 비교해도 저희들이 낮고요, 충북에 비교해도 낮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낮다는 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준거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정종학위원
저희 의정비도 낮습니다, 굉장히.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이번에 저희들이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전인석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지사님하고 한 번 말씀을 했어요. 지사님한테, 저기 뒤 좀 봐 주십시오. 저게 올해 연구 성과입니다. 저희 40명이 올해 만든 보고서입니다. 지사님한테도 저걸 한 번 보여드렸습니다. “지사님 저희들이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이중에서 필요 없는 연구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하고 약속한 게 뭐냐면 “용역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용역을 하려면 그 책임자가 저희들하고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시장·군수 저희들하고 인터뷰를 반드시 합니다. “이거 어디다 쓸 것이냐, 왜 하냐?” 어떤 시장·군수님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니들이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지, 무엇을 따지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자기들도 같이 공동학습하면서 공동참여하지 않으면 연구 못하겠다, 쓸 데 없는 연구가 너무 많이 나간다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노력은 있습니다만, 성과는 아직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립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동서남해안 태스크포스 기름유출 태스크포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법안 만들고 구상안 만드는데 했는데 이것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시·도가 합쳐서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각 시·도에서 5억원씩 내가지고, 그런데 저희 연구원이 간사연구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대규모 사업들을 주로 다루는 것이고요, 기름유출은 지방경제 활성화에 밀착된 소단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포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수도권 규제 행정구역 개편 이거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행정구역개편에서 저희들은 절대 도가 없어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지금 없는 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광역경제권이라는 것도 하나의 도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절대 정부도 감히 그렇게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는 조치는 못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규제완화는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히 지금 정부보다는 저희들의 논리개발이 앞섰다고 감히 주장을 합니다. 한번도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왜 해야 되는지 논리적인 객관적인 근거 논리를 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지금 6대 프로젝트 어떻게 참여하고 있나? 사실 이건 지금 지속적으로 죽 해왔던 거고, 또 내년에도 그 과제는 지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도가 그것을 대응하려고 하면 대응 태세를 계속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태스크포스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안이 끝날 때까지는.
박찬중위원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하느냐가 그 질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은 이런 것을 맡으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로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 줘요, 그러면.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자료 보고 제가 일문일답 할 테니까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다 주시지요? 도청이전, 행정구역개편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세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서 미흡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할게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러면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포문화권 문제는 일단락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 이것은 아마 도에서 끝나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일단 그 정도는 저희들 생각에 끝났고 연안권 태스크포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서남해안특별법에 의거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으로.
백낙구위원
지금 내포문화권에 관련된 부분 T/P팀은 해체된 겁니까? 종료가 되었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지금 법안 만들고 있는 거 같아요.
백낙구위원
지금 보령지역 확대지정과 관련해서 도에서 어떤 통보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없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청이전 주변지역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용역까지 했습니다. 그 주변지역을 어떻게 공동화 시키지 않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것하고요, 교육특구를 조성해서 거기다가 4개 종합대학을 다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처음일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유익한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분산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도청신도시 기본계획 및 전략의 마련은 저희 연구원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입지선정까지만 했고 그 외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야 저희들이 제기 할 수는 있겠지만.
중철
서중철위원
그런 것을 연구해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겠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각 기관을 한 군데로 집단화시키는 것보다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신도시와 구도심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일단 위원님들 말씀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다 드렸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는 준비 다 되셨나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계속하면 되겠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위원님들 미진한 부분이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예, 황우성 위원님.
황우성위원
조금 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논리적으로 잘 하고 계신데 수도권인 경기도와 서울에서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비수도권은 모든 것이 양적으로 딸리거든요. 그런데 비수도권은 결집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논리적으로 해 가지고 시간의 여유를 갖고 양적 팽창 등 수도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지원책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방은 결집은 잘 안 돼요. 전국적으로 비수도권은 결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법적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신행정도시는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법을 통과시켜서 된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참여정부할 때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지요.
황우성위원
그렇다면 그 논리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균형발전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재소할 사항이 아니냐? 법적 대응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을 공개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경기도가 먼저 이걸 위헌소송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라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경기도에 대응 연구를 했습니다. 경기가 수도권 문제를 가지고 헌법소원으로 가겠다, 대응하지 않을 수 없어서 헌법학자들하고 같이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우성위원
수도권 규제완화는 충청남도가 제일 피해를 봅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현안 50쪽에 22번 제목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황우성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한 가지 또 여쭈어 봅니다만,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그 지역을 포함 안 시켜 놓았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과 틀리 게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충청지역 주민들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많이 동참 했었지요?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대통령 공약까지 했던 사항인데.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전문가들을 많이 모아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거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수도권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비공식적인 얘기로는 당연히 충청권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서 얘기 해 보면, 그렇게 하여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논리는 뭐냐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도 기관이지만 그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지금까지 우리 충청권에 대덕단지가 한 30조원이 이미 투자가 되었습니다. 행정도시가 한 40조 투자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송, 오창이 거의 5조～6조 투자될 겁니다. LCD단지가 20조 투자됩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은 과학비즈니스벨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한테도 만약 이번에 오신다면 저희들이 그걸 강력하게 얘기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같은 투자액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게 우리 충청권이고 기반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조금 내부적으로는 자신 있습니다.
황우성위원
이번 정부는 논리적으로 나가야지 집회라든지 궐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해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더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꾸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황우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말씀하십시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답을 해 주셨는데 T/P팀이 남해안특별법 대응 태스크포스팀 여기 자료에는 구성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는 안 보내 주셨나 아니면 이게 서해안발전 태스크포스팀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다르지요?
동호
신동호산업경제연구팀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동호
신동호산업경제연구팀장
서해안권에 7개 시·군에 걸쳐 있는 특별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이 이번 6월 8일에 시행이 되고요, 지금 또 하나 특별법이 유류오염사고지원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T/P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익환
유익환위원
각각의 T/P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내주신 거는 서해안발전 T/P팀의 자료만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자료를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고.
동호
신동호산업경제연구팀장
그 다음에 말이 서해안발전 T/P팀이라고 되어 있는 그 공문이요 내용을 보시면 유류오염사고지원특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T/F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동서남해안특별법 대응 T/P팀의 현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왔다 그 말씀이에요.
동호
신동호산업경제연구팀장
아,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고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충발연에서는 두 분이 T/P팀에 포함되어 있네요. 오용준 팀장님, 이영 팀장님 그렇게 참여하시나요?
동호
신동호산업경제연구팀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용준
오용준지역정책연구팀장
제가 오용준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 예. 지난 11일날 그러면 여기서 회의를 가졌습니까?
용준
오용준지역정책연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다들 모이셔서?
용준
오용준지역정책연구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거기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 가지고 계세요?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있나요?
용준
오용준지역정책연구팀장
회의자료......
익환
유익환위원
예?
용준
오용준지역정책연구팀장
제가 발췌한 자료는 하나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용준
오용준지역정책연구팀장
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 발췌한 자료?
용준
오용준지역정책연구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자라든지 하는 게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용준
오용준지역정책연구팀장
그날 회의의 목적은요, 유류오염사고 특별법에 의해서 6개 시·군으로부터 사업목록을 받았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다 받으셨죠?
용준
오용준지역정책연구팀장
그것을 중앙 정부에 올렸는데 대부분 다 탈락이 되었고 소규모의 사업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려왔고요, 차기년도 회기에 다시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정리하고 수정하고 보완하자 라는 취지에서 회의자료를 만든 거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본인이 아까 요구했던 것도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게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일단 그날 논의되었던 내용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공해 줄 수 있죠?
용준
오용준지역정책연구팀장
도에서 주관한 회의인데요.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에서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도에 가서 받으면 돼요, 되는 건.
용준
오용준지역정책연구팀장
제가 따로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주실 수 있지요?
용준
오용준지역정책연구팀장
지금 당장은 곤란하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냥 거기 계세요. 186개 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6개 시·군에서.
용준
오용준지역정책연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61개 사업만 수용 또는 장기검토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신청이 되었다 그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나 어디에서 봤을 때 이게 말이나 되는가? 중앙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꼭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야, 이 사업은 이게 무슨 특별법에 의한 사업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구분해 줄 필요도 있다, 과연 그런 연구를 충발연에서 할 수 있는거냐 라고 묻는 거거든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했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날 회의를 가진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에서도 나왔네요. 예를 들어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대안도 제시해야 되고 아마 이럴 것으로 보는데 특별법 개정안을 그저께 변웅전 의원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특별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그 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역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부분 달라질 거라고 봐져요.
용준
오용준지역정책연구팀장
그것은 특별법 만드는 근거를 저희가 지원해서 드린 바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시간을 기다려 봐야 될 사항인데 적어도 이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또 7만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이 되었고요, 그것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 수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두고 두고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충발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발언 마치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준
오용준지역정책연구팀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아까 용어가 제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용역과 관련한 역기능 이것은 연구노력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용역수탁 절차강화 방안하고 두 번째는 용역결과물 활용도 제고방안, 세 번째가 연구결과물 공유방안 이 세 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위원
수탁사업 설명 안 해도 돼요?
정종학위원
자료 빨리 주세요. 빨리 줘야 빨리 끝나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를 빨리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세요. 답변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체크를 하셔서 안 된 부분은 답변을 주시고.
정종학위원
곽유신 처장님! 급료현황 자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백 위원님! 저는 사실 보령이 제일 많은 줄 알았어요. 그동안에 연구를 대규모 연구단들이 죽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어봤더니 그게 이월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최근에 한 건 없는데 저희들은 보령게 제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백낙구위원
감사자료에 전혀 하나도 없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아, 계약연도 때문에...... (백낙구 위원에게 자료전달) 계약을 그 전에 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원장님! 답변자료라든가 아니면 서면자료가 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으면 시간을 10분 정도 드릴테니까 정리를 해서 마무리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어떻겠어요? 수감자료 준비하고 서면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2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장님!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시면 한 위원님 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알았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원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시고 보충 내지 추가로 답변할 부분은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저한테 자료 준 것 다는 못 보고여기에서 우선 세종시 프로젝트팀하고 도청이전신도시팀 이 부분만 잠깐 봤습니다. 사실 감사하게 되면 충남발전연구원 하면 한 3일 해야 되는데 불과 한두 시간하니까 대충대충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대충대충 답변하지 마십시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찬중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하고 황우성 위원님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청신도시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견해가 무슨 견해냐 하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말씀이 느닷없이 나오시더라고요. 도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청이전에 들어가는 국비 소요경비는 대충 오육천 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청이전은 일단 도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도청이전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 각 정당에서 행정구역 개편론을 수용하는 자세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에서 국회에 아마 이 부분을 상정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 일국의 대통령하고 일국의 야당대표가 청와대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부분을 이미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정당도 나름대로의 행정구역 개편을 수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각 정당마다 어느 측으로 할 거나, 인구를 얼마를 할 거냐 이런 부분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론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급물살을 타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행정구역 개편이 되게 되면 우리 도청이전에 대한 그동안 의 국비문제라든가 모든 예산 투입된 것이 격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에 행정구역 개편안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또 국민이 원하는 대로 실행이 되었을 때에 우리 충발연에서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할 과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구역 개편 그리고 도는 폐지 해서는 안 된다, 외국의 예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마, 어느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도 조금 당황을 했는데 행정구역 개편이 되었을 때에 우리 도청 신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행정구역 개편이 되었을 때에 우리 도청이전에 대한 대비책, 연구, T/F팀 이런 부분도 한 번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예측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어떤 연구를 저희들이 시작한다고 하면 민감한 과제같은 것은 대개 도의 필요에 의해서 지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미리, 지금 할일도 아까 죽 보셨습니다만, 저희들 직원이 40명입니다. 아까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야를 도에서 요구하는 것도, 뒤에서 있는 것만 봐도 저런 연구를 하는데 그런 연구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 저희들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대응방안을 연구를 해라 그래서 테스크포스를 두고 지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지사님도 물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입장을 표하시는 분 중의 한분입니다.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에게 지사님의 참모라고 까지는 제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를 위해서는 한 번쯤은 혼날 각오로 직설적으로 “지금 시국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해 보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건의해 보실 용의 없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연구원장이라는 게 연구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이런 민감한 문제를......
박찬중위원
그런 민감한 부분 같은데 아까도 도 폐지하면 안 된다, 외국의 예라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박찬중위원
개인적 희망사항이지 감사장에서......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우리 도의 기본적인 방침도 그렇고요.
박찬중위원
아니 도의 방침을 원장님이 대변해 주시는 겁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아니......
박찬중위원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질의 했습니까? 그런데 원장님은 느닷없이 도 폐지하면 안 된다......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발언을......
박찬중위원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개인적인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잘못되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잘못되었죠?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자료가 많아서 준비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나머지는 자료로 그냥 대처하고 여기 자료 온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동물하면 수생동물도 들어가죠?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담당자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소속 성명을 밝혀주세요.
종관
정종관환경생태연구팀장
저는 환경생태연구팀장 정종관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수생동물 중에는 바다하고 담수하고 해수가 있어요. 육지는 일반 조류하고, 따지면 네 발로 다니는 조류와 일반 동물이 구분이 되는데 수생동물도 사실 들어가는 거지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수생동물 문제에 대해서는 서산하면, 바다하면 다른 데 없어 제일로 큰 데가 천수만 일부있고 가로림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까지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로림만에 만약 조력발전을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수생동물에 대한 그러니까 바다, 해수, 바다에 대한 동물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조력발전에 대한 문제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상동물에 대해서는 조류, 제일 우리가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은 오소리가 많고 오리, 토끼, 꿩, 비둘기, 까치 이러한 우리 농산물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있는데 보호지역으로 이게 된다고 하면 이 지역이 가장 야생동물의 보호로 적합한 지역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묶으려고 하는 연구를 하는 겁니까?
종관
정종관환경생태연구팀장
지금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충청남도 전체에 대해서 전 지역 특히 광역생태와 연결해서 연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포유류, 조류, 어류 또 그 다음에 양서, 파충류까지 포함을 하고 일반적으로 식물부분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호지역 지정을 위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지 그런 방법론을 좀 연구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특정한 지역에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창배위원
왜 중요한고 하니 사실 피해가 엄청나거든. 서울 사는 사람들은 내려와서 보면 꿩이 울고 까치,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노루가 낮에도 논 밭에 다니니까 좋아 보이지만 사실 농사짓는 사람으로서는 참 아주 싫거든.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한계에서 보호하고 어떤 방법으로 야생동물 보호문제를 가지고 충발연에서 연구하고 있나 답변 간단히 해 주세요.
종관
정종관환경생태연구팀장
그래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은 전체적으로 충청남도 8,600㎢ 중에 장기적으로 3% 정도까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설정을 할 것인지 절차하고 방법을 연구한 내용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의견 들을 거 없이 그냥 여기에서 어디가 적당하다 해 가지고 가장 거기가 서식으로서 적합한 지역이다 하면 그냥 정해 버리나요?
종관
정종관환경생태연구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스크리닝은 지역별로 한 다음에......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서 어느 지역을 정할 때는 지정해 주기 바라고 특히 가로림만에 대해서는 바다에 대한 엄청난 수확을 가져오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상문제에 대해서 조력발전에 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정종관환경생태연구팀장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황해 자유구역 특구....
은태
이은태위원장
해당되시는 분 나오세요.
영주
강영주기획정보팀장
기획팀장 강영주입니다.
이창배위원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다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영주
강영주기획정보팀장
예.
이창배위원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연구해요?
영주
강영주기획정보팀장
저희가 연구한 부분에는 경제자유구역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당위성 부분을 연구했습니다.
이창배위원
아, 당위성 부분.
영주
강영주기획정보팀장
구체적인 계획들은 저희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정부에 있는 국책연구원에서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다 끝났군요?
영주
강영주기획정보팀장
예.
이창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도시 나와 주세요.
태규
성태규자치행정연구팀장
자치행정연구팀장 성태규입니다.
이창배위원
행복도시 법적지위 문제 이거 아직까지도 연구하고 있어요? 끝난거요?
태규
성태규자치행정연구팀장
지금은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행복도시 유치문제를 연구했어요? 법적지위 문제까지 연구했어요?
태규
성태규자치행정연구팀장
저희가 행정도시와 관련해서는 수탁과제로써 연계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타이틀 아래 2003년도 8월부터 2004년도 10월까지 수탁과제를 연구했습니다. 수탁과제의 연구 내용은 충남으로의 유치논리 당위성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한 것은 위원님께 드린 토론회 자료입니다. 토론회 자료는 작년도에 행정도시의 법적지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을 때 우리가 광역시의 지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충남의 논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저희 연구원과 충청남도가 주관해서 대토론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법적지위와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T/F팀에서 우리 충남도의 논리를 중앙에 전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법적지위 문제는 끝났다고 봅니까? 충청남도 도민이 그러니까......
태규
성태규자치행정연구팀장
끝났다고는 생각지 않고.......
이창배위원
행복도시 그 지위문제, 세종시에서 아주 중앙부처에 넘겨주자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태규
성태규자치행정연구팀장
그렇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이 법적지위 문제는 절대적으로 충청남도 산하에 둬야 한다는 것을 계속 연구해야 하지 않아요?
태규
성태규자치행정연구팀장
예, 계속......
이창배위원
연구 검토한 결과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규
성태규자치행정연구팀장
연구 검토한 결과 저희는 도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또한 도한테 그런 논리를 전파를 하였고 충청남도의 광역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논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관철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타당성이 있으면 관철되니까. 타당성있게 관철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규
성태규자치행정연구팀장
관철이 될 수 있다 없다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관철되기 위해서 연구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배위원
이것은 시한부거든요. 시한부이기 때문에 빨리 연구해서 빨리 이것을 관철시켜야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을 연구과제로 잡았지만 충청남도를 대신해서 어디까지나 관철시킬 목표로 최선을 다해야지 여기에서 자신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관철시키겠습니다.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하더라도요. 그렇지 않아요?
태규
성태규자치행정연구팀장
예.
이창배위원
충청남도에서 살고 충청남도의 세·도비를 먹고 사는 분들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청이전 문제는 해당이 안 돼죠? 나와 주세요. 그러니까 도청이전 됨으로써 첫째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한 대처방법 이것도 연구해야 할거 아니에요? 벌써 나온 지 오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가서는 도청이전에 모든 충남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를 다 집중시킬 때 오는 주변의 득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에 교육문화특구를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분야까지 답변할 수 있는 분 나와서 답변하세요.
동호
신동호산업경제연구팀장
산업경제연구팀장 신동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에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하지는 않았었고요, 저희가 연구한 부분은 도청이전신도시의 산업기반 구조형성 및 주변지역 연계발전을 연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도청이전 신도시가 홍성, 예산지역에 입지함에 따라서 주변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를 했었고요, 그거와 관련되어서 주변지역과 도청이전신도시 간에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거기 인구가 얼마나 유입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하나의 도청소재지로서 필요하다고 할 때 인구가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행정은 하나의 도시지, 따지자면. 충청남도의 행정도시, 도청이 거기에.
동호
신동호산업경제연구팀장
인구예측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인구 10만을 목표로 하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충남도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한다고 하면 인구가 정확히 얼마정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타 지역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창원과 마산지역의 경북도청 당시 그 쪽을 서베이를 했었는데요, 그때 인구분포가 연령층으로 봤을 때 지금 예산군과 홍성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변지역에서 인구가 들어오는 것 보다는 타 지역에서 유입된 부분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유추해 봤을 때는 도청이전신도시도, 지금 예산군과 홍성군의 인구가 대부분 노령층의 인구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지역간 이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10만 인구가 들어온다고 할 때 홍성, 예산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마산이나 부산이나 강원도에서 올 것은 아니잖아요? 그 주변 그러니까 경상남도 인구가 유입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 일부 부산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유입되었는데 유입된 인구는, 대다수 도청이전 지역에는 상인들이 옵니다. 그렇지요? 대개 상업하는 사람들이 오지요? 거기에 농사지으러 가지는 않잖아요?
동호
신동호산업경제연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온다면 충남 16개 시·군에서, 거기 10만이 되자면 적어도 3만 세대가 가야 하는데, 한 지역에서 1만 세대 이상씩 1만 5,000세대 가깝게 가야 합니다. 1만 5,000세대의 상인이 빠져 나간다고 할 때 각 시·군의 상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동호
신동호산업경제연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도시에 인구가 유입되는 경로를 보게 되면 물론 상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도청이전 신도시는 상업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업단지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관련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인력은 반드시 충남의 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도권이라든가 기타지역에서 종사자들이 이전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이창배위원
아니, 길게 대답할거 없어요. 그러면 도청소재지 홍성, 예산이 산업단지로서 가장 유력한 지역입니까?
동호
신동호산업경제연구팀장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창배위원
아니 지금 대답하기 어렵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거기가 산업단지유치가 적합한 지역입니다. 오고 싶어 하는 지역입니다. 왜? 항만이 끼었고 뭐가 끼었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충남지역에서 보다 유력한 산업단지 여건을 갖춘 지역도 기업이 안 와서 지금 엄청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거기로 내려오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공무원이 주로 가는데 공무원들도 대전에서 교통이 편한데 그까짓 거 출퇴근 시간에 30분이면 가는데 왜 거기로 오겠습니까? 대전에서 살아가며 출퇴근하기 때문에 급한 사람들, 좀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임대아파트 정도로 그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기하고, 그 다음에 교육문화 있잖아요? 이런 게 거기에 특구가 지정되어서 지어놓는다고 할 때 학교는 좋으니까 갈 수 있어요. 간다고 할 때 충청남도 주변의 학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문을 닫아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앞으로의 문제를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행정수도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수도에 정부가 얼마나 지원하지요?
태규
성태규자치행정연구팀장
총 예산액은 약 40조 정도......
이창배위원
40조죠? 40조를 지원하는데 정부가 충남의 각 기관 같은 것은 지원 않기로 했죠? 전체적으로 노무현 정부시절인가, 그렇죠?
태규
성태규자치행정연구팀장
예.
이창배위원
그때 이것을 해 가면서 국가 주요기관을 갖다 각 지역에 균형발전한다고 해서 배치한 게 얼마나 되죠?
태규
성태규자치행정연구팀장
전체적으로 12부 4처 3청이었고요 공공기관 출자는 180 몇 조인가 정확한 것은......
이창배위원
그러면 충남으로 온 것이 몇 개지요?
태규
성태규자치행정연구팀장
충남으로는 한 8개 정도 됩니다.
이창배위원
이것이 8개밖에 안 온 이유는 행정수도 때문에 안 오는 거 아니에요? 40조를 주니까 그 대가로 준다. 그러면 만약에 행정수도의 법적지위가 중앙으로 가고 여기 인구가 집결된다고 할 때 여기에서 오는 충남 전체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연구하고 있나, 득과 실. 이것은 연구해서 이러한 실이 있기 때문에 무엇 하다 득이 있기 때문에 무엇 하다 이것을 도민들에게 얘기를 해 주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실이 있으면 정부에 이러한 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니까 이만큼 더 가고 한다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태규
성태규자치행정연구팀장
제가 정확히 질의를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의 요지는 행정도시가 옴에 따라서 충남이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유치가 적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도시가 충남에 오는 것의 이익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배위원
그렇지요. 행정도시가 와서 다른 데보다 적게 몇 개밖에 공공기관이 배치 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나머지 시·군에 전체 16개 시·군에 거기에 대한 행정도시가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손해난 만큼 이익을 줄 수 있는가? 형평성 있는 개발을 해야 하니까 경제적인 균형개발 해야 할 텐데 여기에서 부족된 부분을 행정도시가 채워줘야 한다 그 얘기여.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채워줘야지.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나 그것을 연구해 주셔야 한다 그 얘기여. 이것은 중요한 연구과제니까.
태규
성태규자치행정연구팀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부분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창배위원
앞으로 연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차령산맥 서쪽은 전무하다 그 얘기여.
태규
성태규자치행정연구팀장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신행정수도 세종시가 충청남도 지역에 이전함에 따라서 그것과 연계를 해서 충청남도 내륙지역과 금강권과 다른권을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세종시 그 자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세종시가 옴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은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연계 발전전략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세종시가 정부산하로 간다고 해도 우리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것 같아요. 40조를 주어서 세종시를 개발하는데 그 40조를 개발해 가면서 나머지 차령산맥 특히 서쪽부분, 서쪽부분은 완전히 소외되잖아요. 더군다나 교통이나 모든 여건으로 볼 때 거기에 대한, 특히 서태안, 당진은 서해대교가 있다고 하지만, 특히 서태안. 홍성, 예산은 도청소재지가 간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주겠느냐 그 얘기여. 그 연구를 했어야 한다 그 얘기여. 그 연구도 않고 여기 앉아서 뭐해요. 제일 큰 거지. 벌써 몇 년 되었는데. 기업유치라도 거기다 주었어요? 두 개인가 몇 개 충남에 배정되었다는 것도 거기에 주었어요? 서해안 지역에 주었느냐 다른 데에 주었느냐 그 얘기여. 어디로 갔어요? 기관 두 개인가 몇 개 충남에 주었다고 했잖아요?
태규
성태규자치행정연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그 얘기여.
태규
성태규자치행정연구팀장
아산에.
이창배위원
아산은 그냥 둬도 지금 30만 육박하는데요 내일 모레면 50만 갈 거예요.
태규
성태규자치행정연구팀장
그것은 저희가 주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유치에 관해서는.
이창배위원
공공기관 유치도 서태안에 유치해도 될 수 있는 것, 차령산맥 저쪽 서쪽에 가도, 그런 것을 달라고 해서 그쪽에 유치해야지 왜 도시중심에 유치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아산에 주었느냐 그 얘기여. 그러니까 도에서 연구결과 잘못되었잖아요. 그것도 연구해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러한 지역에 주어야 형평 있는 개발이 됩니다 하는 것을 충청남도 충발연에서 연구해서 배치가 되었어야 한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뭐 연구하는 거요. 야생동물 이런 거나 연구하고 앉았어요?
태규
성태규자치행정연구팀장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안 왔으니까 소용없다 그 얘기여. 안 왔으니까! 연구한 것을 무엇 연구 했으니까 암만 약을 좋은 약으로 지었어도 병이 안 나으면 소용없잖아! 감기들은 놈에게 다리 부러진 항생제 갖다 주면 뭐해 감기약 해열제 갖다 줘야지! 이 문제 앞으로 연구해서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세요. 이것이 잘못되면 예산, 연구비용 안 줍니다. 솔직한 얘기여. 다른 연구하면 뭣 하러 예산 줍니까, 우리가 연구개발비. 이게 중차대한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여.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은태
이은태위원장
연구 좀 더 하세요.
태규
성태규자치행정연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 다음에 가서 죽 적었는데.......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자료로 주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입·퇴사 현황이나 인건비 내용을 봤습니다. 또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 2007년도 신규연구원 등 7명이 이직해서 이직률이32%이고 이직사유가 업무부담이 전 평균의 2배로 많고 또 처우문제임을 감안해서 보니까 인건비를 보니까 여기 박사님들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대학교수에 비해서 턱없이 적어서 현실적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탁과제나 집행부에 대한 교류도 좋지만 1년에 한 번 이렇게 감사 때나 무슨 때이렇게 의원들하고 만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보좌관도 없고 굉장히 열악한 전문지식도 물론 박사님들보다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의회 쪽하고도 수시로 교류를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가져서 저희들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주 연구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그런 노력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능동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교류가 잘 되어서 다시 얘기해서 소통이 잘 되어 가지고 소통이 잘되면 우리 이창배 위원님처럼 그렇게 많은 질의를 할 필요도 없고 평소에 교류가 잘되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충발연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게 되고 우리 박사님들을 더 이해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지적 말씀 잘해 주셔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충발연에서 우리 충남도의회 의정비 관계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관심 써주시는 최병학 박사님한테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정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에요. 민감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의원님들 38명 전체 의원님들 다는 일일이 소통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역현안에 관한 시·군에서 들어오는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대형사업 아니면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지역의원님들하고 한 번 정도는 사전에 대화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용역 보고하는 것조차도 시·군에서 연락이 안 와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의원 열 분이 계신데 열 분 의원님들은 최소한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물론 하라는 의무조항도 없습니다만 한번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강조를 드리니까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지역에 대형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용역을 발주해서 그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 지역 의원한테 한번 정도 이러이러한 연구가 우리한테 과제가 들어왔는데 연구결과가 나왔으니 보시오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은 힘들지 않을 것같이 생각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재정운영과 관련한 사항인데 금년도에 출연금을 보면 21억원이 있습니다. 또 용역수입이 19억원인데 이 용역수입 가지고는 인건비나 연구비도 충당이 안 되는 실정에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에 의하면 도와 시·군별 출연금 현황을 보면 도가 70억원 시·군이 30억원해서 전체적으로 100억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100억원이 조성된 금액인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금년도 출연금 21억원이 있는데 이 돈은 100억에 포함이 되지 않은 건가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 어디에서 나온 돈이에요, 21억이?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도에서 예산으로.
백낙구위원
지원하는 거예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예, 예산 지원한 겁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100억의 예산은 지금 출연금은 이자수입만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까? 2억 4,500만원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론 도가 출연금을 주면 늘려주면 늘려 줄수록 좋은 일이지만 적어도 용역수입은 인건비 내지는 연구비 정도는 충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글쎄요, 보시기 나름인데 저희들은 용역 수입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도의 재정으로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1인당 한 1억 정도를 다른 데에서는 대주고 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지금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데에 한 70% 밖에 안 하고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용역을 많이 해서 지금 저 뒤에 보고 계시지만 연구원 사무처 직원까지 해서 40명이 하기에는 진짜 너무 벅찬 일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도세에 맞게 재정지원을 부탁올리고 있습니다만 도가 어려워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서 역사문화원 가지고 있는 데 말고는 최하위입니다, 1인당 지원액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100억만 가지고 있고 지금 도에서 매년 지원하는 경비는 거의 사업비나 소모성 경비로 되는 사항이네요?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그렇지요, 인건비 그런 식으로......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준비 등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고생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도정을 씽크탱크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장님 간단히 인사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대답없음」
용웅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지적하신 내용들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다 그때그때 대응을 못해 드려서 죄송스럽고 요 또 그 다음에 지금 연구가 아직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더 이상 심려를 안 끼쳐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