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세옥 의원 발언
덕빈
송덕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신공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3월 관리공사로 전환 이후로 작년도 수입은 29억 2,000만원, 지출은 27억 2,400만원으로 공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한 본래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사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공현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한 형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공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더불어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료를 보니까 14개 업체가 일괄계약이 올해 12월말로 만료되는데 재계약할 수 있는 언지를 받은 회사나 그런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미납된 임대료 중에서 월세를 미납한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각한다고 승인이 났다고 그랬는데 매각예정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신공현 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4개 업체 임대계약현황 작년하고, 언제까지죠? 임대만료 하고 임대계약현황하고 직원 인건비 내역 그리고 물류센터 현재의 지역이 공시지가가 얼마나 가나 그거하고, 그리고 여기 임직원 현황을 보니까 ‘서정의’ 씨라고 이 분이 전국농업경영인 회장 출신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 분이 여기 이사로 들어왔나요?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위원
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매각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매각협상한 대상자가 있나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 매각했을 때 국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석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십시오.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세옥
오세옥위원
위원장님!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나와야 해야 되겠는데, 자료 좀 요구해 주십시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사장님,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자료 요구를 하신 것에 대해서 빨리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오배근위원
일문일답 해도 됩니까?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하십시오.
오배근위원
그러면 지금 월 임대료가 1,200만원 아닙니까, 할인마트가. 보증금 6,500만원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미납이 몇 개월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여기 자료에는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몇 개월 미납이에요?
2개월입니까? 3개월입니까?
그럼 3,6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이 임대료 내에는 전기료라든지 기타 공과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관리비 포함된 금액입니까?
맞아요?
평당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그럼 월 2,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2,200만원이면 3개월이면 6,6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결국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그 마트가 예를 들어서 한 달간 영업을 못하더라도 나가라고, 그 물품이 엄청난 양이 있을 텐데 그럴 때의 대비책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물론 우리 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임대료라는 것이 공직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일입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 다만 적자나는 회사에서 임대료 같은 게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결국엔. 물론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보증금 많이 주고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비어 있는 것보다는 임대하는 게 더 낫고 우리로 볼 때,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적정률은 없더라도 기본적인 우리 시스템은 갖고 가야 된다, 대개 몇 개월 정도의 보증금 정도는 갖고 가는 것이 우리로서도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월 계약할 때에는 물론 어려운 세입자들이 들어오겠지만 뭔가 업무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는 보증금과 임대료의 형평을 맞추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813억원에 살 사람이 있어요, 이 금액에 내놓는다면.
솔직한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혹시 대든다면 국가에다 반납한 금액 말고라도 민간순수 여러 사람들이 대든다면 얼마 정도 예상금액, 그래도 사장님이 보는 적합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현 땅값 일반시세하고 비슷하게 볼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말씀해 보세요.
사장님 생각에는 한 지가로 얘기해서 50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이 적정한 선인데, 쉽게 얘기해서 말하는 선인데 지금 여기로서는 기계시설비, 건축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들은 무용지물이니까 토지만 사면 그 정도 선에는 매각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유통업체라든지 농축 큰 회사 대기업에서 냉동시설도 되어 있고 냉장시설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괄 임대로 장기임대를 한다면 우리 대표이사님으로 볼 때는 가능한 겁니까?
우리 사장님한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매각이 우리가 적정금액이 안 된다면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적자 보는 상태에서 끌고 가면 이자비용하고 하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나중에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니까 큰 회사들한테 물류회사 예를 들면 하림이라든지 CJ푸드라든지 그런 큰 회사들한테 전부를 렌트한다면,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봄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런 쪽에도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런 쪽도 우리가 뭔가 불황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다 다만 자기 수익사업을 임대 정도는 가능할 수는 있겠다, 그러면 몇 개 업체 주어서 관리공사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말고 큰 업체 하나 탁 던져버린다면 몇 년 동안은 우리 머리 안 아프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지금 임대료 보증금이 9억 3,650만원 보증금을 받고 월 임대료도 8,640만원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임대료 받고 지금 여기 임대료 중에 보증금 1억 내고 월세를 3,700 내는데 있는데 정수유통이라고 이런 데는 지금 밀리지 않고 잘 내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할인마트......
거기만 문제가 있고 다른 데는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잘 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임대료 보증금은 지금 농협에 들어있지요, 돈이.
그게 월 이자수입이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 직원들 봉급현황은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돈 들어오는 것 갖고 해서 어떻게 월 얼마 정도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지, 봉급 주는 것 하고, 우리 임대료 받고 보조금 받은 이자수입과 합쳐서......
여기 자료는 1억 9,500이 총 이익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겸직이 안돼서 지난번에는 도 농수산경제위원장이 같은 이사로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겸직이 안돼서 못하는군요?
그러면 이사는 세 분 밖에 없어요?
이사들은 이사회 할 때만 임금이 나가는 것이죠?
이종현위원
25년 하면 몇 년도까지 끌고 가야 되지요?
몇 년 남은 거예요. 그러면 국고잔존가가 실제로 매각협상 하는데 장애물이 되겠네요?
그런데 협상자가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매각이 추진이 안되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장님이 매각할 수 있는, 사장님 견해로 해서 얼마 정도 액수가 적정하냐고 아까 물었잖아요? 그런데 500억으로 말씀하셨는데 500억에서 190억을 다시 빼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업체에 매각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격 얼마 되지도 않네?
추정치로 하면 300억대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아니, 매각을 만약에 일반업체한테 한다고 그러면 사장님 아까 추정금액을 500억 정도로 잡았잖아요. 거기에 국고잔존가 190억 빼내면 300억 밖에 더 남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매각은 어렵고 중부물류센터로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신공현 사장님께서 중부물류센터가 경영정상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오배근 위원님.
오배근위원
임대료 미납현황에 주식회사 이팜이죠? 임대료가 5,445만원, 관리비가 5,693만 3,690원 토털 1억원이 넘는 돈이 미납인데 지금 임대보증금 6,500만원 밖에 없는데 대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는 사람이 답변해 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본 위원한테 준 자료가 지금 1억 1,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담당부장님이나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선서 했지요?
본 위원한테 자료준 게 주식회사 이팜 임대료가 5,445만원, 관리비가 5,693만 3,690원 이렇게 해서 1억 1,000만원이 자료가 넘어왔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임대보증금보다 오버된 것은 사실이죠?
왜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상환계획서가 아니라 어렵고 그게 아니라 공적기관을 운영하는 준 공무원 아니십니까? 공사직원이시지요?
그러면 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정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 큰 임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적으로나, 규약에 없는 내용대로 진행을 한다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직무유기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에요. 만약에 이렇게 어렵고 손해 본 사람들이 많다면 이사회를 열어서라도 임대료에 대한 재 책정을 해서라도 이들도 살고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원금보다 임대료와 관리비가 많다면 어느 면에서 무조건 사장님 이하 팀장님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라도 대응력을 가지고 이사회를 소집한다든지 뭐를 해서라도 이것을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가야지 지금 어떤 면에서는 두 분이 업무를 등한시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데서 관리하는 팀의 고생은 알아요. 다만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니까 뭔가 집고 넘어갈 것은 딱딱 집고 넘어가줘야 후일에 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종근
박종근위원
우리 신공현 사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관계자분들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여기 오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애물단지처럼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희망적이고 여기가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취지가 축산업, 농업을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의욕적으로 한 거죠?
의욕적으로 했다고요. 우리가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수련실을 짓고, 또 수백억씩 들여서 집니다. 그리고 또 그 운영에 관리비를 수십억씩 들여서 관리를 해 나가요. 왜냐하면 청소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 농업이나 축산업을 위해서 그 기능을 유지한다면 지금 어차피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매각에 대해서 굉장히 서두르고 문제를 갖고 성급하고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자가 아니죠?
그러면 이것이 가다보면 천안지역의 앞으로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어느 날인가는 이게 오히려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매각을 서두르지 않고 잘 유지하고 가시다 보면 좋은 방법이나 방향이 또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능을 살려가면서 좀더 여유를 가지고, 희망을 갖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타산이 안 맞더라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축산업을 위해서 이게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물류센터는 존재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꼭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의 농업, 축산업인을 위해서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끌고 가시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손해 안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보조금 기간이 언제라고 했지요?
2025년까지 하면 정부에 얼마 안 갚는 거예요?
지금 하면 얼마 갚는 거예요?
그게 가면 그만큼 이익이네, 그때까지 끌고 가면 그만큼 이익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지금 버는 거예요? 그것도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가면 지금 말씀하신 백몇억을 안 갚아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때까지 잘해서 끌고 가시면 1년에 얼마씩 버는 거냐고?
능력발휘를 좀 하시면 되지, 그리고 12월 달까지 되니까 나머지 분들은 지금 계속 여기서 일하셔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은 12월에 바뀌시죠?
그러니까 12월까지니까 걱정 안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걱정하셔야지요. 끌고 잘 가셔야지요?
희망을 가지고, 저는 희망이 보이는데 생각의 전환을 가지시라고요.
고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강철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강철민위원
여기 기본급 외에 또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직원들 외에 고용직을 쓴다든지, 일용직을 쓴다든지.
전혀 없지요?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오세옥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세옥
오세옥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께서 미납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처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어보니까 석달치 미납되었다고 했잖아요, 3,600만원. 그런데 이 자료는 5,400만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증인석에서 그것은 임대료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월 임대료. (○증인석에서 저희가 청구할 때는 임대료 포함 관리비까지 청구를 하는데요, 지금 3개월치가 미납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임대료가 5,400이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 보증금 6,500 들어왔지요?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3,600만원 석달 것 미납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안 맞잖아요, 자료하고.....
구두로 한 걸로, 아까 사장님께서 석 달 것 3,600만원 미납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신 것에는 5,445만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 이거에요? (○증인석에서 지금 이 자료가 맞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맞아요? (○증인석에서 예.)
그러면 이 3,600만원이 석달이 아니지, 더 되었지, 미납료가 더 된다는 얘기지.
총 누적적자가 1억 9,000이 넘네요, 지금 이 이팜이라는 회사가. 그러면 이 회사가 계속 늘어나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셔야지 그 사람 인정도 있지만 너무 매월 1,200만원씩인데 지금 석 달이고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 보증금을 더 받든지 무슨 수를 해야지.
이팜이 지금 2008년 4월 16일날 오픈했거든요.
전에 다른 사람이 하다가 바뀐 것입니까?
보증금도 6,500 그대로 인수받은 거예요?
다시 들어왔어요?
임대료 매월 들어오는 내역서 있지요? (○증인석에서 예, 있습니다.)
그것 이따 한 부 복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제가 사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공시지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위에 비춰봤을 때, 혹시 공시지가가 이곳에 배달되었을 때 이의하신 일 없습니까? 공시지가는 당연히 부당할 때는 이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의를 하셨느냐고?
이의를 하셨어야죠? 그것은 당연히 이의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게 어떠한 여기 아마 며칠 내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하라는 것이 분명히 왔을 텐데 그 이의를 안 하셨다는 것은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소홀히 하신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면 맺겠습니다. 신공현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감사 보고 들어보니 농식품부에 매각신청을 해서 매각신청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임직원님들께서 매각이 되는 날까지라도 혹시 내가 이 곳에 몸을 담고 언제까지 있을지 하는 노파심에서 조심스럽게 임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보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공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