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인삼약초시험장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산인삼약초시험장 김현호 장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산인삼약초시험장이 2006년 2월 업무개시 이후 충청남도의회 차원에서는 처음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적은 인원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각종 연구 및 지도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산인삼이 고려인삼의 메카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면적당 생산량 및 가격에서 중국산과 미국산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옛 명성을 살리고자 시험장을 설립한 것인 만큼 신품종 육성, 연작장애 경감 등 안전생산 기술개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 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호 장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호 장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금산인삼약초시험장장 김현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험장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육종재배팀장에 한승호 지방농업연구사입니다. (인 사) 품질이용팀장에 김관후 지방농업연구사입니다. (인 사) 관리팀장에 임지열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 농촌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충남지역의 대표적 특산작목인 인삼 약초산업의 발전과 인삼 약초재배 농민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벼 대체작목으로 인삼이 부각되면서 재배면적의 증가로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폭락이 예상되고, 무공해 청정인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가로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예상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신품종 육성 및 신기술 개발 보급에 더욱 노력하여 인삼 약초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서면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인삼약초시험장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결과에 대하여 영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호 장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안이 있을 때는 즉시 일문일답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김현호 장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분들도 같이 우리 인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한 명 부족하고, 연구사 두 명이 부족한 대신 지도사가 두 명 충원되어 있지요? 그런데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시험연구과제 11과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의 국내 적정소비량과 재배면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아까 보통 4년근으로 해서 수확하신다고 했지요? 4년근과 6년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망계통 적응시험장은 어느 곳에 있는지, 또 적응시험은 몇 년 정도 하는지 말씀 주시고, 충남인삼연구회 12개 시·군 600여명 그 자료도 부탁드려 보고요, 인삼재배 나라가 지금 몇 개국인가 각 국의 국제점유율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가격의 격차가 어떠한지 설명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입니다. 인삼재배 및 생산현황 그 자료에 보면 인삼수출 실적에 있어서 2004년도에 전국 수출량이 2,168톤으로 수출액이 8,916만불이었는데 그 중에 우리 충남이 474톤을 수출해 가지고 6,345만 9,000불을 수출했다고 하는데 전국평균을 보면 수출단가가 약 4만 1,600불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충남은 같은 t당 13만 4,000불 이렇게 큰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도 계속 그런 현상이 죽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국의 수출단가보다 우리 충남의 수출단가가 몇 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지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재배면적과 실적을 보면 2007년도 같은 경우 전국면적과 생산량이 우리 충남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전국이 1만 7,831㏊에서 2만 1,818톤을 생산했는데 우리 충남은 3,436㏊에서 3,723톤을 생산했거든요. 전국보다 인삼의 종주도를 자처하는 우리 충남이 생산량 자체가, ㏊당 생산량이 다른 데보다 뒤처지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오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인삼을 재배하면 그 다음에 땅이 아주 황폐화 되어서 한 3년간 농사가 안 된다고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연작장애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주셨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근 위원님.

그럼 지금 소비량과 재배면적이 일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98%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삼이 고소득 작물이 아닙니까? 농업이 자꾸 어려워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선호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과잉 생산된다고 할 때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과잉생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과잉생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소비가 좀 늘어나고요, 또 저희 연구기관이나 정부에서나 인삼의 소비에 대한 홍보를 촉진한다고 하면 1인당 소비량이 좀 늘어난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되는 부분을 소비량으로 해결하려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삼재배 농가 보호 차원에서 신규로 인삼사업에 들어오는 농민들을 잘 좀 뭐라고 해야 하나, 계도를 해야 한다고, 그래 가지고 량에서 조절을 해 주어야 되지 소비에서 조절을 해 주려고 하면 나중에 인삼농가 자체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장장님 답변 좀 부탁드려볼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신데 인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농림부에서 정책을 관할한 게 아니고 전매법 하에서 있다가 ’96년도 이후에 산업법으로 돌아서면서 2000년도부터 농림부 채소특작과에서 관여를 하다보니까 사실 정책적으로 그런 시기는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지금 농림부에서도 그런 제한 생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조금씩만 그런 것들을 홍보해 주고 제도적으로 그런 게 뒷받침된다고 하면 생산 과잉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인삼 농가를 잘 보호해 가지고 인삼 농가라도 경쟁력 있게 지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망계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험장 이전부터 죽 계통을 유지하고 특성검증을 해온 계통 중에서 두 계통이 상당히 여러 가지 뿌리나 지상부가 생육이 좋고 또 하나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DNA유전자 양상이 기존품종하고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계통이 내년부터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음성하고 풍기 지역에 연락시험을 통해서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4년 후에, ’13년 정도에 두 품종을 저희들이 품종보호 출원을 할 계획에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에서 인삼에 대한 품종을 저희 시험장에서 처음 출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농진청 산하에 있는 인삼특작원예부에서 상당히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방기관에서 먼저 품종 육성을 하게 되면 중앙기관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간 같이 연계를 해서 지역 적응시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품종보호 출원을 할 계획에 있고요.

금산에는 적응시험장이 없나요?

저희도 있습니다.

금산에도 있고요?

예, 있습니다.

시험장을 풍기하고 음성에다 하는 거는 기후하고 토양이 거기에 적합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시험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고, 비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부여 은산, 금산 이쪽에 이미 시험을 다 갖추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3건은 자료로 나누어 드렸고요. 다음 이기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 죄송합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4년근과 6년근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4년근과 6년근의 차이라는 것은 2년 더 재배를 해서 6년근 재배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주로 하는 제품들이 본삼, 뿌리삼 원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년근을 재배해야지만 가공을 했을 때 스팀해서 홍삼을 만들었을 때 모양이 나오는 게 있고요, 그렇다고 4년근하고 6년근하고 성분 차이는 많이 나느냐 실질적으로 그동안 선행연구도 KT&G에 있습니다만, KT&G에서는 6년근이 좋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4년근하고 6년근하고 어떤 주요성분 사포닌의 차이가 확연하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과학자는 못합니다.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면 어떨 때는 4년근이 많을 수도 있고 6년근이 많을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6년근이 조금 많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통계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없는 거고요, 꼭 4년근이냐, 6년근이냐 그것을 구별하기보다는 6년근의 장점 홍삼 원료삼을 만들었을 때 모양이나 그런 수액이 잘 나옵니다. 4년근은 일반 우리가 수삼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백삼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가공 원료삼, 어떤 기능성 식품의 가공 원료삼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점들을 서로 이렇게 부과를 나타내 준다고 하면 4년근, 6년근의 차이를 구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통 인삼하면 6년근으로 거의 인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수익성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4년근하고 6년근하고.

실질적으로 경제성 분석한 것을 보면 오히려 4년근이 6년근 재배한 것보다 연 수익은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6년근은 수매를 하는 것이고 4년근이나 5년근은 유통구조를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가격의 급락 폭이 심하고 그런데 6년근 같은 경우는 수매가로 결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6년근의 수익이 더 좋은 편입니다. 4년, 5년근이 생산량이 과잉되다보니까 가격이 낮아지고 6년근은 해마다 수매를 하기 때문에 수매가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고 문제는 4년 재배하고 6년 재배 했을 때의 수량이 아무래도 4년 재배가 많고요, 4년 보다 2년을 6년근이 더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배하다가 삼이 썩거나 병이 들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수량 면에서 4년근이 높습니다.

재배의 기술적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나요?

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3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실적에 비해서 충남의 수출단가가 높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큰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수출 중에 70%를 저희 충남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충남에서도 약 40%가 인삼공사에서 수출하는 양이고요, 한 30%가 금산 관내 업체에서 수출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즉 공사에서 수출을 하는 것은 90% 이상이 다 6년근 원형본삼을 수출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외에 타 지역이나 금산서 수출하는 것은 원형본삼 이외에 가공품들 예를 들어서 인삼엑기스라든지 인삼분말이라든지 백삼이라든지 해서 조금 단가가 내려가는데 결국 총 평균 단가는 홍삼 원료삼이 충남이 차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타 시·도보다는 수출단가가 높게 나타나 있는 거고요. 또 재배면적은 많은 데 생산량 보면 좀 적다 그래서 단보당 수량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재배면적은 1년근부터 6년근까지의 재배면적이고요, 수량은 그해에 수확한 면적에 대한 인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계를 본다고 하면 수확한 면적에 대해서 수확량이 나와야 단보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보당 수량 비교는 저희 충남이 타 시·도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약 15㎏, 20㎏ 정도가 단보당 수량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에는 1년근부터 6년근까지 재배면적이 나와 있는 거고, 단보당 수량이 안 맞는 것은 재배면적이 해마다 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됐습니다.

아니, 제출해 주신 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기준에서 전국 생산량은 면적당 약 1톤 1,230㎏ 정도가 생산이 됐는데 우리 충남은 ㏊당 1,080㎏ 정도 생산이 됐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한 20% 가까이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농산물 생산에서 그 정도 차이가 난다면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기준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전국이 같을 것 아닙니까?

틀립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이건 총 재배면적이고요, 수확면적은 해마다 또 시·도마다 틀립니다.

전국은 수확면적만 따지는 거고 우리 충남은 재배면적을 전부 따졌다는 겁니까? 같은 기준으로다가 여기 보고자료 만든 것 아닙니까?

이쪽에 재배면적은 1년부터 6년근까지의 재배 총 면적이고요. 생산량은 그해 생산한 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남 같은 경우에 5년근, 6년근 보다는 1년근, 2년근, 3년근, 4년근이 재배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타 도에 비해서 생산면적이, 작년도의 수확면적이 적기 때문에 단보당 수량이 적게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단보당 수량은 타 도에 비해서 충남이 훨씬 높습니다. 아마 이 통계는 농림부나 농협중앙회에서 통계를 낼 때 수확면적을 제시를 안 해 줍니다. 총 재배면적하고 생산량이니까 그해 사실은 수확면적에 대한 생산량이 나와야 되지만 단보당 수량이 나오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보면 충남이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다른 도에 비해서 그해 수확면적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내 생산면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지요, 아마 내년 내후년 보면 생산량이 더 늘어날 걸로,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수확할 때는 다른 타 도보다는 수확면적이 한 50㏊만 늘어나더라도 생산량은 더 확 뜰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작 피해 해결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삼이 한 곳에 재배를 하면 밭 같은 경우 7년에서 10년, 논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 휴한을 해야지만 재배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삼을 죽 연구하면서 연작 장애의 90%의 원인이 토양에 있는 곰팡이 병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아무리 그 병이 토양에 잔존한다 하면 20년이 지나도 그 땅은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일단 밝히고 연작 장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개발했는데 그 개발기술은 기존의 재배를 했던 토양에 다조메라는 밧사미드 입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포를 하면 토양에 살아 있는 미생물 병원균은 모두 다 사멸하게 됩니다. 일단 토양에 있는 병원균을 다 사멸하고 그 다음부터 예정지 관리를 한 1～2년 정도 하면 연작이 가능한데 그 경감률은 한 80%까지 효과가 있고 연구개발한 것이 어느 정도 성공되어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2년 전부터 지금 지원사업을 각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도 사실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케미컬 화학약품을 사용한다는 점과 농가에서 기술을 미처 터득하지 못하고 사용하다보니까 나오는 그런 실수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아직도 보완연구를 더해서 90% 이상 경감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하려고 지금 역점을 두고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종근 위원님께서 두 가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삼기능성 식품과 관련해서 딸기나 소나 가축 기능성 식품은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인삼 연구를 시작한지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품과의 기능성 성분은 아직도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고 이것은 금산군에서 소나 가축이나 딸기에 대한 그런 성분 분석, 기능성 성분을 아마 용역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따로 위원님 실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약잔류 검사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와 구체적인 실례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농약잔류 검사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또 소비자에서도 농약잔류 문제로 해서 가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소비량이 또 갑자기 급감이 되고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또 저희들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의 기호 도에 부응을 해야 되고 또 소비자의 기호 도는 안정성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인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삼이라는 작물 특성상 병을 치유하기보다는 예방위주로 하도록 약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농약을 자주 사용하게 되고요, 그동안 교육과 행정적인 어떤 처분에 의해서 많이는 감소했습니다만, 지금도 샘플조사를 하면 약 15% 정도가 지금 부적정 사례로 나와 있고요, 공사나 계약포 같은 아주 엄밀하게 지휘감독을 하기 때문에 한 5% 정도 부적합 비율이 나옵니다. 그 부적합 비율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4년근에 농약잔류가 되어 있으면 출하 연기를 시켜서 농민한테 행정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농약잔류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농약잔류가 안 되게끔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는 또한 어떤 생물농약을 사용해서 화학농약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계용 인삼이 주로 수입인지 아니면 국내산인지 또 미국까지 수출하는데 수입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내에서 쓰이는 삼계용 원료삼은 100% 국내산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삼계용에 쓰이는 생삼, 수삼입니다. 또 수삼으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캐나다에서 수입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국내산이고요, 앞으로 수입이 개방되면 저가의 삼들 미국이나 중국 인삼들이 확실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 경쟁력 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품질적인 측면 약효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소비자가 거기에 대한 인식만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삼계탕은 우리가 직접 식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수입산이 절대 문제가 안 되고, 다만 수입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한약재료 아니면 어떤 드링크제에 가공 원료삼이 문제되는 것이지 삼계용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삼축제 국·도비 지원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인삼축제의 주관은 금산군 축제위원회, 선양위원회하고 또 금산군에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데이터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국·도비 지원현황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음을 주신 흑삼에 대한 문제네요, 흑삼과 홍삼의 어떤 차이, 홍삼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홍삼하고 흑삼의 차이는 몇 번 더 스팀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홍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9시간 스팀을 한다고 하면 9시간 스팀을 하고 그걸 건조시키는 홍삼이고요, 흑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중구포,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너무 흑삼을 빨리 제조하려다보니까 아홉 번 찌는 과정에서 삼이 탈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시꺼멓게 되죠. 그래서 작년에 흑삼에서 우리의 몸에 안 좋은 벤조피렌이라는 성분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비과학적이고 그래서 재작년부터 흑삼에 대한 연구가 대학교수들 양리하시는 분들이 죽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가공만 잘 된다면 오히려 기능성 성분 특히 Rg3 항암효과가 있는 그 성분은 상당히 탁월하게 많이 올라간다, 다만 제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욕심 부르지 않고 천천히 시간을 두면서 구중구포를 하면 상당히 좋은 제품이 나오고요, 또 흑삼을 가공하면서 발효흑삼까지 가공한다고 하면 기존에 저희들이 보통 홍삼에서 밝혀 낼 수 없는 Rx라는 성분이 또 더 유효한 성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흑삼도 상당히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지금 산업법에 보면 인삼의 가공 형태 중에서 흑삼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산군에 가공업체가 한 여섯 군데 있기 때문에 금산군에서 농림부로 꾸준히 흑삼도 하나의 인삼가공 제품으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흑삼이라는 것은 인삼 제품 속에 분류되지 않은 현재의 입장은 그렇다 이런 얘기인가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공장한테 도비나 이런 돈을 지원해 줄까요?

인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물과 틀려서 산업법 하에서 그게 전매법이 모법이 되다보니까 흑삼이라는 것을 하나의 가공제품으로서 등록을 하려고 금산군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나라 인삼수출을 전담하는 그런 부서가 사실은 인삼공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들 제품들과 경쟁이 붙다보니까 그거는 아직도 가공과정 자체가 불안전하다 해서 농림부에서 안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국내 소비자들이나 일본 소비자들은 이미 흑삼의 이런 효과를 알아서 꾸준히 수출을 하고 있고, 국내 소비자들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충남도나 금산군에서는 그런 가공업체에 지원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장장님이 말씀 잘하셨어, 지금 흑삼 만드는 사람들하고 인삼공사하고 첨예한 분쟁관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삼을 지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인삼공사에 인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삼을 선정 못하는 거거든 결국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일반인들이 어떤 피라미드로 됐든지 간에 어떤 판매로 됐든지 간에 흑삼이 지금 고가에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뭐든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삼연구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빠른 시간 내에, 그래도 충남의 인삼 메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담배인삼공사하고 뭔가 중간역할을 잘 해서라도 아주 제품이 현명하면 뭔가 정부하고도 또 주관부서하고도 대립을 해서라도 살려 주어서 우리 인삼산업에 흑삼이 정말 기능만 좋다면 인삼가공식품으로 상당히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쪽에도 한 번 대비책을 세워놓으면 상당히 좋겠다하는 말씀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고 뭔가 그런 쪽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꾸 연구를 해서 하시는 것이 아까 우리 여자박사님도 계신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겠다, 그래서 인삼이고 꼭 삼계탕 재료 한정된 쪽으로 가지 말고 뭔가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인삼사업 활성화에 전력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박종근 위원님.

인삼시장도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않나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세계 각국 거래 가격기준을 보니까 우리 인삼이 중국산의 15배, 미국산의 5배, 캐나다산의 7배 거의 몇 배씩 이렇게 비싼데 인삼시장이 어느 때 개방되어 지게 되어 있나요? 그 예정 되어져 있는 기간이 있나요?

2018년까지 유예항목으로......

아직 기간은 남아져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인삼시장이 개방됐을 때 이 가격경쟁력이 상당히 힘들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상당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인삼농가나 저희 인삼산업 현황으로 볼 때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앞으로 위기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인삼 같은 경우에는 15배, 물론 관세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8배～9배까지 차이가 나고요, 미국·캐나다도 상당히 저희 인삼하고 비교할 때 한 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격경쟁력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저희 한국고려인삼은 역시 품질 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또 하나는 지금 생산량이 단보당 한 500㎏내외 선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공 원료삼으로써 형태 삼보다도 가공 원료의 삼을 형성하기 위해서 인삼에도 어떤 다수확 재배기술을 확립해서 농가에 보급한다고 하면 가격이 다소 내려가더라도 단보당 생산이 올라가니까 수입도 보증이 되면서 가격 경쟁력에 조금 대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품질적인 측면에서 소비자 인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인삼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농약이 많이 검출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전파시킨다고 한다면......

우리 인삼이 약효와 효능 면에서 아주 뛰어나다는 부분은 이 자료를 보면서 자부심도 느끼고 하는데 우리 연구진들이 좀더 연구에 박차를 가하셔 가지고 더 질 좋은 인삼을 생산하시고 또 해외 홍보나 판촉에도 신경 좀 쓰셔가지고 우리 인삼이 세계시장을 지배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우리 인삼조합에 가입된 사람이 515가구인데 10개 군에 편중되어 있는데 홍성군이나 당진군 같은 데는 없어요?

당진은 있습니다.

홍성?

홍성군이 서산관할 조합인데요......

관할 조합......

홍성군이 지금 의견충돌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군에는 두 개의 연구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협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연구회가 있고요, 하나는 서산 조합에서 관할하는 연구회가 있어 갖고 아마 임원들끼리 그러한 알력이 있어 갖고 저희 충남인삼연구회에서 협상해 갖고 금년에는 풀어졌습니다. 금년에 충남인삼연구회로 확대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물어볼 것을 물어 본 것 같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장님 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산인삼약초시험장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현호 장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남인삼산업 발전과 재배농가 소득중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산인삼약초시험장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인삼약초시험장 소관에 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