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홍인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충남개발공사 사장 홍인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충남개발공사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공사가 지난 1년간 추진한 모든 사업들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자리로써 지난 9월 3일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사를 직접 방문해 주신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출범 2년째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추진한 일들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의견을 겸허하게 듣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이나 공사운영 전반에 걸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수익창출의 원년이라는 경영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사출범 이후 지금까지 계획해 온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사항 몇 가지만 보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금년도에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행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서 도 신청사의 건립과 천안의료원 신축, 예산군 청사 신축 사업을 대행토록 협약을 맺어서 추진한 결과 일부 수익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만족할 만큼의 성과는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조기에 흑자경영 실현을 위한 디딤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과 공주 탄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기타사업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07년도 전국 시·도개발공사 경영평가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전 분야에 걸쳐 정상등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출범 첫해의 실적을 평가받게 되는 관계로 평가항목에서 타 공사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신생공기업으로서 다양한 사업의 발굴과 안정적인 조직운영 면에서 높게 평가를 받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안면도 지포지구 관광지개발사업의 경우에 지난 1년간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만 성사단계에 이르러서 최근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위기론에 밀려 무산됨에 따라서 지난 1년간 보류했던 각종 용역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조속히 마무리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남개발공사를 경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관리이사입니다. (인 사) 이종수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문섭 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학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양구 보상분양팀장입니다. (인 사) 배경현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학군 기반팀장입니다. (인 사) 김순경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하고 알찬 보고를 위해서 관리이사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관리이사 김광배입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개발공사가 설립이후 그동안에 수익사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입과 맞추어서 성과급으로 직원들한테 급료를 지급하는지 그 현황하고 그동안의 투자액과 현재 자본, 현금 등을 명확하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보령 병천지구 토지공사와 개발관계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토지공사에서 내년도 하반기에 보상 착수할 예정임을 회신했다고 했거든요? 회신한 공문 사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입니다. 직원 중에 파견 공무원 빼고 민간경력직 47명에 대해서 2007년 대비 2008년 급료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충남개발공사 그동안 공사를 하면서 직·간접으로 참여한 업체 시행사, 시공사, 원청, 하청 해서 직간접으로 참여한 업체 이름 그리고 주소, 대표자 이름을 시간이 걸리더라고 나중에 오더라도 뽑아줄 수 있습니까?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고요, 그 다음에 참여업체가 시행사, 시공사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여가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고요,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는 회사들과의......

하여간 개발공사 하면서 그동안 참여한 업체 죽 좀 적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국개발공사 경영평가에서 정상등급을 받았네요.

예.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액수가 있지요?

예.

대출받은 총 액수하고 대출액수 중에서 사용처, 예를 들어 가지고 도청신도시 개발비도 들어갔을 테고 거기 사용처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3개 토지공사, 주택공사, 개발공사가 하는데 면적대비해서는 15% 가량이 보상이 안 되었고요, 필지 수로는 20%가 보상이 안 되었네요?

예.

그렇다면 보상을 안 받아간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원주민들이 직업별로 농업을 하든지 과수원을 하든지 직업별로 있을 테고 연령별로 농업을 하든지 뭐 한다면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그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에서 교육을 시키든지 생계조합을 이루어서 하는 방안이 있는지 자료 좀 있으면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들의 경우는 정리를 좀 해서 추후에 상세히 정리해서 보고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자본금 규모가 수권자본금 7,000억원 이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자본금을 정할 적에는 범위를 정할 적에 얼마정도의 자본금 규모를 가졌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정할 때 수권자본금이라고 하는 금액을 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범주내에서 실질적으로 출자를 하는 금액이 출자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권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크게 정관에 정할적에 미리 정합니다.

필요로 하는 돈.

향후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글쎄, 필요로 하는 돈.

예, 그렇습니다.

회사의 범위, 따지면 자본의 한계.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립자본금이 2,107억원 중에서 현찰 100억 현물 2,007억, 현물은 안면도 토지지요?

그렇습니다. 안면도하고 명천지구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권자본금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느냐 하는 거하고, 수권자본금이 7,000억이라고 하면 2,107억 가지고 얼마나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거기에 도달했느냐, 얼마나 거기에 충족해 가고 있느냐 하는 거하고 현금 100억과 현물 2,007억이 현재 돈과 땅으로서 활용한 가치 그러니까 100억 가지고 지금 얼마 남았다, 얼마 쓰고, 예를 들어. 얼마 더 생겼다, 늘었다, 돈이 불어서. 그리고 2,007억의 땅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했다든지 불하했다든지 뭘 지어서 팔았다든지 해서 재산가치의 증식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도청신도시 개발을 3개 회사에서 수주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3개 회사에서 했는데 그동안에 각 구간별로 보상율이 조금씩 틀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황우성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언제까지 보상이 완료될 가능성이 있는지, 과연 그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기간, 착공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다 완료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게 개발을 하다보면 과거에 토목공사 이런 것을 하면 난개발을 해 가지고 자연환경을 다 파괴하고 그러는데 신도시는 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현재의 지형을 살려가면서 자연환경을 살려가면서 가장 쾌적한 도시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공사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3개 회사가 마지막까지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참여업체를 다른 업체를 끌어들여서 할 생각을 혹시라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안면도 지포지구가 지난번에 보도를 통해서 외국기업하고 계약을 했다가 다시 해지가 되었는데 상당히 차질이 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자신이 있는지, 지포지구 개발하다가 그동안의 투자액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약으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 지난번에도 태안에 감사를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개발공사에서 지포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위락시설, 골프장, 리조트, 체육시설 이런 것을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 동안에 투자한 것에 대한 큰 손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보통등급입니까?

예.

창업 1년도 안 되었는데 충남개발공사를 잘 이끌어 주신 사장님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의 자료요구, 지포지구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었고요, 물론 이은태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다 되어 준다면 말씀 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다 알아보겠는데 그 자료가 아직 준비시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서중철 위원님께서도 지포지구와 관련된 감사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9월달 홍성에 있는 개발공사 본사에 들렀을 때 업무보고 또 질의 등을 통해서 지포지구와 관련된 사항을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러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사장님께서 금년 11월, 즉 이달입니다. 11월이면 AIG 그룹과 지포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을 성사 시키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거 확실한 거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AIG 그룹이 여기에서 사업 포기하고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사장님께서 판단을 잘못하고 계셨던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들이 책임 있는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 사항은 12월에 계약체결이 되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철회를 했어요. 우리로서는 들으면 가서 그런 형태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AIG 그룹이 1조 2,000억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고급호텔, 리조트, 골프장, 워터파크 등 종합휴양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안면도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태안군민들이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AIG에서 투자를 포기하다보니까 지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정말 이상하다, 이해할 수가 없다, 주민들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그런 항의성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거짓말쟁이가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하여튼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사안은 간략하게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괄답변으로요?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지금 출범 2년째를 맞이하면서 우리 홍 사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로 느껴집니다. 지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으로 얘기하면 건설업체 아닌가요? 개발공사가 비슷한 종합건설업체, 그런데 지금 건설업체가 계속 연쇄부도가 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충청권이 타격을 받는다면 제일 문제될 것이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개발공사 같거든요? 예를 들어 천안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아파트가 천안 같은 경우도 분양이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아파트를 짓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파트 분양시기도 늦춘다고 하셨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를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사업이 차질 없도록 잘 좀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쪽에 사업추진을 위한 자본금 증자추진을 보니까 불가피할 거 같네요. 증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네요, 300억원을?

향후에 사업이 본격화 될 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추진 이걸 읽어보니까 출자한도액이 210억이고 10%를 해야만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해서 도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출자가 잘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파견공무원이 한 번 파견이 되었으면 다시 연장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이 2년 동안 가 있으면서 그동안 개발공사 업무를 충분히 파악했을 텐데 다시 연장 근무의 필요성이 있는데 파견공무원들이 연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도와 잘 협의해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잘 전달되어서 개발공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제가 급료를 아까 부탁을 했던 것은 개발공사에 계시면서 급료를 받는 게 다른 공사나 이런 데보다 굉장히 현저하게 직원들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도에서 하는 수익사업이 돈을 벌려고 하는 데가 개발공사인데 급료인상이 어느 정도 건설회사나 이런 데처럼 현실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의 견해와 솔직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모든 사업이 다 우리나라의 경기침체가 벗어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기활성화를 봐가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경기침체라는 게 몇 개월, 1년 뒤 딱 이렇게 회복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대충 그래도 하나의 회사니까 운영하려면, 그때까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것으로 5개월, 1년, 2년 이렇게 감안해서 그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따지면 운영비, 어디에서 운영비를 만들어서 어디에서 그것을 매워 가겠다 하는 것 좀 하나, 왜 그런 고 하니 경기침체라는 게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좀 개발공사에서 추상하고 있는, 훌륭한 머리로 미래를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경제적인 장래 앞을 내다봐가지고 그러한 차원에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전인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행안부에서 전국 지방 119개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충남개발공사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28개 항목 중 20개 항목만 받았는데도 좋은 성적을 냈다고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충남개발공사가 가장 위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세계적인 불황으로 디플레이션 현상이 우려되고 우리나라도 심지어 마이너스 10% 성장률까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다가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 불황이라든지 투자와 건설공사 차질이 굉장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행정체제개편은 도청이전사업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금 산업단지 조성 3개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기업유치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흑자경영을 내년부터 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흑자경영이 가능한 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자본금 300억원 증자를 해야 한다든지 도청에서 파견나간 공무원 12명이 근무연장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만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흑자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능한지? 또 현재 계획된 19개 사업을 우선순위를 봐가지고 이득이 날 수 있고 위험성이 없는 것부터 사업순위를 조정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공사의 계획, 투자라든가 또는 예산 수립하는데 있어서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 예산계획 이런 것을 수정할 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인 개량은 필요 없습니다만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꽃박람회장 임대수익사업이 있네요. 임대수익사업에 공사하고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사업계획 체결했는데 꽃박람회 임대수익사업은 제일 민원이 많고 또 민원발생이 많이 우려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음료, 휘장, 기념품, 자판기 이런 걸 체결할 때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배려가 되었으며, 그리고 화훼하고 향토특산품점 임대사업은 여기에 추진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네요. 그런데 여기에도 지역 업자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아산 예술인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아산시 송악면 일원이라면 여기가 민속촌 포함해서지요?

포함은 안 했습니다.

아산은 민속촌만으로도 거기를 더 보강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한 사업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굳이 예술인단지를 조성한다면 어떤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데 이게 보류는 되었지만 앞으로 지속협의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드라마 세트장이 있는데 드라마 세트장이라는 것이 최초에 문경에 태조 왕건이라는 세트장이 생기면서 관광객 유치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드라마만 끝나면 세트장이 지역마다 우후죽순처럼 생기는데 아산에 과연 세트장 관광상품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요구를 여러 사항을 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무실이 홍성에 있다 보니까 자료가 충분히 작성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급적이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으로 작성해서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중에서 아까 백낙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명천지구의 토지공사 관련 문서 사본은 지금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만 그 이외는 추가적으로 소상하게 빠른시일내에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 우선 신도시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 3사 간에 보상율이 각각 어떠냐는 말씀이십니다. 저희 공사는 전체적으로 87.1%가 보상이 현재 되었고요, 저희 개발공사는 83.8%, 주택공사는 94.7%, 토지공사가 85.2% 정도로 보상이 현재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 언제쯤 완료가 되고 그거에 따르는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나 이런 것이 없겠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87.1%정도가 보상이 완료된 시점에서 지금 재결신청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결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완료되는 시기가 내년 1월이나 2월초쯤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가 되면 그 가격을 가지고 필요한 공탁절차를 밟으면 토지소유권은 저희들한테 이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경까지는 토지가 재결절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매수가 완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진되고자 하는 저희산업이 대지조성공사가 5월, 그 다음에 건축물 착공이 7월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 향후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각종 개발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자연환경도 보전하고 유비쿼터스 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도하고 저희들하고 시행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상적인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개발공사 이외에 주공이나 토공이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는 저희들 3개 공사가 끝까지 시행자로 되는 것입니다. 중간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 주택사업자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땅을 매각해서 그 해당업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신도시에 대한 사업은 3개사가 공통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포지구에 관련 되어서는 우리 서중철 위원님과 유익환 위원님 또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을 자료 있는대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출범과 동시에 2007년 2월에 도유재산이 저희들 개발공사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안면도지구가. 그래서 2007년 4월 20일에 안면도 관광지로 지정을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상으로 안면도를 개발할 것이냐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전국적으로 공모를 5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담아서 조성계획과 실시계획, 환경영향, 재해영향평가를 발주해서 용역을 작년 8월 9일에 착수를 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외자유치 관계를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항을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는 당초에 작년 7월경부터 저희들이 8월에 용역을 시행했습니다만 7월경에 독일에 있는 도이치뱅크에서 투자의향서가 있다고 하는 의견을 접수해서 그동안 도이치뱅크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 가는 과정에 작년 12월에 태안에 기름유출사고가 나면서 자기들은 기름유출사고가 나고 나서는 투자할 의향이 떨어진다고 하는 의사를 표현해 옴에 따라서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외자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는 과정에 AIG 측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받고 AIG측과 작년 11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한 번 자기들은 좋은 그림을 그리고 이상적인 관광지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협의를 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직영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주었던 사항들을 그러면 이상적으로 외자유치가 되는 쪽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조성계획이 중복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중지시키고 외자유치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금년 5월에 우리 도에서 우리 도와 AIG와 저희 개발공사가 모여서 가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가MOU를 체결한 이후에 10월까지는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상당히 진전이 잘되어가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익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도의회에 보고를 할 적에는 9월 3일이었습니다. 9월 3일에 도의회에 보고를 하는 단계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AIG 측에서도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단계에서 10월 이후에 10월 중순 넘어서 외국에 금융위기가 서서히 닥치고 그것이 또 AIG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다보니까 AIG 입장에서는 우리 국내에 있는 지사에서는 아직도 미련은 남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 AIG 미국에 있는 본사 측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외국 AIG 측에서 추가적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그 사항은 현재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당초에 원래 외자유치가 되기 전에는 저희 직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다시 원상으로 회복해서 그동안 용역이 중지되었던 사항을 지난 10월 29일자로 전부 재결을 해서 새롭게 새로운 각오로 안면도 지구의 조성계획과 여러 가지 각종 계획을 착실히 수립해서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종학 위원님께서는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국제적인 금융위기나 경기침체 또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서 저희 개발공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렵고 문제가 많았던 사항들 특히나 국제적인 금융위기라는 것이 저희들이 쉽게 겪을 수 없는 일이었고 또 거기에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 충청남도에는 여러 가지 나쁜 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사업 19개 사업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시기가 적절한 것인지 또는 투입시기와 분양시기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어려운 위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 증자와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인 사업이 향후에 더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자본금 증자에 대한 우리 도에 보고도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상세히 보고드려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내년 1월 20일경이면 일단은 파견 1차적인 근무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관련 되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투자기관에 파견되는 공무원을 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만 이제는 그 권한이 도지사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복안으로는 지금 현재 도에서 파견 나온 12명의 공무원 중에 약 50% 정도는 원복을 하고 나머지 50% 정도라도 추가적으로 연장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연계를 시킬 수 있고 또 개발공사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절반은 복귀하고 절반정도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도에서도 내년도 도 인력운영 계획과 맞물려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가 복귀가 되고 나머지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인력이 불가피하게 추가가 되는 경우라고 하면 경력사원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확장하는 것보다는 기존 사업을 잘 추스르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인력수급과 관련되는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문제는 본인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본인의사도 중요하고요 또 도에서 파견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숫자가 정해지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에 관련되어서 타 공사보다는 적다고 알고 계시고 또 그런 걱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충남개발공사의 경우는 16개 시·도의 개발공사보다 설립이 늦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급여수준이 일반적으로 다른 지방공사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낮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신설 초기에 급여수준을, 물론 직원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개발공사가 어려운 이 난국을 잘 극복하는데 더 역점을 두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익창출이 이루어지고 하는 시기쯤에는 타 공사보다 못지않게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해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좋은데요 아무래도 사업을 시행하는 공사다보니까 이권개입 같은 것이 제일 우려되는 데가 충남개발공사가 아닌가 싶어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일 할 의욕이 나고 안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봉급은 조금 주고 자꾸 이권에 어떤 요구가 들어오고 그러면 누구라도 그 쪽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타 공사하고 잘 봐가지고 어느 정도 맞추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명심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급여와 관련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수시로 점검해서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아직 초창기 회사가 남보다 많이 앞서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인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세계적인 불황, 경제적인 불황이나 수도권 규제완화 같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을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신 것 중에는 2009년도 경영목표를 흑자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결시켜서 뒷 것하고 말씀드립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대로 19개 사업 정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19개 사업을 사업별로 냉철하게 검토해서 두 번째 지적해 주신대로 투자우선순위를 전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특히나 초기단계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도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셨던 도청청사의 신축이라든가 예산군 청사 또는 천안의료원 같은 건축사업에 대한 대행사업을 저희들이 수행함으로써 그 대행사업의 경우는 외부적인 경기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그러한 부분과 또 내년 중에 매각을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시기 조절을 잘해서 매각한다면 내년도에 저희들은 반드시 흑자경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해 주신 것은 역시 연결선상에서 말씀해 주시는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별로 지금 대부분의 사업 경우가 지금 용역단계에 있고 각종 허가, 승인 그런 단계에 와있는 사업들이 19개 중에는 대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비용이 본격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용역비 정도가 발생되고 있고 아직 택지 매수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사업이 구체화되는 사업은 19개 사업 중에서 몇 개 사업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사항들은 시기를 조절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직 택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탄력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택지가 매수되었고 또는 불가피하게 내년도부터는 착공이라든가 분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사업들 예를 들면 도청신도시라든가 공주의 탄천이라든가 우리가 SPS 출자했던 천안 공동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택지가 매수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기만 허락한다면 가능한 빨리 분양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맞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만 경기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경기여건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시기와 방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체화해서 내년도 예산에 구체적으로 투자계획은 그 사업추진 되는 속도와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사항입니다. 꽃박람회 관련해서 임대사업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좀 해 주시라는 그런 질의말씀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꽃박람회를 저희 개발공사와 도와 공동으로 조직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내년도 4월부터 꽃박람회를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모든 임대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이 그 중에 떼어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특정인들에 대한 특혜시비나 민원발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모든 행정을 객관화시키고 공정화 시켜서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든 것을 공개경쟁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태안군에는 태안군에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작년에 발생된 기름유출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안군에서 각종 관련단체에서 태안군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은 태안군에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꽃 음식점이라든가 화훼판매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태안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또는 자판기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도 장애인협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몇 가지의 태안군에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수집했던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원해 달라 해서 저희들은 이것이 임대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태안군의 어차피 기름유출사고를 치유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태안군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대부분 반영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임대를 한다고 할 경우 약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해당되는 부분, 태안군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은 다 태안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군하고도 협조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대사업을 큰 틀에서는 공정하게 공개입찰을 하고 있고요, 태안군에서 요구하는 태안군민들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배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무리가 안 지어졌다는 향토음식점하고 화훼판매점 관련해서는 향토특산품점은 우리 각 16개 시·군에서 한 개소씩을 우선 임대를 해서 해당 시·군의 특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현재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판매점에 대해서도 도내에 있는 화훼농가 육성을 위해서 박람회장 내에다가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의 화훼판매점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인단지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아까 지적 해 주신 대로 왜목민속마을 옆 위쪽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를 죽 해 본 결과 아직은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숫자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단계에서는 특히나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시기에 이 사업은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 진행을 한다기 보다는 차후에 그런 부분들이 성숙이 되고 경제여건이 허락이 되고 수요자 조사를 사전에 해서 수요가 있다고 하면 왜목민속마을하고 연결 짓든지 관광상품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든지 하는 부분은 향후에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드라마 세트장 관련해서는 효과가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만, 드라마 세트장은 참고로 위치가 안면도 내에 있습니다. 아산이 아니고 안면도에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방송되었던 태왕사신기를 찍었던 세트장입니다. 그런데 그 세트장에 현재는 태왕사신기가 배용준이라는 배우가 출연했기 때문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오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던 것 중에 일부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가로 보완을 해서 내년 꽃박람회까지 또는 내년말까지는 우선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가 되면 그것이 효과가 좋다면 계속 유지를 하지만 효과가 없다면 철거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효과측면에서는 이 곳은 당초에 안면도 지포지구 개발하는 그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땅은 빌려주기는 하되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시설의 설치와 철거를 그 사업업체가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것은 없고 거기에서 관광객 유치가 잘 되어서 이익금이 많이 발생되면 그거 중에 50%는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위원장님께서 염려를 해 주셨던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도청 공무원의 철수문제하고 급여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아까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포지구에 관련된 사항도 아까 종합적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 자료 작성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공동주택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 청당지구에 대해서 공동주택 사업은 당초에 사업시행자가 2007년 4월에 저희들한테 사업을 제안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검토하는 과정에 초기에는 삼성건설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다가 삼성건설에서 하지를 못한다고 빠지고 나서 저희들도 ‘그러면 더 이상 사업이 어렵겠구나.’ 하고 있는 차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회사측에서 롯데건설과 협의가 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롯데건설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그 이후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롯데건설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해 보니까 상당히 롯데건설에서 의지도 가지고 있고 가능하겠다 싶어서 작년 12월달에 협약을 체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롯데건설에서는 자기들 브랜드를 살리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했던 대로는 그대로 시행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들 설계에 맞도록 하기 위한 설계를 하는 기간 동안을 달라 해 가지고 호수나 내부 마감이나 또는 내부에 대한 평면 같은 경우 일부를 손을 보는 경우를 롯데 측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금년도 5월까지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천안시에다 하고 그래서 빨리 사업승인을 받아서 9월 중에는 분양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 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걸리는 한전 전신주를 지하로 하는 문제라든가 옆의 주변에 있는 땅에 관련된 문제를 일부 못 산 것을 사야 된다는 문제와 또는 도로변 녹지를 20m 정도를 추가로 조성한다든가 하는 몇 가지의 상당히 그것을 수렴을 하면 이 사업의 존폐위기에 달할 만큼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업에 관련된 사항들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와 천안시와 시행자와 저희들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를 보완해 가지고 천안시에 10월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제출된 서류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11월 초에 천안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11월 27일날 우리 도에서 건축심의를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이렇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빨리 이것을 분양을 했으면 훨씬 지금보다 여건이 좋았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이것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도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들 모든 힘을 기울여서 여기에 매진해서라도 이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사업허가가 우선 나면 허가가 나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분양시기와 분양방법과 내용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긴밀하게 사업시행사와 저희들과 롯데하고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말 연초쯤에 집중적으로 해서 어쨌든 혹한기는 분양이 어렵다고 보고 그런 시기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향후에 이 사업이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충남도에서 투자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감사도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충남개발공사는 도민들로부터 신뢰가 우선 첫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적으로 수익도 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면도의 지포지구 문제, 관광지 개발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관심 갖고 묻고 그러냐 하면 지금 원래 계획대로 되돌아간 거죠. 외자유치는 접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월만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과로 말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이게 공기업의 특성입니다. 일반 사기업같으면 수익 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접기도 하고 그러는데 공기업은 바로 도민들의 신뢰 속에서 성장 발전을 해야 되는 건데 아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안면도, 사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면도에 꽃지지구하고 지포지구 이 두 군데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이 충남도의 목표이자 정책이고 또 의지고 그렇거든요. 서해안 지역을 국제관광지로 조성하겠다 하는 것이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참 출발부터 이런 문제가 되니까 본 위원 또한 황당하기도 하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꽃지지구는 20일날 재판에서 충남도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일부분 행정의 신뢰를 회복한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지포지구는 AIG사가 철회를 하는 바람에 신뢰도 면에서는 약간 흠이 생겼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보충질의를 지금 할게요. 외자유치 사업을 누가 주도 했습니까? 개발공사에서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했어요?

저희들하고 도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도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다?

하여튼......

AIG가 발을 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측 못했었느냐 그 얘기에요.

그때 저희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9월달에 도의회 감사를 받을 적에도, 그때 까지도 아주 좋은 쪽에서 진행이 계속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는 이런 금융위기가 오리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사장님께서 들으신 내용하고 저희 위원들이 봤던 거하고는 약간 견해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묻고 그랬었는데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선 사장님 말씀을 믿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앞으로 지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는 절대로 범하지 말자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전인석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우선 충남도 청사이전 관련해 가지고요, 2009년도 예산을 당초에 얼마로 책정했었죠?

지금 청사건축비용은 총 3,277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분.

그래서 그거 중에 저희들은 대행사업비를 71억원을 도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행사업비로 받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조정을 일부 하는 것이고 초기단계에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지금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액을 확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국회 행안부 예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 300억원을 요구했는데 100억원만 지금 승인이 되어 있지요?

예.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행안부에서 했던 300억과 100억하고는 실질적으로 금액은 크게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사진행 속도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선투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행안부에서 도청청사의 건립비용을 지원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이 첫해년도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해의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만약에 첫해의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그 다음연도부터는 필요한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300억과 100억 금액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업에 크게 영향을 받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00억을 요구했는데 100억만 섰는데 이것은 국비가 승인이 된 것에 의의를 두지 차질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저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이유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저도 보충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충청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우선 도청이전 신도시 여기에도 걸림돌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행정구역 개편론이 각 정당에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청신도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스러움도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구역 개편론이 급물살을 타가지고 그것이 정부와 정당의 원안대로 되었을 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도청신도시의 토지 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분양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신도시를 조성할 적에는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도청청사를 이전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청청사 300만평을 개발을 해서 도 청사를 옮기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관련 유관단체까지 이전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 거론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인지 이런 문제는, 아직은 개편여부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그것에 따르는 것을 결정을 해서 추진하기는 현재는 어렵습니다만, 향후에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하면 도청청사를 옮기는 신도시 이외의 도시로라도 어차피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 도청 토지를 충개공하고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분양해 가지고 지금 토지보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구역 개편론이 성숙되어 가지고 정부안대로 되게 되면 토지에 대한 분양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분양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모든 일을 시작했을 때는 물론 성공적으로 봤을 때도 일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역으로 실패했을 경우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차곡차곡 양면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도 걱정스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일단 정부와 정당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혹시나 자꾸 누차 말씀드리는데 행정구역 개편이 되었을 때에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보상해 준 토지 분양권에 대해서 차후에 거기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착오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남개발공사, 개발, 저는 개발의 의미를 한 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황무지를 일구어서 농사를 짓는 땅을 넓힌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그 분야의 길을 찾는다.’는 두 가지를 사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충남개발공사는 개발해야 하지 않습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충남개발공사에서는 분양권도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기술도 기술이지만 마케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의사항이라면 건의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충남개발공사에서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앞으로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부분을 여기에다가 확대해서 이 분야가 더욱 더 좋은 방향 그러니까 전문 마케팅 분야의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이신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장님이신 이은태 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 안면도 관광개발 특히 지포지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도 지포지구는 저도 모 고위층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유익환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AIG하고 우리 충남개발공사하고 사전에 가MOU를 체결했을 때 그 과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G개발에 대한 투자유치는 물론 우리 사장님께서 충남도하고 함께 동의를 해 가지고 유치를 했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 AIG하고 충남개발공사하고 사전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무산되었는데 투자유치라는 것이 지금 이완구 충남도지사 한 사람만 투자유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양반이 일을 많이 합니다. 투자유치를, 엄청나게 해요. 거기에다가 우리 채훈 정무부지사도 투자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충남개발공사의 사장님은 개발에 대한 부분은 그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충남개발공사 사장도 우리 이완구 도지사나 채훈 정무부지사같이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할 용의와 또 국내 굴지의 기업을 다니면서 굴지의 기업장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투자유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위원님 지적 해 주신 대로 사장 입장에서는 사업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외자여도 좋고 외자가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투자가 이 지역에 많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남개발공사에 유능한 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장님 이하 김광배 옛날 국장님 하셨고 지금은 이사님이지만, 또 그 이하 상당히 유능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많으면 분야에 맡은 분들은 맡고 사장님이나 그 이하 몇 분들은 우리 이완구 지사나 채훈 정무부지사같이 해외에 나가셔 가지고, 국내의 기업장을 만나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턴키발주공사가 뭡니까?

턴키라고 하는 것은 설계를 한 사람이 시공까지를 같이 하는 것을 턴키발주라고 합니다.

턴키발주 공사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방의 건설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지방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턴키든 아니든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사비가 222억이 넘으면 제도적으로 국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자체공사가 턴키로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일단은 222억이 넘기 때문에 국제입찰을 하게 되었고 국제입찰을 하게 되면 도에 있는 업체가 지역 공동도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역 공동도급을 하는 쪽에는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좀......

저희들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우리 지역업체가 40% 이상을 참여할 수 있으면 가점을 8점 정도를 더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충남지역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나중에 시공과정에서는 전문 건설업체를 할 적에도 가급적이면 우리 충남도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선정된 업체하고도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님께서 우리 충남개발공사에 도청직원14명 파견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료형과 행정형과 기술직, 사업형하고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시·도에 개발공사에 충남개발공사같이 도청의 행정요원이 이렇게 많이 파견되는 데가 많습니까?

저희들이 제일 많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주도에 있는 개발공사 삼다수는 별로 없죠?

제주에는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은 한 명 내지 두 명씩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청의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별도로 충남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전문직 기술요원은 전문직 기술요원대로 뭔가 충남개발공사가 앞으로 빛이 보이는 이런 부분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관의 행정이 끼어 가지고 사업하는 거, 해 가지고 성공한 예는 내가 많이 못 봤습니다. 충청남도에도 그런 예가 몇 개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관료는 관료, 기업과 기술은 기술 따로 분리해 가지고 일을 성사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많이 했는데 지금 도청이전 문제, 개발공사가 1/3을 투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봐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150억밖에 손해 안보겠네요? 5만원 짜리 20만원씩 사니까 그러니까 100만평이면 150억이지. 예를 들어서 나누어서 손해 보니까.

손해 본다고 했을 경우에, 예.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 시간이 문제지 합니다. 행정구역개편, 시간이 문제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짓는 도청소재지는 예산, 홍성, 보령, 청양 이렇게 해서 하나의 광역시의 청사로 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예산같은 데 청사 지금 신축 추진하는 것은 좀 너무 이르지 않나, 누구 돈을 투자했든지 지금 통합 운운하는데 있는 청사 조금 참아가며 써야 하지 이것을 그렇게 예산군청을 지어야 하느냐? 이것도 한 번 제고할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않는다고 하면 다른 데하고라도 계약해서 필요하면 짓기는 지을테지만 도 지원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비 지원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도 충남개발공사 차원에서는 조절해야 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거 그러니까 예견치 못했다 지포지구가 일어났잖아요? 자꾸 지포 지포 해서 자극을 받으실텐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없게끔 내다보는 사업을 해 주시고, 만약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만약 행정구역 개편이 있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정수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직접 하니까......

아직 저희들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개편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왜 그런 고 하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가와 국가간에 상대국과 전쟁을 할 때 먼저 쳐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전쟁선포를 먼저하고 먼저 전쟁을 일으킨 나라도 자신 있으니까 일으키는데 그래도 사후에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패할 때 후퇴할 때 생각도 해 봅니다. 옛날 전투 그렇잖아요. 말 타고 달리는 전투도 쳐들어 갈 때 따지면 진격로가 있는가 하면 혹 매복에 걸릴까봐 후퇴할 생각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할 염려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지포지구 사태가 또 안 벌어질 수 있어요? 지포지구는 그래도 덜 투자된 거예요. 계획에 대해서 차질만 가져왔지 여기는 땅을 100만평 우리 부담으로 샀다고 할 때 200억을 투자 했다가 나머지 어디다 팔아먹을 거예요. 20만원짜리 땅 돼요, 만약에 그게 무산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이건 굉장히 중대한 일여. 충남개발공사의 존폐가 달려 있는 일이여.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다져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달릴 때 시속 120㎞ 가라고 했지 그러나 100㎞ 전방이나 50㎞ 전방에 사고가 있다고 예고되어 있을 때는 120㎞ 달리면 안 되잖아요. 50㎞나 40㎞로 줄여나가야지. 딱 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지. 굉장히 저는 이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남개발공사의 존폐 문제가 다른 데도 있지만 만약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고 할 때 저 땅을 사면 개발공사는 문 닫아야 합니다. 뭐로 어떻게 150억 만회할 방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공문사본을 잘 받았습니다. 보령 명천택지개발지구는 사실상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지연이유가 자체 수요조사 결과 분양률 저조가 예상되고 또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금난에 허덕이고 뭔가 선후가 바뀌었는데 이게 ’96년도부터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을 여태껏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도청이나 행복 혁신도시 핑계를 대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인데 이게 다행스러운 부분은 장기간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조속히 사업 추진을 강구 중에 있다라는 부분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은 좀 다행스럽거든요. 문제는 10여 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 시켜줘야 될 부분도 반드시 따라야 되고 또 우리 충남개발공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본금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바로 빨리 추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현재의 생각은 내년 6월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또 하반기경에 보상착수를 할 예정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일부의 내용에 보면 일정이 자체경영회의를 거쳐서 연말쯤 내년도 신규 착수사업지구 선정여부에 따라서 확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한 자리 깔아 놓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금년 연말도 경영회의 결과에 따라서 착수대상사업으로 될는지 안 될는지 조차도 지금 의문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이 보령 명천택지개발지구의 조기사업 착수를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경영회의에 반드시 이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을 많이 했고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사실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필요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출자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출자가 되면 관련성이 생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여건이 되었을 때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요즈음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또 수도권 규제완화와 또 행정구역개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악재가 저희 충청남도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중에서는 저희들 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업무에 직접적으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거기에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깊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해 주시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또 도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지영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공무원교육원장 지영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우형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문봉호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기 교수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충남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특히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계획된 교육훈련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교육훈련과정을 착실히 마무리 하고 내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 업무를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황우성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원내 교수님들 계시죠? 원내교수님들 임용일자를 좀, 도에서 나가셔서 교육원에 계시면서 6급 이상 강의를 하시는 원내 교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 분들 임용기간, 발령받아서 다른 부서로 간 임용날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2008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보면 83과정 173회 1만 3,680명의 교육실적이 이루어 졌네요, 11월 7일까지. 이것은 됐고요, 2006년도, 2007년도 교육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방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4페이지에 기본교육을 2008년도에 두 번 할 겁니까? 계획입니까?

계획은 이 과정이 다 끝났어요, 기본교육.

2008년도 계획에?

620명 계획에 610명 완료.

기본교육 과정을 두 번 했지요?

두 개 과정이에요, 일반직 과정과 기능직 과정.

그때 강사 어느 분이 하셨는가 그 부분 좀.

전체요?

예?

전체 강사, 8회분 전체?

두 번 했잖아요?

아니요, 횟수로는 8회분.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중점추진 과제로 첫째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두 번째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세 번째 자기 주도적 학습지원을 위한 상시학습체제 구축, 네 번째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한 교육과정 설계, 다섯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교육과정 조성 등 그렇게 중점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밖에 공무원교육과정 중 기본교육으로 첫째 공무원의 청렴도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렴교육, 인성교육, 공무원으로서 자질 이런 것과 관계가 되겠지만 예절도 사회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절도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친절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지방행정을 이끌어 갈 정말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우수한 인재양성에 힘써서 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교육원인데 그렇게 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모범적인 공무원 양성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지영애 원장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원내교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원내교수 강의시 아무래도 외래강사 보다 강의수준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내교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외래강사 선정방법과 강사료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는 우리 보고서 11쪽 보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의 조치상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부정 비위공직자 방지를 위한 법조계 특별강사 초빙방안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했습니까?

부패방지 교육을 강화해서 했습니다.

하여간에 사법기관에 통보된 비위관련 공무원 현황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264명, 2007년도에 264명, 2008년도에 현재 9월까지 264명, 264를 좋아하는지 264로 통일되어 버렸는데 하여간에 자료를 보면 2008년 9월 현재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똑같은 숫자에요. 그럼 보면 음주 이런 거 있는데 국가청렴도 좋지만 진짜 경찰 단속하시는 분들 데려다가 엄중함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옳은 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 되게 많이 걸리셨는데 음주운전하면 이중처벌 받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없나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도 산하기관 및 도비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하셨다고 되어 있네. 그런데 4개 기관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공주의료원, 도체육회, 역사문화원 등등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해 달래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와라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공문을 내 가지고요.

받아라?

예, 저희 교육과정에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의원님들이 요즘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 활동지원센터가 합해서 청소년 육성센터가 된 모양인데 이 쪽이 갑자기 합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잘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기관평가에서 별로 좋지 않은 성적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쪽에다 공문을 좀 보내서 공무원의 소양, 여러 가지 것 들을 한번 받아 볼 의향은 있느냐 하고 한 번 보내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내년도 과정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직원만이 별도로 올 수 있는 과정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조금이 국비, 도비해서 제가 알기로 15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기관이면 당연히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님이나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공직자들에 대해서 더 높은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전에 우리 정종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부정이나 비위공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지능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일은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교육을 전 공직자 즉 공무원교육원에서 계획했던 그 분들한테 다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신규 공무원에게 먼저 국가관이나 윤리관, 공직관, 인식교육을 했고 2008년도에 했고 2009년도에는 이 교육을 의무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전 과정에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도록 공직자들이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일괄 답변해 주세요.

전인석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우선 제가 교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선택에서 잘못된 점이 있어도 이해를 바랍니다. 우선 교육분야별 명칭에 있어서 4페이지에 보면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 기타교육, 사이버교육 했는데 이 명칭이 딱 안 들어와요.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은 장단기교육이었는데 이 장기교육을 전문관리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기타교육도 특별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장기교육이나 기타교육이 그렇고, 다음 과정수 조정에 있어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과정에 56개가 있습니다. 56개 과정이 있는데 이 중에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56개 과정에 예를 든다면 소송직무라든지 법무규제과정, 토목실무, 토목공사감독, 자기개발, 발표능력 향상, 리더십 향상, 시간관리 과정, 이미지메이킹 관리과정 이렇게 너무 유사한 것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어떠한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나누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교육기간인데 교육기간이 1일부터 3일까지가 60%를 차지합니다. 이 전체 교육과정을 보면. 그러면 통상 교육을 2일짜리를 간다고 하면, 통상 공무원들이 내일 교육 가려면 오늘 약간 공백이 생기고 그리고 마치고 오는 날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주간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까지를 받는 것이 연계성이라든지 교육 입퇴교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으로 볼 적에는 2일, 3일 교육하는 것 보다는 56개 과정이나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을 해서 교육기간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전문과정에 있어서 보면 사이버과정하고 중복이 되는 게 엑셀과정, 파워포인트 과정, 포토샵 과정, 컴퓨터활용능력 과정, 프리젠테이션, 유비쿼터스 이게 다 사이버인데 전문과정에 들어오고 사이버과정에는 다른 외국어, 헌법, 민사소송법, 행정 이런 게 또 나온다 이거예요, 사이버에는. 왜 이렇게 사이버과정하고 전문과정이 같은 과목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도 문제고, 그래서 과목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지만 공직윤리, 자질, 소양에 관련된 과목이 없다는 것하고 또 현장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 욕심을 부린다면 지금 가칭 지방의회 과정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과목이요. 지방의회과정을 신설해 가지고 의원보좌라든지 의회운영이라든지 전문위원의 전문성 제고라든지, 의회에 관한 것은 교과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우선 2008년 교육훈련 추진현황 종합평가에 “지방행정을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인재양성에 주력”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인재양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원 내에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가며 어떠한 행정에 창의적인 면을 발굴 했느냐, 전문적인 면을 발굴 했느냐, 이게 발굴이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거, 교재에 있는 거 읽으라고 하려면 집에 가서 읽으라고 해야 될 테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는 데에서 이게 나왔을 테니까 그것을 좀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성과로는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핵심리더 육성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과연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핵심리더가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함으로서 발굴 되었느냐,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리더라고 하면 사실 하나의 본인이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하는데 행정을, 사실 공무원들 사고방식이 안일무사하고 오늘 1일 행정이지 자기가 뭐 긴 안목에서 자기 과라든지 국을 리더해서 끌어갈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서 교육을 받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방법, 리더양성에 대한 핵심, 그러니까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리더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충남만이 특화된 교육, 충남만이 특화된 교육이 뭔가, 다른 도와 다르게, 이거에 대해서 답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2009년도에도” 했거든요. 그리고 현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참여식 교육,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 행복도시 토지문제 해결할 때 맞춤형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 전에는 이 맞춤형이라는 게 극히 드물었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서, 민원이거든요. 현장 문제해결이라는 것은 민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맞춤형, 맞춤식으로 해결할 거냐, 이게 대개 인·허가 문제라든지 도로같은 것을 낸다든지 행정상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민원으로서 야기되는 것인데 맞춤형 해결방식이 뭔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 후의 교육 이것까지 과연 우리 교육원이 맡아서 해야 하느냐, 이게 왜 그런고 하니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돈 가지고 와서 강사 사서 교육받는다면 장소 정도 제공해 줘도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 분들 퇴직해서 나갈 사람들을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해서 제2세 공무원 양성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 분들까지 교육시켜서 내보내야 하느냐,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떠한 교육을 시켜 내 보내느냐, 사회에 가서 퇴직금 봉사하라고 하느냐, 그거가지고 장학금을 주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문제, 이것까지 우리가 담당해야 하느냐 하는 것, 그리고 교육원에서 숙식비, 공무원들은 사실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날도 거기 교육을 받으러 가도 월급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 따져서 주는고 하니 실제로 상매기, 시골말로, 숙식비까지 다 집에서 밥 먹고 자고 하는 거, 숙박비는 모르지만 식대까지 다 제공되는 겁니다. 급여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까지 다 지급되는데 이거 얼마냐? 사실 여기에 들어가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교육받는 과정에서의 들어가는 예산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외국어 직무과정 이게 참 외국어 직무과정이라는 것은 아까 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교육시킨 분들이, 어떠한 큰 행사 때 안내인으로 쓴다거나 통역관으로 쓰려고 하는 모양인데 과연 그것이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할 일이냐, 그리고 이것을 위탁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어떠한 특혜를 줘서 학원이나 어디 가 교육을 받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공급자 중심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공급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민들에게 뭐를 해 주는 게 공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 행정 그러면 공급자 중심이라고 하면 실제말로 하면 서비스 행정을 얘기하는 건데 서비스 행정은 찾아가는 행정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서비스행정, 찾아가서 민원 발생 이전에 다니다 본다든지 누가 전화오면 거기에 공무원이 실제로 찾아가서 서비스 행정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체제교육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라 해 가지고 민원서류 가지고 오면 “이거 부족해요, 다시 해 가지고 와요.” 해 가지고 반려하는 식이 아니냐? 왜 이 말을 하는고 하니 내가 여기 도청에 민원서류 접수하는데 하나의 민원부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민원실하고 두 군데. 세 시간을 내가 거기에 서서 품낸 사람이에요, 서로가 아니라고 해서. 도청민원실도 이렇다니까. 도청민원실 교육부터 하시오. 자기 민원 분야 같은 것 좀 가려서, 자기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자리에 가서 하게. 이러한 데 무슨 여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공복형 민원해결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하나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은 거기 공부하러 오는데 언제 체육하고 할 새가 있어요? 그래서 체육시설 확충은 왜 필요한가 이런 것 좀 자료로 주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와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충남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의 여론조사 내용이 나온 것이 만족으로 나왔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강사 및 교관별 교재 편찬 및 연구실적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많은 돈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어서 연구진과 교육내용도 충실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군의원 하다가 도의원 와서 보니까 주변 공무원들로부터 들은 말은 우리 충남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방식이나 시스템 운영방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적잖이 실망하는 것을 본적이 있어요. 오늘 자료를 요구는 했지만 원내교수 교육신청 현황을 보면 29명 중에 7명이 전출을 갔고 올해도 16명에서 7명이 전출을 갔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교육원에 맞는 공무원도 그렇고 교육을 받는 공무원도 그렇고 승진을 대기하는 교관님들의 마음이 어떨까, 교육시키는 사람들, 교관님 입장에서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너무 인사가 잦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답변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이라면 양식을 채워나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양식을 채워가고, 아까도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님도 비위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구성원들의 인사이동이 이렇게 많다면 안정적인 교육환경 및 양질의 교육서비스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장님 입장에서는 교관님들의, 우리 충청남도의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는 인사만은 안정적으로 되도록 해야겠다는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에서 인사가 자꾸 이동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오늘 업무보고 현황 중에서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과 같은 4페이지인데 2008년도 계획과 실적에 기본교육이 두 개 과정에 여덟 번을 하면서 인원은 620명이고 전문교육은 56번 과정에서 회수는 95번이고 무려 3,970명의 인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시고 질의를 하시는데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왜 이렇게 많은 편차를 두고서 교육을 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해 주신 황우성 위원님 원내교수 임용일자 관계는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유익환 위원님께서 2006년도, 2007년도 교육훈련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기본교육과정 8회에 대한 강사내역은 오늘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 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해서 추후에 바로 돌아가서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전인석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에 공직윤리와 부패방지 교육에 청렴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도 방향을 잡고 금년도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상반기 업무보고 이후에 부패방지교육은 아까 청렴위원회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VTR교육도 함과 아울러 충남지방경찰청의 경찰관도 모셔다했고요, 특별히 현재 도에 근무하고 계시는 도지사 특별보좌관인 현직 검사를 모셔다가 한 번 했고요, 12월 다음 주에 또 한 번 나오셔서 부패방지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몇 분 초정을 해서 강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패방지라든지 청렴, 공직윤리 교육을 할 때는 한 과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까 박찬중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대로 통합반으로 운영해서 소강당에서 가급적이면 그 주에 들어와 있는 교육생 전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내년도 교육과정에 공직자가 올바른 공직관이 확립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참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에 노력을 해 나가는 뜻에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동안에 자료에도 드렸지만 미리 미처 못 실은 내용을 보면 변호사를 명을식, 정운진, 도중철 이렇게 해서 여러 분 모셨고요, 경찰대학교 교수인 박노섭 교수도 모신 바가 있고 충남지방경찰청의 외사계장인 박성철 계장님도 모셔다가 강의를 들었고요. 손인혁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도 모셔다 저희가 강의를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일 정예반을 비롯해서 교육생들한테 김석재 충청남도지사 법률 특별보좌관의 강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지난 3일날 한 번 이미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강화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종학 위원님께서도 부패방지 교육 음주대책 현직 경찰관 교육 한 적이 있나 하셨는데 그 답변으로 대리로 드리고요, 음주에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2009년도 과정에 교통안전관리대책과정을 저희가 하나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청소년육성센터도 포함해서 내년도에 산하기관단체 임직원 교육과정에다가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하겠다는 답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도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우리가 교육분야를 나눌 때 장기교육, 기타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정명칭을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참고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기본교육은 신규교육과정 신규자반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은 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은 저희 교육원에서 1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과정이고 교육으로 인해서 결원되었을 때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장기교육과정이라 저희가 명칭을 분야를 장기교육과정으로 분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대로 기타과정은 공직자 퇴직예정을 앞두고 있는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류를 저희가 편의상 기타교육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과정을 특별교육과정이라든지 내년도 계획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집합교육, 전문교육 과정에 그 교육과정이 유사한 것이 많다라고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도 교육과정에서도 저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신지식, 신기술, 직무능력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도와 시·군이 함께 충남도정, 시·군정을 펼치기 위한 직무와 관련 되어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요조사를 일제히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군 공무원과 또 우리 도 산하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 여성정책개발원, 역사문화원, 테크노파크 다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그렇게 세분화해서 마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한 과정을 통합해서 운영해도 가능한지 한번 재검토를 해서 관련 실·국이랑 협의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기간이 1일～3일까지인 것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7개 과정 중에 1주 이상이 26개 과정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교육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훈련 점수가 공무원들 승진하는 교육점수로 환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수제로 되었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상시학습제로 돌입되면서 체제가 변화가 와서 3주 과정씩 운영하던 것을 1주로 줄이고 1주 운영하던 것을 1일～ 3일로 조정을 했고요, 다만 사이버교육은 직접 교육원에 오지 않고 사이버상으로 장시간을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이버교육과정은 1주 이상으로 다 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버과정과 중복된 것이 왜 그런가?, 그것도 사이버면 사이버, 집합교육이면 집합교육으로 나눌 수 없느냐 하셨는데 교육원까지 오지 못하는 교육생들 업무상이라든지 바빠서 못 오는 경우는 집합교육으로 1주간이 필요하다면 사이버상으로는 보다 더 전문적으로 법과목이라든지 어학과목 이런 부분은 3개월 적게는 1주 이상으로 이렇게 자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받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해 놓고 집합으로는 일단은 집합교육으로 나오면 옆 사람한테 사무실 사정도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활성화하고 확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교육과정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방의회과정을 신설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업무보고서 뒤 자료에 붙어있는 것은 금년도에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지방의회 운영과정을 신설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1월에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확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과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자리에 잠시 안 계셔서 먼저 전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는 원내교수 현황, 강의 수준 또 전문화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아니면 외래강사 선성방법 또 강사료 기준 등에 대한 질의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강사는 현재 저희가 10월말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할 시점에는 9월말 현재로 자료가 제출이 되었고요, 10월말 현재로 출강한 교육원의 강사현황은 전체가 424명인데 그중에 우리 원내교수로 6급 이상은 다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인원으로 따지면 23명이 되겠고요, 그냥 사람 수로 따지면 20명이 원내에 교수요원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보다는 우리 원내교수들이 수준이 조금 낮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법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학교수들한테 강의를 맡기고요 저희 원내공무원들 특히 그러니까 원내교수는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출강하는 공무원하고는 실무과목 위주로 예산실무라든지 기획실무라든지 회계실무, 공무원 인사제도라든지 이런 실무과목으로 저희가 과목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까지 한 만족도 조사에서 그래도 원내 교관들도 저희가 자질향상을 위해서 비수기에 전문교수님을 모셔다가 저희가 교육을 받고 지방행정연수원에 교관 교수요원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받아서 하고 본인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족도 조사결과 5.0만점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3.9점 나왔는데 금년도는 4.0점 정도 이렇게 교육생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원내교수에 대해서 12월 중에 교육이 다 완료되면 강의 기법이라든지 해당업무 연찬, 또 일단은 교육원에 있는 교수요원들이 우리충남을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충남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연찬을 해서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래강사 선정방법은 그동안 저희 원에 도 공무원교육원에 나와서 출강했던 강사를 비롯해서 설문조사를 매 교육과정별로 하는데 3.0 이상, 만족도가 3.0 이하로 나온 사람은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 이상인 교수 404명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활용하고요, 또한 유명강사를 위해서 보다 훌륭한 강사를 위해서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지방행정연수원 또 대전·충북 타 교육기관의 우수한 강사들을 섭외해서 같이 추천을 받아서 외래교수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과목은 대학교 담당교수들을 모시고 있고요, 아까 실무교육 과목은 우리 도 해당 실과 담당 6급 이상 계장이라든지 아니면 차장이 나오고 우리원내교수들이 하고 있고요, 어학과목은 원내에 우리 영어전임교수가 있습니다. 원내 교수가 하시고 대학교 출강 또 원어민강사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전산과목은 전산분야 전문가 또 우리 도 공공기관 등에 출장 중인 강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양과목과 특강도 해당기관 또 특강으로 우리 도의 부지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유명한 강사들 저명인사들을 모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원에 강사료 지급기준은 특별강사부터 보조강사까지 강사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강사의 경우는 기본이 1시간에 20만원에 초과당 10만원인데 이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전·현직 장·차관을 하셨다든지 대학 총장급, 시·도지사, 전·현직 국회의원, 정부투자기관장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1급 강사인 경우는 기본이 15만원이고 초과당 7만원씩 하는데 전·현직 2급 이상 공무원, 현직 대학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전·현직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강의 나오시면 1급 강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급 강사는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이 해당이 되고 일반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급 강사는 현직 5급 이하 공무원, 외국인 어학강사라든지 특별강사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조강사까지 기준을 정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이창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한 발굴한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교육목적이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지방행정공무원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겠다라는 교육을 하는 목적을 거기에 두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보고를 그렇게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우리 교육원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정예공무원 양성교육과정을 도와 시·군 공무원 중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면서 창의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그 지역 시·군에 돌아갔을 때 리더 역할을 핵심부서에서 시·군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한 전문교육과정에서 지금 투자통상과정을 저희가 4주간 운영을 했습니다. 투자분야에 보다 전문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그 분야에 있어서 리더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정을 4주간 운영했고요, 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영어라든지 외국어과정을 보다 더 강화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물러가는 세대지만 새로 들어오는 신규공무원들에게는 외국어교육과정을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만이 특화된 교육내용이 뭐냐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백제문화 이해과정을 두 번 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남특화 교육한 내용으로 저희는 내세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는 백제문화뿐만이 아니고 충남문화 바로 이해하기 과정으로 해서 백제문화, 내포문화, 유교문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충남문화를 우리 도, 시·군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다음은 현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참여식 교육내용이 뭐냐 하셨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공공디자인 과정을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액션 러닝과정으로 해서 한 과정을 운영을 해 봤고요, 또 정예공무원 양성교육과정 속에 참여현장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편성을 해서 현장까지 각분임으로 나누어서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을 파악해 와서 토론을 거쳐서 그 과제를 해결방안을 내놓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발표대회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퇴직예정자에 대한 교육까지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 교육을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공직생활을 하고 퇴직하고 나면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제2의 인생인 공직 후에 생활도 성공적으로 잘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퇴직예정자를 현직 공무원입니다. 퇴직한 자를 불러다 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을 앞두고 있는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2의 인생설계라든지 혹시 나가서 퇴직금 탄 것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든지 할 때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드리고요, 3년 이내 퇴직예정자 중에 희망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교육과정을 마련했습니다. 금년도는 지난 5월에 4주간 저희가 했는데 31명이 참여를 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또 봉급도 타 가며 교육을 가면 숙식비까지 다 지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교육예산은 각자 여비를 교육여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개인한테는 여비가 해당 시·군 자기소속기관에서 타고, 다만 우리 교육원의 예산상으로 강사수당이라 든지 교재편찬 여러 가지 교육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따져볼 때 가장 주력을 하고 있는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같은 경우 1년간 우리 교육원에서만 본인들이 시·군에서 한 돈만 200만원 정도 소요된다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외국어교육과정을 이렇게 지속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외국어교육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주력해서 지금 국제세미나라든지 저희가 국제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축제를 한다든지 할 때 지금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공무원들이 어떠한 회의에 세미나에 국제회의에 갔다든지 했을 때 참여했을 때 말 한 마디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고 참여해서 그냥 진짜 쳐다만 보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부터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 해서 지속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지금 도내에는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다문화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도 여성만 따져도 여성결혼이민자가정이 한 3,000가정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아우르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외국어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만 외국어 교육과정을 저희가 영어과정을 8주를 운영하면서 자체교육으로 3주 하고 5주를 해외어학연수과정을 남호주하고 저희 충청남도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있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남호주대학교에 어학연수원에 입교를 해서 그 과정을 마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외국어 어학과정은 한 클래스가 보통 15명 정도로 운영되어야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인원을 더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계획은 20명 했는데 8주 과정이고 또 어학연수비니 이런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13명, 일본어과정 19명이 이수하고 수료해서 다음 주에 토익시험만 남겨두고 있고 앞으로도 그 과정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지방인재 육성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공급자 중심의 교육한계에 대해, 저희가 도나 행정 편의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이것은 대신드리겠습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우리 교육생들이 와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교육 패러다임으로 체제를 바꾸어서 그쪽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체육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가? 저희 교육과정을 운영하다보면 테니스라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에는 지금 테니스과정도 있고요 또 수영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체육 직종을 선별해서 체력단련을 위해서도 체육시설을 교육원에다는 다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을 충남발전연구원이 그쪽으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교통연수원 운동장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우성 위원님께서 원내교수의 잦은 인사이동 저도 아주 답답합니다. 와 보니까요, 저도 교육원을 가보니까 저기에 우리 김종화 수석전문위원님이 앉아계시지만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 인사체제를.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하고 부지사님하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너무 자주 바뀌더라, 연계가 안 된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저희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교수 요원을 지방행정연수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 같이 전문교수직으로 공무원이 확충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전에 제가 5급사무관일 때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할 때는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요원만 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이 7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금은 우리 직원 40명은 그 과정을 운영하는 그냥 행정요원으로 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실무과목에 대해서는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것은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중 위원님도 아까 청렴도 문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처음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을 드리고요, 다만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이렇게 편차를 두어서 편성을 해야 되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기본교육은 신규공무원 교육과정을 기본교육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문교육과정은 직무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과정은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신규공무원들한테 하는 교육이므로 4주 내지 금년에는 3주씩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기간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매년 신규공무원 채용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원에 맞춰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는 저희가 620명 계획에 610명이 교육을 완료 했고요, 전문교육과정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내 교수님들의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 봤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은 전출한 자료도 교육원장님이 권갑순 교육원장 하시다가 임헌용 교육원장 하시다가 이번에 지영애 원장님이 오셨는데 그 분들 전출한 것도 안 들어가 있고 명학식 교수단장도, 조이현 교수도, 김갑연 교수도 전출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 주신 것은 안 주셨어요. 그렇다면 반 이상이 전출 하셨다는 얘기에요.

그 분들은 다 가고 대신해서 지금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들 오신 겁니다.

예, 하여튼 그 자료는......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원내교수 실적운영에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외 강사도 3억 3,200씩 강사비를 주시면서 전문교육을 많이 하셨는데 과목이 87과목으로 엄청납니다. 원내교수도 그렇고 원외교수도 그렇고. 그렇다면 공무원들 교육은, 아까 위원님들도 간담회 때 잠깐 그런 말씀 하시더만 공무원들은 다 자격시험 봐서 합격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다 전문적이시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중간중간에 부족한 면을 시대변화에 따라서 교육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 교육과목을 보면 우리 청양대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하는 과목이 많지요. 우리 공무원들 양성하는 대학교죠?

그렇죠. 청양대학 교수님들도 강의 나오세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위원님들 그런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원내 교수님들도 그렇고 원외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할 바에는 공무원교육원을 없애고 청양대학하고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니 그냥 넘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료를 죽 보면 영어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대학교에서 다 하는 과목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원장님도 전문 대학교수님, 총장님 되는 분들이, 전문적인 원장님이 오셔야 되지 않느냐, 교육원이 되어야 된다면.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청양대하고 통합문제는 깊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겠지요. 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지영애 원장님이 훌륭하게 하고 계시지만 다음부터라도 스카웃을 해서 모집을 하더라도, 공모를 하더라도 원장님을 초빙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나 답변 좀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저를 놓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겠지요.

우리 경제부지사님도 했고 개발공사도 했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개방형으로 할 수 있는 직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기획실장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상의 좀 하셔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 하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먼저 공무원 기본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동료위원님들도 청렴도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는데 윤리, 인성, 예절, 친절 이런 거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것을 교육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계시는지?

예, 윤리교육도 지금 소양과목으로 공직자의 윤리에 대해서 과목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자료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했을 때 다 드린 것으로.....

공복이라는 얘기가 있지요?

예.

그 ‘복’ 공복 자가 무슨 복자인지 아시지요?

예.

국민에게 종이라는 종(僕)자거든요. 국민한테 공무원들은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고 군림하지 말고 과거에 독재정권에서는 상당히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많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국민들한테 그야말로 봉사자로서 잘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공무원이 더러 있거든요. 인성적으로, 인성이라는 것은 타고날 때 성격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재 교육을 시켜서, 재교육 과정을 통해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중점을 두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아까 물은 겁니다.

참고로 친절교육은 지금도 저희가 김진희 강사라고 그 분을 모시고 과정별로 소양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참, 여러 가지 물어서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답하신 중에서 창의, 리더 양성인데 사실 6급 계장인데 6급이 리더로서 창의적으로 뭘 만들어 가지고 행정을 보는 데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애매모호하고 단 조례나 어떤 법령이 바뀌면 모를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지 공무원이란 창의적으로 뭘 만들어 가지고 주민편의제고 차원에서 하는 것은 못 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런 것은 대개 인허가 과정이나, 건설이나 시설같은 것은 규정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고 손도 못 움직이고 단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법령이나 조례에 보면 하라고 한 것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이것은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거, 된다는 규정도 없고 그런 게 있는데 열 중에 아마 넷 정도는 그런 규정이 없이 애매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게 창의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하고 딱 끊어버려요. 이게 나중에 행정재판이 일어나면 70%는 해도 되는 거요. 민원인 측에서 이겨요.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 답은 좀 애매하고, 외국어 문제는 하나의 원어민, 외국인 가정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계를 하나 두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부서나 어디에서 다루는 데에서 거기에 능숙한 사람들을 몇 두어 가지고 그것을 해야지 하루 이틀 며칠 교육받아 가지고 외국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시험은 외국어가 몇 % 들어가나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정해야 하고,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학교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며칠 다녀온다 이런 정도의 사고방식 가지고 가서 나와 가지고는 교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양대학이 우리 도립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로 앞으로 위임하고 거기에서 교육받는 게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민원실이 있고 문서계가 있지요, 도에도? 문서계는 행정기관에서 오는 문서입니다, 공식적으로. 그것은 반려할 수도 없고 그냥 접수해서 하는 거고 민원실은 개인들이 가져오는 건데 이 도청에서도 민원실 업무하고 문서계 업무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안 받으려고 서로 아니라고 하고, 이러한 기막힌 게 충청남도의 민원입니다. 교육이 잘 되었다면 이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사 비서실에다가 접수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세 시간 기다려서, 서로 미루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실 공무원들의 교육에 대한 가치, 사실 창의력이 있다면 거기에도 다 계장들이 6급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미루어 넘겼겠어요? 우선 여기에서 아까 봉사성 봉사성 했는데 이것은 내가 먼저 해야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이 몇 되겠어요? 이건 내게 아니다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게 학교에서의 교육에서 바로잡혀야 하지 이게 2～3일간의 교육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틀이나 사흘을 가서 교육받는데 1주일 하던 거 줄여서, 계속 들어오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무슨 테니스다 아까 죽 말씀을 하셨는데 수영이다,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수영이랑 테니스, 그렇지 않아요? 전문기술. 그러면 이것은 교육원 같은 데에서 할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거기에서 몸 푸는 거, 식전에 아침 일찍 나와서라든지 하루 종일 공부하고서 갈 때 조금 운동한다는 것은 모를까 운동장에서 운동시설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출퇴근 한다거나 하숙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공차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자꾸 시설위주의 방법에서 조금 피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백제문화 특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내포문화와 백제문화를 충남문화로 격을 높여서 바꾼다고 했는데 사실 백제문화나 내포문화에 대해서 공무원들 중에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특별한 공주대나 어디에서 교수님들 모셔다 한다면 모를까 지금 내포문화와 백제문화가 혼동되고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년이나 후년에 이태 동안에 대백제전을 치른다고 하는데 지금 그 자리조차 못 잡고 있는 게 내포문화하고 백제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에 대해서 과연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해 가지고 뿌리가 잡힐 거냐, 이게 충남 문화로서 부상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게 하나 문제가 되고 정예 공무원을 양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정예공무원이 나옵니까? 사흘이나 나흘씩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정예공무원이 나옵니까? 정예 공무원 정예 공무원하는데 정예 공무원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가? 그러니까 행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일반 기술분야에 대해서 다 아느냐, 이 정예공무원이라는 게. 정예공무원 양성이라는 것은 참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다 현장방문 이거 하나 나중에 끄트머리에다 예 좀 하나 들어주세요. 현장방문해서 해결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제2의 인생 퇴직 예정자들 갖다가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모르고 물은 줄 아세요? 퇴직 예정자들이라는 거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퇴직 예정자들에게 거기에서 무슨 교육을 시켜요? 그 사람들 30년 40년씩 공무원들은 집에 갔다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만 가야 하지 다른 데 가면 안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집에 가면 토요일 일요일 요새 쉬기 때문에 자기 할 거 다 하고 다닙니다. 일반인보다 더 박사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요즘 더 많이 배우고 다닙니다. 이 사람에 대한 퇴직후 걱정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이것은 희망자만 데려다 한다니까 별 피해가 없으나 우리 돈을 굳이 들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예 공무원 하나 양성하는데 교육비가 각각 약 200만원이 든다고 했잖아요? 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예, 끝났어요. 분야별로 이게 다 와서 배울 거 아니에요? 토목직 갖다 놓고 와서 세무하라고는 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시험봐서 온 사람들에게 다시 무엇을, 더 똑똑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참 그 다음에 가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가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거 바꾼다고 했는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내가 볼 때는 이 공무원들이 가르치는 교수나 와서 교육을 받는 공무원 중심이라는 얘기를 저는 물은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때 일반인, 일반 민원인들에 대한 수요자를 민원인으로 봐야 합니다, 시·군민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 위주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 사람 편의위주의 행정을 하게끔. 앞으로 그렇게 좀 시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해 봐야......

박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의 편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 내용은 신규 공무원에 한해서 교육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공무원교육원장이라면 이렇게 답변 안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공무원들의 청렴과 도덕성과 공무원 윤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무게를 두어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질의한 것이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인식이 들거든요. 나는 그렇게 답변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 좋습니다. 소양교육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얼마 전에 이런 신문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세태가 반 민족주의자들이 잘 살고 부정부패 관리자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부정부패 관리자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기꾼들이 영웅시 되는 세상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세상을 한탄스럽게 부정부패가 만연되었다는 식으로 언론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 공무원상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청렴결백하게 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겁니다.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비위관련 공무원 현황에 보면 2006년도에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65건, ’07년 작년에 56건, 금년도 8월, 9월달까지 91건의 음주운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금품수수도 보십시오. 금품수수도 13건, 7건, 금년에 12건 그리고 직급별 현황도 5급, 6급 이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 같으면 아까 제가 답변한 내용도 그렇지만 소양교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업무계획에 볼 것 같으면 그 부분이 상당히 모자라다, 적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양교육을 대폭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이 부분만 말씀하세요.

확대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무원교육을 직무능력 향상이라든가 지식 재충전을 하고 교과방법을 관련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육기반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교육방법이 집체교육이 있고 사이버 교육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세는 집체교육은 직무능력 향상에 가고 사이버는 지식재충전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정도 기본과정은 신규임용자나 대기자들을 기본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전문교육에서 초급, 고급, 관리자 과정을 둬가지고 거기에서 점점 올라가고 특설과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1～2일 단기간의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WTO라든지 FTA라든지 특별한 사안이 국가적으로 발생하고 할 적에는 단기교육을 시킨다 하는 거 그리고 또 특별하게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직자 윤리가 필요하다 이럴 때 특설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1～2일간 87개 과정에서 60% 이상 이런 과정을 1～2일간 교육을 해서 교육효과가 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것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는 게 낫지 아까도 제가 재차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교육가면, 내일 교육가면 오늘 오후는 일 못합니다. 그렇지요? 또 교육갔다 와가지고 그 이튿날 오면 업무파악하고 연계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1일부터 3일 이하로 단기간 교육보다는 5일로 해 가지고 유사과목은 통합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관례법에 의해서 한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에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까도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하신다고 했지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충남 공무원교육의 전반적인 것을 다시 연구하는 게 좋겠다, 요즘 오죽해야 청양대학에 맡기는 게 낫다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오늘 아주 심도 있는 지적의 말씀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적 해 주신 사항과 조언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을 하고 검토하고 보완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대로 올바른 공직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매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충청남도감사관 서덕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업무보고 안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감사관 서덕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선만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승호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은하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경원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임민환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인 사) 정원춘 계약심사1담당입니다. (인 사) 안명대 계약심사2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 노고가 크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감사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더 많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논산 명암천 하천공사에 있어서 재시공을 명했다고 했는데?

예,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잘못된 부분 그 지적사항하고 도면, 잘못된 것을 새로 시정한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사 같은 것은 잘못되면 헐고 다시 찍어가지고 다시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시공하는 거?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도 본청이나 16개 시·군에서 공직자 비리에 대한 우리 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징계심사위원회라고 합니까?

징계양정규정이 있고 요 자체 징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심의위원회 명단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충남도 감사관실에서 총27개 기관의 감사계획을 세웠네요? 그러면 현재 26개 기관을 마쳤다는......

25개를 했고요, 나머지 청양대학만 남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 실시기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있네요? 여기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보고 잘 받았는데 요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위촉직이 7명 있고 당연직이 2명 있고 주민감사청구위원회가 있는데 위촉직이 6명이 있네요, 당연직이 세 분 있고요. 그런데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여성은 한 분 계십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잖아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주민감사청구위원회 자료 주신 것에는 여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감사청구위원회에 YMCA 사무총장하고 주부교실 황정순씨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조춘자씨하고 있다고 표시해 주시지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안 해 주셨어요. 하여튼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여성을 30%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개인별 자료에 보면 542페이지 하고 위원 공통사항에 있는 19페이지부터 비리공무원 현황을 쭉 해 주셨습니다. 검경 통보 비리공무원이나 자체 또는 상급기관 감사결과 비리공무원 발생시 처분규정이 무엇이고 감사나 징계처분업무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예컨대 감사나 징계처분업무가 국가위임사무입니까, 자치단체 고유사무인지? 그렇다면 충청남도가 시·군간 또는 시·군 상호간에 징계양정 기준은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시·군마다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 비리내용이 같은 양정 기준인데도 임의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또는 정해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충남도에서는 제재나 통제수단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 징계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거나 6급 이하 시·군의 중징계 및 5급 이상 징계사항은 충청남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할 때 아마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는 상례이고 공무원의 소속과 관계없이 같은 비리자에 대해서는 비슷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비리사실에 대해서는 시·군마다 다른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징계양정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인사위원회의 임의재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지 답 주시고요. 비리공무원 재사고 현황을 주셨는데 음주운전으로 1년에 두 번씩이나 적발된 공무원이 있는데 처음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경우에는 한 번쯤 실수로 생각하고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상습운전자인데 재발 난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런 공무원들이 있기에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어떻게 해야 되나하고 매번 불문경고나 훈교로 끝나는 사람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징계양정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 주시고요. 또 개인자료에 종합감사 재지적 사항을 자료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군 종합감사 결과 재지적 사항을 보면 매년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시·군마다 지적되고 있는데 이렇다면 감사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감사나 처분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든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고요. 시·군마다 비슷한 업무와 행정환경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비슷한 지적사항이 빈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꼭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면 어느 시·군 종합감사에서 어떤 문제사항이 지적되었다면 타 시·군으로 하여금 그 이후에 반드시 시정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징계처분을 실시해서 재발을 방지토록 해야지 같은 사항을 가지고 계속 시·군이 돌아가면서 반복 지적되는 것은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감사방법이나 처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는데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지원센터가 있었어요. ’97년, ’95년도에 논산, 천안에 있었는데 청소년육성지원센터로 올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를 9억 가량 지원하고 국비를 7억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가 엄청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산하기관의 도비, 국비 보조한 것을 감사는 나갔다 오셨는지, 앞으로 감사를 나갈 것인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기나 수시감사를 통해서 취약지라든지 예방감사 등에 중점을 둔 것은 방향을 잘 잡아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7쪽에 보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업무여건에 있어서 지금 경제 불황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행정체제개편이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환경도 다소 이거에 따라서 변할 것이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감사중점도 하나쯤 들어 가야 될 거로 저는 보는데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내년도에 대형공사를 발주하고 일할게 있는데 경기불황이라든가 수도권 규제완화 또는 행정개편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선순위 조정이라든지 투자의 완급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해서 큰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측해 주었으면 하는 거고, 또 경기불황에 따라서 재산상 공직자로 취약한 공직자들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하지 않겠나, 이래서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 중에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 그러한 감사방향이 어느 정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쪽을 보면 감사결과입니다. 재정상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소방서가 어느 소방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추징회수가 있고 또 유관기관도 100만원 추징회수가 있는데 신분상 조치를 보면 소방서만 10명이 훈·경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양형기준에 대해서 존경하는 황우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이해하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한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 것이 있어요. 「구속, 구속 충남 공직비리 왜 이렇게 증가하는가?」하는 언론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공무원교육원 감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청렴성 이런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비리라든지 비리공직자를 막으려면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어야 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직기강 확립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6년도에 264명, 2007년도에 264명, 그런데 9월 기준으로 해서 2008년도에도 264명이 타 기관으로부터 비리통보 공무원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방책을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감사관님의 확고한 답변, 그리고 원인 또 함께 말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이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제도 도입 이후 주민감사청구제도 내용과 건수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관 소관 감사 자료에 의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에서 도 본청이나 16개 시·군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 지적사항이 충청남도에 통보가 되지요?

예,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2008년도 감사관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재정상 한 12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서 추징이 9억 9,900만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행정상이 아니라 그것도 재정상입니다. 2007년도에는 재정상이 22억이 발생했고 추징이 18억 5,000만원, 금년도에는 재정상 50억원이 발생해서 추징이 3억8,000만원 이와 같이 해마다 감사관 감사에서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도 본청에서 시·군에 소방서 종합감사 결과를 볼 것 같으면 2006년도에 소방서를 예산소방서 하고 당진, 홍성, 천안소방서를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예산소방서가 76건에 시정이 39건, 주의가 37건, 추징이 13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아산, 논산, 부여, 소방학교, 보령, 서산이 우리 도 감사에서 소방서 감사를 받았고, 2008년도에 예산소방서에서 54건이 발생했는데 시정조치가 26건, 주의가 28건, 회수가 94만원 홍성, 천안은 적습니다. 이렇게 특히 예산소방서에서 2006년도하고 2008년도에 다른 지역보다도 지적사항하고 추징이 이렇게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도민뿐만이 아니고 공직사회 부조리가 자주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히 중앙정치권에서는 터졌다하면 대형사고, 대형부조리 그래서 충남 지방공무원도 예외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공직사회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도 국민들은 항상 부조리가 터졌다 하면 걱정하고 있는데 충남도의 전 공무원들이 사실 봉사자로서 착실하게 근무를 잘하고 그런 공무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일부 극소수가 이런 부조리에 연루되어서 공직사회를 먹칠을 시키는데 앞으로 감사관에서는 전 직원이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선진국답게 깨끗한 부조리 없고 1등 국가 1등 하는 그러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 위원님께서는 네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보완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촉직이다 보니까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앞으로 보완해 가지고 여성위원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징계양정은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이것은 각 시·도 자치단체 별로 동일합니다. 단 비리의 정도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운영의 규모가 탄력적으로 될 때가 있다, 그 인사위원회에서 그 분들 양정규정할 때 그 분들이 그것을 적용할 때 얼마나 고의성이 있고 얼마나 비리 정도가 높으냐 그 경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두 번 이상 상습적인 경우 징계양정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매우 우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264명 중에 음주운전이 상당비율을 차지하는데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 56%가 음주운전이 늘어서 통보가 와서 저희들도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권역별 교육을 할 때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한다, 다만 이것이 음주운전 음주 측정도에 따라서 양정이 틀립니다. 알콜농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두 번 이상 상습적으로 다시 별견되었다 통보가 왔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합니다. 가중처벌을 하기 때문에 중징계 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종합감사시 계속 반복되어 지적되는 것이 뭐냐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공개도 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만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인계인수과정에서 자기들이 연찬을 소홀히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특히 유념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아주 사례를 전파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유형이 없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 가지 겸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이것이 저희들이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떤 경우는 처분이 가볍다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설명을 자세히 듣고 또 그분이 아, 이런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경감해서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인석 위원님께서 내년도 감사방향에 대해서 규제완화라든지 경제불황, 행복도시 등이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미리 작성하다 보니까 몇 가지는 착안이 덜되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새로운 공부 차원에서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취약분야에 취약공무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징계양정의 형평성과 비리공무원 증가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정기준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리공무원들이 줄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도덕성에 대한 마인드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저희들이 교육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윤리에 대한 교육을 계속강조하고 반복적으로 주입을 하고 특히 새로운 공무원 인사위원회 때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줄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도 있게 저희들이 감찰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소방서 감사결과 조치에 재정상 22쪽에 100만원이 추징과 신분상 조치 10명에 대해 그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소방서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정상 가족수당입니다. 세 건에 부당수령자가 적출이 되었습니다. 5개 소방서 평균 두 명 정도 행정처리 했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찰하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방서에 대해서 박찬중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박 위원님 미리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2008년도 소방서 종합감사실시 결과 유독 예산소방서 지적건수가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소방서의 타이틀에 소계 부분에 대해서 총계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재하는데 소홀했다는 말씀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소방서 지적사항은 15건 내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처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서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까지 주민감사청구는 6건이 접수가 되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3월부터 지방자치법 제정 관계로 해서 새로 생겼는데 2006년도에 최초로 당진군에서 부당건축 허가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청구해서 청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했고요. 2005년도에 두 건이 있는데 당진군 인사행정, 태안군 수산지원조성사업 기금이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는 문제 때문에 감사를 해서 두 건이 있었고, 2006년도 역시 두 건인데 서천군에 신시장 조성사업 추진이 부적정 했다, 청양군 지휘부에 군수·부군수의 업무추진비 부당지출이 있었다는 문제 때문에 감사를 해서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 서천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부적정 지도 감독도 소홀로 주민감사청구가 있었는데 이게 전부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해서 처분까지 했습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감사관 감사에서 해마다 회수금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도별 감사관 감사결과 재정상 추징된 사항이 ’06년도에 12억, ’07년도에 22억, ’08년도에 50억의 재정상 추징과 감액 처분이 되었습니다만 주로 설계과다로 인한 감액 때문에 된 사항입니다. 특히 ’08년도에 50억이 많은 것은 천안하고 당진군의 하수정비 관개사업에 대한 수밀시험이 과다산정을 하다가 4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종을 차지하기 때문에 ’08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재정상 조치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서중철 위원님께서 공무원 비리가 늘어나는데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의 도덕성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부조리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최근에 적발되고 외부의 감사에서 적출되어서 통보된 사람이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리공무원 척결차원에서 감찰, 수시 비노출 감찰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또 취약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 가지고 인식을 좀 전환시키는 윤리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바로 직전에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셨다고 그 중에서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공무원교육원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나 못 드린 게 있는데 황우성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지원센터 감사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내후년 2년 경과 후에 2010년도부터 감사의 주기가 1～3년 범위인데요, 주로 감사의 징계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정도 있다가 저희가 정기감사 대상에 넣어가지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감찰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인석 위원님께서 취약분야 공무원에 대해서 집중 관리만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년육성지원센터가 2년 경과해야만 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이메일로 다 들어온 게 있어요.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논산하고 천안 상담실이 통합된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직원간에.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 같아서 천안 정종학 부위원장님이 얘기를 꼭 하고 답변 좀 받아보라고 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예.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정기감사가 2년인데 수시감사가 있습니다. 수시감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수시감사는 부분감사라고 하는데 부분감사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나 감사관이 지정해서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의 깊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 딱 나간다는 것보다도 문제가 대두 되니까 비공식적으로라도 파악을 해보시고 꼭 감사에 나가야 될 부분이라면 수시감사라도 나가주시고요, 비위공무원 재산현황을 답변 잘 들었는데 법원에서도 양형기준을 만들어서 재판관의 임의재량의 한계를 보유한다든지 대두가 되어서 적어도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징계양형을 지금까지와 같이 인사위원회에 임의로 맡기지 말고 어느 정도의 명확한 한계와 기준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직자 비위관계는 유형이 다섯 가지 유형이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유형에 대입을 해 가지고 양정규정에 대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나중에 편차가 발생할 경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다 음주하고 폭력 그런 사건이거든요. 하여튼 중징계 하신다고 아까 답변 주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모범적으로 하는 공무원도 욕먹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징계를 할 때 그런 경우는 중징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할 때 보면 그 분들한테 정황증거를 다 판단을 해 가지고 듣습니다. 들어가지고 참작할 부분이 있으면 좀 경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명암천 올 7월 달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래 있다가도 가서 뒤져서 했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위원님이 주문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상이었는데 하상문제는 해결 못한 것으로 알고, 하상이 뭔지 아세요?

밑에 바닥.

바닥 어느 부분을 하상이라고 해요?

밑에 저변 층에 물이 흐르는 골을 저희들은......

그런데 대개 어느 공사고 하천공사 할 때는 하상부분을 양쪽 둑이, 하천에 제방이 두 개 있잖아요? 특별한데는 한 군데에 있지만. 그러면 공사를 하려면 하상이 밑에서 똑같아야 하지 않아요? 한 하천에 대해서 하상 부분이 남쪽 북쪽이 서로 다를 수는 없다 그 얘기죠. 하상 부분은 확인을 안 해 보셨을 텐데 감사요구 하는 것은 아니고 이왕 감사를 하시려면 하상부분까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하상 부분이 안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행정에 반영할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 직원, 저를 정점으로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 그동안 도와주신 바와 같이 변함없는 지도 관심을 계속 부탁 올립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