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택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종합건설사업소장 김택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치연
조치연위원장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세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김택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선화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구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원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박도선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정남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문용성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기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소관 업무를 경청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도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본소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사업은 별다른 문제점 없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김택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내 교량 안전점검 실시 대상 현황과 안전점검 실시현황 그리고 대상 관련하여 검사일지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야산 순환도로 민원보상액과 변동액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방도 갓길포장 현황, 현재 충청남도 지방도 중 갓길이 설치되지 않은 비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감사자료 345쪽 346쪽에 보시면 공사비 절감계획 암거를 연강에서 고강으로 바꿔서 공사비를 절감하신다고 했는데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을 주시고 천안시 원성동 소재 근로자 복지회관 증축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건설업체 부도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 도 사업을 도급받아서 공사하고 있는 현장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천의 송선규입니다. 국지도가 6개소 있는데 어느 곳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지방도 미 완결된 구간이 얼마나 있는지, 몇 군데이며 어느 곳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업체들이 입찰하는 금액과 지방업체가 입찰하는 금액 범위는 얼마부터 전국적으로 입찰을 하고 얼마부터 지방업체만 입찰해도 법에 위촉되지 않는지, 이따 자료가 안 되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서천의 직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가 기산천에서 금산까지 있는데 사업예산이 얼마며 낙찰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하도급이 결정되어 있으면 하도급 업체는 어떤 업체가 결정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건축공사 부문에서 설계중인 6개 사업은 자료가 나와 있는데 내년도 설계 예정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건소에서 교량 공사 중에서 경제적으로나 미적으로 대표되는 교량 형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에서 2008년도 발주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남은 공사가 있으면 예정된 날짜를 자료로 주시고, 상반기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시에 연산 명암천 하자보수 진행 과정의 사진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자료요구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년도 입찰 및 낙찰률 현황, 또 공동도급 현황, 또 금년도에 설계변경을 했으면 설계변경 한 것과 설계변경 한 내용, 설계변경 사유, 또 지금 교량, 교량은 제가 지적을 않겠습니다. 교량의 아바트나 피아의 파일 항타 때 설계와 항타 결과, 그리고 P.C빔의 압축강도 결과 시험성적표 또 텐숀 기록부, 이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교량에 대해서 어차피 오늘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내일 건설교통국 할 때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행감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김택수 소장님께서 오신지 벌써 4개월이 됐습니다. 물론 종건소는 각종 공사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품질관리도 잘하고 맡은 일을 하시는데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똘똘 뭉쳐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내년도 예산이 결정 됐습니까? 계속사업비.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결정 안됐습니다.
정순평위원
아직 안됐어요? 언제쯤 돼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금년도 회기 중에 내년도 예산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정순평위원
그럼 뭉뚱그려서 얼마정도 배정이 된 것은 확인된 바 없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확인이 안됐습니다.
정순평위원
공사가 계속사업이 많이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면 어떤 데는 시급한 현장이 있고 좀 덜 시급한 현장이 있어요. 다 중요한 현장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도의 사용량이, 교통량이 많다든지 교통량이 적다든지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현장 계속 사업을 보면 2009년도와 2010년도,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공사비가 무려 150억 이상 300억 까지도 넘는 공사비들이 남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기를 맞춘다 해도. 그렇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공기를 덜 늦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너무 인접 도 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때 보면 좀 창피하더라고.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일문일답으로 해도 됩니까?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요즈음 교면, 교차로 등 교통량이 많은 곳에는 소성 변형이 강한 개질의 아스팔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아스콘과의 차이는 무엇이며, 또 공용 연도 차이는 얼마이고, 경제적인 가치는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동산～신성 간 지방도, 그게 한산에서 신성리 갈대밭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토지보상이 60～7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언제이고 언제 가서 마무리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항～서천 간 지방도 615호선 구간의 공사 중지 부분에 대해서 집단 민원도 발생했고 또 문화재청과 재협의 추진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 경위나 앞으로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제큰길 연결도로 문화재 재 발굴을 지금 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그 곳의 공사는 중지를 하는지, 아니면 문화재를 발굴해서 별도로 보존을 하고 그 길은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공사를 할 때에 그 내면에 제방붕괴 방지를 위해서 석축을 하는데 그것을 자연석으로 하는지, 아니면 시멘트 처리가 들어간 것으로 공사를 하는지? 어떤 자재로 하는 것이 생태보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가 나머지는 자료가 나오면 다시 질의 드리기로 하고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먼저 첫 번째로 송선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질 아스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질 아스콘과 일반 아스콘의 차이점은 개질 아스콘은 일반 아스콘에 비하여 소성 변형이 적고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아스콘 재료의 노화 지연이라든가 방수효과 등에도 탁월하고 탄성 복원력이 커서 특히 교량의 포장시공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구성이 우수하여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소음 감소 등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개질 아스콘은 기존의 아스팔트에 각종 섬유질화이바를 첨가하여 탄성 회복력과 유연성을 향상 시킨 제품으로써 일반 아스콘에 비하면 공용 연도가 증대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 아스콘은 10년인데 개질 아스콘은 약 15년 정도 됩니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개질 아스콘이 8만 3,000원으로 일반 아스콘의 표층 가격이 약 6만원에 비하여 다소 고가이긴 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것을 장려해야 되겠구만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교량 등에 개질 아스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장려를 해야 되겠어요, 경제성이 있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 다음에?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다음은 동산～신성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추진상황은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신성리 구간 약 5.1㎞에 대해서 폭 11.5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공사비 155억원, 보상비 28억원 등 약 183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2차선 포장은 2008년, 그러니까 금년 8월에 착공해서 2013년 7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약 5년 정도 됩니다. 보상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 말 현재 67.9%로써 토지는 293필지 중 181필지, 지장물 등 70건 중 434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현장사무실을 축조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14억원이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속 추진과 현장사무실 설치, 토공 시공 중에 있습니다. 중요 민원사항으로는 폐교된 연봉초등학교 학교부지를 갈숲마을 가꾸기 체험장으로 운영 및 신성리 갈대밭 관광 등과 연계한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편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선형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 내용으로써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몇 ㎞가 된다고 했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5.1㎞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5.1㎞, 그런데 5년 걸려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 겁니까? 뭣 때문에 그렇게 오래 기간이 걸리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지방도 확·포장 사업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도에서 거기에 대한 재정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것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공사기간을 앞당기려면 지방도로 확·포장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금년도에 금융기관이나 이런 것이 더욱 더 좁혀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되려면 한참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한산모시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이 도로가 완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성리 갈대밭 영화촬영지 하고 한산모시 세계화 사업 그 행사 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그 도로가 먼저 완결이 되어야 돼요. 그 행사 전에. 그러려면 행사는 그 안에 시작되는데 5년 후에 2013년이면 그 행사가 끝날 때 도로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밸런스 아닙니까? 밸런스가 맞지 않지요. 거기가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화 촬영지로써 그러한 이미지가 있고 또 관광객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왕래를 하고 있는데 한산모시 행사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산 확보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 안에, 뭐 어차피 예산 확보도 경쟁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순위, 어떤 것을 먼저 해결해야 우리 도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 지역과 연계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지 감안하셔 가지고 먼저 예산 확보할 것은 해야지요. 앞으로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자신 있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이......
선규
송선규위원
관계기관 하고 또 도지사 하고 협의를 거쳐서 타당성 논리를 제기해서라도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다음 615호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다음 장항～서천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구간 중 잔여구간을 추진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과 또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항～서천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2003년 9월 3일 착공하여 2004년 3월 2부터 3월 17일까지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로예정구간 전역에 대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사업 착수토록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통보가 됐습니다. 2004년도에.....
선규
송선규위원
잠깐 그 말씀 다시 해 주세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2003년 9월 3일 착공하여 2004년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로예정구간 전역에 대하여 발굴,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사업 착수토록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통보가 되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거기는 이미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도비를 지금 투입해서 그 노선을 이미 도에서 매입을 해 놓은 곳입니다. 그런 건데 언제 이것을 다시 또 추진하려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동안 추진 경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선규
송선규위원
아! 그러면 말씀하세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2004년 5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 문화재 시굴조사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 시점부 330m만 발굴 추진하고 잔여구간 봉수대·남산유적 등 대단위 유적 분포로 보존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면 발굴 조사 후 사업 착수토록 이렇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구간 1.6㎞ 등 성토구간 0.82㎞를 제외한 0.86㎞에 대하여 발굴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건의하였으나 330m만 발굴하고 잔여지 1.35㎞는 봉수대·남산유적 등 대단위 유적이 중첩되어 있으므로 유적 보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현지조사 위원은 발굴을 완료하여도 사업추진은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입니다. 그래서 잔여구간 공사추진을 위하여는 공사비 약 34억원과 발굴조사비 25억원 등 5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야 하나 발굴조사 결과 유적 보존으로 결정 시 발생되는 예산 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을 종료하였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잔여구간에 대한 재추진을 강력히 말씀하시고 나홍열 이장 등 지역주민들 1,706명으로부터......
선규
송선규위원
3,700명입니다. 1,700이 아니라 3,700.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3.700. 예, 2008년 7월 31일 건의서가 접수되어 2008년 10월 28일 도 문화예술과에 문화재청과 협의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 내용은 문화재청 실무진과 협의 방법론을 찾고 있으며, 지금까지 조사해 온 충청문화재연구원이 문화재위원회에 사전 설명으로 이해 설득 방안 등 문화예술과에서 협의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선까지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문화재위원회에 사전 설득을 해 가지고 그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현지답사를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문화예술과 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다 말고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종건소에서는 그것을 빨리 매듭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쪽에서 그것을 강력히 규제를 해야 하지요. 언제 해 주기를 바라고 앉아서 일을 주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이렇게 하면 한 없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문화예술과와 계속 협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일을 맡아서 하는 쪽에서 일을 매듭을 져야 되겠으니까 이 문제를 빨리 풀어라, 해결하라고 촉구를 강력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작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03년? 2003년 이전이지요? 시작한 지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2003년 9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것 착수한 지는 한 10년이 넘는 걸로 아는데? 내가 건설부 하고, 그 당시 내무부 하고 협의 거쳐 가지고 공기가 몇 십 년이 넘었나? 그것 내무부 하고, 지방 내무부 당시 건설부 하고 협의 거쳐 가지고 도비와 국비 같이 해서 만들어 준 것이 한 10년이 넘는 것 같은데? (○증인석에서 그 전체적인 것은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고 잔여구간 1.35㎞가 아직 추진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 구간만 2003년부터 이구만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재 지표조사를 하시든지 발굴을 다시 하든지 해서 이것 하다 말은 것 매듭을 져야지 지방도 하다 말은 것, 이것도 말이지요 어렵게 어렵게 해서 내가 자전거도로 하고 법률을 바꿔가면서 까지 국비 갖다 주면서 이 돈을 하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지금 행자부에 그 사람 박성덕 지방도로과장이 지금도 거기 있어요. 최호 사무관 있을 때 김응대 법제처장 하고 협의 거쳐 가지고 이 어려운 것을 자전거도로 하고 맞바꿔서 이것을 국비까지 만들어다가 시작을 했던 건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을 지방에 와 가지고 지방에서 일 추진하는 게 이렇게 미진합니다. 이것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내 질의했지만 백제큰길 그것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문화재 발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 쪽에는 문화재가 여기 보다 백제 문화역사가 많은 곳인데 문화재가 이곳보다 귀중품이 더 나온다고 한다면, 이 곳에는 도 지정 문화재도 안 나오고 국가지정 문화재도 안 나오고 군 지정 문화재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곳인데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지금 않고 있는데 이 곳에 문화재가 나온다면 백제큰길 공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백제큰길 공사도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가 나오면 보존 문화재를 보존하고 또 발굴해서 발굴 보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화재를 발굴해서 그러니까 박물관에 보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현지에 묻어두고 앉아서 문화재가 나온다 자기들이 이렇게 해 놓고 개발할 것을 개발 못 하고, 사회과학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인간이 왜 두 발로 걷는데 왜 두발로 걷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왜 두 발로 걷는지? 인간이 두 발로 걷는, 살아가는 방법은요 보존과 개발의 병행이 있어야 돼요, 병행. 보존과 개발에 병행이 있어야 인간이 사는데 편리하고 보존도 하고 개발도 하는 것 아닙니까? 내 논리가 틀렸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속적으로......
선규
송선규위원
일 하다 말고 방치해 두겠어요, 이 문제를 풀어서 해결하겠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풀어서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자료가 나오면 하고, 다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제큰길 연결도로 문화재 발굴하여 문화재가 나오면 공사를 중지하는지, 아니면 발굴 후 공사를 하는지에 대하여......
선규
송선규위원
그것은 아까 병행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답변 들은 거로 하겠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리고 하천정비공사 제방 붕괴 방지를 위해서 석축으로 하느냐, 아니면 콘크리트 시설물로 하느냐, 아니면 또는 자연석으로 하느냐, 시멘트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옛날 ’90년대에는 하천정비 공사를 할 때 옹벽이라든가 석축, 콘크리트 구조물, 또 석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연생태 보전을 위해서 콘크리트 구조물보다도 생태 보전을 위한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생태보전에 도움이 되는 재질로 하도록 건의하고 싶습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이따 자료 나오면 질의 드리기로 하고, 겨울철이 돌아왔는데 겨울철 결빙지역에 노면 결빙 사고예방 대책은 잘 되고 있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노면이 ---청취불능--- 추진하고 있는데 눈이 온다거나 결빙이 있을 때에는 도로에 모래를 살포하거나 염화칼슘을 살포하여 교통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것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자재는 다 비치가 되고 있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콘크리트 파일은 어느 현장에서 씁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콘크리트 파일 쓰는 현장은 건축공사나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현장 명을요, 됐어요. 현장 명을 뒷 분이 대답을 해도 좋고, 어디 어디 현장에서 써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박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뒷 분이 아무 분이든지 간에 생각나는 대로.....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 자리에서 하세요. (○증인석에서 건축 같은 것은 연기소방서......)
연기소방서 또? (○증인석에서 ---청취불능---)
교량에서는요? (○증인석에서 교량을 시공하는 공사현장은 선우대교 공사 현장 하고, 백제큰길 연결로 공사에서 교량 콘크리트 파일을 쓰고 있습니다.)
다이아 얼마짜리 썼어요? 선우대교에서? (○증인석에서 500㎜.)
capacity 얼마로 쓰게 되어 있지요? (○증인석에서 예?)
한번에, 한번 당 파일 지지력을 몇 톤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증인석에서 지지력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 해요? (○증인석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기소방서에서 400다이아를 60톤으로 설계를 했어요. 지금 PHC 파일 400다이아를 80톤 정도는 부어야 합리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톤으로 해 가지고, 뭐 타 기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30% 이상이 이렇게 했어요. 잘 모르지요? 최소한 여기에 계신 분들은 파일 내력이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된다, 40/3, nu/asp 이 정도 공식은 알아야 돼요. 마찰력이 얼마가 있어서 파일 높이가 10m가 들어왔다 그러면 10m 마찰 프릭션(friction) 하고 capacity는 얼마다 이 정도는 아셔야지. 이것도 전혀 계산 안 하시고 설계사무소에서 계산해 주는 대로 파일이 말이야, 400다이아는 80톤,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400다이아는 50톤, 450다이아는 100톤, 500다이아에는 120톤 그 정도 설계 capacity는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합리적인 설계가 되고, 우리 도로공사 시에 암거 공사를 많이 하는데 내가 몇 군데 타 시·도 확인을 했어요. 건설교통부에서 발간한 암거 표준도면을 사용하느냐? 그 양반들 답변이 뭐냐 하면 능력이 없을 때 쓴다 이거예요, 능력이 없을 때. 설계할 능력이 없을 때.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종건소 뿐만 아니라 16개 시·군에서 그 도면 다 쓰고 있어요. 우리 박 과장님 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선화
박선화서무과장
(증인석에서) 지금 저희는 암거 구조물에 대해서는 구조 계산을 해 가지고......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구조 계산을 했다는 과장이 거의가 SD30을 쓰고, 왜 SD30을 써요? 철근 SD40을 써야지. 강도가 30% 낮아요. 가격도 0.5% 밖에 차이가 안 나고.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누차. 지금도 충청남도 도내에 있는 시·군에서 60%가 SD30을 쓰고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왜 쓰나? 뭐 콘크리트 균열이라든가 모든 그런 이유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설계 능력이 없어서 표준도면을 사용을 하고. 지금 표준도면 바꾸고 있다고 하지요? (○증인석에서 예.)
글쎄, 건설교통부에서 표준도면이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바꾸고 있는데 내가 쓰지 말라고 얘기 했어요. 잘못된 것을 내가 수 년 전에 알고 있었고, 그리고 특히 잘못된 것은 옹벽에 전달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스티럽(stirrup) 을 붙여요, 스티럽(stirrup)을. 그러면 옹벽이 높은데 스티럽(stirrup)을 설치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암거에 전달력을 더 하기 위해서 전달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콘크리트 강도를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두께를 조절해서 해야 돼요. 우리 사업에 스티럽(stirrup) 봤어요. 우리 파운데이한 스티럽(stirrup) 넣는 것 봤어요? 안 넣잖아요? 옛날에 30년 전, 40년 전에 우리의 기술력이 부족할 때는 그것을 넣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넣잖습니까? 슬래브 같은 것도 안 넣어요. 그런데 그런 도면을 가지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어요. 충청남도에서. 예산 낭비, 본 위원이 공사비 절감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고작 연강을 고강으로 바꿔가지고 약 3억, 왜 이게 3억만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절감 계획이? 1년에 50억 이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기 암거 설계하시는 분 있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없어요? 아니, 암거 설계는 간단해요. 상부에 토피 3m 내지 5m 그것 대중해서 넣어주고 옆에 소단만 넣어주면 돼요. 프로그램만 갖다 놓고 1련 박스든 2련 박스든 그것 쉬운 거예요. 단순해. 그런데 왜 그걸 못 해요. 지금 옹벽 도면을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도면 하고 스탠다드 리테일 월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 하고 똑같은 높이에서 물량을 비교해 봤더니 많으면 265%가 차이가 나요. 우리 직원들이 했어요, 직원들이. 옹벽도 그렇고 암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어요. 16개 시·군 하고 같이 하면 아마 수십 억 뿐이 아니고 100억, 매년 100억 이상의 절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연기소방서, 이 과장님! 내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무식한 도면을 가지고 시공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파일도 그렇고. 왜 철근을 말이야 철근 구부리기 어려운데 앵커리지(anchorage)를 왜 여기다 둬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앞으로 수정하도록 전달시키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또 월 강도 보강, 이런 도면이 어디 있어요. 월 강도를 왜 보강을 해요, 철근을. 왜 U자형으로 구부려가지고 전부 어렵게 만들고, 이런 도면이 어디 있어요, 이런 도면이. 그리고 벽두께 말이죠, 우리 15층 아파트 벽 두께가 15㎝예요. 이것이 몇 층입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4층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4층의 옹벽두께가 이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월이에요. 네 가지 형태, 그런 월을 왜 20㎝씩 해요? 15층 아파트 베어링은 15㎝가지고 다 해결하고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를 보면, 가서 재 보세요. 내진에도 견디고 다 견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로 하는데 왜 4층밖에 안되는 벽 두께를 그렇게 합니까? 공사비 많이 들어가고 내부 스팬이 줄어들고. 이것을 종건소장님! 구조엔지니어를 한 명 정도 두세요. 왜 못 받는다고만 얘기하고, 이렇게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파일 30% 줄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또 철근,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거라든가 옹벽은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계산하기 쉬워요. 1년만 여기에서 토목전공하신 분들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왜 못합니까? 이게 외부에서 설계 들어온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런 연기소방서 같은 도면이 안 나와요. 또 암거 강도 그 도면, 그런 도면 안 써요. 암거 건설교통부에서 학자들이 만들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를 테면 3m 도면을 가지고 자칫 시·군에서는 높이가 3m 토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5m, 6m에다 적용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율은 엄청나게 든다고. 그리고 설계하는 사람은 되도록, 상부에 있는 지층이 3m다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은 1.4배를 높이게 되어 있어요. 많이 높이는 사람은 1.7배를 높이고. 또 콘크리트 강도 같은 경우는 30%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고 토목 구조물이고 안전율은 엄청납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뭐냐? 2만분의 1에 사고가 없어야 안전한 거예요. 2만분의 1에 확률이 있으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기준대로만 설계를 하면 2만분의 1의 확률이 아니다 이거예요.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이 부족한 기술력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저희 기술력 보강이라든지 지금까지 사용하던 구조물이 첨단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첫째는 엔지니어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만약에 종건소에 구조를 하겠다는 뜻있는 분이 있으면 내가 현대든 삼성이든 연수를 보내서 그쪽 회사하고 컨텍을 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가 다 준비됐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 덜 됐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답변 내용이나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부여 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김택수 종합건설사업소장 그리고 박선화 서무과장, 홍성지소장님!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지금 설계용역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이행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행되고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이후에 설계용역 들어간 것은 저희들한테 이관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기이 진행 중인......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종건소로 넘겨주게 되어 있는 업무를 지금 충청남도에서 그냥 다 갖고 안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신규로 설계용역 하는 것부터 저희들이 하기로 했는데 아직 신규용역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신규용역이 없어도 업무는 업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설계 용역을 건설교통국에서 안 줬다는 얘기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이유는 지금 현재까지 실시설계 발주한 것은 마무리 하고 앞으로 신규 설계할 것만......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나 하천과에서 현지 사정에 안 맞게 설계를 해서 이쪽 부서에다 넘겨서 발주하는 현장에서 잦은 설계변경과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이 있어서 7월 이후의 설계 이하 모든 조치는 종건소로 넘어와야 되는데 여지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공문상으로 이관 안 해 줬다 이거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증인석에서 공문 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공문 왔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공문이 왔다고요? (○증인석에서 예.)
그러면 7월 이후부터 설계는 종건소에서 해라 이렇게 온 거예요? (○증인석에서 그렇습니다.)
설계 제경비니 뭐니 다 내려 왔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그런데 왜 소장님 말씀은...... (○증인석에서 기존에 7월 이전에 이미 설계 발주가 돼서 시행중인 것은 발주한 부서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여기에서 설계돼서 발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도 다 여기 있고. (○증인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께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충청남도 건설본부에서 지방도 하천 예산을 다 움켜쥐고 앉아가지고 지역마다 민원이니 교통량이니 모든 것을 여기에서 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배정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건설교통국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다 배정해서 주는 거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게 상당히 모순됐다고 생각 안 듭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산 확보에 대한 것은 오히려......
병기
유병기위원
예산을 풀로 확보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다 나누기해서 이걸 배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민원 있는 교통량이니 뭐니 솔직히 현장에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종건소 아닙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종건소 보다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공사 자체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어떠한 문제라든가 민원이 야기되면 직접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나 치수방재과......
병기
유병기위원
현재는 그 조치가 타당하다는 얘기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선에서 현장에서 실지 시공하면서 차량이니 뭐니 많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 끝낼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서는 나누기 식으로 해서 현장마다 20억 30억씩 현실에 맞지 않게 주다 보니까 도민들한테 필요한 무슨 행사나 뭐가 다가오고 그러면 교통이 필요해서 문제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위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배정은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 중이면서 어느 지구가 시급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해서 도로교통과나 치수방재과하고 협의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면서 예산배정 하는데 상의는 합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확실하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당시에 지금 현재 발주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안 왔는데, 전체 38명 의원한테는 설명을 못할망정 그 지역에 살고 계신 건설소방 위원님들한테는 발주한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얼마고 몇 년도에 공사가 끝나고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고 해서 감독하고 계장하고 그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소장님도 답변하시고 좋다고 했는데 그 뒤로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온 이후로 한 두세 건 정도......
병기
유병기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물어봤어요, 했느냐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발주했는데 공사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충청남도 발주는 주민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언제 발주되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금년도에 발주한 것은 얼마고 내년도에는 얼마 돼서 몇 년도에 완공이 된다,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도와 줄 수도 있고, 그렇지요? 현장에 문제가 있을 때 감독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이런 조치를 해다오 해야 되는데 이게 건설소방에 있으면서 그것도 우리가 보고도 못 받고 있을 정도라면 피차간에 상의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공사발주가 되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지역뿐이 아니라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까지 가서 주민들과 같이 현장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조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꼭 조치해서 위원님들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 내역은 알고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지금 기 발주된 것도 2009년도 예산서부터는 꼭 설명을 전반기에 해 주시면 금년도 돈이 얼마고 어떻게 됐나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민원이 있는 이런 거 이런 것은 이번 공사 때는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는 연락 채널이 없다 이거예요. 소장님한테 맨날 연락할 수도 없고.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공사 수주한 회사 중에서 현재 부도난 회사가 몇 개 회사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3개 현장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외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중견 건설업체 신성이 부도나고 연기에 장기～남면간 도로가 지금 현재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장기～남면같은 경우는 신성건설에서 도급을 맡아서 공사를 그동안 진행했다가 11월에 부도가 발생돼서 그동안 얼마간은 현재로써도 적정하게 원활한 공사 추진은 안 되고 있는데 신성건설하고 다우종합건설하고 공동도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분이 신성건설이 80이었고 다우종합건설이 20이었는데 신성건설은 지금 법정절차,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건설에서는 그 공사 자체를 포기하고 공동도급사인 다우종합건설에서 지분을 100% 인수해서 지금 정리하게 되면 바로 정상적인 공사가 될 수......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어디까지 영향이 있느냐면 밑에 하도급업체들 거기에 장비, 여러 가지 연계돼서 그때그때 지급이 안 되고 있고 또 역시 공사발주 계약만 하면 지금 선급금은 얼마까지 해 줍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선급금이요? 최고 70%까지.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회사들이 계약금액의 약 70%까지 빼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 그 나머지 공사 마무리를 공동도급체에서 하겠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선금 같은 것은 다른데다 쓰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는데도 한 군데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동도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법적 권리만 갖고 있지 실지 돈이 들어와서 그쪽에서 입금돼 가지고 나오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돈을 보고 일한 노동자들이니 장비니 집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도급이 들어왔을 때는 결격사유가 있으면 제재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종건소에서 하나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공동도급으로 들어올 때 서류 심사를 해서 적격심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공사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신성건설 같은 경우가 부도가 발생됨에 따라서 노임이라든가 장비대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직불 처리하도록 전부 다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이것은 지금 시작에 불과한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주택건설을 많이 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있고 이게 바로 어려운 노동자들이나 장비가지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되게끔 조치를 잘 해서 돈이 과연 밑에 잘 돌아가는지 파악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슬기롭게 대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적단속을 하고 있는데 112건을 고발조치했다는데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은 못하고 있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고발해서 처리하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고발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처벌받고 있는지? 모르세요? (○증인석에서 처리결과는 우리에게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적을 얼마 초과했을 경우에 과태료 얼마나 부과되나 이런 것도 모르고 있어요?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증인석에서) 제가 공주지소장입니다.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고발을 검찰에 하면 검찰에서 과태료를 하는데 보통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양벌규정으로 해서 운전자와 차주 같이 양벌규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소 별로 공주하고 홍성하고 단속을 나눠서 하지요? 종합건설사업소는 안하지요?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증인석에서) 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과적단속 관계는 공주지소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해 주시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주지소가 상위지소니까 나와서 과적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원은 몇 명이고.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공주지소장 강정남입니다. 과적단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주지소에 고정식 검문소가 한 군데 있고 홍성지소에 한 군데, 그리고 이동식 단속을 종건소에서 한 개 팀이 운영하고 있고 공주지소에서도 한 개 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적이라 하면 전체 총 중량의 40%가 넘는 것과 또 하나 바퀴의 축이라고 합니다. 축 하중 10톤 이상 초과할 때 과적으로 보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적 방법은 고정은 직접 차를 계측해서 나오는 그러한 방법이고 이동단속은 이동식 축중기를 갖고 다니면서 골재장이라든지 기타 과적요인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벽이나 취약 지구의 취약 시간대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만약에 과적이 걸리면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만약에 저희 관내 충청남도라면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고 타도 차량이었을 때에는 타도, 예를 들어서 전북이라면 전북으로 저희들이 이관합니다, 검찰 지휘를 받아서. 저희들이 고발하면 과태료 부과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것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운전자와 화주, 그렇게 양벌규정에 의해서 두 사람들이 약 200만원 가량 과태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몇 명 정도 돼요? 과적차량이 고정이 몇 명, 이동이 몇 명? 공주 소관만 얘기해 줘요.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저희들은 부여군 세도면에 고정식 검문소에 총 11명이 있습니다. 11명 중에서 세 명이 청원경찰이고 나머지 8명은 공익근무요원이 군복무 대신 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시행하고 있고, 이동식 단속은 청경 하나와 공익근무요원 4명해서 총 5명이 한 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기왕 나오셨으니까, 지금 위험도로 보수를 거기에서 하고 있지요?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예, 위험도로 개수공사.
병기
유병기위원
위험도로가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부여지구 같은 경우, 지금도 위험도로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선정은 도로과에서 해 준다대요?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옛날에 자동차 개폐기라고 해서 범칙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으로 나오는 것이 2004년도부터.....
병기
유병기위원
그 원인까지 얘기할 것 없고, 도로과에서 선정을 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예산배정 해 주면 사업소별로 구분해서 하고 있지요?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여태까지 공주지소에서 우리 시·군에 매년 한두 군데씩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연차년도 초기에 예산이 이렇게 서서 여기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위험 있는 도로를 같이 건의해서 도로과에다 연차계획에 넣어서라도 시정할 부분도 상당히 많고 한데 숫제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요?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제가 공주지소장으로 1월에 왔는데요, 금년도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도 발주공사는 예산이 확정 안됐지만 그것이 확정이 되면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확정되나마나 예산서 온대로 계속사업으로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깎을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지역에 계시는 건설소방 위원님들이라도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여기가 바로잡히는, 우리가 얘기해서 도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 줘서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도 있고 하지. 이게 무슨 부여군에서 하는 것인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지방도를 바로 잡기 하고 있어요. 시정해야 돼요.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전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사전에 설명해 주시고,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꼭 설명해서 위원님들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2009년도는 여기, 여기 바로잡기 하고 또 우리가 바로잡기 하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지구인데 사업소에서도 건의를 하고 위원은 위원대로 도로과에다 얘기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복수～대전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에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지난번 지사님 방문 때 민원사항인데 신대교차로 민원 처리 상황과 잔여 구간에 대한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복수간이 금년도 공사 계약사항으로써 금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조기층까지 포설을 하고 지난 10월부터 아스콘 포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국제적인 원유가가 상승되는 바람에 아스콘 생산 공장에서 현장 반입을 거부해서 아스콘 생산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개월 이상 동안 공사를 중지했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는 사실상 준공은 어렵고 아마 아스콘도 또 동절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동절기에 아스콘 포설이 어렵고 해서 아마 내년 봄에 날씨가 해동이 되면 그때까지는 해야, 한 3-4월경에야 준공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동안 차량은 다닐 수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차량은 지금 현재로써는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연말에는 우선적으로라도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민원사항은......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신대교차로 부분이 언덕이 져 가지고 지금 본선하고 기존도로하고 약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낮춰 달라고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그 사항에서는 지금 현재 본선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현지를 직접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약간 본선이 구배보다도 지금 현재 기존도로가 저 밑에서는 저쪽 넘어가 안보이기 때문에 조금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선이 완료되고 나서 그것을 낮출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민원인에 대한 것은 동의가 된 상태입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한 일주일 전에 가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약 1.3㎞에 대해서는 연장해서 시공하려고 설계 용역 계획 중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설계 용역은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이번 주에 발주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쪽 신대교차로 민원도 문제지만 그 부분 도로가 아스콘 공장도 있고 레미콘 공장도 있고 또 그쪽 부분에 차량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교통사고도 많이 났었고.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종건소의 토목, 건축, 시설직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사업소에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사업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한 40여명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직원들에 대한 스터디그룹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직원들 자체적으로 스터디그룹은 없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도에서 직급별로 운영하는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인원이 한 40여명 되는데 사업소에서 할 수만 있다면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설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철근, 레미콘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물론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찬을 해야 되고, 또 혼자만의 연찬보다는 직원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정보를 공유하면서 연찬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용이 되는대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꼭 그렇게 해서 현장, 아니면 용역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쪽에서 연구, 찾게 되면 현장에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방도에서 일부 보완공사를 시·군에서 그냥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지방도도?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방도를 시·군에서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지방도에서 일부 보완공사를 시·군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할 수 없습니까? 지방도는 종건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석곤
김석곤위원
포장공사라든지 이런 것?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다만 법규에 의해서 한다면 비 관리청, 지방도는 충청남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시·군에서 해야 된다면 비 관리청 사업승인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쪽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종건소에서 다 알 수 있겠네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혹시 금산군 부리면 평촌 지내에 지방도가 있지 않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 부분 일부 폭이 1m 내지 2m 정도 포장공사를 하는데 어디서 하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공주 지소장님이 아시는데, 관할이니까. 그 전에 우리 소장님도 지소장님으로 한번 왔을 것 같은데? 현장 그 옆에 도로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확장 부분에 대한 도로는 다 매입을 했는데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증인석에서)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군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증인석에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포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도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미리 얘기를 해 줬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것은 종건소에서 손 안 댄 겁니까?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증인석에서) 예, 공주지소에서는 그러한 일을 안 했습니다마는......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 말씀대로 다른 데에서는 이걸 손을 대지 못하는 사업인데 미리 연락도 안 하고 군에서 그냥 공사했다는 겁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뭐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지방도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미리 정해져 있는데 통보도 없이 했다는 것은 서로 간에 엇박자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아직 설계 전이지만 조금 설명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종건소장님 보다는 공주지소장님이 나와 주시지요. 문의 사항인데, 지방도 남이면 하금리 면사무소 앞에 내년도에 설계를 할 예정이잖아요?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증인석에서)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직 설계 전이지만 앞으로 교량설계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위치나 교량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소장님의 복안을 설명해 주세요.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형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미적인 교량으로 하기는 좀 지형 특성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천 기준에 맞춰서 교량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의 일반 슬래브 단면이라든지 일반 아치 교량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씽면이나 아니면 조금 미를 고려해서 아치형으로 한다거나 하면 양쪽의 지반이 높아지기 때문에 곧바로 취약지가 되어서 교량을 높이기에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량으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는 하게 되면 몇 년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지요?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교량 같은 것은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50년으로 보고 하지만 현재는 100년까지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하천 설계할 때 지금 7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천이 가설되나요, 단면이?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강우 빈도라고 해 가지고 1일 강우량이라든지 해서 그 강우량에 따라서 하천이 결정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거기는 일반 2급 하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용하천이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2급 하천이지요. 2급 하천일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 거지요? 하천 단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도로 폭을 기준으로 해서......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그것은 지금 2급 하천은 거의 치수방재과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워 트레이닝이라든지 최고 수위가 나와서 거기에 필히 맞춰야 될 사항입니다. 그 이하나 또 폭을 작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 미리 작성된 그걸 보면 형식을 알 수 있겠네요?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예. 거기에 교폭 하고 교량 높이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형식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랬을 때 위치는 우리 지소장님이 봤을 때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했으면 좋은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그 관계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지형을 보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도는 하나의 지방 간선도로, 즉 이동성을 갖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도로로써는 조금 교통안전이라든지 그런 데에 문제가 있어서 뒤 쪽으로 가면 이동성 기능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또한 건설이라든지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기존도로로 가게 되면 시야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불가분 철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것은 면이라든지 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만일 건물 철거가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 도로시설 기준에 맞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맞습니다. 설계 전이라도 민원발생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설계가 발주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공사부분을 보면 높이 때문에 민원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이 점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갓길 덧씌우기에 대해서, 갓길 포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산 같은 경우 음암, 서산시내에서 벗어나면 음암면에 1,000세대가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개 서민아파트인데 그 사람들이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절약도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마음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제가 거기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약 2m 이상은 이미 도로로 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현지답사를 해 보셔 가지고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지도 70호선이 지곡에서 음암까지는 완결이 됐고 제2차로 음암에서 운산까지 이렇게 된다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토지보상비라든지 이게 계상돼서 올라갔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정확한 금액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국지도 70호에 대해서, 왜냐하면 작년에 완결시켜놓고 지금 그것 시작도 안 하면 있으나 마나한 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뭔가가 앞뒤가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소식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은 자꾸 이게 언제 뚫리느냐고 물어보는데 작년인가 언제 완성해 가지고 주민들 이렇게 하고서 금방 한다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음암에서 팔봉리까지 사업량이 약 4.3㎞정도 되는데요, 1차는 서산에서 성연까지 8.7㎞ 끝난 그 이후로써 2차는 4.3㎞에 대해서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약 47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아마 실시설계가 끝나면 인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사업이 될 것입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실시설계가 왜 이렇게 늦어요? 금년 연말까지 아닙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금년 연말에 끝납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내년에 인수하면 우선 그렇게 되면 토지보상을 하기 위한 도비를 예산 세워야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보상비는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내년도에 보상비가 확보되지 못 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가뜩이나 늦은데다가, 그게 연결되는 도로란 말이에요. 연결이 되어야 제 구실을 하거든요. 도로의 기능을. 그런데 공사 완료가 됐으면 원 그 완료된 그 다음 해부터는 보상에 들어가서 할 수 있든지 아니면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보상비는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예상을 못 했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도 측량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475억원이라는 돈은 순전히 건설비입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요, 보상비까지 포함했는데요, 개략적인 공사비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차성남위원
하여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물론 예산부서하고 협의될 할 일이지만, 그런 정책이 너무 그것도 수년간 걸렸는데 그게 4.3㎞ 밖에 안 남았으면 1/3밖에 안 남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도로 기능을 못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차성남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풍교 2차 공사가 발주됐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차성남위원
거기가 운산 하고 삼거리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차성남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서 가야산 순환도로도 같이 연결이 됩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같이 연결이 안 됩니다.
차성남위원
용현리까지 하고, 용현리 끝나고 용현리 그 위에서 고풍교 운산시내로 들어가려면 그 도로를 타야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차성남위원
가야산 순환도로는 용현리까지이니까. 예산 남연군 묘에서. 그렇지요? 연결이 되어 있지요? 고풍교를 타고 운산 시내로 들어오려면. 예를 들어서 서울사람들이 거기 관광을 하고 내포문화권 관광을 하려면, 운산으로 들어오려면 또 운산으로 들어오고 서울로 가려면 서산 인터체인지, 운산에 있는. 인터체인지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인터체인지까지 내가 볼 때는 약 500～600m 되나? 직선으로 오면 얼마 되는데 거기에 앞으로 인터체인지 하고 연결될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안 하고 지방도까지만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도로를 하려면 각자 따로 놀기 때문에 지방도도 내포문화권 도로는, 고풍교도 이제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실지 도로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김석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사업소 인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집행부 여러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조그마한 설계도 설계 용역비 주고 뭐 조금 큰 것은 감리단 운영하고, 그러면서 설계하는 거나 이런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을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좀 심각하게 자꾸 조직을 보면, 이게 앞으로 능률적인 조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간부직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나중에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내포문화권 도로에 대해서 제가, 이게 약 7㎞ 되는데 그게 무슨 도로이지요? 가야산순환도로. 가야산순화도로가 2차선입니까? 예?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차성남위원
그 2차선이 지금 몇 ㎞냐 하면 약 7㎞ 밖에 안 되거든요. 7㎞, 그렇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7.4㎞입니다.
차성남위원
1.24하고, 5.4㎞이면......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게 2공구만 하면 1.24㎞이고요, 1공구·2공구 포함하면 약 7.4㎞ 정도 됩니다. 그래서 1공구는......
차성남위원
아니, 됐어요. 그러면 공사 시작하는데 예산 쪽에서 우선 1공구 시작을 해 오는 거고, 2공구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용현 마애삼존불 있는 데가 여름철이면 엄청 사람이 붐비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공사를 좀, 1공구는 지금 발주해서 하고 있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그 쪽 하고 있고, 2공구는 지금 발주가 안 됐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2공구도 발주는 됐는데 여기서 1공구라고 하면 숭의사 앞에를 얘기하는 거고요. 내포보부상촌 그 부분이고요. 2공구가 예산에 남연군묘 입구부터 저쪽 서산 쪽까지 연결해서 1.46㎞......
차성남위원
그러면 남연군묘부터 시작한다 이거지?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아! 시점이 그렇고요......
차성남위원
아! 그러니까 공사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이거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남연군묘 입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공사를 할 때도 주민불편이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먼저도 내포문화권 처음 할 적에 내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을 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어디부터 해서 다만 거기에서 1㎞라도, 용연리 마애삼존불 있는 근처라도 좀 길이라도 반듯하게 하고 하면 불편이 해소가 될 텐데 우리 공무원들 뭐를 생각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동풍 식으로 이렇게 행정, 기술인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 대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가야사지 터가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 관계로 해서 그 쪽은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성남위원
아! 문화재는 지금 발굴·조사 다 해 가지고 복원사지가 지금 발굴하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아! 하고 있는데 그 공사 바운다리는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바운다리는 다 정해져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예산만 투입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문화재인 가야사지 터라든지 주차장에 대한 입지 협의 그런 절차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내포문화권이 완결된 지가 언제인데 주차장 협의, 주차장 얼마나 하는데 협의하는데 이유가 그렇게 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주차장 하나 하는데 뭐 그렇게, 복원사지는요 이미 딱 바운다리가 정해져서 발굴 계획이 연차적으로 다 해 가지고 지금 발굴 다 하고 있어요. 바운다리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발굴·조사할 게, 공사하려면 조사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 근처 다 되어 있잖아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가 당초에 문화, 가야사지 터가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해서 터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차성남위원
아! 그런데 안 한다면서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 터널하는 것이 무산되고 지금 현재 기존 도로대로 차량이 2차선 정도로 갈 정도로만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토지보상 협의가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미 거기에 대해서 벌써 그게 협의된 지도 1년이 넘었잖아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면 뭐를 하겠다고 하고 있느냐 이거지. 내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의 우선순위라든지 또는 자질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않고 그냥 쉬운 대로만 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이것 큰 자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환경이 엄청 변화돼, 행정 환경이 엄청 변하고 기술도 엄청 변한다 이거예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사실상......
차성남위원
지금 종합건설사업소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너무나 뒤쳐지는 것 같아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사실은......
차성남위원
그냥 고집만 부리고 있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체 구간에 대해서 그쪽 서산과 예산의 환경연대에서......
차성남위원
하여튼 그것 하나 가지고 뭐 환경연대도 이미 다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10월 달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과 협의해 가지고 보완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성남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아직 공사는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으면 그 효율성을 다시 검토해 주세요. 아니 바쁘고, 한번 용현 거기 마애삼존불 있는데 여름에 가보세요. 아주 대란입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 주고,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차피 할 건데. 그러면 뭐가 효율적이냐? 돈만 얼마 절약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주민불편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고도 신속한 대처를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차성남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0만 도민의 동력 사업을 추진하시는 종건소 김택수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님께서도 가야산순환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부연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보상과 관련해서 말이지요, 애초에 지금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 환경단체들이 협의했다고 했는데 그 환경단체들이, 시민단체가 요구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제일 큰 문제는 도로 자체를 포장을 하지 말고 자연 생태적으로 그대로 해 가지고, 도로 폭도 당초에는 2차선으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2차선도 필요 없다, 포장도 필요 없다 그냥 산으로 해서 등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 생태를 더 파괴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으며, 거기에 또한 도로의 구조물 같은 것도 콘크리트 시설물로 하지 말고 친환경적인 그런 시설로 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홍장위원
우리 종건소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절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야 기왕에 가야산순환도로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도로를 시설해서 차량통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극구 자연, 환경연대하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방침을 조금 돌려......
김홍장위원
그에 대한 환경단체에서는 반응이 어때요? 좀 호의적인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협의한 결과로는 도로폭도 더 줄이고 도로 시설물도 너무 생태를 파괴시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설계를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와 연관해서 보상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당초에 계획은 보상가가 7.48㎞ 구간에 45억원으로 예상가를 책정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45억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현재 1공구 1.24㎞, 2공구 0.5㎞ 상에 보상액이 현재 45억 중에서 71%인 32억이 지출됐어요. 실질적으로 공사구간 7.4㎞ 중에 약 2㎞정도 보상한 게 보상 전체 금액의 76%가 나왔다 이거예요. 애초에 보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불 좀 켜요, 시끄럽네. 불이 꺼져서 그런 것 아니에요? (○증인석에서 켜서 그렇습니다.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것 꺼요.
선규
송선규위원
아! 그러면 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증인석에서 꺼야지......)
김홍장위원
지금 총 공사구간이 76%로인 55.7㎞ 보상이 남았는데 보상액이 나머지 부분 가지고 맞출 수 있겠어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개발과장 박도선입니다. 가야산순환도로가 당초 보다 보상 가격이 증액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장위원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많이......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우선 1공구 2.24㎞ 구간에는 당초에 저희가 감정했던 가격보다 수요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절차를 중앙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절차를 밟아가지고 재감정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당초보다 30～40%정도 증액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재청으로부터 2007년도에 감사 지적 받아가지고 문화재 심의를 했고요, 또 감정도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감정 가격이 40%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애초에 입안을 할 때 주민들과 협의도 않고 또 문화재 어떤 조사도 전혀 없이 그냥 사업비를 책정해서 시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어요?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사업 계획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위원님, 주먹구구식이 아니고요, 이 지역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상당히 도청이전지하고 근접되어 있고요, 또 그 지역이 온천지역이 상당히 특수성 있는 이런 지역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시 당초에 계획대로 편입용지를 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만 계속 지역주민들께서 편입용지 소유자 분께서 승낙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1공구 1.24㎞ 구간도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본 결과 재감정을 추진했습니다, 1년 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 보상액보다 땅값이 30%가 늘어난 실정입니다. 아울러 2공구도 나머지 약 6㎞구간도 남연군묘 측의 보상 가격도 저희가 제시를 지난봄에 했습니다. 현재도 두 필지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만 승낙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2차 보상 통보를 한 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올릴 만한 상황이 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산 쪽으로 넘어가는 일부 구간도 현재 최근에 감정을 시민연대하고 협의를 마쳐서 최근에 감정을 마쳤습니다. 그 구간도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당초 보상가격보다 어떤 토지는 배 이상 증액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김홍장위원
지금 보상 감정이 몇 년도에 실시했습니까?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그게 저희가 2006년도에......
김홍장위원
2006년도에 실시하고 2007년도 1년 사이에 40%씩 증가할 수가 있냐고요?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덕산 지역이 상당히 특수적인 지역으로 부각되다 보니까 현재 보상가격이 상당히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계획대로 된 것 보다는 상당한 차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아무튼 가야산 순환도로가 계획대로 빨리 착공돼서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다음에 재난위험지역에 대해서, 교량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량의 안전점검 실시 대상물이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38개교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56개로 나와 있어요. 이 교량 점검 일지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건가요, 일지가 없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점검일지는 각 지소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홍장위원
그러면 특수대상지역은 외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최근에 한 것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용역을 주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나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현재 안전진단결과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되는 D급과 E급 교량이 총 38개로 그 중에 3개교는 D급, 4개교가 E급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현재 D급 교량으로 분류되고 있는 노티교 개량사업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률이 42%로 되어 있습니다. D급과 E급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즉시 답변이 안 되면 자료를 주시고요, 공주 탄천의 노티교 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수와 개량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교량은 위치를 바꿔서 개량하고 거기에 대한 접속도로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노티교 같은 경우에 개량사업으로 인해서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부분은,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된 교량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외부에 정밀 안전 진단 줄 것은 외부에 주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진단할 것은 진단해서 그것이 개량할 그런 시설이라면 예산 확보해서 개량을......
김홍장위원
교량이 자칫하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려고 보고서나 일지를 요구했는데 실지 행정사무감사의 준비가 바로, 바로 그런 사안들이 준비가 되어야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되지, 이게 뭐 현장에, 지소에, 공주지소 홍성지소에 보관되어 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알지요. 어떻게 하는지를 본 위원이 파악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했다”, “지소에 보관하고 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어요? 관련된 일지하고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다음은 지방도 갓길 포장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갓길정비사업은 홍성지소하고 공주지소에서 맡고 있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지방도 정비사업 총 전체 1,428㎞중 약 40%인 580㎞만 갓길 포장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갓길 포장을 어떤 방법으로 계속 마무리 하실 계획이신지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갓길포장은 ’98년 이후에 신설되는 지방도 확포장 공사구간은 병행하여 시공되고 있고, 또 종전의 지방도에 대하여는 우선 시급한 노선에 대하여 유지보수 사업으로 매년 20㎞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통행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갓길 포장이나 지방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과거에는 갓길에 대해서 포장을 않고 본 차선만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갓길을 통행하고 또 갓길이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갓길포장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안 된 곳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충남도가 급속히 대한민국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해 가면서 교통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과정에서 큰 대형차들이 대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도 부분의 갓길포장이 안됨으로써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도 어렵고 아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종건소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속히 예산 확보해서 도민들이 편안하고 보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지구 중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비 이월이 예상되는 9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조정을 해서 시행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언제 어떻게 지구별 사업을 지정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금년에 저희들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6개 지구 등 미완공된 14개 지구에 대해서 연말까지 예산을 소화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게 됐던 것은 일부 사업지구에서는 보상지연이라든가 민원이 야기돼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못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이월되는 사업지구의 사업비를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는 지구로 일부 예산상 이동을 하는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가옥이나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코자 사업을 추진 해 왔으나 보상 지연이 되어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지구와 추가 사업비 집행지구 파악을 10월경에 도 치수방재과의 담당자와 같이 해서 그 조정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구별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대호지～석문간 국도 647호인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홍장위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완료돼서 개통을 했는데 그 당시에 노임과 부실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시공사, 감리, 기술자 등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현재 민원인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당초 민원이 야기돼서 저희들이 현장을 급파해서 미 시공된 부분은 미 시공된 부분대로, 또 시공이 안 된 부분은 안 된 부분대로 조사를 해서 총 조사한 결과 공사장에서 총 11건이 미시공이라든가 또는 부실시공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총 11건 중에서 재시공해야 될 금액은 약 890만원 정도 나왔고, 회수해야 할 금액은 약 3,550만원정도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 할 부분은 재시공 시키고 또 시공이 안 되고 시공 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습니다. 3,550만원을 회수를 했고......
김홍장위원
원청으로부터 했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도급자. 그래서 재시공 조치한 것이 5건, 공사비 회수한 것이 6건해서 11건이고요, 시공회사 및 감리단 조치 내용으로써는 시공회사인 신한 외 2개사에 대해서는, 우선 공동도급사로서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 신한에 대해서는 경기도청으로 처벌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현장대리인은 임재만 업무정지 15일, 손광욱 업무정지 15일을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도급사인 흥진건설에 대해서는 충남도청에서 혐의 없는 것으로 해서 미처분 됐고요, 금강종합건설주식회사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미처분 됐습니다. 그리고 감리사 및 감리원에 대해서는 KG엔지니어링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그 처분결과에 대한 회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감리사 감리원 김문기는 업무정지 1월, 허인욱은 업무정지 1월, 김정만 업무정지 40일 된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김홍장위원
소장님! 우리 충청남도의 건설현장이 참 많은데요, 이 현장만 이렇게 문제가 있나요? 다른 현장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지금 보면 재시공이 8건, 시정요구, 환급, 업무정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때요, 다른 공사현장도 이런 일이 있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 기반공사들은 거의 다 감리를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감리원들이 청렴한 국가관을 갖고 확실한 감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해 주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 공사의 질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장위원
현재 이것에 관해서 다른 민원이나 문제점은 없어 졌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다른 현장은 민원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대호지～석문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관계공무원들이 현장 관리감독을 할 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런 재시공이 없고 또 환급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상생협약 추진 경위 및 대형건설업체와의 상생협약을 맺은 회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하겠습니다. 2007년 5월 2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도내를 제외한 타 시·도 업체가 10개 건설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대우건설, 삼성물산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GS건설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포스코건설, SK건설 주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10개 건설업체인데 이들은 1군에 속하는 업체들입니다. 이때 상생협약을 한 내용을 보면 여섯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도내 업체 이외의 타 도 업체가 우리 도내에서 건설업을 수주할 때 하도급을 줘서 우리 도내 건설업체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서로 상생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협약을 했는데, 우리 도내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서 서로가 같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협약 당사자 회사들은 공공시설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대상공사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충남지역 업체의 참여 지분율을 금액 대비 30%까지 상승시킬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하고, 또 충남지역의 모든 공사에서 충남 소재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금액의 50% 이상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특별히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악화되어 있다고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내에 여러 건설업체들이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데 종건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개발공사 설립 후에 개발공사 때문에 우리 건설사업이 줄어들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충남개발공사 설립하고는 별 관계가 없이 저희는 도에서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영선 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건설사업이 줄어든 것이 없다? 건축 공사라든가, 없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도 개발공사가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발족이 됐기 때문에 서로 건설공사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앞으로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앞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종건소 주 금고은행이 어디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하나은행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하나은행하고 거래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특별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지출관계는 그 창구를 통해서 한다는 그것뿐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금고선정위원회가 있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금고선정위원회는 도에 있습니다마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우리 도 금고는 당연히 있는데......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여기 자체는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언제 한번씩 바뀌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3년에 한번씩.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여하튼 도 금고도 마찬가지고 종건소 금고도 마찬가지고, 도민에 도움이 되는 거래은행으로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박과장님! 콘크리트하고 철근을 구조물 별로, 내가 작년도에 행감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콘크리트 루베당 철근의 사용량이 대개 구조물 별로 일정해야 돼요. 콘크리트 루베당 입 암거는 40㎏이다, 유 암거는 45㎏이다, 조금씩은 차이날 수가 있는데 이 암거가 어떤 데는 40㎏이고 어떤 데는 80㎏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거지요. 옹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행되는 것, 앞으로 할 것 데이터라도 만들어 주세요. 어떤 일련 암거는 콘크리트 물량은 얼마 들어갔고, 철근 물량은 얼마 들어갔고 또 그 옆에는 콘크리트 루베당 철근 얼마 들어가고. 그것을 데이터로 같이 해 놓으셔야 돼요. 그것을 종건소의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잘되고 좀 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잘 살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방도 국지도 해서 37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포괄로 잡았는데 지방도하고 국지도하고 다르지요, 예산 사용 부분이. 그런데 그것을 포괄로 한꺼번에 해 왔는데 어떤 게 국지도고 어떤 게 지방도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구분해서 답변을 주시고, 지방도가 몇 군데나 있고 어디 어디이고, 또 국지도 어디이고. 지방도하고 국지도하고 예산 편성내용이 틀리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틀립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국지도는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지방에서 공사하는 것이고 지방도는 지방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줘야 되는데 포괄로 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도 61호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부여에서, 61호선으로 알고 있는데, 국지도. 장항에서 석성까지. (○증인석에서 그것은 68호선입니다.)
그것은 시작도 안했네요? 내년도 예산에 배정됐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안됐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산 내시 받은 거 없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도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수없이 내가 얘기했는데 예산조차 성립을 안 했구만요? 그것은 본청에 가서 내가 알아봐야 될 일이고, 어차피 국지도 지방도 사업을 종건소에서 하니까 필요성은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지방도는 우선순위가 어디다, 이쪽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로포장, 하천 제방, 재난방재 시설이라든지 도로포장 이런 것은 도민의 편의와 나아가서는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는 경제창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동의하십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동의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다면 경제성 있는 부분에 먼저 해야 되겠지요? 삶의 질 향상은 똑같은 것이고, 편의도 똑같은데 경제성이 큰 곳에 우선해야 되겠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투자 효과가 경제성이 있는데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다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제가 도정질문 한 이유가 부여 백제큰길에서부터 장항 금강하구둑까지 금강, 충남의 젖줄이고 충남을 싸고 흐르고 있는 금강변 도로인데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로입니다. 그것이 68호선이에요.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 자료가 나온 것이 있어요. 이 도로가 4차선으로 개설이 됐을 때 연간 관광객이 공주로부터 부여～서천～금강하구둑까지 다녀갈 수 있는 관광객이 연간 1,200만 명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부여에서, 공주·부여 대백제전 행사를 할 때 자료를 보면 1인당 관광으로 왔다가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이 최소한으로 잡아서 3만 5,000원으로 나왔어요. 그 3만 5,000원으로 1,200만 명이면 제가 계산해 봤는데 4,200억입니다. 연간 4,200억. 어떠한 경제 창출이 이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충남의 젖줄이고 공주에서부터 나아가서 앞으로 연기의 세종도시가 개발돼서 그야말로 세종도시가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대전～공주～부여～논산～서천～장항까지가 하나의 통로인데, 충남의 젖줄이고, 그런데 거기를 개설해서 개통이 되면 그야말로 역사와 문화 이것이 엄청나게 햇빛을 볼 것이고 그 지역의 특산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이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그런다고 볼 때 동남부권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이 도로를 이제까지 예산 성립도 않고 필요성도 제기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해 두고 우리 충남이 어떻게 다른 도보다 앞당겨 잘 살수 있는 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인데 어떻게 강한 충남을 만들어 가겠어요, 이런 것들을 방치해 두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되는 바가 없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을 하더라도 그 사업의 효과라든가 그 지역에 미치는 경제성을 고려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충남도의 여러 교통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어떠한 곳을 사업의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도의 정책상의 문제, 또 도로상의 타 도로와의 연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하고, 또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 이런 모든 문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쪽에서 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사업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서도 연관성 있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하는데, 또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강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지금 미 개통 부분이 1㎞ 그 지역이에요. 미 개통 부분이 1㎞예요. 그리고 남은 부분이 17㎞이고. 그런데 어차피 일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 개통 부분이, 일을 해 놓고 개통을 안 하는 부분이 1㎞이니까. 그러니까 하다 말고 방치해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일을 하다 말고 방치해 두고 있어요. 이런 놈의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놔두고 만들어 가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충남의 젖줄 아닙니까? 전국의 중심이고. 그런 문화와 역사와 전통과 또 특산물들이 그 지역에 아주 산재해 있습니다. 햇빛을 보게 만들어 줘야지요. 그래야 경제가 창출되고 고루 잘 사는 지역이 되지요. 본청에 가서 해야 될 얘기를 여기서 엉뚱한 분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네, 아주. 연관성이 있어서 건의하라고 내 얘기하는 겁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우리 모두 다 심각하게 감지를 해야 돼요. 그건 거기까지만 해 둡시다. 그리고 봉산～신성리 간 2009년도 예산 사업비 내시 받은 바 있어요? 얼마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방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상 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입수를 해서......
선규
송선규위원
풀로 되어 있어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내년도 사업비 예산에 확보되기는 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아!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데는 더 주고 마음에 안 드는 데는 덜 주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손에 쥐고서 작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앞으로 잔여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겠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장되고 앞당길 수가 있어요. 일을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 좀 기록을 해 주세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소장님!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신 것 다 배부됐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다 배부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어차피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수주담당 앞으로 나오세요. 담당과장님! 소장님은 이것 잘 모르실 거고 담당이 알 겁니다. 총 사업비가 161억 4,3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공사비가 1,452억 3,000만원이고.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145억 2,300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데 기초 금액 이게 뭡니까? 82억 9,900만원인데 거기에 예정금액은 83억인데 입찰이 71억에 했구만요?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입찰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예, 85% 정도 공사 낙찰 가격이......
선규
송선규위원
이걸 가지고 하니까 그런 거지요?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토목공사비가 늘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예정가격이 83억인데......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85.35%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아! 그러니까, 85.35%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사가격 차이가 저렴하게 낙찰이 돼도 그 공사는 잘 될 수 있어요?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공사 가능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혹시 도급은, 그러니까 받은 업체가 없다고 했구만요?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현재 하도급에 관한 업체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하도급 이행 요건을 혹시 알고 계세요?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선규
송선규위원
하도급 이행 요건 여기 누가 아는 분 있어요? (○증인석에서 시·군에 통보된 사항만......)
앞으로 나와요. 나와서 얘기해요. (○증인석에서 품격 심사 때......)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안 들려요.
하도급 이행요건이 뭔지 얘기해 봐요.
같이 들어오는 조건?
자격은?
하도급 자격이 있지요?
하도급 자격이 뭐예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잠깐요.
선규
송선규위원
자격 조건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해요? 전문 분야별로 해요?
종건소에서 그러니까 분야별로 조달청에서 적정성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지요?
그러면 이행 계획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네요?
이행 계획서를 조건으로 했을 것이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건이 있지요?
지금 위법적으로 진행되는 곳이 없어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하도급 자격이 없지요?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계약업무를(---청취불능---)
선규
송선규위원
아니, 지금 수주담당이 그걸 몰라요? 그러한 자격 조건도 알지도 못 하고 그냥 무조건 서류로만 합니까?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된 것을 가지고 질의하시는 건가요? 현재 하도급 결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하도급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하도급 결정을요?
선규
송선규위원
예.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하도급 결정은 지금......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하도급을......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관리법에 건설업체가 토공이나 구조물을 법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 데요, 계약은 저희 정식 계약부서에 하도급 신고가 되면 하도급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건 아는데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것이고, 또 하도급자는 전문 분야별로,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이 사람은 이 분야에 대해서 자격이 적정하다 이런 적정성을 인정받은 사람에 한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없지요?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저희 발주부서에 하도급 신고가 되어야 되거든요.
선규
송선규위원
물론 신고가 되어야 되겠지요?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저희가 다 심사를, 계약 부서에서 하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받은 사람 중에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적정성 검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봐야 되겠지요?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예, 적격 심사를 조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 사람이 하도급을 받아야, 그러니까 자격을 제대로 인정받은 사람이 해야만 그 사업이 내실 있게 잘 될 것 아닙니까?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게 잘 되고 있느냐고요?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예,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업체는 현재는 정식 계약부서에 신고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어디가 신고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내가 물어본 건에 대해서? 내가 질의한 건에 대해서?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예, 현재 추천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결정된 낙찰자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선규
송선규위원
그게 어디 어디예요?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그게 전남 화순에 있는 명도건설이 주 계약자가 되고요, 협력업체가 충남 당진에 있는 삼주종합건설입니다. 50/50으로......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낙찰자지 그 사람은.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 사람은 낙찰자?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예, 낙찰자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낙찰자부터 하도급 받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하도급 신고는 저희한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안 되어 있어요?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래요?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내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자격 소지자......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그런 자격 소지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도급 신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되도록이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거 알지요?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또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도 정책이라든지 지사님의 의지를 알고 계시지요?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50억 이상과 이하의 차이점이 있지요? 여기 보니까 70억......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70억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70억이군요. 70억 이하나 50억 이하는 주로 그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지역 업체에 입찰제안을 하지요. 선정을 하도록......
선규
송선규위원
우선은 그 지역 업체?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어요?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그것 믿어도 되겠네?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주할 적에 저희 지역 업체를, 예를 들어서 전국 업체 55% 한다면 지역 업체는 45% 해 가지고 지역 업체 하고 협력으로 같이 전국 회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주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매듭을 짓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또 조달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접수를 얻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런 사람 중에서 지역 업체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줘야 되겠다,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예, 이행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도선
박도선개발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가야산순환도로 문제인데 지금 보면 물론 땅값은 올라가서 좀 증액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터널은 안 뚫고 도로 폭도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거기에 우려되어서 한 말씀드리면, 특히 용현지구 같은 데는 주차장 확보를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포장은 어느 정도 한다 하더라도 당초 넉넉하게, 이게 나중에 상황 변경에 의해서 포장을 더 한다든지 이런, 이게 거품현상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통행료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이상입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차 위원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은 도로 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환경연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산 측에 남연군묘 쪽에서부터 이쪽에 환경산림욕장 그 쪽까지 가는 부분이 그렇고, 서산 쪽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연대에서는 그렇게 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도로가 차량이 교차될 수 있도록......
차성남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설계 용역이 종합건설사업소로 이관이 되면 지방도 예정지 설계는 미리 여기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연차 계획에 포함이 됩니까? 예산 세워서 하게 됩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계획이......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산이 먼저 반영이 되어야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건설국에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거냐, 아니면 여기서 차후 계획에 의해서 세워서 할 것이냐......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계획은 건설교통국에서 세워서......
병기
유병기위원
세워주면 하겠다 이거지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발주하는 것을 보면 다 하반기 6월 이후에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배정될 때는, 발주 예정할 때는 이미 실시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하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실시설계가 끝났는데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원인이 뭐예요? 발주가 상반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11월 말이면 예산이 끝나고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실시설계까지 다 끝낸 사업 자체를 하반기까지 가는 원인이 뭐냐고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주요원인으로써는 당해연도에 노임 단가라든가......
병기
유병기위원
노임 단가?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것 가지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바로 또 설계를......
병기
유병기위원
그건 설계변경에서 반영해 주면 되잖아요? 노임 단가 이런 건, 이미 설계가 나 있는 상태 아니에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설계는 되어 있지만요, 노임 단가는 대개 지켜야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6～7월, 본예산이 12월 말에 통과됐는데 6～7월, 11월, 12월까지 현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이 발주가 하반 기에 오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 가지고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연장됩니다. 그렇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게 연도 말에 예산이 서면 다음 연도 예산에 설계단가가 딱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 적용하는 건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설계회사가 다시 설계 보완을 해 줍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실지 감리단에서 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감리단에서 설계를 보완해 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도로 감리라는 것은 감리단에서 현장......
병기
유병기위원
감리단 선정되기 전에 발주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발주를 못 하는 동기가 인건비 이런 것이 건설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몇 월 달에 내려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대개 2월에 내려 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2월이면 그 검토기간이 그렇게 대 여섯 달씩 걸려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건수가 많다 보니까요.
병기
유병기위원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것은 직원들이 합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원칙은......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왜냐하면 기 설계가 난데다가 2008년도 인건비 뭐 설계단가 지침이 다시 바뀌었을 경우에 ES 부분은 적용시켜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적용을 우리 직원들이 해야지요, 용역을 하지 말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직원들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직원들이?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감리......
병기
유병기위원
직원들 업무량이 상당히 많겠네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설계 보완해서 발주를 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다 이거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용역 회사에서 보완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이 용역을 해 가지고 바로 시간이 많이 경과 안 됐을 때는 용역회사에 저희들이 편의적으로 다시 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대부분 지금 현재 발주하고 있는 공사가 설계 용역을 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상반기 할 것이 하반기로 오면서 사고이월이 되어 내년도에 오면 또 물가상승률을 다시 적용해 줘야 되고, 이게 지금 시스템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시달리면서 설계가 나오면, 사업량이 많으면 그것을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다시 설계를 보완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네요, 그렇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발주하기 전에 일단 장기 개시 공사가......
병기
유병기위원
보완 체계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종건소 1년 발주액이 몇 천억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1년 늦어짐으로 해서 ES 부분 적용해서 설계변경을 보완......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당해연도에 예산 성립이 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해 오던 것을 다시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서......
병기
유병기위원
예, 그러니까 간단히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직원들이 그 많은 발주 물량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발주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5개월, 6개월, 7개월 걸린다는 얘기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시스템에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보완 조치를 하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한다든지 그 팀 전담반을 구성하든지 하면 그 많은 공사 액면에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ES 부분 봐주는 건설부 이런 부분이 엄청난 부분입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ES를 봐주는 그런 문제보다도 지금 대부분의 공사가 실시설계까지는 과거에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게 지연되다 보니까 실시설계 변경이 거의 3년, 실제적으로는 5년까지 경과되어 있는 상태......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은 소장님한테 문제 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도 말에 2008년도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러면 1월 달부터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발주가 못 돼서 10월 달, 11월 달까지 가느냐고요?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 하나 못 하고, 사고이월 시켜야 되죠? 그러면 또 1년 연장, 다음 연도 공기는 1년 정도 늦춰지고. 이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니까, 전국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정을 알아야 건설교통국 할 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왜 그러느냐 하면 실시설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단 설계, 당해연도 노임단가 이런 것에 맞춰서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설계가 다 됐다고 해서 공사 착수를 바로 해 가지고 착공을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전용 협의라든가 도시계획 구역에서는 도시계획 절차, 또 그 외 산림에서는 산림 훼손 같은 것 이런 모든 행정절차를 하려면 몇 개월씩 갑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발주해 놓고 그런 절차를 밟으면 안 되나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면 그만큼 공사기간이 지나기 때문에요. 또 토지보상을 위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보완 조치를 해 놓고 행정절차를 밟아 가면 충분히 사업을 진행......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발주하면서 바로 공사는 못 들어갑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선행이 되어야 발주를 할 수 있다 이거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건설회계법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회계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사항입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어느 정도 이행을 해 놓고 발주를 해야 만이 공사를 계약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해 놓고 공사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면 그만큼 공사에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행정절차에 대해서 무엇 무엇이며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왜냐하면 시·군 간에 행정적으로 협조가 되고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절차가 오래 걸린 부분은 의회에서 촉구해서 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행정절차가 뭐 뭐를 밟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 자료로 주세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제가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지난해에도 제가 감사 때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입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2억원 미만, 일반 공사에 대해서.
치연
조치연위원장
2억 미만 수의계약?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법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일반 공사는 2억원 이하고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그리고 전기·통신·소방 이런 rut은 8,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기술이나 혹시 계속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할 때 지금 2억이나 1억을 가지고 현재 종건소에서, 전문건설에서 7,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7,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않지 않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느 한 업체만 해서 수의계약을 주지는 않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공고를 해 가지고 그것마저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실제적인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신규나 계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느냐 그걸 질의한 겁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실질적으로는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누구 하나 집어서 수의계약 하는 것은 양개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소에서는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도 지침은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고 건교부 지침은 단종 3,000이고 그거는 7,000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자입찰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수의 견적이라고 해서 제안서에서 도내에 있는 것들을 편입 시킨 것 아닙니까? 설명이 잘못돼 가지고 그래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녹동천 입찰 낙찰률을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녹동천에는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봤는데 낙찰률이 80%입니다. 그런데 백제재현단지 연결도로는 최저가 입찰인데 79%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일반경쟁은 보통 87%, 80몇%인데 녹동천은 일반경쟁인데 80%이고 백제연결도로는 최저가인데 79%입니다.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최저가나 일반경쟁이나.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백제역사재현단지는 222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최저가 입찰로 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최저가인데 거의 80%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녹동천은 일반경쟁인데 80%거든요 왜 80% 경쟁이 됐습니까? 서무과장님! 서무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녹동천에 일반경쟁인데 80%이고 백제연결도로는 최저가인데 거의 80%거든요? 그런 경우가 왜 됐는지?
선화
박선화서무과장
행안부 예규에 보면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은 낙찰 하한선이 79.995%입니다. 그리고 300억 이상은 최저가 낙찰입니다. 최저가 낙찰인데 입찰 참가자가 그 사람이 최저가이기 때문에 낙찰이 된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백제연결도로는 응찰자가 몇 명이 됐었습니까?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종합건설사업소 시설1과장 박종구입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의 낙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는 작년도에 발주를 조달청에서 종합건설사업소로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으로 의뢰를 한 결과 조달청에서 1차 입찰을 했는데 40개 업체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40개 업체를 놓고 저가심의를, 1차 심의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심의한 결과 40개 업체 전체가 부적격업체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40개 업체가 전부 부적격업체이기 때문에 유찰이 돼서 2차 공고를 냈었습니다. 2차 공고를 내 가지고도 적격심사대상으로 올라온 업체가 38개소인가 됩니다. 그런데 계룡건설이 29번인가로 저가심사에 걸렸는데 28개 업체가 저가심사에서 또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된 사유가 당시에 금년 초에 강재가격이 작년도의 설계당시보다 그 당시의 약 80% 정도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8개 업체가 들어온 내용이 교량의 강재가격을 다운을 시켜서 저가대상 품목으로 넣어 가지고 입찰에 들어왔기 때문에 28개 업체가 제외되고 강재를 저가의 대상으로 안 넣은 29번째 계룡건설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8번째가 되는 바람에 낙찰률이 79.9%까지 올라간 그런 사항이 되고, 또 백제역사재현단지 주 부재가......
치연
조치연위원장
됐고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녹동천이 왜 80%에 낙찰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종구
박종구시설1과장
그것은 제가 잘......
치연
조치연위원장
녹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게 잘못됐나요? 아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낙찰률이 80%라고 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선화
박선화서무과장
아닙니다. 사업비가 100억 이상 되는 것은 낙찰 하한선이 79.995%입니다. 79.995% 직상이었기 때문에 낙찰자로 결정된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럼 원래 발주할 때는 100억이 넘었네요?
선화
박선화서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동도급 현황에 대해서, 충남업체가 같이 다 들어갔습니까? 전부가?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공동도급 하는 것은 전부 다 충남 업체 들어가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설계변경이 자주 많이 됐는데요, 보면 주로 물가변동 아니면 암 판정 주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민원인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는 것 그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런데 혹시 설계변경에서 감액되는 것은 없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감액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판단에 감독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하는 사항 같은 것, 또 당초에 어떤 골재원이라든가 이런 변경사항이 되는 것 이런 것이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지금 사업관련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2007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전부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얘기를 들어 보니까 종건소에서는 1,000만원 이상이면 다 경쟁 입찰을 시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모든 공사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나 1,0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소액공사이기 때문에,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2,000만원까지 다 하고 있는데 종건소만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문제인데 그 문제는 각 기관간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보세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이 문제가 경리관 관계에서 그런 겁니까, 지사 지침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행자부 지시가 돼서 각 기관별로 2,000만원까지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시·군이 다양하더라고요.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방침이 틀리고. 그래서 지사 방침이에요, 누구 방침이에요?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증인석에서) 공주 지소장입니다.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소에서는 1,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이 거의 없고요, 저희 공주지소나 홍성지소에서 생기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까지는 소액 수의 견적으로 내는데 단일견적으로는 2,000만원까지 공고는 되어 있는데 2,000만원까지 단일견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1,000만원이 넘을 때에는 별도로 저희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사유를 명기해야 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나와요?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증인석에서) 수의계약 운영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사 지침도 없고 자체적으로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증인석에서) 자체적이 아니라 저희들이 특별하게 1,000만원이 넘어서 수의계약을 주려면......
병기
유병기위원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1,000만원을 다 소규모 업자가, 건설부의 지침은 원래 3,000만원의 단종, 7,000만원의 건축 검사지요? 법으로 하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행자부 장관 지침에 2,000만원까지 올려놨지요? 경기가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00만원으로 올리라고 했는데 시장·군수들 보면 다 틀려요, 시·군별로. 경리관 마음대로인데 법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증인석에서) 그것은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사님 방침도 아니고 경리관 마음대로 다.......
정남
강정남공주지소장
(증인석에서) 저희 관내에는 충청남도에 업체가 많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별로 없거든요?
병기
유병기위원
서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선화
박선화서무과장
그 사항은 행자부 수의계약 운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장관 지침 사항이 바뀌었다고 먼저 번에 통보가 왔다고 해서 부여군에서도 의원들이 얘기가 되고 교육청도 그렇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장관 지시사항에 나왔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세요. 언제 나온 것인지, 옛날 거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지역에 있는 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의무화 한다, 송선규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답변해 주셨는데 지역이라는 한계가 충청남도를 지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선화
박선화서무과장
지역은 광역시를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송 위원님이 물어보는 뜻은 지역에 국한 된 것은 서천군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선화
박선화서무과장
가능하면 그렇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 한계를 반듯이 그려줘야지 여기에서 물어보는 지역은 지역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충남 전역이지요? 그러니까 군 단위 지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종건소에서 수주한 사업 중에서 전국적으로 한 거야 도내 광역으로 하겠지요. 그러나 도내에서 한 수주공사로써 도내 전반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가령 예를 들어서 부여면 부여, 그 지역 업체가 적정성이 있어서,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적정성이 있다면 그 쪽의 업체를 선정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선화
박선화서무과장
하도급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예.
선화
박선화서무과장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도내 업체가 수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하도급을 줄 때에는 서천 지역이면 서천에서 일어나는 공사면 서천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를 하도급을 주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같은 자격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한 열 명이나 열다섯 명이 똑같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선화
박선화서무과장
수의계약은 저희가 하는데 한 건이 발생하면 공고를 합니다. 입찰공고하면 수의계약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낙찰 하한선은 90%에 최접근한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수의계약이 아니네요, 그건?
선화
박선화서무과장
저희는 1인 견적 2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에 나와 있는 특별한 사항, 농공단지 업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입찰을 부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수의계약 액수가 아까 나오더만 그런 액수로써 수의계약 할 자격이 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써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겁니다.
선화
박선화서무과장
견적서를 받습니다. 이나라, 조달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지 불러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민원인이 없어요. 전부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전문가가 아닌, 나는 농경위나 교사위로 가야 할 사람이 밀어붙여가지고 건소위로 왔는데, 저희 집 애들은 그래도 전문가가 있어요. 장교출신으로서, 미국 사업에 가서 감독관으로 있던 애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내가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들은풍월로 조금 알기는 해요.
선화
박선화서무과장
그동안 수의계약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은 그냥 너 와라, 한두 사람 데리고 와라, 그런 수의계약이 그동안 관례였었습니다. 그런 것이 전자입찰제로 바뀐 것이 한 사오년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러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택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