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관련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 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영조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박영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충남교통연수원을 방문해 주신 충청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의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했는데 2007년도 결산서 내역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입니다. 금년도 강사현황을 자료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 부탁하셨는데 외래강사 명단 좀 같이 주시고, 강사비 지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교통연수원은 작년도에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면서 경영혁신을 통한 교육 운영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운수종사자 외의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대상자의 선정이나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동안 교육 실적이나 앞으로 교육 확대를 위한 계획은 어떠한지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교육률에 있어서 전세버스나 화물종사자 교육률이 많이 부진한 것 같은데 교육 이수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만약 꼭 해야 된다면 보충교육은 언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교통법규 준수에 대해서 운전자 스스로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이 64%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방법, 특별한 교육방법이 있는지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저희 연수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몇 가지 질의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 교육에 대한 대상자 선정 절차,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이어서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민 교통안전교육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동안 운수종사자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시간을 최대한 할애해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범도민 교통교육 서비스를 한다는 취지 하에서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 선정은 각 지역별로 대상별로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단체, 그 다음에 각 직장별로 3,000여 곳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교육 안내장을 우송을 합니다. 교육 안내장 우송이 되면 그 안내장을 받아 본 집단이나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교육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신청을 받아서 순서에 의해서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직접 교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교통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인원이 형평성 있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지역별로 형평에 맞도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민과 합해 3만 명을 목표로 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용은 안 받습니까?

비용은 안 받습니다. 대부분이 도민이기 때문에 저희 원내 강사, 영상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비 예산이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체 원내 교통 강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나가고 교무팀도 전문강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 운영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민교육에 대해서는 설명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 교육은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상위법에 보면 운전업에 종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업을 못하도록 할 수는 없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내고 다음에 재교육을 받는 것으로. 금년도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는 저희가 12월에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나머지 교육생에 대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최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설문조사한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운전자들이 교육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받기는 싫어하지만 실지 교육에 와서 교육을 받고 나면 90% 이상이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나라의 교통문화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선진국에 진입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는 과정이라든지 딴 이후에 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에 운전질서라든지 운전에 대한 교양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차량은 늘어나는데 우리나라의 교통질서 의식은 세계 OECD 국가 29개 중에 사고율이 27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원에도 운수종사자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최대한 할애해서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범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질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확대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까지 교육을 다 이수하게 되나요?

이수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수를 못해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이 1만 7,000명이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버스나 화물종사자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다른 직장하고 틀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전세버스 조합이나 화물조합의 이사로 가입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특혜도 있습니까? 이런 이사님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종사자들 교육 이수하는데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특혜보다도 우선 연수원이 충남도와 운수단체 공동으로 설립됐지 않습니까? 운수단체 교육을 위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운수단체의 대표가 와서 이사를 겸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수원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교육운영에도 협조가 되기 때문에 운수단체 대표가 와서 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세 번째 질의한 교통법규를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 이 부분이 전세버스나 화물종사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일이 많거든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방법을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방법을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교통법규를 몰라서 질서를 안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알지만 하나의 의식자체, 의식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소양교육과 서비스 교육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서 의식 개선을 위해서 더 교육을 강화시켰습니다. 앞으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점이 교통연수원이 존재하는 이유기 때문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원장님 오시고 나서 교육 관련해서 상세하게 일정표까지 안내를 해 주셔서 제가 대상자 교육할 때 몇 번 현장에도 가서 참여하시는 분들 의견도 듣고 해 보니까 진짜 교육이 전 같지 않게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좋아지고 과거에 와서 그냥 한숨 푹 자다가 교육필증 받아서 가고 이런 식이 아니고 노래자랑도 하고 말이지요, 아주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잘 하셔서 아주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아직도 이론중심으로 교육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청각 체험교육을 위해서 시설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이 부분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필증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지금 교육내용 중에 소양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인성교육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강화를 해서 우리 충청남도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산업용자동차 운전자나 자가용 운전자들은 진짜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소양이라든지 인성이 됐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임기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교육에 대한 대안을 잘 만드셔서 앞으로 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을 질적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정순평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이론교육 중심에서 시청각 교육과 안전교육 이런 체험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인 발전 전략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정말 운전자들이 와서 실제적인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효과를 거두고 그것이 안전 질서 운전에 교육이 되도록 저희가 교육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활성화 시키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정보를 제공하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양교육, 그리고 대개 사무용 운전자들은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고객을 위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교육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2선의 도의원 경력을 벤치마킹해서 경영혁신을 해 가지고 운수연수원이 상당한 변화가 온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정말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수종사자 교육비를 하나도 안 받고 있지요?

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교육 받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까?

예, 타 시·도에서 연간 2,000여명이......

2,000여명 교육비는 받고 있습니까?

교육비는 7,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7,000원씩 하면 그게 정상적인 가격이 됩니까? 식사도 제공 합니까? 7,000원에?

예.

그러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주네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조금 인상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 적정가격을 받아야지 우리가 도내에 있는 사람들은 소양교육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외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손해 봐가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행정처벌을 받습니까? 교육 미필자들에 대해서는?

미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시·군에 명단을 통보합니다. 각 시·군에서 개인한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교육 필증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렇지요?

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로 교육의 중점사항을 어디에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은 전문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통법규, 방어운전 요령,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연수원 운영도 상당히 잘 하시고 많은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충청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운수연수원을 일찍 시작했고 교육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가 충절의 고향이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용 운전자들에게 일찍이, 약 20년 됐지요,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업용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운전자들이 보통 불친절 한 게 아닙니다. 택시에서부터 버스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이용을 해 보지만, 물론 수입 면에서 문제, 처우개선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교육을 받고 와서도 그 사람들이 도민들한테 주는 친절감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원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대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보다 나아졌다기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역시 기름값도 오르니까 먼 데 갈 때는 대중교통 이용도 해 보고 시내권에서 무슨 피로연이나 있을 때 택시를 타보고 하면 진짜 친절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첫째 충청도는 충절의 고향이고 예절의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만큼은 정말로 친절·봉사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어렵지만 승객들이나 타고 내리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기분 좋을 때 충청도의 인심이 날 수 있는 거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충청도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일예를 들어서 전라도 권이나 경상도 권에 가서 도우미들 물어보면 얼마나 친절하게 일러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충청권에 있는 분들은 “저쪽으로 가요” 이 정도지, 뭐 귀찮은 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충청도의 인심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충청도가 정말로 충절의 고향으로써 친절하게, 사업용 운전자들이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친절로 봉사할 수 있는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 주고,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가 외래강사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뇌물수수나 문제가 있어서 대법원이나 법적인 형을 받고 계류 중에 있는 사람을 강사로 쓸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다음부터 시정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2008년도에도 계속해서 쓴 것으로 명단에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그 지적하신 분에 대해서는 가끔 우리가 모시고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강사 선정은 각 운수단체에서 초청을 하고 우리가 임의로 선정해서 교육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의회 작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계속 금년도까지 이루어지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계속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운수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90% 이상의 호응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운수단체의 의사만 중요하지 도의회 의원들의 지적사항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선정위원회에서는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성을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까지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작년도 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강사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교육의 열의도 높아졌고 박사,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 교수출신들 지금 강사하실 분들이 무궁무진 한데 도의회에서 지적했던 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은 도의회 감사를 진짜 무시했다고 할까 선배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렇지요? 잘못된 거지요, 이거는?

하여튼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각별히 유념을 해서 강사 선정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은 잘 해 주시고 소양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친절·봉사할 수 하게끔 교육을 시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양 그 다음에 서비스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직원이 몇 명이지요?

12명입니다.

사무국장님이 2007년도에 임명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 분입니까?

예, 천안 출신입니다.

금년에 여기 서기 이은상 씨라고 그만 뒀나요?

예, 작년 말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수기준이, 새로 임명된 분은 누구이지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 직원들은 어떤 특별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보조를 주로 합니까?

현재 우리가......

여기 강사는 대부분 교육받을 때 보면 4시간 하면, 대부분 강사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외래강사입니다.

외래강사로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분들은 전부 행정보조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말이지요, 직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기에 무슨 교통연수원이면 말이지요, 무슨 교수요원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지요. 교수요원이 없고 행정만, 아니 자! 외래강사 위촉을 하는데 여기 몇 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위촉하는데 원장님이 섭외할 것은 섭외하고 서기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뭐 대단하게 직원 12명이나 되느냐? 물론 여기 보면 영양사나 청소관리원이나 전기기사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직이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일곱 명 정도 되는데 이게 특별하게 보면 전부 외래강사를 갖다 쓰고 하는데 행정요원이 이렇게 많이 되느냐? 교육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무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원장이 임용하면 되는 겁니까? 자격 요건 없습니까? 사무국장 하면 상당히 중요한데.

일정한 교육경력이나 다른 경력을 통해서 지역이 인정되는 자를 저희가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임용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이 사람 친분이 있어 가지고 채용한 겁니까?

정관에 의하면 이사, 이사장의 동의를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이사장은 행정부지사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입김이라고 봐야 되네?

글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조직이 발전하려면 이게 밑에 있는 사람들 승진도 시켜 주고 해야지 갑자기 외부에서 와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직이 발전하고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조직에 일생을 바칠만한 그런 가치가 인정, 그래도 스스로 자기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원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원장은 하나의 경영입니다. 경영이기 때문에 경영능력이 있는 자를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도 있게 하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이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뭔가가 희망을 바라보고 해야지 맨 날 그 타령 거기 앉아 있으면 무슨 희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자격요건도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행정부지사 하고 따져볼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조직을 아무리 업무를 잘 하고 뭐를 어떻게 변화하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 조직 내에서 어떤 변화가 없고 그냥 저거 하는 조직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저 예를 들어서 지금 인원만 말이지요, 인원만 2만 명에서 4만 명으로, 4만 명에서 6만 명으로 교육시켰다, 이게 한번 잘 분석을 해 보시라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 특강 하면, 학생들 시민교육 한 시간 정도 하지요? 예?

예.

1시간 정도 이것 2만 명 10만 명 금방 합니다. 한 1,000명 되는 학교 애들 강당에 넣어놓고 교육시키면 1,000명이에요. 열 번 하면 만 명입니다. 뭐 이것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보수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위원들이 체감되는 교통연수원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는 상당히 낮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잘못 진단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잘못 진단했다는 것은 도의원, 특히 우리 도의회에서는 교통연수원에 대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실상 교통연수원과의 거리가 일반 시민보다도 상당히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교통연수원이 과연 우리 도민의 신뢰받는 만큼 노력을 많이 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예, 조직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기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직과 구성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연수원 같은 경우는 설립 당시부터 약 10여 년 동안 27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든 게 12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우선 12명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기능직원 4명을 빼면 행정요원이 6～7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현지 교육을 나가보면 600～700명 정도가 교육에 참가합니다. 우리 전 직원 11명이 교육장에 총 동원되어서 30분 정도의 시간 내에 600～700명 인원의 접수를 받고 그 인원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 직원이 동원됩니다. 한 사람만 남고 전부 동원됩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도민 전체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할 때 행정 보조요원들이 상당히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교수파트, 물론 저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수 한 사람을 연수원에 채용하려면 1억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교수급이라면. 그리고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교육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웬만하면 자율교육은 저희 연수원의 원내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운전자 교육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만 외래교수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약 70～80회 정도 외래강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70～80회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수들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연수원의 기능이 더 확대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수진도 채용을 해서 전문 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인선 이런 문제는 현재 정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또 현재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 앞으로 점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원장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 말씀을 드린다는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교통연수원의 모든 조직이나 보수 문제는 충청남도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이 그동안 사업용 운전자 교육만 주로 단행을 해 왔습니다. 아마 어느 누구든지 교육 받는 것을 좋아할 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용 운전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때 보람과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 방법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연수원이 많은 기능과 역할을 확대시킴으로써 도민한테 교통 교육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분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무려 우리가 반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상 이렇게 되는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운수종사자들 교육 받는데 600～700명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접수하고 책자 나눠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 그것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데 이건 연구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과연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가? 운수종사원들 1만 6,000명을 몇 회 여기 써 있는데 그것 접수하고 책자 나눠주고 하는 데에 그런 인원으로 상당한 인건비가, 그래도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관련기관 협조라든지 이런 협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의 효과는 극대화 시켜야 되지만 과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강사를 보면 얼마나 그 분이 강의를 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지적한다든지 또는 도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어떤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은 원장님 스스로가 잘 살펴서 하셔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여 지고, 그 다음에 시간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배정 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과연 그 본래의 목표대로, 목적대로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깊이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요구하신 자료나 또 답변에 보충 설명이 필요하시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로 하실 분?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