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통상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남균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경제통상실 소관의 모든 부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타 시·도보다 많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 도민을 대신하여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은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경제를 수렁에 빠지게 한 정말 힘든 한 해 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하여 수출로써 경제를 이끌어가는 우리나라는 수출국의 경제침체가 바로 대한민국의 경기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0년전 외환위기보다 더 하다는 말도 있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노력한 결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러한 어려움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도정의 올바른 시책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충청남도경제통상실장 정남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께서는 업무현황과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정남균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경제통상실 직원 모두는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실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욱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금동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호익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나창호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승곤 투자유치담당관은 러시아 투자유치 설명회와 관련해서 출장 중인 관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남균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근 위원님.

우리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통령 상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 지금 우리 충남이 16개 광역 시·도 중에 가장 눈부신 성장도 하고 그래서 이완구 지사의 인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 부분은 고생하신 대로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폐업된 기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타 지역으로 이전된 기업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금 현재 영향 또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기업유치에 따른 민원발생현황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면 그것도 주시고요, 그동안 기업유치에 따라서 장애인 취직한 사례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오세옥 위원님.

이종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6월 달에 취업박람회가 개최됐었는데 여성취업박람회와 장애인취업박람회가 따로따로 열려진 건가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구직자 수와 취업인 수를 자료로 주시고요, 농산물 수출입 실적 자료 9월 말 현재 올 거요,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내역이 생각보다 지원이 적은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투입예산보다 취업률이 적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상해우수상품전이 왜 동일 품목이 많이 중복되어서 참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고용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위원회가 진행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철민 위원님.

그동안 정남균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가 시·도 GRDP부문이라든가 또 외자유치, 기업유치를 1위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규제공론화에 따른 우리 도 오려는 기업들이 많이 언론상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유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면 자료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번에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황해경제구역청 가봤는데요, 여러 가지 국내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일반 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SOC부문,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SOC부문을 대거 투입을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도의 그 부분에 대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농산물 수출품목 상담한 부분도 있고 수출계약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균 실장님 업무보고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충남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많은 수고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우선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DI그룹 관련 관창산업단지 외국인투자 지역을 지정을 받은 이후에 지금 착공식까지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진상황, 단계별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의 자료와 앞으로 외국인전용단지가 예견되는 전망까지도 말씀도 같이 함께 해 주시고요. 우리 충청남도가 ’95년 이후에 성장세를 계속 지속해 오고 있어서 GRDP ’95년부터 2006년까지의 평균성장률을 보면 6.5%로서, 경기 6.8%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항상 선두그룹에서 경제개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발전돼 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는 유리한 입지 조건과 그리고 국내기업의 유치가 활성화된데 대해서 기인된 것으로 우리 도민들이 알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또 평가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주요 요인으로는 수도권의 인접성 또 교통의 편리성 그리고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접근성 등이 큰 한 몫을 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우리 충청남도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수출대상국인 충남지역은 수출의 3분의1 가량이 중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경제가 경착률을 할 경우에 우리 지역수출이 급속히 둔화되고 경기가 위축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이 있는가 하면 교육, 의료사업 등 서비스 산업이 취약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실 걸로 보는데 그래서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 중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 등으로 역의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되는 것이 우리 충남지역의 소비부진 요인 중 가장 큰 하나의 요인이 되고 지역의 발전이 둔화되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의 지역경제에 내재되는 이 같은 취약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남도의 산업구조의 중충화와 고도화를 유도하는 가운데 무분별한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리 경제통상실 실장님 이하 우리 함께 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다 느끼고 있고 다 알고 그런 보편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전개되는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통상 업무를 우리 충청남도가 다함께 끌어나가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어나갈 것이냐 어떻게 해서 충청남도가 더 낙후되지 않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발전되고 있는 성장속도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정말로 고민스럽고 어려운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으며, 앞으로 충청남도의 경제 방향을 어떠한 방향으로 맞추어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가 크게 하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청남도의 산업구조가 서해안, 지금 경부고속 축과 서북부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이 산업구조 때문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남부권은 아시는 것처럼 비교가 안 될 만큼 균형발전의 심화를 가져와 있어 가지고 부여·서천·보령·논산·계룡·금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난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한 4,000억 정도의 예산을 5년 동안 집중투자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 가지고 도저히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 되고만, 아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와 있는데, 지금 수도권도 균형발전 때문에 난리지만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은 말은 않지만 우리 충청남도의 서북부권과 경부고속 축으로 되어 있는 도정의 축이 그렇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서남부권에 소외되고 발전되지 않은 그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경제통상실에서의 구체적인 대안과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또 말씀드리는데 내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외국인투자 관련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따 자료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외국인 투자 지역의 전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따 일문일답식으로 여쭈어 보기로 하고 이 부분만 일단 공동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입니다. 정남균 실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눈부신 업적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환율이 900원 대 일 때 환율피해를 최저화하기 위해서 키코(KIKO)에 가입한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환율이 폭등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주 유명기업도 키코 때문에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키코에 가입한 기업체 현황과 피해현황 그리고 키코에 일단 가입하면 왜 해지를 못하고 그러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충청남도 4대 전략산업의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육성계획이 어떤 건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사안정대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충남의 30인 이상 기업체 노사발생 현황을 살펴보니까 2006년도 10건이고 2007년도 7건이었는데 금년에 12건으로 9월말 현재 12건으로 늘어났는데 금년 들어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고 앞으로 안정대책이 뭔지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LCD산업이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 성장동력의 큰 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LCD산업이 11세대가 지나면 성장에 한계가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LCD산업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 이후에 우리 충청남도의 성장동력은 뭘로 할 건지, 지금 아시다시피 탕정LCD가 우리 충남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이 수백 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또 현대자동차가 아산에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이 수백 개씩 같이 입주해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업종을 우리 충남에 유치해서 관련 업체들이 우리 충남에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계신지 자료로 주시기 바라면서, 재래시장 현대화산업의 그동안의 진척과 그동안의 효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좀 요구할게요, 16페이지에 기업애로 콜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다양한 기업애로에 대한 수렴을 하시면서 해결도 많이 해 주셨는데 2007년도, 2008년도 기업애로 접수 건과 해결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17페이지에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호서대학교를 비롯한 9개 대학에 14개 사업 도비지원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18페이지에 산·학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관련된 도비지원 내역 그 다음에 BI(창업보육)센터 18개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비지원 내역 연도순은 2007년도, 2008년만 하겠습니다. 25페이지요, 기업밀착형 토털서비스 기동반을 운영하고 계신데 분기에 1회씩 활동하고 계신데 실질적인 개별 기업의 애로사항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접하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마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좋은 활동을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2007년도, 2008년도 분기별 활동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26페이지 우수기술보유 BI기업에 대한 시제품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개발비 지원내역 그리고 지역혁신센터 운영의 활성화하기 위해서 10개 대학 13센터에 장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현재 구축된 장비에 대한 활용을 산·학·연과 같이 하는 연계성에 관련된 그러한 활동추진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충남TP 2001년도부터 2007년도, 2008년도 도비지원내역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저도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시·군의 시장별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시설비에 투자할 건데 대형마트에 맞서는 충남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설 쪽에만 꼭 투자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벤트성이라든지 시장에 내방객을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9쪽에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해서 966건의 상담해결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노동자들 문제만 있지 기업이 어려운 것을 해결한 것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이 노동자들의 어떤 면에서 악질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노동법을 교묘히 이용함으로써 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보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사례는 없는지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없는지, 그 다음에 충남테크노파크에 11명이 충원됐다고 했거든요, 아까 인원 중에. 11명은 공개채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채용을 한 건지 그 여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통상실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시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남균 경제통상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는 자료로 요구한 사항과 질의를 요구한 사항이 혼재되어 있어서 일응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급히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 간단히 답변을 보충하면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 위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근 위원님께서 네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첫째로 폐업된 기업, 타 지역 이전기업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내에서 폐업된 기업체는 2007년도에 276개, 2008년도에 426개 등이 됩니다마는, 이 중에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부도가 난, 부도로 인해서 폐업된 기업은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2.3%에 해당하는 4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크게만 발표를 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은 디테일하게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내년도 3월 달, 4월 달, 그리고 12월 달 3단계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입법화 하는 내용을 내놓겠다는 이런 내용이어서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자연보호 권역별로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정부에서 그냥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지식경제부 장관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크게 데드라인을 발표한 부분과 같이 공장 총량규제를 받는 기업체 최소면적을 200㎡에서 500㎡로 올리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심층적으로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법령개정을 위해서 의견을 물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의견을 물어오는 것을 종합해서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유치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는 실제로 기업을 유치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 보다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별산단이든 일반산단이든, 농공단지든 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는데 산업단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로 민원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민원은 환경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 문제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산업단지 지정에 대해서 시·군에서 입안을 해서 도에 승인신청이 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응 시·군에 접수와 동시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대한 해결대책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면서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금강환경청에 문제되었던 부분을 토스해 줘가지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문제점과 그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환경청에서 받아서 다시 실수요자 개발방식의 경우에는 시·군을 통해서 실수요자 개발자에게, 그리고 시·군에서 직접 개발하는 경우는 시장 군수에게 문제점을 해소해서 제출하도록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산업단지로 허가하거나 불허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점으로 발생된 민원을 해소해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물음을 주신 기업유치에 따른 장애인 고용현황 부분은 아직 전체 자료요구한 중에서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국에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것이 도착하는 대로 따로 위원님께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세옥 위원님께서 여덟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장항산단 및 내륙산단 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항산단에 대해서는 ’89년 9월 10일 군장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한 이후에 작년도에 말썽도 많았고, 정말로 정부와 지자체 간에 피말리는 싸움도 있었고, 또 특히 우리 특위까지 구성해서 의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89년도 지정 고시된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서 이를 중단하고 내륙산단으로, 내륙 대체조성 하는 것으로 하면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그리고 습지보호관리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내륙산단에 대해서는 내년도 2월 달까지 조성승인을 완료해 가지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공문이 저희 도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1월 달에 저희 도에서 서천군 의견과 그리고 토지개발공사,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정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로, 왜 그때 질의를 11월에 했느냐 하면 국토해양부로부터 내륙산단, 먼저 ’89년도에 지정한 매립산단 지정을 해제하고 지금 현재 다시 추진하는 내륙산단으로 갈 수 있도록 ’89년도에 지정한 매립산단 해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도록 국토해양부로부터 문서가 와서 저희가 국토해양부, 그리고 서천군, 토지개발공사에 정식으로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문제가 되었던 여섯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첨예하게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그래서 그 의견결과에 따라서 도지사가 동의여부를 내 주겠다 했는데 국토해양부로부터는 24일 접수되었고, 토지개발공사는 11일, 그리고 서천군에서는 17일 문서가 접수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마는, 국토해양부는 당초 협약된 대로 그 세 가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정식으로 문서가 왔고, 토지개발공사로부터는 일정까지 일일이 명기하면서 토지개발공사의 자체자금으로 내륙산단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 서천군은 내륙산단 지정과 매립산단 해제를 동시에 같이 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접수되어서 그 세 가지 의견을 가지고 현재 저희가 결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그러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내일 모레 있을 특위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정부의 확고한 의견을 저희가 문서로 받았기 때문에 이를 믿고 정부가 정한 일정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항산단특위 해체에 대한 견해를 오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당초 ’89년도에 지정한 매립산단을 해제하고 내륙산단을 다시 지정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든지, 국립생태원, 그리고 습지보호관리사업 등을 연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 집행부의 권한은 아닙니다마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실 사항입니다마는, 장항특위는 계속적으로 존치를 하면서 저희 집행부와 같이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소망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업체별로 일일이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마모토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구마모토현과의 자매결연 25주년 행사는 구마모토현에서 지난 7월 11일 저희 충청남도에 와서 예산 덕산스파캐슬에서 저희 충청남도 및 시·군 공무원이 일본측 참여자와 같이 참여해서 행정포럼도 하고 일본인들 문화탐방을 통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문화도 이해시키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2회에 걸쳐서 177명의 인적교류가 저희 도와 구마모토현 간에 있었다는 것을 첨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물음을 주신 천안 중앙시장, 공주 산성시장, 서천 특화시장 지원내역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천안 중앙시장은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국비 30억원을 포함해서 총 82억원을 들여서 아케이트와 공중화장실 설치가 되었고, 공주 산성시장은 국비 43억을 포함해서 2002년도 이후에 총 90억 2,100만원을 들여서 아케이트와 화장실, 그리고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천 수산물특화시장의 경우에는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국비 19억을 포함해서 총 85억 7,000만원을 들여서 상가, 주차장, 오수처리장, 휴게실, 비가림 시설 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경제통상실 위원회 현황과 명단, 그리고 운영실적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는데 한 2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상당히 언짢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한산 모시박람회 사업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서천군하고 유기적인 연락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는 서천군에서 용역을 거쳐서 지금 이 사업을 확정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은 저희한테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물음을 주셔가지고 서천군에 즉시 전화를 해서 팩스로 내역을 보내라고 해가지고 받아보니까 지금 한 장짜리 팩스를 받았습니다마는, 일단은 2009년도에 타당성 및 발전방안에 대한 학술용역을 추진한 다음에 확정을 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천군에서 구체적으로 더 확실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대전일보 10월 18일자 기사를 보면 취업박람회 1,550명의 구직자가 몰렸으나 정착 취업한 인원은 75명에 불과하다고 보도가 되었었거든요.

75명이요?

예, 그런데 여성취업박람회와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따로 한 건가요? 구분해서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분해서 했습니까?

따로따로 한 겁니다.

취업률이 아주 저조한데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왜 그렇게 저조한 것인가?

그런데 여성채용박람회하고 장애인 채용박람회 부분은 여성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 취업박람회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취업박람회......

6월에 개최된 취업박람회가.

글쎄, 6월에 여성채용박람회 따로 하고,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따로 했어요.

그것 말고 취업박람회가 또 있습니까? 장애인하고, 여성 말고 같이 통합해서 하는, 별도로 또 있지요? 그런데 6월에 개최된 것은 뭐죠?

6월에 한 것은 6월 11일 여성채용박람회가 있었고.

6월 달에 그것 한 것입니까? 그러면 보도가 잘못된 것인가요? (○증인석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채용박람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6월 달 채용박람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6월 채용박람회가 구직등록 했던 인원이 800명인데 현장에서 채용인원이 97명이었고, 1차 합격자가 145명이었는데 실제로 여성채용박람회의 경우에는 저희들은 주부들을 채용하기 위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채용박람회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도 하고 시·군을 통해서 참여도 하도록 하게 하는데 주부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아이들을 양육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주부들이 취업해서 회사에 나가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것들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종용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취업해서 다니는데 생활하고 취업하고의 사이에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문보도에 대안까지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고용통계지표 개발과 산·관·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후관리 할 상시 근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충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관·학을 통해서 사전에 기술이라든지 취업에 대한 자질을 갖춘 다음에 취업박람회에 참여를 하면 그 사람들은 취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취업박람회를 아산에서도 하고, 당진에서도 하고, 서산에서도 했는데 이때는 사전에 TP라든지 학교에서 사전교육을 시킨다든지 이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취업인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반적인 여성채용박람회, 장애인채용박람회 이것 할 때는 취업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관·학에서 사전에 기업에 종사원으로 커갈 수 있도록 자질을 보완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08년도 농산물 수출목표가 3억 5,000만불이고 그 중에서 지금 10월 달까지 2억 7,000만불을 해서 한 77.4%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11월, 12월해서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농산물 바이어라든지 이 분들에게, 그리고 시·군 전 직원들에게 최대한도 격려를 해서 3억 5,000만불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말로 저희도 지금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충남도와 같이 농민들이 많이 사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목표달성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가능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연초에 굉장히 어렵게 봤는데 중국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데미지가 상당히 커서 바이어들도 중국 농산물 수입하던 바이어들이 한국으로 바이어선을 지금 상당히 많이 옮기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한 7,900만불 정도만 더하면 금년도 목표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만약에 안 될 것에 대비해서 바이어들을 종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고용보조금 지원내역 및 부족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지방고용보조금은 지금 총 28개 기업 193명에 대해서 11억 5,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조금을 아무 기업이나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기업이 50인 이상 229인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신규투자가 있어야 되고 이때 최소 1명 이상 고용을 한다든지 300인 이상 대기업인 경우는 20억 이상 신규투자가 그때 있어야 되고 30명 이상이 고용되었을 경우에만 고용보조금을 주도록 이렇게 현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조금에 대해서 좀더 완화되어서 고용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식경제부 만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애로사항을 얘기 합니다만, 이런 고용보조금을 받으면 그 고용보조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도 별도로 집행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나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그때그때마다 신규투자가 있어야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질의했느냐 하면 좋은 제도 같은 게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9개 시·군만 신청이 되어 있더라도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왜 9개 시·군만 되어 있지요?

9개 시·군이 아니라 9개 기업이지요.

아니, 시·군에 있는 기업이 이렇게 해당될 텐데 전체적으로 다 안 되어 있고 그렇게만 되어 있나 해서요?

193명에 대해서 28개 업체 9개 시·군 지원한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1년에 3억 이상 신규투자가 있었다든지, 대기업의 경우는 20억 이상 신규투자가 있을 경우에만 고용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해당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공계 전문인력 육성취업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공계 전문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 취업자 수를 늘리려고 한국기술교육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계속 연수기관을 지정을 해서 기계·전기·전자 그 다음에 메카트로닉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취업교육 실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취업교육을 해 가지고 취업교육이 끝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취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산업체에 취업문을 두드려 가지고 들어가는 것 이외에도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을 산업인력 양성교육기관에 입소시켜서까지 지금 이공계 전문인력에 대한 취업률을 늘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공계 전문인력의 취업률이 저조한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기업에 문제점이 한정적으로 있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취업자 스스로에게만 100%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지금 천안, 아산 서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취업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공계를 나왔으면서도 전문인력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관리직으로 취업을 하려다보니까 오히려 취업을 하지 않고 차기 기회를 보면서 취업을 망설이고 주저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주로 그러한 것들이 큰 원인으로 작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공계 전문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사전취업 교육을 강화해서 가능하면 기술인력들이 사장되지 않고 취업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바꾸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05년도부터 100명씩 모집해서 했는데 ’05년도에 6개월 했는데 사업비가 5억 4,000만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5억 4,000만원 들어갔는데 막대한 예산투입 해 가지고서도 76%밖에 취업이 안 됐습니다. 또 ’06년도에도 12월 11일부터 ’07년도 7월 20일까지 해서 78명이었고, 2007년도는 현재 진행 중이고 그것도 사업비가 5억 4,000만원 이고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수원을 뽑을 때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에 대한 문제라고 실장님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만 원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지고요, 예를 들면 기계·전기·전자에 대해서 교육시켜 놓으면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저희도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중소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잘 안 들어가려고 하고 우리나라의 모 기업인 삼성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분야의 현대라든지 이런 대기업만 자꾸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고 시험 봐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험 보려고 대기하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 취업인원이 전부 대기업만 취업한 겁니까?

아닙니다. 물론 중소기업도 있죠. 중소기업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 편향적으로 자꾸 취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도 중소기업이 뒷받침되어 주어야 대기업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꾸 종용하고 교육과정 중에서도 자꾸 그런 부분을 강조합니다마는, 한번 취업하면 평생을 좌우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좌우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듣고 안타까워서 기술교육과 함께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자기를 키워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라도 정신교육 부분이라도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한 만큼 실적을 90% 이상 취업률을 올릴 수 있게끔 많은 지도 좀 부탁드리고, 이공계 전문기술 양성도 자료 보니까 똑같네요?

예.

실장님, 더 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해우수상품전에 동일품목이 참가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상해에 우수상품전에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삼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부 동일품목이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지난번 상해 우수상품전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참여를 해놓으면 그 업주의 수완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바이어하고 계획을 해서 성사시키는 경우가,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따고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예를 들면 보령의 머드비누 같은 경우도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중국의 이런 기업 저런 기업하고 수출을 두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안 되다가 금년도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그때 보령시장이 얘기를 하던데 바이어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잘 하느냐 라는 부분들의 관점이 있어서 여러 종류 각각 중복됨이 없이 가져가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중복되어서 출품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고 그때 상해 기업 같은 경우 특히 우수상품 전시회 같은 경우는 판매가 아니고 홍보전 위주로 진행되고 물론 거기서 판매성과도 1,700만불인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중국시장에 우리 상품을 알린다는 게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인삼 한 품목 가지고 9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또 유구 자카드 사업단의 직물을 가지고도 똑같은 6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계약실적은 있습니까, 그 분들이?

그렇습니다. 한 1,700만불 아니, 그거는 상해에 저희가 무역사무소가 있는데 무역사무소에 이미 인삼이라든지 자카드는 일부 진출을 해 있어요. 기왕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 벌린 데에다가 우리가 데리고 간 사람들하고 거기 상해무역관에 사무소를 두고 이미 판매를 시작한 사람들 같이 오라고 해 가지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품목은 다 틀린 겁니까? 상품은. 인삼 9개 업체가 다 틀린 건가요?

아니, 인삼상품 중에서 예를 들면 정관정 하면 정관정을 이렇게 동그란 통에 담아서 하는 데도 있고 병에 담아서 하는 데가 있어요. 우수상품전에 가 가지고 절실히 느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인삼 같은 경우에 인삼연구소를 금산에 설치를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KT&G처럼 정관정이라는 공동브랜드 하나를 가지고 출품을 하거든요, 어떤 품목이든, 그래서 같은 값이 홍보효과도 누리고 이렇게 해서 인삼의 경우에서는 금산인삼연구소가 설치되면서 우선 공동브랜드를 만들어라 하는 오더를 줬어요.

본 위원도 인삼가지고서9개 업체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공동브랜드 하나를 선정해서 가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심의위원회 서면심사 개최와 관련해서는 ’07년도에 3회를 했는데 집합위원회를 한 번하고 서면으로 두 번 했고, 금년도에는 3월 달에 한 번 서면심의를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를 한 게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1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12월 30일 날 이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연말에 각종 행사가 중복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을 소집하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3월 달에는 실제로 저희가 일정을 잡아놓았었는데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를 선관위 측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고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어서 서면으로 대체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서면회의 정도로 위원회가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충남도의 고용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정책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려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고용심의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은 다루어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거나 채용박람회 개최의 건으로 올린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용심의위원회 부분은 앞으로 서면심의보다는 집합위원회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심의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이종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께서는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유턴기업 현황 및 정부건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라서 아직은 서울로 돌아간 기업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규제완화가 실제로 현실화되고 하면 유턴기업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에 따라서 저희도 기업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층 더 강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PM제를 동원해서 사후기업관리, 수도권에서 우리 도로 온 기업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매니저제를 도입을 해서 기업에 대한 사후 서비스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강철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작년도 말에 1,004개의 기업을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 금년도 10월 말 현재 676개라고 하면 대략 동기대비 하면 20% 정도 기업유치 실적이 적습니다. 물론 금년도 목표인 500개 기업보다는 대략 176개 정도 오버해서 기업유치를 했지만 물론 기업들이 활황일 경우에는 새로운 라인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오고 이렇게 불경기가 지속될 때에는 어떻게 되든 현장에 새로운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현 기업에서 유지를 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에서 생각을 하면 수도권규제완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야, 이게 얼마나, 솔직한 얘기로 수도권 땅 값은 점점 우리 충청남도 땅값 상승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상승폭이 크니까 경영에 의한 이익, 오너들은 경영에 대한 이익도 생각하지만 부동산 상승에 따른 이익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규제완화의 정부 발표와 맞물려서 경기불황과 같이 기업유치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라는 부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어떤 때는 문서로도 어떤 내고 어떤 때는 지식경제부에서 와서 저희하고 토론회도 하고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수도권 기업이 우리 충청남도로 올 경우에는 100억 이내에서 투자비 50%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낙후지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8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무한정으로 도비로 기업들 이전비를 지원해 가면서 기업을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도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전비용 기준을 100%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국비가 총 투자비의 100억까지 지원하되 총 투자비 비율로 봤을 때는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50% 중에서 25%가 국비이고 나머지 25%는 지방비입니다. 25%의 지방비는 도가 12.5%, 시·군에서 1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의 부담율을 비수도권에 대해서 올려다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비 비율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외투기업의 경우는 75%를 비수도권에 대해서 지방부담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대해서는 40%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로 외투기업이 갈 경우에. 그렇지만 수도권규제완화를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땅값 상승에 따른 그러한 것을 오너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그게 더 크다라고 생각할 경우는 우리 충청남도로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이 영향을 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비율과 금액을 올려달라는 부분들을 문서로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종사인력 가족들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올 때 저희한테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지사님도 그런 부분을 절감하고 계시다고 엊그제 MOU기업들하고 얘기를 할 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장 지방으로 오는데 꺼려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도 네 가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노조활동 그리고 교육, 의료, 문화시설에 대한 시설부족 이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중에서 노조활동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특히 그 중에서 우리 충청남도는 아주 현격히 적은 노조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기업들이 우리 충청남도로 오려고 하는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도 충청남도는 아직도 전국적으로 노동쟁의가 제일 적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덜하지만 적어도 교육이라든지 의료, 문화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보조금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부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규제완화가 되어서 내년 3월, 4월, 12월 달 3단계로 법령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더 많은 그러한 비수도권에 기업들이 오는 부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입법개정 작업에 예고된 부분이 저희한테 도착이 되면 그에 따라서 큰 틀 안에서 대응을 하다가 아주 디테일하게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SOC투입 계획 및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진～송악간 지방도 619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 기지시～한진리까지 대략 700억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국도 32호선 연결노선으로 4차선으로 확·포장 건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2010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고에서 선장～인주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 이 부분은 대략 17㎞, 폭이 한 19.5m이기 때문에 1,700억 정도 들어가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단계 완료기간 전인 2019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연～은산간 국지도 70호선에 대해서 이건 4.5㎞이기 때문에 대략 657억 들어갑니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지곡지구 1단계 완료시인 2014년까지 조기 완공을 일단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황해청에서 대응하고 건설교통국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국회까지 방문해서 당진하고 그 다음에 대산석유화학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결위원장에게 특별히 당부해서 예산확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내 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여러 가지 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는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이 SOC부문에 대한 전체적인 타당성조사가 내년 8～9월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러다보면 이것이 또 SOC부문에 투입되는 것이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정말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여건도 좋아지고 주변의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된다고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반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부분은 물론 황해경제구역청에 우리 도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또 경기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 도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액션플랜을 취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황해경제구역청으로만 미룰 것이 아니고 도차원에서 이거는 아까 지사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우리 경제실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교역할 문제도 그렇고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얘기도 말씀하시고 또 양 도의 지원하는 형평성 문제도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보다 경기도가 재정상태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파견 나와 계신 공무원들하고 우리 도하고의 복지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환경 여건이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설명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유기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다음 것은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아까도 늘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양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어떤 부분은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농수산물 수출품목에 대한 것은 우리 도가 앞으로, 지금 멜라민 때문에도 우리 경쟁력이 또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차 품목을 얘기 했던 건데 나중에라도 자료를 이 품목 얼마 안 되니까 이 자료를 디테일하게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것으로 줄여주시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강철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련 국가지원지방도 그리고 지방도에 대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건설교통국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이 국토해양부하고 해결해서 예산에 반영될 사항입니다마는, 이거는 산업단지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식경제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같이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힘을 실어서 조속히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노파심에서 정말 말씀드릴게요,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2차, 3차 이렇게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그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액션플랜에 의한 이런 부분을 취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서.....

예, 다음으로 김동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DI그룹 착공식 이후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DI그룹의 경우에는 7월 31일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하고, 8월 13일 날 토지매입 체결해서 10월 6일 날 공사착공, 건축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 ’09년 2월 달에는 공장 건축공사 시행에 들어가고 내년 말에 건축공사가 완공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외국인전용단지의 전망에 대해서는 김동일 위원님께서는 보령 중심으로 물음을 주신 것 아닌가 싶은 데 일단은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 외국인전용단지, 외국인을 유치해 가지고 기업을 하는 부분은 주로 지금 개별형하고 단지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단지형인 경우에는 천안 외국인 투자지역하고 인주 외국인 투자지역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산 테크노벨리, 당진 합덕산업단지, 천안 3산단, 천안 5산단, 충남 TP RNG부지 이렇게 지금 현재 외투지역으로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DI그룹처럼 개별형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지정을 해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DI그룹과 같은 모기업의 하청기업들이 많이 입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하청기업들이 국내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의 하청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DI그룹과 같이 외투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국내 경제가 성장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외투지역 확보를 절감을 하면서 도 미래성장 동력산업 외투기업 지출을 위한 투자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이외에도 2010년도부터는 서산 산단, 공주 탄천산단, 아산 서부산단, 도청 신도시산단에 대해서도 외투지역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경기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악화가 되다보니까 이 외투지역 지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 봐서는 완급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큰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투지역을 국비를 줘 국비와 도비를 한꺼번에 집어 넣어가지고 보령의 DI그룹처럼 개별 외투기업을 지정한 건 대한민국에 전무후무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처음 있었던 사실입니다. 도비를 들여 가지고 외투단지를 일단 마련한 다음에 기업이 입주되면 그때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까지 몇 년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도비를 차입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순도비를 집어넣어가지고 외투단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도 재정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면서 외투단지 운영을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속발전을 위한 충남경제운영 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충청남도가 가장 경기력을 우리나라 전체에서 수출만 예를 든다 하더라도 우리 전체가 수출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데 충청남도만이 이게 흑자수출을 유지하고 있는 큰 이유는 모기업이 우리 충청남도에 있어 가지고 하청업체를 받아들여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OOC(오만석유공사)라든지 H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장서 있기 때문에 수출량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저희가 큰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출목표 금년도에 500억불인데 그런데 우리가 350억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농산물 수출은 목표를 달성이 가능한데 일반 수출에 대해서는 달성이 쉽지 않다고 지금 현재 보여집니다. 이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예를 들면 우리 충청남도의 수출에 대략 23% 정도 차지하고 있는 삼성반도체의 경우에 1GB짜리가 작년도만해도 1개에 2.8불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4불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주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건 다만 저희도 삼성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떨어질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양으로 복구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이 거의 카르텔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세계국가들이 뭉치는데 삼성은 가입을 못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열 개 수출하던 것을 스무 개 수출해라, 그러면 수출량이 떨어진 만큼 증대시킬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렇게 삼성하고 저희하고도 별별 수단을 다 씁니다마는, 한계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경기가 이렇게 어렵다 보면 반도체의 근본적인 수요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저희도 지금 대기업 모기업에 대해서 아까 이기철 위원님 안 계신데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한계에 다다를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이 11세대 라인까지도 LCD중심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LED로 한 차원 높은 기술력으로 다시 생산품목을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충청남도에 지금 현재는 LED나 OLED를 하청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 새로운 수요를 충분히 창출해 나갈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특히 당진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 이제서 공장을 지금 현재 지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하청이 상당히 늘어나서 뒤를 받쳐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다만 걱정하는 부분이 그 다음 질의인 북부권과 서남부권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거와 같이 모아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이 경부축하고 서북부축에 계속 고착화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남부권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단한 예가 저희가 지금 수도권 기업하고 우리 충청남도 서북부권 산업단지하고 수도권의 산업단지 하고 땅값차이가 대략 두 배 반 정도 차이 납니다. 우리가 쌉니다. 그런데 우리 남부권 산업단지 하고 서부권 산업단지 하고의 가격 차이에서 두 배쯤 쌉니다. 그래서 지금 계룡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 무조건 산업단지를 분양할 수 있는 가격을 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못산다, 그래야만 살 길이다 해서 지금 대략 논산, 부여에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가격을 30만원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런 산업단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DI그룹을 보령에 유치할 때 아마 대우조선 쫓아간 게 30번은 될 것입니다, 그 땅값을 낮추기 위해서. 대략 20만원대에 저희가, 28만원에 평당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수도권이라든지 서북부권하고 산업단지 분양가격을 맞춰놓으면 누가 서남부권으로, 누가 충청남도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산업단지 가격을 낮춰서 경쟁력을 서남부권에 강화해서 기업들을 유치해 보자라는데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노력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서남부권에도 빨리 산업단지의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를 창출할 수 있고, 특히 DI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략 납품해야 되는 품목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남부권 하청도, 보령의 DI에 대한 서남부권 하청도 꽤 많이 있을 것으로 보면서 지금 저희가 서남부권에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국방부에 군수기지사령부는 대전으로 왔지만 납품하는 국방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지금도 울산과 경남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들을 빨리 서남부권으로 받아들이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성장동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서남부권에 대한 개발도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코(KIKO)가 가입한 기업체 현황, 피해현황, 해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키코의 경우는 은행·기업간에 임의로 체결한 사적계약에 의해서 환율을 미리 약정한 테두리 내에서 환율의 변동이 있으면 기업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약정한 금액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것은 무조건 기업이 손해를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정이율 범위내에서 환율이 작동을 하면 예를 들면 9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환율이 맺어졌다고 하면 950원을 할 경우에는 950원에 받아온 달러를 1,000원에 은행에서 사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이익도 이익이려니와 950원짜리 달러를 갔다가 1,000원에 파니까 이익이 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나 900원에서 1,000원까지 약정이율을 변동폭으로 해 놓았는데 환율이 1,100원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하면 1,100원에 산 달러를 1,000원에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100원씩 손해가 나겠지요. 이러한 어떤 키코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제 환율이 1,516원 정도까지, 1,500원대까지 급상승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엄청나게 기어이 손해날 수밖에 없는 상품입니다. 물론 사적계약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개가 되면 지금 예를 들면 기왕에 신문에까지 났으니까 태산LCD 같은 경우에 공개가 되었습니다마는, 태산LCD 같은 경우는 키코 가입에 의해 가지고 손해를 크게 본데 한정하지 않고, 이게 신문에 보도됨으로 인해 가지고 태산LCD가 그때 당시에 6,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900원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주 거의 휴지조각 되어 버렸죠. 이것은 키코에 가입하면 그 회사는 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주들이 다 팔아넘기지 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키코에 가입한 기업이라고 밝혀지면 그날로 그 기업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으로 되어 버리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키코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 현황을 내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내용을 잘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입수해서 발표하면 그 날짜로 기업이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하고, 해지 못하는 사유는 사적계약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러면 이문이 날 때는 너희가 계속하고 은행이 손해 날 때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 때문에 사적계약서에 일방적으로 해지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계약서를 저희가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키코 가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만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러면 키코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정책결정을 해가지고 도저히 지원해도 회생이 불가능 하다는 기업은 제외하고 일부 지원을 하면 회생이 가능하다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해서 일부는 지원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도 이 부분 키코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산에 있는 중견기업체인데 외형이 6,800억이나 연간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전액 납품하는 회사로서 연간 순이익이 230억원 이상 발생하는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이 키코에 가입을 해서 기업이 지금 워크아웃 당해가지고 그렇게 보호받고 있는데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럴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태산LCD가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큰 교훈을 줬다고 봐요. 지금은 키코 그 상품 가입하는 기업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입하면 손해인데 정부가 가입하라고 해도 이제 기업들이 가입 안하죠, 문제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다방면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우리 도의 경우에는 대략 6,380개 등록기업 중에서 10개 미만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것이 밝혀지지 않고 다행히 이것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된다라고 손 들었기 때문에 빨리 손드는 바람에 다른 기업들에 경종을 울려서 지금은 들으라고 해도 안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 이런 키코상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감독위원회라든지 이쪽에서 심사를 해 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4대 전략산업 발전방향과 육성전략에 대해서는 저희 충청남도 경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전략산업은 전자정보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첨단 문화산업, 농축산 바이오산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전략산업을 그대로 현 상태로만 밀고가면 충청남도의 성장동력이 그대로 타 도를 앞서갈 수 있도록 유지될 것이냐 이런 말씀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4대 전략산업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특화하고 새로운 특허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금 R&D자금을 지원하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여기에 접목되어서 새로운 생산품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현재 개발된 상품만 가지고는 4대전략산업이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보산업이든, 자동차 부품산업이든, 영상미디어산업이든, 농축산 바이오산업들이 R&D자금을 계속적으로 민간기업도 그렇고 저희 정부에서도 같이 호흡을 맞춰서 투자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나감으로 해서 우리 4대 전략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R&D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4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특화센터를 구축해서 그 특화센터가 앞장서서 지금 현재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전자정보의 경우는 디스플레이센터, 다음에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품센터, 그리고 첨단문화에 대해서는 영상미디어센터, 농축산 바이오는 동물자원사업화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이 센터들이 앞장서서 4대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고 같은 맥락인데 말이죠, 현대중공업에서 군산에 조선소를 건립하기 때문에 군산지역의 땅값이 엄청 뛰었거든요. 그 바람에 새만금 지역이 산업단지로서 각광을 받게 되고 그랬는데 그런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또 현대중공업에서 태양광 산업을 충북 음성쪽에 해서 투자를 하고, 그쪽에 공장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CD가 탕정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 충남에 디스플레이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었고, 기아 모닝차가 서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단지가 수백 개씩 따라 들어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대표하시는 대기업을 우리 충남에 유치해야 거기에 따르는 부품업체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우리 충남에 몰려올 것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 충남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4대 전략산업 부분은 마치고요, LCD산업 이후 네 번째 질의하신 성장동력 창출방안과 같이 물음을 주시는 부분인데 지금 이기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동감입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래야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모기업 유치에 지금 저희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기업들이 올 때 절대로 공장만 오지 않고 주 사무소와 연구소, R&D시설들이 같이 오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한 결과 대략 20개 이상의 R&D시설들이 기업과 같이 우리 도에 오고 있는데 지금 홍성에 유치하고자 하는 L그룹이라든지, 보령에 온 DI그룹이라든지 또 태양광발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모기업을 충남에 유치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기업이 오면 하청기업은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충남에서, 주력기업이 우리 충남의 산업단지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사업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기철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기업이 충청남도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충청남도가 최근에 노사분규가 2006년도가 10건, 2007년도 7건, 2008년도 12건이 발생했는데 노사분규가 왜 늘어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노사분규가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는 대략 1년에 순 증가율이 기업을 상당부분 수도권에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일부 기업체 수가 증가하고 노조원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노동조합 수가 증가가 당연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노조발생, 노사분규 발생 건수도 크게는 아니지만 소규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견은 됩니다. 다만 이게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경제난 어려움으로 임금 관련해서 단체협상 과정에서 경영자간에 의견이 불일치해서 분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노조에 대해서 지난 달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노조에 대한 간부교육, 그리고 노사화합 한마음 다짐대회라든지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든지 기업에 노조를 앞장서서 이끌고 가는 모범 근로자들을 해외연수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사가 산업평화를 이루어가지고 같이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노조중심의 어떤 화합증진 이것을 더 확장을 해 가면서 지방 노동관서와도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기업체 수가 늘어난다고 마냥 타 도처럼 노사분규 수가 확장되는 그런 일이 우리 충청남도에 없도록 세심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이 노조관계는 노조가 극렬화 되면 오고 싶은 산업체도 절대로 우리 충청남도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말씀 잘 들었는데요, 노사분규 한 노조를 보니까 전부 다 민주노총에서 쟁의를 벌여가지고 노사분규가 되었던데 우리 충청남도 노사정 구성을 부면 전부 다 한국노총이지 민주노총이 노사정 협의대상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주노총도 노사정에 같이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노총은 저희가 요구를 하면 회의에도 참석을 해주고, 자기네들이 일단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의견들을 얘기하고 지원받을 것은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을 해 달라든지 지원할 요구사항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원을 안받는 테두리에서 노조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게 아직까지는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에서 대응하는데 상당히, 우리 충청남도에도 민주노총이 있으니까요, 또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노사 임금협상이라든지 여기서 쟁의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고 계속적으로, 사적으로라도 우리가 계속 접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민주노총의 경우는 쉬운 대화채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차피 노동쟁의를 줄이려면 쟁의를 벌이는 당사자하고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종국적으로는.

종국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민주노총도 끌어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끌어안고 가고, 그래서 해마다 그쪽에서 거부하더라도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쟁의가 되면 한국노총보다는 민주노총은 집행부 본부에서 직접 내려와 가지고 임금협상에 임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 소재한 기업들도 임금을 타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든지 그런 단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노사정 협의회에 민주노총도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산, 서산지역에 자동차 업종 등 대표업종의 충남기업 유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아산, 서산, 보령이 이제 우리 충청남도의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물류비용 측면에서 충청남도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또 기업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아산, 서산, 보령 쪽으로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유치 활동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업유치 T/F팀을 도·시·군까지 다해서 17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차피 서해안 고속도로,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도 새로 만들어지고 하는 등 육로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어느 도 못지않게 당진하고 서산단지 쪽만 어느 정도 보강이 되면 충청남도에서는 적어도 SOC시설 어려움 때문에 충청남도로 기업이 오는데 큰 지장을 받는다라는 부분들은 해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지금 타 도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모기업에게 납품하는 부품산업 기업들 유치를 지금 종용을 하고 있고, 특히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에서 우리 충청남도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크게 협력을 강화해서 입지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정말로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처럼 수도권에 직접 기업을 일일이 방문해 가면서 쫓아다니면서 우리 충청남도로 오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전국에 우리 충청남도 밖에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 모기업에 납품하는 자동차 분야의 부품기업들이 우리 충청남도로 이동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및 진척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구를 하셔가지고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김문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여덟 가지에 대해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덟 가지 다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업애로, ’07년도 ’08년도 기업애로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63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고, 2008년도에는 86건을 접수해서 76건은 처리를 하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에다 붙여드렸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잘 받았고요, 상세하게 자료로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7-1과 5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애로 접수사항 및 처리상황을 보니까 ’07년도에 63건, ’08년도에 86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 그리고 처리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규제완화에 관련된 부분이 중소기업으로서는 가장 애로사항의 걸림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이나 재정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이것을 미처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인 간에 다툼이라든가 단순문의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업애로 접수에 관련된 부분이 기업유치 하시는데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셨지만 최근에 저희 하나의 사회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규제완화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남도가 기업유치도 잘 해가면서 또 입주된 기업체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청취해서 곧 그것을 해결해 주면 규제완화 안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하등에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07년도에는 100%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셨고, ’08년도에는 지금 추진 중인 것이 10건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오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미처 알지 못 합니다. 미처 알지 못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기업지원과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주는 것을 모르는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모임을 가지시면서 저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럴 때에 그러한 기관에 관련된 곳에서 북부상공회의소에 회원들, 업체라든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자체 정기적인 공문이나 무슨 문서가 전달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강한 충남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하는 메카가 충청남도 우리 기업지원과다 그러한 뭔가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이 그런 것을 딱 보면 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도의 기업지원과에 문의를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감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업애로 현장방문단의 편성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4개 반으로 해서 20명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부분도 정말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7에서 장비지원 현황하고 장비활용 내역에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보니까 많은 장비가 지금 각 대학교에도 지원이 되었고, 우리 T/P에도 많은 장비가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고가장비에 대한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그리고 장비를 구입할 때 고가이기 때문에 장비의 선정에 관련된 부분도 많은 활용, 이용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선택해서 하신다고 하겠지만 막상 학교별로 갖고 있는 그러한 고급장비가 해당업체에서 미처 몰라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업체에서 정말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하기 쉬울 수 있도록 장비현황에 관련된 리스트를 아주 공개적으로 해당 업체는 그런 것을 미리 우리 도에서 주선을 해서 배포를 해주면 자기네들이 어떠한 제품을 개발하면서 검사를 하고자 했을 때 아! 이런 검사장비가 어디에 어느 대학교에 있더라 하는 것이 딱 자료로 보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하면 기업들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고가장비에 대한 효율적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7-8은 충남TP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도 지원을 해 주셨는데 2007년도에 8억 5,000이죠? 아, 85억!

예.

그 다음에 2008년도 현재도 100억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 광역 시·도 중에 TP를 운영하는 광역 시·도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광역 시·도의 운영사례를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그럼 그걸 보고서 나중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 관련된 부분 있지요, 지방대학에 혁신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산·학 협력 중소기업 지원 관련된 부분 그러한 자금을 지방대학에 우리 도비 지원을 해 주는 5%인가, 5%때죠, 5%때에서 10%때 그 정도 범위이지요, 지원금액이.

그렇습니다. 어떤 거는 없고......

그러한 부분이 지원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과연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준 자금이 당초에 목적한대로 활용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집행을 하고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도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거를 검토하신 후에 우리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러한 부분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요구한 자료만 나중에 추가로 주시고요, 저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지적보다는 아이디어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김문규 위원님께서 보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챙겨가지고 보완해서 행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시·군별 시장별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로 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에 대응한 재래시장 고객 유치방안에 대해서 실제로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대형마트가 생기면 재래시장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큰 애를 먹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상태에서 대형마트는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재래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주어 가지고 고객유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100이면 100사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면 우선은 재래시장에 대한 디자인에 있어서도 폐쇄식보다는 개방형으로 재래시장을 새로 건축 구성을 운영해야 한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이제 재래시장이 상품마케팅보다는 관광성 재래시장으로 시스템을 보완하는 게 재래시장이 살길이다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 때문에 우리 재래시장이 어렵다라고 원망하지 말고 재래시장을 통해서 대형마트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같이 찾아 나가는 게 살길이다 라고 제가 홍성에 있을 때 일부러 중소기업청에 찾아가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전문가그룹 토론회를 할 때 교수님들이라든지 전국의 재래시장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던데 그 분들 지원을 해 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관광형 시장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선은 공주시장하고 부여시장을 시범적으로 관광형 시장으로 그 안에 무대도 만들고 이벤트 행사도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주차시설도 편하게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시범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래시장은 중기청에서 총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지원을 중기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래시장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중기청에 제출해서 그냥 한두 해 죽으라고 쫓아다녀 가지고 한두 푼 얻어다가 주고 말고 주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결정되면 장기적으로 해마다 지원이 되어서 그 시장은 좀더 변모하는 모습이 획기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주, 부여시장의 투자 상황이 금년도부터 되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봐 가면서 관광형 시장의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게 우리가 살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좀더 나은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청소년동아리라든지 라이온스클럽, 예술인 등을 활용해서 토요일·공휴일에 하도록 한다든지 예를 들면 서산 동부재래시장 같은 경우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예를 들면 문화이벤트 부분에서 순수한 공연활동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대한 강좌를 개설한다든지 꽃꽂이 강좌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와서 잠깐이라도 같이 볼 수 있도록 보완을 하면 좀더 나은 재래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형마켓에서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만들어 놓았다든지 어린이들에 대한 육아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재래시장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해 보면서 앞으로 지역중심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문화와 상품구입과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그 기능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맞추어 가지고 사업계획들을 마련해서 앞으로 중기청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실장님이 시장에 직접 가서 몸소 체험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지금 육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현 시장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또 시장에 주로 5일장이나 상설시장에 주로 오는 사람들은,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인층이 많거든요. 육아프로그램보다는 경로 쪽에 정말 향수에 젖은 악극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막걸리 드시고 장날 못 잊어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대적으로 많다 이거죠. 그리고 물론 중기청이나 여러 가지 지원문제도 그래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각 시장이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도로 문제에 많이 지원됐는데 이 시설지원이 그들에게 얼마나 상업을 하는데 도움이 됐는지는 나는 전혀 모르겠어요. 물론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기본적인 시설은 좋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지금 상설시장 5일장 현재 내가 규모를 대충 보령이나 예산이나 홍성이나 서산이나 인근 시장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라든지 옛날부터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새로 도심지에 만들라면 돈을 수십억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설을 기본적인 것만 고쳐주고 나머지는 정말 향수에 젖어서 찾아올 수 있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문화이벤트 같은 것, 문화이벤트도 유명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역 향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1년에 아주 추울 때하고 아주 더울 때 정도는 빼더라도 매월 1일씩, 홍성장이 1일, 6일, 11일, 16일, 이러니까 1일, 11일, 21일은 상설연주회 프로그램으로 한다든지 예를 문화프로그램 이벤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도에서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로 정책적으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제 메일에 들어와 있는데 그 자료를 요청을 받았어요, 내가 그거 하는 사람들한테 받았더니 금액도 얼마 안가더라, 그렇다면 오히려 한 번 시범 사업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데는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아까 사석에서는 말씀해 보니까 시장상인들 돈 많다고 지금 대형마트에 죽어 가지고 다 골아 막아 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하면 대형투자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도 다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뭔가 그들에게 기왕에 구상권 보존해 주고 뭔가 상가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뭔가 그런 데에 만약에 무대를 만든다고 하면 군에서 좀 주겠지요, 그렇게 해서 같이 도하고 군하고 중기청하고 또 상인들 조합하고 뭔가 같이 연계해서 물론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뭔가 미래의 지향적인 걸로 지금 마트한테 젊은 주부들 상권은 다 뺏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히 시·군에 있는 5일장이나 상설시장을 살리는 일들은 지금 현재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우선 활성화를 시켜 놓은 다음에 외부관광객들이 누가 5일장 와서 지금 볼거리도 없고, 살거리도 지금 쉽게 얘기해서 농산물 전부 수입품이에요, 전부 거기 가보면. 국산품 갖고 나와서 파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것도 뭔가 경제통상실하고 농림수산국하고 협의해서 단속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가면 깨 같은 뒤에서 다 물로 빨아 갖고 시골 아줌마들이라고 행색은 그렇게 와서 파는 것 비닐봉지에다 내가 농사지어서 갖고 왔다는데 전부 수입품이에요. 그런 현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아줌마들이 파는 게 여기 간부님들은 어떻게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국산품하고 2 대 8도 안 됩니다. 실제예요, 현실을 아셔야 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실물경제를 같이 연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물론 수입도 와서 수입이라고 싸게 팔면 되죠, 국산보다 더 비싸게 노인네 내가 집에서 해 왔다 하면서, 상권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자꾸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속도 하면서 뭔가 우리 도민들이 와서 즐겨찾을 수 있고 또 외지인들이 와서 명문시장으로 찾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모란시장에 가보면 우리 한 번 벤치마킹하러 가봤습니다. 볼 것과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이 다양하거든요, 물건도 싸고 그게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모란시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살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만 저도 깜짝 놀라게 한 말씀이 국산과 외국산의 원산지가 20 대 80 정도로 재래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군에 공문을 띄워가지고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산지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긴급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동상담소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노동상담소가 천안 원성동에 있는 한국노총 안에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3/4분기까지 대략 노동상담소 운영실적이 966건 정도 되는데 이게 상담 이외에 실제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노력은 103건이고, 노동법해설, 홍보책자 발간, 세미나교육 그 다음에 노사정 한마당 행사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노동상담소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으로 노사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을 보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바른 노동관련 법령해설 및 교육을 통해서 노사간의 합리적으로 해결방안 모색의 기틀을 곳이 바로 노동상담소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노동상담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와 사를 같은 시각에서 보고 기업과 노조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중계역할을 할 노동상담소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노동상담소의 직원이 거기에 상주할 텐데 그 직원은 도비지원금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상담자격이 있는 도비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상담소입니까? (○증인석에서 한국노총에서......)

우리가 도비 5,000만원을 한국노총에 주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해서 노동상담에 임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충청남도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노동상담소에다 주면 노동자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노사가 상당히 첨예한 관계인데 어떤 면에서 지금 충남에서 본 위원도 사업을 해봤지만 충남에서 기업을 많이 보호 안 해 주면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갑니다. 아산에 있는 모 캔 인쇄업자 내가 어느 상호라고 얘기, 폐업했습니다. 홍성 출향인인데 그 분이 사업노하우도 있고 칠성이라든지 대기업의 음료캔의 인쇄는 그이가 80% 이상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동운동가들이 거기 딱 점거해 가지고 폐업을 했습니다. 잘 나가던 분이에요. 그렇게 지금 기업이 지금처럼 어려울 때 노사분규 나 가지고 상당히 다시 어필이 된다면 이 기업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홍성에도 기업은 잘 되는데 노동운동을 또 하는 데가 있어요, 반은 하고 있고 반은 않고 있고 세림산업 같은 데요. 그래서 도에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업에도 뭔가 이해를 하고 대개 싸우면 기업들이 폭리를 해서 종업원 피 빨아먹는 것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기업이 노동법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자연인상 되어 가지고, 근로자들 물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어려운 것은 말도 못합니다. 해가 가면 무조건 8%, 10%씩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건비가. 기업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기왕 경제, 충남 경제를 살리고 일반 기업들을 많이 오게 하려면 충남에서는 그런 거를 보다듬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경제능력은 3%밖에 안 올라가는데 인건비를 많이 쓰는, 기계화가 안 되어 있고 사람을 많이 쓰는 공장들이 영세공장이거든요. 거기는 노동법에 의해서 무조건 10%씩 올린다고 그러면 물건 값은 안 오르는데 인건비만 오른다, 그럴 경우 그 공장은 자연히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공장 실태를 특히 지금 취업난이 가중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실제 우리 기업들 엊그저께 가서 상 탄데 가보니까 컴퓨터 첨단산업, 물론 금액적으로 상당히 기업이 크지요, 한 10명이 100억, 200억씩 하니까, 그렇지만 100명이 30억을 하는 인건비로 해서 운영하는 사람 많은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하는 그 기업들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충남실업자 양상 안 시키는 중요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도 뭔가는 지원은 해 주어야 된다, 매출로, 수출로 보지 말고 우리 국내에다 많이 팔더라도 사람 많이 채용하는 기관에는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펴야 될 필요도 있다, 실제 10명 하는 데나 120명 쓰는 데나 150명 쓰는 데나 지원금이 오히려 10명 하는 데는 더 지원해 주더라고 데이터 보니까, 첨단산업이고 수출한다 해서 그렇지만 뭔가 우리 충남 경제를 살리고 충남 인구를 정착시키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직장이지만 사람을 많이 쓰는 직원이 많이 있는 기업들을 경제적으로 볼 때는 우리 충남 인구증가로 볼 때는 지원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저께 현대제철이나 현대오일 같은 데 기능직이 봉급을 4,000만원씩 받는다고 58 대 1, 60 대 1 이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전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꿈의 직장도 마다하고 실질적으로 최저 임금 갖고 그들과 싸우면서 현장에서 사장도 먼지 쓰면서 하는 기업도 있다, 그런 기업들을 한 번 더 보살펴주고, 150명이면 거기 딸린 식구는 500명 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직장들도 뭔가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 또 지역인구를 감소 안 시키려면 그 사람들이 그만 두면 다른 데로 떠나야죠, 요새 어디 할 데 있습니까, 인력시장이 남아 돌아 가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도 잘 보살필 필요가 있다 노사문제를 잘 보다듬지만 될 수 있으면 저는 노동상담소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노동전문가라든지 그렇게 해서 위탁을 줘서 하는 게 좋겠다, 노동상담소를 노총에다 준다면 그들하고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당연히 노사문제를 가운데에서 평정심을 잃을 수가 있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충남 경제에 맞게 수출이 다 회사 영업 1위, 전국 1위 많이 하지만 여기서 울지 않는 직원이나 울지 않는 기업가가 나오지 않도록 보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보완해 나가는 방향을 찾아서 행정을 더 세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TP 결원보충 방법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 충남TP 채용 11명에 대한 채용형태를 어떻게 했느냐 말씀이셨는데 충남TP 결원 11명에 대해서 충원이 됐습니다마는, 그 11명은 공개채용이 4명이었고 승진에 따른 인사발령이 7명 이렇게 해서 11명이 충원된 것으로 명단까지 나와 있는데 그거는 공개채용 4명, 승진발령 7명해서 11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두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업유치가 지금 현재 673개로 작년 대비 21%가 감소되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폐업 기업체는 작년이 276개, 현재가 426개인데 연말까지면 더 많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가 앞으로는 많이 남고 뒤로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경제가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본 위원의 이런 기우가 기우로 끝내기를 바라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노력 못지않게 아까 말씀하신 사후서비스, 사후관리가 파격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강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으로 이전된 기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도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전 기업에 대해서 시·군에 우리가 파악 지시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이 따로 따로 갈 수 없고 1일 아니면 신속하게 정보 네트워크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이거는 수시로 파악이 되고 대치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폐업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딱 드러나는데......

이전, 폐업이 아니고 이전?

이전하는 내가 어디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3인 이상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4～5명 이런 기업들은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자료를 어느 정도 이런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셨어야 하는데 시·군 추후파악 보고 이렇게 내셔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큰 기업체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대책 자료 갖고 있느냐고 본 위원이 물었는데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지방경제 피폐 및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이거는 다 아는 문제지요, 이거 몰라서 제가 물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른 분석......

그거는 답변 자료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강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께 이게 자료로 들어갔나요?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예상도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가 제가 물었는데 그렇게 대충 이렇게 다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아무나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이런 많은 연구가 특별하게 앞으로 상황이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런 파급이 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 해 가지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고 그냥 이럴 것이다, 신문지상에 나오는 범위 내 말고 충청남도에서 별도로 T/F팀 구성한다든지 자료분석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없지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수도권규제뿐만이 아니고 경제위기 같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 T/F팀을 긴급히 가동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이 현재는 없어요. 다만 기자회견을 통해 두 장관께서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때문에 내년 3월, 4월, 12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단계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3월 달에 어디까지 어떤 법을 어떻게 고치겠다, 4월 달에 어떻게 고치겠다, 12월 달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고치겠다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안 와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고 하면 국민에 대한 의견수렴도 있고 행정기관에 대해서 문서도 내보내서 이러 이러한 것 이렇게 고칠 테니 너희 의견 어떠냐 이렇게 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응작업을 하고 그걸 위원님께 추가로 드리겠다고 하고 아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정부가 문제가 많네요, 정부가 문제가 많다고 결론짓고......

예, 문제가 많지요.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하셨습니다. 도정질문 또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서산출신 우리 동료위원 이창배 위원님께서 서산 성연에 대해서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하셨거든요.

아니, 그것은 아까 글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기업으로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중에 산업단지 조성에 환경문제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말씀을 드린 것이죠.

아! 제가 기업유치에 따른, ‘따른’이라면 우리가 기업유치 하기 위해서 산단도 만들고 하는 것이지 하나 개개의 민원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를 묻는 것인데......

그래서 위원님께 가지 말아야 할, 답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산업단지 조성시에 발생하는 문제는 보상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가 되면 다시 시·군에 주민공청회를 한다든가.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물은 거예요.

그렇게 아까 답변을 드렸지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면 한 군데도 야! 좋다 하자 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첨예하게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자료로 주셨어야 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아니,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을 일단은 일차적으로 해소를 해서 도에 올라오거든요.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시장·군수가 하면 그놈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시장·군수에게 주민공청회를 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환경문제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민 누가 어떤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해서 대안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안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그리고 각 과의 모든 의견들을 취합한 다음에 산업단지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장애인 취업에 관련되어서 답변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종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아니요,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이 자료 봐 주십시오. 여성장애인 채용박람회개최 이 자료를 보니까 여성채용박람회는 6월 11일이고, 장애인 채용박람회는 6월 5일인데 여기 1,500명, 1,500명 똑같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 장애인 623명, 보호자 810명 아래 위가 똑같으면 이런 자료를 충청남도에서 갖고 있으면 이것 그냥 책상에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아! 이것은 오타가 나가지고요, 위 것을 급하게 한 시간내에 하다 보니까 둘째 줄을 가져다 붙이다 보니까 수정을 못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밑에 49개 업체 1,500명 이것은 맞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런 자료를 우리 충청남도에서 갖고 있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채용박람회 때의 개황이고요, 전체적인 기업에 대한 장애인 취업자 수를 위원님께서는 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국하고 협조를 해서 따로 뽑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은 충청남도 이완구 지사에 대한 신뢰도와 인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정남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이 더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십시오. 예, 이종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실장님!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2007년 예산서, 결산서, 또 2008년도 예산서가 자료 준비되는 대로 각 위원님들 한 부씩 해서 책상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세옥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우리 정남균 경제통상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좀 원론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미국자동차의 빅3라고 하는 GM대우, 또 포드, 크라이슬러 등 3대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미국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진단까지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정남균 실장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보령 관창공단내에는 지금 대우자동차 부품공장이 들어서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 12월 22일부터 1월 14일까지 가동중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이 우리 관창공단에 있는 대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관창공단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DI그룹에 대해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공장 생산단계에 들어간 게 아니라 건설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적어도 내년도 이후에는 경제가 풀릴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DI그룹의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대우와 현대쪽의 지금 기업상황이 세계경기와 맞물려가지고 일부 조업중단이라든지 생산량 감축을 오늘 사이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창공단 내에 있는 대우그룹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는 지금 DI그룹의 영향을 미리 말씀하는 게 아니라 관창공단에 있는 대우공장의 영향은 어떻게 예측하시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지금 관창공단 대우는 일정부분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게 현,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수판매도 지금 저희가 현대측에 한번 알아본 바로는 내수판매마저도 급감하고 있는 상태다, 수출용 자동차 플러스 내수자동차의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를 생산하는 제조공장에서는 이의 영향이 일정부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중형차 이상은 굉장히 어렵고 수출이 안 되고 하는데 소형차들은 그래도 개발수요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서산공장에는 기아에서 소형차만 생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거기도 낙관을 했었습니다. 소형차까지는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알아본 바로는 소형차도 소비자들에게 자동차를 구매하는 욕구가 감소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가 만약에 국제경기나 국내경기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소형자동차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는 부품기업까지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 생각은 모델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모기업, 완성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하청기업들이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류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고 소부품을 생산해서 먼데까지 수송하는 경우는 상당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듣고 저희는 수도권의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강조를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차원에서의 대안은 뭐예요? 대안이 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 생산에 대해서 미국처럼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 지금 저희가 소비자들에게 자동차를 사게 해 달라든지, 아니면 수출기업을, 수출량을 증대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 다만 저희가 해외 로드쇼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라든지 디스플레이산업을 꼭 참여를 시켜서 세계적으로 좀더 판매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보령에서 대우자동차에 다니시는 우리 임직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어느 대안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예측되는 전망에 대해서 누구 하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통상실에서 어느 정도 플랜을 짜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그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대우자동차, 우리가 지금 보령을 계속적으로 기업유치 때문에 나가니까 한번 그쪽에 공장장이나 그 사람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자동차 분야라든지 디스플레이 분야라든지 품목마다 상품에 대한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 분들이 훨씬 더 예측 가능성이 높고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경영상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하청기업들을 계속적으로 보강을 해 주겠다고 하는 우리 플랜을 설명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자동차에 대한 라이프사이클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솔직히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전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못주는 부분이 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DI, 타가즈코리아 그룹을 650만불의 외자유치를 했다고 해가지고 고용규모 4,100명, 2012년까지 연 5만 5,0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러시아 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국하고의 여건은 좀 다르지만 지금 이런 여파를 생각하고 우리 도민들은 이 부분이 지금 타가즈코리아를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듣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따로 지금 타가즈코리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는 지금 모델제품으로 생산해서 다시 해체해서 러시아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미 등록한 별도의 고유모델이 있습니다. 그 고유모델로 판매하도록 이렇게 자기네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고유모델로 판매망을 구축해 놓고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 양산체제로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국내시판이라든지 러시아 이외에 수출까지도 그 사람들이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갔을 때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러시아 국내로 수입해서 판매하는 부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1단계 공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08년 10월 6일 날 공사착공 한 이후에 지금 진척사항이, 그 회사자체에서 진행되는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세계 자동차업계의 경기전망 같은 것에 관계없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받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 완료해가지고 내년 2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공장을 완료하겠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계획이고 현재 그 계획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하는 부분은 아직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물어봤을 때 변화되었다라는 답변을 들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DI그룹이 출발을 잘 했는데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자동차 업계의 불황이 밀어닥칩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러시아쪽 부분의 일이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다른데 그래도 세계의 자동차 공장이나 이 산업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이 부분도 혹시 타가즈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관창공단은 자동차 클러스터로 해가지고 부품공장을 생산하는 주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도민이나 보령주민들은 아! 이 부분도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지면 함께 어려워 질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서로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답변한 바와 내용은 같고요, 그 이상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정보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타가즈 이사장하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전자에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릴 때 하나의 집단화 된 산업구조를 해가지고 그 산업구조가 경제의 타격을 받았을 때 전체 지역이 다 어려움을 함께 겪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산업구조를 다양화 시키고, 복선화 시켜서 그 부분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충청남도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산업을 유치할 때도 구조적으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의 우리 충청남도 발전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한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계획,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는 어떤 공장을 세울 때 충청남도 전체의 구조적인 틀을 봐가지고 그런 부분이 머릿속에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김동일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략 우리가 금년도 500억 수출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도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던 대기업의 수출량은 감소를 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 수출은 한 2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도하고 비교를 할 때. 그래서 제가 모두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개의 수출기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육성시키겠다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가 김동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생각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너무 대기업의 의존도를 탈피해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여러 기업들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업을 다양화 하고 기업 수를 늘려가는 방향을 설정해서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 맥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의 4대 전략산업 디스플레이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농축산바이오산업, 첨단영상문화산업의 전략산업들이 구조적으로 엮여가지고 다변화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횡적으로 어떤 산업에 집중투자하게 됨으로써 우리 충청남도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전체적으로 함께 엮여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도 앞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책임부서장제 해가지고 1년 평가를 곧 시작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했던데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의 마인드가, 함께하신 공직자의 마인드가 어떻게 구상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정책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고, 특히 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다양화 하고 이 산업에 대해서 4대 산업부분 이외로도, 또 특히 4대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그에 대한 부품산업을 다양화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특히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기업을 다양화 하고 바이어를 늘려나가고, 그리고 여러 품목들이 충청남도에서 어우러져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경제성장의 견인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단층화 되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의 불합리성을 나타내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중층화 되고 고도화를 유도하는 가운데 그 부문간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정책의 역량을,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와 함께 수출구조의 다변화를 우리 충남의 경제통상실에서는 다양한 구조의 틀 속에서 우리 충청남도 경제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어떠한 마스터플랜을 짤 때는 그런 부분이 임시 먹기좋은 곶감이 편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덥석덥석 받아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 그것이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공직을 3년 반 일찍 조기 명예퇴임을 하고 한 선거공약이 있습니다. 선거공약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충청남도의 도청위치가 대전시에 위치해 있음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부고속권과 서북부 축으로 행정의 중심이 그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지리적, 입지적 여건도 그랬지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서북부권과 경부고속 축으로 되어 있는 도정의 축을 서해안 권으로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옮겨 놓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1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2006년 7월 16일 우리 이완구 지사께서 문예회관에서 우리 시민들 800여명을 모셔놓고 거기 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손을 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완구 지사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의원님은 매일 만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함께 걱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말씀을 제가 주문을 했느냐 하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 함께 잘 살아야 됩니다. 지금 서북부와 서남부의 경제적 현실이라든지 지금 경제수준이 너무나 많이 차이나가지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균형발전인데 이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사님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있고, 또 예산을 집중적으로 북부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라도 서남부 쪽에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우리 강한 충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의 소신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제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었고, 지금 4,700억 이라는 돈을 5년 동안에 넣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균형발전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 여건이 그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러고 나서 예산심의 같은 것 들어갔을 때 기획실장한테 그럽니다.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관계없이 서남부 쪽에 개발할 수 있는 특별 지원사업을 낸 명단을 내놓으라고 내가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못 내놓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여기 계신 경제통상실장 이하 우리 공직자 모두가 항상 어떠한 일을 착수하고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입안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일을 하는데 무슨 빠르고 편하게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분산배치 하기 위해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더 편중되고 심화될 우려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통상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행정철학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우리도 충청남도가 고루 잘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업유치 활동을 하면서도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북부권과 서남부권의 산업단지 지가를 가능하면 더 벌여서 더 싼값에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면 훨씬 더 산업입지가 서남부권이 더 쉬워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투자담당관을 거쳐서 경제실장에 왔습니다마는, 홍성의 L그룹이라든지 지금 관창의 DI그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는 서남부권에 의사를 가진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내 사업하기 좋고, 특히 DI그룹 같은 경우는 엔진을 지금 서북부권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공장 입지하는 것을 원할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L그룹 같은 경우 홍성 서부권으로, 그리고 DI그룹은 보령권으로 유치를 앞장서서 그쪽으로 유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서남부권에 개발하는 산업단지 가격을 낮추려고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 가면서 그 산업단지 시공사들에게 여러 가지 주문을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또 앞으로 그런 생각으로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균형발전 개발계획 사업조서를 보면 4,734억을 ’08년부터 ’12년까지 넣는 것이 계획에 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균형발전의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턱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충청남도가 다른 계획을 입안할 때도 서남부권을 축으로 해서 이 부분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고민을 좀 많이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지난 12월 7일 태안에서 기름피해 유출사고가 났습니다. 그건 설상가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그리고 자연환경 회복 측면에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청정지역 살리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봉사자들이 와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원상회복이 됐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통상실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성장 동력산업을 6개 시·군별로 다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역의 어려움을 달래주고 또 새로운 경제회생의 차원에서 어느 시책별로 시·군별로 받아가지고 그놈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동안에 경제통상실 차원에서 서해안 6개 시·군에 경제회생 사업을 위해서 선택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그런 것을 제시하는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유류피해 관련해 가지고 저희 경제실 차원에서 6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건의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단기적인 지역경제 부양책에 대해서 저희가 쫓아다니고 예산을 달라고 한 것은 있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걸 서남부권 개발과 연계시켜 가지고 6개 시·군에 대해서 어떤 사업 구상하고 계획해서 정부에 건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그 지역이 어렵고 한 부분에 대해서 위안 차원에서도 이것이 건설교통국 소관도 되고 농림수산국 소관도 되고, 경제통상실 소관도 됩니다마는, 우리 통상실 차원에서의 노력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어떠한 일이든지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시 회생이 됐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살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노력도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했어야 됐다고 보는데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해양수산 분야는 해양수산 분야대로 우리 건설교통국 분야는 건설교통 분야대로 근 1년 동안 서해안 6개 시·군, 특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노력들을 했지만 경제실에서 단독으로 6개 시·군 개발발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서해안 지역의 농어촌이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택시, 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중고를 겪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어떠한 근로소득 사업 이런 것만 가지고 운영을 했지 별도로 시책구상은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담아져 있는 예산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까?

예, 6개 시·군을 따로 전제로 해서 저희 경제통상실에서 충청남도 행정하는 게 경제에다 연관시키면 안 연관되는 게 없습니다마는, 그것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한 거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정남균 실장님이 업무에 굉장히 해박하시고 또 치밀하고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머리에 담아서 시책적으로 해 가지고 경제통상실이 좋은 이미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했을 걸로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하니까 조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면서, 태안은 청정지역으로 개발한다고 그러는 게 충청남도의 목표이고 태안을 제외가능하면 서남부권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우리 T/F팀을 가동해서 유도하는 부분은 저희 경제실 쪽에 있습니다마는, 따로 별도의 사업을 구상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통상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잘못된 질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제력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그런 애정 어린 생각 속에서 오죽하면 그런 구상까지도 하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경제력을 보강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생각이 납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의 도청소재지가 대전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 행정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역실정에 돌아가는 어려움이나 이런 현장체험 파악이 굉장히 부족해서 저는 우리 통상실에 계신 우리 직원들도 수시현장에 발로 얼마나 어렵고 기름피해라든지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실상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대전의 공기를 체감하고 있는 우리 충청남도 공직자들이 실제로 농어촌의 서해안 쪽 지역에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을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 행정의 거리가 너무나 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빨리 충청남도 쪽으로 빨리 이전을 해 가지고 충청남도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2012년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만이라도 우리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을 수행하려면 더 밀착하게 접근하고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에서 안 하는 것을 저희 경제실에서 경제실 직원들을 일부러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버스투어를 천안에서부터 죽 해변을 따라서 보령까지, 보령에서 자고 거기서 워크숍을 하고 시장·군수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2박 3일 버스투어를 다른 국에서 안하는 것을 우리가 일부러 하고 하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바로 위원님 생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남균 실장님은 저하고는 같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주 잘 지냈고 저는 우리 정남균 실장님을 100% 신뢰를 합니다.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이 어느 광역자치단체의 경제통상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부분을 놓치면 큰 것을 잃기 때문에 그러한 사소한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황해경제구역청의 현장확인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정 실장님께서는 황해경제구역청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생기고 나서 개청 이후.

저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이사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불러가지고 제 입장을 아주 난처하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서 자주 갑니다.

자주 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불황으로 그 영향권에 미치게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개발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두 군데, 충청남도에서 다섯 군데의 개발구역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한 계획대로 그것이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 국제경기가 장기간 계속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단지의 총 개발역량을 이대로 좋은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실무자끼리 고민도 해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작년도 이전의 경기처럼만 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제 경기가 악화되면서 국내 소비시장까지 얼어붙는다고 하면 어느 기업을 갔다 논들 누가 생산을 하겠습니까? 생산한 물품들이 모두 창고에 들어가 버린다고 하면,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가면서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1단계 어떤 기업들을 갔다가 집어넣을 것인지 외투기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외투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고민들을 추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야에 대해서 끄집어내 가지고 계획이 어떻게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다든지 그 방향을 일부 수정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시계획을 만들면서 실시계획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갈 것으로 지금 계획도 하고 있고 먼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럴 생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일부는 임대산업단지로다가 떼어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보고 온 걸로 봐서는 앞으로 황해경제구역청 5개의 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주민의 민원도 있어서 봉착되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실제로 개발을 하면서의 민원, 그리고 개발한 이후에의 여러 가지 공단유치라든지 외국기업의 유치문제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많이 봉착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스크린을 세심하게 해서 길을 지금부터 바로 잡아가는 것이 앞으로 큰 어려움을 조그맣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우리가 최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미 벌써 여러 개의 부산이라든지 광양 쪽에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그 실패 사례를 몸소 저희가 체득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많이 모아 받고 그쪽 사람들하고 많은 논의를 해 봤었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 사례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릴 것은 경기도하고 우리 충청남도하고 사실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차이가 많아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께서 잠시 말씀을 주시던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50%, 50%의 공직자들 100여명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이게 한 지붕 두 가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차별받는 건 못 참는다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경기도와 충청남도 공무원의 근무여건은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무여건이라고 하면 후생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환경여건도 있지만 또 지리적 여건 여러 가지 이런 것 볼 때......

사무실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 따로 근무하고 경기도 따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팀별로 섞어서 혼재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재정사정이 좋아서 좀더 앞장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도 어떻게 경기도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번 수요토론에 올려서 수요토론회를 합니다, 고민했고. 앞으로 일부 고민을 해 가면서 보완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들 자존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충청남도 공직자들이 경기도 공직자들한테 지식이나 정보 면에서 부족할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주 그건 믿음을 갖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무환경이나 후생복지 면에서 그쪽하고 대우가 좀 떨어진다고 하면 공직자는 사기를 먹고 사는데 그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통상실장님 거기 이사이시고 또 직접 통제권에 들어 있는 구역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살피셔 가지고 전혀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일부 그런 것이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벌써 그쪽에서는 개발지역 주민들의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우리 충남은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서로 비교가 되고 한다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앞서 가는 신뢰받는 도정을 수행하면서도 도민들한테도 비교우익 쪽에 서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자주 챙기고 우리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의 여론을 듣고 물어봐 가지고 그 부분이 차별화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각별히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공동으로 느낀 부분입니다. 함께 똑같이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또 어떠한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실장님의 명석하신 판단과 리더십을 발휘해서 수시로 그 부분이 노정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똑같지는 않지만 내년도에 저희 공무원 해외여비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민간부문의 여비 같은 경우는 다음 번 예산편성 때 총체적인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금년보다 내년도에 더 줄여가는 예산편성 방침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여비의 급격한 증가 부분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거하고 별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그러면 개발지역에 대해서 경기도 주민들은 해외에 가 가지고 실제로 특별경제구역이 가까이 중국이라든지 일본에는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찰을 경기도 개발권역에 있는 주민들은 볼 수 있고 우리 충청남도 주민들은 볼 수 없다 하면 오히려 역으로 일하는데 우리에게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사기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사업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남균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도민들은 IMF때보다도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체감경기는 사실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있는 분들이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에 서민경제는 너무나 어렵고 지금 현재 말은 못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와중에 금년 농사가 풍년이 들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덮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가 여기 계신 경제통상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고 한만큼 우리 도민들한테 그만큼 그것이 행정의 서비스로 전달이 되어서 다행히 우리 충청남도가 외자유치 1위 여러 가지 각 부문에서, 경제부문에서는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타 도의 부러움을 사고 있고 또 대통령상까지 받아가지고 우리 도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쌓는데 큰 역할을 하고 누구나 다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어려운 경기를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계속 발굴하셔서 지역경제가 다시 빨리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함께 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매듭하고 답변 잘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남균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육성을 위한 개선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