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봉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봉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여름은 유달리도 무덥고 가뭄이 극심했던 해였습니다. 그간 농민들의 고생도 컸습니다만 이를 뒤에서 걱정하고 그 피해를 줄이고자 힘써 준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70년도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새마을운동을 열심히 추진하면서 도로개설 및 확장은 물론 소하천 정비 등으로 인한 편입부지를 주민들로부터 대부분 기증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적은 국가재정으로 수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고,이러한 희생적인 정신바탕으로 농촌환경은 급속히 개선되었으며 나라전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때의 도로가 다시 확장되거나 정비되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편입되는 토지는 적정시세로 보상함이 마땅하겠지만 기존 편입된 토지에 포장을 할 때도 이미 기증된 토지에 새로 보상을 해야 하는 일이 곳곳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토지를 기증받은 후 도로를 분할하여 등기까지 마친 곳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대략 분할만 해 놓았거나 분할조차 하지않은 곳도 적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주민은 등기부상에 자기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요구의 조건이 성립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기존 도로를 자기토지라고 파 들이고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길을 막는 사례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동해, 대가, 하일 등 정주권사업을 시행중인 면에서는 예산금액은 얼마라고 해서 제법 많은 것처럼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만, 몇곳 도로포장을 다시 하거나 개설을 하다보면 보상금으로 나가는 예산의 비중이 너무 커 실제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얼마되지 않는 결과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미 기증받은 도로부지까지 보상을 해야하고, 당시 토지대금을 지불한 땅도 도로부지로 등기이전을 하지않은 관계로 인하여 다시 보상을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추진될 정주권사업 해당면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까?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누차 강조한 바 있듯이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즉시 분할하고 등기도 정비해야 개인에게도 토지세를 더 부담하지 않도록 해 주고, 그 해당토지 매매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불리익도 없애고 국가재정에도 이익이 되도록 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주 적은 예산으로 정비할 수 있었던 일들을 짧게는 10년에서 20년에 가깝도록 그대로 방치하여 옴에 따라 국가의 엄청난 재정손실은 물론 새로운 민원들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쯤만 말씀드려도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는 그때 그때 해야 할 자기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어진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엄격히 따지면 공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일종의 직무유기와 같은 일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지금에 와서 등기를 하려 해도 해당 주민이 날인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에 법적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이유로 주민이 보상을 받을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보시려고 합니까? 지목상 도로가 되어 있는데도 분할을 하지 않았거나 도로로 분할했으면서도 군유지로 이전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과연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기밀누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조사와 감사시 또는 행정수행에 의문이 가는 사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려고 청내,청외부 기관의 자료를 요청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있을 때마다 곧바로 외부로부터 적잖은 저항을 받거나 욕설을 들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본회의 통과도 되기 전에 중요한 행정기밀사항이 벌써 밖으로 누설되어 공격의 화살이 날아 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비밀을 지켜야 할 공무기밀을 함부로 발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예 하나를 들면 어느의원이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느 과에서 필요한 자료라고해서 받으면 될 것을 무슨일로 아무개 의원이 요청하는 자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부분의 내부모순이나 비리가 노출되었을 때 행정은 뒤로 슬쩍 빠지고 그 책임은 해당의원에게 넘겨 씌우는 예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은 한 예에 불과하지만 더 큰 중요한 것은 행정집행을 잘못해서 빚어진 결과도 예산을 심의했다 해서 그 책임소재를 의회에 돌리기 다반사였습니다. 또 중요한 공무처리 내용까지 누구누구 의원이 어떻게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밖으로 전파됩니다. 이는 때로 무의식중에 일어난 실수도 있겠지만 해당 관계실과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의성도 내포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행정집행을 맡고 계신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이 질문을 들으면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없었던 일을 억지로 만들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럴까요? 의원의 질문으로 인해 조금 고달픈 일이 생기면 "아차, 그런 것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하고 개선점을 찾기보다는 그 의원에 대한 불평을 먼저 표출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석에서 조심성없이 함부로 발설한 일은 없습니까? 공무원 여러분은 나라에서 녹을 받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지식인이기에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그 언행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더 설명치 않아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공무원륜리규정을 떠나서 공직자로서의 양심과 도덕심에 한번 조용히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공직자상이 이렇게 흐트러져 버렸을까요?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렵니까? 물론 전체 공무원 모두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3년7개월 가까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아온 일 중에 칭찬을 해 주고 싶은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것 보다는 실망을 주는 일이 생각보다 더 많았다고 하면 억설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일은 접어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 중하나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이설문제가 계속 어려운 문제를 파생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사전에 알려져서는 안될 기밀이 누설되어 몇몇 특정인이 그곳에 사지 않아도 될 토지를 사놓고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이유도 있겠지요. 일은 지연되고 예산은 더 투자되면서도 성과는 부진한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말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건실하고도 솔직한 대답을 양심에 의해 한번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내부규정에 공개의 원칙이나 규정이 있다 함은 제가 질문한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그런 답변입니다만, 답변을 하다 보니 그러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그 기밀을 지켜야 될 여러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지금 기밀누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자 공무원들의 양식에 따른 기밀누설을 큰 비중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같이 한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데 제 질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총체적인 우리 공무원의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부군수님께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기탄없는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김동봉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상규정지침과 형평성을 확·포장시 보상업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필지 중 일부 부재지주 및 금후 경지정리지구 편입시 환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승락을 회피하는 이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그리고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소재를 추적, 파악하여 본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큰 비중, 큰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또 그 책임이 과장님 혼자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잠깐 정회를 해서 그동안 부군수이하 관계실과에서 충분한 숙의를 해서 명확한 답변을, 조금전 박장일의원께서 제시한 금년에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집행을 하느냐 어떠냐 하는 대답을 듣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