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은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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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및 청소년육성센터도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한 시대의 생활상이 담긴 역사의 기록이자 미의 창조를 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관광 역시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한 축으로 가치를 더해가고 있고 체육은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실시하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한 책임분야로써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 및 체육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껴왔던 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유구한 백제문화의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중차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백제문화의 얼과 맥을 복원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가 더욱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우리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에서 청소년 시책 연구개발, 상담 및 활동지원 등 청소년 육성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하여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 및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은태

이은태위원장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문화체육관광국,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청소년육성센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양창엽 과장입니다. (인 사) 관광진흥과 황대욱 과장입니다. 10월 28일자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인 사) 체육청소년과장 변상천 과장입니다. (인 사) 문화산업과 이정구 과장입니다. (인 사)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한찬희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육성센터 신현충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국에서는 문화의 중심 명품충남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초 계획했던 대부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백제문화 세계문화 및 문화인프라 구축과 도민들에 대한 문화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특화 관광지 개발사업, 강한 체육 실현을 위한 스포츠 활성화, 문화컨텐츠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제54회 백제문화제, 계룡군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대백제전 국제행사 승인, 충청권 방문의 해와 지역민속문화의 해 등을 유치하였고 보령 머드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고 전국체전 5위 입상 등과 안면도개발 승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이 계셔서 저희들의 이런 행사가 잘 되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저희 2008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금년도 구상한 신규사업 등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박윤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찬희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사무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한찬희입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간부를 몇 명 소개 해 올릴까 합니다. 안태경 예술감독입니다. (인 사) 유재룡 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관 행사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길영식 홍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행사운영과장은 현재 공석에 있습니다. 먼저 제54회 백제문화제 성과와 반성을 보고드린 뒤에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한찬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현충 청소년육성센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재단법인 도 청소년육성센터 사무처장 신현충입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청소년육성센터 사무처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 한해를 청소년육성센터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매진할 것을 우선 다짐하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청소년 육성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재상 재정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김영순 청소년상담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선열 청소년활동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청소년육성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직원 일동은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사무처장으로 부임하여 청소년육성센터 업무를 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높으신 신견을 가지신 위원님들의 혜안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이행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청소년육성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신현충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자료요구를 하실 때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사무처장, 청소년육성센터 사무처장 중 누구에게 질의 또는 자료요구를 하실는지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신현충 사무처장님의 씩씩하신 업무보고 잘 들었고 잘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는 2007년도에 청소년 상담센터 할 때의 운영규정이 있겠지요. 거기에 인사규정이라든가 보수규정이 있을 테니까 2007년도 거하고 지금은 육성센터로 통합이 되었으니까 2008년도의 운영 규정이라든가 기구표, 인사규정 그리고 가능하다면 타 시의 기구표도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 해외수련활동 지원에 있어서 두 건이네요. 베트남하고 중국을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신 연수보고서를 다음 질의하기 직전까지 갖다 놓아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어느 학교 교사가 그 전에는 학회라고 해 가지고, 한 상담학회라고 있어 가지고 연수를 다녔는데 2008년도에는 그런 연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언제쯤 하느냐고 묻는 게 있어서 청소년 육성센터에서 그것을 실시를 하시는지 아니면 작년에 대충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06년 7월에 선문대에서 100명 교사들을 교육을 시켰고 2007년 7월 쯤에 순천향대학교에서 한 300명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 교육청에서 어느 기관에 지정을 해서 교육을 위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라면 청소년센터에서 지역에 있는 교사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지, 교육을 시켰다면 어떤 내용으로 또 연수비는 받았는지, 연수비를 받았다면 연수비가 육성센터로 입금이 되었을텐데 가능하다면 통장사본 도 좀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먼저 1주일 전에 충남도 역사문화연구원에 가서 감사를 치르는데 충청남도에서 발굴된 문화재 있지요? 거기에서 원장이 찾아온다는, 기증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노력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우리 충청남도 백제문화재가 있으면 파악하고 있는 상황하고 타 시·도에 있는 충청북도라든지 서울에 우리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인건비 지출내역 좀 주시고요, 이것을 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충청남도 전국 시·도별 청소년들의 자살현황,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심적인 고통을 상담하는 상담전화 센터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는 황산벌 전투하고 웅진성 퍼레이드 할 때 학생들을 동원하셨을 겁니다. 그 학생들에게 도서권을 주셨는지 수업시간을 얼마나 뺏으셨는지 훈련은 얼마나 했고 그 내역, 인건비를 줬으면 얼마를 줬다든지 그런 자료 좀 주시고요, 자원봉사자 현황, 여러 부서에서 자원봉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 좀 주시고 그 지원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육성센터에 16개 시·군간의 상담실이 있을 겁니다. 도와 시·군간의 협조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동반자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군별로 지원, 어느 학교,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자료를 정확히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도내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좀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보고서 17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5개소라고 했는데 시설 현황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로 충청남도의 문화재 보호구역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2006년도부터 2007년, 금년까지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수와 심의위원 명단 좀 보내 주시고요, 네 번째는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1년 예산규모, 직원현황 및 보수를 같이 포함해서 현황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한 가지 추가로......

은태

이은태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청소년육성센터에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연수를 시켰을 때 연수를 하면서 학교에 연수공문이 나가지 않습니까? 보낸 공문사본도 같이 함께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한 번에 세 개를 다 하자니까 복잡하네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 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우선 잊어버리지 않은 것 끝에서부터 시작하겠어요. 청소년 육성센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17억 4,196만 6,000원, 이게 20명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다른 데에도 지출되었지만 청소년센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20명으로 계산하면 약 이구시팔 얼추 8,000만원꼴 가네요, 한 사람이 쓰는 경비가. 급료로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전체 사용하는 돈이.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들은 바로는 교육청 산하 학교교육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학교에도 상담 교사들이 다 있거든요, 분야별로 죽. 그래서 청소년문제는 학교에서 다루어야 하지 않느냐? 이게 외지역에서 잘못 내놓고 얘기를 잘못하면 오히려 아차하다 이것이 조장하는 현상도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상 이걸 학교교육에 위탁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다고 할 때는 우선 여러 가지 시설이나 제반에서 약 2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절감이 되거든요. 거기에 조금 지원되는 것은 또 있겠지 요.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내역서 및 영수증을 첨부해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백제문화제인데 백제문화제나 여기 무슨 문화체육관광국이나 구분을 못하겠네요.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기네요. 솔직히 그게 그거지 이거 하나로 합하면 사실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해요, 본 위원이 볼 때. 똑같은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중으로 중복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충 이것을 봤는데 워낙 많으니까, 백제문화제를 2010이라고 죽 말씀을 하셨는데 2010에 대한 대행사를 갖기 위해서 ’09년도 ’10년도에 하는데 부여와 공주에서만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도 전역으로 확산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대백제 국제문화제가 되는데 부여하고 공주만 놓고 한다고 할 때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두 군데다 어떻게, 그냥 막 만원 짜리를 발라도 바를 것 같은데 두 지역에다. 막 깔아도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이유로 두 곳에서만 백제문화를 다 찾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부터라도 도 전역에 각 시·군에 백제문화찾기 운동을 해서 넓게 확산시켜서 그것을 모아서 축제를 해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되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사람이 별로 가지 않는 곳은 셔틀버스를 줄인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잘못되었으면 왜 잘못되었나 하는 것을 찾아서 잘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지, 잘 안 된 것은 치워놓고 잘된 것만 하자는 백제문화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 반성의 기회는 전혀 없거든요. 왜 잘못 되었나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도정질문 때도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책자까지 드렸어요. 대백제전 때는 반드시 2009년부터 해서 2010년도에는 이것을 넣어 주십시오. 사실 부여·공주만 백제의 땅이 아니거든요. 계속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서산 지곡에 산성리 부성산성 이것을 개발하면 사실 제3의 백제의 수도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여. 여기가 마한시대부터 3300년 340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행정의 중심지로써, 내포권. 백제문화가 내포권 빼면 아무 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내포문화를 빼면.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시고 이따 질의하실 때 말씀하시지요.

이창배위원

아니여 그래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백제문화제를 해야지, 그 두 군데만 한다면 두 군데에 무슨 이유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두 군데 백제문화제 2010년 하는 예산 여기에 세운대로 예산의 내역서를 싹 뽑아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려고 합니다, 이 돈을. 그 내역서 하고 그건 자료죠. 전체적으로 필요치 않는 이유, 2010년은 이 두 군데만 해야 할 이유,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그거 딱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 필요 없잖아요. 그거 두 개만 하면. 다른 거 않는다는데 뭣 하러 물어봐요. 그렇지 않는다는데 뭐 다른 건. 공주 부여만 한다는데.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이창배위원

아니요 또 하나 남았어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않는다며 또 그러세요.

이창배위원

아니 그건 백제문화제고 이건 또......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빨리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것은 또 충청남도 청소년 이게 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체육관광국 소관인데 여기에 보면 계룡 문화축제의 성공사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성공했다고 하나? 머드는 그런대로 우리가 인증하고 알지만 이 군축제에서 무엇으로 성공했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세계적으로 우리 군축제가 그래도 지구상에 각 나라 사람들을 다 갖다 놓고 우리 군문화가 이 정도되면, 군문화라는 것은 장비여, 무기, 전투력 그렇지요? 군문화가 춤추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서 춤추었잖아요. 문화는 복합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군문화로써 우리의 무기 우수성, 국토방위 우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한 내역서, 그 다음에 가서는 체육에 5위 상위권 상위권 노다지 했는데 이 상위권에서 가져 오는 것이 뭐냐? 사실 우리 충청남도 선수를 다른 데에서 픽업 않고 다른 시·도에서 스카웃을 않고 우리 도에서만 순수하게 우리 도의 체력으로 5위 상위권을 유지했느냐? 그러니까 일반팀, 일반 직장팀하고 학교팀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뭔고 하니 더 육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일반체육팀을 더 육성해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효과성,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경제성하고 부합되어야 하니까 돈을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동호인팀을 더 늘려야 하는 이유, 그렇지 않아요? 동호인팀을 더 늘려서 우리 체육은 별소리 다해도 5위했기 때문에 그 동호인팀을 늘려가지고 우리 도 체육 향상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5위하던 게 4위할 수 있고 3위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등수가 우선하니까 그리고 각 학교코치 문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학교체육을 향상시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나 갖다 둘 것이 아니라 최소한 동메달 금메달을 딴 사람들, 체육 점수는 메달로 인정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몇 점은 메달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자료로 요구해 주세요.

이창배위원

코치에 대한 수준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정림사지에 대해서 자세히 투자되는 돈하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자료로 주십시오. 뭐 이거 한도 없네, 끝도 없고.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부성산 사신행렬이 부여하고 공주하고 그러니까 웅진하고 사비까지 간 행렬도 있는데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거기가 2009년, 2010년에 대백제전에 참여할 수 없는 내역서, 무슨 이유인가 그 사유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할게요. 문화체육관광국에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 위원명단과 금년에 1회 개최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 개최결과를 하나 주시고요. 청소년육성센터의 직원급여 지급내역을 2007년, 2008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확대해서 작년에는 16개 시·군 25개소에 32면 사업을 완료한 것하고 금년에 16개 시·군 29개소 32면 추진중, 완료 18, 착공 10, 설계 4 이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백제문화추진위원회 한찬희 사무처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는 이런 업무보고는 처음 봤습니다. 20페이지 중에서 13페이지가 이번 백제문화제 행사의 문제점을 스스로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업무보고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할 사항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할 것도 없고, 세 번째로는 충남 청소년육성센터 오늘 처음인데요 2006년도, 2007년도 재단법인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에 지원해 준 국도비 지원 현황이 이 업무보고에는 금년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이사장, 상임이사 되시는 분 나오셨습니까? 상임이사, 사무처장, 재정기획실장, 청소년상담지원실장, 청소년활동지원실장의 각종 행사에 강의나 강사로 나갔을 때 그 현황과 강사료,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는데 강사료 입금내역, 또 상임이사는 상근직인지 비상근직인지는 몰라도 상근직이라면 출석명부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청소년육성센터 예산 사용처별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또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의 임원이나 직원들은 유사한 별도직업에 관여할 수 있는지 겸직할 수 있는지 이 정관 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이 자료는 다음 질의시간에 다 작성해서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대답없음」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배부가 되어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하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재단관계는 서면요구 자료가 다 되었는데요 청소년육성센터가 서류 일부가 아직 안 되어서 된 것만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가 미진된 부분은 감사 중에라도 작성되는 대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고 또 도지사의 답변을 통해서 보충질의 때 문화재 보호구역 완화를 위한 현실에 맞게끔 조례 개정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문화관광국에서는 도지사의 답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거든요. 이에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보고사항에서 백제문화제 행사에 크루즈운항을 2009년 2월까지 수립한다고 해서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고, 또 보고서 네 번째 2010 민속문화의 해 사업추진 이것이 2년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국비 15억원과 전문인력을 지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15억이 2010년까지인데 앞으로 내년부터 2년 남았는데 국비확보가 되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해외관광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나라 특히 충청남도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천혜의 지역이라고 봐요. 시설투자하고 개발만 하면 상당히 좋은 지역이 많은데 그러한 관광자원을 활용하는데 개발과 병행해서 할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관광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볼거리를 줘야만 관광객들에 대한 즐거움, 먹을거리, 숙박시설 편안한 잠자리, 저렴한 비용과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과거에는 가까운 일본, 동남아 쪽으로 관광객을 많이 빼앗겼는데 지금 현재에도 우리나라로 관광객들이 좀 오기는 온다고 합니다만 동남아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서 상당히 취약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백제문화제 행사에 있어서 참여인원이 자원봉사까지 해서 한 8,000여명 되더라고요. 자원봉사자가 2,154명해서 8,000여명이 되는데 이것이 매년 연례행사로 54회에서 내년에 55회 이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참여인원을 동원해서 자원봉사자 도움을 받아서 이 큰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요. 본 위원의 생각은 백제문화제 행사는 사실 충남의 행사 잔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국적인 추진이 되어야 된다, 국가차원의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충남에서 행사 한번 치르려면 금년에 90억, 내년도에 100억을 예산에 세워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도비, 시·군비, 이것은 거국적인 행사로 치러야 된다고 보는데 매년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행사를 연례행사로 꼭 치러야 되는 것인지?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드는 만큼 기대효과는 아까 간접적인 효과가 사백 몇 억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한상담학회 자료가 아직 오려면? 그거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청소년센터에 보면, 아직 자료를 전부 검토 못해 봤는데요, 다른 시·도에도 상임이사 제도가 있나요? 상임이사? 간단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왜 우리 충청남도육성센터에 만 상임이사라 해 가지고 자리를 줘서 예산을 그쪽에 주고 있는데 그 원인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사규정에 보면 소장은 만 60세, 거의 만 60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임이사가 자료에 보니까 73세시네요. 왜 73세 되시는 분을 상임이사로 해서 거기에 다달이 큰돈은 아니지만 왜 보수가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뒷장에 보면 18페이지에 직원명단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청소년육성센터 청소년을 육성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너무 범위가 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청소년은 지역에서 상담원들이 상담을 한다든가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상담교사가 나가서 상담을 한다든가 주업무가 이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을 보니까 상담원들이 왜 재정기획실 쪽으로 배정 받았으며, 또 활동실 쪽으로 상담원들이 배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유 업무인 상담원들은 상담 쪽으로만 있어야 되는데 왜 재정기획실로 해서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담원들이 지금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별로 학부모들을 교육시켜서 많게는 한 사오십 명 적게는 20명씩 교육청에서 상담교사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줘서 청소년센터라고 해서 상담하는 상담원들이 있는데 구태여 17억씩, 18억씩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상담원들이 한 열두 분 정도 되네요. 그분들이 어떻게 충청남도를 전부 상담하고 다닐 수가 있는가? 그리고 여기 보고에 보면 지금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부는 아니지만 실적이 아주 저조해서 2009년도에는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압박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육성센터가 설립되어서 통합이 되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해외로 연수까지 1년에 두 번씩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상담학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여기 한상담학회가 사업자등록 같은 거 이런 거 냈나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청소년센터일 때 낸 거지요? 그러면 청소년센터에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내서 이런 학회 이런 연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냥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오거든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황우성 위원님.

황우성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외국에 있는 문화재도 엄청 많이 있는데 국내에 많이 반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주신 것에 보면 연기군 비암사에서 보셨던 국보 106호 계명전씨 아미타불 삼존석상과 보물 367호 기축명아미타여래제불보살석상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368호 미륵보살 반가석상도 청주박물관에 있습니다. 보물 제368호도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충청남도 비암사에서 발굴된 것인데 청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유물입니다. 국보와 보물인데 우리 공주 국립박물관에 반송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으신지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주시고요. 한 가지는 아까 청소년 자살상황을 달라고 했는데 정책기획관실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망현황을 죽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병으로 암, 사고로 추락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살이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제일 많이 한 도가 충청남도와 강원도인데 충청남도는 사망률을 보면 10만명당 37명이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10만명당 37.4%로 해서 강원도와 충청남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면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센터 자료가 지금 안 와서 어디서 자살 전화상담을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청소년의 60% 가량이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내용이 신문에 게재된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내용인데 충청남도에서는 자살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상황을 자료로 안 주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있고, 먼저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도 각 시·군의 청소년 지원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04년, 2005년도에는 도에서 2억 2,000만원 돈을 지원했었는데 2006년, ’07년, ’08년도에 지원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 육성센터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는 중인데 시·군에서 육성하는 것을 왜 지원을 도에서 하다가 말았는지, 교부세 문제로 인해서 지원을 하다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각 시·군별로 1명 내지 3명의 상담원이 실장이 있으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고 타 시·도의 자료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비 60%를 지원하고 시·군에서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다 지원하는데 충청남도는 시·군비에서 하고 도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소년 자살현황도 충청남도가 제일 낮다고 했습니다. 신문에 난 것도 그렇고. 각 시·군에 있는 청소년 상담센터를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타 시·도도 다 해 주는데 충청남도만 지원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827페이지에 개인별입니다. 도 산하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충청남도 생활체육협의회의 2006년도의 사업비는 7억 7,100만원인데 반납액은 49억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겠지만 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 숫자상으로 잘못된 거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우성위원

인건비가 생활체육회만, 다른 데는 도 산하에 인건비는 없는데 생활체육협의회의 인건비가 엄청 많을 텐데 2억 4,700에서 3억 4,700, 그 다음 해에는 너무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반납액도 왜 이렇게 많은지,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주시고요, 이상 질의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그간 수고 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을 문화시대라고 하고 문화시대의 대표적인 것은 관광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충남도에서는 문화의 중심 명품충남 실현을 위해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중심 명품충남을 위해서는 심지어 우리 정무부지사는 문화관광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문화산업이라든지 관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제문화유산 발굴, 보존, 정비, 복원을 통한 공주, 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2030년까지 1조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너무 느슨한 감이 있습니다. 2030년 까지 1조 3,000억 투입한다는 사업계획이 문화재 유적지 훼손 속도라든지 집중과 투자연계성 그리고 백제고도문화유적지 정비 복원사업하고 고도복원 사업 등이 2012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공주, 부여 역사문화도시 1차 목표년도를 2020년으로 수정해 가지고 향후 12년간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이후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여는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이라든지 정림사지 복원 등 재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복원사업도 재현사업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창조 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공주의 재창조사업과 관련해서 계획된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주지역에는 지금 백제시대 의 사찰 복원, 보존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유명한 사적지에 가보면 녹슨 안내판 하나에다가 절터에는 잡초만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구룡사, 대통사, 수원사지, 남열사, 서역사 등이 다 방치된 상태에 있는데 이에 대한 복원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정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향후 문화를 주도할 세력은 오늘의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박물관, 기념관, 사적지 이런 데에 대한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단계적으로 무료화를 해서 청소년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제문화제 개최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자체하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백제문화제 때에 백제문화제 행사장에 설치된 음식점은 잘되지만 그 외의 음식점은 열흘간 장사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식음식점 반발이 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0년 대백제전을 한 달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대로 해서는 못 참겠다는 불만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0년 대백제전 때에는 공주 시내의 식음식점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고맙겠고, 지난 11월 19일날 대형 마케팅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결과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 이런 생각은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제문화제 하면 역사와 관련한 상품이 있어야 하는데 모두 특산품 위주다, 백제문화제임에도 백제라는 느낌이 전혀 안 난다, 문화행사인지 지역축제인지 모르겠다, 문화제 개최목적이 무엇이고 타켓층이 어디냐, 또 상품에서는 누가 어떤 사람에게 팔아야 되는지 상품 대상과 판매 방법을 모색하고 상품나열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축제가 많은 10월에 왜 백제문화제에 가야 하는지를 부각시켜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참고하셔서 대백제문화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관광산업과장이 공석으로 있다가 지난 10월 28일자로 자리를 채웠는데요, 공모에 의해서 유능한 분을 초청해서 앞으로 충남관광 산업을 주무적으로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충남도가 왜 그러면 그런 제도를 택했을까, 그것은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기 때문에 관광산업과장을 공모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광산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령하고 안면 연육교가 개설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입법하고 있는 서남해안권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충남도가 보령 안면 그 지역을 새로운 관광지로 발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치단체간 자칫 잘못하면 경쟁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지방자치단체, 시·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중복투자나 과잉투자 또 상호경쟁에 의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대표적으로 꽃지지구, 지포지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꽃지지구, 지난 11월 20일 충남도가 승소한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그동안 소송 준비 하시느라고 또 소송을 수행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소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물론 패소한 원고측이 상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에서 끝이 나는 건데 만약 거기에서 상고를 한다면 대법원의 최종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충남도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 꽃지지구의 관광지 개발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꽃지지구의 개발과 관련되어서 안면도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군 직장체육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충남도내 16개 시·군에 25개 팀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 시·군체육팀, 지역특성에 맞는 체육팀들로 육성을 하고 있는지, 이 25개 팀 개별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시·군 의향을 한 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 위원 얘기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묻는 요지를. 즉 예를 들어 볼링, 검도, 레슬링, 체조, 사이클 다섯 개 팀을 천안시에서 육성하고 있는데 천안시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인지, 태안군 같은 경우 육상팀으로 되어 있는데 육상팀이 계속 거기에서 육성하고 싶은 팀인지 이것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가져지고요, 또 이것이 각 자치단체간의 의견에 따라서 교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교환 육성도.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축제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 졌는지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거의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그것만 심의하는 것 같아요. 당초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이 축제가 필요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아니면 통합개최를 해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무분별한 축제같은 것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도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예산지원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축제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을 보니까 ’09년 통합하여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런 것은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축제가 많다보면 축제피로군에 걸려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 봐도 너무 무분별한 축제들이 충남 도내에서 많이 개최되고 있다, 이것은 축제의 필요성보다는 축제를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더 피로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도민체전 운영방법 개선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것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수층을 고루 갖춘 10개 시·군 이상이 출전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종목을 확대하겠다 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종목, 골프나 씨름같은 경우는 그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도민체전 종목으로 꼭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만약 그것을 다르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충청남도가 지자체 중에서 맨 첫 번째로 전용선수촌 건립을 구상하고 2009년도 타당성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봤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와 관련해서 첫째 전용선수촌 건립의 구상배경이 무엇인지 두 번째 건립 장소는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세 번째 도의 엘리트체육 육성목표가 무엇인지, 네 번째는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언론에 보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 금년도 행사기간이 며칠간이었습니까? 10일간이었나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백낙구위원

금년도 행사의 행사비 총액은 얼마이며 개최 후의 성과분석 결과가 있는지 그 부분을 알려주시고요,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일부 도민들이 특히 주최지역 주민들이 행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백제문화제 기간을 단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단법인인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는 그동안에 천안에 소재했던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와 논산에 소재했던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이 두 기관이 합병을 해서 설립된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두 기관의 사무실이 통합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내 16개 시·군에 보면 물론 계룡시는 포함이 안 됩니다만, 청소년지원센터가 기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의 청소년에 대한 상담에 대한 역할분담의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명확한 역할분담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청소년 육성센터나 전신인 상담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 대한 그간의 감사활동을 한 일이 있는지 아니면 감사가 아니면 지도 감독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축제 행사의 성공적 판가름은 관객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 적게 왔느냐 에 판가름이 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특히 지역행사에 있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관광객이, 그 지역 관광객의 산출방식은 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발표하는 관광객 수하고 지역민들이 관심깊게 보는 관광객 수하고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오해를 불식시킬까 하는 의미에서 행사에 있어서 관광객의 산출방식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백제문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 공주, 부여에서 개최한 백제문화제에 대한 여론조사, 전국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보았는지, 왜냐하면 2010대백제문화제를 한참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했으면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또 어쨌든 이 지역행사를 공주와 부여에서 하기 때문에 공주, 부여 지역민들의 만족도도 조사를 해 보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국립예술단 운영활성화가 연간 240회 공연을 했습니다. 이 국립예술단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금년에 240회 공연을 했으면 그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지적 및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백제문화제와 비교해 가지고 서울에 한성 백제문화제 또 익산에 백제문화제가 있는데 이것을 같이 어우르는 행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도 하고 건의한 바가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이 부분을 공동발전에 대한 모색을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제문화제 하게 되면 어쨌든 관객이 많이 오게 되면 홍보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누차 본인도 홍보성에 대하여 강력히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해외관광 유치라든가 마케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하는 부분도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했다고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제가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았네요. 아직 멀었습니까? 이 부분은 빨리빨리 되는대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고 공주시, 부여군은 물론 논산에 황산벌 전투를 재현함으로써 충남 전역이 백제문화제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봐도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제초도로 유력하게 알려지고 있는 천안 위례성도 있는데 천안에서는 천안박물관 내에 위례성 연구소를 설립해서 유적지를 복구, 연구해서 매년 열리는 백제문화제의 성화를 위례성 정상에서 성화를 올려서 백제문화제에 참여하겠다는 천안시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천안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도하고는 어떻게 절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 대백제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가능한 생각이냐 여쭈어 보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청소년육성센터가 말씀이 많으신데 기구 및 정원에 상임이사가 나이가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옥상옥이라는 다른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나이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이사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자격과 이런 것으로 이사가 되었지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과 어떤 절차로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설사를 보면 각 시·군별로 다 틀리고 그런데 세부자료에 보면, 외국어 해설가능 현황을 보면 일본사람으로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중국하고 베트남 쪽으로는 다문화가정이 많을텐데 그 쪽으로 다문화가정으로 한국어 쪽으로 하는 분들로 해설사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해설사의 자격은 어느 교육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해설사, 시·군별로 문화재가 많아서 형평성 문제로 해서 틀리겠지만 연도별로 보면 반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734페이지에 보면, 개별자료입니다. 도비지원을 2008년도 올해는 안 주신 것 같아요. 국비와 시·군비로 했는데 도비를 또 지원 안 하시는 이유가, 해설사를 도 문화해설사라고 하면서 올해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생활체육 인건비 산출계획을 달라고 해서 주셨는데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828페이지 보면 지금 자료주신 것은 인건비 연간 산출예산 내역입니다.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보면 여기는 인건비가 2억 6,700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주신 것은 1억 5,100으로 나오거든요. 저 자신도 혼돈이 옵니다. 인건비라고 해서 산하기관 감사를 어떻게 보시는 것인지 저 자신도 답답해서, 아직 못 보셨습니까? 합계금액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인건비가 1억씩 늘어서 했던 부분인데 산하기관 준 자료하고 인쇄물 금액도 틀리고 이 자료와 이 자료가 또 틀리고 다 엉망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2008년도 상담원 활동상황이 아주 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상담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 명 두 명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재정기획실 쪽으로 배치된 상담원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며 그리고 또 활동실로 배치 받은 상담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요. 그리고 나머지 여덟 분이 활동을 했는데 여기 보면 활동한 분들이 네 분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네 분이 활동한 것이 4월에는 4회밖에 활동을 안 했고요 그리고 5월에는 25회, 6월에는 21회, 7월에는 8회, 9월에는 12회 그래서 2008년도에 활동한 실적이 도내 학교가 많은데도 한 70회 정도밖에 활동을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안 나간 상담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하고 이것은 상담실장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활동실적이 저조한데 대한 답변은, 상담실장 여기 오셨지요? (○증인석에서 예.)

상담실장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왜 우리 충청남도가 최하위권이 되었나? 2007년도까지는 전국 2위 이렇게 실적이 높았는데 2008년도 들어와서는 최하위권이라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답변은 상담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에 보면 유류사고 이후 서해안관광 활성화사업 6개 시·군에 13억을 투자하는 5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개 사업이 금년 학술대회 개최, 서해안 살리기 콘서트, 주요도시 관광홍보전, 서해안 투어랠리, 서해안 관광열차운행 등 물론 이것이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서해안지역의 관광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인프라 구축하는데도 우리 관광국에서는 신경을 가져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13억을 투자해서 사업하는 이 5개의 행사는 1회성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당년도 행사로 마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더 이것을 크게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킬링필드를 가는데 왜 거기를 가는가, 그건 바로 잔혹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관광코스로 넣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가 난 지역 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하나의 특구형태로 지정해서 관광명소화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거기를 특구로 지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지역을 별도의 명소로 가꾸어가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그 사고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다가 지금 보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문화관광 측면에서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국장님, 두 처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시간을 조금 주시지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되셨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의 전체지만 백제문화제와 관련된 것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이, 청소년육성센터 관계는 사무처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문화재보호구역 완화를 위해서 조례 개정 등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해서 개정안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화재보호법하고 시행규칙 등는 많이 개정되었고 또 전문개정안을 현재 문화재청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조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완화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각 시·군 충청남도 전체 다 그렇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그걸 현실에 맞게끔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백제전과 관련한 크루즈운항 관련 예산이 많이 소요될 텐데 이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크루즈사업은 당진하고 상해하고 오사카를 잇는 옛 백제문화 뱃길을 운행하는데 의의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상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 도와 나라현, 상해시간 협의를 통해서 민간사업자가 모객을 하고 운영 등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도에서는 입·출항 시 편의지원이라든지 선상 프로그램 지원 등 행정지원하고 재정지원을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직접적 지원은 최소화하되 다만 승선인원이 적어서 손실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 3국이 협의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의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배는 임대해서 하나 어떻게 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기간 중에 임대해서 만약 일본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 일본배로 크루즈를 한다고 하면 일본에서 모집해서 중국 갔다가 우리나라로 와서 갈 때는 비행기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모객을 해서 우리나라～상해～일본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또 올 때는 비행기로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기간 중에 임차를 해서 추진하는데 크루즈사업은 모객이 주가 되기 때문에 여행사하고 협의해서 모객인원을 예를 들어서 80%까지 하면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줄 수도 있고 80%가 안 되어서 50～60% 밖에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손실분 일부는 3국이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완전한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소요사업비라든지 예산 손실액은 얼마나 될 것인지 그것은 지금 여행사가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 대충 따져보면 한 2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최소한도로 돈을 안 들이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속문화의 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국비 15억원하고 전문인력 지원내역은 이게 민속문화의 해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0년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0년도에 우리가 민속문화의 해를 추진하는데 내년에는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지원관계는 문광부로부터 학예사 20명이 우리 도에 2010년에 1년간 상주할 계획이고 현재 계획상, 국비 15억은 민속마을조사에 2억 5,000만원, 민속전시회에 2억 5000만원, 교육 및 협력에 2억,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에 2억, 영상물 제작하고 세미나 등에 5억원으로 현재 문광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 보조금이 아니고 이것은 국립민속 박물관 예산으로 우리 도 민속자료 조사전시를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라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또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개발과 유치가 병행되어야 하고 관광은 볼거리, 먹을거리, 잠거리, 저렴한 비용, 친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는 동남아국가보다 취약한 형편인데 이에 대한 서비스 대책과 구상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 외국인관광객 입국 현황은 9월 현재 49만 7,000명입니다. 관광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볼거리라든지 먹을거리, 잠거리, 저렴한 비용과 친절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도는 볼거리 하고 먹거리는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잠거리는 호텔이 부족하기 때문에 숙박을 기피하는 실정이고 숙박업소등 관광호텔을 투자 유치할 계획이고 또 정부에서도 준저가 관광업소를 중점 육성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저가 관광업소도 개발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앞으로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해서 팸프라든지 전문여행사를 지정하고 관광설명회 등을 확대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사업자 종사자 교육을 금년도에 250명을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백제문화제의 거국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한국의 고대사는 한국사고 국가차원에서 백제문화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제역사를 지역사로 보는 시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항상 느끼고 있는 생각입니다. 금년도 백제문화제는 문체부 예비축제로 지정되어서 3,000만원은 지원을 받았고요, 또 내년도 프레 백제전을 대비해서 국비 10억원을 확보했고 기반시설비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010년도 대백제전 국제행사에 쓰이는 저희 행사비로 한 30억원 정도 요구할 계획입니다만 그것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러면 합해서 국비가 한 60억원 이상 돼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에 공주에 고마나루 있다고 전인석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고마나루 아트센터 건립에 국비 30억원, 행사비에 10억원해서 내년도에는 40억원이고요. 내후년도에는 내년도 국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저희 목표가 최소한 30억원은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우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암사 출도 국보보물 3점이 청주박물관에 보존 전시되고 있는데 우리 도로 찾아와서 전시될 수 있도록 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유문화재 관리는 저희 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권한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화재는 출토된 지역에서 원형대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중앙박물관하고 공주박물관, 청주박물관과 협의를 통해서 공주박물관에서 소장해서 보존 관리 전시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청소년상담 관련 예산지원이 2006년도부터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바와 같이 도에서 2005년까지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시·군 상담센터에 도비 30%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도·시·군 고유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방침이 예산부서에서 방침으로 세워서 육성센터는 도에서 지원하고 시·군상담센터는 시·군에서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2006년부터 도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현재 13개 시·군은 전액 부담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미확보 시·군이 금산, 홍성, 예산 3개 시·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만 시·군 지도를 통해서 시·군 청소년육성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도 생활체육협의회 반납액이 49억원인데 반납액이 많은 사유와 2006년도 인건비가 2억 4,000만원에서 2007년도 3억 4,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6년도 반납액이 49억원이 아니고 490만원인데 자료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인건비가 9,900만원 상승한 사유는 2007년도에 팀장 한 명을 임용을 더해서 임용하는데 따른 3,500만원, 보수 인상률 3% 1,500만원, 2006년도에 퇴직금의 충당금하고 부담금을 운영비로 계산했는데 2007년에는 인건비로 계산해서 4,900만원이라 변동되는데 따라서 올랐습니다. 다음은 문화해설사 인원이 시·군과 틀리고 외국어해설사는 다문화가정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별도의 해설자격이 있는지 또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반납하는데 시·군의 사업비를 도비로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166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활동인원은 126명입니다. 해설사외국어 능력현황은 총 39명인데 영어가 17명, 일본이 17명, 중국어가 네분 베트남이 한 분입니다. 그중에서 다문화가정 출신이 중국, 일본, 베트남 각각 1명씩 해서 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예산을 반납한 것은 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도비에 따라서 시·군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군비를 확보못해서 반납한 것이고요, 도비를 시·군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주로 도비는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활동경비는 주로 시·군비하고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기준은 문화유산하고 관광자원에 대해서 기본적 소양을 갖추면 되고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우성위원

도비 지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에요?

황우성위원

예.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경비는 도에서 지원하고 활동경비는 시·군비하고 국가기금......

황우성위원

아니 자료 734페이지에 보면 2006년, 2007년도에는 다 지원했는데 2008년도에는 도비를 부담 안 했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2007년까지는 국비 10%, 도비 10%, 시·군비 80%를 지원했는데 금년도부터 사업비 부담조건이 국비 20%, 지방비 80%인데 도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시·군은 활용사업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활용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우성위원

해설하는 분들 나가면 일당 주는 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황우성위원

도비를.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도에서 하고, 매일 나가서 관광객 안내하고 설명하고 하는 양성사업은 활용사업은.

황우성위원

해설사 양성하는 교육비는 얼마 예산 내보낸 거예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가 금년도 5,800만원입니다.

황우성위원

2007년도에는 도비를 1억원 넘게 주었는데 5,8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2007년도는 활용사업에도 일부 도비가 10%.

황우성위원

도비를 1억 4,000만원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반도 안 되게 해도 교육비로 가능합니까? 문화해설사는 교육을 다방면으로 시켜야 될 겁니다.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언어도 그렇고 스피치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교육예산이 너무 적지요, 그러면 도에서 지원하는 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도비를 많이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만.

황우성위원

전년도에는 1억 4,000만원 했는데 올해 지금 말씀하신 것은 5,800만원 했다니까 3분의 1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전년도에는 1억 4,000이었거든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금년도도 1억 4,000이네.

황우성위원

어디에 있어요. 1억 4,000 없지요. 하나도 안 했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하는 데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황우성위원

문화해설사를 하면서 도비를 전년도까지 다 지원하다가 교육을 해서 5,800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1억 4,000 가지고 교육을 했다면, 문화해설사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피치도 그렇고 역사문화에 대해서 그만큼 알아야 되는데 다문화가정 언어도 그렇고,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문화해설사 교육을 금년도에 기금 600만원하고 도비 2,400만원 해서 3,000만원으로 지금 실시하는데 큰 애로는 없습니다. 저희 도에서 직접 실시를 하는데.

황우성위원

지금 경제도 어려우니까 그냥 안 써도 돼요. 교육 안 해도 되지 뭐.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은 하기는 해야지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려면 일문일답을 할 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궁금한 것은 체크해 놓으셨다가 일단 일괄답변 받으신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다음은 전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계획기간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수정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방침이 작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현재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국토연구원에서 금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간조정문제는 중앙정부 방침과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장·단기계획으로 수립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여는 재현단지, 정림사지 복원사업계획과 달리 공주에는 재현이나 복원사업계획이 없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옛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곡의 정비사업하고 송산리 고분 주변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백제문화권 유적정비사업으로 공산성 정비, 송산리 고분 정비, 수천리 고분 정비 사업 등이 연차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공주 재민천 정비사업하고 곰아트센터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국비 30억원을 확보했고 선도사업으로 추진계획이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되면 공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단위유적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중앙정부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조해 나간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공주지역의 구룡사지, 수원사지, 서역사지 등의 사찰복원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의 정림사지라든지 익산 미륵사지, 경주 황룡사지는 문화재청 시책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고증 관계 등으로 인해서 추진이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주지역의 구룡사지와 수원사지 등의 유적에 대해서는 현재 복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향후 공주시에서 복원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제출될 때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잡초제거 등 유적정화사업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사적지 무료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립박물관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 등 시설은 시·군 조례나 개별박물관 운영규정에 의해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무료화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립박물관은 시·군과 협의해서 무료화 추진이 가능합니다만 사립박물관은 민간이 개인자본으로 설립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무료화 추진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무료화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도·시·군비가 전적으로 부담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향후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 상고심은 1심하고 2심은 사실심의인데 비해서 상고심은 법률심의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1월 중에 우리 도와 우선 협상대상자인 인터퍼시피 컨소시엄하고 태안군과 MOU를 체결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투자절차 이행이라든지 도유지 매각절차를 이행한 후에 내년 하반기 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성공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시킬 계획으로 주민사업설명회, 수차례의 간담회, 지역주민대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예정이고 이러한 주민수렴의견 절차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은 우선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에 반영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군 직장체육팀 육성과 관련해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팀을 육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태안군 육상팀의 교체 육성 의향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군청 체육팀은 22종목에 29개 팀에 245명을 지금 현재 육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군 특성에 따라서 직장체육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저도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도와 시·군과 연계육성이 가능한 체육팀을 적극 장려하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군간 협의를 통해서 체육팀 이관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며칠 전에도 시·군 실무자들하고 협의한 바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안군 육상팀은 전번에 협의결과 정비계획에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꼭 태안팀 바꾸라고는 안 했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특성에 맞도록 한꺼번에 정비는 못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축제의 통폐합 필요성 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은 열다섯 분입니다. 대상은 향토문화축제고 기능은 시·군에서 추천, 지원 요청한 축제를 심의 지원하고 조정기능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축제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 도가 2개 이상 통합했을 때 3,000만원, 3개 이상 5,0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이 3개 축제가 예산 옛이야기 축제로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는 보고를 올리고요, 축제육성위원회 조정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를 임의 조정하고 강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인세티브,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골프, 씨름을 도민체전 경기종목으로 확대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 체육 균형발전을 위해서 종목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위원님 의견에 저도 깊이 공감하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민체전 경기종목은 축구, 복싱, 수영 등 17개 종목입니다. 그동안 도민체전 경기종목의 확대를 위해서 골프, 씨름종목을 경기종목에 추가하고자 시·군체육회 사무국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골프 종목에 대해서는 선수관리의 어려움과 제반비용 과다로 전 시·군에서 난색을 표하고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씨름종목에 대해서는 시·군협의 결과 공주, 태안, 당진은 종목 확대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시·군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충남체육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경기종목 확대를 위해서 시·군에 대해서 설득, 도민체전 경기종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이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며 서해안피해현장을 특구형태 등으로 지정해서 명소화 하는데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관광활성화 사업의 행사성 사업인 경우에는 작년에 기름유출이 나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문광부에서 국비를 예산을 계상 못하고 기금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은 인프라 구축사업은 기금으로 하지 않고 행사성인 단순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성 사업으로 잡았다는 보고를 올리고요, 다만 서해안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인프라 관계는 서해안 유류피해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인프라 시설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된 중심거점 연계사업, 보완사업, 기반시설 정비를 정부계획으로 확정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태안지역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신두 사구공원 조정, 만리포 관광지는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특구지정 개발문제는 관계법률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전용 선수촌 건립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건립배경하고 건립장소 그리고 의회에 사전 보고없이 언론에 보도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하고 언론에 나온 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행정부지사께서 하계훈련 중인 육상팀을 격려하러 태백시에 갔었는데 그 한백산 정상에 운영되고 있는 태릉선수촌 태백분수 훈련장을 보시고 한 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금년 9월에 있었던 지사님한테 시책구상 보고회에 그런 것을 한다는 확실한 계획은 없이 “이런 시책구상을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했는데 그게 언론에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게 되면 장소는 2012년에 예산 홍성지역으로 도청이전시 충남체육회관 건립과 연계하는 방안 등 2009년도 용역을 거쳐서 필요성 검토를 확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센터는 상담센터와 활동진흥센터가 통합되고 있지만 통합사무실이 미확보되고 그에 대한 대책하고 도와 시·군 육성센터간 역할분담 관계와 청소년 육성센터 또는 2개 기관에 대한 감사활동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지적사항은 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출범한 청소년육성센터는 통합사무실이 구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천안시와 협의해서 2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사무실 임차비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통합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이고 도와 시·군간 상담관련 역할분담 건은 사실 중복 기능하는 부분이 있어 장기적으로 도에서는 연구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시·군센터는 청소년 상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역할을 분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육성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 실시현황과 감사결과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 실시는 2007년도에 한 번 2008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2007년도는 상담지원센터와 활동지원센터 각각 점검을 해서 보조금의 예산 집행 등 센터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물품관리 소홀 등 7개 항의 지적 사항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3월 17일날 사무처 직원 복무점검을 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통합사무실을 했기 때문에 감사는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되면 한 번 저희들이 별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예술단 활성화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국립예술단의 공연실적은 10월말 현재 총 244회입니다. 국립관현악단이 83회, 교향악단이 66회, 국악단이 95회가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소외지역이나 불우시설, 기업체, 군부대 등에 의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이 96회로 각 지역이나 각 계층에 따른 골고루 공연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했다는 성과하고 문화예술 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성과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여 국악단의 경우는 토요일날 상설공연을 해서 부여를 찾는 관광객 유치하고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위례성에서 채화해서 2010대백제전 참여계획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대백제전에 지금 전 시·군이 참여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시·군에서 뭘 가지고 참여를 할 것인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희망사업을 받아가지고 그게 백제문화제와 관련이 있고 적정한지 전문가 검토를 받아가지고 전 시·군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제안이 안 되었습니다만, 건의를 하면 검토를 하는데 전문가 검토와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만, 이게 공주시와 부여군하고 기존 채화 시·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주시, 부여군, 각 시·군에서 준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그때 가서 위원님한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답변 안 되었습니까? 이창배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자료요구만 하신 것 같은데 이따 시간 드릴테니까 그때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 이따 하세요. 수고 하셨고요, 한찬희 처장님 답변하세요.

찬희

한찬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중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보고 안한 부분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는 제55회와 대백제전 추진을 위해서 행사추진 운영요원이 적정하냐 또한 부족한 인력을 확대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추진위원회 그리고 공주, 부여, 시·군 공무원 또 양 지역의 선양위원회, 양 지역 뿐만 아니라 희망 신청한 자원봉사자 등을 총괄 관리해서 행사에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뿐만 아니라 충남도청 또 충남교육청, 경찰청, 소방공무원, 32사단 등 행사와 연관된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인석 위원님께서 백제문화제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적극 반영하고 개선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공직 재직시에 부단체장을 역임하시면서 그 지역의 지역성이나 축제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해박하신 지식과 기대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사비 총액과 금년도 개최한 성과분석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또한 행사기간이 좀 길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행사비 총액은 90억 5,000만원으로써 추진위원회 운영비 9억 200만원, 추진위원회 사업비 43억 4,400만원, 시·군보조비 36억 5,400만원, 예비비 1억 5,000만원 등으로 당초 보고드릴 때 보다 한 10억 정도 늘었습니다만, 그것은 금년도에 농협을 비롯한 기관에서 후원금 또한 임대사업비, 상품화 사업비 등 이 추가되어서 90억 5,000만원이라는 것을 보완 설명 올립니다. 또한 개최성과에 대해서는 보고자료 2쪽에서부터 죽 열거를 했습니다만, 가시적 성과도 있고 실제적 성과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반성과 개선할 과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실대로 저희들이 열거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행사운영이나 프로그램이나 홍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보완 발전시키겠다는 모두의 말씀을 올리고요, 금년도 개최성과 분석은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원에 평가용역을 주었습니다. 금주 중에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만, 우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공주대의 전문교수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우선 개략적으로 숙박비, 식음료비, 쇼핑비 등 그런 것을 설문과 조사를 통해서 우선 냈는데요, 이 경제적 분석에 대해서 이것을 축제별로 데이터 방식이 좀 상이한 바가 있어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더 저희들도 전문집단을 통해서 연구도 하고 보완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행사기간이 좀 길다는 일부 여론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에 직접적인 이익을 본 사람들은 아주 잘 되었다고 하는 반면에 좀 불편했던 사람들이나 소득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길다는 의견이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가 금년도에 주말이 두 번 포함된 기간에 하다 보니까 열흘간으로 정해졌는데요, 주말을 활용해서 축제이벤트를 집중화시키고 주중에는 학술행사 등 상설행사를 개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각급 학교 학생들이 주중에 관람객이 집중적으로 옴에 따라서 그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배치나 운영 방안도 개선해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대신에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은 것에 대해서도 시간대 별로 요일별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내년도 제55회 백제문화제는 2010대백제전을 준비하는 프레대백제전의 성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10대백제전은 32일간으로 잠정 정해서 그것을 내년도에 사전에 연습도 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한 번 더 10일간을 운영해 보겠는데 그에 대한 또 반대의견들은 그 의견을 충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경제추구 측면에서도 더 양 시·군과 또 여기계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1년 이후부터는 백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도 그때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찬중 위원님께서 홍보활동에 대해서 격려와 함께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백제문화제의 성과에 대해서 전국적인 여론을 한번 들어봤냐, 또 공주 부여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는 얼만큼이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사기간 중에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약 1,400명 정도가, 지역민 600여명 또 외부관람객 800명 정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분석은 프로그램 내용의 반응 또 행사장에 찾아오시는데 불편성이나 접근성 또 행사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홍보는 어떻게 느꼈느냐 또한 외국인들은 어떻게 모객을 했고 어떻게 안내를 했고 외국의 이해도는 어떤 것인지 또한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의견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민들로 하여금 설문을 해 봤습니다. 이것도 백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별도로 위원님들 모두에게 보고를 드리고 배부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산출방식에 대해서 적정했는지 박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것도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공주 부여군내의 주차장 면수를 양 지역별로 열흘간 승용차, 버스가 이용한 것을 기초로 하였습니다만, 정확도를 더높여 나가야 되겠다는 과제도 제가 알고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안 주신 사항도 저희들이 개별로 위원님들을 뵈면서 성실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충 처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저희 청소년육성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박정희 위원님외 네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느 교사를 통해서 한상담학회의 정보를 얻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한상담학회는 천안시 원성동 543번지, 4번지에 법인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육성센터 법인주소지하고 같은 주소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선문대하고 순천향대학교 그 부분도 개인통장으로 일단 돈이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2006년도 선문대학교, 2007년도 순천향대학교는 그 당시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무국장 통장으로 한상담학회 회장 이름으로 입금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 명으로 입출금이 확인되었고 서류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한상담학회장 통장으로 입금된 설립자는 누구입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김영순 실장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당시에는 실장이 아니고 사무국장이었죠?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이렇게 양 기관에, 알았습니다. 먼저 답변하십시오.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각 지역의 청소년 단체가 청소년 유관단체에서 위·수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법인화 된 지역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가 있습니다. 현재 상담지원부가 활동지원부, 위기지원부로 나누어 있는데 충청남도는 재정기획실과 청소년상담지원부, 청소년 활동부 세 개 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고 청소년 단체에 근무하게 되면 청소년지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1조에는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42조에는 한국청소년 상담원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조례 제6장 제27조부터 제33조가 근거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의 설립방침이 2007년 5월에 결정되면서 2007년 11월에 발기인 대회를 갖고 2008년 1월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2008년 3월달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상임이사 역할 및 임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명근거는 법인정관 제6조 3항 이사장은 이사 중 1인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가 임명, 상임이사의 역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원거리에 있는 이사장을 보좌하기 위함입니다. 임기 및 보수, 임기는 2년, 상근 업무추진비는 월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해철 상임이사는 ’99년 8월부터 충청남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장으로 재직하여 많은 교직경력과 한국교총 부회장으로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설립의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46조하고 청소년 활동지원법 제34조에 의거해서 만들었습니다. 청소년 육성지원조례 제27조, 제28조에서 설립근거와 기능입니다. 통합효과는 분산 위탁하여 추진하던 청소년 업무를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밀도있게 조직과 인력을 관리할 수 있고 다양한 청소년 육성시책을 직접 관리하게 됨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별 분장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육성센터는 재정기획실과 청소년 상담지원실과 청소년 활동지원실이 있는데 상담원 4명에 대한 부분이 현재 재정기획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하면서 그 친구들이 위기청소년들의 긴급구조하고 시·군 연계 및 직원 전문성 향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사이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청소년 활동지원실에 2명이 근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기구표에 의하면 20명 정원으로 하다보니까 청소년 활동지원실이 현재 3명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정원표는 8명인데. 그래서 5명이 과부족 하다보니까 과배인원을 과소지원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요청한 인원이 8명인데, 논산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말씀드립니다. 현재 5명이 근무해서 3명 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시 청소년 활동시 3명 인원을 축소하여 효율적으로 효과적 업무추진을 하였지만 업무가 과다하여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한 숫자는 제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파악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몇 건 몇 건은 어떤 재료인지 제가 현재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힘듭니다. 보건복지가족법 개선요구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는 목적이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지원, 긴급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고하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코자 합니다. 기능은 청소년 시책 연구개발......

정희

박정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기능 하는 것은 아는데요, 왜 실적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적을 당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 법 조항 이거 지금 알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자료를 제가 정확히 어떤 자료인지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금 최하위실 예산 삭감한다는 아까 받으셨죠?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정식으로 공문을 받은 게 아니고요, 가내시에 대한 공문이......

정희

박정희위원

글쎄 가내시든 어쨌든 받으셨죠? 알고 계시지요? 왜 실적이 없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무슨 법규 이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센터가 설립된 동기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아까 말씀한 대로 상담지원팀하고 활동지원팀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CYS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예산을 3억 6,000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실적을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정희

박정희위원

계속 하십시오.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CYS라는 것은 지역사회청소년 안전망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된 기관과 연계해서 위기청소년을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CYS의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이 잘 안 됩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박찬중 위원님하고 이창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현재 즉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일단 준비된 부분만 답변을 하시고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으로 할 때 그런 양해를 구하시고 일단 준비된 일괄답변부터 하십시오. 준비된 사항은 답변 다 하셨습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시면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보충질의나 아니면 답변내용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선수촌 건립 장소가 2012년에 도청이전지인 홍성 예산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지금 기관이나 시설을 전부 다 도청소재지로 집중시키면 나머지 시·군은 뭡니까? 거기로 가야 될 특별한 구상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도 체육회하고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 체육회가 도청이전지로 간다면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선수촌 내에다가 체육회 사무실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공동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백낙구위원

그러면 체육회가 꼭 홍성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왕이면 도체육회이기 때문에 도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도청소재지로 가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도에서 계획을 세울 때 각 시·군에 분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줘야지 기관이나 시설을 한 군데에 집중화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시·군이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았습니다.

백낙구위원

체육이 지금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엘리트체육을 위한 선수촌 겁립으로 보고 있는데 엘리트체육의 육성목표가 어디까지 입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엘리트 체육의 육성목표라고 하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백낙구위원

지금 전용선수촌까지 건립하면서 지금 선수촌이 없어도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보다 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선수촌까지 건립해야 되는지?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도청이전이 되면 도체육회가 이사를 거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체육시설종합계획을 해서 회관을 만들어서 선수촌을 하고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홍성이나 예산에 있는 운동장을 활용하고 사무실이라든가 선수육성 관계는 도에서 할 계획을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계획단계이지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백낙구위원

어쨌든 시설을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기관 옮기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본 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하겠지만 시·군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에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았습니다.

백낙구위원

다음에 육성센터 건립을 내년도에 2억 5,000만원 정도를 천안시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천안시에서 2억 5,000만원 정도를 천안 시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천안시에도 지원센터가 있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백낙구위원

지금 일부 이야기를 들으면 천안시가 협조를 않기 때문에 육성센터가 통합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천안시가 협조를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논산 거하고 천안상담실하고 합치다보니까 사무실이 금년도 3월에 개소가 되어서 비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통합사무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군에 공모하니까 공주시에서도 폐교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무상임차로 해 준다고 공주시장으로부터 문서가 접수되었고 천안시에서도 폐교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요구가 있는데 우리가 두 군데를 검토해 보니까 공주시 것은 면적이 필요면적보다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또 신축해야 될 입장에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천안시는 폐교를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해 준다고 해서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어차피 청소년육성센터의 주기능이 청소년의 상담기능이 주기능입니다. 그런데 너무 변두리에 있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저조할 것 같아서 도저히 어려워서 내년에 천안시가 별도 예산을 지원해서 통합사무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겠다고 해서 아까 그렇게 보고올린 사항입니다.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두 기관으로 있었거나 지금 현재 통합된 육성센터에 대해서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근무점검이나 형식적인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운영상황을 점검해서 정말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고맙습니다.

백낙구위원

다음은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분석을 공주대에 의뢰를 하셨다고 했지요? 지금 백제문화제추진위원장이 전 공주대 총장님이시지요. 그러면 이 분하고 특별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꼭 지역대학에 주려고 그러는지 공주대에 주는 이유가 있나요?

찬희

한찬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이러한 경제성 분석이나 관광객 분석해서 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 용역도 주고 성과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그 지역에 경제 분석하는 교수도 있고 또 지역에서 행사를 몇 십회 거치면서 인지도가 높고 그래서 했습니다만 더 좋은 기관이나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 다르게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보면 경제적 효과로 680억원이라는 숫자를 냈는데 구체적 자료가 있습니까?

찬희

한찬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제가 아직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금주 중에 성과가 되면......

백낙구위원

그거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공주나 부여는 옛 백제의 수도입니다. 백제문화의 중심권이기는 하지만 충청권 전체가, 물론 전라도나 경기도도 해당되지만, 충청권 전체가 백제문화권인데 백제문화제 한다면서 한 100억 가까운 투자해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도내 타 시·군은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지금 내용에 보면 기지시 줄다리기나 다문화축제, 또 시·군대항 풍물놀이 이 정도가 백제문화행사에 참여시키는 정도이지 북부권과 남부권과 내륙권과 여러 가지 권역별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앞으로 발전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 직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세계역사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하는데 도내축제도 같이 거도적인 축제도 안 되고 있는 마당에서 세계축제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의 백제문화축제는 공주 부여가 중심권이 된 거도적인 축제로 발전시켰으면 하는데 우리 사무처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이것은 아까 문화관광국장이 조금 표명하다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제가 국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남 도비가 금년도 에 40억이 투자가 되고 시·군비가 40억이 투자되어서 총 80억이고 나머지는 성금 관계이고 40억이 투자되는데 부여 공주 쪽만 하면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백제문화제 품격향상을 위해서 각 시·군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만 시·군에서 백제문화제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참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각 시·군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개발해서 각 시·군에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지 하는 내용을 시·군별로 최소한 한 가지씩이라도 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도비 50% 지원해 주고 50%는 시·군비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도로 모색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주지역의 역사문화재의 재현 복원사업이 없어서 재창조로 가야 할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송산리 고분 주변정비라든지 수천고분 주변정비, 재민천 정비 등 정비계획만을 나열하셨는데 우선 다른 것보다도 백제문화재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100억, 2010년도에 248억 등 총 350억원을 투입하는 차제에 공주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궁궐재현이라든가 복원을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청소년들에 대한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등에 대한 무료입장과 관련해서 사설의 경우는 도비가 금년에 12억원이 지원된 그런 시설만이라도 우선 시작해서 앞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청소년육성센터와 관련해서 청소년 건전육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연간 국도비를 17억 4,0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내부갈등이니 활동 저조니 운영의 문제점 이런 것이 계속 거론되면서 교육청이라든지 또는 시·군 이관 내지 폐쇄까지 나오는 이런 실정이 참 안타깝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 감독부서인 충남도에서는 강한 충남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허약한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 분석을 해 가지고 특별감사를 하든지 해서 이것을 확실히 빨리 정립을 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우리 국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청소년 해외수련활동지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4월 1일에 설립이 되어서 내실이라든가 우리 도내에서 활동하기도 계획을 수립하기가 빠듯하고 바쁜데 이렇게 해외원정까지 시켜가며 활동지원을 한 것은 좀 금년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수련 나가는 체험활동 나가는 연수비를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청소년육성센터가 17억 4,000만원의 기금에서 하고 도비.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청소년육성센터 신현충 사무처장님이시지요? 이 업무를 받으신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은태

이은태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이따 하시자고요. 일단 관광국부터 끝내고.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그럼.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 시간도 드릴게요.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문화관광국 끝내고.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일문일답 이따 별도로 하세요. 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아까 본 위원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과 관련된 사항인데 요 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꽃지지구와 관련된 답을 주셨어요. 그 내용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고 요 또 지포지구와 관련된 사항도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지포지구 AIG그룹이 충남도에서는 외자유치해서 정말 명품화 된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했는데 외자유치가 실패를 했지요. 그래서 안면도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이 무척 큽니다. 꽃지지구 또한 지금 1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한 승소 이후에 안면도 주민이나 충남도민에게 실망이 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이건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축제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축제 통합문제에 대한 심의기능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심의기능이 아니고 조정기능.

익환

유익환위원

예, 심의기능은 있는데 조정기능이 없다고 했는데 조례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아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의 내용보다도.

익환

유익환위원

조례사항 아니겠습니까? 조례에 정해서 축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조례내용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없을뿐더러 시·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축제를.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시·군에서 축제를 통합하면 인센티브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센티브 실적이 있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예산이 세 개 축제를 통합해서 옛이야기축제로.

익환

유익환위원

자료로 주세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3년동안 한 문화관광축제 현황을 봤어요. 6개 축제가 국가지정 축제였다가 우리 백제문화제 축제도 국가지정축제로.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비축제로 되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전부 7개가 되었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연도별 국비지원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006년도에 7억원, 2007년도에 6억원, 2008년도에 16억 2,000만원이고 도비는 2006년에 7억 1,000만원, 2007년에 16억원, 2008년에 55억 8,500만원이 총 투자되는 7개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 중에서 도비가 많이 투자되는 축제는 머드축제하고 금년에는 백제문화제에 40억을 투자하느라고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금년에 백제문화제가 국가지정축제로 지정이 되었는데 국비확보를 별로 못하셨지요? 금년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내년에는 국비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 국비 10억원을 지금 확보해 놓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국비 3,000만원을 백제문화제에 지원을 했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은 내년도 행사운영비로 10억원을 확보했고 3,000만원이니 이거 국비 관계는 문광부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잘하는 축제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지정한 축제에 대해서 3,000만원을 준 거지 별도로 국비를 지원해 준 것은 아닙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인센티브로 받은 국비 3,000만원이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비축제로 되었기 때문에 예비축제는 3,000만원 줘요.

익환

유익환위원

이 3,000만원은 백제문화제 하는데 사용치 않았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인센티브를 줬으니까 사용은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사용을 했는데 사용했다고 하는 자료가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90억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국비 얼마만 나왔잖아요. 도비 40억, 지방비 40억, 일반 기타 10억해서 90억 아닙니까? 자료가 그렇게 제출되었잖아요? 그리고 문화관광국에서 제출해 준 자료도 또한 그렇다는 거지요, 지금.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 다 검토했습니다, 여기서.

찬희

한찬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국비가 백제문화제에 3,000만원 지원되었지요?

찬희

한찬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되었는데 그러면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안 했네?

찬희

한찬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아까......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위원들한테 제출한 이 자료에는 그게 누락된 거예요?

찬희

한찬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못 드린데 대해서 미흡을 함을......

익환

유익환위원

문화관광국에서 제출한 자료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건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사용처를 제출해 주세요. 전체적인 계수가 다 틀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산한 내용 하여튼 제출해 주세요.

찬희

한찬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서해안 살리기와 관련되어서 특구관련을 본 위원이 아까 물었는데 답을 앞으로 관계 법률을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지사께서도 “아, 이건 그렇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사항이고 같이 노력을 하자 했는데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아직도 법률 검토가 안 되었는지? 아직 법률 검토 안 했습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솔직히 얘기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질의하고 답하고 하는 것 매일 헛일하는 겁니까, 이거? 그건 아니잖아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조속한 시일내에 법률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금년도 6월 30일에 관광특구지정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관광진흥법 개정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답을 법률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답을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 같이 하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들 여기서 질의할 때 전에 질의한 것 생각 않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런 질의 답변 할 필요 있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지적을 좀 주십시오.

은태

이은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 이외에 또 있으나 줄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우성위원

아까 조금 전에 청소년육성센터 시·군 청소년상담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답변해 주셨는데 2005년도까지 지원하고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권교부세 지방비로 출연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가 도비규정이 삭제되어서 통합으로 인해서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데 2006년도부터 ’07년, ’08년 올해 육성센터가 발족되고 논산과 천안에서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원이 없고 지금도 그렇지만 시·군에 있는 육성센터에서 움직이는 것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성센터에서 하시는 것은 시단위에 위기의 청소년도 그렇고 청소년 전화도 그렇고 청소년 도움 받는 자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군별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름대로 시·군의 어려운 데에서도 청소년이 다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책정 담당자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지방분권세 안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으로 지원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시·군 상담역할을 하고 있는 군단위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육성센터에서는 그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동안 못 미쳤습니다. 그건 사실일 겁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우성위원

그렇다면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먼저 30% 지원하던 액이라도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군 단위는 지금 육성센터에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지금 시대가 변해서 불량청소년도 엄청 많고요, 아까 처음에 자살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우성위원

지금 교통사고 나는 거 4배가 사람이 자살로 죽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시험에 시달리고 우울증 학생들이 많습니다. 상담전화를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시·군단위에 보조 주던 것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도 예산이라는 게 예산부서 도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2006년도에 예산부서에서 내부방침을 정해 가지고 육성센터는 하여간 저희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고 시·군 상담원에 대해서는 시·군비로 부담하는 걸로.....

황우성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3년 동안 움직였어야 되는데 군 단위는 청소년을 방치한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앞으로도 그럴 테지만. 이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이 더 난폭해 졌습니다. 불량학생들 많습니다, 모범학생도 많겠지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지원이 안 돼 가지고 청소년상담원이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지만.

황우성위원

타 도는 지원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도 그렇고 전라도, 경상도 다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충청남도는 안 하느냐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예산부서에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여튼 더 노력하셔서.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성위원

꼭 책임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확정 짓는다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제가 책임 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황우성위원

아니 다른 시·도는 다 하는데 왜 충청남도만 도비를.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시·도 않는 것을 충남도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황우성위원

청소년은 우리 충청도의 미래입니다, 꿈입니다. 바르게 가르쳐 주셔야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하여간 비행청소년을 막고 하는데 상담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성위원

예산이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예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왜 노력한다는 말씀만 하십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성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대답없음」

이창배위원

위원장님!

은태

이은태위원장

우선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창배위원

이거 끝나고 하는 겁니까?

은태

이은태위원장

추진위원회는 조금 이따가 하시고.

이창배위원

계룡군문화축제.

은태

이은태위원장

문화관광국에 대한 질의요?

이창배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계룡군문화축제 성공개최의 배경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2007년 27개 종목, 2008년 53개 종목으로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군문화에 관한 축제가 어떻게 해서 늘어났느냐 하는 것과 축제규모의 확대에 대해서 묻겠어요. 다음에 2007년에 1,000명이었는데 1,500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사실 군문화축제가 군문화를 주도하는 그 문화축제였느냐? 아니면 일반축제로 해서 계룡시에 사람이 많이 와서 계룡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느냐? 또 하나 막말로 하면 국밥 좀 팔아주기 위해서 했느냐 이것 좀 가려서 답변해 주세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지금 질의주신 계룡 군문화축제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문화축제는 군의 문화와 관련된 이벤트를 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악대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지상군페스티벌과 연계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일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반적인 축제도 병행했음을 보고 올립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53개가 주로 뭐였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군악대 연주하고 사이카 연주, 전시관 또 개폐막식에 대한 행사하고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이게 53개면 한 시간을 얘기해야 할 정도로 많은 거요. 그러니까 길거리 떡장사, 밥장사부터 다 축제로 들어간 거예요, 행사종목으로?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떡장사는 아니죠.

이창배위원

53개면 엄청난 거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육해공군 군악대하고 국가깃발 퍼포먼스하고 각 군 의장대 행사하고 창작무술극, 전통무술 시범이라든지 창작마술쇼라든지 군생활 창작극이라든지 저희 도내 국악단, 관현악단 연주, 헌병 사이카, 특공무술 이런 내용을 총 53개 종목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엑스포 소요 보강 했는데 무기지원시 첨단 국방산업 교역전, 병영체험, 병영식사체험 등 전시체험 이벤트 보강, 운영했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얼마만큼, 외국 그러니까 아세아권 가까운 나라들의 무기 좀 갖다 놔야지요. 쉬운 얘기로 해서 모조품이라도 만들어서.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이만큼 앞섰다 그러니까 국민이 마음놓고 다리뻗고 잠잘 수 있다 이러한 국민 안보의식에서의 평화로운 사회유지 차원에서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그게 진행되어야 하지 그냥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러한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뭐가 축제에 진열되고 우리 국군의 우위성이 주장되었느냐 그런 것 좀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은 그게 우리 축제의 성공 성패를 갈음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 군문화축제도 육군본부하고 삼군본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육군 지상군 페스티벌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해서 경비도 절감을 하고 위원님이 제시하신 무기 전시라든지 첨단 국방산업 교역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해서 오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국방의식을 고취를 했고 또 청소년들한테도 교육의 장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관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6·25때 16개국 파병해 준 나라에 그때 입었던 군복이라든지 해서 그런 것을 전시를 해 가지고 교육적인 효과도 저희들은 노리고 학생들한테 교육적 효과를 줬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본 위원이 묻는 차원은 대형 텔레비로는 안 되겠지요? 영상을 제작해서, 대형. 거기에서 따지면 외국무기와 우리나라의 무기 놓고 군무기가 서로 경쟁을 할 때, 그러니까 서해안 이북에서 침공했을 때 같은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 이 놈을 대형 스크린으로 해서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 본 위원은 가장 우리 국방의식의 비전을 내세우는데 1위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영상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군무기를 거기에다 전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위원

전시하기만 했지 그 놈을 쏘고 싸우기는 안 해 봤잖아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영상으로 하면 싸우는 장면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가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따지면 국군, 전체적으로 육해공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이것이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것으로 해서 이북에서 예를 들어서 유도탄을 쏜다고 해도 우리가 능히 그 놈을 제압할 수 있다, 중간에서. 이런 것을 보여줘야 우리가 다리뻗고 자지 그냥 무기만 갖다놓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압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이북보다, 위에서는 그렇게 따져야 하니까. 그 군사력에서 앞서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계룡 군문화축제를 유도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군대 얘기하다 문화 얘기가 나오는데 관광객 유치 이거 문화제 이것도 거기죠? 답변이, 나왔으니까, 군문화제 유치, 문화, 관광객, 참여한 인원.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런데 이게 어째 백제문화제하고 똑같이 거기왔던 사람이 거기왔었나 같아요? 숫자가 130만 명. 용케 그게 어떻게 맞아 떨어졌나 모르겠지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백제문화제는 153만 명이고 군문화 축제는 130만명입니다.

이창배위원

더 왔나 덜 왔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하고 비슷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이거 참 기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관광을 보러 다니는 사람은 대개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정할 수가 있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데이터를 내 주세요 하는 거죠. 어째 그렇게 몇 십만 단위로 틀리는 게 아니고 100만이 넘으면 엉뚱한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왔다갔다 한다 그 얘기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23만이 틀립니다.

이창배위원

그 다음에 가서는 전국체전 관련 학교 일반팀과 육성현황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기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초·중·고, 대학 이렇게 죽 팀별 선수별 나왔는데 1개 팀에 이 놈을 나누어서 보니까 1개 팀당 평균으로 47명꼴로 가는데, 전체적으로 내가 나누어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일반부에 있어서 시·군청팀, 체육팀, 재경 일반팀 했는데 여기에 투자된 액수가 많죠? 여기에 얼마나 돼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 엘리트 체육비로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116억 2,300만원입니다. 도, 시·군청팀에 관련되어서요.

이창배위원

전체가 얼마였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는 121억......

이창배위원

121억? 일반팀에 지원된 게 얼마라고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227억 2,600만원입니다. 시·군비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도, 시·군청팀, 체육회팀, 재경 및 일반팀 다 합쳐가지고요.

이창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학교로 지원된 것은 얼마요? 전체 이번 체전을 치르는데 들어간 전체 액수가 얼마고 시·군이라도 일반팀하고 학교팀하고 구분해서 답변 해 주세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도, 시·군청팀하고 체육회팀하고 재경 및 일반팀에 대해서 227억 2,600만원이고요, 학교로 준 것은 10억원을 줬습니다.

이창배위원

학교로 10억?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학교로 준 게 한 1/22되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학교에서도 별도로 교육청에서 선수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로 지원해 준 것은 10억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도 학생 체력이나 선수육성에 노력할테지만 실제로 충청남도 차원에서의 앞으로 진짜 메달권에 육박할 수 있는 선수양성은 학교입니다. 일반인들 30세 이렇게 먹은 사람들이 금메달 따러 못갑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창배위원

일반팀은 하나의 직장팀으로써 취미팀입니다. 대개 직장 없는 사람들은 별로 못합니다. 원체 유능한 단체들이나 할까. 그러면 자기가 먹고 살아가면서 취미생활하는데 까지 우리가 돈을 보태줘야 한다면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니요? 다 보태줘야 돼요. 일반 단체 지원금 주듯 이것 저것 다 주려면 친목회도 줘야 하고 종친회도 줘야 하고 동창회도 주고. 이거 학교위주의 체육지원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거 일반팀에게 주는 것은 문제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백제문화에 대해서 시·군 기관투자 이렇게 나왔는데 시·군 운영지원비가 100억이라면 45억 약 90억에서 45억이면 얼추 반을 각 시·군에 지원했다는 거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서 부담한 것은 대부분 시·군에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창배위원

시·군의 행사비가 시·군에서 부담한 거요? 도에서 준거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서 부담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100억이라고 하면 50억이 도비고 공주시, 부여군 해서 25억씩 해서 50억 해서 100억이기 때문에 45억 관계는 시·군에서 부담한 사항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창배위원

공주와 부여에서 부담한 예산이지요, 이것이? 25억씩 25억씩 부담한 내용이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도에서 45억을 주고 이놈 보태서 90억, 그렇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창배위원

아니 90억 5,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45억을 주고 부여, 공주에서 45억을 보태서 90억 갖고 행사를 치른다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서 40억, 시·군에서 40억, 다른 찬조금 해 가지고 기타 해 가지고 10억입니다.

이창배위원

90억 그렇게 해서 치르는 거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명년도 백제문화제 때 다른 지역에는 10원도 지원이 없고 또 거기에서 자부담해서 백제문화에 참여하라는 그런 게 없습니까? 100원이라도 주고 100원 보태가지고 참여라도 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없느냐 그 얘기에요. 순전히 부여, 공주에서만 행해지는 백제문화제냐 그 얘기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논산의 황산벌 전투도 금년도에 했고요.

이창배위원

황산벌 전투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당진의 기지시 줄다리기에도 행사비 일부를 지원해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논산의 황산벌은 당연히 백제문화제에 들어가야 할 일이지만 한 것을 잘못이라고는 않는데 당진의 줄다리기는 사실 백제시대의 문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창배위원

하나의 내려오던 역사지. 그러면 백제문화가 살아 내려있는 곳에는 안주고 어째 기지시 줄다리기에는 지원을 했어요? 이유가 뭐요? 여러 가지 잡문화 합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백제문화만 가지면 맛이 없으니까? 반찬에 양념하듯?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의 참여방안을 하다보니까 기지시 줄다리기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16개 시·군이 전부 참여를 해서 같이 기지시 줄다리기를 각 시·군이 참여하려고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각 시·군에서 한달 정도 백제문화 관련된 행사계획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명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100억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창배위원

100억 가지고 한다면 여기에서 쪼개야지요. 부여, 공주도 20억을 장만하라고 한다 든지 도에서도 20억을 주고 나머지는 다른 시·군에 줘야 한다고 하지 방금 답변내용에서 기지시 줄다리기에 16개 시·군이 합류해서, 왜? 우리가 당진 뒷바라지 줄 잡아댕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시·군 사람들이?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문화축제 추진을 하면 되나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충남도.....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까지 명년도 백제대전에 반드시 다른 시·군도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놓아 주셔야 예산심의가 될 것입니다. 그거 참작하세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창배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하고 청소년 체육센터 관련된 두 처장님 답변을 구분해서 하되 위원님 한 분 한 분 마무리를 하면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한 분 한 분 예를 들어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하고 청소년육성센터하고 동시에 위원님 한 분씩 딱딱 마무리 하면서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이창배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좀 쉬었다 하세요.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지.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육성센터 사무처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도 됩니까?

은태

이은태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황우성위원

예. 청소년 동반자는 16개 시·군에 합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현재 13개 시·군만 하고......

황우성위원

그러면 위기전화 1388은 몇 개 시·군에 합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청취불능).....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할 때는 마이크 켜고 하세요.

황우성위원

위기전화는 청소년들이 폭행을 당했든지 성폭력을 당했든지 하면 위기전화해서 상담하는 거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황우성위원

그러면 6개 시·군만 그게 됩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아까 말씀하신 국비하고 도비가 관계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황우성위원

도 육성센터라면 16개 시·군을 골고루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황우성위원

그러면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현재는 일시 보호소로 해서 16개 시·군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16개 시·군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황우성위원

상담요원도 작다?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16개 시·군은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이 유관기관이 청소년 지원센터에 있다 보니까 한 명 정도 근무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16개 시·군에서는 위기 청소년이 발생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전화하게 되면 우리가 차가 한 대 있기 때문에 그 청소년을 데리고 와서 쉼터나 일시보호소에서 보호는 하고 있습니다.

황우성위원

보호하고 있다?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황우성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주셨는데 자살상담전화, 우울증, 청소년이 전화하는 창구가 어디에 있느냐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주셨거든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자살전화는 청소년의 특징들이 충동적이고 단순하고 직설적이기 때문에 개인상담하고 집단상담하고 사이버 상담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황우성위원

청소년육성센터에도, 충청남도가 자살율이 최고 높습니다. 육성센터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위기청소년하고 자살문화,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청소년, 올 3월달에 육성센터를 했다니까 이런 부분은 시·군 간에 도와 네트웍이 되어서 상담원들하고도 되어야 될 겁니다. 자료 달라고 했더니 내용 엉뚱한 것을 주셨던데 그 부분은 같이 가줘야 될 부분으로 압니다. 골고루 소외되는 시·군이 없게끔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는 지원서비스를 해야 되고요, 16개 시·군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해서 시·군과 역할분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성위원

육성센터에서 시·군에 지시하고 그렇게 합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현재는 YC(청소년동반자)가 13명 정도가 시·군에 있고 부모교육이라고 80만원 주는게 있는데 현재는 좀 미약합니다. 앞으로는 육성센터가 도단위 기관이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위기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16개 시·군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우성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시·군에 도비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소외된 시·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충청남도에는 청소년들이 42만 명이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위기가능 청소년을 30%를 잡는데 12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관련된 기관이 현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지원센터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학생지원센터, 건강가정센터 이렇게 유사중복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청소년 육성센터는 앞으로 어떤 위기청소년이나 위기가능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보다는 16개 시·군하고 연계사업을 해서 위기청소년이 우리나라의 미래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나 시·군 평가나 그런 쪽으로 간접적인 서비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우성위원

시·군 협조 없이는 도 육성센터가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지시 쪽으로 명령 쪽으로 하시지 마시고 협조를 바라는 쪽으로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처장께서 업무를 하신지가 얼마 되지를 않아서.....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4월 1일자로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상담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상담실장의 답변을 받고자 했는데 이것은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처장님께서 법 따지고 규정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렇게 하신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자 했던 것은 상임이사를 왜 뒀느냐 가 아니라 상임이사가 매일 출근을 하느냐 또 출근하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고 다른 타 시·도에 없는 상임이사를 왜 충남만 둬서 예산을 그 쪽에다가 조금이라도 나가게 되느냐 이런 것을 물었는데 법 규정 따지다가 시간이 흘러 버렸는데요, 그것은 그냥 다음에 개인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답변자 요구, 상담실장......

은태

이은태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 상담지원실장으로 있는 김영순입니다. 저는 이전에 충청남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994년에 생겼는데요, 그때부터 근무를 했고요,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어요. 한 번은 2005년도에 저희가 CYS Net이라고 해서 사실은 상담만 한다고 해서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연수나 프로그램 개발이나 상담이나 슈퍼비젼이나 기관협약도 해야 되고요, 연계, 상담 플러스 복지개념이 추가가 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고 상담은 저희가 시간 있을 때 하고 상담원들이 상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지원센터라는 명칭이 붙었고요, 2005년부터 국가청소년 기관이 되면서 CYS Net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정희

박정희위원

이렇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상담원이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업무는 무엇을 합니까?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지금 말씀드린 교육, 연수, 연구, 슈퍼비젼, 기관협약 이런 업무들도 상담지원업무에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업무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상담실장으로 있으시면서 상담원들이 지금 다른 부서로 세 명 또 이쪽 활동 쪽으로 한 명 이렇게 직원이 배치되었네요. 그러면 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저희 현안문제에 대해서 예리하게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저희가 2008년도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던 부분이 2009년에 실제로 실적이 전국 대비 최하위가 되었다, 그래서 2009년도 가내시안이 내려왔는데 예산삭감이 도비, 국비 취합해서 2,200 내려왔고요,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제로 통합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육성센터 법인이 되면서 실무현장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구조로 구조가 이원화 되어서요, 하나로 통째로 통합지원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재정기획실과 상담지원실로 나뉘어져 운영되면서 실적저하, 지원업무가 2007년도 대비 대폭 축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원들이 아까 3층으로 올라간 직원 또는 활동지원실로 간 직원들이 뭘 하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그 분들이 이전의 상담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상담원들이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 연수 이런 것을 다 시키고 열심히 일을 했다면 어떻게 전국 최하위의 실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면.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예, 그런데 설립 후에 CYS Net 상담지원 분리로 인해서......

정희

박정희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업무 효율성이 저하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되었습니다, 대충.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정희

박정희위원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이 한상담학회라고 있다고......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한상담학회 설립자가.....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은 실장님이시고 2007년도에는 사무국장을 하셨어요?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그렇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저기 말이지요,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좀.

은태

이은태위원장

말씀을......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한상담학회.....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설립자시죠?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한상담학회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설립자 맞죠?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법인이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글쎄 맞지요?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예, 법인이 아니고 학회장이에요, 제가요.

정희

박정희위원

학회장이 그러면......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2006년부터 하고 있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사업자등록 번호가 있지요? 312-91-200076이죠. 맞지요?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번호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해 놓으신 거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답변만 하세요. 그리고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3-4번지면 우리 청소년 지원센터......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아니요. 거기로 되어 있는데 법인이 되고 나서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지적 사항으로 되어서 제가 그것을 취소를 하고요, 학회는 그냥......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은 없어졌습니까?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아니요. 저희 집으로 해서 그냥, 왜냐하면 주소가 있어야 우편물도 받고 하니까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규정에.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사업은 전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답변만 하세요. 여기 규정에 직원은 직무이외의 업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때는 이사장이 없었고 소장이 있었죠? 그러면 소장이 허가를 하신 거예요?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2006년부터 제가 하던 일이고요, 2008년이 되어서......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그 연수를 하실 때에 각 학교에 이러이러한 연수를 하겠다하고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공문사본.....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충청남도 청소년 상담 거기에 다 붙여놨고요, 충청남도 상담지원센터에 연계를 해서......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도 교육청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연계? 연계를 했어요?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예,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승인을 받았습니까?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어디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도교육청에서 직무연수를 승인 받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왜 우리 청소년센터가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아, 직무연수라고 해 가지고 교사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희

박정희위원

도교육청에서 의뢰는 할 수 있어요, 공무원 직무연수를. 그렇다면 연수비 받았습니까?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연수비를 받아야 교육을 하고 완전히 수익자 부담금이라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연수를 하겠다 하면 주로 교사들이 연수를 했을 텐데 교사들의 연수비가 우리 청소년센터죠? 청소년센터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까?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2008년 정해진 금액이 그렇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2008년은 얘기할 거 없고 사무국장으로 계실 때......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2006년, ’07년은 제가 학회장으로 학회통장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연수비를 그래도 어차피 청소년센터 승인을 얻어서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센터로 공문이 나갔으면 그 연수비가 우리 청소년센터장으로 입금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장이 그때 전해철씨지요?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전해철씨로 입금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누구 이름으로?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지 말고 왜냐하면.......

정희

박정희위원

처리가 아니라......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8만원 밖에 안 되어서......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8만원밖에 안 되면......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서요.

정희

박정희위원

잠깐 보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잠깐만, 말씀을 앞서지 말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거기에 예,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지금부터 불편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2006년 7월에 100명 선문대에서 교육을 시켰죠? 그러면 그때 교육비 얼마 받았습니까?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8만원.....

정희

박정희위원

8만원이면.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교육청에서 받는 금액이 8만원......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2007년도 순천향대에서 300명 정도 교육시켰지요?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교사는 거기 나와 있는 명수에 일반인들 포함해서 300명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때 연수비 얼마 받았습니까?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그때 교육청에서 승인받은 게 8만원이고 참가비와 숙식비가 포함이 되어서......

정희

박정희위원

개인으로 8만원은 별거 아닌데 300명 곱하기 8만원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돈의 출처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 돈을 받아서 연수 강사료를 냈다든가 숙박을 했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을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게 하셨으면 자료를 받았을텐데 일괄적으로 법, 규정 뭐 하다가 제가 기회를 놓쳤거든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반드시 해 주시고, 내일 안으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이런 저런 말이 많아서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렇게......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취소를 하고 학회를 그냥 제 이름으로, 주소가 있어야 우편물을 받기 때문에 저희 집으로 해서 등록을 해 놨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는 얘기를 못하겠고요, 우리 도에서도 상담실에 훌륭한 직원들 많은데 이 기회에 고유의 학회를 잘 끌어오시고 300명씩 교육을 시킨 아주 고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 쪽으로 가시면 어떻겠어요?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아, 그쪽으로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 같네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아요.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학회는 월급 받는 자리가 아니고.

정희

박정희위원

학회를 해서 돈을 받았잖아요. 그 돈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 청소년센터에서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돈을 썼습니까? 국장님 썼습니까, 그 돈?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학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할 때는 묻는 답변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죄송합니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상임이사 출근일지가 아직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빼는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상임이사 되시는 분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법규상으로 상근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상근하면 출근하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안 줘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업무추진비는 월 100만원하고......

박찬중위원

나는 업무추진비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상근일지를 갖다 달라는 얘기예요.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 상근 안 해요? 아, 이상하네. 상근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상근하면 몇 월 며칟날 상근하고 몇 월 며칟날 상근 안 했다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안 주는 거예요, 그 자료를. 그러면 이 양반 상근 안 해요? 전해철씨 상근 안 하시느냐고?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저희들 현재 출근부가 없는데요.

박찬중위원

출근부가 없어?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용에 관련된 것은 이사장이 충청남도지사님인데 이사회 결심에 의해서 상임이사가 있는데 이사장 역할은......

박찬중위원

여기 복무규정에 보면 상임이사는 상근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참 나 이거. 어떻게 이런...... 좋습니다, 되었고. 복무규정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정희 위원께서 직원은 직무 이외의 업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상임이사나 사무처장이나 재정기획실장이나 청소년상담지원 실장이나 청소년활동지원실장이 이런 유사한 업무에 겸직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분 중에서 있어요, 없어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임원 중에서는 아까 학회 관련된 부분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현재 청소년상담지원실 김영순 실장님이 한상담학회 회장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상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인사말 해 놓고 「안녕하세요? 한상담 학회 여러분! 대망의 2008년도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한상담 학회 회원들이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더 발전하는 학회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한상담학회장 김영순 2008년 2월」 그러면 이 복무규정에 겸직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했는데 이사장님의 허가를 받았습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안 받았습니다.

박찬중위원

안 받았는데 복무규정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김영순 청소년상담지원실장이 현재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재단법인에 청소년상담지원실장으로 계시면서 별도로 한상담학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현재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의 직원인 박선주 상담원이 있습니다. 연봉이 2,946만 8,300원 타 가네요. 이 박선주라는 분이 한상담학회에 총무로 별도로 근무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것도 위법이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또 한상담학회 홈페이지를 보면 주소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3-4 천안신협 동부지점 2층입니다. 충청남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내, 또 우리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주소가 똑 같습니다. 그러면 한상담학회의 사무실이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하고 같이 사용합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홈페이지상에는 현재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홈페이지상에?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아까 그 주소에 나온 대로 제가 개인별......

박찬중위원

어～아이 왜 이럽니까? 일반 봉투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한상담학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3-4 천안신협 동부지점 2층 충청남도청소년육성지원센터 일반 봉투에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박찬중위원

또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실장이신 김영순씨는, 금년도에 이게 통합이 되었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3월 1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박찬중위원

3월 통합 이후에 두 번이나 국제상담심리학회 회장단과 함께 미국 시카고 힐튼호텔에서 발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한·일 무슨 훈련이 있었는데 내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두 번이나 개최를 했습니다, 통합된 후에. 그러면 이때 청소년상담지원실장 김영순씨가 여기에 강사로 나갔습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박찬중위원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나갔나 안 나갔나? 지금 물어보세요. 나갔습니까? (○증인석에서 외국학회에 청소년상담에 대한 심포지엄 학회에 나갔습니다.)

나가셨지요? 근무 중에 나가셨지요? (○증인석에서 연가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때 연가로 나가면 강사료 받습니까?

은태

이은태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답변할 사람.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국제학회여서요 저희가 참가를 하겠다, 허락을 해 달라 법인이 3월에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이 정관이나 규칙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허락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가를 내서 다녀왔습니다. 교통비는 제가 자비를 내서 갔다 왔고요.

박찬중위원

교통비 자비 묻는 것이 아니고요 묻는 얘기만 말씀하세요.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그때는 무료로 강사를 강의를 해 주셨네요, 여기 가 가지고.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강의료 받는 거 아니에요, 외국학회에서 발표할 때는.

박찬중위원

발표했습니까?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예, 강의료 받는 거 아니고요.

박찬중위원

그리고 여지껏 통합된 후에 여기 말고 다른 데 개인적으로 강의나 강사 나간 적 있어요?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강의는 항상 많이 나갔을 거예요.

박찬중위원

많이 나가셨어요?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예.

박찬중위원

근무 중에?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그것도 업무의 연장으로 가는 경우......

박찬중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강의 강사를 나가게 되면 강사료를 별도로 받습니까?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강사료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이런데요.

박찬중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받았어요? 대충.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많이 안 받았어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강의 많이 안 나갑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강의 강사료 받게 되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학회장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실장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나는 모르겠네. 일단은 소속이 여기 실장이니까 실장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실장이 혼자 다 사용하시지요?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강의료가 교통비 정도 받는 것이 상례고요 아마 우리 기관과 유관기관......

박찬중위원

얘기를 안 하니까 당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알았고요, 오늘 상임이사님도 안 나오시고 상임이사님 출근일지도 안 주고, 그리고 우리 김영순 실장님이 지금 한상담학회에 우리 김동완 행정부지사가 여기 이사장인데 복무규정에 사전에 이사장의 허가를 맡은 후에 겸임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도 안 하셨고, 또 박선주 충청남도청소년상담센터 직원이 전자와 같이 허락 없이 한상담회학회의 직원으로 되어 있고, 사무실 관계도 지금 우리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와 한상담학회를 이중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점 이 부분 인정하시지요?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예.

박찬중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영순

김영순상담실장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박찬중위원

예, 들어가시라고.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 이와 같이 현재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가 비합법적인 일부 임직원들의 사태로 인해서 이후에 많은 잡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본인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왜 이들 때문에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가 왜 오염의 물을 뿌려야 하는지 저는 지극히 의심스럽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는 누구나 알다시피 이 청소년들이 바로 앞으로 이 자리에 앉을 사람들이고, 이 자리에 앉을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이. 그런데 이런 데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항이 이렇게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 자리에서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현재 이사장님이 우리 김동완 행정부지사님입니다. 여기에 대한 출석요구를 한번 관철해 보시고 알아보세요. 대상이 될 수 있나 안 될 수 있나를 알아보시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지원해 줄 근거가 아주 희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무조사권 발동도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그냥 간단히 다른 분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박찬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불합리한 문제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 불합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도 불합리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을 본 위원이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 직원, 20명이라고 했지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이창배위원

20명에 대한 출근내역과 출장을 했을 시, 그러니까 출근을 못했을 시, 그러니까 결근내역이지요. 결근내역을 다 명시하시고, 다음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6년도 사업하고 2007년도 사업이 조금 다르네요. ’07년도는 예산이 늘어서 그런가 급료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사업내역서가 간단히 처리해서 가져와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여기 많고 적고 해외봉사자 지원 이런 것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이유로 해외봉사를 어떠한 단체에서 지원을 나갔나? 그리고 국제교류사업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 나온 사업명목을 죽 보면 ’06년도 ’07년도 이것이 사실 학교에서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산하 각 학교에서. 그리고 청소년하면 학생에서 제외된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있기야 하겠지요. 구치소에 가있는 분들도 있고 아주 어린 분이 다른 사업을 하는 분도 있을 테지만 대개 학교에 쉬운 말로 부모들이 위탁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학교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이런 거 같은 거 개발, 원성동에 있는데 학교에서 하지 않는,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새로운 것을 발명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남의 것을 모방해서 그놈을 프로그램 발견했다고 하는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모방했다고 할 때 이는 도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리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사실상 개발에 대한 개발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를 개발하는데 100만원이 들었다 500만원이 들었다고 할 때 남의 것을 모방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 거, 개발하는데 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개발내역서를 다 써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니까 상담실 운영비 했는데 상담실 운영하는데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만 답변해 줘보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돈이 들어가나?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인건비 부분......

이창배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운영을 합니까? 상담을 할 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해요?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할 때 외부에서 어떠한 강사나 특수한 것 많은 것을 아는 분, 전문가를 쉽게 얘기해서 모셔다가 상담을 합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요 전문가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도 외국까지 나가서 강의를 할 정도인데 심포지엄에 나가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외국 국제학술회의에 가서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발표한다고 할 때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한 유능한 인력이 있는데 외부에서 인력을 돈 주고 사다가 여기에서 교육을 해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프로그램 전체에 들어있지 않은 특수한 교육입니까, 새로 개발되는 교육이?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교육했다면 그 교육내용이 거기에 딱 다 녹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줘야 합니다, 반드시. 왜냐? 그 단체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다고 할 때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특수한 뭐가 있어야 청소년 지도에 대한 새로운 개발 방법이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냥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현재 인력으로서는 약 10억에 가까운 인건비를 지출해 가면서 강사를 초빙해야 할 정도라면 이거 문제성이 있는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상담실사업비 5종, 청소년 소식지 발간, 청소년상담실 보강기능, 청소년지원봉사센터 운영비, 봉사센터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있습니까? 봉사센터가 따로 있어요, 뭐 운영해야 돼요?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봉사센터는 육성센터 안에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여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원봉사 하러 나갈 때 어디 가서 도시락 값이면 모를까 나머지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나가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식사 제공 정도라면 모를까 여기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닌데 요? 그게 1,800만원 돈인데 엄청난 돈인데 이게. 거기가 자원봉사 주로 지원하는 데입니까?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지도 육성하는 데입니까?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자원봉사자들인데요, 교육도 시키고요.

이창배위원

아니 글쎄 자원봉사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자세한 거, 대개 중요한 것은 다 녹취될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서도 다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도 다하고 있어요. 이게 숱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일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시간관계상,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역, 그리고 강의 같은 것 있으면 녹취록, 실 영수증 돈 쓴 것이 있으면 식재라든지 사업을 했으면 사업 그거 다해서, 위원장님! 이거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해야 합니까?

은태

이은태위원장

감사기간 내에.

이창배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한 몇 가지 지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의회에서 1년에 한 번 각 실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시간이 네 다섯 시간 정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고생들하고 계신데 1년 동안 도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한 일에 대한 도민의 대표들한테 보여주는 자세가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긴장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이야 잘하고 잘못하고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능력에 따라서 잘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도민의 공복으로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성의 있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첫째 그 자세가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모든 수감에 있어서는 자료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인데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하나하나 지적하신 말씀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재론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말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것도 성의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미흡합니다. 그리고 우선 오늘 국장님과 처장님 두 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앞에서 답변하는 분들 자료라든가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 계신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개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만 도민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 주시는 건데 말씀 한 마디 실수하면 그대로 공중파를 타고 다 나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아까 요구하신 자료가 있었을 것이고 특히 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부서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관리하시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12월 2일까지, 우리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27일에 마무리 합니다만 예산안 심의 전이 12월 2일일 겁니다. 그때까지 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시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행정감사에 준하는 상황을 파악하시고 점검하시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한 가지 한 가지를 전부 체크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은 잘못되고 있는 사실 그대로 다 파악하셔서 12월 2일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다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특히 박찬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법적인 문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장도 아직까지 육성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다 파악하고 질의 하시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모든 사항을 최종 점검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성센터 사무처장님께서는 근무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후로 가시면 청소년육성센터가 어떻게 하고 있나 전반적인 틀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물으셨을 때 답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12월 2일에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현충

신현충청소년육성센터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리고 아까 황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군에 대한 청소년센터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어떤 담당직원하고 대화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실과 접촉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그때 다시 한번 확실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박윤근 국장님, 또 한찬희 처장님, 신현충 처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윤근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한찬희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사무처장님, 신현충 청소년육성센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 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은 앞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관광산업 발전 및 체육 진흥 등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윤근 문화체육국장님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문화체육관광국과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충남청소년육성센터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사랑과 질책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의 중심, 명품충남 실현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소관업무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소관 업무를 세세하게 챙겨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늘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