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병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건설교통국장 전병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앞두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도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건설교통국 업무가 힘차고 활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춘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헌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안진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연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욱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기본계획서를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운송업체 버스 유가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입니다. 충남 도내에 토지해제지역 2007년, 2008년 중에 해제지역이 어느 어느 곳이고 몇 군데나 해제됐는지 지역별로 명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포문화권 사업 시·군별 진도 자료 주시고요, 개발촉진지구 지역에 개발사업, 보고 5쪽에 보면 서천에 11개 사업인데 11개 사업의 명칭이 뭐고 어느 지역에 있는지 하고 또 21쪽에 12개 사업인데 12개 사업은 어떠 어떠한 사업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지도 포장율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국지도 68호선 국비 확보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과 회의개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22쪽에 신규 국도 간선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진입도로 정비사업 현황,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시범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폐도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 구역으로 35개 지구를 지정하셨는데 35개 지구에 대한 세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남이～삼북 간 도로 전라북도와의 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중 금산지구 11개 사업에 대한 세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입니다. 금년 10월에 처음으로 충남 건축문화제를 개최했는데 그 행사 현황 하고 우수작품 수상 현황을 주시고, 또 공공디자인 자문단 구성을 하셨는데 그 구성 현황을 자료 주시고, 본 위원이 아파트 준공 후 미분양 현황은 자료로 갖고 있어요. 준공 후 미분양 현황은 갖고 있는데 미분양 아파트 현황 그것도 같이 자료로, 준공 후 미분양 하고 좀 다르지요?

아! 그러면 착공후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분양 공고......

아니면 분양공고 후 미분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자! 이상 세 건을 자료 부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서 행감을 실시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시책사업 중에서 절약형 건축물 건립 확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공동주택 부분만 검토되고 있는데 일반주택에 대한 검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우선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이 물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간에 어떤 부담을 크게 준다고 하는 점도 물론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대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부분이 우리 도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더 부가시키는 그런 역할이 되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에너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지금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다른 점이 공동주택은 에너지 절약을 조금만 검토하면 될 수가 있는데 단독주택 부분은 벽면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또 에너지 낭비도 많고 낭비가 많은 대신에 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부가되는데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줄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벽과 벽 사이에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5cm, 50mm를 기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단열재를 사용했을 때, 그 부분을 왜 얘기 하냐면 건축물 면적을 계산할 때 벽 두께 중심으로 해서 면적을 계산합니다. 벽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내부면적이 자꾸 줄어드는 거지요. 이런 문제 때문에 단열재를 더 좋은 것을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단열재 부분에 대한 면적 제외 계획 같은 것은 없는지?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에너지 절약형 어떤 주택을 좀 더 확대 보급한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 놨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 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것인지 또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공주택에서 일반주택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공동주택 부분은 건축심의 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들어오는 것만 하게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준을 마련할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확산형 시범사업을 서천 군사, 태안 남면 두 곳만 지정하였는데 시범사업 선정절차는 무엇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조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 경위는 제가 잘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입니다. 토지공개념 제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11·3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지역 등의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규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겠다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충남지역에서는 투기지역 해제가 얼마나 포함됐는지?

투기지역 해제는 전부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에 따라서 충남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바로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토지규제 지역은 전부다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서천의 일부지역이 포함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허가구역에서 서천은 제외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두 개 시·군을 빼놓고는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건의는 계속 해 왔습니다. 계속 해 왔는데, 결국은 다른 규제는 다 풀리고 이것만 현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해서 분위기를 성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균형발전차원, 균형발전법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그야말로 포화 상태인 수도권을 풀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충남 같은 지방이야 그보다 더,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와서 사업할 수 있고 또 우리 도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그러니까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경기진작이라든지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오히려 지방이 더 원활해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고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것을 이루는 방법밖에는 저희들이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미온적인 태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611호선 지방도 구간에 3,700명의 민원이 발생해서 진정서를 낸 바 있습니다. 또 문화재청과 문화재 관련되어서 중지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재개를 강력히 추진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준비해서 하시려면 이따 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1호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출토하여서 일단은 원형으로 보존해야 된다 라는 그런 문화재청의 의견이 있어서 일단 사업이 중단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을 사업이 중단이 현재 됐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 더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서천군수와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문화재청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서천내륙 국가산업단지가 인근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도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제기했는데 문화재 발굴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제기를 해 봤습니다. 심사를 할 때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과반수로 하느냐 물어봤는데 만장일치가 아니고 과반수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심사위원들이 열 몇 명 됐는데 한 사람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했거든요? 왜 이 문제를 해결 않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문화재청의 문화재심의는 대개 합의제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원칙상 과반수로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합의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원이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 일단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결정과정이 어떠하든 간에 일단 문화재청에서 결정이 됐으면......

이것은 사업의 의지가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은 의지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과반수로 하기로 했으면 한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데, 과반수가 넘고 그런데 그 한사람 의견을 그렇게 존중하기 위해서 이 커다란 사업을 하다말고 중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의지가 없지는 않았고요, 의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쪽의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도에서 토지도 매입해 놔 있거든요? 도민의 세금을 방치해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도 그렇고 경기활성화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을 수 없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그것을 다시, 이제 명분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동물은 네 발로 걷는데 인간은 두 발로 걸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방법도 두 발로 가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개발과 보존, 두 가지를 가야 되는데 무조건 보존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금 도지정문화재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는 더구나 없고, 그런데 그야말로 보존문화재가 나온다면 박물관에다 보존할 수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그 보다 더 큰 문화재도 박물관에 보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것도 아닌 것을, 깨진 그릇 몇 개 있다고 해서, 그거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들 발굴하는데 저 먼 주변에서 깨진 그릇조각 주워 다 거기에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재를 발굴한다고 해서 그야말로 중요한 사업들을 방치해 두고 중단시키게 만들고 말이야. 문화재 이 사람들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서 강력히 챙겨서 제대로 할 수 있게, 사업을 그러니까 제대로 매듭을 지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결정이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각적으로 다시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가 있으면 발굴해서 보존해요. 보존하면 그만이지. 그리고 사업은 진행하고, 그걸 그렇게 갖다가 묻어두고 앉아있어요, 있지도 않는 것을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속추진, 27쪽에 보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는. 대형건설사와 상생협약 확대, 공사 체결시 상생협약서 의무화, 이거 참 중요 하고만요? 또 대형건설사와 평가 운영을 해서 우수업체 도지사 표창, 시·군 활성화 동참 및 관심도 제고, 지원조례를 제정 촉구해서 분기별 실태파악을 하고 수주율 증가 방안강구, 이것을 지역 업체 살리기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보다 더, 그러니까 방안 강구하지 말고 적극 추진할 용의 없습니까?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목표 이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따 자료가 나오면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송선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우수업체 도지사 표창, 우리 충청남도 의지가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표창 정도 가지고......

표창을 주면 거기에서는 나중에 PQ 때 가점이 되기 때문에 업체로 봐가지고는 굉장한 인센티브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표창 외에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지역건설업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은 정해진, 공정거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나열한 그런 정도 수준이고, 그 외에 지역 업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 전부 다 일감, 물량을 좀 더 많이 공급을 해야 된다, 지역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일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라는 차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지역 업체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규모를 좀 더 작게 잘라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현재 학교라든지 아니면 하수도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대개 BTL 사업으로 묶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묶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 예산의 절감이 상당부분 절감이 되고 질도 높아지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더 완화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BTL로 해서 사업비도 절감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발주를 해서 지역 업체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요구대로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종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수의계약 할 방법은 없습니까?

수의계약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 하나를 허가받으려 해도 도로점용은 면사무소, 도로굴착 행위 허가는 군청 건설도시과, 농지전용은 농림과, 개발행위 허가는 건설도시과, 건축허가는 민원봉사실,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민원봉사실 한 곳에서 담당할 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 접수하면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지 ......

그렇게 안 되고 있던데요?

복합민원처리 방법에 의해서 일단은 접수는 받고 거기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다만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과 관련된 인허가가 내부적인 협의과정에서 서류가 잘못됐을 경우에 이 서류를 개별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경우는 혹여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접수와 나중에 실질적인 인허가 결과는 한 창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님 맞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이게 개별적으로 받아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가주택 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사실은 건축허가만 받기 위해서 허가서류만 구비하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접수담당부서에서는 아 이것은 도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 서류도 같이 구비해야 됩니다, 또는 농지 전용서류도 같이 구비해야 됩니다 라는 서류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받아오라고 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실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결국 연초 1월부터 3월 중순까지는 일선 시·군, 읍·면·동에서 일반 도비사업, 군비사업, 경작로 포장, 배수로 공사 때문에 측량을 하기 위해서 일선 토목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던데 평판기계라든가 레벨기계 등이 아주 낙후돼서 보통 두 명 내지 세 명이 측량해야 될 것을 다섯 명씩 떼 지어 다니면서 측량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읍·면·동에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섯 명이 팀을 이루기 위해서 한 4～5개 면 합동으로 하고 있던데 이것을 도비를 지원해 주든지, 군이 열악하니까 이런 장비를 확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가 낙후되어서 그런 것인지 또는 읍·면별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사람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떤 조를 이루어서 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연초에 그해 당해연도의 소규모 사업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설계단을 운영하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전체 읍·면의 토목직 기술자들을 모아서 군 관내에 있는 측량을 다하는 것은 그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다만 기계가 낙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기계가 설사 낙후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시·군 재정도 어렵지만 우리 도 재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남～어청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공사 기간은 지금 한 20개월쯤 남았나요? 2010년 8월까지니까 한 20개월 정도 남았어요. 남았는데 지금 공사 진도는 11% 됐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공기는 무려 70% 이상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진도는 11% 됐어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도 사실은 예산이 저희들이 부족해서 해당업체로 하여금 채무부담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도 각 현장별로 저희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예산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채무부담을 각 업체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사기간을 길게 잡아놓고 해 주시지, 그 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주민들은 공사 언제 끝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이 많아요. 많은데, 물론 예산 때문에 공사가 11% 밖에 안 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에서 잘못하는 것 같아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만, 이것은 청남～어청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관내의 모든 지방도 사업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다 공사기간에 마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예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우리 지난 번 회기 때 몇 개 현장을 가봤어요. 가 봤는데 전부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많은 현장이 많아요. 낭비입니다 낭비, 예산낭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절약 못하고 그런 낭비를 하고 있어요. 파일 케페시트를 80톤으로 설계가 되어야 될 것을 60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어떤 현장은 가보면 철근을 토목직 공무원이든 건축직 공무원이든 어떤 구조물에는 콘크리트 루베당 철근이 몇㎏이 들어간다, 이런 데이터가 다 있고 그게 그 범위에서 벗어나면 설계가 잘못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게 파악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종건소 어제도 감사를 했지만 전혀 데이터가 없습니다. 어떤 암거, 상부에 3m 토피가 있다, 5m 토피가 있다, 1련 박스다, 2련 박스다 이러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특히 또 연기소방서 같은 경우는 도면이 건축 구조도면이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파일파운데이션에 왜 철근을 이쪽 풋팅 사이드로 올립니까? 얼마나 많은 예산낭비예요? 거기에 앵커리지가 필요 없어요. 벽체에, 단보에 U자형 보강철근이 왜 들어가요, 거기에? 15층 아파트 베어링 월이 지금 전부 15㎝예요, 15㎝. 4층 소방서 건물에 20㎝로 전부 설계가 되어 있고. 이게 우리 종건소에 구조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그래요. 암거설계, 옹벽설계 그 정도는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 우수한 직원들 1～2년만 트레이닝 시키면 설계 다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시·군까지 따지면 한 100억 정도는 예산 낭비한다고 생각이 돼요. 국장님! 종건소에 구조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을 확보해 두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검토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현재 있는 직원들의 어떤 자질을 좀 더, 설계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고 또 하나 방법은 그것을 외부전문기관에 따로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따로 한번 맡겨보는 방법도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설계권을 전부 외부기관에 맡기기는 어렵고 채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있는 직원 중에 관심 있는 분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 힘이 될 거예요. 또 하나 미분양 아파트 대책으로 얼마 전에 우리 충남도에서 취득세·등록세 등을 감면해 주는 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얼마 안됐는데 효과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미분양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 도 차원에서 조세감면 외에 미분양 아파트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 차원의 어떤 수단들을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지금 국가에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조세상의 그런 문제, 1가구 2주택에 관한 어떤 그런 문제 등등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마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전반적인 경제상황상 이것이 그거 해결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행감 자료에 보면 미분양 아파트가 우리 충남도내 4,653세대요. 준공을 다 해 놓고.

아! 분양 후 미분양요? 예예.

아니, 준공 후.

준공 후 미분양요?

준공 후 미분양 세대가 4,653세대예요. 그러니까 전체 세대 수의 23% 정도가 되는데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아니면 그 사업체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여 중단되거나 부도 날 것을 우려해서 계속 저희들이 현장별로 추적·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요.

간단하게......

저는 질의만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괄질의 할 테니까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아니 지금은 경로당이 아니라 마을회관이지요? 거기에 경로당이 있고. 이제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지금 마을회관 전체를 경로당이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마을회관이 구실을,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증축 요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2층으로 올릴 수도 있는데 경로당을, 그러니까 마을회관은 되어 있고 그 놈을 하고 경로당 요인이, 고령화로 해서 경로당이 필요해서 2층을 올리려면 또 법이라기보다 노인 양반들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해서 마을회관 증축하려면 또 자부담이 되어야 되고 이런 등등 하여튼 복잡한 게 있는데 그래서 마을회관 있는데 옆에다 증축을 하려면 용적률이 문제가 돼요.

예, 용적률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 도 자체에서, 이게 특수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경로당이 우리 충청남도만 하더라도 오천 사오백 개가 되고, 마을회관이. 이렇게 엄청난 건데 그런 요인들이 이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그렇다고 하면 땅을 사야 될 텐데 땅을 사려면 약 20평만 짓더라도 100평을 사려면 농촌에 땅값도 그래서 10만원씩만 해도 1,000만원이고 이게 엄청난, 특히 농촌 실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풍교 2차 공사가 지금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산 IC까지 연결이 되어야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거리조성 시범 사업을 세 가운데인가요, 한다고 했는데 특히 아름다운 거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도 많이 안 들고 하는 것이 간판 같은 겁니다, 간판.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도 하고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거리도 공공디자인 담당하고 맥을 같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간판을 보면 건물도 낙후된 건물에다 간판 두께가 웬만히 크게 하려면 전구, 뭐야 그것을 넣고 해야 되는데 너무 넓이가 넓어요. 그래 가지고 떨어지면 사고 날 위험이 있고, 그래서 지금 과학이 발전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일정기간 지나면 전등인가 뭐가 떨어져요. 얼마 안 있으면 밝기가, 조도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전기료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신공법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자체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이 했다고 하면 기존에 간판, 예를 들어서 보다 얼마나 지금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 내지는 공부를 했는지? 그래서 지금 보통 간판 하려면 15㎝～20㎝. 그래 가지고 주위에 그놈을 달려고 하면 큰 철기둥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가뜩이나 거리가 좁고 한데, 아주 흉물 같은데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어떻게 연구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지도 70호선, 어제도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에서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곡～ 음암까지는 1차 구간이 약 8㎞ 정도가 준공이 됐고 이제 음암～운산까지 돼야 만이 도로의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다. 그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 하고 지금 간월호 관광도로가 금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이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사를 한다는 건데 사실상 그동안 간월도 관광도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한번 비토(veto)가 됐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2005년도에 특히 간월호 관광도로에 대해서 양철리에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아마 그 후 보완해서 해미 비행장에서 기업도시까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예비타당성, 특히 간월도 관광도로와 또 대산～당진 간 연결 고속도로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을 신청을 하고 하는 것이 시장·군수 역할과 도지사 역할이 우리 시민 속에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보면 시장·군수가 해서 국가에 신청하는 것인지 우리 충청남도지사가 노력을 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분을 분명하게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업무분장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리고 갓길, 자전거 도로 여러 가지, 특히 갓길도 어제 보면 예산에 한 해에 20㎞ 정도 하고 있다고 하고 자전거 도로도 조례를 만든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은 그 사업이 상호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유가 시대이고 주민들이 어떤 도로, 사실 따지고 보면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면 단위에 아파트가 약 1천 세대 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침에 출퇴근 하고, 어떤 분은 약 20～30㎞ 되니까 걸어온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하는데 갓길이 없어요. 자전거 도로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지방도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군 도시계획 도로 하고 연계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업선정을 할 때 사실상 그런 아파트에 갓길 내지 자전거 도로를 할 경우에는 우리 주민생활도 편리하지만 에너지 절약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들여서 무슨 태양광 설치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민 스스로 절약하고 절약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할 때는 여러분들 공무원으로 있을 때 그냥 실지 몸으로 뛰어가면서 그런 사업지구를 한번 표본 추출을 하고 해 보면서 실지 가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 가지고 효율성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내포문화권, 물론 모든 큰 대단위 사업들이 지방도도 저거 되고 하는데 가야산 순환도로의 경우 그동안 되네 안 되네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조정되고 하는 것들이 지역의 의원인 우리도 그걸 잘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지역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물론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면에 한계도 있고 다 설명도, 그러나 적어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봐도 전부 뭉뚱그려 놔 가지고 뭐가 뭔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예산 심의를 하려면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을 또 그동안 실적을 보더라도 포괄적으로 몇 백 억 이렇게 해 버리니까 개념이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부, 적지 않을 거예요. 각 과에서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아직 예산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발췌하기가, 사업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계획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계획일 뿐이고......

아니, 계획을 갖고 오란 말이에요, 계획을.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조정되면 조정된 대로 수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건 비밀도 아니에요.

저기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준비를 빨리 하시고 또 그 자료에 의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후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됐습니까?

예,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미진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말씀하시면 추가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전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일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던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지구 중에 거점 확산형 시범사업을 서천에 군사와 태안 남면 두 곳을 지정했는데 시범사업 선정 절차와 추진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원래 형질개량 방식과 공동주택 방식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가지 유형을 절충한 거점 확산 방식이라고 해서 작년에 다시 국토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각 시·도별로, 또 저희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결과 서천군과 태안 두 군데에서 신청을 해서 그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를 해서 시범사업의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새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형질개량 방식이나 공동주택 방식, 전면개량 방식을 배제를 하고 거점 확산형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기본적인 결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의환 위원님께서 도내 아파트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 후에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 취·등록세 50%를 감면하는 조례가 7월 2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2009년 6월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시행한 이후로 미분양 주택은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7월 기준으로 1만 7,628세대에서 10월 현재 1만 6,647세대로 약 1,000여 세대가, 981세대의 미분양 주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취·등록세 감면의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일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마을회관 증축 요인이 발생을 하는데 증축할 때에 용적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용적률 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건폐율에 더 큰 문제가 아마 생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은 사실은 이게 법정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조례라든지 하는 것으로 이것을 완화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농림지역은 건폐율 20% ,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 해서 계획관리지역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40% 정도면 아마 증축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좀 부담스럽겠지만 개소에 따라서 부지를 좀더 확보를 하는 그런 방안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여 이런 것들이 시·군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시·군 조례로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럴 여지없이 바로 법에 의해서 건폐율·용적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완화하기가 지방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음은 고풍교 2차 공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산 IC까지 연결이 되어야 제구실을 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대책을 여쭈어 주셨습니다. 고풍교 2차 사업 구간이 물론 서산 IC까지 연결이 되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풍교 연결 구간 약 1.5㎞를 제외한 나머지 용장리에서 서산 IC까지는 2차선 사업이 지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2차로 사업이 완성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구간만 끝나면 아마 서산 IC까지 2차로로 연결하는 데는 교통 소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약 122억 정도가 드는데 2012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판의 어떤 불합리한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간판에 관한 여러 가지 신공법이라든지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벤치마킹 하는 등 개선 대책을 얼마만큼 수립을 했느냐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간판은 모양에 있어서나 그 질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에 가장 핵심적인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간판정비 사업입니다. 물론 거기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보행환경 개량사업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은 간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간판을 앞으로 어떻게 정비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검토를 할 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격이라든지 건물 외부 면적에서 간판이 차지하는 면적이라든지 입·간판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유념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간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물 소재 및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워크숍을 우리 시·도, 또는 시·군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연찬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옥외광고물 전시회를 개최를 해서 친환경간판상을 시상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예산군에는 간판 조명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도가 자꾸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좀더 절약하기 위해서 LED로 교체하는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식경제부에서 1억원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시행할 간판정비 사업에 아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간판정비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70호선에 대해서 음암～운산까지 완공이 돼야 결국은 지곡～음암까지 8㎞ 준공한 것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추진 현황을 여쭈어주셨습니다. 이 70호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곡～음암까지는 기왕에 준공이 됐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를 해서 아마 금년 12월이면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미 개설 구간이 개설이 되어야 4차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일단 실시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는 내년도 보상비 예산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해서 만족할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간월호 관광도로가 현재 예타 진행 중인데 도대체 그 예타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비 사업인 경우에 국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실시를 하기 전에 각 소관 부처, 그러니까 고속도로 또는 간월호 관광도로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신청을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국토해양부에서 신청할 때에도 저희 도나 아니면 시·군에서 같이 포함시켜 줄 것을 수차례 건의를 아마 지속적으로 해야 이것이 예타 사업대상 지구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냐, 아니면 도에서 하는 것이냐, 또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주도적인 역할은 국토해양부에서 신청을 하고 실질적인 선정은 기획재정부에서 하지만 그것이 신청이 되고 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 도나 또 시·군이 같이 합심을 해서 노력을 해야 이게 신청도 되고 또 선정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진～대산 고속도로나 간월호 관광도로는 과거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둘 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서 간월호 관광도로에 대한 저희 자체 내에, 자체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한 결과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예타가 진행되는 중에도 아마 저희들의 연구 성과가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갓길 포장과 자전거 도로가 상호 연계되어야 여러 가지 점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행자나 자전거 통행이 많을 수 있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갓길 포장을 자전거 도로와 겸해서 같이 포장하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아파트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 또 학교 통학로 등등을 고려를 해서 자전거 도로와 갓길이 같이 포장이 되어서 보행자 통행과 자전거 통행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권 가야산 순환도로가 여러 가지 논란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가야산 순환도로가 당초에는 7m 폭의 완전한 자동차 도로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다가 가야산의 어떤 훼손 문제 때문에 환경단체와 승려 단체들과의 어떤 협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그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되 다만 차량 위주의 어떤 그러한 도로가 아니고 보행자 위주의 도로로 하는 것으로 해서 가장 친환경적인, 그리고 양쪽 서산과 예산지역을 연결해서 서로 보행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하신 게 있으시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건폐율 관계로 해서 아까 40%가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했나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지금 농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촌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세분화 작업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전체 지역을 그 대지만큼은 별도로 하기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어렵지요.

그것이 감안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요.

예.

그리고 지금 국지도 70호선의 음암선 실시 설계가 12월로 완료되고 보상에 착수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보상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상비는 아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우리 집행부에 서 있는 예산은 보상비가 50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50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국지도 70호에만 사용될 것이 아니고 국도 전체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부족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되어 있으면 보상만 해 주면 국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더라도, 이게 기채를 하든지 뭐든지 해야 하고, 땅값은 자꾸 올라가는데 뭔가 이런 문제는 빨리, 더군다나 시설비가 국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하고 아까 갓길 문제하고 했는데 자전거 도로에 대한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도비 지원 하는 게?

도비에서 별도로 자전거 도로로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갓길포장 사업비로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무슨 도로 있지요?

초등학교 진입도로는 있는데 이것은......

진입도로 말고 무슨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 하고 연계를, 결국은 아이들도 자전거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연계해서 사업의 효율성이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국 예비타당성, 이번에 예비타당성 한다는데 지금 예측은 어느 정도,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간월도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본 결과로써는 간월호 관광도로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은 마음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계속 예의관찰 하면서 필요할 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대전간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했을 때 0.65 정도가 나와서 타당성이 굉장히 낮게 나왔고 그 후에도 국도 38호선해서 송악에서부터 연결도로가 공사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수도권 완화 문제로 해서 우선 교통이 원활해야 어떤 수송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도 꼭 이번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결국은 국토해양부를 접촉하든지 기획재정부를 접촉하든지 이것은 도에서 주도적으로 논리라든지 또는 어떤 대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하는 것은 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물론 시·군에 의견은 건의야 누구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것이 꿰지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적시해서, 또 그동안에 주로 우리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국토해양부와 어떤 인간관계랄까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무래도 시·군보다 나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의견 정도 듣는 것은 항상 들어서 같이 협조를 하되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괜찮지요?

예.

국장님! 지금 현재 서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충청남도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요?

서천하고 보령 제외한 나머지 시·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수 십 년간 묶여있던 수도권도 풀고 각종 규제를 다 풀면서 경기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설명이 미약해서 그렇습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지금 시골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커서 도회지 가서 아파트를 하나 사 주고 싶어도 땅이 안 팔리고, 어려움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에서는 뭐 했습니까?

여러 가지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 충남도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떤 토지투기지역이라든지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해제는 다 됐는데 이것만 지금 전국적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직 정확한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문제가 해결되면서 지방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방경제가 수도권 경제보다 훨씬 더 좋지 않기 때문에 해제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단독으로 어려우면 공동으로라도 대처를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도 수도권 풀고 지방에 대해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갖고 있어요, 국가도. 그런 시기에 강력히 건의해서 풀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라도 마음대로 팔고 살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이게 공산국가도 아니고 계속 묶어 놔 가지고, 지금 경기도 일원 같은 데는 평당 50만원 100만원 가는데 여기 돈 10만원도 안 가는 땅이 팔지도 못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은 무지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내년 상반기 안으로 풀릴 수 있게끔, 지금 국토해양부 소관이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토해양부 장관이 또 청양분이시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 채널도 될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풀게끔 노력 해 주세요.

틈만 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해 봤자 결과가 안 나오는 건의 맨 날 하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사께서도 또한 촉구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점은 버스노선에 대해서 부여에서 서울 가는 버스요금이 1만 3,200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전주간은 202㎞, 그러니까 부여보다 40㎞가 더 먼데도 1만1,5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고속도로 통행거리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거리가 우리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아니요. 고속도로 통행거리하고 일반 고속도로 외의 통행거리하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여기가 사람이 없으니까 운수회사에서 깐보고 지역주민들을 더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지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전주간은 1만 1,500원이에요. 40㎞가 더 먼 데. 이거 잘못된 거지요?

아니 그것은 잘못 됐다기 보다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름값도 더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데 요금이 싸야지 더 비싸다는 원인이, 지금 전국에서 부여 한 군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금 비싼 것이.

아마 그게 직행버스라 그럴 겁니다. 고속버스하고 직행버스 두 가지가 있는데 고속버스는 고속도로를 일정구간 이상 달려야 전체 비율의 몇% 이상을 달려야 그게 고속버스로 분류가 되어서 고속버스의 요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뭐라고요?

고속버스는......

고속버스하고 직행버스하고 무슨 관계야?

요금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속버스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전주간......

전주는 고속버스이고요.

거기 직행버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직행버스와 고속버스가 경합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려간 것인지 그 원인을.......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도민들의 어려움 있는 시·군이 요금이나 이런 관계는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서 운수협회에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시정요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전주에서 서울구간 고속버스는 1만 1,500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직행버스도 이 요금 수준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걸 더 받으면 사람이 안 타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진입할 때도 지금 정안으로 진입하는데 남공주 IC로 오면 요금도 싸게 먹히고 시간도 10분정도 이상 절약된다는 거예요. 직통버스는 공주로 가다가 사람은 싣지도 않고. 그런데 왜 정안IC로 가게끔 노선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밖에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시간도 더 걸리고, 왜 공주에 가다 사람도 싣지도 않고, 직통버스거든요? 이런 시정이 많아서 지역에 사람 없어서 그렇다고 그런 소리나 하고, 주민들이 그래요. 이걸 빨리 시정하고 여기에 타당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저도 역시 그분들한테 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부여에서 보령간 국도가 지금 현재 상당히 선형이 안 좋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국장께서 알고 계시지요?

예?

부여～보령간 국도. 선형이 안 좋아서 지금 현재 일반차량이 다니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부여에서 청양을 거쳐서 보령......

4차선 계획이 몇 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전국도 4차선화 계획을 갖고 있지요?

그것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만 하고 있어요?

구룡에서 부여 넘어가는 거요?

보령에서 부여간 말입니다.

구룡에서?

그렇지요, 구룡에서.

구룡에서 보령 넘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아직 사업 착수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금년도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지구로 일단 국토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 교통량이 지금 5,000대밖에 안 됩니다. 5,000대밖에 안 되어서 기획예산처에서 대상사업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균형개발, 균형개발 입만 부르짖는 거지 실질적으로 균형 개발할 수 있는 차원이 되는데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런 것은 차량통행을 배제하고 균형개발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서해안 쪽으로 오는 관광객들을 충청남도 내륙으로 유인하려면 부여～청양간, 부여～보령간 국도가 빨리 이루어져야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왔을 때 내륙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입정책을 세워야지 엉뚱한 데다 돈 투자해서 에너지 소비할 필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국토해양부에는 건의를 했다는데 칼자루 잡고 있는 경제기획원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에다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관광테마 코스로써 충남이 내륙 서남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쪽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여야지 서해안 온 분들이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든지 다시 선회해서 올라가고 있대요. 보령에 왔다가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 분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을 지사나 국장께서 세워가지고 충남 경기 활성화에 도움 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지 이것을 맨날 차량숫자 모자라서 안 해 준다 뭐한다 맨날 밀려가지고 옛날부터 올렸다 내렸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차가 인근에 공주에서 서천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인근 도로가 좋아지면 더 안 다녀요, 차가.

그래서 국토부에서 사실은 신청대상지로 선정이 된 것도 사실은 그동안 저희 도에서 많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결과인데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칼자루를 들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국토해양부도 일단 지금 현재는 저희들하고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천～공주간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이 도로가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짧은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단계인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문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설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그분들하고 대화는 돼요?

그럼요. 가서 설명을 합니다. 대화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계속 저희들이 아주 진실 되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 갖고 통합니까? 답답한 게 뭐냐면, 진짜 그분들이 충청권을 우습게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충청도가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청양분이고 건설국장께서도 예산분이고. 지금 국도 문제는 예산받기도 상당히 좋은 기회인데 거기에 칼자루 잡고 있는 경제기획원 이 쪽은 별로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배정받고 우선순위에 넣어야지, 우리는 지금 현재 지사와 건설국장만 믿고 살아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쪽이 소외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백마강이 준설로 토사가 쌓여가지고 유람선이 다니는데 배가 닿아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백마강에 있는 부여군에서 준설허가를 신청하면 여기에서는 국토해양부에 허가를 얻어야지요?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허가 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에서 허가를 내 주는데 그 전에.....

그러면 충청남도 경유 도지사 소견도 붙여서 같이 올라갑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허가를 별도로 또 받아야 됩니다.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허가 이전에 받아야 됩니까?

관리청 준설허가 이전에 형상변경허가,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구역 근방에는......

문화재 보호지역이 강 속까지 문화재 보호지역이라는 얘기에요?

문화재로부터 500m 범위 이내에서는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500미터 이내면 다 걸리지요, 강 속까지 다.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그래도 필요하다면 시도는 해야 되지요. 그래서 형상변경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일단 부여군수가 현재 측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취 가능량을 조사해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는 대로 준설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대제를 기해서 나복IC가 백제재현단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가지고 몇 만 명이 올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지금 현재 건설국장께서도 고생하시고 지사님도 고생하시는데 지금 추진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것은 나복IC에서 진입되는 도로는 군도입니다. 군도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얘기하면 군수가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군도 그렇고 저희 도도 그렇고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

그게 군도도 아니고 공중에 떠 있는 신설도로 아닙니까?

군도입니다. 군도로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선이 없는 것 새로 내는 것 아니에요?

도로는 없는데 노선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방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가능하면 그것을 국도에, 마침 규암 우회도로 국도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암 우회도로 공사에 포함시켜서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관리청 그리고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그리고 기획재정부 3개 부처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3개 부처에 거의 얘기는 마쳐놨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예산이 국회에 다 넘어가 있지요? 정부안은?

예.

그러면 국회에서 계수조정에서......

계수조정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님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위원회 때 최대한 그것을 반영시키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계수조정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것을 총사업비 변경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이 어려워 가지고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수 십 년째 해 오고 있는데 개량사업비가 정부에서 거저 주지도 않고 이자가 몇%인지 아세요?

5.5%.

5.5%면 정부이자로써는 싼 이자도 아닌데 이 예산이 적게 내려와 가지고 실제 희망자들이 집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늘려 준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 문제는...... 그 업무 자체가 농촌개발과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그 쪽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갈 때는 보고가 없이 넘어가서 우리는 여태까지 주택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조직개편 때 업무 분장이 다시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일선에, 우리 충청남도에 지금 현재 건설업계가 얼마나 부도율이 지금 몇 개 회사가 부도가 나 있는지 대충 파악이나 해 봤습니까?

최근에 부도가 난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 보고를 못 받고 폐업하는 경우는 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폐업이나 부도나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아니 종합건설사업소 수주한 회사가 부도가 난 데가 세 개인가 네 개였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수주 않고 있는......

아닙니다. 그게 우리 충남도내 회사는 아닌 것으로, 부도 난 회사가 충남도내 기업은 아닌 것으로......

도에 주소지가 안 되어 있고 대전시나 어디로 되어 있고, 충남에 있는 중견회사들은 부도 난 사실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들 통계를 보면 일단, 아, 동산건설은 부도나 났습니다. 동산건설은 부도가 나 있고, 그래서 도내 부도발생 업체는 11월 현재 일반이 3개 업체가 부도가 났네요. 일반이 3개 업체, 전문이 4개 업체가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전문건설업체하고 간담회 한번 해 봤습니까? 안 했지요? 국장님, 한번도 안 해 봤지요?

제가 직접 전문건설업체하고 간담회 한 것은 금년 초에 한번 해 보고 후반기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초에 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충청남도 지침으로 안 했겠지만 지금 현재 100m를 포장하는데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 돈이 떨어졌습니다. 건설 품 단가가.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숫자는 아닙니다만 충분히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짐작이 아니라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인건비는 올라가고 유류대 올라가고 상당히 어려운데 실질 품단가를 적용했다나 뭐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지 공사 마무리는 져요. 200만원 빼도 공사는 끝내는가봐, 그런데 나머지 후생 문제니 회사 운영비니 이런 것은 찾아먹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게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보통 부도직전에 놓여있고, 지금 시장경제가 그 분들이 돌면 나름대로 식당도 되고 단란주점도 한번씩 되고 의복 가계도 되는데 그냥 저녁때 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외식 않고, 이렇게 되니까 지역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중앙정부에 어렵다, 작년에 시정한 것은 너무 과하게 한 것 같다, 그 사람들 부대적으로 생활비니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은 어디에서 빼 쓰는 거냐? 지금 어쩔 수 없이 수주한 공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언제 기반공사 소장을 만났더니 경작로 포장은 서비스 해 달라고 해도 하나도 못해 준대요. 그러면서 공사 안하면 안했지 그만둔다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예.

이걸 앞으로 건의를 건설국장께서는 건교부에 하실 용의 있습니까?

건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문제는 국토해양부가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설 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 앞으로 최저가를 좀 더 늘리고 또 실적단가를 좀 더 확대한다고 그런 방침은 서 있습니다. 서 있기 때문에.....

대형공사에서 절감을 시켜야지요.

알고 있습니다.

불쌍한 영세 단종업자들, 진짜 공사 몇 건해서 1년 사무실 유지하고 나가는데, 딱할 정도예요. 현실을 파악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시정하게끔 도와주시고,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국가에서 큰 걱정해서 경기부양책으로 뭘 하고 한다는데 충청남도에 앞으로 지역의 인센티브로 지역의 무슨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 같은 것 받을 전망이 없습니까?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SOC 사업비를 대폭 늘렸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수정예산에서 상당 부분 늘려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SOC가 늘려가지고 1군 회사에다 돈만 주면 일선에 있는 영세업자들에게 시·군에 있는 경기부양은 하나도 안돼요. 자기들이 다 데리고 와요. 하도급 업체도 데리고 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돈 쓰지 않아서 지역경기 활성화가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뭔가 도움이 된다는 점이 있다면 지금 충청남도 도민들 숙원사업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시·군에서 하는 발주가 많아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앙부처에 회의니 뭐가 있다면 강력히 건의를 하셔야 되고, 경기부양에는 첫째 건설업 붐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으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 해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 금년도 같은 데도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방도 예산 500몇 십 억, 그거지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한 500억씩 빚얻어서 1,000억씩 투자해도 모자랍니다. 그렇지요, 현실이. 그런데 지금 현재 물가는 10년 전 보면 3배 이상 뛰어있는 상태라 또 땅값 올라갔지요. 얼마 못가서 당초에 5년 계획 했던 것이 10년 뒤로 넘어가고 이렇게 어려운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충청남도도 보면 지사께서 너무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SOC 분야 잘라가지고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복지 분야 이런 분야만 쓰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도청신도시 개발하는 사업도 결국 따지고 보면 SOC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도로 예산은 줄었습니다만 전체 SOC 사업 예산은 크게 줄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정부가 경기부양 책으로 특별히 지원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 숙원, 지사 숙원, 시·군 숙원사업을 많이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들 편리하고 건설업 경기도 살아나고 지역 경제도 살 수 있는 길이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부양책에서 극단조치를 취한다니까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강력히 건의하세요. 1군에다 국책사업만 주면 지역 경기 안살아 난다, 이것을 분명히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동시에 1군 국책사업하고 활성화 시키게 하고 지방 사업도 많이 할 수 있게 해서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참고로 같은 맥락에서 지사께서 예결위 위원님들과 간담회 할 때 그 건의를 했습니다. 국가 SOC 사업비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 SOC 사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균특 예산, 지방편성분 균특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요.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당진～천안간, 천안～오창간, 공주～청원간 세 개 사업 지구에 고속도로망을 구축한다고 보고되었는데 이게 전부다 민자유치를 검토하는 겁니까?

당진～천안은 아직 민자유치가 아니고 이것은 재정투자 사업으로 하고요, 공주～청원은 민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오창은 민자가 아니고요.

공주～청원만 민자로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참고사항에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이것이 우리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해양부의 건의에 따라서, 신청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7쪽을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행안부에서 이게 방침이 바뀌었습니까?

방침이 일부......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새주소지 부여한 사업 자체가 아주 무용지물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충청남도 바뀐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예를 들면 국도 1호선이라고 했을 경우에 과거에는 그 지역별로 그 명칭이 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국도 1호선이라고 하더라도 천안시에서 부르는 명칭, 또 경기도에서 부르는 명칭이 다 달랐는데 이제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그것을 통합 통일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새주소 부여 사업 행안부의 바뀐 방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 버스업계가 버스 승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또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부채 및 경영악화로 아주 어려움이 있다고 운송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버스요금 체계는 손해를 사후에 보상해 주는 그런 사후 원가보상 방식으로 취하고 있지요? 지금 보상 지원 방법이. 그러니까 적자 났다고 하면 그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만 파악해서 보상해 주고 있는 거지요?

어떤 버스, 시내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내버스, 시외버스 다.

시내버스는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는?

예, 시내버스는 농어촌버스인 경우에, 그러니까 결손 노선인 경우에 그 사후 보전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 요금제 경영개선 노력의 성과에 따라서도 운송원가와 수입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가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이를 이용해 사업자들이 유효적절한 경영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늘지 않고 또 운송원가는 많이 증가했다고 부풀릴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 도에서 운송원가와 수입금 그 차이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한 개연성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송원가가 오르긴 했지만 운송업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에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시외버스는 저희들이 직접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원가 계산을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운송업체가 주장하는 운송원가 주요 상승 요인을 보면 경유가가 급등했다는 업체 추가 부담액이 약 400억, 인건비가 5% 증가, 체불임금 연체, 또 퇴직금 미 적립금 398억, 차량 가격 상승, 교통카드 이용자 손실액, 벽·오지 버스 적자액 누적율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면 버스 유류 보조금이 있지도 않는 버스를 서류상으로 있다고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하고 또 운행거리를 부풀려서 유류 보조금을 요청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아마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원가조사를 할 때......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확실히 조사를 했어요?

원가조사를 할 때 실제 탑승을 해서 그 탑승 계획 조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조사를 해 보셨느냐고요?

예, 했습니다.

확실하게요?

실지로 그것은 저희들이 탑승을, 용역기관에서 아주 책임을 지고 탑승을 해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확보됩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주관적인, 그러니까 투명성이 이것이 투명 하냐 안 하냐 하는 그 판단의 문제라서 그것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면 낡은 차량 대체,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방법은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 인건비, 아까 운송업체가 주장하는 그 애로사항에서 인건비 상승 5% 증가, 체불임금 연체와 퇴직금 미 적립금 398억 이것이 원가 상승 요인이라고 이렇게 업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버스운송업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요인을 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운송업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퇴직금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 운송업자들이 해야 될 사업이지만 문제는 그런 것들이 운송 원가의 어떤 상승 요인이 되고 또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마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운송회사가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송회사에 지원해 줄 때에 그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예를 들면 작년보다 금년에 경영적자 폭이, 예를 들어서 약 35%의 경영적자 폭이 있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중에 극히 일부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우리 지자체에 교통카드 이용자 손실액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지자체가 있나요?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교통카드 사용하는, 아마 천안......

천안시 한 군데인가요?

대개 그것은 환승요금을 지원해 줍니다. 천안시가 노선개편을 해서 환승을 하게 되면 그 환승요금을 지원해 줍니다.

지금 여객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면 폐차로 인해서 차량구입, 수익성이 없는 벽·오지 노선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라는 단서가 붙어있거든요. 그 조례에 보면. 그런데 현재 대폐차, 아까 보고사항에 한 대당 700만원씩 보조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700만원 됐습니까?

500만원.

500만원인데, 아까 보고한 700만원은 무슨 소리이지요?

아!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대형버스가 있는데 시골 오지노선에 대형버스가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대형버스가 다녀봐야 몇 사람 타고 다니는데 그 대형버스가 다니면서 유류를 많이 소비할 필요가 없어서 점차적으로 대폐차를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폐차를 하는 경우에 신규로 들어갈 때에는 중형버스들을 저희들이 권고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 때는 700만원을 주고?

그 때는 700만원을 주고......

지금은 500만원씩이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는 700만원이라고 해서 착각을 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버스 한 대 가격이 보통 시내버스·직행버스 보면 1억 가까이 되거든요. 1억 가까이 되는데 대폐차 할 때 500만원 준다는 게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00만원.

예, 500만원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아까.

그것은 도비가 500만원이고...... (○증인석에서 500만원의 25%는 도비지요.)

참 궁색, 뭐 예산이 없어서 애로가 있다면 할 말 없지만 1억 가까운 차량을 교체하는데 500만원이라는 아주 적은 돈을 주는데 국장님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늘려 주면 뭐 여러 가지로 좋겠지만 그건 다른 예산의 형평성과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버스관련 민원을 보면 차량이 낡고 노선이 적어서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도민들의 불만이 아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와 운송업자가 서로 노력과 양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결해야 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조례에서 보듯이 보조금 지급 기본전제는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운송업자가 서비스 개선의 노력 없이 요금 인상을 원하고 보조금 지급만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유념해 주시고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잡음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제에 저상버스 도입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지만 저상버스는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차체가 낮고 계단이 없어서 누구나 타고 내리는데 아주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버스 보다 가격이 굉장히 높다는 게 단점인데요, 국토해양부에서 내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표준형 저상버스를 생산해서 보급해 가지고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약 절반가량 바꿀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저상버스는 지금 현재 약 1,300대 정도가 운영하고 있고 충청남도는 시내버스 총 등록대수가 983대인데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버스회사의 재정 능력 때문에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정 능력상 버스 운영, 저상버스가 아니고 그냥 고물버스라도 운영하는데 힘이 부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거기다가 저상버스까지 구입하려면 그런 능력이 아마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천안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이용하기 아주 편리한 버스인데 전국에서 저상버스 도입 운영한 지가 5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서 우리 노약자들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교통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관계, 우리 건축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좀......

건축도시과장 김창헌입니다.

지금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서류를 접수받고 있지요?

예.

지금 우리 도내에 얼마나 접수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충청남도에 환급 대상이......

예, 현재 11월 10일 기준으로 할 때에 60% 정도의 환급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유형별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역에 지금 일반 아파트도 있고 주공에서 한 데도 있고 한데 아파트 단지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은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양 아파트의 유형별로는 지금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아파트 환급금 조례를 보면 분쟁 발생 시 심의위원회를 두거나 법원에 공탁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 각 시·군별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경우 1년에 몇 번 정도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현재 저희들이 금년 10월 31일부로 부과처분 취소를 하도록, 시장·군수가 징수권자였기 때문에 시·군에서 일단 10월 31일부로 부과처분 취소를 지금 현재 다 했습니다. 했고, 아울러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위원회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단점에 대한 말씀보다는 일단은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이 주관이 중앙부처의 교과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인데 교과부의 지침상으로도 그렇고 시행령이라든지 법령상으로도 그렇고 일단 환급조정위원회에서 1차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 공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약 1만 3,0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갈등이 없도록,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충청남도에 IMF 이후에 건설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공사가 중단됐다가 이를 주택공사 등이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한 후에 준공 승인을 내 준 경우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산 신창에 상주아파트, 태안에 서린 허브빌이 이러한 경우인데요, 건설 중단 기간이 신창 상주아파트가 9년 9개월, 그 다음에 태안에 서린 허브빌이 5년 7개월 동안 아파트가 건설됐다가 중단됐었어요. 이렇게 중단됐다가 다시 하는 공사의 경우 안정성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사 재개를 할 때에는 안전점검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안전 점검을?

예,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그냥 그 업체......

아! 우리 도에서 안전점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을 여쭤보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다가 새로......

규정은 특별히......

없나요?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사가 구조 안전점검을, 일단은 장기 중단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안전점검을 한 후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1년만 방치를 해도 폐허가 되다시피 하는데요, 아무리 완공이 거의 됐다 하더라도 거의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치되었다면 정밀진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국장님! 정밀진단을 해야 되지요?

예, 정밀검사가필요한지 어떤지 하여튼 그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또 발생이 된다면 국장님 어떻게 조치하실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제가 다시 말한다면 오래된 중고제품은 기능도 확인되지 않고 겉만 포장해 가지고 새 제품처럼 판매하는 그런 어떤 기만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임대주택의 안전성에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 사례도 여러 번 보도되고 있고요. 입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회가 지금 몇 개입니까? 15개 있습니까? 15개인데 하나도 안 열린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있습니다.

이것 정비 계획이 있습니까?

정비 계획은, 뭐 지금까지 정비를 수시로 합니다. 하는데 정비를 못 하고 있는 어떤 명목상의 위원회만 죽 나열되어 있는 경우는 대개 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유통단지, 도시교통 무슨 위원회 뭐 등등 하는 위원회들은 사실은 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열릴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없애면 되지 뭐. 우리한테 맞게.

법에 정해져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법 요건에 따라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 놓고 명목상으로 해 놓으면 모양이 좋지 않아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도 계획은 폐도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폐도 면적이 꽤 넓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따라서 어떤 활용 계획이 별도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람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한테 일괄적으로 전체 다 용역을 준 겁니까?

기본적인 어떤 구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유형을 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었고, 기본조사 개념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는지에 대한 하여튼 그러한 유형을 조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끝나면 개소별로 다시 실시계획 수립을, 또 실시설계를 따로 해야 됩니다.

이것 얼마에 용역을 줬어요?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벤치마킹도 하고 공무원들 외국 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배워가지고 해야지,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데 웬만하면 용역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좀 해 주시고, 시·군별로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라 하면 잘 할 것 같은데?

시·군별로요?

예.

그런데 전에 제가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제히 한번 개소수를 조사를 하고 그 개소별 유형을 정해 보라는 차원에서 지금 일괄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자치단체로 이전합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방도로 상에 있는 것은 저희 지방도로, 집행방법은 별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광덕 가는데 보면 폐도가 볼썽사납더라고, 너무 길고 커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조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예요, 사업비가? 아까 업무보고 할 때는 25억 9,000으로 들었는데......

금년도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예.

2008년도?

여기 자료에는 27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서천·예산·부여·공주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됐어요. 자료가 업무보고 하고 나서 점심 먹고 왔는데 액수가 1억 4,000이나 다르니까 하는 얘기지요.

예,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부담은 없습니까? 업소가?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뺐습니다. 공공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만 일단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판을 제작하고 하는 것은 자부담입니다마는, 제작하는 것은 빼고 설계하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포함을 했습니다.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지요?

서천·예산은 국비가 있고, 공주·부여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비를 들여서, 국비지원 사업은 억지로 할 수가 있지만 굳이 도비까지 들여서 이런 것까지 해 주는 게, 이건 성격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이거든.

그렇습니다. 아주 옳으신 말씀인데 일단은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지금 저희들이 느꼈고, 또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 차원에서 서천·예산 두 군데를 선정했던 것이고 공주·부여는 2010년 대백제전 관련해서 시가지 정비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두 개는 도비를 투자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사업이고 또 앞으로 도가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진입도로 정비사업 있지요?

예.

이게 전체 69억인데 올해 2008년도 사업비가 26억 8,600만원, 약 27억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굳이 우리 도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에서 알아서 하고, 지금 위원님들 가로망 사업이 이것 저것 부족하다고 항상 걱정을 하는데 이런 학교 진입도로보다는 기존에 국가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해 놨는데 미 집행한 도시계획 시설을 집행해 주는 게 오히려 도에서 하는 일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초등학교 진입도로도 마찬가지로 일단 도에서 뭔가 시범을 보인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작을 했던 겁니다.

시범을 좀.....

앞으로 이 사업비는 더 이상 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딱 보니까 여담입니다마는 액수가 27억이면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아홉 분인데 9×3이면 딱 27억이야.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어차피 그 지역의 도시가로망 사업을 지원해 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정리를 하세요.

초등학교 사업은 더 이상 도비지원이 되지 않습니다만 간판정리 사업 같은 것은 시범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당분간 도비를 지원해서 시·군을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세요.

예.

그리고 에너지절약 으뜸아파트 선정해서 여기 인센티브를 뭐를 줄 예정입니까?

이것은 저희 업무보고서에 포함을 시켰듯이 에너지절약 으뜸아파트를 별도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 살기 좋은 아파트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3,000만원씩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에너지절약 부분을 평가요소로 집어넣어서 같이 평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렸는데, 그게 3,000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크게 생색도 안 나고, 물론 그 아파트 주민들을 동원해서 행사를 한번 하는 것인데 일선 시·군에서 할 일입니다, 이것도. 이것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시킬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 경쟁을 유발시켜서 관련된 우리 도의원들 능력 테스트하는 것 같이 관련 회사들이 연락이 올 판이야. 이 부분이 올해 처음 한 번 해 본 것 아닙니까? 내년에 이것을 안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올해 배제된 아파트 관련된 분들이 자기네 아파트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도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은 어떻습니까? 법이 제정되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법이 제정되면서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지금 그린성장 또는 저탄소성장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앞으로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큰 화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예산상의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런지는 조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되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도비 들여서 할 필요 없어요. 이 법률안 내용도 보면 “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해라”가 아니라.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국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내년도 도로건설 예산을 상당히 많이 증액을 하겠다 라고 지난번에 발표를 했고, 무려 7조원 이 정도 이상 증액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충남에서 현재 국비확보한 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교통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예산으로 봤을 때 정확한 집계는 제가......

지금 상임위원회는 거의 다 넘어왔거든요?

예, 국토해양상임위원회는 이미 통과가 됐고 지금 예결심의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했던 액수이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어느 정도 됐는지, 작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국장께서 거의 국회 가서 살던데 한번 성과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 도가 건의한 것이 3,740억 요구를 했습니다. 3,740억을 요구했는데 정부 예산안은 4,800억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던 대부분의 사업장은 초과해서 사업비를 확보했고, 앞으로 예결위에서 좀 더 증액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아산간 국도 같은 데는 후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국회예산은 예상하고 있는 것이 수정예산을 어차피 해야 된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런대요. 그래서 정해진 12월 2일 시한은 어차피 못 지킨다, 그러니까 다른 무슨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될 것이다 전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엄청나게 증액 시도가 예상되고 있어요. 각별하게 기왕 고생하셨으니까 마무리 잘 해 주시고, 타 시·도하고는 어때요? 우리가 괜찮습니까?

타 시·도하고는 제가 직접 최근에 다시 분석은 해 보지는 않습니다. 해 보지는 않았는데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확보한 것으로 평가가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9년도 신규 국도사업 현황해서 22쪽에 보면 세 군데 기본 및 실시설계 해 가지고 보령～청양, 염성～용두, 유구～아산 이래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이 60억 되어 있네요? 이거 확보가 된 겁니까, 내년도?

보령～청양은 20억이 반영되어 있고 염성～용두도 역시 20억으로 내년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일단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했다는 거지요?

물론 정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지금 지도가 없어서 그런데 잘 아시니까, 아까 제가 도로과장한테는 설명을 드렸는데 잘 아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21번 국도는 포화상태라 도저히 힘들어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 내륙 쪽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든지 서울 쪽으로 가려면 아산까지 와서 평택으로 가든지 아니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야지 서울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안까지 오는 게 아산에서 힘들단 말이에요, 21번 국도가. 그래서 천안에 들어오는 길을 어떻게 한 군데를 더 뚫었으면 좋겠나 해서 제가 우리 지역의 관내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우연히 간담회 비슷하게 하다가 건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천안에서 풍세, 광덕까지 도로가 진행 중이지요?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광덕을 지나서 공주 쪽으로 터널이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면 공주시 유구 문금리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예산 대술면 산정까지 한 4㎞만 뚫으면, 거기만 신설하면 전체적으로 629번 도로로 해서 바로 경부고속도로를 탈 수 있다, 21국도를 안타고. 그래서 기존 신설되는 데는 4㎞이고 나머지 부분은 확장 내지 포장 이 정도로 해서 하면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도로가 지도가 있으면 설명 드리기가 편한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분들, 또 제 판단에도 예산 대술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천안에서 아산을 거쳐서 왼 쪽으로 곡선을 그려서 도청이전지까지 갑니다. 이 부분은 직선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좌회전으로 도청이전지까지 가기 때문에 분산효과도 있고 속도가 굉장히, 지금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만일 개통이 됐을 때.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는데......

이게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 건의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기술적으로,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도 차원에서 적절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21호 국도를 대체할 수 있는 노선은 사실은 천안～아산 배방, 주공에서 하고 있는 2단계 사업이 완성이 되면 사실은 삼성 앞으로 해서 탕정으로 해서 가는 중심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21호 국도의 부하는 많이 줄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신규 국도의 유구～아산 여기도 어차피 아산까지 오면 또 막힌다 이 말입니다. 아산까지 오면 또 막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연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신규로 뚫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과 집행부 답변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버스 운송관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는 우리가 어떤 사익적 측면보다도 공익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까 무슨 이런 것을 정확하게 여러 가지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용역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원가계산이라든지 뭐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 현실하고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거기에 전문적인 경험 있는 공무원이 직접 붙어가지고 같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것에 대해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내버스보다도 지금 현황을 보면 시내버스가 668대고 시외버스가 885대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시외버스에 대해서도 약간 불평이 있었습니다만 시내버스는 지역마다 횟수가 적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그게 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가 시외버스는 장거리 개념인데 서울이라든지, 서산 같으면 대전이라든지 다른 지역 있는데 이런 것들도 차량에 대한 과연, 지금 어디를 가보면 한 15분, 20분도 안 되게 10분마다 배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통량이든지 승객수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그런 것은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렇게 10분이나 20분마다 차를 꼭 타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해 보고, 그래서 적자폭이 줄도록 해 주시고, 또 종업원 관계도 보면 시내버스는 사무직이 127명, 또 시외버스는 309명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 사무직을 쓰는지 모르지만 뭔가 3배에 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기타는 뭡니까?

매표원들이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표도 같이 공동 터미널이 있어가지고 공동매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공동매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별 매표소가 별도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낭비적인 요인이다, 어떤 한 터미널에서 사람도 따로따로 월급 주면서 놓는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업원 관계도 운전기사야 그렇다 하더라도 사무직과 기타직에 대한 이런 것들을 뭔가 어떤 모델이랄까, 어려운 때 허리를 졸라매고 하면 일도 더 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 줄 때는 아주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 주시고, 물론 용역주면 이게 다 부족하다고 나올 거예요. 한 500명 쓰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특별히 해 가지고 이것도 앞으로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대개 감사할 때 얘기하면 금방 “알았습니다” 하고는 나중에 용두사미 안 되게 해 주시고, 제가 감사를 며칠동안 다니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소방행정과장이 각 소방서를 같이 입회하고 거기에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서로가 경청하는데 건설교통국은 어제 종합건설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와 보지를 않아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형질변경 토질 지명 일제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시골이 가장, 이런 것도 해당되는지 몰라도 농촌 주택 같은 것도 해당 되는 겁니까?

물론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사실은 농촌주택의 경우에는 무허가입니다, 다.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재산세 대장에는 올라있는데, 지방세 부가하느라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지었어요. 그게 한 사오십년 된, 그러나 대지는 되어 있다, 이런 것도 다 일제정비해서 형질변경 해 준다는 거지요? 지목변경 해 준다는 거지요?

그것은 아마 법에 저촉돼 가지고 근본적으로 농지법이나 산림법에 저촉이 되면 아마 그것은 정비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종연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넣은 거거든요? 넣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방향은 확정은 안됐지만 지금 우리 충남에는 360만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한 토지의, 농지라든지 산지가 사실상 우리 도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해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저촉 때문에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형사공소시효가 지났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산림과와 농지과와 다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옛날에 시효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지난 토지들에 대해서는 구제절차를......

결국은 지금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허가는 냈는데 학교 부지가 그냥 전, 임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교를 지으려고 보면 허가를 안 해 줘요. 왜냐하면 또 이미 산림벌채허가인가, 산림훼손허가인가 이것을 안했다고 해서 지금은 사후에, 수십 년 전에 베었는데, 학교 설립한 것은 50년이고 40년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했다고 해서 허가를 못해준다고, 시·군청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제정비해서, 그래서 학교가 지금 고의적으로 학교 건물 보면 무허가가 많아요. 막 때려지어버려서, 학교 급하기는 하고. 그러니까 잡아 갈 테면 잡아가라 하고서는, 그러니까 위법을 조장한 거예요. 우리가 능동적인 행정을 안 해서. 내가 시장·군수라면 공무원 가서 현장실사 해 가지고 이것은 수십 년 전에 했기 때문에 책임 물을 수도 없다 그런 얘기에요. 이미 형질변경 됐다, 그렇게 해서 지목변경 해 주면 징역갈 일도 아니고 크게 걸릴 것도 아닌데 여태까지 그렇게 돼 가지고 이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종연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간에 대책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인가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게 행정기관 간에 협조가 안 되고, 문제는 그것도 그렇지만 실지 농촌지역에 있는 그것을 아마 과거에도 그런 정리하는 기간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서, 지금 앞으로 이제는 농어촌 지역에서 집 지으려면 다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형질변경 하고. 그런데 실지 수십 년 전에 농가 주택 같은 경우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만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1차적인 대상지는 적법하게 형질이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목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정리를 해 줄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효가 지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목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 조목조목의 관계를 별도 앞으로 구상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을 건설소방위원회에 보고를......

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친환경으로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의 경우 이게 수질이 오염돼가지고 큰 호수에서 내려가는 물들이 오염돼 가지고 그런데, 이제 수질개선 문제는 환경관리과다 또는 농업정책과다, 개발과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문제도 같이 하천을 관리하면서 수질오염까지도 어떤 대책을 같이 공동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 사업만 하고 끝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친환경이라는 것은 생태라는 것은 결국은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종합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관리과나 농촌개발과나 같이 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문제도 같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이 업무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뭐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학교용지가 징수를 했는데 그것을 내 줘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내 생각에는 왜 이것을 신청을 하느냐? 납부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납부자한테 환급통지서를 해서 주민 편리하게 해 주지, 왜 그렇습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일전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부과취소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과를 했던 사람한테......

그런데 왜 신청을 받아요? 취소하면 달라고 해서 그냥 입금시키든지 뭐 하면 되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아마 그것이 한꺼번에 몰릴까봐 그랬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시행령 자체에 그것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환급을 해 줘야 된다고 하면 결국 목표는 그 사람이 정당하게, 부당하게 징수했으니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민한테 편리하게 시간절약 되고 무슨 법절차가 어떻든지 간에 쉽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돈을 내 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혹여 자칫하면 분양권 갈등의 소지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초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낸 사람과 실제로 환급받을 사람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것이 바른 거냐, 이것은 우리가 분석해 보면 안다 그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1차로 분양했다가 2차, 3차 넘어가서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이 다 합쳐가지고 대금을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적으로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개별적인 어떤 계약관계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 분양자가 그 다음 이전할 때 어떤 계약상의 문제가 또 있고, 어떤 그런 잠정적인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그건 한번 조사를 해 보면 알 테지만 내가 볼 때는 상식선에서 몇 푼도 안 될 텐데 그것 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은 내가 별도로 해서, 왜냐하면 이게 위헌판결인가 뭐 나 가지고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하고, 우리가 상식적인 민사상 계약의 그런 문제를 줄지도 안줄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내가 환급 받는다 이런 계약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적으로 최후, 지금 현재 거주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수령해야 된다 라고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는 한 그것은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이게 뭔가 한 번 더 짚어보세요.

다만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신청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은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어떻게 빠짐없이 합니까? 제일 최초보다 두 번 세 다리 건너는데 그 사람들 다 거쳐가지고 신청하는 것을 통보한다는 얘기인가요?

부과취소 통보를 해 주지요.

어떤 사람이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누가 냈는가는......

최초 분양자가 낸 것이니까 일단 최초 분양자에게 부과취소 통보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최초 분양자에게 했다가 나중에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든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되면 그것은 공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판으로 진위를 가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법의 미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고 일정기간 지나갈 때는 그때는 당연한줄 알고, 불만은 있었지만 관계 법률에 의해서 냈다 그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다 가격을 떠안아 가지고 결국은 한 건데 단, 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최종자 하고는 법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하여튼 이런 문제도 뭔가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까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런 분쟁 사례가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최초 계약자냐 아니면 최종 지금 거주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분쟁이 생길 소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0%, 돈 준다는데 여태까지 60% 밖에 안 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개선책이 뭔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는 제가 국장님께 이걸 드릴게요, 참고로.

도로 관련해서요?

예, 도로 관련해서 건의사항. 그리고 차성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안입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전 환급을 받은 사람인데 용지부담금을 처음에 환급을 할 때에는 모르는 사람은 신청도 못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만 국세청에 신청을 해서, 그게 ’91년인가요? 그 기한 안에 신청이 되어야지 이 부분에 대한 돈을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주게 되어 있다고요.

다 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 주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납세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만큼 국가에서 납세한 사람들한테 거꾸로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 차성남 위원님 말씀은 그 부분이지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일일이 신청하게 만드느냐? 이제 다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납부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거꾸로 해 주라. 그것 고스란히 분쟁이 생기면 그건 둘째 문제예요. 이미 그 당시에 납부했을 때 그 자료가 있잖아요. 그것을 따로 신청하게끔 번거롭게, 국민들로 하여금 번거롭게 힘들게 하지 말고 국민들로 하여금 받을 수 있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찾아가서 돈을 돌려주라 그 얘기에요. 맞지요, 위원님?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 확실합니다. 법률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됐어요. 한시적으로 2013년까지. 이것을 관계 공무원께서 자료를 딱 주셔서 답변을 하면 명쾌하게 될 텐데 한시법이 지난 9월 15일부터 5년 동안 이것이 돼가지고 의무적으로 환급 대상자는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법령으로 지금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분양받을 때는 내가 샀는데 이걸 팔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고 갔는데 원 샀던 사람, 매수자가 밝혀지지 않는, 원 매수자한테 가야 되는데 그런 분쟁 문제 때문에 본인이 법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때 당시 분양받을 때에 서류를, 증빙서류를.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가 승인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법대로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쟁이 많이 야기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는 이 법에 따라서 대상 주민들을 미리미리 알려주고, 또 그런 불편함이, 또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는 2009년도 사업에 보면 제3 서해안 고속도로 추진 건의를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2서해안 고속도로 노선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3안에 대해서 이게 2안하고 절충해서 안이 가는 것이 좋은지 지금 별도의 안을, 3서해안 고속도로를 새로 입안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평택 화성～부여까지 연결되는 노선을 저희들이 제2 서해안고속도로 해서 건의를 작년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의는 그렇게 했는데 확정은 어떻게 됐지요?

했었는데 여러 가지 도로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봐서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정체구간은 사실은 홍성까지가 정체구간입니다. 평택에서 홍성까지 서해안고속도로 정체구간이기 때문에 그 정체구간만 우회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그것이 제2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 노선을 부여까지 연장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지금 제3 서해안고속도로를 추진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국토부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국토부의 평택～홍성으로 이어지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는 사실은 수도권 어떤 교통대책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노선이랑 또 평택～부여까지 이어지는, 내륙을 종단하는 그 노선이랑 지금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고 또 비용 대 편익이 가장 큰 노선으로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특별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다음에 낙후지역으로 되어 있는 청양·부여 이런 쪽의 교통망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우리 도민들의 의지가 담겨진 도로가 개설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재생사업이라고 23쪽에 있는데 충남재생사업 그 근본 골간이 뭡니까?

충남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재생’, 전에 안면도에서 의원 간담회 시에도 그 ‘재생’이라는 말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에서 ‘재생’이라는 말이 적합지 않다 라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리노베이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로 양적으로만 막 공급을 했던 것을 좀 더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자, 문화적인 차원에서 수준을 높이자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남을 개조하자는 차원의 어떤 하나의 운동으로 저희들이 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충남을 전부 다 한 단계 좀더 문화적인 차원에서 업그레이드 시키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공공디자인을 통한 어떤 충남의 품격을 향상시키자, 또 공공 시설물에 어떤 그런 품격을 높이자 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 문제도 그냥 단순한 어떤 콘크리트 하천이 아니고 보다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좀더 자연에 가까운 그런 하천으로 만들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재생하고 공공디자인 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용어 자체가.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국가 시책입니까? 아니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사가 어떤 역점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하는 겁니까?

아! 공공디자인 사업은 사실은 우리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공공디자인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좀더 확대해서 우리 국에서 리노베이트 충남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담당자 공개채용 했지요?

예.

담당자님 발언대로 나와 보시지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의환 위원입니다. 제1회 충청남도 건축문화제 소요예산을 보면 8,000만원이 들어갔네요?

건축문화제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지원이 안 됐고 충남건축사회에서 8,000만원을......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를 좀 보태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예, 그 생각도 올해 했습니다. 도비가 보태져서 건축문화제 자체를 좀더 내용도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아! 그러문요. 충청남도 내의 건축물을 우수한 건축물 시상도 하고,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는 오래 전부터 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대상을 보령 건하빌딩이 수상했네요?

예. 지금 사진이라든가 뭐 있습니까? 대상 받은.....

없어요? 없으시면 내일이라도......

(증인석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포토폴리오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팜플렛이 다 되어 있으니까 팜플렛을 위원님들한테 내일 중으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좀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께서 제2 서해안고속도로 국책사업을 결정할 당시에 충청남도에 연계됐는데 충청남도와 상의 않습니까? 그냥 국토해양부에서.....

상의를 그 쪽에서 일부러 상의하지는 않고요, 이것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경우가......

아니, 상의를 하나 안 하나만 얘기해 줘요. 다른 것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일부러 그 쪽에서......

그 쪽에서 결정할 당시에 충청남도를 지나가는 도로가 상의 같은 것 없이, 협의도 없이 그냥......

공식적인 상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결정해 짓고 맙니까?

예.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만?

예.

다른 경우는 상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지방도 한다고 할 때만 상의합니까?

아니요. 대부분은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지방에 상의를 거칩니다. 지방에 협의를 거치는데 이 경우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별도로 상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예.

제2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지금 충청남도 서남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홍성은 기 서해안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있고,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에서 간다는 자체가 자칫 생각하면 지사님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되지 않았나? 물론 거기에서부터 정체 현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이 쪽에 부여～청양을 거치면서 예산 쪽으로 빠져 버리면 그 도로가 정체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궁극적으로 크게 생각해야지, 이 쪽에 있는 데는 이중 삼중으로 도로가 나고, 지금 이 도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2 경부고속도로도 행복도시까지 또 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복도시까지 제2 경부고속도로 나고 또 이것을 다시 부여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연장해서 한다는 자체가 정부가 지금 현재 안 하려고 하는 핑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감지를 못 했습니까?

국토부에서는 두 노선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부터 평택 화성～부여까지를 작년 연말까지 요구를 했던 것이고 국토부는 그 노선과,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했던 노선과 수도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어 있는 현재의 홍성에서부터 평택에 이르는 제2 서해안고속도로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지요.

그것은 국토부에서 결정지은 거지만 충청남도와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그 두 개 중에서 국토해양부가 선택을 한 것이지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나 국가적으로 앞으로 장래성을 보더라도 절대 그 도로는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국장은 생각 안 해요?

저는 청양·부여 쪽의 내부 교통망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나는 것이 좋겠지만......

예산 쪽으로 해 가지고 도청소재지도 가고 그러니까 그 쪽으로 해 가지고 빠져 가지고, 청양 쪽으로 빠져버리면 앞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좋고,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도로 아닙니까? 서해안고속도로 홍성에서 연결해서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보고서에 표시한 것처럼 일단 제2 서해안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 안대로 평택～홍성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결정된다면 제3 고속도로 안으로 부여～청양지역을 지나갈 수 있도록 별도의 고속도로 노선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놈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요?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국가발전이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연장시켜야, 그것 도지사님 눈치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니요, 우리 확실하게 하자고요. 왜냐하면 국장께서 하기 곤란하면 우리가 할 테니까.

아니요......

지사님이 서남부 내륙 쪽에서 오해를 상당히 받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사께서는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부여～홍성 노선을 주장하셨고......

이것은 연장해서 예산～청양～부여로 경유해서 내려와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검토를 해서 그것은 가장 타당성 있는 노선으로 선택이 될 겁니다.

이것 발표했지요? 서해안고속도로를 홍성으로 연결한다고 하는 것?

홍성으로, 일단 그것은 기본적인 구상은 발표가 되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비교 노선으로 부여까지 연장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해야지요.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그렇지요? 홍성도 이 쪽에 부여～청양～예산으로 빠져버리면, 그 놈을 연결해서 화성으로 나가면 홍성이 혼잡을 이룰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 얘기는 저로서는......

예산도 절약되고 그렇지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지사님도 오해를 안 받고 충남 균형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으로 끝내고요. 균특위에서 지방 농어촌도로를 한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56㎞ 됐고, 2008년도에는 22㎞로 2/3로 줄었습니다. 농어촌도로가?

예.

그리고 도시가로망 사업은 지사님이 예산 배정해 준 거나 의원들이 실링 조금 받은 그 숙원사업 해결해 주는 것 외에는 숫제 들어간 사실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도가 매칭펀드로 지금 대개 시·군에 50% 부담시키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도가 상당히 좋은 효과도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50%만 내고 사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년에 있던 것이 없어져 가지고 “도의원들 뭐 하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지역에서 진짜. 그 전 도의원은 농어촌도로도 하고 뭐 했는데 지금 뭐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용의는 항상 있습니다. 용의는 항상 있는데 그것이 실현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어서 그것이 지금 실현이 안 되는 것뿐이지 용의는 항상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수용을 다 못 하더라도 건설소방 위원 지역이라도 다만 2～3억씩이라도 배정을 해서 하도록 하면, 차라리 이쪽 지방도에서 다만 몇 십억을 잘라서라도 그렇게 해서 뭔가 숨통 좀 트이게 해 줘야지 이게 4m, 5m 포장하면서 효과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방비 50% 부담시키고 하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 가지고, 뭐 우리 건설국장께서 한다면 몇 십억 만드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려움 있습니까? 이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는 예산담당관 보고 와서 설명하라고 해야지, 건설국장은 거기에서 주는 대로 밖에 않지요? 역량 없지요? 그래서 다음 2009년도 예산심의 때는 반드시 예산담당관 오라고 해서 예산담당관 그 훌륭하신 분 보고 설명을 하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게 낫겠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그게......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욱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이 쪽으로 오는 바람에 질의를 못 했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이～운주 간 지방도 사업에서 지금 우리 충청남도 구간이 2006년도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구간에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내년 10월에 완료 예정이고 2010년도에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준공 예정을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2010년도에 착공을 하면......

3㎞ 정도 되는데.

약 3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3년이요?

뭐 통상적인 경우에 그런 것이고요, 예산상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2006년도에 준공이 됐고 2013년도에나 완공이 되면 약 8년 정도의 간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8년 동안 양 도가 서로 간에 교류협력을 위해서 도로를 개통하기로 했는데 8년간의 공백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이미 투자했던 부분이 정말 가치를 잃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동안 전라북도에 촉구한 공문이 2006년도에 두 번, 2007년도에 한번 뿐이 없었어요. 이런 사업들은 도민의 염원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단축을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기춘 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건설정책과장 이기춘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도에 관리지역 세분화 관계로 도시계획위원회가 매주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예, 시작 안 했는데......

12월 3일 날 첫 번째 할 겁니다.

12월 3일부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은 악법도 법이니까 법으로 정해지면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다, 왜 우리가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민원으로 상정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일단 공람기간 중에 이미 의견서를 제출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또 조치 계획을, 시장·군수의 조치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여지가 있는데 거의 다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원하지 생산이나 보전으로 원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토지적성 평가를 해 가지고 수치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 위원회 때 정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공람기간에 이의가 있어서 우리 도에도 의견이 와 있었습니까?

예,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전부 다 보신 건가요?

현장까지는 아직 안 가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 큰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현장도 가볼 요지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번 관리지역 세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적성 평가를 해서 현지답사를 전문기관이 철저히 했습니다. 철저히 하고 그 조사 결과, 그러니까 토지적성 평가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적성 평가상 토지적성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아니, 물론 그 기준에 의해서 했겠지요.

기준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땅은. 그래서 그런 어떤 민원이 앞으로 폭주할 그럴 가능성은 아주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산가치가 20%, 반으로 떨어지니까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되기를 다 원하고 있지요.

다 원하지요.

그런데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민원 사항으로 접수를 할 수 없느냐......

아! 민원사항은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시장·군수가 주민공람 때 받아놓은 의견서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요약해서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도에 직원이 우리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냐 이거지. 그러면 시장·군수가 상정을 하면 그냥 도장 찍어주면 되는 건가 해서 지금 정책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권한 자체는 시장·군수의 권한이고 결정권한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군수가 이러이러한 적성평가에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보전·생산으로 가야 된다 라고 입안해서 올라오면 도지사가 여기서 번복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민원이 상당히 크다든지 실질적으로 현황하고 안 맞는다 할 경우에는 그것은 추후에도 변경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민원인이 이해를 못 하니까 현장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민원인 말이 맞다면 그렇게 바꿔줄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사실 그 토지적성 평가 한 사람들이 신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기준에 맞춰서 했다고 하더라도 오차라든지 좀 틀리는 경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조금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조사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병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