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힘드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충청남도교육청 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성 교육국장님 업무부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성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점점 추워지는 초겨울의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주신 걱정과 염려의 말씀 깊이 새기고 충남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충남교육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역점사업 추진사항 순입니다.

김종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를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렸고 추가 자료나 보충 자료가 있는 부분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다문화가정의 취학현황 초·중·고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희망 지도사 배치문제인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공문하고 선정한 기준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먼저 지난번 교육청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그런 일을 치르고도 우리 한석수 부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는 교육행정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자료를 대부분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쇠고기 파동 때 촛불시위에 교사와 학생이 참가해서 각 지역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충남교육청 관내에는 여기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남도내 대안학교 현황을 주시고요, 세 번째는 충남교육청에서 2008년도에 발행한 홍보용 책자가 몇 종이나 되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충남교육청 481 관사 중 사용하지 않는 77 관사 지역과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 행정감사 자료 방과 후 학교 초·중학교 5만원 이상 강좌 27강좌, 고등학교 5만원 이상 13강좌 학교와 수강과목, 수강횟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박공규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일반직공무원 전보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이 내용으로써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구체적으로 1년 전보기간 내 전보한 구체적인 내용을 개인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5급 승진심사 공무원이 2007년도에 3명, 금년도 3명 이렇게 됐습니다. 이분들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하세요.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연예인들의 자살로 인해서 요즘 대학가는 자살 때문에 상당한 고민들 하고 그런 데이터를 공개도 하는데 우리 충남에서 안재환이나 최진실, 그러니까 2/4분기부터 4/4분기 내에 자살한 학생 사례가 있는지 그것 좀 보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교원노조와 협약한 내용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있습니다.)

추가로 5급 승진심사 대상자 관련해서 이번에 그 사건과 관련이 돼 있는 자를 그 명단하고 같이 동시에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무슨 조사를 했거나 실시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료에 함께 넣어주세요, 교원평가제 실시에 대해서.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본청 감사는 모든 행정에 과장 위주로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보다 더 실무 책임자로서 내용이 확실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과장님들이 의회와의 어떤 연수도 될 겸해서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도록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계룡시 출신 김성중 위원입니다.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위학교 자율권을 확대한다고 계획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수요자가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의 4·15학교자율화계획 발표 이후 추진된 자율화 조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불합리한 지침이나 조례, 규칙 등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교과부에서 자율화 조치 이후 교육사회위원회에 단위학교 자율화 관련해서 조례 개정 또는 폐지안이 부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자율화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체험교실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지역 간, 소득 간 영어학습 격차를 완화하고 영어체험 활동 공간 구축을 통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이 2008년 9월 현재 초등학교 430개교 중 173개교가 설치되어 40% 정도 설치되었습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설치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현재 설치된 초등학교 체험교실 173개 학교 중 60%인 103개 학교가 종합부동산세 지원에 의한 재원으로 설치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가 주된 재원이 됐으나 2008년 11월 14일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판결로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인한 초등학교 체험교실 설치비 지원도 감소될 것으로 보는데 재원감축에 따른 미설치교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부산시교육청에 원어민 영어체험학습을 하기 위한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해 찾아가는 영어체험 버스인 매직 잉글리쉬 버스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원어민 영어교육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게 이렇게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에는 월드 존(World Zone)이라든가 스토리 존(Story Zone), 컬쳐 존(Culture Zone) 등 여러 가지 존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아마 원어민이 거기 승차하고 여러 가지 영어활동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봐서는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벤치마킹할 필요성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 정신건강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보면 초등학교 각 5개 학교씩 15개 학교의 학생 3,446명을 대상으로 학생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한 결과 1차 검사결과 12.6%인 433명이 2차 정밀검사 대상자로 나타난 것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건강은 이상이 발생 시 신체적 이상과는 달리 치료가 힘든 점을 감안해서 2차 검사결과 고위험군의 학생은 가정은 물론 지역 정신보건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지도하고 앞으로 학부모 연수 및 학생 정신건강 담당자 연수를 통해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학생 정신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학차량 임차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특성상 농산어촌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를 매년 통폐합하고 있는데 이 통폐합한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지금까지는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이유로 해서 요새는 임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학차량 임차를 하면 운전원의 과원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원 발생한 현황 3년 정도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전환 버스의 교통사고 현황을 밝혀 주시고요, 그 과원 된 운전원이 있다면 해소대책과 학생 교통사고 안전대책은 무엇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서 학급당 장애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 6명, 중등 6명, 고등 7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에 의하여 증설되어지는 학급 수를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매년 신규 특수학급 증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향후 학급 증설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애아 지원 관련 서비스 중 치료지원은 장애아 부모들의 주요 관심 서비스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치료지원 서비스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내년의 인원 및 예산 등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특수교육 유급 보조원을 25명 증원하였습니다. 수요조사 결과와 조사 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인식 개선과 차별 예방을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모든 학교에 연수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입니다.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다문화가정 취학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충남에는 3,050 가족하고 취학학생이 1,620명 정도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부분, 충남교육이 사실 다문화교육을 보듬지 않으면 충남교육의 미래가 없다고 저 자신은 생각하는데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초등에서는 30%가 미취학이 되고 중등에서는 40%, 고등학교로 가서는 70%가 지금 중도 포기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에서 앞으로의 대책과 어떤 프로그램 내지는 체계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요새 문제되고 있는데 아까 교육청 들어오다 보니까 자원봉사 전국 2연패 했다고 하는데 이 자원봉사 문제가 지금 그 학부모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입시를 위한 과정의 일부로 보고 시간 때우기 식이고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봉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금 각 시·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는 이게 확실하게 자원봉사의 어떤 체계를 갖출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는 농촌지역이고 저출산과 고령화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녀양육 및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대표적인 사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천안지역에서 아마 급식재료 공동구매 때문에 매스컴에도 나갔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충남에 14개 고교에서 3년간 주말학교 출근 않고 수당만 챙긴 교장들이라고 지난번에 신문 상에 봤는데요, 그 후에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무관시험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직속기관이나 각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시험대상자들은 거의 1년간 공부를 하게끔 방치해 두는 현상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이 현실성이 있는지 또 3배수나 4배수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모순점이 많다고 봅니다. 충북이 아마 지금 시험제도를 없애고 전형제로 전환했는데, 물론 다 모순이 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번 계제에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아마 충남은 내년부터 50:50으로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험 보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의 어떤 견해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재량사업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2006년도 40억 9,800만원, 2007년도 44억 8,700만원, 2008년도 4,0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도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의 원칙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니까 각 시·군별로 안배를 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 내역을 보니까 예산서에 편성을 해도 전부 이렇게 무난한 사항을 재량사업비란 명목으로 50억원씩 편성을 해 가지고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 나눠주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것은 예산 운영에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산의 투명성 원칙이 있어요. 그 투명성에 의해서 사업비 예산은 반드시 각 예산서에 부기를 명기해서 주민한테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3년간 재량사업비라는 명목으로 50억원씩 예산편성을 해서 시기시기때마다 각 시·군별로 이렇게 배분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이것은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내용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위원들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비도 있을거고,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요구를 해서 당초 예산에 부기를 명기해서 예산편성 해도 가능한 사항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50억원씩 예산 편성해서 재원 낭비는 물론이고 예산 투명성에도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과연 내년도에는 우리 교육감님 권한대행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재량사업비 50억원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시·군별로 안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없지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3월달부터 몇 개월 동안 쇠고기 파동에 의한 촛불시위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세해서 촛불시위에 교사나 학생이 참가했다는 보도들이 많아서 많은 염려를 했는데 그 이유는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뭐가 어떻고 저떻고 진실을 알려야 하는데 어떤 정치세력에 편승해서 학교의 교육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것은 먹거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을 주는데 고기를 골라내고 먹는다거나, 또 가정에서도 회피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편식으로 치닫는, 결국은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걸로 갔는데 여기에 참가한 교사와 학생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차후에 처리를 했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홍성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급식 재료가 사실은 급식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 도내에 직영으로 하는 급식학교는 몇 개나 되고, 위탁 급식학교는 몇 개나 되는지 하는 것과 식재료가 순간순간마다 신선도가 있어야 좋은 음식을 만드는 건데 공동구매라든가 이런 것은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에 대한 것을 질의했더니 답변이 그냥 너무 형식적이고 기계적이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학교 폭력 학생이 2008년도 9월말 현재로 해서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구타 이런 것 같아요, 남학생들이. 116명이 신체 폭행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심각한 사태가 일어난 학교들은 없었는지, 또 그 후에 보상이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 근현대사 사회과 교과서 선택 사항 이것이 좌편향 교과서다 하는 논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우리 충남도에는 124개교 중 선택한 학교가 86개교로 그 86개교 중 금성출판사를 선택한 학교가 47개교로 54.7%였고, 그 다음에 두산이 18개교가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장·교감, 또 학생들의 연수에 이렇게 어제부터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서 우리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던 그런 것들이 일본교과서 왜곡문제로 대두됐고, 또 중국 동북공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우리의 역사를 훼손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물며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올바른 점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자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지난번에 신문에 난 걸 보니까 금성출판사 사장 자신도 차라리 검인정 교과서를 교육부에서 취소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원교습소 일제 단속에서 조치된 걸 보니까 수강료 초과 징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몇 개 지역에서 수강료 초과 징수가 많았고, 정기 연수 불참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저께부터인가요? 교육부에서 수강료 초과 징수에 대한 이것을 받아서 초과된 것은 되돌려 준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서 느낀 것이 각 지역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학원이나 이런 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번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담당자가 너무 바빠서 일손이 뭐해서 못한다 이러한 핑계를 대는데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철 부의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원평가를 앞두고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시범학교 현황은 어떻고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는 어떻게 도출됐는지 앞으로 교원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해 각 위원회 운영 상황을 살펴봤더니 2006년도, 2008년도에 서면 심의한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 법제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3개년 동안 매년 한 번씩 하면서 전부 서면 심의를 했거든요. 각종 위원회는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이렇게 서면 심의를 해서 결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마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이 서면 심의는 담당직원이 가지고 왔을 때 그 안면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결론 내서 심의 결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3개 위원회는 3년동안 똑같이 그냥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당초 설립 목적에 상당히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어떤 이유에서 3개년 동안 서면 심의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 폐교에 대한 임대 및 각 내부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미 매각한 건 재산관리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폐교된 학교 101개교가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재산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재산관리 하고 있고, 이 재산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아마 매각하려 해도 매각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매각을 해서 정리함으로 인해서 재산관리 측면이라든지 우리 교육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1개교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감사보고서나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실 때 각 시·군 교육청별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우리 계룡시도 엄연히 이제 자치단체가 출범한지 벌써 5년이 되고 그랬는데 교육청별로 자료를 주시지 말고 논산교육청 그 밑에 괄호하고 계룡시도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주셔야지, 지금 교육 수요자인 학생수도 충남 16개 시·군 중에 12번째로 학생수가 많은 곳입니다. 단지 교육청이 없다고 해 가지고 모든 보고서 같은 걸 시·군 교육청 별로 주기 때문에 우리 계룡시의 통계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신문같은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교육청에서 주는 통계 자료도 역시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전번에 충청투데이도 제가 봤더니 교직원 30% 타지에서 통근한다는 자료 주신 것도 보면 계룡시만 그 내용에서 쏙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교육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료를 주실 때는 반드시 계룡시도, 별도로 주시지 못하면 논산시교육청 밑에 괄호라도 해서 계룡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 제출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움터 지킴이 활동평가 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고서가 있으면 그것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오후에 늦게 속개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 2시 반에 속개해야 되기 때문에 12시까지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답변 준비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효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위원님께서 두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첫 번째는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치료 지원이 필요한 인원과 소요예산, 예산 반영 현황이 어떤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9년도 치료 지원이 필요한 인원은 약 390명 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11월 21일 수요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요 예산은 약 6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지금 한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각별히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저희 특수교육과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많은 발전과 관심이 제고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입니다. 2009년도 유급보조원이 25명 반영되었는데 수요조사 결과 및 이 과정에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 되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09년도 특수교육 보조원 추가 배치에 대한 수요조사는 정확한 인원은 2009년 1월말 경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신입생 배치가 1월말 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그때 가서 이루어지겠고, 2008년도 소요 인력은 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요조사 시 학부모 등 당사자의 참여는 매년 특수교육 보조원 신청을 할 때 학부모님들과 특수교사가 함께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교육청 중증장애 학생의 졸업과 입학 상황 등을 또 고려하게 되고, 또 특수교육 보조 인력을 재배치 하거나 부족한 정원은 도교육청으로 신청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은 각 지역 교육청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학생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연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실적은 무엇이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법령이 우리 충남 특수교육 현장에 착근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2007년도부터, 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금년 3월부터 계속 홍보도 하고 연수도 해 왔습니다. 홍보 연수 방법으로는 법령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내문과 공문을 발송도 했고,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 특수교육 연찬회를 통해서 연수도 하고, 모든 교사와 교장선생님들 연수 시에 안내도 하고, 장학지도 시에 전문직 또는 교장·교감,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연수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법령 홍보 자료가 있거든요. 이 책자를 배포도 하고, 홈페이지에 탑재 한다든가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또 나사렛 대학교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무연수, 금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이런 안내와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교육, 교육 과정을 통해서 더욱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장애 학생과 관련된 행사, 또 장애 학생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행사를 장애 학생이 있든 없든 간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연 2회 장애 인식 및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그런 체험 학습도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좀더 횟수를 늘리고, 교육연수원에 개설되는 교원 연수과정 속에도 반드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강좌를 넣어가지고 이해를 더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2월 중에 실시될 초·중등 교육 전문직 연찬회에도 특별과정으로 이 과정을 넣어가지고 전문직부터 이 법령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갖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 보급을 전국적으로 할 예정인데 이것은 우리 백옥희 장학사가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교과부의 공모에 유일하게 우리 도만 선정되어 가지고 약 3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서 지금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KBS에 사전 방영을 해서 여론을 본다든가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수정 보완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주최로 하는 통합교육 우수학교가 전국적으로 22개 학교가 선정되었는데 기관이 22개 기관이 선정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도의 당진 용연유치원, 보령에 청보초등학교, 중학교 전의중학교 이렇게 3개 기관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위원 위촉 현황은 어떠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운영위원회와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위촉 현황은 모든 지역과 우리 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 명 내지 두 명의 학부모 위원이 모두 위촉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충남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을 참여시켰고, 또 학부모 대표를 참여시켜서 주요 사업에 이 분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 두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중도 포기자 등과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극히 참 옳으신 말씀이고, 앞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고, 이것이 우리 교육 과정에, 학교 교육에 중심을 둬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우리가 참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그동안에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정체성 형성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희망교육사 운영 그 다음에 연구학교 운영 등 3개 영역에서 1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교과부 특별교부금 1억 5,600만원을 포함해서 4억 9,100만원을 총 투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초·중·고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중에서 학업이 중도탈락 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파악되고 있지 않고 2008년도 학기 초 초등학생이 입학을 유예한 사람이 총 2,990명인데 그 중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은 2명만 취학을 유예했습니다. 이게 천안지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취학아동을 조사할 때 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유예가 있는지 또는 어디가 부족한지 이런 걸 알아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때부터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계획이 학교별로 수립이 되고 또 지도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한글 및 기초학력 증진과 학교 적응 및 교육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형제자매 투게더 운동 확산, 찾아가는 교사 봉사 동아리 활성화 그 다음에 농산어촌 한글사랑 선생님 운영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2009년도에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사업으로 약 3억 6,900만원을 2009년도 예산에 요구를 지금 한 상태고, 특히 농산어촌 한글사랑 선생님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교과부에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현재 7억 4,200만원을 저희들이 교과부에 특교금을 요청했는데 지금 교과부에서 저희들이 제안한 제안서를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 돼 가지고 지원을 받게 된다면 맞춤식 한글교육을 가일층 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충청남도 복지정책과에서 계획하는 아동희망 프로젝트와 연계해 가지고 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지도에 일관성이 도청과 함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시범학교 지정현황과 운영 결과,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 2008년도에 저희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는 초등학교 27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7개교해서 55개교를 지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것을 평가보고서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우선 그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능력이 상당히 향상돼 있다. 그리고 교원들이 능력을 개발하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와 이해가 확산되어 있다 또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님들, 즉 교육공동체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운영 전보다 높아졌다 또 향후 모든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대비한 기반조성이 잘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교원평가제 도입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라고 볼 때 우리 교원들이라고 해서 피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 중인 교원평가제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함께 평가 결과를 승진, 연수 등 인사에 반영키로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것이 법제화되어서 통과된다면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교원평가제가 법제화 된다면 교사들 간의 지나친 승진, 전보 등을 위한 경쟁보다는 교원의 전문적 능력개발을 위하여 자발적인 그런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학교 몇 학교 운영했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왔네요?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명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한테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치료지원 관련 서비스의 대상자가 전수조사가 39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하겠다고 혹시 안 하셨나요?

내년에는 개정된 특수학교 교육과정 적용이 유치원하고 초등 1, 2학년이기 때문에......

어디에요?

유치원하고 초등 1, 2학년.

그 개정된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개정된 특수학교 교육과정.

예, 교육과장님!

예.

법에서 그러면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법조문이 어디에 있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요?

예.

아! 그건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부의 지침으로 고시된 특수학교 교육과정.

그러니까 지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나 어디에는 그런 조항이 명시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시죠?

예.

단지 교과부 지침이죠?

예.

그러면 지침이 상위법인가요 아니면 법령이 상위법인가요? 법이 상위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과부의 지침을 이유로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정말 백옥희 장학사님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획이 그렇게 수립돼 있다 하더라도 충청남도에 특수교육 현장에 부합하는 그런 대안이 저는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교육과정에는 그냥 치료교육이라는 것이 치료지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390명은......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예를 들어서 정말 교과부의 지침을 이유로 해서 유치원과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된다 한다면 정말 울고 싶은 사람 뺨을 때려 주는 격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 등등이 좀 부족하고 또 이러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재검토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이거 좀더 알아보고요, 저희들이 지금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도 참 욕심껏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할 건 아니거든요.

예.

검토해 보고 해서 이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치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양효진 과장님 고생하는 거 잘 알고요, 우리 백 장학사님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당사자인 우리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양해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 특수교육 유급보조원을 25명 증원 배치하도록 계획이 수립돼 있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주시기를 내년 1월에 그 수요조사가 확실히 되기 때문에 우선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건 는다면 다시 또 요구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 백 장학사님한테 여러 차례 설명을 받았고 제가 사전에 자료도 제출 받았습니다. 이 역시 내년 1월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재검토하실 용의 있으시죠?

예,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지역 교육청에도 우리 15개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이 활동들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혹시 그 현황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외에 장애인복지법 25조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사회적 인식 개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6조에 보게 되면 2항에 학교장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단위별 학교로부터 그러한 사업계획을 수립, 제출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단위학교에서 해서 그 우수사례나 하고 있는 사례를 지금 받은 것은 저희들이 기억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러면 우수사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려서 일단 좀 전에 답변해 주실 때 뭐라고 답변해 주셨냐면 학교장들에게도 소통을 했고 문서로써도 하달했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공직문화가 모든 소통을 문서로 하도록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저는 문서도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관계 관청인 우리 도교육청에 주무과장인 양 과장님께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자가 일선 단위학교의 학교장들과 저는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제되어야 될 것이 반드시 현장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저는 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장애 인식 개선 홍보를 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잘못하면 장애에 대한 비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적극 공감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 실시를 할 때 반드시 계획을 그렇게 세우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사례를 서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천안교육청에 우리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팀에서 실시한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 어울림한마당 행사장을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부스를 죽 돌아보니까 정말 장애 당사자로서 느끼는 감회가 상당하다 라는 것이죠. 그런 계획들을 좀더 벤치마킹은 아니라 할지라도 참고해서 일선현장에서 정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해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신 거죠?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

좀 전에 답변 내용 중에 다문화가정의 탈학교 한 학생이 천안에 2명 정도 있다 했는데 제가 국감 정책 리포트에 보니까 이 “다문화가정 자녀 70% 고등학교 안 다녀” 하고, 중등은 40%, 초등은 1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충남에 학생수로 보면 만7세에서 12세가 998명, 만13세에서 15세가 147명 그리고 만16세에서 18세가 92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초등학생 중에 237명이 지금 학교를 안 다니고 있고 중학교가 38명 그리고 고등학교가 39명 이렇게 통계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자료가, 백데이터가 하나도 없는지 이게 참 의아스럽고 또 조금 전에 예산 부분을 얘기했는데 3억 정도 얘기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각 시·군 교육청에 1,000만원 정도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이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취학 학생들의 교육이 초점이 돼야 될 게 취학 전에 적어도 한글 정도, 수치개념 정도 이해할 정도의 유아교육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지 않고는 지금 앞으로 미취학 아니면 또 중도 탈락자의 문제성이란 건 상상 못할 정도로 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초등교육과장님께서 중점을 두셔 가지고 이 부분 개선책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고, 저도 지금 내가 도에 각 실·국별로 그 예산 부분까지 다 이번에 자료요청 해 가지고 이번 예산 할 때 예결특위 때 내가 지적을 해서 적어도 도에는 어떤 과를 신설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고 또 도교육청에서는 적어도 이 다문화가정의 교육문제만큼은 도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지금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자치행정국 서로 핑퐁 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충청남도에서도 전국에서 사례 없는 어떤 정책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 다문화가정의 취학아동의 교육문제는 확실히 정말 전국 시·도에서 제일 으뜸이 갈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재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부분 또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검토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희망도우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담당자하고 내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정기준하고, 지금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 16개 시·군에 보면 성폭력이라든가 아동 여러 문제, 보면 각 시에는 그런 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이민가족지원센터라든가 성폭력상담소라든가 뭐 직업알선 해서 각 시는 잘 돼 있는데 이 열악한 군에, 특히 청양, 금산, 태안 그리고 서천, 부여 이 지역은 배려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시행할 때는 적어도, 제가 하반기에 교육사회 위원으로 왔지마는, 이게 7월에서 10월달에 검토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의원한테는 사전에 이 정도는 미리 설명을 해서 이런 걸 시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면 정말 우리 내 지역에서 지역 활동이나 어떤 부분에 내가 다문화가정에 초청도 되고 그랬을 때 ‘아, 이렇게 도에서 하는데’ 제가 홍보도 해 줄 수 있고, 도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시행계획을 최소한 우리 교육사회 위원한테는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의원 원희목 의원의 정책 리포트인 거 같거든요.

예.

그게 저희도, 이 자료가 조금 뭐 해 가지고 도청하고 연락을 해 봤어요. “이게 어떻게 나간 거냐?” 그랬더니 “행안부에서 이게 조사한 자료인데 어떻게 어떤 시·군별로 이장을 통해서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이 자료가 참 어떤 통계 수치인지 좀 그렇거든요.

자! 과장님 답변......

예.

질의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시간도 많이 갔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까 희망교육사 부분은 내년도에 다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유념을 해 가지고 그런 관심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초등교육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이라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요, 몇 가지 일문일답을 좀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물론 구체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온 나라가 들썩하는 게 공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거 한 장에다 그냥 이말, 저말 써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초등교육이 제대로 이수가 안 됐기 때문에 중학교 새로운 과정을 영어, 수학, 과학 이런 전혀 틀리는 학습 환경, 교과 분위기가 틀리다 보니까 그때부터 실력의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국민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에서 아차 한 눈 팔고 놀면 그 학생 평생, 이걸 지켜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통계 20조 400억이 사교육비 통계입니다. 영어가 6조 1,283억이 사교육비로 나갑니다. 한 가지씩 물어볼게요. 교원평가 하는 전국에 시범학교 669개교가 교원평가를 실시하는데 충남에서는 아까 이선자 위원님이 몇 개 하셨는데, 57개교?

55개교입니다.

충남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반대한다든가 하는 건 없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교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지도나 수업지도 제대로 잘 돼 있고요?

예.

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해서 학생이나 그 교과를 좀 떨어진 사람이, 학생이나 학부형이 지도해서 본 궤도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뭔가 연구를 해서 내놓아야 됩니다. 학생 맡기고 부형 맡겨서는, 부형은 가르칠 수 없으니까 학원이 어디인가, 누구한테 가야 되나?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이 공교육의 문제가 돼서 교육의 책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리더가 3%고 희망을 갖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10%고 생활에 억매여 사는 사람이 60%고 생활에 그냥 찌들어서 이 세상을 왜 살아가나 하는 건 27%입니다, 통계가. 그런데 이것 통계를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우리 학생의 성적 구조와 비슷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큰 과제를 공교육의 제일 큰 문제니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영어, 본 위원이 교육위원 때부터 한문교육, 영어교육을 국제화시대에 했는데 지금 영어라고 해서 전부 원어민한테만 맡기는 것 같습니다. 음? 자치단체에서나 이 교육청에서 영어 영어하니까 영어교사는 무조건 원어민교사만 불러다가 다 배치해요 지금, 경쟁적으로. 교육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도 지원되는 것이. 그러면 자체 영어교사나 외국어교사는 그 연수라든지 임무 수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따 중등과장님한테 여쭤볼 건데, 초등에서도 시작되고 있는데 초등에서는 어떻게 연수 시작됩니까?

저희는 영어교육도 중요시하지마는, 국어교육하고 이에 따라서 한자교육 이런 것도 강조를 하면서 연수도 해 나가고 연구학교 지정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화가 돼야죠?

예.

더욱 노력해 주세요.

예.

초등교육과장님 들어가세요. 직속 관등성명을 대시고 하셔야지.

중등교육과장 최동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해 주신 질의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우 위원님께서 학생 자원봉사활동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제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교육적으로 강조해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실제로 학교에서, 현장에서 이걸 형식적으로 또는 대학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봉사활동 계획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되 기본조건, 연간 권장시간인 20시간을 반드시 확보하고 절대 거짓으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실화를 위해서 업무담당자와 여러 대상기관, 요새는 청소년육성센터 등 지역사회에서 많은 협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연수를 자주 하고 있고 또 학생 봉사활동 편성과 운영에 관한 자료를 발간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학생봉사활동정보안내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장학지도 시에 꼭 이를 점검하고 또 청소년육성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이 봉사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현 위원님께서 주신 주말·계절학교 관리수당 초과 지급 결과 처리현황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주말·계절학교는 학생들이 다양한 적성과 취미에 맞추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을,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매월 2주째 4주째 그리고 여름·겨울방학 기간 중에 많은 그런 계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강사수당을 1시간에 3만원씩 1억여원이 지급됐고 관리수당이 1일 3만원 내지 5만원씩 교장, 교감, 담당교사들에게 5,000여만원이 지급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운영상 아주 잘못된 것임에 틀림이 없고, 다만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동기는 이 교육부의 정책과 이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잘 응하지 않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무리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나서 이 초과 지급 된 9개 학교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급된 돈 424만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관리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촛불집회 관련 교육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충청남도의 촛불집회는 5월부터 6월까지 약 2달간에 걸쳐서 주말에 또는 공휴일에 여러 지역에서, 천안, 당진, 아산, 논산 등지에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5월에 있었던 가장 큰 집회에 중등과장이 거기 참여한 일이 있었고, 1,500명이 모인 중에 학생들도 최소한 100명 이상, 교사들도 아마 다수 모인 그런 모임이었습니다만, 실제로 그걸 보고 걱정한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돌아오면서 바로 각 학교에 공문을 띄웠고, 그리고 그 날 연단에 나와서 일반인들처럼 똑같이 몰상식한 행동을 한 학생들이 소속된 학교 교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문에 칼럼을 통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게재한 일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교직단체에서 여러 항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참 불행한 사태였습니다. 6월 이후로는 충남에서는 거기 집회에 참여한 학생이나 교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도 있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예, 촛불집회 참가가 100명 정도라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정도 가지고 뭐가 됐을라나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MBC나 이런 데 보도가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됐다고 그래서 나중에 사과 명령이 떨어지고 일부는 너무 과장 보도였다 하는 것들이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요. 그러면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아까 급식 같은 데 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체계적인 지도가 현장에서 이루어졌을까요?

그 쇠고기 수입 문제 이런 것은 일단 학생들 집회에 참석하는 교육 문제하고는 구분해서 생각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관계기관에서 또는 다른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일이고 어떻든 정치성 있는 집회에 어른들이 흉을 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학생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큰 것이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일부 언론이란 건 항상 과장 보도하는 습관이 있는 것이고 제가 그 날 저녁에 본 것으로는 정말 불행한 사태였습니다. 그건 학생들이 참여해서는 절대 안 될 사항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참 부끄러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쇠고기 문제, 위생 문제, 또 무역 문제 이런 정치적인 문제하고는 별도로 학생들의 지도 문제는 교육적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안이라도 정치적으로 학생들을 이용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학교장 회의라든가 또 연수라든가 이런 데서 하시겠지만 평소에 그런 국가관이 어린 아이들이 확립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현장에 전파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학교 폭력이 심각하게 발생한 학교와 피해 보상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는 국가적으로 온 사회적으로 대단한 관심사이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강력한 지도를 펴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연수도 실시하고, 또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위탁 대안교육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학생생활지도센터 구축도 해서 조직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대책 세워 나가고 있고, 또 학교 안전 지킴이라든가 배움터 지킴이 CCTV 확대 배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충무교육원의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CCTV같은 경우는 금년 말까지 모두 1,050여대를 초·중·고에 세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체 학교의 36%가 CCTV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한 학교를 물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중학교, 서산중학교, 서천중학교, 합덕제철고등학교......

아니, 그건 일일이 저기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CCTV를 설치한 것을 하나의 실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느냐 보는 것이지, 예방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이 되고 인터넷 같은 것이 또 발달이 되어서 학생 폭력도 상당히 과격화 되고 있는 그런 추세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이 서야 되는데 어저께도 천안교육청, 천안이 아니라 논산교육장 발표를 보면 그냥 으레적인, 학교 학생폭력이 일어나면 이렇게 한다는 으레적인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근원적인 것을 찾아서 학교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은 없는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지금 제도적으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연수도 하고 그러지만 전보다 나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학교 폭력을 없앤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마는, 다만 앞으로 이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근본적이지는 않습니다만, 피해 학생들의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학교 폭력이 얼마나 피해를 가지고 있고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좀더 인식시키면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선자 위원님께서 한국 근현대사 관련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한국 근현대사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한국 근현대사 6종의 교과서 중에 일부가 좌편향적인, 또 북한의 남침을 부정한다든가, 또 한국의 근현대사 발전 과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한다든가 그런 색깔이 농후하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판단되는 교과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미 이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연수회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난주에 독립기념관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교장과 학교 운영위원들 약 30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 문제의 소지가 무엇인가를 연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언급하신 금성교과서를 보면 모두 31군데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꼭 고쳐야 할 곳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정치성을 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방어하기 보다는 역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립기념관 연수가 있기 며칠 전에 역사교육연구회 회장단과 임원진을 모아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도 심각성과 문제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이걸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금성교과서를 전부 지금 55%까지 채택하고 있는 까닭은 우리 학교 역사 교사들이 전부 좌편향적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이미 오래된 관례로 그냥 채택해 오던 것을 계속 채택해 온 감이 있고, 특히 금성교과서가 자료가 풍부하고, 또 수능시험에 많이 난다고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기계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은 바로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만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2009년도까지 배우면 끝납니다. 2010년도가 되면 역사교육 교과서가 전면 개편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제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기한이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없어서 금년에 이걸 다시 수정해서 채택하는 문제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역사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학교장, 또 교과서 채택에 관여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연수도 하고 그래서 책임 있는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과 송영철 위원님께서 안 계신데......

추후에 서면으로 하세요.

그러면 이상으로 다 답변해 드렸습니다.

최동식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근현대사 교육 정책이 아주 잘못 됐습니다. 미래향한 지도자, 인재를 양성하려면 그 나라의 국어와 역사는 필수적으로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역사, 국사가 대학 시험의 선택이라고요. 이영하 국장님께도 제가 지난번 7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근현대사 교과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충남교육청에서는 그걸 왜 이렇게 많이 선택하느냐 전교조를 핑계대서 논란이 있었는데 정말로 우리 교사들이 국가의 정체성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고 이념을 흐트러진 늪에 빠지게 해서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영어교육, 영어교육 전부 올인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영어교육은 과거에는 영어교사가 전담해서 책임을 졌었는데 그것 가지고 생활회화 능력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원어민 교사를 모셔오고 불러오다 보니까 영어교사의 기능이 그림자에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영어교사의 외국연수라든지, 원어민처럼 회화할 수 있는 연수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주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충남교육청 원어민 숫자가 금년에 354명입니다. 내년에는 더 늘 것으로 보는데......

계속 늡니다, 자치단체장들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어민 교사한테 영어교육을 맡기는 것은 이건 일정기간이 지나면 끝내야 할 과제이고, 오히려 영어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원어민 교사들을 하루빨리 다 돌려 보내고 우리 영어교사들이 영어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빨리 갖추는 것이 저희 영어교육 정책의 최후 목표입니다.

모두 정체가 없어요. 우리는 혼이 없어요. 이게 좋으면 이놈 갖다 하고.

그래서 금년부터, 아까 영어체험교실, 영어전담교실 외에도 외국어교육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교육원에서 한 달씩, 처음에는 6개월씩 계획을 했습니다만, 영어교사가 워낙 부족하고 한계가 좀 있어서 방학 중에 기간제 교사를 쓰면서 지금 연수를 계속 하고 있고, 금년에도 호주와 미국에 30명씩 2차에 걸쳐서 한 달씩 연수를 보내고요, 교원대학교에서 교육부 차원의 영어교사 6개월 단위 심화연수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저희가 TEE수업이라고 해서 영어를 영어로 하는 수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현재 우리 충남의 영어교사들의 약 50% 정도가 TEE로 하고 있습니다. TEE의 기준은 자기가 맡은 수업시간 중에 일주일에 세 시간이나 네 시간 되면 그 중에 한 시간은 반드시 영어로 하고 영어수업 시간에 적어도 80% 이상을 영어로 구사할 때 그것을 TEE수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 신규교사들은 영어교사들뿐만 아니라 일반교사들까지도 영어를 아주 잘 구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생각하고요, 당분간은 원어민 교사와 함께 코티칭을 할 수 있는 한국인 영어교사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외국어는 일본어라든지 블란서, 독일어가 있었는데 지금 그 말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 과목은 다 없어졌습니까?

최근의 추세가 이제 프랑스어, 영어의 경우는 자꾸 줄고, 또 최근에 와서는 중국어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요, 또 일본어도 역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프랑스어, 독일어를 포함해서 많이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이 그런 학생들의 폭넓은 어학 실력이나 교양을 갖추는 문제보다도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목표가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중동어는 없습니까? 있지도 않겠네요?

중동어는 아마 현재 대학에서나 하지, 초·중·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은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독교,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중동어하고 기독교 나라들이 경쟁의식 때문에 패권 다툼 때문에 지금 거기에 가려져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중동어를 너무 모릅니다. 인식이 잘못 됐어요. 그래서 중동어를, 경제 우호국가라든지 경제 발판이라든지 협력 문제가 앞으로 21세기 우리가 너무 중동에 대해서 문화라든지 그쪽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재 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여튼 외국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공교육 문제가 교육의 화두입니다. 우리 충남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 공교육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 이 방안에 적극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오셨는데 계속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하세요.

김성중 위원님께서 부산시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 미배치교 학생들을 위해 매직잉글리쉬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 할 계획이 없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충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우선 우리 외국어교육원에서 소위 찾아가는 영어마을이라고 그래서 금년부터 소규모 벽지 학교 또 원어민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영어로 즐기는 연극이라든가 영어게임, 영어마술, 노래, 율동, 그리고 실제로 구조물을 가지고 가서 공항, 레스토랑, 마트 등을 세팅 해 놓고 함께 영어를 체험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방문 횟수는 연간 15번 하고 참여하는 학생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더욱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이 MBC 생방송에도 방송된 일이 있고 전국 최초 원어민 유랑극단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내년부터는 보령시 삽시도에 있는 섬 학교입니다만, 광명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모두 22개 학교에 원격 화상영어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하고 원어민들도 자꾸 교통 불편한 곳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원격 화상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산의 사례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영어교육 방법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물론 찾아가는 영어마을 그것도 좋은데 기동력이 떨어지잖아요, 우선 찾아다니면. 그거보다는 대형버스라도 한 대 구입해서 그 내부에다 구조를 개선해서 버스가 도착하면 바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예, 한 번 적극 연구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다 질의 끝나신 거예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어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77%가 과외수업을 받는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 동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충남학생들은 과외 받을 데도 없을텐데.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고통스럽고 큰 부담인 것이 사실입니다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어도 사교육의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노력함으로써 많이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우리 충남 학생은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사교육을 받을 학원이 없습니다. 해서 이 책임을 충남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서 책임을 져달라는 뜻입니다.

예, 지금 시골의 학교는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유능한 강사를 모으고, 또 지역의 학원과도 협력해서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사교육비를 방과 후 학교 차원에서 부담해 주는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잠깐만! 제가 아까 질의 말미에 자료 문제를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여기 우리 이정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다문화 가정 학생현황 보면 또 논산시에다 뺐거든요. 그것을 꼭 좀 넣어달라고 했으면 우리 계룡시 지역도......

앞으로 계룡 좀 반드시 넣어주세요, 계룡이라고.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까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간곡하게 말씀드렸는데도 아직도 자료 속에 논산교육청만 또 이렇게 해서 같이 포함해서 넣었단 말씀입니다. 반드시 분리해서, 그게 어려우면 제가 그랬잖아요. 괄호하고 그 밑에다 표시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 끝난지 한 두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아직도 보고서를 이렇게 해 주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중등교육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어느 과장님이 해당 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승규입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단속 실적을 보면 수강료 초과 징수 사유로 경고 수준에 불과한 행정처분 등 단속실적이 미약하다 하시면서 단속 공무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효율적인 단속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학원 점검 실태는 지역교육청에는 한 명의 단속공무원이 혼자서 250여개 내지 700여개의 학원 단속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평생교육과 법인업무, 또 각종 민원처리 등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학원 단속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효율적인 단속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교육청별로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는 학원 모니터 요원이 학원별로 약 7～8명이 있습니다. 이들 모니터 요원 수를 10명 정도 증원을 하고 현재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활동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학원 업무를 맡아본 경험이 있는 공무원에게 학원단속 업무 권한을 부여하여 단속업무를 강화하고 지역교육청 별로 단속공무원을 사후 교체해서 점검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별로 설치되어 운영 중인 학원불법운영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불법 운영과 관련하여 적발 시에는 종전보다 강화된 행정처분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원생에 대한 학원법 및 정부방침 전달연수를 강화하고 학원연합회를 통해서 자율 정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원업무 편람을 제작하였고, 학원업무 담당자 연수를 1박 2일 동안 집중적인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서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단속 강화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연수에 불참한 학원장 또 연수에 불참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학원장들이나 학원 관계자 연수를 한다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연수를 했을 텐데 어느 지역을 보면 빠진 사람이 태반이고 그런 연수를 왜 개설하지요? 그렇게 저게 안 먹혀 들어가고 그런 연수를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해서 불참하니까 징계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렇죠? 관리를 해서 연수를 개설했으면 학원에 필요한 내용을 연수할 거니까 다 올 수 있도록 해야지, 교사들이 만약에 그렇게 연수를 개설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안 오고 그러면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학원 담당이 한 명인 건 나도 알지요. 잘 알지요. 그런데 그걸 효과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지도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무슨 반을 편성하든 어떻게 해서 일제히 해 가지고 왜 학원 지도단속을 했는지 그 목적에 도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것을 계도하고 이렇게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해야지 마땅한 거지, 이렇게 그냥 지도 단속에서 경고다 뭐다 이거만 때려놓는 게 이게 관리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관리를 해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학원도 일종의 우리 교육을 보조하는 그러한 기관의 하나로 본다고 생각을 하면 서로 협조해야 될 면도 있기는 있죠. 그렇죠? 보완해야 될 면도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다른 무슨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고 이런 지시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느낀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에 내가 동의를 못하겠네요. 그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실제적인 면에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작년까지는 연수에 불참하는 인원이 많았는데 올해는 연수를 강화해서 권역별로 학원장이면 학원장 또 강사면 강사, 운전자면 운전자 권역별로 나누어서 연수를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연수에 불참한 사람들을 재소환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통계는 작년 문제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참석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체육과장 소관, 예, 홍성현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이선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에, 충남에 학원이 3,000개가 되고 교습소가 700개, 개인과외교습자가 2,365개 해서 6,000개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일선에서 목소리는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이 우리 평체과 과장님이 수렴해서 학원비를 일정 부분 현실화 해 줘야 됩니다.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적은 금액, 예를 들어서 5,000원, 1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법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물론 충남교육청에서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학부에서 불법 과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교육비 하면 일선에서는 학원비로 착각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반수 이상은 불법과외입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은 과외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서울에 교육과학부 회의 갈 적에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학원 담당자가 대략 보면 6개월, 길면 1년이고 있다 기피를 합니다. 뭐냐 하면 이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다음에 학원이 쉽게 얘기해서 민원상담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총무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최소한 그 곳에서는 일을 배우려고 하면 보통 1년은 걸려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배우려고 하면. 그러면 1년 있다가 배울만 하면 가다, 가다 하니까 어떤 게 정착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한 학원 담당자들은 2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면서 해야 일의 효율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대로 1년 있다 도망가고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총무과장한테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체육과장님! 학원 얘기인데 이거 한 가지 주문해 봅시다. 1교 1기 운동. 옛날에는 과장님, 체육 목표 세웠죠?

예.

학생 선수 발굴하기 힘들죠?

예.

학교의 전통도 없죠? 예? 충남의 어느 학교 하면 전통 내세울 수 있어요? 옛날에는요, 어느 학교 나오면 태권도. 그 학교 무조건 태권도 하는 겨 그냥, 3년간. 그 중에서 픽업해서 기르면 유단자 나오고. 학생의 심신건강 단련시키고 긍지를 가지고 그 학교 명예를, 어느 학교는 검도. 3년간 그냥 다 하는 거요, 작대기 들고. 예? 어느 학교는 유도. 이런 정통성 있는 교육이 옛날에 50년, 60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교육환경 여건이 좋은데 왜 그런 걸 안 하시는지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보도되고 지금은 그 학교체육의 큰 부류를 운동선수 중심의 엘리트체육 그 다음에 순수한 학생들을 위한 체육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옛날에 정통성, 스포츠 동아리......

엘리트교육보다는 보통교육이 더 우선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도 두 가지 부류 중에서 똑같이 평행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 성적도 좋았지만, 이제는 스포츠클럽이라고 합니다. 스포츠 말하자면 동아리죠. 여기에서도 작년에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순수한 학생들이 아닌 운동선수 적을 가지지 않는 일반학생들의 시합, 이 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전국 최우수 교육청이 되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학교 전통을 살리는 충남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하시는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송태빈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3,446명 중 2차 검사 대상자가 433명으로 정신건강이 위험 수준이다. 교육청에서는 지역 정신보건센터와 연결하여 2차 검사와 적절한 조치, 담당자 연수 등이 필요한데 교육청의 견해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나 환경이 오염되고 정보화 및 미디어 발달이 오히려 학생들의 정서발달에 장해가 되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15개 학교에 대하여 3,446명의 학생을 학부모 동의 하에, 학부모가 동의 안 해 주면 할 수 없습니다. 동의 하에 1차 설문조사로 검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지역 정신보건센터와 연결하여 2차 정밀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12월 중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정밀검사 결과 고위험군의 학생은 가정 및 지역 정신보건센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연차별로 확대해서 올해는 15개 했지만 내년도에는 30개교, 2010년부터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학생 정신건강 교사용 지도서 ‘마음의 문을 열어요’를 개발하여 각급학교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검사에 대한 거부반응 불식을 위한 학부모, 학생 정신건강 담당자 연수를 앞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에 홍성현 위원님 첫 번째 학교급식 식자재 공동구매 반대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와 이선자 위원님 두 번째 질의인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신선한 식재료 확보의 어려움과 질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식자재 공동구매는 식재료 구입예산 절감, 구매계약의 투명성 확보, 업무 경감 또한 소규모학교와 큰 학교와의 공동구매로 소규모학교의 식재료 공급조달의 어려움 해소 및 급식단가 인하 등의 목적이 있어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공동구매단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천안지역 2개 구매단에 10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7개 교육청에 10개 구매단으로 37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을 보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집단적으로 공동구매하다 보니 위생사고 발생시 대형사고가 날 염려가 있습니다. 또 학교별 자율적인, 탄력적인 식단 운영 어려움, 입찰 시행에 따라 저가 식재료 납품 부류 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학교급식 식자재 공동구매는 원칙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맞게 공동구매 대상학교 간 상호 이해를 통해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천안교육청의 전면 시행계획은 공동구매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나름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부의 방향은 식자재 공동구매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어 다소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식자재 공동구매에 대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 또는 개선하여 공동구매 대상학교 간의 상호 이해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 두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충남도내 직영급식과 위탁급식 학교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전체 대상학교 743교중에 100%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영급식은 98.4%인 731교, 위탁급식은 1.6%인 12개교입니다. 위탁급식 12개 중에서도 2011년까지 직영전환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위탁급식 학교 비율은 전국은 11.5%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1.6%인 12개로 전국 비율에 비해 월등히 직영급식 비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학교지원과장 소관에 대한 더 질의 없습니까? 홍성현 위원님.

예, 홍성현 위원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요, 다만 천안지역 일반학교에서 듣는 얘기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듣는 거 보다는 상당히 수위가 높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교육청에서 공문 나갔을 적에 2009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공동구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2008년 8월 학교급식 납품업체 계약이 만료되는 학교는 차후 계약일을 2009년 2월 28일까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나가다 보니까 일선학교에서 반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또 특정 납품업체를 몇 군데 정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리가 양산될 수 있고, 지금 각 학교별로 운영위원을 주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100%는 아니지마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 점을 참고해서 지금 천안교육청에서 이런 공문 자체는 대개 권위적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말씀대로 기관평가도 좋고 하지마는, 일선에서 받아들이는 면에서 장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급식이 전 학교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도 염려가 있고 또 급식비리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는 업자들이 납품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교는 사실 차 운임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납품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사실 공동구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작은 학교끼리 묶을 수는 없습니다. 큰 학교하고 묶어가지고 작은 학교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강요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에서 상호 학교장끼리 협의해서 공동구매를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소관 더 없죠?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지금 학교 급식시설, 예를 들면 급식시설이 현대화 되어 있지 않고 학교운동장 한 귀퉁이라든가 해서 조립식으로 급식시설 해 놓은 데가 많죠?

예, 있습니다.

현재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경량식으로 한 오래 된 데는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돼요?

통계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로 드릴 수 있는데......

현대화 된 급식시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한 3년 전부터 급식 현대화를 새로 하다 보니까 한 30% 정도만 안 됐습니다. 현재도 보면 ’67년도에 벽돌로 된 데도 아직 현대화가 안 된 데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현대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은 더 가야 이게 완성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화 어떻게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00% 될 때까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급식학교가 700개가 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한 3년 전부터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서 하는데 내년에도 80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이라는 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은 더 걸려서 돼야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기약 없이 그냥 현대화 해 나가네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어느 목표도 없고?

최대한 빨리 되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교실 짓는 것 중요한데 먹는 시설도 중요하지. 거기서 병도 나고 이렇게 됐다가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그것부터 신경을 좀 쓰셔서 현대화 시설을 촉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송태빈 학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혁신담당관 이병식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교과부에서 4·15 학교자율화 발표 이후 우리 교육청의 추진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자율화는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 구성원에게 주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교과부의 4·15 학교자율화 계획에 의거 29개 지침을 폐지한 것에 대하여 교육 공동체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2008년 4월 30일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20건은 폐지하고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신중히 추진해야 할 9건은 수정·보완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8년 6월 30일 우리 교육청의 자체 지침 1,226건을 점검하여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지침 25건을 폐지하고 9건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종 지침 중에서 존치가 꼭 필요한 지침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2월말 기준으로 지침 일몰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 실과의 소관 지침에 대한 존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연말까지는 지침을 일괄 정비하고 향후 존치지침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 등이 늦어지고 있는 점과 학교자율화에 따른 일선 현장의 변화가 미미하다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자율화를 위한 조례 개정은 교과부의 관련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현재 정기국회에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발을 맞추어서 저희들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조례, 규칙에 대한 개정업무는 현재 각 실과별로 소관업무에 대한 정비할 사항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12월말까지는 교육감님의 결재를 받아서 내년 1～2월 중에 도에 상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 4월 30일날 이와 같은 책자를 발행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게 지금 4월 30일이 지난 후 오늘이 11월 26일인데 얼마나 지났습니까? 아직도 취합하고 아직도 하고 언제 자율화하고 언제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언제 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 1월달 언제까지 하는데, 맨날 계획만 세우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계획이 12월말까지 이렇게 정비하도록......

하게끔 돼 있다고요?

예.

전국적으로?

예.

우리 충남만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 해답이 나옵니까?

예.

그동안에는 그러면 일체 추진 안 하고 있었나요?

지침 같은 건 저희가 자체 정비를 했죠. 조례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의회의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12월말까지 추진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만 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똑같이 이 추진계획에 의해서 그 로드맵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달에는 우리가 자율화 추진에 대한 것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현재도 저희가 불합리한 지침은 폐지를 하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30일하고 6월 30일 정비했고, 조례는 금년 말까지 그 결심을 얻어가지고 그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른 일선학교의 변화는 금년에는 학기 중에 지침이 폐지되었으므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나 내년도에는 각 학교별로 연초에 교육계획을 수립부터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서 다양한 모습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책무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정보공개 확대, 불합리한 지침이나 조례, 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지침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연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표적인 사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정책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과 고령화 사회의 삶의 질 향상기반 마련을 위하여 교육비 지원,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등 38개 사업 831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본청의 7개 과와 5개의 직속기관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만3～4세 이하의 차등교육비 지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비로 111억 8,800만원,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 등 사교육비 경감 지원 283억 4,700만원, 학교 급식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으로 323억 5,500만원,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등 평생 건강증진 지원으로 7억 4,000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장려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강화, 맞벌이부부 지원, 교원 연수기관을 통한 출산장려 교육과목 개설, 다출산 교직원의 인사상 우대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교육환경 조성과 고령화 사회의 삶의 질 향상,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예, 이병식 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담당관 소관에 추가 질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세요.

총무과장 김봉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통학차량 임차 전환에 따른 운전원의 과원발생 현황과 해소 그리고 통학차량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해소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운전원 과원 현황은 금년도 11월 현재 3명의 운전원 과원이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내년 1월 1일자로 조무원으로 전직을 해서 활용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2006년도 3건, 2007년도 2건, 2008년도 2건 해서 3년 간 7건이 발생했습니다마는, 다 저희 관용차량에서 발생한 것이고 임차 차량에서 교통사고는 없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사고내용은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경미한 접촉사고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운전을 위해서 지역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전운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관내에 임차 차량이 125대가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임차 차량은 대개 1년 간 임차비가 3,7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년 간 운전원의 인건비가 3,600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금년 1년 간 약 16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 하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지방공무원 일반승진 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전원 심사승진제로의 전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사무관 승진방법에 대한 그간의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전원 심사제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전원 시험제로 좀 방법을 바꾸었다가 2006년도에 지역별 토론회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시험과 심사승진 방법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방법을 좀 바꿔서 심사와 시험을 5:5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법을 금년에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타 시·도 교육청에서 100% 심사제로 운영하는 시·도가 4개 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와 시험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적으로 검토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박공규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전보 현황을 보면 공무원의 업무에 안정성을 위해서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하도록 공무원 복무규정에 전보 제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본청도 6개월씩 근무하고 전보 조치한 분이 네 분 있습니다. 6개월 근무가 둘, 9개월 짜리가 둘이 있고, 또한 시·군 교육청에서도 6개월씩 근무하고 전보 조치를 한 분들이 6개월이 7명, 8개월이 1명, 9개월이 3명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권장하고 연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1년으로,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 자리에 가서 안정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조직 개편 시나 승진이나 이에 따랐을 때는 불가피한 인사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황과 같이 이 많은 인원을 1년 이내에 전보함으로 인해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최소한 1년은 근무해야 그 업무를 파악하고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 인사가서 6개월 있다 가면 과연 그 담당공무원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 자리를 떠났을 것이며, 또한 시·군 교육청 인사를 보니까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다가 6개월 근무하고 교육청으로 발령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군 학교 행정실에 오래 근무하던 공무원 중에 “저 사람은 6개월 만에 또 교육청으로 갔어, 뒷 배경에 무엇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조직 내부의 분열, 파열음이 날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불가피하게 가정 문제라든지 병 문제라든지 이런 건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업무추진 적임자 조정 배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아까 우리 홍성현 위원님도 이 부분에 지적한 걸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1년 이내의 그러한 전보 제한기간 전보자가 18명이 있습니다만, 저희 본청에서 사무관 이상 관리직에 대한 전보는 불가피한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형편상 1년 이내에 전보한 인원은 6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본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의 실정이 있어서 지역교육청에서 아마......

가만 있어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행정 4급 이원기 씨를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근무하고 교육연수원에서 임해수련원으로 전보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4급인데 아마 그때.....

그 내용을 보면 결원 발생에 따른 적임자 배치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히 시인하시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이 맞지, 도 본청에서는 전혀 책임 없다, 잘못한 일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본청에서 6개월짜리 둘입니다. 4급이. 5급이 9개월 근무하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보되었는데 도 본청에서 전혀 없는 것 마냥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직위가 부장에서 원장으로 승진하는 건이었는데요.

승진한 게 아니고 결원 발생에 따른 책임자 배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하신 사항에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아까 전제 했지 않습니까? 기구개편이나 승진인사는 전보 전에는 받지 않는다, 본인이 제안을 하고 아까 질의드린 것 아닙니까?

예, 전보 제한 기간내의 전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내년 감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전보 제한 기간을 지켜 주시고, 시·군 교육청 또한 우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총무과장님께서 반드시 전보 제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그 업무에 갔으면 최소한 1년은 그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를 관장해야 됩니다. 6개월, 9개월 만에 자리를 옮긴다면 그 공무원이 가서 무엇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연구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은 2년 내지 3년 후에 순환보직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이후에 전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적은 않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한번 챙겨볼 테니까 반드시 시·군 교육청에서도 전보 기한 내에 전보가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5급 승진 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아봤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내년도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청이전 할 때 교육청 옮기는 건 계획이 잘 세워져 있습니까? 이전 계획은?

이전 계획은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고요, 계획은 수립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 없습니까? 박공규 위원님.

어제 언론보도에 보니까 우리 충남교육청이 정원 감축을 5% 해서 49명을 감축하는 걸로 이렇게 언론보도 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은 그게 언론보도 되기 전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언급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었었나요?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시달된 지침이나 지시는 없습니다.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접했고요, 5% 감축이라면 저희가 한 200여 명을 감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보도된 내용으로 이걸 짐작해 본다면 현원 기준으로 해서 49명 정도의 감축을 보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교육청에서는 내용도 모르는 게 보도가 됐다?

각 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곧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사전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청이전, 참고로 충고 말씀드리면 교육청에 수목이 잘 가꿔졌습니다. 상당히 숫자도 많습니다. 4, 5년이면 시행이 될 텐데 미리부터 큰 뿌리 잘라서 이 다음에 옮길 때 잘 살도록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예.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 과장님.

정책기획홍보과장 오춘근입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3년간 서면 개최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간 매년 한 건씩 세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직접 회의를 소집해서 심의를 하였고, 2007, 2008년도에는 서면 심의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심의 내용이 단순히 실과 명칭 변경과 전화번호 변경 확인 등 서면으로 충분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서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행정서비스헌장우수기관포상에 대한 심의로써 이미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순위별 평가가 이루어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다만 포상여부만을 결정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 보니까 2006년도에도 서면 심의, 2007, 2008 전부 세 번 다 서면 심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마도 2006년도에는 제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각 위원회 할 때 시간에 쪼달리고 그러면 서면 심의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는 사실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자리에서 심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자리에서 토론 결과 좋은 내용을 도출해서 위원회로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 서면 심의라는 것은 말만 서면 심의거든요. 서류 갖고 담당공무원이 왔을 때 거기다 서명 안 할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 사안, 현안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협의회를 개최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기획홍보과 소관 더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자리로 돌아가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영기입니다. 먼저, 황화성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주신 겁니다. 특수학급이 증설되는 학급수와 향후 학급증설 계획은 어떠냐고 말씀 주셨습니다. 황 위원님이 그 간에 특수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고 본청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특수학급 신·증설은 2008년도 대비해서 교원 정원이 동결된 관계로 초등 교원 및 정원 외 기간교사를 활용해서 2009년 3월 개교하는 아산성심학교 21학급을 포함해서 총 61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교원 정원 확보 노력, 부족 교실 확보 등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법정 학급당 학생수 기준의 학급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교실이 여유가 있어도 교과부로부터 정원이 부족하게 배정됨에 따라서 학급 신·증설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걸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제 것 하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증설 수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에서는 몇 개의 숫자가 나왔지요?

저희들이 이제 통합교육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수조사 해서 나온 숫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90여 학급 됩니다.

그러면 290개 정도에서 성심학교는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심학교 문제는, 20학급은 예외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한 40개 정도가 신·증설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290개소에서 40개를 한다면 비율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율은 좀 적은 거로 생각되는데......

물론 지금 답변 주시기를 교과부의 정원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도내 모든 특수학급이 특수교사를 배치해서 운영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교사의 정원 문제로 인해서 미설치 된다면 전 그건 당위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통합학교로 운영되는 그런 학교도 상당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290학급......

그러면 290개 학급이 통합학급에 다 포함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 어떻게 통합학급하고 특수학급 신·증설 수하고 얘기하세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수학급의 신·증설 수를 여쭸는데 통합학급 문제 갖고 얘기한다면 저는 뭐하고요.

잠깐만요, 자료가 빠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이게 그 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학생수가 특수학급 정원이 줄었잖아요.

자, 그러면 과장님! 특수학급 수는 그렇다 하고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에 의한, 다시 말해서 유치원 4명, 초·중 6명, 고등학교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교실 수는 몇 개 정도로 파악이 됐지요?

저희들이 2009년도에 파악된 것은 전부다 소요학급에서 666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요?

그러니까 666학급에서 저희들이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게 433개고요, 실제 미설치 된 것이 233개 학급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중장기계획인 특수교육 5개년 중장기계획을 우리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전 해결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제 일선 교육장님들 답변에 특히 서천의 최재수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혹시 서천교육청에서 우리 행정지원과에 내년도 특수학급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확충에 대해서 예산 요구한 적 있나요?

아직 제가 보고받은 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세세히 저희들이 체킹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설치교 또는 교실에 적어도 3분의 2칸이 되어야만 특수학급이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요, 아까 제 질의에 우리 초등과장님인 양 과장님께서 유급보조원 2009년도에 증원 배치가 25명인데 내년 1월에 파악이 되기 때문에 파악 후에 재검토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 예산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또 편성을 해 주셔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독단할 수는 없을 거고요, 초등에서 요구가 들어온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겁니다. 교육감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한데도 재량사업비로 편성해서 별도 지원하는 것은 예산편성 방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편성기준에 저희들 도교육청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방침에 저희들 예산 총액에서 0.3% 이내로 예산 편성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 16개 시·도가 공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긴급히 요구하거나 예산편성 시 누락되는 그런 사업들, 기관 및 학교의 교육과정 등 운영의 효율을 위해 다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재해대책, 응급보조, 안전사고 위험예방 사업 등입니다. 특별교부교육 재정수요 경비는 재원의 성격상 지역별로 균등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한 교육 현장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소규모 몇 백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탄력적이고 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 현장의 만족도가 제고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이런 소규모 사업들을 일일이, 몇 백만원 이런 저기를 일일이 또 예산에 명기한다는 그런 편성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요구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우선 분석해서 우선 시급하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그런 교육재정 수요경비로도 쓰고요, 또 학교에서 요구된 예산이 크고 그러면 다음 연도에 또는 추경에 이렇게......

과장님, 알았습니다. 내용은 알았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금년 기준대로 운영하실 건가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투명하고 공개 원칙이란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민한테 공개가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 예산 편성의 투명성이라든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긴급 사항이나 재난관리에 집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비비는 어느 경우에 쓰지요?

예비비는 재해대책이나 이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량사업비는 어떻게 하면 재량권의 남용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그냥 하시겠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보완책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주셨는데요, 한 가지 제가 더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특수학교에 선생님들이 구성된 교과연구회 팀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난 여름에 공주정명학교에 직업전환 교과연구회팀들이 활동한 것들을 가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캠코더를 갖고 다니면서 직접 촬영을 해서 우리 정보원에다 탑재하기 위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작업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천안인애학교 역시 교과연구회팀들이 활동하는 것을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본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 있는 교사들로 하여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 뒷받침이 충분치 않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특수학교 교과연구회팀에 좀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시지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박공규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서면 심사만 실시한 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과 소관인 법제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조례, 규칙, 훈령 등의 개정을 위해서 법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횟수는 2006년도에 11건, 2007년도에 23건, 2008년도 9월 현재 14건입니다. 이들의 내용을 보면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정리적 의미의 개정이 대부분이고, 또 단순 문구수정 등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입니다. 특히, 조례, 규칙, 훈령 등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과 교과배수의 표준안이 제시된 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서면 결의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충남 도 본청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해서 진짜 심도 있게 조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규칙을. 그런데 우리는 전혀 없고 서면 심의했다, 자구수정, 뭐 그러면 여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 내려온 원안대로 그냥 전부 심의하고 맙니까?

글쎄, 지금까지는 거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 토론회를 활성화해서 개정할 건 개정하고, 바꿀 것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서면 심사만 해서는 행정 편의는 하지요. 그렇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걸 답변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딱딱 짚어서 얘기하세요.

토론을 위주로 하되....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그런 게 있으면 심의를 하겠다, 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하면 답변 똑 떨어지지요 뭐.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이 주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소관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시고. 행정지원과장 너무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재무관리과장 임헌재입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3년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을 서면 심의한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부교육감과 실·과장 7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전에 예산 책정 등 과정에서 면밀히 분석되고 검토되었기 때문에 3년간 22회 개최 모두를 서면 심의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원회 운영 목적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서면 심의를 지향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는 3년간 101개교의 폐교 임대 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년간 폐교 임대 현황은 2006년도 46개교, 2007년도 31개교, 2008년도 24개교로 101개교입니다. 폐교에 대한 관리대책은 매년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폐교의 특성에 따라 매각, 대부, 보전 등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문제점과 관리대책 등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대의 경우 건물의 노후화 및 임차자의 목적 외 사용이나 무단점유 등의 사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매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매각을 하면 그 재원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재원은 저희가 80%는 재산형성에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 20%는......

그러면 해당 시·군 교육청에는 얼마 배분이 됩니까?

대부분 저희가 80% 정도 배부되고 있습니다.

시·군 교육청에?

예.

그런데 앞으로도 101개교 임대하고 있는데 그 재산관리에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매각이 안 되는 겁니까, 어째서 매각을 못하고 있죠?

일부는 매각이 안 되고 있고 또 원하는 자가 없고 또 일부는 그 마을 주민이나 또 당초의 설립자들이 대부분 희사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하는 것이 더 좋고, 매각을 하면 당초는 그 마을에 무슨 피해가 없는 저기를 설치하고 이용을 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매년 흐를수록 지역주민 그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저기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그래서 저희는 지역주민이 원하고 저기하면 적극 매각을 추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재산관리 측면에서 그것이 효율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101개교나 관리를 전부 하기가 상당히 아마 벅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도 어려우니까, 아마 시골에 있는 학교는 앞으로 다시 부활해서 학교용지로 쓰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예.

앞으로 재산을 사실 활용한다든지 쓸 계획이 있으면 보존해야 돼요, 그건. 매각했다 다음에 또 매입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고, 다른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소관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님.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재무관리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의시설 관련 등 조달과정에서 사전심사는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충남학생회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거기 공사가 중단되어 있죠?

예, 공사가 지금 중단......

왜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까?

그 하도급업체가 자금이 악화될 걸로 봐 가지고 선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그 조달과정에서 사전심사를 하지 않으셨나요? 사전심사라는 것은 그 업체가 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심사 하는 거죠?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을 봐서 한 건데 2억 이하는 저희가 그 부정당업자가 아니면 다른 심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2억 미만의 공사이기 때문에, 법률상 사전심사를 하지 않아도 그 문제가 야기된다 하더라도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낙찰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요?

저희가 심사 규정......

좌우지간 지금 문제가 야기돼서 공사가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앞......

그러면 그 책임은 주무과장인 과장님한테 안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직불하도록 해 가지고 20일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불해서 그 업체가 공사 마무리를 못할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직불할 때는 공사가 위원님, 마무리 됐을 때 저희가 직접 하도급 업체 시공한 사람한테 지급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발생......

아니, 지금 공사비가, 다시 말해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직불을 요구한다고 답변 안 주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거기에 시공업자가 있고 하도급업자가 있는데 지금 그 안 되고 있는 부분 30%가 하도급업자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도급업자가 “시공업자한테 선금을 받아야지만 공사를 하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과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걸 시공하면 하도급업체한테, 직접 하도급업자한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공사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20일 내에 앞으로 한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게 준공일자가 원래는 언제였죠?

예, 10월 8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조달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도급업체에 재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청자에게 직불을 요구하는데 안 주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마무리 한 이후에 그때 대금을 결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시공하면 원 시공업자한테, 계약업자한테 돈을 안 주고 하도급업체한테 직접......

아니, 지금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시공 그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한다고......

아니, 과장님!

예.

하도급업체에서 재정문제로 인해서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설명이 부족한가...... 원래 시공업자가 있고 하도급업자가 있습니다. 시공업자가 할 부분은 지금 70% 했습니다. 하도급업자가 할 30%를 할 때 자기들은 선금을 받고, 시공업자한테 선금을 받고 그 나머지 30%를 하겠다고 하니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나서서 우리가 직접 하도급업체한테 대금을 지급할 테니까 공사를 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공사하려고 그 자재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마무리 된 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사비를 결재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예정이시죠?

저희가 12월 15일까지 마무리 될 걸로 보고, 제가 20일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재무과장 소관 더 이상 없죠? 자리로 돌아가세요.

초등교육과장 양효진입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아까 부재중이셔서 제가 답변 안 드린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영어거점체험센터 구축현황과 종부세법 변경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초등영어거점센터라는 것은 2008년 5월에 그 명칭이 바뀌어서 현재는 영어체험교실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권역별로 거점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거에 비해서 활용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학교 실정에 맞는 체험교실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교육부의 방침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도 초등학교가 현재 173개교, 40%가 구축이 됐거나 현재 구축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노력을 했고 또 종부세 추가 확보가 예산, 태안, 금산, 당진군이 또 되어 있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도의회 심의 교육사회위원회라든가 예결위 심의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14억 2,500만원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완료가 되면 금년 연말까지 63%인 270학교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종부세가 내년도부터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37%인 160개교가 미구축학교인데 이 학교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종부세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당을 하되 이것이 부족할 거로 보고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 그러니까 2009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이번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14억 2,500만원을 넣는 바람에 2009년도 본예산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에다 반영을 하고 그리고 2010년도 본예산에까지 반영을 하고 그리고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변화를 주는 가변형으로 한다든가 학교의 어떤 잉여공간의 면적에 대비를 해 가면서 그 학교의 실정에 맞는, 어떤 일률적으로 5,000만원, 7,000～8,0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2,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걸 유효적절하게 연구해 가면서 해서 2010년도까지는 전 초등학교 모든 학교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45군데에 체험센터를 만든다고 그때 그렇게 보고하셨죠?

예.

그런데 이게 늘어서 173개 학교가 현재 체험교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향후 내년은 270개교라고 하셨나요?

금년 연말 가면 270학교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지금 추가 확보한 것이 예산이 7억 5,000만원 정도, 태안이 5,000만원......

그러면 거기가 3개네요?

금산이 7억, 당진 4억 정도 됩니다.

세 군데만 이렇게 들어왔나요? 지금 현재 보면 천안이 23개, 공주가 22개, 부여도 24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청양은 그렇다 하고, 홍성 두 군데 여기 이렇게 한 거 보면 이런 데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데는 어떻게 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인가요?

부동산교부세가 지역 교육현안에 6%를 주도록 되어 있고 방과 후 보육교육지원 4%, 영어체험교실 운영 10% 해서 지역교육 부문에 20%를 쓰도록 됐는데 그 지자체별로 좀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교육장님들이나 저희들도 지자체장님들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 보면 20개교가 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그리고 5개교도 안 되는 데가 지금 한 5～6군데 돼요. 지금 너무 차이가 심하거든요.

예.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형편이 그렇다고 해도 형평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각 시·군 교육장님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주 같은 데, 논산 같은 데 22개교, 20개교 이렇게 돼 있는데 부여는 그래도 군세가 약한데도 24개교가 이렇게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진 같은 데는 제가 봐서는 군세가 상당히 좋은데도 3개교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군 교육장님들한테 어제 이 자료를 일찍 받아 가지고 촉구를 해야 되는데, 안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해서 어느 정도 시·군에 있는 아이들이 영어체험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마쳤습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리 시설과장님하고요,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하고 또?

교육국장님하고요.

교육국장님한테! 예. 어느 분을 먼저 모실까요?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나오세요.

예, 교육시설과장 홍승오입니다.

예, 과장님 어제 제가 질의를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이제 공사가 결국은 원청자와 하도급자 간에 어떤 문제가 야기됐든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 계약과정에 어떤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든 간에 저는 이리되면 공사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아집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설과장님 어떻게 그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면 우려하시는 것처럼 부실공사 우려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은 공사 감독을 강화해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답변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요!

예.

지금 거기 학생회관에 공사를 하고 있는 종류가 뭐뭐 하고 있죠? 편의시설 설치가?

엘리베이터 시설로 지금......

그리고 또 화장실도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나요?

장애인화장실은 기 다 설치돼 있는 걸로 지금......

이번에 같이 안 들어갔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기, 임 과장님! 계약을 할 때 장애인용 화장실까지 같이 안 돼 있었나요? 자! 과장님! 시설과장님!

예.

바로 그런 거를 모르신다요, 한 번 가서, 현장 나가보시지도 않았다는 얘기고요. 또 추가로 편의시설을 하실 때 말이죠, 과장님!

예.

특히 남녀 구분을 해서 화장실 설치하실 때 아무리 공간이 없다, 확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궁여지책으로 자바라를 사용하시는 것은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은 화장실의 자바라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앞으로 이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과장님!

(증인석에서) 예.

아무리 그 하청업체에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불한다 하더라도 하자보수비는 남아 있는 거죠?

예, 남아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교육국장님!

예.

시설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앉아서 하세요.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특수교육장학사가 우리 도교육청에 몇 분이 계시죠?

본청에 1명, 천안교육청에 1명.

본청에 우리 초등에 백옥희 장학사님 혼자서 우리 특수교육전담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수교육 전문 장학사를 또 예술하고 합해서 한 분 선발하도록 공고 났었죠?

예, 그렇습니다.

중등에는 우리 특수교육장학사가 배치되면 안 되나요?

초등에 있으니까 중등도 필요합니다.

모집공고를 제가 인터넷상에서 검색해서 보니까 꼭 특수교육전담이 아니라는, 다시 말해서 체육 쪽에 전문성이 있는 장학사님도 모시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공고를 내셨죠?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체능 특수를 같이 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아니, 제가 정말 여담입니다마는, 늘 우리는 반쪽짜리 인생을 사는 듯해요. 음! 제가 어떤 서면으로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어도요, 정말 담당 장학사님한테 미안해서 못할 때가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자료 요청을 하면 밤 12시까지 그 자료를 메일로 보내 주시고 귀가를 하신단 말이죠. 국장님!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특수교육장학사님 업무가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예, 아직, 1차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났으면 우리 특수교육 쪽에 계신 선생님 혹시 합격이 되셨나요?

이번에 안 됐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중등에 특수교육장학사를 더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이제는 배치해 주시겠습니까?

내년에 전문직 시험 볼 때 그때 특수교육 쪽에 독립해서 하는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전문직에 응시할 때는 저희들 규정상 15년 교육경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예, 그런 것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특수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두 분인가 세 분이 응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답변 고맙고요, 어제 제가 일선 지역교육청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초등교육과장님 답변 주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시·군에는 정말 특수교육에 의지가 없다 라는 것을 저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예.

일선 교육청의 장님들에게 장애인 교육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고요.

예.

그래야만 우리 특수교육이 정말 활발하게 저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지원센터나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교육장님들이 정말 의지를 갖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셔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종성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요구, 감사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공교육 활성화 방안, 교원평가제 실시 대책, 한자·영어교육 문제, 농촌, 도시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문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교육실시, 질 좋은 학교급식 실시대책,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좌편향 문제 대책, 학생 정신건강 교육실시 대책, 직원 전보제한 위배에 따른 복무규정 준수문제, 폐교된 학교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안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이 부재 중인 충청남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의 안정을 찾아서 충청남도교육청이 앞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급속히 변화되는 교육환경 속에 적응하는 21세기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꿈나무들의 양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간단하게 감사를 마치는 인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양일간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 집행부는 명심하고 교육현장에서 그것이 개선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또 배려, 많은 그러한 관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