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참신한 창의와 부단한 자기계발 그리고 변화에 대응하는 지방자치와 보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으로 도정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도민들에게 미래의 밝은 희망을 제시하는 한편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하였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더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헌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 개회한 후 아산시를 비롯한 3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더욱 챙기고 매진하여 알찬 마무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기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희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최운현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함께 내년도 역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도민봉사실 운영에 관해서인데요 도민봉사실 위원이 시·군에도 있지요?

예.

시·군에 있는 도민봉사위원 명단이 있을 겁니다. 인적사항을 해 주시는데 인적사항이라고 해서 나이라든지 주소 이런 것이 아니고 경력사항만 해서 위촉을 할 때 경력 이런 것을 다 보고 위촉을 할 게 아닙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가 위촉한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가 위촉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민봉사실에서는 그 현황이 전혀 없습니까?

현황은 있지 요. 명단 정도는 있는데 경력을.

그것만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봉사실에 지금 상근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예.

거기는 경력사항이 자료로 바로 나오겠네요.

예, 거기는 저희들이 위촉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 위원입니다. 내년도부터 소도읍가꾸기가 웅천하고 연무읍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업내역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24페이지에 미분양아파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다 안 나온 것 같아요. 미분양아파트의 분양공고 후에 분양을 마감한 후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천안 아산 그런 데도 미분양 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공고 후에 마감 후에 미분양된.

분양공고 마감 후에?

예,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자료 주신 거에 어째 안 나와서 그렇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 도에 서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중앙부서의 관련부처 어느 부서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관리하는 여러 보건복지부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시·군에도 여러 단체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군별로 도에서 예산 지원해 준 내역이 있으면 해 주시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내역이 있으면 어느 쪽에서 하나?

우리 도도 4개 실·국에 관련되고.

예, 글쎄요. 그 자료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군 단위나 시·군에서 어떻게 관리하나? 너무 하기 때문에 자료 좀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도는 하나로 우리 자치국에서 T/P를 구성해서 하는데 그래도 각 기구별로 기관별로 하다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금고를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러면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금관리 하시지요?

예.

은행에 예치해서 하는데 기간하고 얼마를 예치해서 이자율 발생 그것 좀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무슨 발전기금이라든지 운영기금을 뽑아서......

기금을 모아서 어느 은행에다 예치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새터민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사실 저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보다는 탈북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좀 희석된다는 생각이 들어 요. 그래서 저는 탈북자라고 우선 부르겠는데요 탈북자에 대한 지원은 그간 국가사무인 관계로 도에서 지원을 못해 줬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에는 세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보고서 에 새터민 사회문화 격차 해소방안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T/P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 호적, 지난 8월에 대한법률 구조공단 대전지부하고 호적부 정정 법률 구조사업 협약체결을 하셨지요? 그 실적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및 증원 감축으로 인해서 12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도 우리 도의 별정직으로 특별채용 현황과 그 사유, 채용 연월일, 보직부서, 직급별 부서현황하고 두 번째로는 특별채용자로 인한 없었던 부서를 만들어서 임용한 부서는 어디인가? 세 번째로는 도내 본청 소관 일용직 근무자들의 근무기간 1년 근무자가 몇 명이고 2년 근무자가 몇 명이고.

무슨 직요?

도 본청 내에 일용직 근무자들의 근무연한, 이 사람이 1년 근무했는지 2년 근무했는지 30년 근무했는지 이 부분을 빼달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예.

세 번째로는 도청이전 재원마련 목표액이 업무보고에 1,890억원입니다. 그런데 47.2%인 893억원을 달성했는데 이 893억원은 무엇을 달성했는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통장 연수회관 국비를 행자부에 얼마를 요구했는지 이 부분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에 실·국장 인사재청권이 강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35건을 실·국에서 신청을 했는데 691건을 반영해서 74%의 반영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실·국별로 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분류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로 요구한 자료?

인사재청권 강화해서 반영률이 74%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935건의 인사재청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실·국별로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국별로 요청한.

예, 그 현황을 달라 그 얘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중철 위원님.

질의인데요.

예, 질의하십시오.

정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도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 침체 및 금융불안 등으로 경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물경제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도의 세수징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 위원간담회 시에 자치행정국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올해 연말까지 300억 정도의 도세 세수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300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다고 했는데 세입을 삭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이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가 마련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508쪽에 보면 지난 9월말현재 212개 읍·면·동 중에 60%에 해 당하는 127개 읍·면·동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시·군별로 보면 아산시는 17개, 모든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계룡시의 경우 4개 면 중 어느 한 곳도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는 96%, 보령시는 38%, 서천군은 23%, 당진군은 17%, 이는 시장·군수의 추진 의지가 부족해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난 8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에 임대해 들어간 업주가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 건물 중 임대를 해 준 곳이 몇 곳인지와 또한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또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사항에서 다민족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민족·다문화가정 실질적 지원방안 강구를 도의회에서 요구했는데 처리상황을 보면 문화교육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는 답변 외에 뭔가 와 닿는 지원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의 이주민 실태를 보면 ’08년 5월 현재 3만 6,000명이 거주해 도내에 1.8% 가 되는 많은 다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분들이 언어 불소통, 문화의 이해부족 또 결혼할 때 사랑해서 물론 왔겠지만 서로 간에 약속도 있고 이래서 와가지고 깨지는 가정도 많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가족 중에서 원한다면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학생을 우리가 초청해서 교육비를 대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정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안정을 주는 그런 연구 같은 것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멘토링제나 언어, 문화교육도 좋지만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뭔가 가족을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학비를 대주거나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동화되기 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을 건의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문드린 것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따 말씀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전부 해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의 노고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나 정치권 내에서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지를 보면 전국 246개 자치단체를 폐·통합해서 70개로 광역화 하자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구역체제가 1910년도 한일합방 직후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어서 시대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아서 개편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에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치권 안은 국민보다는 정치인을 지방보다는 중앙을 위한 측면이 강하다는 이런 비판도 따르고 있습니다. 또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문화의 바탕을 이루는 지역사회 정체성에 심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주민과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업무여건에서 도 새정부의 행정구역 추진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특히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정부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도지사 보령시 연두순방 시에 건의 되었던 보령 남부문화권에 대한 내포문화권 지정변경 요청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5급 이상이 2007년도에 55명, 2008년도는 9월말이기는 하지만 27명해서 작년도보다 28명이 줄었고, 6급 이하는 작년도에 8명이었는데 금년도에 12명으로 4명이 증가했습니다. 도·시·군간 인사교류가 주로 5급 이상 특히 부단체장 인사교류에 한정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6급 이하 하위직도 교류를 늘리고 도·시·군간 뿐만이 아니라 시·군간 교류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도·시·군간 또는 시·군간 인사교류 증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보령시의 경우를 보면 금년도에 부단체장이 명퇴를 하므로 인해서 시에서는 자체결원으로 판단을 했고 도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단체장은 도에서 부청을 했고 그 대신에 사무관 한 명을 도에 전입요청을 한 바 있었는데 도가 전입을 받아주지 않아서 공중에 떠 있다가 늦게 교육입교 T/O를 받아서 지금 교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지금 교육 T/O를 하나 더 얻든지 아니면 도가 전입 발령을 해 주든지 해야 이게 해소될 그런 입장인데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도 아니고 도와 인사위원장과 협의를 거친 사항을 교류를 안 해 주고 이렇게 공중에 뜨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이에 따른 도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가 거의 다문화에 대해서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이 없을 정도로 지금 다문화 다문화 이렇게 하시는데요, 도정질문을 했을 때 이완구 지사께서 뭐라고 답변 하셨느냐하면 “다문화 사업을 일원화를 할 수 없는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하면 “단체에서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막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봉사단체에서 하는데 어떻게 막느냐면 거기에 예산을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군마다 계속 다문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예산이 무한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다문화사업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다문화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하고 연 36억이던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문화사업을 추진한다면 점점 가정이 화목하고 이혼율도 적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2005년도에는 118명, 2006년도에는 168명, 2007년도에는 265명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혼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다문화 사업이 잘못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말로 말하면 가정에서 가만히 시골에서 농사 잘 짓고 남편 잘 섬기고 있는 여자들을 수시로 불러내기 때문에 코에 바람이 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십중 팔구가 맞는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문화축제를 이번에 백제문화제 기간에 했는데 작년에는 8,000만원을 들여서 천안에서 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서 “이것을 많이 보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100만원이 모자라는 7,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여섯 시간 동안에 거의 8,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소비를 하면서 다문화 축제를 했는데 여기를 보면 주관이 TJB로 되어 있네요. 2007년도에도 8,000만원을 받아서 5,000만원은 TJB에서 주관을 하게 했고 3,000만원은 여성정책개발원을 줘서 거기에서 같이 협동으로 운영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전액을 대전방송국에다가 주관을 시키고 후원을 충청남도로 해서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가 부대행사, 홍보, 방송홍보 스팟 말하자면 그 짧은 광고 제작 및 송출하는데도 800만원을 썼습니다, 대전방송국에서. 그리고 테이블 특수효과, MC료가 160만원 나갔는데 우리가 거의 200만원 돈을 들여서 다문화축제 하는데 그런 MC를 꼭 사서 이렇게 화려한 다문화축제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대형버스 대여료 1,300만원이 나갔는데 아마 이것은 시·군별로 이렇게 이렇게 너희들 돈을 줄테니까 버스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돈을 준 것 같은데 센터도 있고 지원이 시·군별로 많이 나가는데 버스 대여료 정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버스비까지 줘가면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거의가 행사비, 무슨 홍보, 부대행사비로 8,000여만원이라는 돈을 거의다 낭비를 했고요, 그리고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원 중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제 문화관광국에서도 이거 해서 인원 동원이 거기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문화축제를 하는데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원 중식, 이 보존회원 중식이 뭔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문화축제는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제문화제 할 때 그냥 다문화가정들을 초청을 한 다음에 우리의 문화를 체험을 시키고 문화 부스를 전부 안내를 하면서 구경을 시켜야 옳지 그 사람들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서 노래하고 춤추고 전통 풍물놀이, 웃음한마당 이런 거 하면 그 사람들이 언제 백제문화제를 관람하고 그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왜 하필 그때 하느라고, 그리고 대전방송국에서 먼저 번에도 이런 행사를 하면서 “참 이 행사가 좋은 것 같다, 내년에는 우리가 많이 후원을 해 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답변을 작년에도 받았는데요, 그러면 대전방송국에서는 이런 주관을 하면서 어떤 후원을 받았는지, 그냥 날름 우리 도에서 주는 돈으로만 행사를 하고 자기네 챙길거, 뭐 방송 광고비니 MC비니 다 자기네 것만 챙기고 갔는지, 대전방송국에서는 우리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 지금 계속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 의원이나 행정하시는 공무원들도 아마 이것을 실감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번에 다시 또 국제로타리를 끌어들였어요. 국제로타리에 다시 또 다문화가정 사업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 보면 새마을 기초생활봉사단 발대 운영이 있는데 도내에 도에서 운영하는 도 자원봉사센터에 근 인원이 15만 명, 내년에는 30만 명으로 자원봉사 위촉이 되는데요, 그렇게 자원봉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또 새마을 기초생활봉사단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이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그 사업을 또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계속......

그 사람들이 다 거기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이것을 빼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새마을하며 다문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요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4개 시·군을 행감을 나가보니까 과오납 부과가 해마다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시·군민들이 그 세무행정을 하는 기관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 이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도 소속 공무원들이 체납세금 징수 독려반을 운영해서 계속 424명이 나가서 활동을 했는데 활동을 3주간 했으면 어떻게 활동을 했으며 그 실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죠. 260억 걷었다고 나와 있죠.

어떻게 실적을 해서 이렇게 260억을 걷었는지 간단하게, 우리 도공무원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애쓰시고 했으니까 어떻게 일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도민봉사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민봉사실은 지금 아래층에서 우리 도민의 민원 고충상담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 지자체에서도 위원들을 많게는 5명 아니면 4명 이렇게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촉한 위촉위원들이 그냥 말로만 위촉을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도 그만한 경력을 갖고 또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이런 곳에 조의가 깊은 분들로 위촉을 했을 텐데 민원상담인이 있으면 시·군별로 해야지 왜 도에서 별도로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태안이나 서천, 이 먼데서 민원이 있으면 여비 내버리면서 여기까지 쫓아오게 행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민원사항이 도것도 있고 시·군 것도 있고 그래서......

도 것이 있으면 도에 우리 공무원들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이 민원상담 안하고 다른, 이 분들이 전부 민원상담을 하면 직원들은 해결만 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 아래층에도 민원을 하는 전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문일답을 하지 마시고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이상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90페이지에 보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답변을 주셨는데 명단공개 추징하시고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해서 공매처분 하셨다고 했는데 1억원 이상 지방채 고액체납자가 도내에 57명에 133억 8,000만원입니다. 이들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급여 및 동산압류나 공매 및 법원에 추징명령 등 체납처분을 단행한 건수가 있는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기간의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로 인한 세입감소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의 추진이 너무 안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많은 데 아까 업무보고에 총 체납액이 652억원이라고 보고 주셨는데 규모가 엄청납니다. 특별 징수대책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올해는 다문화가정에 80억 1,500만원을 지원하신 것 같네요, 2008년도에. 최근들어서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팀목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결혼도 증가함에 따라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좋은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 추진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감사자료에서 나타났듯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시책들을 한 부서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충청남도만 해도 6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농협에서 새마을지회에서 도교육청에서 그것도 보조금이든지 공익사업이든지 간에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여러 부서와 단체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때로는 중복사업도 있고 때로는 너무 자주 외국인 근로자를 동원해서 그러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 측의 불만도 대단합니다. 더욱이 외국인이 많지 않은 우리 연기군같은 농업군의 경우는 그 부작용이 더 큽니다. 이렇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여러부서와 기관에서 추진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이나 충청남도 내부에서의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으로 제기되는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혹시 시·군에서 개선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주시고요, 물론 이런 문제는 중앙부처별로 같은 목적임에도 다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문제있는 사항을 그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충남도 차원에서만이라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을 어느 특정부서에서 일원화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경우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고요, 하여튼 요즘에 자원봉사자가 풍년입니다.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좋은데 봉사도 서비스 차원이 취급자 중심이 아니라 제공자 중심이 아닌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회성 이벤트 보다는 지속성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고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는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군에서 들을 때 다문화가정들이 선물을 많이 주는 데로 간답니다. 교육하는 거, 그러니까 언어교육하는 데는 안 간답니다. 여러 부서에서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선물을 많이 준다, 뭘 준다고 하면 그 쪽으로 가지 진정으로 언어교육이라든지 가정에 필요한 문화같은 거 교육할 때는 참여를 안 한답니다. 엉뚱한 데로 간다는 것은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인석 위원입니다. 새주소 만들기가 자치행정국 소관이죠?

아니요. 건설국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문화가정 이 문제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그동안 시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충남도에서 다문화가정 명예홍보대사 위촉한 일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2007년 10월에 충남도에서 도내 거주 외국인 15명을 다문화가정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이들 명예홍보대사들은 국제교류 협약을 통한 도정홍보 및 정보교류, 문화교류 및 친목도모, 다문화가정 관련 각종 시책에 대한 자문 그리고 또한 충남도를 찾는 관광객 안내 및 통역, 다문화가정 모국과 거주 지자체간 자매결연 등 교류 주선과 다문화가정의 일상에 대한 불편 및 개선사항 제고 등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자료에서 지난 6월 반짝홍보 후 깜깜무소식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이 기사에는 충남도의 경우 다민족·다문화 명예홍보대사 15명 등 총 33명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운영 중이라면서 명예홍보대사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33명의 명예홍보대사 중 2007년 다민족 다문화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 15명에 대한 2007년부터 올해까지의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하시고 또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도 전개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께서도 감사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652억으로 되어 있죠? 아까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10월 13일부터 3주간 424명의 우리 도청 직원을 각 읍·면·동을 담당해서 징수독려 활동을 했는데 이백몇 억입니까?

261억.

261억. 그런데요,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 간담회시 설명한 자료를 보니까 징수활동한 것을 격하하는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월에는 774억이 징수가 되었는데 10월 그렇게 활동을 해서 261억을 징수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216억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261억을 아무리 맞추어 봐도 261억이 아니야. 그래서 확인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10월달 징수내역을 보면 687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도에서 좀 확대하고 과장해서 설명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체납문제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계속 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렇다면 성실한 우수 납세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공직자 인사규정을 개선해야 된다는 보고가 있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감사를 치렀습니다. 치루는 과정에서 원내교수의 반 이상이 1년 내에 바뀝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원장님도 그렇고 교수님들은 2～3년 인사를 교수로서 갖추어야 되고 원장님도 초빙교수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질의를 했고 마지막에는 교수님들이 문제가 되면 도립 청양대학교와 통합하는 게 어떨까 까지 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원장님도 교육의 전문가로 원장님이 배정받으셔서 인사제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들도 한 여덟 분에서 열분 가량은 6급 이상이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던데 너무 인사가 승진해서 자리배정 받는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교육원이. 그런 문제를 어떻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지 다음에 도지사님과 상의해서 원장님만이라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 중복되는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째, 도내 중복단체 조절연구 검토 이렇게 여기 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년간 사실 중복되는 단체를 찾아서 조절, 조절이라는 것은 통합하는 거거든요. 통합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더 늘었는지, 그러니까 단체의 확장과 조절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어떻게 되어서 중복되어서 이것을 조절해서 줄였다든지 더 필요해서 늘렸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지원된 예산은 얼마였다 그래서 얼마 절감되었다, 더 늘었다 여기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소도읍 가꾸기 아까 보령,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보령시 소도읍 가꾸기는 앞으로도 소도읍 가꾸기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실 보령시 소도읍 가꾸기에 그것을 거기에 배정하고 거기에 지정한 것을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이전에 사실상 환경성 검토를 제대로 했나, 이 문제는 왜 그런 고 하니 어디에선가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는 전국에서 제일 돌 공장이 많습니다. 돌로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고 있잖아요, 비석이라든지 석물 이런거. 그런데 옛날에는 징으로 쪼았는데 요즘은 기계로 깎기 때문에 분진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리 물 뿌려도 분진은 날릅니다. 이 분진 문제가 환경 즉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 분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은 석물공장이 들어선 장소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서의 소도읍가꾸기 도시계획을 해도 괜찮은지, 환경성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민원실과 문서실의 차이점 민원실은 뭐고 문서실은 뭐다, 도 조례나 규정 어느 법령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되어 있어서 취급분야가 다르다는 것, 그 다음에는 국도 그러니까 도유재산이지요. 도유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게 대개 시·군에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관리비를 주고 있지요? 그러면 관리하는데 그 관리규정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 고하니 위임자가 후임자에게 그러니까 재산권자가 관리인 시·군에게 관리를 주었을 때 재산권자의 임의대로 시·군에서 말을 안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재산권자로서의 재산권 권리행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위임했기 때문에 전혀 시·군에서 하는 대로 둬야 하지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하등의 어떠한 제재방법도 없이 그냥 방임해야 하나? 이 문제는 왜 그런 고하니 서산 창리 포장마차를 헐었습니다. 3,000여평 도유지가 있습니다. 22세대가 됩니다. 거기에서 10여년 생계유지를 했는데 그 이유도 A·B지구를 막아서 어장 생계의 터전을 잃었기 때문에 임시 포장마차를 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것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사실 주민들하고 별 대화도 없이 했습니다. 그냥 법적인 집달 식으로 공문만 몇 개 왔다 갔다 하고 그 후에 도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임대해서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살게 하라는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아는데 여지껏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재산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에 아까 휴가문화를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 휴가문화, 휴가를 해야 여러 가지로 오랜 동안 근무에서 시달린 머리를 닦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새로운 행정을 한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스스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행정에서 모든 도민에게 플러스되는 행정 즉, 플러스되는 행정이라는 것은 민원에 있어서 찾아가는 행정입니다. 민원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오고 민원인이 난리 피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행정, 그 다음에 가서는 뭔 고하니 경제적으로 충청남도 세입에 재산에 200만 도민에게 득이 된 행정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1주일에 이틀 쉬는 것으로 부족 하냐, 5일 근무하고 2일 쉬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휴가를 또 실시해서 그러한 연구의 시간을 줘야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하는 고 하니 1주일에 여덟 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로가 와서 도저히 이래서는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뇌를 쉴 수 있는 휴가를 줘야 한다는 인체적인 다른 회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머리를 분석해서 휴가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건 과학적입니다, 생리학적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자원봉사라는 것이 수많은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만이라고 하면 각 시·군별로 만 명씩입니다. 만 명씩이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2만명으로 늘려야 한다, 자원봉사가 한 실적, 각 기관의 자원봉사단체에 우리가 대준 예산과 실적, 솔직히 자원봉사가 뭔지 아십니까? 기름유출 때도 가서 그냥 발로 슬슬 비비고 온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포대 마대 몇 개 사고 장갑 사가지고 이 집게랑, 가서 사진 찍습니다. 200만원 줬다 500만원 줬다 그러면 오늘 자원봉사 나가서 우리가 점심 먹고 여기 가서 뭐하고 차량 대절해서 이만큼 썼다, 이 예산지원 받은 것을 계산적으로 털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집게 가지고 가서 비닐 몇 쪽 마대에 담아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명이 나갔다 마대 한 포대 빡빡하게 담아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하셨으니까 잘 알겁니다. 그리고 전체 충청남도 공무원의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없어요. 일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근무하는 날 빼고 자원봉사 나간 것이 얼마나 되나 그거 답변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자원봉사 안 나가요, 공무원들. 그런데 일반인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날입니다. 일반농사꾼들이 일요일 토요일이 어디에 있어요. 일반도민들이 어디 일요일 토요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자원봉사를 나갔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공무원부터 앞서서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고서는 나머지 자원봉사를 지도 계몽한다든지 해야지 본인들이 안방에 앉아서 바람 불고 비 오는데 나가서 물꼬 막으라고 하면 나갈 사람 있어요? 봉사를 얼마나 했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분양아파트 문제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없는 것마냥 얘기하는데 시·군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떠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진·출입로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곧 진·출입로가 옆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출입로를 10억이나 20억 들여서 내기로 했는데 아직 그것이 편의 제고를 다 못했다고 해서 시·군에 그놈을 민원을 제기해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압류했습니다. 분양을 돕기는커녕 압류해서 압류된 아파트 누가 분양하러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것도 계약된 아파트까지 압류했습니다. 어떻게 계약된 것을 압류해요. 인구유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시간을 빨리해서 길을 그 사람들이 내게끔 유도해야 되지요. 이게 바로 현 충청남도의 행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과 후 주민센터 운영문제, 지난번에도 한 번 말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었으니까 농번기가 다 지나고 시골에서도 주민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 문제 실질로 문을 개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 신경을 써주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문화가정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정에 나가는 전체 예산, 우리 도청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얼마 나가고, 그러니까 각 지원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느냐? 사실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이 농촌에서 결혼 못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무슨 필리핀문화나 중국문화를 우리가 수입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는 것도 다문화가족이 이루어지는 목적을 알아야지요. 다문화가족센터가 맨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거기 모여서 무엇 해요? 노래하고 북 치고 장구 칩니다. 솔직한 얘기여. 그리고 교육을 받으러 가고 단체행사를 합니다. 솔직히 집에서 글을 배워야 돼요. 한 살 두 살 세 살만 되면 애들 말 다합니다. 학원에 가서 말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치면 하는데, 부부간에 일러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물컵이다, 이것이 마이크다, 이것이 연필이다 이게 가장 빠른 겁니다. 학원을 만들어서 지도? 어떠한 집단문화단체를 가지고 지도?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해야 하는 것을 연구해야지 어떠한 특정인들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솔직한 말로 자기 생활유지나 하고 대외적인 명예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데에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 생각해서 지원해야 돼요. 사실 그것이 지금 붐이 일고 있어요. 다문화가정 지원 지원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잘 연구해서 이것이 중복됨이 없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중복된 게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중복된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복된 행사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예산이 많은지 아세요?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는 중복되는 행사에는 각 시·군에도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가 중복되어 있고 뭐가 안 되어 있나 연구해서 여기에서 속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자료와 같이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하나하시지요.

추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도민과의 열린대화마당 운영에 있어서 시·군 방문대화 15회에 235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완료, 추진중, 장기추진, 수용곤란 분야별로 지역별로 자료를 제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없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는 서면 제출을 원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백낙구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내용과 도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추진했거나 또는 정부차원에서 도하고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언론보도상으로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도 도의 입장을 예의 주시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서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렸을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입장은 행정구역 개편은 현재 체제하에서 약간 비효율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는 시기적으로 현재 경제상황도 안 좋고 또 행정구역 개편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기타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도의 입장입니다. 국민들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현재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행정구역 개편 논의로 국력을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바탕위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도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음 역시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포문화권 건의사항 처리에 대한 내용은 이것은 현재로서는 특정지역 지정 제한 때문에 백제문화권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은 지역 같으면 수시로 조금씩 할 수가 있겠는데 어느 정도 사업규모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건의 내용을 보면 사실 사업액수로 봐도 수백억원이 되는 사업이고 해서 이것은 백제문화권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도 면적이 30% 이내에서 특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도의 입장이고 이것은 건설국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낙구 위원님과 서중철 위원님이 함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에 관해서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인사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소간에 시·군별로 형평이 안 맞는 점도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고 또 지난 연초에 시장·군수님들과 10% 범위 내에서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16개 시장·군수님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군 인사담당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급 이상 뿐만 아니라 6급 이하에서도 교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이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 인사교류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5급 이상이 55명, 6급 이하가 10명 정도 인사교류가 있었고 요, 금년에는 5급 이상이 27명, 6급 이하가 12명 그래서 6급 이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군으로 나간 사람들이고, 시·군에서 도로 전입한 사람들은 5급 이상이 작년에 53명, 금년에 31명 그래서 5급 이상은 나간 숫자보다는 들어온 숫자가 많고요, 특히 6급 이하에서는 현재 도에서 시·군으로 진출한 인원이 12명인데 지금 시·군에서 도로 전입한 인원이 78명입니다. 그래서 시·군과 6급 이하도 지금 활발하게 인사교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령시에 대해서는 이것은 보령시가 어렵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박정희 위원님께서 과오납 최소화대책에 대해서 과오납은 발생하면 사실 안 되는 건데 거의 착오라든지 때로는 세무담당 공무원의 부주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연찬도 합니다만 이것이 워낙 건수로 봐서 많다보니까 과오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많아서 이후에 나오겠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어떤 때는 소송으로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법규 교육이라든지 또 홍보책자 배부라든지 저희들이 세무행정에 관해서는 하루아침에 업무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과오납 때문에 억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희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이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직원의 체납세금 징수 활동한 사항과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10월 징수실적이 687억원인데 체납액 징수 216억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9월말 현재 체납액이 도세가 652억원, 시·군세가 1,409억원 해서 총 2,061억원입니다, 2008년도 9월말 현재가. 그래서 도청직원이 10월 6일부터 활동을 했는데 세수확보를 위해서 일단 연찬회를 먼저 실시하고 10월 6일부터 10월31일까지 3주 기간 중에 3일간 읍·면·동에 날짜를 택해서 자유롭게 출장을 해서 읍·면·동 직원과 함께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서 독려한 결과 도세 및 시·군세 15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16억원은 도세체납액의 9월말까지 징수실적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올해 는 결손액 포함해서 1억원 이상 체납자 83명이 있는데 명단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안내를 먼저 하고 납부독려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12월초쯤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2월 15일쯤에 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액체납자가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방송보도를 보신 위원님들 계시겠습니다만 간혹 가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기이름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이러한 방법을 저희들이 동원해서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금년처럼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세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 열심히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체납자들이 기분 나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국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신용불량 등록을 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국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압류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말현재 채권확보는 총 18만 3,485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채권 확보액으로 따지면 2,738억원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압류가 지금 1,877억원이 되겠고요, 급여, 예금 등 채권압류가 2만 4,451건에 710억원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가 7,54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12월말까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우성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 원내교수 전보가 1년 이내에 있다보니까 너무 잦고 승진을 위해서 잠시 가 있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정을 합니다. 청양대학과 교육원을 통합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청양대학뿐만 아니라 지난 연초에 충발연하고도 통합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기능이 너무 달라서 사실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연간 8,000여명 사이버교육까지 합치면 한 이만사오천명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있는 원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크게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청양대학이라 든지 충발연에서 맡아서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합니다. 너무 전문적인 교육 분야도 많고 그래서 연초에 그것을 검토를 했다가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따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무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3개시·도 그러니까 충북·충남·대전 이 3개시·도가 합해서 한번 해 볼까 하는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조직을 슬림화 하는 쪽으로 저희들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원장의 전문성은 사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교육이 주가 되기 때문에 역시 공무원 출신이 하지 않으면 어려운 점도 있고 소양교육이라든지 또는 특수분야 교육 같은 것은 외부에 위탁을 해서 교육하고 있는 형편이고 직무교육만큼은 아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서 나왔다시피 과오납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무훈련을 제대로 안 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직무훈련에 관해서는 꾸준히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님께서 지난 3년간 공무원 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06년도에 총 883명 공개가 852명, 특별임용이 31명, 2007년도에 총 404명 채용에 공개임용이 381명, 특별임용이 23명,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총 660명 임용에 공개임용이 645명, 특별임용이 15명입니다. 그래서 크게 변동되지는 않고 있고요 특히 전문분야에 관해서는 외부영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이라든지 관광과에 관광산업과장이라든지 전문식견이 필요한 부서에는 외부채용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서중철 위원님께서 조직사회에서 영전, 좌천, 좋은 자리, 나쁜 자리 개념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금 이완구 지사님이 취임한 이후에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기획실이다 자치행정국이다 하는 소위 선호부서에서 승진하는 것은 없애겠다 그래서 최근에 승진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 각 실·국에 안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자꾸 그런 것을 없애나가고 있는 저희들 스스로 벌써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국장 책임경영제와 관련해서 하여튼 어느 자리에서든 자기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제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승진 제도를 도입을 했고 각 실·국에서 자기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들은 특별승진으로 남보다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봉사실 운영.

아, 도민봉사실 운영요. 이것은 자료를 안 드렸나?

자료는 받았는데요, 운영조례라든가 상담하는 분들이, 전혀 여기에 예산지원이 안 되어 있나요? 전혀 그게 없어요.

아니요. 세 분이서.

운영하면 겨울에는 차라도 마셔야 될 테고 민원인이 오면 차 대접도 해야되고 이런 모든 예산......

민원봉사실에 일부분......

이 세 분에 대한, 무보수에요, 그럼?

아니요. 수당이 있지요.

그러면 이런 것도 여기 자료에다 넣어 주셔야지.

수당이 있고요, 월요일에는 세 분이 다 나오시고 나머지 요일에는 두 분씩 돌아가면서 나오시는데 그 분들이 주로 하시는 것은 대개 고질민원입니다.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거나 어느 소관인지도 모르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어느 과부터 찾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행정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담해 주고 또 때로는 법률적인 다툼이 있는 문제들도 해당과에 가서 다 안내해서 설명도 해 주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상담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88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그 중에 보사환경 문제가 11건, 농림수산이 16건, 건설교통이 22건, 법률 등 기타 건이 39건 이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가 행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든지 억울함이 있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때로는 현장에도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각 시·군별로 전부 네 명, 다섯 명, 세 명, 일곱 명 이렇게 정말 전직 공무원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다 위촉이 되어 있네요. 거의가 다 전직 공무원들로 법무사도 있고 세무사, 건축사 이렇게 다방면에 시·군에 있는데 왜 시·군에 있는 민원인이 시·군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네가 속해있는 시·군에 상담위원이 있는 것은 모르고 도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오시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인허가 사항 중에 도의 인허가 사항도 있고......

도에서의 급박한 사항은 행정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지 않느냐, 구태여 이렇게 세 분의 수고를 끼쳐가면서까지 도민의, 그리고 우리 도청보면 사무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고 사무실도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분을 위해서 위민봉사실까지, 별도로 실을 만들면서까지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이 분들이 하는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 있는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여권만 떼어주고요, 자기 분야에만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특정 다수의 어떤 민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불특정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같은 경우에도 시에 가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왔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것은 세무과로 가봐라, 어디 과로 가봐라” 이렇게 안내정도는 다 공무원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왜 꼭 이 세 분만이 이 일을 전담해야 되느냐? 그러면 시·군에 위촉되어 있는 전문상담원들은 하시는 일이 있는지?

아니죠. 그 분들은 시·군에서 한 행정 중에 자기가 억울함이 있다라고 해서 상담을 해야 되겠다 해서 찾아가면......

그러면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은 대전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거의가 국가사무 아니면 도 사무에 관한......

아니,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근거리에요? 여기 상담위원들도 지금 한 분만 빼놓고는 대전 분이신데 그러면 대전민원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 서천, 태안 이런 데에서 자기네 지역 제쳐놓고?

예. 그러니까 도의 고유사무라든지 국가위임사무 같은 것은 시·군에서는 알 수가 없지요.

그래도 시·군 그 정도 공무원을 하셨으면.

아닙니다. 국가위임사무나 도의 업무를 시·군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홍언표씨 이재우씨 한선규씨는 도의원 하신 분들인데 이 분들은 국가적으로 전부 다 아시는 분들이세요. 이 분들은 어디서 근무하셨던 분들이세요.

도에 수십 군데 돌아다닌 분들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무원이나 시·군에 위촉받은 공무원들이 나 그 분들이 도청에 와서 굳이 이렇게 다......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일 하기 바쁩니다. 그러다보면 때로는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하루종일 낮에 시달리다가 밤에도 일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 운영비는 얼마씩 나갑니까? 이 분들한테 나가는 것 말고 총 운영비 나가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1년에?

이것은 민원봉사실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 분들 실비보상만 1일 7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 나오면 7만원씩 열흘 나오면 70만원이고 20일, 그러면 나오는 대로 주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실비보상이니까 나오는 날만 주는 거지요.

이상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다시.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다 하셨나요?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읍·면·동 체납세금 징수 독려반 운영과 관련해서 실적을 자료로 요구했었는데 그 자료가 안 왔는데.

예, 아직 덜 작성되어서.

그렇게 답을 주시면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그것을 안 주셨어요.

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박정희 위원님하고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인석 위원입니다. 우선 탈북자 지원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주문이 되겠는데요, 먼저 잘 아시다시피 탈북자는 김정일 체제가 싫어서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왔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예산을 볼 때 2,200만원이 섰는데 2,200만원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안보시설 견학 이렇게 되는데 이 분들한테는 우리가 안보교육을 받아야 할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선정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금액이 물론 내년에 T/P팀이 구성이 되어서 하겠지만 너무 적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액을 하시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 탈북자들이 앞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문제, 사업자금 지원문제, 취업문제 이런 것이 있으니까 T/P팀이 구성되면 여기에 역점을 맞추어주시고, 또 빨리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북5도민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이북5도민회하고는 이미 얘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통일부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100% 저희들한테 인수인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200만원만 확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추경에 가서 이 문제가 완전히 도에 넘어오면 따로 다시 한번 예산문제라든지 각종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던 각종 위원회 정보실적에 대해서 우선 여쭈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1주일 전에 회의 자료를 꼭 주어서 위원님들이 와서 토의하게끔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받아본 결과 다 1주일 전에 주셨고 그 당일날 준 것은 정보를 유지해야 될 부서만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년간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1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최 안 한 곳을 통폐합 한다고 작년에도 이렇게 하셨는데 한 군데만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성위원들의 구성 비율에 여성발전 기본조례 3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직윤리위원회, 주민감사청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9개 위원회가 여성위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당 문제를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당 문제가 어느 위원회는 법적으로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고 서류심의할 때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서류심의 할 때는 준 데가 있고요, 청소년위원회하고 농정심의위원회 같은 데 약한 농업 쪽에는 안 주었더라고요. 안 준 데가 있고, 건설 쪽은 전문교수님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수당이 엄청 작습니다. 어느 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20만원 넘게 준 데도 있어요. 회의개최 일수하고 위촉직 위원님들만 주는 거잖아요? 이게 형평성이 안 맞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대학교수님들 같은 경우 전문건설기사들 기능직 건설사 쪽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5만원도 안 되는 쪽입니다. 어느 부서는 20만원이 넘고. 이것은 전문가시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부서는 수당을 더 주더라도 또 간단한 심의를 하는 데는 많이 나갔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좀 더 형평성에 맞게 능력 있는 분들 전문가분들은 더 주더라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잘해 주셨지만 회의서류는 꼭 1주일 전에 위원님들한테 가게끔 한 번 더 연초에 공문을 내보내셨던데 내년에도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직자들이 못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위원회가 졸속으로 되지 않게끔 자료에 보면 검토사항과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긴밀하게 토의 할 수 있게끔 회의가 진행되게끔 위원회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 연중 회의가 한 번도 없다고 해서 통폐합될 수 있는 성격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사안이 발생 안 해서 개최를 안 했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들이 찾아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비율은 저희들도 여성비율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늘 위촉을 하면서 신경을 늘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수당에 관해서는 이것은 위원회가 잘 아시다시피 성격이 서너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의결기구, 협의·자문기구 또는 그냥 토론 정도로 끝나는 위원회 이렇게 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수당은 달라집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수당이 많고요, 또 법률적으로 해서 그 위원회가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수당을 많이 주게 되고요, 그래서 형평을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수당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한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각 실·국의 위원회 운영을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 문제를 각 위원회 운영을 맡고 있는 실·국에 저희들이 통보해서 그렇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도정평가단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명이나 위원님들이 되는데 2006년도에는 일곱 번 회의 했는데 4,300만원 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2007년도에는 네 번을 회의했습니다. 그런데 5,300만원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는 일곱 번 회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90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이거 자료 주신 거예요. 그렇고요, 어떤 데는 문화예술과의 문화상위원회인데 2007년도에 회의를.

수당이 아닙니다.

수당입니다, 수당이에요. 하여튼 수당문제는 제가 봐도 영 도저히 맞추다 맞추다 며칠을 해 봤는데 도저히 안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것까지 다 따져봤는데 서류심의위원회도 다 주게끔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한 전문가들은 더 주게끔 되어 있고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웬만큼은 맞아들어 가야지 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거 자꾸 그래도 궁금하니까, 그리고 답변이 제가 바라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왜 이 다문화축제를 TJB에 주었느냐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고요. 우리 충청남도 산하에 충분히 이만한 행사를 치를만한 역량과 인원과 능력을 가진 단체도 많은데 구태여 거기에 줄 이유가 왜 있느냐 이거하고요, 그리고 아까 TJB에서 후원을 물, 경품 이렇게 답변을 국장님께서 두루뭉술 이렇게 넘어가셨는데 여기 집행액에 보면 참가자 경품 및 간식구입 다 있고요, 그리고 아까 버스는 지방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과정님께서 얼른 뭐 이렇게 하셔서 예산 뭐 이렇게 하시다가 하여튼 대충 넘어가셨거든요. 그런데 대형버스 대여로 1,300만원이 행사운영비로 나갔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7,900만원 예산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시지요? 버스료 여기에서 주었어요.

예, 아까 정정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아마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왜 이런 행사를 구태여 대전 TJB에 줘서 다른 열심히 일하고 이런 행사도 좀 해서 말하자면 빛을 보고 싶은 단체의 불만을 사면서까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나 여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답변이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잘못하시는 것만 있으신 게 아니네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제가 참 이것은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휴가문화 개선을 통한 창의성 제고’ 이 제목에 있어서 하절기 편중보다는 계절별 가족과 함께 하는 휴가문화로 개선, 이것이 민원들이 시나 군에 가면 여름에 가면 다 대개 휴가를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휴가중, 휴가중. 그래서 대개 휴가철은 여름 7월부터 8월 10일 안에 집중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거의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 이렇게 하시면 휴가 중이라 우리가 민원을 호소해도 불편을 겪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것은 꼭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주민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민센터가 계속 증축이 되고 설치를 해서 시·군의 주민들이 많이 이런 말하자면 공동체 형성도 되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이것은 복지환경국 소관이겠지만 노인회관이라든가 경로당 건립이 마을단위로 면단위로 200m든 100m든 동네가 갈라지는 동네면 저기도 지어줬으니까 우리도 지어달라 이래 가지고 지금 지역에는 노인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짓느라고 난리거든요.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차후에 운영비까지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센터 설치 운영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는데, 왜냐하면 주민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개 보면 젊은 사람들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애기 보는 사람도 있고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한 45세～50대 중반 정도 분인데 한 동에 만 명이 거주하는, 만 명이 있는 데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과 100여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주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헬스라든가 풍물, 노래, 스포츠 레슨 순전히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1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리로 쪼르르 또 2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 분들이 그리로 쪼르르 가고 이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몇 %도 안 되게 이용을 해가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 담당자하고 연찬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들 말씀이 참 센터를 이용하니까 너무 좋은 점이 많다, 주민들이 다들 좋아한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까? 저는 참 우려되는 센터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국가정책에 의해서 서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전부 주민센터 운영 이렇게 간판을 걸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운영이 어떨 때 저녁에 가보면 노래교실이라고 해서 여자들이 댓 명 나와서 불 환하게 큰 회의실에 불 켜놓고 노래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시·군에 도비는 40%이고 군비는 60%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을 도에서 하라 말아라는 못하지만 이런 연찬회를 할 때 이 프로그램을 좀더 내 고장을 안다든가 마을지명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이런 쪽으로 교양프로를 해야지 주로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누군가 하면 여자들이거든요. 여자들이 여기를 다 운영하는데 순전히 댄스교실이나 하고 이거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은 장려 좀 잘하셔서 연찬회를 하실 때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하면 그 프로그램을 없애면 되는 거고 그렇게 유흥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 해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주민자치센터는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은 기존건물의 활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신축도 생기고 그러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던 대도시 같으면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존건물을 활용해서 하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일부 주민만 활용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집단수용소가 되지요. 일부가 활용하는 것은 거기 선호하는 사람들만 가는 것이 맞고요 또 이 주민자치센터만이 그 지역의 복지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로당도 있고 경로당에 가실 분들은 경로당에 가고 또 기타 각종 문화시설들이 있으니까 그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고, 이게 그냥 단순히 댄스다 노래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 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치매도 늦게 걸리고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보면 국가재정을 굉장히 아끼는 겁니다. 만약에 가만히 집에 앉아있으라고 그러면 치매 빨리 걸리고 그러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이 더 커집니다.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휴가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연중 분산해서 가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방학 때 가기 위해서 여름에 집중되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가도록 저희들은 적극 권장을 하고 있어서 하기는 합니다만 역시 우리나라는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러니까 남 휴가 갈 때 우리도 가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JB에 주는 문제는 작년에도 다른 단체에 줘서 역시 TJB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 거쳐서 가다보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그 경비 쓰지요, 어차피 TJB에서 하는데 그 단체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 경비를 쓰더라 그런 얘기예요.

TJB에 안 주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그 단체에서 그 행사를 “저희들은 못합니다, 이런 행사계획을 컨셉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짜고 섭외하고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시켜 보시지도 않고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은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위민실, 다문화도 궁금한 것은 더 많고요 제가 답변을 기대한 것에 조금 부족하지만 개인적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서중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다음에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서중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2006년～2008년도까지 신규채용 현황에서 2006년도에는 특별채용이 14명, ’07년도에는 6명, 금년에는 18명이 채용되었습니다. 특별채용은 전문인력 강화 차원에서 특별히 채용하는 겁니까?

대부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 2007년도 놔두고 금년에 19명을 특별채용 했는데 이 19명이 주로 어느 분야에 어느 전문인력으로 소요되었습니까?

그것은 따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명을 개별적으로 어느 분야에 어떤 요건으로 채용을 했는지 따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11명의 특별채용도 좋지만 기존 현공무원들도 능력 있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본청에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갖다가 전문화 양성을 시켜서 이런 데에 특별히 채용해서 매우면, 더 활용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예, 양성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12명씩 보내고 하는 이유가 그런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를 테면 금년에 갑자기 관광산업과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관광산업유치라든지 또는 관광상품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기존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광과장도 특별채용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관광과에서 1년 아니면 2, 3년, 많게는 시·군·도 교류로 인해서 그 분야에 상당히 전문화된 공무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광과장을 특채를 했고 그러면 기존 관광 업무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한 번 비교하셔봐 가지고 새로 특별채용한 공무원하고 기존 관광업무에 종사하신 유능한 공무원하고 비교하셔서 만약에 비등하다고 하면 특별채용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없지요.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셔가지고 내년에 평가를 해 봅시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겁니다. 별정직 채용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작년 재작년부터 아까 우리 서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121명을 감축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이 2006년도에는 세 명, 2007년도에는 하나, 금년에는 두 명을 별정직을 특별 채용했습니다. 이런 구조조정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2008년도에 두 분의 별정직을채용을 했는데 이 분들을 별정직으로 채용한 사유를 말씀 해 주실래요? 왜 별정직을 특별채용했는가? 이것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를테면 정무부지사가 별정직입니다. 비서실장도 별정직입니다. 아무리 구조조정을 해도 채용되어야 할 자리는 채용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금년도 얘기에요, 금년. 2008년 금년 두 분, 정무부지사는 작년에 했지요, 금년에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꼭 121명 감축하고 하느냐, 자리에 따라서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지요.

아니 금년 두 사람 별정직 채용한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니까요? 비서요원, 공보관실.

공보비서가 지난 2월달에 채용이 되었고요.

비서요원. 별정직으로 특별채용한 원인과 사유.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사가 필요해서 저희들은 사무자동화를 위해서 인터넷검색사하고 사무자동화기사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 특별채용을 했고요, 이것은 자격증에 의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관리 분야에 정보관리기사 자격을 가진.......

비서요원?

이것은 비서요원이 아니라 공보관실입니다. 비서요원은.

공보관실이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 관계 그 사람이고, 그것은 됐고, 다음에 비서요원.

공보비서로 한 사람을 지난 2월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인터넷 전문요원.

아니에요. 이것은......

에이 참 나!

공보비서라니까요.

자격이 8급 공보관실 이 사람의 자격요건이 인터넷 관련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비서요원 얘기해 보라니까요, 사유. 공보관실은 됐고.

아, 이 공보비서는 자격요건 필요없이 채용된 겁니다.

허허, 공보관실 8급은요, 인터넷 관련있는 자격자가 공보관실로 간 것은 이해가 갑니다. 관계없어요? 이 사람 관계 없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 채용이 되었고요.

됐고요, 비서요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비서요원은 공보비서니까요, 그것은 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보비서는 비서실장이라든지 수행비서라든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격증이 필요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충청남도 본청에 별정직 공무원이 22명입니다. 22명 중에서 공보관실 자격요건 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22명의 별정직 공무원은 없습니까? 이 22명 중에서. 한 번 확인해 봤어요?

별정직 공무원 22명 중에요?

예, 22명 중에 현재 금년에 공보관실에 8급 하나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분야가 인터넷 정보분야입니다.

예.

그러면 현재 우리 본청에 일용직이나 별정직 공무원이 22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 갖추고 있는 공무원이 없느냐, 사무보조원이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야 자기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 부분을 설명할게요. 우리 자치국장님은 한 마디 하게 되면 뭔가 좀, 척 하면 삼천리인데 제가 한 번 얘기할게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자라고 있습니다. 있지요? 무기계약자.

예.

이 분들이 일용직입니다, 그 전에. 이름을 바꾸어서 그렇지요. 이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공보관실에 8급 특별채용 자격이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무기계약자 36명 중에서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별채용 보다도 별정직 채용이 좋기는 좋지만 기존 36명 중에서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분들을 채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무기계약자하고 일반 공직자들하고 엄청나게 대우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분은 12년까지 근무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이름만 바꾸었다 뿐이지 무기계약자로. 그래서 이 분들을 별정직으로 자격 요건이 갖추어졌으면 이 분들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합니다. 공보관실을 한 명 별정직 특채한 것을 갖다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안합니다. 안하는데 재차 얘기합니다. 이런 별정직 특채도 공보관실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별정직 특채를 했습니다.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계약자들 중에서 이런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을 상대로 우선 채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람들을 우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청이전 재원 893억원 내역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겁니다. 충청남도의 전체 도유지 중에서 도청이전 재원에 마련되는 돈이 1,890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893억원을 확보하였는데 1,890억원이라는 돈이 충청남도 도유지 중 전체 몇 %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도유재산 관리측면에서 그 정도 확보하려고 목표액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계산되어서 정확하게 나왔다기 보다는 도청이전 재원을 어떻게 마련 하겠느냐라고 문제가 나와서 도유재산을 가지고는 이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액수입니다. 그 중에 현재 그래도 가는 것이 현재 나온 893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나도 도청이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사실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낙구 위원님이 행정구역 개편 말씀하셨는데 도청이전에 대한 재원은 가급적이면 경상북도나 전라남도같이 국비확보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0억 확보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미 100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충분히 확보......

도청이전지에 들어가는 국비확보 예상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5,500억, 6,000억입니다. 그런데 100억 가지고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요.

아니 왜 그것을 1년에 다합니까?

예?

1년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땅을 팔아 가지고 도청이전액을 부담하면 좋지만 국비확보에 우선 매진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지요. 국비확보는 저희 실·국이 하는 게 아니고 도청이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오는....

그 내용은......

여기 보세요. 업무보고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청이전에 대한 1,895억......

예, 나왔죠.

이게 여기 소관이죠? 자치행정국 소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확보 노력은 건설국 파트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누구는 몰라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도유재산 관리차원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1,860억인데 그 중에 확보된 게 현재 893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1,895억원이 어디에서 굴러 들어온 돈이 아니고 땅 팔아가지고 나온......

우리 도유재산입니다.

도유재산이 땅이에요, 땅. 땅 팔아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땅을 덜 팔고, 땅을 놔두는 게 더 좋잖아요? 파는 것 보다도.

가능하면 팔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얘기에요. “가능하면 땅을 많이 팔지 말고 도청이전에 대한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 더 배가 노력 좀 해라” 했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닙니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국 소관이지 우리 소관 아닙니다.”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동참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동참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니까 뭐 건설국소관인데 이렇게?

이 액수를 가지고 국비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론 드릴게요. 1,890억원 도유재산 매각대금 중에서 가급적이면 땅 팔지 말고 국비확보에 전력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씀하시면 되는 것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질의하면 간단하게 대답하면 끝나는 것이지 뭐 자꾸 건설국 소관이니 이런 말 하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꾸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 지사님이 각 시·군에 다니면서 건의사항 내용있지요? 지사님한테 건의한 내용, 제가 자료요청한 거 있잖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요. 공주시에서는 무엇 무엇 무엇을 건의했는가, 건의한 것 중에서 완료한 거, 추진 중, 장기검토, 수용곤란 이렇게. 그냥 완료 몇 건 추진 몇 건 그 내용을 몰라요. 뭐를 건의했는데 이것이 완료되었고 뭐를 건의했는데 추진 중이고 뭐를 건의했는데 장기검토 중이다......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 드릴까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다음 상임위원회......

아니 시점을 언제까지 잡을까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날짜가 나와요, 우리 행자위원회.

금년거요?

금년거지, 금년거. 이거 금년거지.

그 말씀이에요.

봐요, 2008년도 연두방문 건의사항 추진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거지 왜 다른 얘기를 해요? 내가 작년거 지금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235건에 대해서 내역을 달라는 말씀이지요?

예. 2008년도 얘기했으면 2008년도거지 몇 년도 거를 왜 물어요? 묻기는?

알겠습니다.

아, 참. 이것을 다음 상임위원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통장 연수회관 국비요청은요, 아마 금년에 전국 이·통장 회장이 바뀔 겁니다. 바뀌게 되면 행자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전국 이·통장, 새로 온 회장님하고 함께 행자부에 같이 가가지고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부서 자체로 가시는 것보다도. 이·통장 회장하고 같이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새로 선출되는 이·통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 질의는 마치는데 오늘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 감사 질의에 있어서 오늘의 상임위원회는 감사입니다. 감사 때는 우리 자치국장님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선서를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위원님들이 질의하게 되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도의원이 키포인트를 갖다가 질의하게 되면 자꾸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시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도 말씀하지만 제가 2008년도 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 자료도 2008년도 거지 왜 몇 년도 것을 하느냐? 몇 년도 것을 뺐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지 마세요, 위원들한테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 박찬중한테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200만 도민한테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시·군별로 적어도 몇 년도 분을 요구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들이 자료요청 하는 것은 잘 보세요, 한번. 몇 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몇 년도 것을 자료요청 하시는 것인지 보시게 되면 서로 국장님과 위원들 간에 이런 고성이 오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보시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위원님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200만 도민들에게 밝은 희망을 주고 살아 움직이는 활력이 넘치는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올해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마음으로 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충청남도공보관 박성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박성진 공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성진 공보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며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범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홍우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윤여준 미디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진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수도권 개발규제 완화로 인해 수도권 주변지역 중에서도 충청남도에 개발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경제적인 발전에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도민의 반대의사 표시의 홍보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TV 난시청지역에 대하여 시청료가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청료는 다 내가면서 TV를 보지 못하니 사실 이것은 시청자에 대해서 돈을 받아가며 제대로 난시청지역이 해결안 된다는 것은 사실상 수년 분을 환원 환수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님.

박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정신문이 비매품이기는 하지만 신문을 발행할 때는 독자가 많아야 되고 또 독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도청행정과 가까이에 있는 도정행정을 도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방송이나 신문 등으로 인해서 도정신문 독자층 확보에 참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독자층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주부명예기자가 뒷 페이지를 보면 많은 페이지를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위촉을 시켜 놓았네요. 다른 부서보다도 제일 많은 여성인력을 기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여성들을 기자로 위촉을 해 놓고 여기자들한테 어떤 활동을 시키는지 아니면 어떤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떨는지 그리고 주문을 한다면 명예기자들이 시·군에서 전부 한 5명, 7명, 10명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이왕이면 도의원들은 시·군에 가면 도의원들이 활동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릴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도정신문이나 도에서 안 해 주시면 참 도의원들은 외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이 명예기자들로 하여금 지역에서 도의원들이 활동하는 동향이라든가 지역에서 도의원들이 무슨 미담도 있을 테고 또 사업추진을 한다든가 이럴 적에 명예기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쭉 38명을 전부 이렇게 신문에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한두 건이라도 아니면 욕심 있다면 돌려가면서 몇 건씩이라도 도의원들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 기재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인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인석 위원입니다. 도정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고 계신데 효과측정기법이라고 할까 그 효과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시기도 중요하고 홍보매체도 활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홍보시기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만들기와 관련해서 요사이 도지사께서 TV에 출연하는 광고물이 있지요? 이 광고물은 행안부에서 전국 16개 광역 단체장들을 출연시켜서 거기서 제작해서 동시 방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충남도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 경기불황 속에 농민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 상경집회를 갖는 등 절규를 하고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정치권이라든지 각 단체에서는 이것은 충남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하고서 대응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한가롭게 새주소 만들기 위한 TV 홍보를 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비난과 실망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홍보시기가 나쁘면 효과는커녕 역효과가 나고 또 이렇게 오해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효과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홍보매체를 선정해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충남도 우리 기자실에는 방송, 신문, 인터넷 등 언론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정홍보의 산실이 기자실인데 운영비를 보면 지난 9월 26일 민언연(민주, 언론, 시민연합회)에서 주최해서 유성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때 발표한 것을 보면 작년 예산이 484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기자실 운영비가. 그런데 이것은 하루에 돈 만원 조금 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취재환경 개선이라든지 기사작성 행정지원 및 여건개선, 도정기사 발굴하는 차원에서 정기간행물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기본적인 편의 제공을 감안할 때 운영비는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 위원입니다. 시·군 LED광고판 도 인터넷 매체 교체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각 시·군에 있는 전자판으로 동영상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동영상이 가능한 것은 6개 시·군밖에 없고 21개가 있는데 글자만 나오는 거고요, 이것은 도 홍보하는데 활용하신다면 참 잘 하시는 일 같은데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하나만 질의를 협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조금 전에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청남도에는 사활이 걸린 수도권 규제완화로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청이전도 그렇고 행복도시도 그렇고 행정개편 여러 가지 우리 충청남도에는 어려운 일이 많은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지역의정 활동을 하다보면 굉장히 언론을 접할 시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이메일로라도 중앙지 지방지에서 나는 핵심사항을 이메일로 넣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어떤 한 분이 넣어주시는 쪽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고 했는데 힘드시더라도 한 분을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에게 이메일로 꼭 넣어주시면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충청남도와 의회는 협조체제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해 주셔야지 의회사무처에서 그것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공보관님께서 이 문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님 답변 금방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배 위원님 것도 말씀드려야 되는가요?

안 계시면 그 다음부터 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서중철 위원님등 네 분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우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제가 즉석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뭐냐면 지면을 늘린다고 하는 부분은 돈이 관련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 부분을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별도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지면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현 지면을 가지고도 그렇게 유효적절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도정신문에 지면이 같다할지라도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공보관 입장에서 책임지고 최선을 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명예기자 지난번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박정희 위원님께서 주부명예기자를 한번 거론하셨잖아요? 그 뒤에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원래 출범할 때는 지금 5기로 가 있거든요. 1기 출범할 때는 70명으로 발족해서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다시 재모집하는 과정에서 100명으로 늘어났어요. 업무보고 한 이후에 100명인 그 사람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냐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자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기고를 연중 한 건도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분석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명에서 22명을 줄이고 현재는 84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주부명예기자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고요. 또 아까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 도정신문이 12면이잖아요. 그런데 6면 정도는 거의 시·군 소식입니다. 물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시·군별로 균등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서 위원님 말씀대로 의정활동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12면 중에서 6면 정도가 주부명예기자들이 84명이 기고해서 거의 기사를 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해 주고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 연찬회도 한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연찬회를 통해서 한 번 모여서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사기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하나있고, 저희들이 기사를 취재해서 보내잖아요. 보내면 저희들이 정당한 보상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5,000원씩 실비변상을 하고 있어요. 부족하다고 그 분들은 얘기하지만 현재 그렇게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엊그제 연찬회 시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원고료를 높여 달라, 연찬회도 한 번 해 가지고 되겠느냐 두 번 정도 하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경제가 어려운데 잘하는 사람들을 해외여행도 시켜 달라.”고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의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어쨌든 경비가 많이 들지 않으면서 활동한 만큼 그 분들이 사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도관련 명예기자를 통한 도의원님들의 활동내용은 좋은 지적인데 요 그분들도 어떤 취재하고 하는 쪽에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간사단들 회의가 매월 있는데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서 그런 내용을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가급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인석 위원님께서 홍보효과 측정기법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저희들도 중요시 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크게 나누어서 보면 외부매체하고 내부매체가 있거든요. 외부매체를 저희들이 홍보효과를 측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내부매체가 아까 얘기한 인터넷 신문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 도정신문이 있는데 그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정신문이 과연 우리 수요자 도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체크를 정기적으로 안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외부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독자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은 못했지만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하겠다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홍보에 대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보는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백 번 옳은 말씀이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덜 하도록 부서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주소 체계는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해요 . 부서간에 어떤 일을 유기적으로 점검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사님께서 늘 얘기하지만 하다보면 이렇게 따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바람 직 하지 않은 현상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사님이 참 억울한 겁니다.

예, 운영비 문제는 우선 저희들이 92개 언론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사에 우리 도정 주재기자실이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나와 있잖아요? 중앙지는 10개 중앙지가 나와 있고요, 지방기자실에는 신문사, 인터넷, 방송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도청청사가 협소하고 그러다보니까 아주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요 또 그분들이 하나의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의 대표들입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존중을 해 주어야 되고 또 저희들 도정홍보라든가 의정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쪽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지금 여직원 둘을 배치해 놓았고요, 그리고 차 재료 정도, 겨울이면 연료비 난로 때야 되니까 그거, 그래서 지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의원님들 그런 사항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좀 더 저희들하고 친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은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불편이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만 되면 바로 클릭해서 그날그날 우리가 중앙지라든가 지방지, 경제지, 지역신문까지도 저희들이 발췌한 것들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이창배 위원님 거.

아, 들어오셨네요. 이창배 위원님께서 난시청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시청료 문제가 정부에서 넘어와 가지고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다가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시청료 인상을 위한 법안 자체가 17개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법안이 다시 제출될 때는 도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지역의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충남도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라든가 경제사정 이런 것 때문에 곤혹을 치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공보관실이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발표된 이후에 저희들이 어림잡아서 100여회 이상을 기획보도를 했어요. 물론 방법은 지사님을 통해서 반론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충분하게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거든요. 충남도가 직접적으로 맞게 되는 문제점이 뭐냐 사례가 뭐냐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좀 더 심층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여론이 결집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각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난시청지역은 조금 다른 데로 간 것 같아서 답변이. 사실 지금 유선 안테나를 다 달고 있거든요. 유선안테나를 달면 돈을 내요. 한 달에 만 몇 천원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으로는 문화혜택을 주지 못한 그 대가로써 그것은 지불해야지, 정부가 아니면 방송국이. 그렇지 않으면 시청료를 걷어가지를 말든지. 이건 분명한 겁니다. 왜 그런 고 하니 난시청지역에 안테나 값을 따로 내가면서 우리가 시청료를 낸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시청이 해결될 때까지는 난시청지역에 한 해서는 시청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지금 저희들 도내의 난시청 가구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아니라 난시청에 대한 부분은 방송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난시청 문제가 자꾸 나오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홍보기법이 좋고 홍보를 적절하게 해도 홍보한 내용을 받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홍보기반이 제대로 되는 것이 선행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홍보 컨텐츠고 홍보시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시청문제가 홍보의 기반시설 인프라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 거냐는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방송법에 KBS 본사 한국방송공사라는 별도의 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KBS는 시청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시청이라는 얘기가 없고 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난시청문제를 KBS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법 근거를 가지고 KBS가 난시청문제를 접근하고 있는데 KBS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 도내 난시청 가구는 2만 8,000가구입니다. 그런데 이건 KBS의 통계지 실제 2만 8,000가구 외에도 TV가 안 나온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계층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KBS의 통계일 뿐이지. 그래서 2만 8,000 가구에 대해서는 시청료를 안 받고 있어요.

안 받아요?

예, 난시청은 안 받아요.

우리는 내고 있는데?

그런데 난시청이라는 개념이 뭐냐? 난시청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KBS1, KBS2, TJB, MBC가 지역로컬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떠나서 KBS1 TV가 안 나오는 것을 난시청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KBS1은 나오고 KBS2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건 난시청이 아니에요.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게 토론의 장이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국민은 헌법에 문화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방송법 이런 거 다 재쳐놓고 헌법의 기본법에. 그런데 KBS만 문화요. 시청료는 KBS만 받아다 쓰기 위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한 번이나 KBS 시청료 받아다가 국민에게 공개한 사실 있어요? 말만 국방 운운 이렇게 어디다 쓴다고 했지 어디에 썼는지, 구워먹었는지 볶아먹었는지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여, 우리는 세금을 냈는데. 우리로서는 알지도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는 TV를 해 놓고서 돈 받아간다는 건 잘못 아니에요. 그러니까 KBS가 대표적으로 시청료를 받아가려면 어떠한 방송이고 나올 수 있는 장치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 얘기여, 내가 볼때는.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왜 국가가 시청료를 받으라고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국가는 그 시청료를 받으라고 한 그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려면 어느 방송이고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서 시청료를 내라고 해야지 이것은 정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고, 왜 그런 고 하니 핸드폰은 다 사방에 세우잖아요. 세워서 다 들리게끔 해 주잖아요, 난시청지역이 없게끔. 그런데 왜 조그만 회사들도 다 하는데 정부의 기관이다시피 한 KBS가 이것을 않고 국민으로부터 사실 억지로 강제징수 하느냐 그 얘기여. 왜 전기요금에 부합되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강제징수를 하고 또 하나 괘씸한 것은 거기서 큰 회사가 솔직한 말로 전기료에 그것을 해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먹는다는 것 이거 정부자체도 잘못된 게 있어요. 국민양심에 맡겨서 시청료면 시청료 전기료면 전기료를 내보내는 것이 원칙이지, 그렇지 않아요? KBS가 정부기관이 거기에서 그 수수료를 먹고 살자니, 그렇기 때문에 난시청지역은 반드시 도에서도 강력히 제외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진언을 드릴 때 독자층 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던가요?

안 한 것 같으네요.

그것 좀 간단히 해 주시고요. 명예기자 운영에 있어서 연찬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연찬회를 한 번 그리고 원고료를 5,000원씩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원고료 5,000원은 적은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연찬회에서 원고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기자들이 한 달에 30일 원고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많게는 두 건이나 세 건 정도인데 5,000원씩이라고 하면 세 건 쓰면 1만 5,000원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타당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찬회로 한 번은 좀 불합리 하다, 그런데 연찬회 1박을 합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1박2일로 않고 하루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1박2일로 하면 아침이면 다들 가니까, 대개 보면 첫날 개회식 때는 100명이면 한 80명 정도 오고 그 이튿날 아침이 되면 다 가고 한 사오십 명 남으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이것도 이렇게 연찬회가 운영이 잘 안 되는데 두 번씩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단체, 여성단체 정말 힘 빠지게 일을 해도 연찬회 이런 거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고려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툭하면 단체나 이런 데에서 해외여행 해외여행 하는데 지금 더군다나 명분이 기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요즘 도정살림이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 쪽에다가 여행을 운운하면서 요구했다는 것은 기자들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언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고려할 만한 아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오늘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린 것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겠지만 지금은 현 우리 경제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그 분들의 요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입장이 곤란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달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그래서 이 원고료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

아, 미안합니다. 헷갈리네.

주부명예기자 연찬회 원고료 문제는 저희들도 일견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상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해외여행 문제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연찬회를 하다보면 수십 명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하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사께서 참석을 했어요, 그날.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그게 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앞으로 경제가 좀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뜻은 좋은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독자층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신문을 발행하면서 가장 고민하 는 부분들이 사실 이거거든요. 이게 사실 제대로 전달이 되느냐, 전달이 된 분들이 제대로 읽어보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콘텐츠도 좀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독자층이라고 하면 “아, 이 도정신문이 괜찮네!”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괜찮네!’ 하려고 하면 수요자가, 독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전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조사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고 또 받는 사람하고 거리가 있고 시간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느끼는지를 그때 그때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느끼는 거 또 보완할 부분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받겠다, 여론조사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1주일씩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진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하신 대안들은 앞으로 도정홍보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시책은 홍보로 시작하여 홍보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보관님! 인사말씀 한 말씀 하시지요.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공보관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해 주시고 질책을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각 공보관실 업무에 반영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