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하여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석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치연
조치연위원장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장석화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2008년도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 한해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소방인력 증원을 통한 격무부서 3교대 추진, 의용소방대 임용권 도 일원화 등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을 내실 있게 추진한 한 해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17만여 충남소방안전 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방안전 조직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 간부소개에 앞서 지난 10월 13일자 소방방재청 및 도내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택 전 충청소방학교장은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으로 인사 발령되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이창섭 전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장은 충청소방학교장으로, 김홍필 전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은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장으로, 조종묵 전 경상북도 의성소방서장은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으로 각각 인사 발령되었습니다. 이어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종묵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필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이래필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섭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최경식 천안서장입니다. (인 사) 정문호 공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재섭 논산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희 금산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하 서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대환 홍성서장입니다. (인 사) 신해철 당진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7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장석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행감 자료 요구서의 미진한 부분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규정 및 건강검진 항목과 1인 소요 예산, 실시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재난취약대상 합동안전점검 실적 2007년도, 2008년도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기 운항 요청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비행지시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도내 목조문화재 자료와 보험가입 현황, 그리고 도내 모델하우스 현황과 보험가입 현황, 그리고 도내 1,000㎡이상 가설건축물 현황과 보험가입 현황 이상 세 가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관서별 직원 자격증 보유 현황과 자격증 취득에 지원된 예산현황, 그리고 관서별 직원 해외여행 현황을 이것은 2006년도 2008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규칙 제31조 구급요청의 거절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안전체험차량 운영실적, 안전체험차량에 설치된 장비 및 신규차량 구입 예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본부장님! 오늘 업무보고가,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알고 오셨냐고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무슨 자리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한 해 동안 업무 추진한 것을 보고하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감사 업무보고서가 아니라 일반 그냥 업무보고서야. 일반 업무보고서도 이렇게는 안줘요. 왜냐하면 1년 동안 화재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인명피해가 얼마가 있었는지, 여기에 보완조치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1년 동안 우리 소방본부에서 소방 일선직원들을 얼마나 지도감독 했는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잘했나 못 했나 평가하는 감사현장이지요? 그런데 1년 동안 화재발생 건수, 인명피해현황이니 재산피해 현황이니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맨 뒤에 참고자료로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보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맨 뒤에 것은 참고자료로 해 줬기 때문에 지금 파악을 못해 봤는데 최근 3년 동안, 이것은 1년 동안 한 것이지요? 2007, 2008 2년 동안 비교네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1년 전 재산피해, 인명피해 자료 좀 주시고, 소방공무원들 징계처분 현황 있잖아요? 2007, 2008년도,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특정관리 대상 점검을 했다는데 점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119수상구조대 소방서별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두 번째, 천안북부소방서 신설계획 및 추진현황, 세 번째 중앙소방학교 이전계획과 이에 따른 대책, 네 번째 소방안전본부장의 일선 소방서 및 취약대상 방문 현황 2007, 2008년도 2년도 것을 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일선 관서 방문시에 대원들의 건의사항 및 조치사항, 다섯 가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행정감사를 받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는 제대로 제출을 하고 또 위원들이 제대로 파악을,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얼마나 잘했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 점을 오늘 파악을 하고 지적하고 하는 자리인데, 그동안 일선 시·군에 나가서 행정감사를 해서 촉구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늘 본부 행정감사를 하는데 그 상황을 그동안에 본부장님께서 들으셨을 텐데 예산서라든지 2008년도 지출현황에 대한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사를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그동안에 일선 시·군에서 촉구해서 자료를 내놓고 했는데 오늘 본부에서 이 자료를 안 내놓으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대비 지출현황 사항을 프로테지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2007년, 2008년도 소방서 신·증축 내역, 또 2009년 소방청사 신·증축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행감을 실시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소방안전본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200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계신 장석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 소방공무원의 근무체계를 내년부터는 3교대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 가능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현재는 격무부서가 4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올해 146명을 늘리면서 현장에 126명을 더 투입하고 내근의 인원을 43명을 감축해서 현장에 배치하면서 37개소를 3교대 근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격무부서는 우선적으로 41개소를 전부 3교대 근무할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3교대 근무를 위해서는 1인 지역대를 통폐합 해야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우선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교대를 하려면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구조·구급 건수라든가 아니면 화재진압 건수 이런 것들을 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격무부서로 구분을 해서 우선 충청남도 내에 안전센터, 구조대 이런 것들이 격무부서에 해당되는 곳이 41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역대 하고의 인원을 줄여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대는 우선 1인 지역대가 지금 저희 도내에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지역여건이라든지 또 환경여건을 감안을 해서 서로 통합할 수 있는 곳은 통합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개 소방서 행감을 다녀보니까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이라든가 화재수습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데 화재 후에 대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90% 이상의 목조문화재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혀 화재보험에 가입도 안 되어 있고 무방비던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목조문화재에 대한 관리권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부서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권유하고 지도행정으로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 문화관광국 하고도 협의를 해서 거기에 최대한 목조문화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환
최의환위원
문화관광국 하고 아직 협의는 한번도 안 해 봤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난번 남대문 화재 이후에 저희들이 지사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적극 거기에 화재진압 대책도 마련하고 또 보험 가입도 하고 하는 것을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문화재청에 요구해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수요이다 보니까 저희 도에 미치는 것이 미비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파악할 게 아니라 우리 도내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문화재청에서는 가령 전국에 모든 목조문화재가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 도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지요. 도비로 도비 확보해서 도내에 있는 우리 도 문화재, 도 지정 문화재를 보험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거기에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잘 모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는 대충 다 했습니다. 또 그것도 저희들이 그냥 권유나 지도·협의 쪽이지 그것을 강권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아무튼 위원님 지적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최대한 가입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유명한 사찰 부여에 있는 고란사라든가 대다수의 목조문화재들이 화재보험에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하여튼 문화관광국 하고 상의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에 모델하우스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33개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33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가설 건축물이 몇 개 정도 있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되시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자료를 보시고 모 공장에서 금년에 가설 건축물이 엄청난 화재가 나서 큰 피해를 본 것 본부장님도 아실 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화재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셨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가설 건축물은 소방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서 관련법을 악용해서 2년씩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 재 허가를 받고 또 재 허가를 받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사실상 저희들이 법정 대상으로 잡힐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한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동순찰을 강화하고 또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그것이 화재로부터 예방을 지키기 위한 저희들 최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령 거기에 소방시설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네들한테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강권할 수는 없는 것이 저희들 애로 사항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소방방재청 하고 국토해양부 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2년 동안만 사용을 하라는 취지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법을 악용을 해서 2년씩 계속 연장해 가지고 어떤 건물은 12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화재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법의 취지에 맞게, 아니면 2년씩 두 번은 연장을 하면 안 된다든가 아니면 3회 연장을 못 한다든가 이런 소방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이라든가 법령에 새로 삽입이라든가 그런 것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설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라든가 하는 자체가 건축법에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법에서 아니면 소방시설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서 그것을 다룰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축법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청에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의환
최의환위원
하여튼 방재청 하고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또 모델하우스가 지금 소방법 적용을 안 받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우선 법정대상에 대한 것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 법 개정을 따로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소화기 비치라든지 아니면 기동순찰을 강화한다든지 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경우에 특별히 가서 경계근무를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소화기라든가 그 정도가 아니고 법 자체를 소방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방재청에서 취해 줘야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걸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또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또 모델하우스는 요, 고의로 방화하는 경우가 많데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일부 들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
정순평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애쓰시는 장석화 본부장과 서장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애쓰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우리 일선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느낀 점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서는 다른 어떤 부서 같지 않고 기강을 가장 중요시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다섯 군데 소방서를 감사하면서 굉장히 실망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조금만, 한번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신경만 썼으면 저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소방본부 관련해서는 한번이라도 지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애정 어린 질책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제가 일선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가면 우리 감사 위원장님 뒤에 붙어 있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현수막이 하나 통일된 게 없어요. 그것도 색깔이 다 틀리고 크기도 다르고. 작년에도 감사 받으셨거든요. 작년에도 틀렸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지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제가 밑에 색깔을 표시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 봤어요. 여기 다 틀리지요? 초록색, 청색, 흙색 이래 가지고 옆에 있는 로고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다 틀려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감사준비를 전혀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감사 준비를 저희들이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위원님께 미흡한 부분이 많이 노출됐는가 본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 플랭카드 같은 것들은 각 서에서 성의껏 준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개성 있게 하느라고 그렇게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저희들 도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기준안을 내려 주고 또 준비하도록 했으면......
정순평위원
예, 됐어요. 본부장님! 각 서에 특성도 중요하지만 소방본부라는 조직은 일사분란 해야 됩니다. 위에서 본부장님이 뭐를 지시하면 밑에까지, 소화전까지 가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업무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 소방서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기본 지침은 내려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또 다 틀려요. 첫 장은 비슷해요. 우리 소방조직은 다른 조직 같지 않고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아주 국가적으로 말하면 군대조직보다도 더 철저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될 조직인데 너무 무사안일 한 자세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현장에서는 항상 모든 것이 일사분란 하게 움직여 주고 하지만 그런 서식 같은 것에서, 또 아니면 보고서를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그 폼을 다 정해주지 못한 것은 저희 본부에서 그만큼 확실하게 기준을 준비하지 못한 불찰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일률적으로 또 위원님 보시기에 그것 자체가 그렇게 기강이 해이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보면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처리요구 하고 시정요구 하고 건의했던 내용들 12가지는 다 추진 완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따 자료가 와서 확인을 전체적으로 다 해 봐야 알겠지만 다섯 군데 일선 소방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가서 확인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아까 하신데 제가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마는, 26쪽에 열두 번째를 보면 “소방안전본부장 연 2회 정도 관서를 방문해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취약지를 살펴보는 등 현장행정 활동 강화 필요” 이렇게 건의사항이 되어 있는데 본부장 취약지가 9회 12개소, 관서 12개소 방문한 게 다 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런데 2회는 아니잖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꼭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상반기 하고 하반기에......
정순평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변명을 하지 말고 보고를 하실 때 지금 추진 중이라든지 이것을 완료라고 하면 안 되지.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은 이게 아니니까.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마치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이 100%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추진완료라고. 우리 소방행정과장께서 줄곧 수행을 같이 해서 일선 서에서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추진 완료라고 보고를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보령소방서에는 작년 초두순시하고 올해 10월 29일 날 한번 가셨어요. 제가 다섯 군데 소방서 간 데를 전부다 체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추진 완료, 추진 중이라고 해야지 제가 그래도 본부장께서 서산소방서는 그래도, 물론 방재청장이 태안 방제작업 노고 치하 차 왔기 때문에 거기도 왔다가 곁들여서 수덕사도 방문하고,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순평위원
그런데 여기는 삼성토탈, 서산 동부시장 이렇게 방문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여 같은 데는 백제문화제 소방안전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왔을 뿐이지 소방서에 와 가지고 체류한 시간이 불과 한 시간이거든요. 와서 우리 직원들 하고 같이 대화 좀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말이지요. 건의 사항도 듣고 지시사항도 하달하고. 소방서가 몇 군데입니까? 소방서가 몇 군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소방서 말씀이십니까?
정순평위원
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12군데입니다.
정순평위원
12군데요? 신설 소방서까지 다 포함해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13군데 아니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이제 연기소서가 개서를 하면 13군데이지요.
정순평위원
그런데 12군데 소방서를 한 군데에 두 번씩 못 갑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바쁘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 하반기에 재난민방위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을지연습이 있고요, 또 충무훈련이 있고 화랑훈련이 있고 그게 대부분 일주일씩 걸리는 훈련인데 8월부터 9월 달, 10월 달까지 한 달에 한번씩 그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본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기관 단체가 한꺼번에 다 합쳐서 하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 충무시설을 저희들이 안 쓰고 여기 도청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새로 신설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한편의 게으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챙기고 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제가 그렇게 해서 현장을 가지를 못 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런데 작년 7월 1일 날 부임하셨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7월 5일 날 왔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래서 10월 달 쯤에 초두순시가 늦었어요. 그 때 전임 본부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초두순시 자체가 늦어서 작년에 그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올해 이렇게 한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두 번 지적 받으면 안 되잖아요. 두 번 이상 좀 가달라고 하는 지적을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지적 받으면 곤란하잖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두 번이라는 것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현장에, 제가 작년도에는 직원들만 가서 면담하고 왔기 때문에 본부장이 현장에도 뛰어야 된다 하는 조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실제 저희들이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라든지 주요대상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물론 전부 다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정순평위원
왜 자꾸 그렇게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는, 보령소방서도 마찬가지 작년 9월 20일 날 한번 취임해서 초두순시 갔다가 올해 10월 29일 날 비체펠리스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에 따른 훈련 노고 치하를 한번 갔단 말이에요. 부여뿐이 아니라. 이따 자료 오면 또 있겠지만. 제가 그랬지요? 서산소방서처럼 삼성토탈이나 서산 동부시장이나 그 현장에 가서 현장 직원들을 격려해 주고 말이지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두순시 하셨을 때처럼 직원들 하고 대화의 시간이라든지 애로사항, 건의사항 청취는 없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제가 그것을 안 한 것은요, 작년도에 건의사항을 전부 소방서를 다니면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에 한번씩 그 추진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직원들이 건의한 것들을 100% 다 지금 완전하게 추진하지 못 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건의한 것도 완전하게 다 요구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본부장이 나가서 또 직원들한테 건의사항을 받으면 결국 본부장은 다니면서 건의사항만 받지 아무 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순평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현장 확인도 사실 안 했어요. 현장 확인도 안 했고 이제 건의사항 같은 것은 또 건의하면 건의 받으면 되잖아요? 1년 지났는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소방 관서를 방문해서 건의사항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급대원들 교육하는 것 약 600명 교육할 때 거기도 가서 제가 건의사항을 받았고요, 또 화재조사 워크숍 할 때 그 현장에도 가서 직원들한테, 그래서 수시 직원들 워크숍 할 때도 가서 제가 격려하면서 직원들 애로사항이 뭔가를 항상 경청하고 그것을 최대한 보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다녔습니다.
정순평위원
제 말씀은 본부장께서 가능하면 바쁘시더라도 연 2회 정도는 관서에 방문하셔서 대원들 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져달라 이 말씀이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아울러서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의용소방대원들 하고는 대화를 하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순평위원
의용소방대, 각 일선 서의 의용소방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난번에 연찬회 할 때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그런 것들은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일선 서에 의용소방대 할 때는 그 지역 의원님들을 꼭 참석을 시켜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우리 본부장이 본부장 입장에서 당부를 하고 또 이것저것 건의하는 게 여러 가지 모양이 좋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아까 건의사항 중에 못 지킨 내용이 있어서 대원들에게 미안해서 못 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건의사항들을 보면, 제가 건의사항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체크를 해 봤더니 금방 해 줄 것처럼 답변을 하고 안 해 주신 게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건의사항을 내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소방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개인 장구를 꼭 좀 이번 기회에 위생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해결이 됐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그 공기호흡기가 재물로 잡혀있는 물품이다 보니까 그것을 타 서로 전출되면서 가져가지 못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기호흡기에 분배라고 하는 신청을 공기압축 실린더는 사실상 내버려 둬도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면체라고 해서 얼굴에 쓰는 것 그것이 바로 호흡기 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순평위원
이젠 조치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방화복, 모자, 장화, 호흡기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호흡기 중에서 등에 짊어지는 그것은 말고 면체라고 해서 호흡하는 앞에 마스크 그것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순평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일선 서에는, 우리 엊그제 할 때는 다 안 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 글쎄 그래서 지금 일선 서에서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사무감사 다니시면서 지적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챙겨 봤더니 그것이 아직 물품관리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아무튼 공기호흡기의 용기는 빼고 면체만이라도 하도록 최근에 그것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 부분이 작년에 건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 출장비가 적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문교육이나 기본교육 시에 대원들이 출장비가 적다 그런 건의사항은 뭐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충청남도 천안에 충청소방학교가 있다 보니까 거기 교육가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른 데 하고 우리는 같은 도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차이가 있지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을 무슨 일부러 깎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순평위원
전체적으로 소방관서 모임 한마음 체육대회 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순평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증인석에서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순평위원
어디서 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청양 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정순평위원
충북의 경우 4,000만원의 예산으로 반영해서 실시한 적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충북에 계실 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순평위원
구급대원 대기실 변경은 해결했습니까? 구급대원 대기실이 2층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1층으로 해 주고 화장실을 같이 좀 해 달라?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보령소방서 건입니까?
정순평위원
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제가 다시 챙겨봤는데 거기에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것이 2층에서 욕실을 설치하면 그것이 배관을 타고 나가야 되는데 배관 타고 나갈 곳이 없어서 고칠 수가 없다고 제가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불가능해서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건의사항을 때 우리 본부장께서 그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바로 고쳐준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층에서 구조 생각은 안 하고 당연히 거기에서 구급대원들이, 여자 대원들이 사용하는 실을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실은 만들 수는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욕실 설비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추진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지금까지는 사실 본부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 잘못하면 부드럽게 하다 보니까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정순평위원
또 너무 무관심 할 수도 있어요, 본부장님이. 그런데 본부장님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수치상으로 나와야 되거든.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잘 챙기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보면 소방서별로 119수상구조대에 대한 예산이 다 틀려요. 물론 지역적으로 조금 업무에 차별은 있지만 그 부분이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67개소에 전부 739명을 배치를 했는데 그것이 서마다 배치하는 장소와 인원이 달라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이지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액수에 형평이 맞지 않아서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원 대비 하고 장소를 비교해서......
정순평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 잘 아시고 답변하셔야 돼. 왜 그러느냐 하면 내륙 쪽에는 말이지요, 아산이나 예를 들어서 내륙 쪽에는 모자하고 조끼밖에 안 가요. 예? 그런데 저쪽 바닷가 쪽은 슈트복도 주고 하다못해 썬크림도 주고 여러 가지 지급하는 게 많단 말이야. 똑같다고 하면 안 되지. 지금 감사장인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고정배치 한 데가 있고 순찰배치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배치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거기에서 다른 데로 움직이지 못 하고 계속 자기 근무시간에 고정배치 되어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이 되는 것이지 순찰배치, 내륙지방에는 대부분이 고정배치가 아니라 순찰배치로 했습니다.
정순평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 챙겨 보시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 챙겨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차별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감사 일선 소방서에서 예산 내역을 다 뽑아 왔어요. 다 틀려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북부소방서 신설 계획 추진은 이상 없이 잘 되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중앙소방학교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게 전혀 내용도 모르다가, 우리가 작년에 충청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 가서도 내용을 못 들었다가 나중에 우리가 들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선후가 잘못됐어요. 의회에다 조금만 징후라도 보이면 보고를 해 줘야 돼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청에서 얘기가 된 것이 올해 봄에 됐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치연
조치연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정순평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자료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중앙소방학교?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자료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료요구도 현재 다 하셨고, 질의 답변 순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려다가 명쾌한 답변을 바로 바로 듣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서로 질의를 또 하셔야 되고 또 앞으로 이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한분이 너무 집중적으로 오래 하시다보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서로 돌아가면서 질의하시고, 또 질의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년 동안 도내 화재진압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일선 시·군에 행정감사를 하면 거기에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일선 시·군에 5개소를 방문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네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2008년도 도내 시·군별 화재취약지역 소방점검 및 조치사항에 있어서 화재경계지구 소방점검 및 조치사항에 보니까 2007년도에 불량대상조치가 열 건인데 비해서 2008년도에 22건으로 120%가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수하고 개소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가령 어느 한 시설에서의.....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천안, 공주, 보령, 서산시 4개 시의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120%가 전년에 비해서 불량대상 조치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늘어난 이유는 소방시설 관계가 해가 거듭해 갈수록 그것이 자꾸 노후 되고 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증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데이터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답을 해 주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분석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은 이따 분석해서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조치사항과 추진사항 이렇게 나왔는데 추진사항에 있어서 다섯 건을 아까 보고말씀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위원들이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 부분은 행정감사에서 지난해에 했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야지 위원들이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당연히 거기에서 제가 전부 읽어 내려가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최대한 간단하게 보고하라고 말씀하셔서......
기영
김기영위원
간단하게 보고해도 추진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추진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 얘기를 안 하면 이게 무슨 답변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는 그 사항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도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소방서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보고를 받으셨다니까 숙지를 하셨을 텐데 2008년도에 일선 시·군의 소방시설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75%가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올 연말이 한 달 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얼마만큼 파악하시고 일선 시·군의 서에서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해 본 사항이 있으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예산 집행관계를 점검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소방서에 가서 감사중지까지 할 정도로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파악을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지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제가 듣고요, 그것에 대한 예산 집행 현황 같은 것들을 제가 점검해 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으로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더군다나 소방시설에 관련된 이런 사용을 75%가 미집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어떤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시설에 대한 예산 관계는 대부분 공설 소화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보온조치 이런 것들입니다. 수리 개선 관계, 그것이 월동기에 들어서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이 평상시 여름철이라든가 날씨가......
기영
김기영위원
본부장님이 지금 답변을 많은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따 답변을 해 주시는데 지금 감사받는 감사장에서 본부장님이 일선 시·군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답변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보령소방서에서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예산 집행 안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75%가 아직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일선 시·군에서 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으로서의 어떤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인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보고를 받은 즉시 그것을 확인하고 다른 소방서까지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제가 확인하여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것을 지적했는데 첫째, 조립식 건물, 더군다나 지금 소방대기소도 아니고 본서에 있는데 그것이 아주 옛날 지금부터 십오륙 년 전, 지금은 자재가 좋고 해서 이삼십년도 갈 수가 있습니다만 조립식 건물이 돼 가지고 개축을 해야 될 것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그 이유인 즉은 물어보면 그 부지가 시장·군수 소유이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부지에다 공유재산 관리법에서, 말하자면 도유재산을 직접 증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부여소방서의 경우 부지소유자가 부여군수고 당진소방서의 경우도 부지가 당진군수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건축물은 충청남도 소유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일단 우리 소방업무가 일원화 되어 있고 이미 십수 년 전에 소방업무가 광역업무로 넘어와서 이렇게 했다면 지금 대부분 반 이상 부지가 시장·군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조립식 건물에 대해서 솔직히 이것이 개축을 해야 되는데 시장·군수한테 부담해라, 사무는 도 사무인데 이렇게 하면 누가 않습니다. 대기소는 모르겠습니다. 대기소는 금액도 적고 한데 소방서를 신·증축할 때 그러한 무리한, 시장·군수한테 부담하라는 것 자체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공공기관에서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법을 준수하고 소방시설이나 기타 기기나 이런데 대해서 법의 준수를 따지고 또 조치를 하고 이런 기관에서 무허가 건물을 방치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업무추진 계획에서 소방안전센터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대산의 안전센터가 2009년도에 계획이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에 대한 보험 관계, 지난번에 서울의 큰 사건도 봤습니다만 그래도, 물론 문화재가 화재로 소실되면 사실상 금액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런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 문화재가 우리 충청남도 국가 내지는 도 문화재 또 여러 가지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보험가입 내역을 보면 26가지밖에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그리고 문화재 보험료도 물론 제일 많은 것은 자료에 의하면 갑사 대웅전에서 80만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사찰의 경우 그 정도 드는 모양인데 그런 경우에는 문화예술과하고도 협조해서 이것은 어떤 대책을 도지사가 어떤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아니면 문화재청에라도 건의를 해서 이게 필수적으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문화재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돈을 줘서 수리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재 증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재건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돈만 주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재산이다 이런 측면에서 해 가지고 이것을 특별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특별 취약 시기에, 소방공무원이 아니라 의용소방대원들이 보통 때는 자기 생업에 저거하지만 취약시기에는 저녁에 나와서 8시부터 24시, 4시간 정도 이렇게 교대근무를 하고 있지요, 소방서별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그렇다면 그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출동수당하고는 별도고, 그렇지요? 그거 나온다고 해서 출동수당 주는 것은 아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우선 출동수당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출동수당이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지급될 수 있는 가장......
차성남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 나오는, 저는 들어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 8시부터 24시까지 가만히 앉아서 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데 그러면 출동수당 가지고 그것을 사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일단은 의용소방대 동원 관계는 출동수당 외에 다른 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가장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용소방대 하는 것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정책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당도 타고 보수도 타고 하는데 시간외로 4시간 이상 할 때는 식대를 야식비를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 본부장이 어떤 대책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게제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기본교육이라든지 소방방재청이나 소방본부에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 말고 자기 자질향상을 위하고 또 직무와 관련된 자격취득, 소방설비라든지 또 어떤 기타 자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학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줘야 된다, 그것은 부담을, 그것이 결국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을 위한 것이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세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 소방서 설립 목적에 대해서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소방서 설립목적에 대해서 모릅니까? 모르면 됐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우리가 소방공무원들의 설립 목적은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하고 하는 부분인데 본부장님 지금 자료가 현재 요구한 자료하고 의회에 보고한 자료하고 통계숫자가 상당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2007년도 사망자 20명 나와 있고 2008년도는 25명으로 나와 있고, 여기 보고서에는 16명, 23명이에요. 날짜가 며칠 지나서 이렇게, 이것이 인쇄한 날짜가 며칠 됐고 그 안에 사고가 나서 그렇습니까? 이 자료 한 사람 누구예요? 어떻게 소방서에서 통계숫자가 이렇게 안 맞아, 앞뒤가. 이렇게 행정을 하니까 맨 날 사고 나고 문제가 있지, 왜 틀린 거예요? 자료가 틀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재산피해가 2007년에는 18억이 나와 있고 2008년에는 15억이 나와 있고, 여기는 12억에 14억이에요. 뭐예요 이 자료가. 왜 틀린 거예요? 날짜가 며칠 지나서 틀린 거예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틀린 원인에 대해 알아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하시지요.
홍필
김홍필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김홍필입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상이하다는 그 말씀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은 9월 30일 기준으로 드렸고요, 지금 빼 온 것을 보니까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한 달 치가 더 들어가서 차이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거짓말도 궁색한 변명이지, 재산피해 같은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2007년도에 여기에 18억이 나와 있고 보고서에는 12억으로 나와 있어. 2007년도 치는 변함이 없어야지요. 그렇지요? 위원들이 확인을 안 해 보니까 의회에 가져오는 보고서가 신빙성이 없어. 바로 어저께 나온 보고서건 현재 온 보고서건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홍필
김홍필방호구조과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보내드린 자료는 1년치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 뒷장에 있는 것은 작년 9월 동기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동기대비해서 하는데 2007년도 재산피해가 18억이 나와 있고 12억이 나와 있다니까. 이것은 숫자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동기가 아니라 안 맞는 거지.
홍필
김홍필방호구조과장
행정사무감사 뒷장에 보면 참고자료로 드린 것은 작년 동기대비 9월 것을 같이 동기대비 한 것이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하여튼 아까 감사장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했지만 허위나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시킨다고 말씀했으니까 이거 이따 분명히 설명을 해 줘요, 왜 틀린 건지. 허위보고를 해 준 것인지, 이따 보고를 해서 규명합시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게 충청남도가 일사불란하게 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는 의용소방대 출동비도 도에서 부담하고 해서 상당히 소방업무가 지사한테 전체 도 의용소방대까지 다 넘어왔습니다. 본부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많은데 그 인력을 보강해 주고 장비보강해 주고 그랬는데도 재산피해가 더 커지고 사망원인이 더 많아진 것은 무슨 원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답변 드릴까요?
병기
유병기위원
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사망자수가 늘어난 것은 제가 그것을 지난번에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게 우선은 임야 화재에서 일곱 명이 더 늘어났는데요, 부상자가. 임야 화재에서는 산불이 나니까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논두렁 밭두렁 태우다가 그것이 산불로 밀려가니까 거기에 책임감을 느껴가지고 그것을 끄시려고 하다가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그런 분이 없었고 2008년도에는 그런 분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라는 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제가 그것을 그래서 인원수하고 연령하고를 전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분석을 하시는, 지금 그 변명이 궁색한 변명이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예산도 늘려주고 인력도 더 늘려주고 지금 현재 일부는 3교대까지 하려고 예산을 더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화재 늘어나고 재산피해가 더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예산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아서 소방본부가 법적 경비를 못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2009년도 예산도 상당히 예산서 보니까 일선 민원해소 하는 부분은 순전히 예산 하나도 못 받았던데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에서 지금 저희들이 한 150억 가까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출동비 더 늘어나고 헬기 수리비 늘다 보니까 그 액면이 늘어난 거지, 일선에 119센터에 문제점이 있는 거나 일선 소방서에 예산 반영한 것은 없어요, 별로. 감사장에 가 가지고 현재 일선소방서 2009년도에 반영시켜 달라, 반영 안 된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는 일선 소방서 감사장에서 다 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지요? 법적 경비, 헬기 내구연한 다 돼 가지고 수리기간 됐으니까 한 30억 필요하니까 그것 많이 올라갔고, 그렇지요? 출동비, 이번에 군 단위 다 들어왔기 때문에 한 60억 늘었고 그것만 해도 90억 돈이네, 추가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있고 거기에서 늘어난 거 그것 외에도 저희들이 다른......
병기
유병기위원
이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이 원인에 대해서 본부장이 그동안에 파악도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따로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데 사망자가 늘어난 그 인원 중에서 지금 농촌에 있는 노인분들이 기거하시는 주택화재에서 나신 분들이 여섯 명이나 됩니다. 그 분들 연령이 60.5세 이상 됩니다. 그래서 연로하시다 보니까 제가......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그런 화재가 적었었는데 2008년도에는 농촌 주택화재가 많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관계된 화재발생이 많아서 사망이 늘었다는 얘기요, 그것을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줘요. 그래야 시간 없는데 넘어가지. 그렇지 않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그 인원이......
병기
유병기위원
본부장께서 작년하고 올하고 어떻게 해서 재산피해하고 지금 현재 부상자수 늘고 사망자가 늘은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2009년도에 그 예방차원에서 일선에 나갔을 때도 그런 것을 만전을 기하고 사전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명피해하고 연결되지 않게끔 주의를 해라 이런 것을 계속 홍보하고 교육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결과......
병기
유병기위원
그 원인만 간단하게 얘기해 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사망자에서 보면 그렇게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부상자하고 사상자 수의 늘어난 비중이 바로 임야 화재에서 노인분들이 논두렁 밭두렁 태우다가......
병기
유병기위원
궁색한 변명이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제가 그 인원을 가지고 전부 분석한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정순평 위원님도 관심 있게 본부장 일선 좀 자주 돌아다니시면서 격려도 하고 기강 해이된 것도 강화시키는 말씀도 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선을 별로 못 다니시는 원인이 건의사항이 주로 많아서 못 가신다면서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
병기
유병기위원
건의사항이 주로 뭔가 열거 좀 해 보세요. 지역에 가면 주로 대원들이 본부장한테 건의하는 것이 무엇 무엇인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건의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주된 것만 말해 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우선은 3교대 근무입니다. 그래서 지역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3교대 근무가 첫째고, 지역대 근무 애로사항 그런 얘기가 주로 많다 이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이 소방업무가 날로 발전되고 뭐해야 되지 이렇게 사망자 늘어나고 하면 본부장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일선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또 공무원들 비리현황도 본부장 부임 이후로도 2007년도 5명이다 2008년도에는 13명으로 늘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2006년도에 음주운전 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가 저희들 소방방재청에서 일괄 조회하다 보니까 6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음주운전 했던 것이. 그래서 작년도에 소급해서 그네들이 음주운전 했던 것은 2006년도에 범법을 한 것인데 징계 사유가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비위사건은 평소와 동일하게 나가는데 은폐했던 것이 신원조회 하다 보니까 다 최근에 밝혀졌기 때문에 더 늘었다?○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 예.
이 부분도 지금 여기 보니까 가지각색이고 주로 음주운전이 많은데 기강해이가 바로 소방업무와 연결되고 우리 방재와 연결되고 또 일선에 화재의 사망사고와 연결되는 겁니다. 기강이 잘 섰을 때는 제 시간에 잘 출동하고 제 시간에 가서 방재하고 사전에 홍보하고 했으면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사망률도 높지 않고 재산피해가 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이따 일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유병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몇 가지 문제는 일괄답변이나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 자료가 다 준비됐나 모르겠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자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됐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일괄질의 한 부분은 일괄로 일문일답 중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오전에 질의하신 것 바로 답변 드릴까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차성남 위원님이 일괄질의 하셨으니까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까 김기영 위원님 하고 차성남 위원 두 분이......
치연
조치연위원장
답변 못 한 부분 먼저 답변하시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 답변 먼저 드릴까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답변은 질의 순서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기영 위원님께서 화재취약지구에 지적사항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화재경계지구 소방시설 불량률이 120% 증가한 원인은 화재경계지구는 대부분 재래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의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그리고 대형마트 확대 등으로 인해서......
치연
조치연위원장
본부장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인이 온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오신 다음에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립식 건물 개선 대책입니다. 저희들 충남소방본부 내에 조립식 건물은 전부 24개소가 있습니다. 소방서에 5개, 그리고 안전센터에 7개, 지역대에 12개 있는데 시·군 소방 청사 보강 재원 부족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최소 사업비로 필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축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서 승격 또는 의용소방대 신설에 따라서 사무실 공간 확보에 청사 신축비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해서 기존 청사를 활용한 그 위층 부분에 조립식 건물을 증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립식 건물 노후를 고려해서 청사건축 기본 모델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향상과 소방 청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후 및 조립식 건축물은 소방공무원 환경개선 사업 하고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 청사 무허가 사용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 청사 무허가 현황으로는 지금 서산시 의소대 양대지대에 건축면적은 168.94㎡인데 그 중에서 무허가 면적이 50㎡입니다. 건축연도는 1997년입니다. 그래서 소방 청사 189개소는 모두 건물등록해서 사용하고 있고, 서산시 의용의소방대 양대지대 청사 1개소가 ’97년 마을회관에 설치되어서 무허가로 증축 조립식으로 해서 의소대에서 자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 도 기관이 무허가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외람되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 보강계획에 필히 반영을 해서 적법한 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여 등과 같이 소방청사 보강 및 그 소유권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역 소방체제가 ’93년부터 되었는데요, 그 후에 5개 소방서 논산·연기·부여·홍성·당진 그 중에서 도에 재산은 논산 하고 홍성소방서이고, 그리고 부여 하고 당진은 군유지를 무상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보강사업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소유권이 건물은 도 소유이고 부지는 군 소유로 된 소방관서는 도유지 하고 교환 또는 매입을 추진하고 앞으로 이원화로 노후 협소한 소방 청사 등 신설 관서의 건축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법하도록 신축 부지는 도유지와 도, 시·군 간 교환 가능한 부지를 검토하고 불가능할 때는 전액 도비사업 시행을 원칙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잠깐요. 지금 본부장님 답변이 그렇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지금 소방업무가 약 15년 이상 됐는데도 재산을 여태까지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소방본부에서 내 재산으로 만들고 하려면 집행부와 상의해 가지고 교환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우선 돈이 안 드니까 찾아봐서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작년에 홍성소방서를 그렇게 교환해서 전부 도로 바꾸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물량 자체가 저희 도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에 일괄해서 하기에는 도 재정 부담상도 그렇고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가능한 것부터 찾아가느라고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급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 교환해야 될 요건이 제일 급한 데가 어디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부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 조건으로 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매입조건으로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건물 지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졌는데 그것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건 필히 저희들이 세워야 됩니다.
차성남위원
어떻게요? 못 하면 법에 얼마나 저촉되는 겁니까? 이것을 매입 조건을 안 지켰을 때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공유재산 법에 뭐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일단은 공유재산 법상에 저희들이 상급 행정관청에서는 하급 관청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부지에다 건물을 짓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상 지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그것을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따진다면 저희 도내에 있는 모든 소방 관서를 사실상은 도지사 소유로 해서 전부 다 해야지 됩니다.
차성남위원
아!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그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하지 못 하고......
차성남위원
아니, 제가 하는 요지만 답변하세요. 이미 졌다 이거예요. 아! 지금 무허가 건물로 지었지 않습니까? 십 몇 년 방치해 놓고. 그것도 법 위반이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이것도 일단 지어놨어, 돈이 없어서 못 샀든지 교환할 땅이 없어서 못 샀든지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조립식 건물이 오래 돼 가지고 지금 시장·군수한테 도비보조 사업으로 하라고 도에서 요청을 해도 개축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데부터가 급하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물론 그것이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릅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하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상에 지금 저희들이 소방관서로 쓰고 있는 것은 잡종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잡종재산으로 잡혀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다가 기부채납을 받거나 할 수도 있는데 해당 시·군에서는 그것이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할 수가 있는데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소방관서가 광역 소방업무이기 때문에 소방업무에 공유하고 있는 그 건물 자체가, 관서가 바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재산이 될 수도 있는데......
차성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재산이 시장·군수의 행정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공목적 내지는 공용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행정재산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소방용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이나 부지는 시장·군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거기에서 잡종재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을 가지고 증축을 하거나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 주면 시·군에서 합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런데 그것도 잘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엄밀히 따지면......
차성남위원
편법입니다, 편법. 왜냐하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 잡종재산에 도 행정재산을 증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 자체도 이게 편법이지요. 아니, 시의 잡종재산에 자기네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을 짓는다는 자체도 자기 재산으로 그것도 문제가, 이게 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그동안 소방이 광역 소방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시장·군수 소관의 지방사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차성남위원
아! 그 과거 얘기는 뻔히 아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이 되는 과정에서 워낙 말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차성남위원
워낙 많은 물량이 아니라 이게 1년에 하나씩만 하든지 원 반씩, 부지가 넓으면 반씩이라도 하고서 청사 짓는 부지 면적만큼이라도 도유재산으로 해 놨으면 될 텐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오면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홍성소방서를 전부 다 도유로 해 놨구요,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차성남위원
홍성소방서도요 2005년도인가 지을 때 지금 당진소방서처럼 그런 법적 요건 맞추느라고 부랴부랴 한 것이지 무슨 뭐 본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하고 싶어서 한 겁니까? 내가 뻔히 다 아는 건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충북에 있을 때도 그것을 겪었습니다.
차성남위원
여하튼요, 이 문제는 특히 서산소방서 같은 경우 자꾸 맴도는 얘기인데 조립식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최고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구십 몇 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축도 않고, 이것은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해서 빨리 하든가, 아니면 이 방법을 어떤 급하면 빨리 짓고, 아까 얘기한 대로 몇 년 이내에 매입하는 조건이라도 해 가지고 서산소방서의 조립식 건물은 빨리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시장·군수가 절대 사후 되어서 안 지어줍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 기다릴 거예요? 그냥 무한정 기다립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 다음에요, 본 위원이 집행부에 대산지역대가 도로가 나가지고 옮긴다고 해 가지고 서산시에서 도비보조 사업 신청을 했다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면 대산지역대에 신·증축, 개축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답변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은 2009년도에 신설 안전센터 우선 추진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후순위 사업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도로가 나가지고 그러면 도시계획 어떤 도로를 지금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때까지 도로 못 내고 기다려도 된다는 거지요? 아니,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지역대가 신축을 하는, 주포지역대·연산지역대 도로개설, 노후·협소까지 이렇게 해서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똑같은데, 또 시장·군수가 해 준다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후순위가, 순위 기준이 누구 기준입니까? 소방본부장 기준입니까? 기획실 기준입니까? 후순위라는 개념이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해 줘야 그게 옳다고 보고, 왜냐하면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시급히 해야 된다고 하면 도로개설 당연히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안 넣고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전부 예산실 하고 맞추느라고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밀려난 건데 추경 사업이라도 그것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리고 팔봉지역대나 이런 데는 시장·군수가 예산 없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안 된 것은 원 그렇다 치더라도 한다는 것도 안 해 준다는 것은 돈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것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 다른 것과 다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지 않으면 전부 생각을 해 봐야겠어요. 예, 더 답변하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다음으로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도내에 보험가입 현황은 26개소인데 사실상은 보험가입이 문화재 특수성으로 인해서 보험회사에서 가입신청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보험가입에 강제성이 없어서 관리 주체의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종 감안해서라도 아무튼 시·군 하고 그리고 문화예술과 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독려가 아니고 말이지요, 이것은 법이 필요하면 법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법의 미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조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 같은 경우는 관리니 이런 것을 예산지원을 하는데 예산지원 하는 조건에 넣든지 그것 1년에 몇 십 만원 안 되는 것......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차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는 주체가 따로 엄연히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법으로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소방법상에서는 그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이 협조하고 협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문화재 관리법에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소방본부장이 이것은 안전을 위하고 보존을 위해서 문화재청에 건의 같은 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글쎄 저희들이 협의 사항으로 해서 그것을 협조해 주십사 하고 하지만......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고 우리 충남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사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검토를 해 가지고 관련 과 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빨리 이것은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 이것은 법의 미비 내지는 우리 행정이 느슨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주문합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다음에 야간에 동원되는 의소대 지급 대책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서 의용소방대의 소화 활동상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임용권을 일원화 하는 과정에서 차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도에서 추가 예산 소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지원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기 근무하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출동수당 지급 외에 따로 야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예, 당연히 강구해 주셔야 돼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무원들 자격 취득에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2006년 4월 24일 이전에는 저희들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서 외국어·정보화 등 직무관련 자격 취득을 위해서 학원 수강료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것이 1인당 월 5만원,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급해 왔는데 2006년 4월 25부터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수강료 지원을 중단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알았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복지제도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남들은 여름에는 더워서 좋고 겨울에는 추워서 좋다는 그 장·단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우리 일선에서 일하시는 소방대원들은 그런 장점들을 전혀 느끼지도 못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방대원들을 지휘·감독하고 계시는 장석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을 보면 안전체험 차량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내에 이 차량이 한 대밖에 없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 한 대를 가지고 각 소방서에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전체험 차량이 상당히 실효성 있고 또 잘 만들어 져서 어린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호응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운영 실적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량이 노후 되어 있고 또 지금 소방서가 13개, 연기소방서 포함해서 13개이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앞으로 개서되면. 거기에다 소방학교까지 포함하면 14개 관서인데 이 한 대를 가지고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교육이나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그것이 시작된 것은 그것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서 전에 그 차를 만들었습니다. 충남의 경우에 한 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 대를 가지고 전체 도내를 홍보하고 안전체험을 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많을수록 좋긴 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후 차량 비율도 굉장히 많고 해서, 더군다나 전에까지 소방차량을 특별교부금을 내려줘 가지고 국고보조 사업으로 하던 것이 많이 있다가 2005년부터 그것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약 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2010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청에 순서를 신청을 해 가지고......
석곤
김석곤위원
신청을 하셨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2010년에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한 대를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체험차량에 설치되는 장비를 보니까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네요. 영상교육 장치, 연기피난 탈출 체험 장치, 고층탈출 훈련 장치, 소화기 체험 등등 우리 소방행정에서 가장 우선을 둬야 되는 것이 예방행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당장 그런 화재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고, 또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상자가 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체험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한 대를 가지고 14개 관서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무리인 것을 알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제가 119 구급차 이송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신청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써의 이송 요청 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료에 의하면 법규에서는 병원 간 환자 이송을 제한하고 있으나 의원에서 요청하거나 환자의 상태가 긴급한 경우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부여소방서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병원 간 이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과 병원 간.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까? 병원이라는 말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냥 법적으로 인정되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저희들 조례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구급대 운영 규정은 행정안전부 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부령이라고 해도 이것은 법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법이라고 하면 법으로 허용되는 그 단어를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병원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병상 몇 상 이상 이런 경우에만 병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이라든지 내과라든지 외과, 치과 등등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일선 119구급 차량을 요청을 했을 때 의원에서 했는데도 병원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바람에 구급차가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뭔가 법 해석을 잘못하고 교육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 지금 의원에서 구급차로 이송을 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지요. 병원이 아니라 의원이라 이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우선 제가 전에 행정안전부 소방부서에서 제가 그 업무를 직접 관장했고 그 후에 개정하고 해서 거기에 관여를 했습니다. 글쎄 그것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병원 간에 이송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응급환자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비용을 안 내기 위한 것이라든가 자기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실질적으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일차적인 목적은 응급환자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응급환자를 이송하는데 있어서 병원 간에 하지 말라고 하는 제한 규정을 두는 것도 일단은 병원에서 그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의료 인력이 있는 가운데에서는 저희들이 해야 할 임무는 사실 거기까지 이송이지 그 이후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병원에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의원은 병원이 아니잖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글쎄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 물론 법규 용어대로 정확하게, 완고하게 해석하면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병상이 몇 개 이상 또는 진료과목이 얼마 이상 하는 의료법상의 병원을 의미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의원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의원에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의원도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의료기관을 지칭......
석곤
김석곤위원
그냥 생각 아닙니까? 일반적인 우리 생각이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것을......
석곤
김석곤위원
이 법에서, 조례에서, 령에서 정하는 병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다면 김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당연히 구분을 해야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김 위원님 말씀대로 병원 간에 이송을 제한한다고 여기서 정했다고 하면 그러면 의원 간에 이송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의원 간에 의사가 내과에 왔으면 위급한 환자를 그 상급 병원으로 보내기 위해서, 종합병원으로 보내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의원에도 또 인근 병원에 전부 사설 병원마다 앰블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글쎄 그런 경우는 병원입니다. 앰블런스가 있는 곳은 병원이고 앰블런스가 준비되어 있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 하나 간호원 두세 명 있는 의원인데.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규 해석을 분명히 해서 119 지령실에 정확한 구조요청 거절 부분을 명시해 줘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제가 생각에는 이 법을 해석, 우리 소방대원들 모든 지침, 또 행동하는 것을 보면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소방 검열도 도에서 아니면 중앙에서 1년에 몇 차례 지시한 대로만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런 령도 마찬가지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석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의원에서는 가령 구급차를 신청을 하면 이송해 줘야 한다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지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이다 이거지요. 병원하고 의원하고는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병원과 병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의원과 병원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리고 또 “의원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병원으로 이송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이런 말도 없었어요. 지난번 부여서 갔을 때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제가 감사장이지만 제가 전화 좀 한번 해 볼게요. (핸드폰으로 통화) 119지요? 여기 금산 파출소 앞에 고태용 내과인데요, 고태용 내과. 읍파 앞에. 읍내 파출소 앞에, 금산요 금산. 대전이 나옵니까? 041-119 했는데. 041-119 눌렀는데. 잘못 눌렀네, 042로 눌러야 됩니까? (○증인석에서 핸드폰은 안 됩니다. 기지국으로 잡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몇 번 눌러야 돼요, 그럼? 의원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병원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네, 통화중이라. 요청을 했어도 출동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에서도 의사가 판단을 해서 정말 급하니까 전화를 하거든요? 의원에서는 의사가 딱 한 명 있어요. 일일이 전화 걸어줄 시간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환자이기 때문에 급히 빨리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너무 노약자이기 때문에 구급차량을 타고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119에 연락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많지도 않아요. 일부러 해 주는 그런 의사들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 꼭 필요한 환자들이 있어서 119에 전화를 하면 병원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정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말씀은 119에 신고를 하면 119센터에서는 의원이나 병원까지는 이송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의원, 앰블런스가 없는 의원에서는 만약에 환자가 왔을 때 긴급환자가 있으면 상급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때 119센터의 구급차가 출동이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그런 얘기시지요? 그리고 본부장님 말씀은 우리 119센터는 의원이 됐든지 병원이 됐든지 거기까지만 이송을 하면 의원에서는 필요하다면 병원의 앰블런스를 요청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네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할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어디까지가 가능한 것인지 방법을 찾아보시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이게 법규해석을 잘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즉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급한 환자가 있어서 이송을 요청했을 때 만약 늦어서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병원간 환자이송을 제한하고 있는데 병원간은 병원과 병원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원과 병원간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개정을 할 때 그 상황을 지금 김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것은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고 또 앰블런스를 주변에 보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전국적인 통계를 놓고 볼 때는 그 비용절감이라든가 자기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그것을 하도 요구하고해서 그것을 그때 그렇게 개정을 해 놨거든요? 그것 외에도 129사설 구급대 이용하는 것들도 같이 있거든요, 원거리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병원이냐 의원이냐의 개념에 있어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병원, 의원을 전부 포함한 병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우리 법적인 것을 따질 때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령에 나온 조항을 읽어보면 “병원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써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간 이송을 제외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의원에서 요청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것은 자의적으로 토를 달아놓은 것 같은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거기에 저희들이 625명을 예외적으로 이송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들으면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이 부분에서요, 본부장님! 그러면 의원에서 병원으로, 병원과 병원으로 이송한 실적이 구분돼서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금산 같은 경우에는 31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자료로 나올 수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급일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규대로 정확하게 규정지어서 하는 것이 딱 떨어지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서 운영하다 보면 법규정 그대로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의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앰블런스도 없고 그런 사정 얘기가 온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출동해야지요. 그 법 이전에 우선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은 저희들의 운영의 묘지 그것은 무조건 잘라서 아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귀찮아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뜻이 없으면 법으로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규정을 한 것은 그렇게 다른 목적 내지는 다른 의도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개정해 놨는데 이것은 운영의 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관계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저희들이 공적 임무가 당연히 그 응급환자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실하게 그렇게 지원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제가 잠깐 쉬고 다른 위원님께 넘겨야 되겠습니다. 금산에 31건의 이송실적이 있는데 이것을 사례 별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0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시고 노력하시는 장석화 본부장님과 일선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 자료 또 각 서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국민생활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등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2007년부터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 서를 돌면서 행감 할 때 각 서를 확인해 보니까 5개 서 중에서 서산소방서만 파악되고 다른 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서장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본부장님! 우리 충청남도에서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대상지가 얼마나 되지요? 대상가구.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4만 453가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재난관리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방 쪽하고 저희들 본부에는 같이 매칭이 되어 있지만 일선에서 시행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매칭이 안된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지금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 그런 유관기관이나 민간단체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이 본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선 시에서는 과가 틀린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분야마다 같이 합쳐서.
김홍장위원
혹시 소방안전본부에서 별도로 이 사업은 시행하는 것은 없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재난관리계에서 각 시·군을 총괄해서 그것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홍장위원
시·군을 총괄해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그런데 본부에서는 시·군 총괄해서 하는데 일선 서에서는 왜 그게 협력이 안 되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화기 보급관계는 방호구조과에서 일선 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검에 관한 것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전기 그리고 가스 이 분야만 건축시설 안전 검검 이것이 같이 합동점검을 하기 때문에 소방은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김홍장위원
이 부분이 국가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소외계층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생활안전에 소홀히 할 소지가 있으니까 국가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소방안전본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을 보살피되 정말 이 분들이 점검이나 이런 걸 보다 현장에 가서 교육도 하고 독려도 할 때 이 분들이 그런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다음은 제가 행감 때 서에 가 보니까 각 서별로 소방공무원들 건강검진 내용이나 비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본부장님, 소방공무원들 평균 수명이 혹시 몇 세로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57세로 지난번에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본 위원이 국감자료에서 보다 보니까 소방공무원의 평균 수명이 58.8세로 다른 위험직군에 비해서 3～4년가량 짧은 것으로 조사 보고가 됐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57세를 채우고 정년 할 경우에 소방공무원들은 보통 2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정말 저는 이것을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 스트레스,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난 2007년도 행감에서도 이런 사항을 소방 인원확충이라든가 격무지 해소를 위해 3교대 근무 이런 것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개선한 것이 얼마나 되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올해 우선 3교대 근무를 위해서 126명을 더 보충을 했고요, 그리고 내근요원을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44명을 감축해서 일선 현장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선 소방서에 대기실이 너무 협소하고 또 그냥 온돌방 구조 그런 곳에 그냥 훈련소 같이 돼서 지사님한테도 특별 건의를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1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침대를 설치할 수 있는 데는 가능한 침대를 다 설치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1억 8,600을 들여서 나머지 대원들이 원하는 곳은 전부 침대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사실은 제가 소방을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 입장에서 저희 직원들 건강관리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저희들 평균수명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기호흡기, 뉴스에서도 안에서 부식되고 한 것으로 해서 제가 일제점검을 전부 시켰는데 마침 저희 도에는 올해 공기호흡기 안에 세척을 전부 다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라면서, 화재진압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이 중에서 현장근무, 소방공무원들의 특수건강검진 대상 여부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정해져 있는데 2007년도에는 98.6% 건강검진을 한 것으로 자료를 봤는데요, 우리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2007년도 특수검진 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44.8%가 현재 질병을 갖고 있거나 발병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지금 또 각 관서별 예산 집행되는 건강검진 대상의 특성상 1인당 검진비용이 충남의 경우 최저 5만 8,300원으로 나와 있고 최대 12만 7,700원을 기록하는 대구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 1인 검진비용이 평균 중에 최고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은 건강검진 비용이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진단 항목은 청에서 지정된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선택 권장 항목은 직원들에게 자기의 어느 부분이 미진하다거나 의심가는 부분 그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자료를 보면 2007년 특수검진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항목이 33개인데 우리 충남은 35개이고요, 전국평균 1인 비용이 8만 6,271원인데 우리 충남은 5만 8,300원으로 평균치보다 격차가 있어요. 최대 대구 같은 데는 12만 7,000원이고요. 또 건강검진 관리대상 판정자 이것도 우리 충청남도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건강관리 대상자가 44.8%로 최대 높다 이거예요, 16개 시·도 중에서. 그런데 유독 건강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2006년도나 2008년도가 44.8%, 44.8% 똑같다 이거예요, 변동률이 하나도 없고. 물론 이것이 좀 내려갔으면, 건강한 것으로 내려갔으면 다행인데 ’06년도나 ’07년도나 똑같고 똑같은 수치가 대한민국 16개 광역시 중에 최고 높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 어떻게 보시냐 이거예요, 본부장께서는. 그만큼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를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뒷받침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인지 무엇인지 시원하게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여건이 우선은 진압대원들의 경우에 24시간, 진압대원뿐만 아니라 다른 구급대원들까지도 그렇습니다. 구조대원하고,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대기실 자체가 전국 평균으로 봐서는 굉장히 하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우선은 지금 소방서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들 침대를 집어넣는 데도 최근에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실 면적이 적어가지고 2층 침대를 넣는가 하면 1층에 대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2층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집어넣느라고 구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대기실이라든가 그런 근무여건이 다른 데에 비해서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장위원
물론 근무여건도 문제가 되겠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선 노력이 없었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이 형식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도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수년전에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형식적이고 그랬는데 특수건강검진으로 체제가 바뀌고 나서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의 검진을 하고 형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장위원
건강검진 기관별로 소요비용이 보니까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 지정돼 가지고 하는데 전부 어느 정도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검진 하는데 이렇게 두 배 이상 비용이 차이난다는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어느 정도 기본 포멧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 배 이상 차이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데하고 우리 충청남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별히 소방공무원들이, 그리고 건강 이상 판정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요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요, 그리고 이상 판정이 나오면 다시 가서 재 건강검진, 그 부분만 다시 더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과 후생복지 개선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여러 자료나 정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만 보충한다고 해서 무조건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노후 된 장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200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다음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건강검진의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또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특별히 만전을 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다음은 우리 소방헬기가 몇 대 있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한 대.
김홍장위원
현재 충청남도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8조에 근거해서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부서장은 항공기 운항 요청서를 통제관에게 제출하고 통제관은 운항여부를 결정해서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본부장님! 운영규칙 4조, 임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말씀해 보시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1차적인 것은 저희들은 우선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에 최우선의 임무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응급환자 이송 및 피난유도, 그리고 공중 소방지휘통제 및 소방력 운반, 그리고 항공기 사고 수색 및 구조활동, 그리고 장기이식 환자 및 장기이송, 공중방역 및 방제지원 등 도정업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타 부서에서 항공기를 이용할 시에 운항요청서를 행사목적 등에 따라서 접수기간 내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전에 조율할 수 없어서 임무가 겹치거나 적시에 대비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온 뒤로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가서 그렇게 한 경우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장위원
현재 운항요청서는 일반과 긴급 두 가지가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일반하고 긴급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긴급은 가령 어느 산에서 화재가 발생돼서 산악구조대가 출동하기 전에 바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떠야 할 경우가 바로 인명구조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로 긴급구조고요, 일반적인 사항은 보편적인 도정업무 수행을 보조해 준다거나 그런 것들, 또 훈련출동 관계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비행지시 관계는 방호구조과장이 담당인가요? 운항통제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운항통제를 평상시 제가 출근하는 때에는 제가 통제관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황실장이 통제를 합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비행지시는 본부장님께서 직접 하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하나 특이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운항요청서를 보니까 일반에는 도지사 이용목적이 별로 없고 긴급에는 단 한건만을 제외하고 전부다 도지사가 이용했어요, 긴급으로. 본부장님께서 지금 운영규칙 4조 임무를 보면 첫 번째가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두 번째 응급환자 이송, 세 번째 공중소방지휘 통제, 소방인력 운반, 항공사고시 수색 및 구조 활동, 장기이식 환자 및 장기이송, 여섯 번째 공중방역 및 방제지원 등 도정업무 지원, 다음에 두 번째 항공대 임무수행의 우선순위는 제1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가 본 위원이 항공일지를 검토했는데 금년도에만 여러 차례 활용을 했어요. 이게 지사가 전부다 긴급, 이게 업무보고 사항에 긴급사항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판단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긴급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우선 저희들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그 현장출동......
김홍장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사가 출동해서 탔는데 일지에 긴급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무 규정에 보면 “도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이제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 계속, 물론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같은 경우는 긴급 사건이고 지난번에 보령 해일 사건 같은 것은 정말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에요. 물론 화재현장에도 갈 수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긴급 사항이 여러 번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규정하고 맞느냐 이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다 분석해 보고 자료를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김홍장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지시를 하셨다면서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것이 제가 출근할 때는 제가 그 비행 지시서에 대한 것을 지시를 하지만 출근 하지 않는 상태인 일요일이라든가 공휴일 같은 때는 그 지시 관계를 전부 상황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사가 업무 차 갔는데 긴급한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물론 한번 운행하면 일정 점검도 해야 되지요? 한번 운행하고 나면 와서 전부 점검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긴급하지 않은 데도, 물론 긴급하고 지사의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고 도정도 바쁠 줄 압니다.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만약에 운행을 했다면 다른 어떤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소방헬기가 필요로 할 때 사용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정말 이 상황은 우리가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잘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규정짓고 또 최대한 헬기 본연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시정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비행 지시서에 통제관이 사인을 않고 비행을 운행한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자문서로 되다 보니까 그것이 첨부문서로 되는 경우에는 거기 사인이 안 들어가고 앞에 기안문서에만 결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것이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아니, 외부 인사들이 와서 탈 때도 그냥 전자문서로 오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미리 가령 어디를 시찰하는데 이것을 협조해 달라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미리 결재를 받는데 그 지시서는 첨부물로 들어가고 이러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재를 내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지시서에 결재가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겁니다.
김홍장위원
가만있어 봐요. 제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지시를 결재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김홍장위원
요청서가 없는데도 그냥 비행을 했다 이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저희들이 그것을 요청서 없이 그렇게 지원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김홍장위원
글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목적이 “갯벌 복원사업 추진 및 관련 계룡건설 이인구 회장 및 미국 미쉘박사 초청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현장 항공 시찰” 했는데 요청서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게 바로 전자결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전자결재 하면 통제관의 사인이 없이 그냥 일지만 이렇게 해 놓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바로 첨부물로 됐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그 결재가 되고 거기에는 결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결재를 안 내고서 운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은 비행일지가 요청서가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통제관의 서명이 없이 비행운행을 했기에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주 비싼 고가장비, 또 우리 20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장비를 본부장님이 더 잘 알아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소홀히 관리하시지 말고 정말 운행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귀하게 쓸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 시에 2009년도 사업 중 14쪽을 보면 응급환자 원격 영상 의료지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원격 영상 의료지도 시스템은 현재 의료지도 방법은 유선이라든가 무선 통신 방법에 의해서 구급대원들이 의료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영상 의료시스템은 중환자용 구급차 내에 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환자의 상태를 본부나 병원에 지도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바로 그것이 전달되면 지도 의사가 실제 화면을 보고 확인하면서 응급처치를 지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성되는 것은 중환자용 구급차 하고 병원에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급차, 그리고 생체신호 전송 시스템, 화상 카메라, 그리고 생체신호 센서 장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하고 컴퓨터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하시겠다면 우리 소방장비, 구급차에 이런 시스템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만이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 시범 사업으로 국고보조 사업으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김홍장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그런 부수장비가 우리뿐이 아니라 상태 편에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거기도 저희들이 같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는 부담을 주지 않고 저희들 전체 시스템......
김홍장위원
그러면 병원 측에도 우리가 국고나 도비를 통해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직접 갖다가 거기에 설치를 해 줍니다.
김홍장위원
설치를 직접?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그것 하는 게......
김홍장위원
그러면 대당 예산을 얼마 정도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2억 정도.
김홍장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몇 군데나 어디어디를 할 계획이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내년도에 6개를 하는데요, 보령 하고 서산·논산·부여·당진·서천 이렇게.
김홍장위원
실적보다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치연
조치연위원장
본부장님! 오전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전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07년도에 비해서 ’08년도에 화재경계지구 소방시설 불량률이 120%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화재경계지구는 저희 도내에 지정된 곳이 대부분 재래시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하나만 대산 석유화학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주 노후화 되어 있고 더구나 대형마트가 자꾸 확대되어서 들어오는 바람에 재래시장 경기침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편승해서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선은 저희 소방시설 불량률의 주 증가 원인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실태점검을 확대해서 이런 곳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5건으로 첫째 119구급대 법정 구급 인력을 조속히 확보 배치하여 대 주민 응급서비스의 질 및 대원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은 2008년 응급구조사 1급 신규채용을 11명, 그리고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교육이수를 7명, 타 분야 근무 유자격자 구급대원 배치를 15명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공무원 확충 시 연차적으로 응급구조사 20명을 채용해서 배치하고,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 시험을 12월 달에 응시시켜서 22명을 더 취득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학교 각 과정별 교육 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소방공무원의 봉사정신을 강화토록 하기바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사항으로는 각 과정별 전문 외래강사 초빙 소명의식 함양교육을 편성 운영하였고, 신임교육......
기영
김기영위원
본부장님!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인쇄물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제 추진 중인데 특이한 사항이라든지 또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기영
김기영위원
시·군 합동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상시 소방 순찰 시스템 운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어느 시·군에 몇 번을 했는지? 28페이지요 농촌지역 소도로 골목길에 시·군과 협의 후에 주·정차 금지 라인을 설치하는 등 소방통로 확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했는데 사실상 경찰에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방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주·정차 금지 협조 안내판 부착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얼마나,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니까요? 얼마나 했나?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한 거요?
기영
김기영위원
합동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합동으로? 시·군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상시 소방 순찰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어느 시·군에 했는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 통계는 제가 지금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확인을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준비를 해 가지고 답변을 했어야지요. 바로 위원들이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관심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점을 답변 준비를 안 하셨으면 그동안 뭐를 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됐습니다. 본부장님, 됐어요. 그리고 2008년도 격무 구급대 3교대 근무 추진을 8개소 이렇게, 8개소를 근무하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8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그것도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니, 저기 말이에요. 충분한 답변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본부장님, 그렇다면 담당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담당과장님 누구신가요?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오전에 질의해 놓고 오후에 답변 준비를 하라고 했으면, 그런 기본적인 자료 준비를 안 해 놓고 시간을 여기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까 김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실 때는 이것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안 했다고 해서 저희들 이것만 그냥 보고 드리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5개 항에 대해서 말씀을, 자! 됐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소방시설에 대한 예산 중에 일선 시·군 소방서에서 25%만 설치하고 나머지 75%는 집행을 아직 안 했다고 했는데 착공조차 안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바로 제가 관내 전부 확인을 해서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자꾸 소방수요가 점점 확대되고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소방업무가 점점 방대하고 어려운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선 시·군에 대한 모든 집행 사항을 상반기가 지났으면 후반기라도 본부장님이 일선 시·군 나가서 점검도 하고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날 현장에서도 다 집행한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감사장에서 그렇게 허위보고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점도 제가 다시 여기서 언급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닌데 일단 본부장님으로서 일선 소방행정에 대한 모든 이행, 운영 사항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한번 더 언급을 한 겁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서 철저하게 집행되도록 제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체력단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기회가 있어서 해외 소방서에도 가보고 했는데 보니까 소방대원 개개인의 체력단련 시간을 의무적으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인상이 깊고 그래서 일선 시·군에 나가 보니까 그런 체력단련 시설이 아직도 열악하고 또 장소 관계도 상당히 미흡한 점을 발견했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상에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억 3,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또 직원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비라든지 그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좀더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정말 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축광 피난유도선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이게 서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측광피난 유도선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보다 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같이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니, 직·성명 얘기하시고.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조종묵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난번 서산소방서에서 축광 피난유도선 설치했다는 것 보고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네?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전부 확인하고요, 끝난 바로 다음 날 담당부서 차관들을 전부 소집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일선 소방관서에 그 날 위원님께서 주문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선 소방관서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날 담당 예방계 차석들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선 소방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얘기가 됐으면 됐습니다. 다만 그 때 시간이 없어서 더 알아보지를 못 했는데 혹시 그 재질이 뭐로 되어 있는지 아는 것 있습니까?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게 사실 화재 때 유용하게 써먹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 만약 불길이 닿았을 때 내화성이 없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금산을 차 타고 가시다가 산불이 났어요. 예?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화재신고 해야지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휴대폰 몇 번 눌러야 됩니까?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휴대폰으로 저희들이 119를 누르면 그 지역에서 위치를 자동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충남도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됩니까?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041 누르고, 041-119 눌렀더니 대전이 나와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이 장소가 대전이기 때문에 대전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충남이면 041을 누르게 되지 않습니까?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114 번호 찾을 때 누르고요, 119 누르면 자동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충남도내에서는 전부 충남도 상황실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냥 휴대폰도 119 누르면 됩니까?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내 한번 눌러볼까?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여기는 대전이기 때문에 위원님 대전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지역별로 그렇게 경계선을......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금산에서 119 누르면 이리로 들어간다 이거지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충남도 상황실로.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아까 여기서 신고를 했을 때 대전이 나와 가지고......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대전이 나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을 나오라고 한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에 보니까요, 천안 북부소방서 짓는데 110억원이 이렇게 책정이 됐구만요. 그런데 거기는 관할 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북부서 호수.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가구 수요?
선규
송선규위원
아파트까지 하면 많기는 많겠지요. 천안에 소방서가 몇 군데 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하나 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선규
송선규위원
아! 그러니까 옮기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것을 지금 인구 5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소방서를 두 개 만드는 겁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지금 두 개 만드는 거구만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인구비례나 호수로 해서는 물론 다른 시·군과 비교가 안 되겠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많아야 20억 아니면 10억 범위로 해서 청사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110억원이나 들여서 말하자면 불균형, 균등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해야 할 그런 조건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청사가 본부장님 생각하기에 정말 이 청사는 좁다 라고 생각될 때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천안이 저희들 충청남도에서는 소방대상물이라든지 아니면 소방공무원 수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거기 지금 현재 저희들 도내에 각 소방서가 그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체력단련 시시설이라든지 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각 소방서마다 전부 다 모자란 것은 그동안에 너무 작게 그 규모를 잡다 보니까 이제 포화상태처럼 어디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작게 규모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에 북부소방서를 이렇게 크게 짓는 것은 사실상 다른 타 시·도에는 이미 그 규모를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근한 예로 제가 충북에 있던 때에 보면 충주소방서라고 하는 곳이 제가 그 전에 20년 전에 봤을 때는 거기가 제일 잘 지은 소방서였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제가 본부장으로 가보니까 소방차가 무려 13대나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20년을 못 내다 본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충남의 여건이 바로 천안 소방서 지금 지어져 있는 것도 그 때 지을 때는 참 잘 짓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선 수용도 다 못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무작정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전국에 평균치를 보면 지금 천안 북부소방서의 그 규모는 적어도 앞으로 약 30～40년을 내다볼 때 현실적으로 저희들 처우개선이라든가 직원들 복리후생이라든가 그런 훈련시설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결코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저희들 소방서를 새로 신축하고 또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도 어차피 새로 개축하고 한다면 그 규모를 늘려나갈 방법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현재 실정에 맞도록 앞으로 증축 내지는 개축을 할 예정이구만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게 충남은 얼마나 걸리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측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10여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10년도 더 걸려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그것 하나 하는데도 약 110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지금 전부 소방서를 다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12개를 새로 져야 하는 꼴이거든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소방서가 설치 안 된 군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안 된 군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태안이 2011년에 되고 청양 하고 그런 곳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선규
송선규위원
거기도 신설해야 되겠구만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신설을 한다면 적어도 미래를 내다보고, 저는 지금도 안타까운 것이 저희들 지금 각 소방서 지어놓은 것이 앞으로 일정기간, 아니 지금 현재도 침대도 못 집어넣을 정도라면 얼마 후면 전부 다 새로 져야 되는데 이건 딱한 것이 그 터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작다 보니까 더 어떻게 늘릴 수도 없고 또 지금 지은 건물에 기초를 가지고서는 상층부로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전 도를 봤을 때 수백억을 투자를 했지만 그것이 전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꼴이니까 여태까지 잘못 투자한 꼴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새로 신설하는 소방서부터 차곡차곡 새로 지어가면서 일정 기존에 소방서도 그 범위를 넘지 않도록 그것을 보강......
선규
송선규위원
지금 서천소방서 같은 곳은 작년에 개설했거든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본부장님 오신 뒤에 했거든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래 지금 본부장님 복안대로 하신 다면 서천서는 9억 7,000밖에 안 들어갔는데 그 복안 하고 맞지 않구만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분명히 개선해야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던 거니까 앞당겨서 하셔야 되겠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열심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우선 질의에 앞서서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27일 날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임용권자가 충남도지사로 일원화 됐습니다. 일원화 되어서 내년 1월부터 도지사가 임용권을 하는 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인수인계 과정 절차가 잘 되고 있는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은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시·군에 공히 출동수당이 17회로 되고 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10회 내지는 12회 하다가 17회로 했는데 그것 현재 의용소방대가 다 알고 있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다 알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리고 지난 11월 7일 소방의 날 행사에 가기 위해서 논산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 4명이 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때도 소방본부장님이 장례식장까지 가시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서 고맙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현재 어떻게 유족보상이라든지 장례비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 그것을 추후에 손해를 끼친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신청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추진되는 것은 가족장으로 추진하면서 사회복지공동기금에서 사망자 및 부상자 각 100만원씩 지급하고, 또 논산시청 소속 공무원 모금액이 480만원, 그리고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망자 조의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소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해서 1,700만원이 모금이 됐고요, 그리고 도내 의용소방대원 하고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8만 3,000명이 전부 모금에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요 그 자체 논산 여성의용소방대 유족 보상이나 장례비용을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충남도 전체에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제가 소방서에 이번 에 사무감사를 다니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로 임명권이 도지사로 일괄됐기 때문에 여러 도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의용소방대나 아니면 소방의 날 행사에 우리 도의원들을 초청도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때에 따라서는 의용소방대의 행사나 이런 데에 도의원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원들께서는 행사장에 참여할, 그 시·군 행사장에 참여할 기회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또 시·군에 시장·군수는 거의 다 100% 참석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의용소방대 많은 데는 600명 내지 7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장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또 거기에서 서로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건의사항도 있을 것이고 애로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또 반영을 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도 소방본부나 각 소방서가 더 활기찬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의 날 행사라든지 그런 때, 아마 금년에는 축사를 다 하도록 됐나 모르겠습니다. 축사를 하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의용소방대 행사 때 우리 도의원님들은 꼭 참여를 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각 소방서에서 저희들 각종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을 항상 보살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을 모시는 것이 저희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본부장이 현장에 가서 진행상황을 검점하거나 할 때도 의원님들하고 자리를 같이 하고 또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동안에 소홀한 것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동절기에 화재예방 및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최근 들어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대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