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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세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경제위원회2008-11-27

오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덕빈

송덕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주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농업기술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전력한 결과 금년도 농촌진흥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지방농촌진흥기관상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등 농업여건 변화 및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로 농촌이 날로 어려워지는 이때 농업 및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품종 개발과 농산물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증대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도정의 올바른 시책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였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농업기술원장 강주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덕빈

송덕빈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과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 요구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종록 기술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송진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권경학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모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양의석 생물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준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규 작물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민광호 원예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의선 생활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조항돈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 사) 최병준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장입니다. (인 사) 윤명근 잠사곤충사업장장입니다. (인 사) 성열규 논산딸기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남윤규 토마토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석수 청양구기자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안종범 예산국화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희덕 태안백합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김현호 금산인삼약초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 사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농자재 값과 곡물가격의 급등과 또 기후 온난화 등 농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다가오는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돈버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 글로벌 인재양성의 3대 중점 추진목표를 설정해서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자리에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강주석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배근위원

서천군 출신 오세옥 위원입니다. 강주석 원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들었고요, 그 동안에 농촌진흥사업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연구관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벼줄무늬잎마름병 방제에 있어서 애멸구 매개충이 옮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어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지난해 많은 것에 비해서는 금년도에 관찰포조사 결과로는 데이터가 잡히지 않았고요, 일부 오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부분적으로 한두 개 보이는 정도는 있었던 걸로 압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동안에 우리 기술원에서 영농교육시에 홍보를 많이 해서 줄무늬잎마름병이 발생이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항성 품종 주남벼 다섯 가지 품종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줄무늬잎마름병, 키다리병은, 키다리병 방제는 작년에 농림수산국에서 볍씨발아기 4,000대를 구입해서 시·군에 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4,000대가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키다리병의 방제시에 온도가 30℃가 되어야 키다리병이 발생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온도만 높여 가서는 안 되고 약제가 있지요? 그 약제를 꼭 영농교육시에 키다리병 방제 발아시험기에다 했어도 온도가 저온일 경우에 그 약제를 넣어서 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농림수산국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국과 협조를 긴밀히 해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고추역병이라든가 그런 것이 농림수산국 예산에도 들어 있고 기술원에서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문제는 흰빛잎마름병 백엽고병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라남·북도에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에 내륙에도 청양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도 많이 발생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백엽고병이 금년에 발생된 지역 그리고 또 기술원에서 백엽고병에 대해서 시험한 자료가 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기술원에서 연간 농자재를 비롯해서 비료 500만원 이상 구입한 것 2007년, 2008년 그 자료는 오늘 안 나올 테니까 다음 12월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리고 2008년의 예산과 2009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얼마나 되며 무슨 부분에 얼마 증액됐나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 기술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노인건강회복실을 해 주셔서 노인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주문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예산 확보 못하셨지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그 부분은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해서 왜냐하면 금년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인들한테 본 위원 말고도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질문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라도 해서 반영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리고 농업인단체 그동안 행사를 따로 했었는데 이번부터 충남농업대축제를 했지 않았어요? 그 농업인단체 했을 때와 충남농업대축제를 한번 했을 때의 차이점, 경제활성화 내용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었나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고 그리고 농업인단체에 2007년과 2008년 예산지원 내역을 상세히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0페이지에 시·군에 품목별 농업인대학 15개 시·군 31개 반이 있는데요. 그 인원은 숫자가 많아서 인원은 생략하시더라도 반을 무슨 반 운영했나 그 부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우리 강주석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술원 관계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 풍년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야말로 대풍을, 하나님도 도와주었고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풍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2년 연속 농촌진흥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하게 된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금년 제1회 농업인대축제를 시행 했습니다. 잡다하게 개최됐던 그런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시행을 함으로써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효과도 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시행착오도 일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농림수산국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날 지사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농촌과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큰 명제하에 농촌이 붕괴되면 대한민국 터전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줘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북한도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존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농림수산국장 이하 농림수산국 5개 과장들이 한 사람도 그 장소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다음 날 왔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날 현장에는 없었지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그날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농림수산국장하고도 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농업도이면서도 산업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산업도로 자꾸 탈바꿈을 해서 서북부 지역과 경부고속 축을 중심으로 한 우리 농업의 부분을 대꾸 잠식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과 농림수산국이 합쳐서 같이 맞들어도 대응이 될지 말지인데 이렇게 따로 따로 논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제가 어제는 제시했습니다만, 같이 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따로 들어가지고 농업을 진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그동안 저희가 하는 행사에 지사님이 오시더라도 농림국장은 별로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례상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데 더 협조를 해서 꼭 참석을 하도록 저희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농림수산국장이 지금 현재 같이 맞들어줘야 되는데 그날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중요한 다섯 가지 사항을 우리 2,000여 농민들한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 농촌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 하는 것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그런 말씀이 있었다 하는 것을 농림수산국에 통보를 했습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제가 다음 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국장에게 전화로다가 다......

김동일위원

전화로 얘기했습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전화로 하기보다는 그날 이루어졌던 사항을 서면으로 해서 그것이 후보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촌문제를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다는 후보계획을 같이 맞들어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하여튼 미흡한 점 보완하여 챙기겠습니다.

김동일위원

하여튼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제1회 충남농업대축전이 10월 30일 날 11시에 개최됐습니다. 그렇죠?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리고 제12회 예산 황토사과축제가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계획이 됐었지요? 그죠?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백문불여일견이라고 모든 농업시책이 잘되고 못되는 것, 그리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 현장에서 많은 것을 보고 일깨워서 농촌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급들이 다 오시는 행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에서 이루어지는 대축전이 예산 개최지의 군민과 함께 더불어 이루어주어야 되고 또 16개 시·군의 농촌지도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일정조정이 본 위원 생각 같으면 같은 기간에 포함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사업시행 주체가 거기는 사과축제, 예산 능금축제가 되고 저희는 충남농업대축전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시도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원래는 별도로 따로 따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흘 중에 중간에 거기를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걸로 해서 같이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자고 같은 기간동안에 장소만 예산센터, 농업기술원 이렇게 같이 해서 통로를 전부 터놓고 같이 왕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시행을 했고요, 저희 농업기술원을 이용해서 그쪽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는데 협조를 해 주고 그랬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10월 30일 날은 우리 충남농업대축전이 있었고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제12회 사과축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같이 떨어져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저희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그래서 나흘간이고요, 거기서 사과......

김동일위원

그러면 11월 며칠까지 했습니까, 우리는 축제.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우리는 나흘간이고 능금축제는 이틀간입니다. 1일 가운데......

김동일위원

그러면 중복이 됐습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그렇죠.

김동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에 있는 군의 농민들이 사과축제에 오셔가지고 대축전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나는 하루만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된 게 언제죠, 우리 기술원이.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지방직으로 전환된 것이요?

김동일위원

예, 지방직으로 전환된 것이?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97년입니다.

김동일위원

’97년 현재 당시와 지금 현재 당시의 기술원의 정원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줄고 늘었습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줄었지요.

김동일위원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데이터로써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때보다 월등히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해 주시고, 하여튼 지금 제1회 축제가 잘되고 잘못된 부분을 자체적으로 평가분석 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부족한 부분은 더 좀 승화 발전시켜서 농민들이 그날 하루만큼 편안한 가운데 농촌의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축전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한 보완 내지는 예산 지원 같은 것도 풍요롭게 해서 농촌농민들의 하나의 생일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마당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위원

강주석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료 좀 두 가지만 신청해 보겠습니다. 식문화자원 소득화 시범사업 21개소와 자원식물이용 상품개발 16종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친환경고품질안전 농축산물 생산 활용기술개발 72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DNA분석에 의한 브랜드 쌀 품질조사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품종, 순도 및 단백질 함량, 완전미 비율이 들쑥날쑥 하는데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 조사한 결과가 타도에 비해 어떠한지 농업기술원의 자체평가는 어떠한지 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탑라이스 생산 및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06년도 ’07년도 자료를 보니까요, 또 가격도 많이 하락하고 했는데 그 이유를 원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벼 보급종 현황을 보니까 주남하고 남평이 주를 이뤘네요? 농민들이 왜 주남하고 남평만 선호하는지, 왜 보급을 그쪽으로만 집중해서 하는지 설명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민위원

우리 강주석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정말 충남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UPOV 대응 신품종개발 및 품종보호 출원 한 것 4작목 10품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고품질 쌀 생산지 운영지원 16개소가 있고 또 탑라이스 6개소, 명품화 단지 10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고구마 공동육묘장 설치 논산에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충남귀농정착사례 공모 발굴한 것이 31건이 있는데 자꾸만 우리 충남도가 농도라고 했으면서도 농업기술원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못해 줘서 그런지 첨단산업화 돼 가면서 우리 충남 농업인구가 자꾸만 감소되어서 어제 농림수산국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여쭈어 봤습니다만, 농도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농업인구가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귀농사례 31건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오늘 사실은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좀 실망을 했고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또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등에 관한 조례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이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농촌현실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생명산업을 연구하고 키우느라고 고생 많으신 우리 강주석 원장님과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기능성 쌀을 그동안 22가지를 개발해서 농촌에 공급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 경제성이 있어 가지고 농촌에서 재배하는 품종이 몇 종이나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서 가축을 사육하면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먼 바다에 갖다가 투기를 했는데 그게 국제해양법에 의해서 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또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메탄가스를 발생하게 해서 연료로 전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축산분뇨를 자원화 있는 그런 사업이 충남에 몇 건이나 지금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지금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즘 보면 과일이 아주 풍년이 들어가지고 과일 가격이 폭락을 하기 때문에 과수원에서 현지 폐기를 하고 있는데 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들 저장기간이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전부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유통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울러 지금 생수를 포함한 음료시장이 아주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인데 과일을 가공해서 그리고 음료시장에 진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 개발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기철

이기철위원

지난 5월 달에 우리 동료위원들 몇 분하고 같이 일본 센타이 공항에서 차를 타고 도쿄로 죽 내려오면서 길 양옆을 봤더니 길 양옆에 녹보리가 죽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침 보리를 수확하고 벼를 심을 때가 되어서 그런지 한쪽에서는 보리를 베고 묘를 심고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모작을 했었는데 지금 일모작밖에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식량자급률이 사료작물을 포함해서 23.6%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의 곡물자급률이 40%를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GNP가 두 배 이상 높잖아요, 그런데도 녹보리를 심어서 식량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2010년에 정부에서 보리 수매를 안 한다고 하면 그나마 일부 지방에서 심고 있는 보리 재배가 완전히 사라질 텐데 그랬을 때 우리 식량자급률을 어떻게 끌어올리고 할 수 있는지 보리를 자원화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원장님 직접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좀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주석 농업기술원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시고 답변요구 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는 총 열일곱 건으로 모두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답변요구 자료는 총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종현 위원님께서 브랜드 쌀의 분석결과 품종순도, 완전미율, 또 단백질 함량의 차이가 심한데 이에 대한 이유와 또 타 도는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품종의 순도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최근에 아주 품종의 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희가 최근에 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품종순도에 대해서 그리 저희가 체크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와서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품종순도를 제기해서 앞으로 정착단계에 이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순도가 차이 나는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순도 높은 보급종 보급률이 그동안에는 전체 소요량의 25%정도 공급했는데 최근에 와서 늘어나가지고 내년도에는 전체 소요량의 50%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순도 높은 보급종에 의해서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둘째는 육묘와 이앙과정에서 품종간 혼종이 될 그럴 우려가 있고요, 다음에는 RPC에서 품종간에 구분저장이라든가 건조, 가공 같은 과정에서 혼합이 되어서 섞이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민과 RPC, 또 유통업체 공동의식으로 하고 저희 농업기술 기관에서는 현재 도 농업기술원과 6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DNA분석에 의한 품종순도를 조사하는 그런 장비 기능이 확보가 됨에 따라서 이런 유통, 유명브랜드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검사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 도에서도 그동안 경기미로 아주 이름 있다는 ‘임금님표 이천쌀’ 등 이런 것도 사실 품종의 순도 같은 것이 떨어져서 위반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단백질 함량의 변이가 큰 이유가,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분야는 품종별로 단백질 함량이 좀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질소질비료 시용량에 따라서 단백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료를 많이 넣으면 수량은 높지만 단백질 함량은 높을 수가 있고요, 또 RPC에서는 도정수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청치라든가 또는 불완전미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이 단백질 함량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완전미 비율의 변이가 큰 이유에 대해서 여쭸는데 이것은 완전미 비율이 질소질비료 과다시용 하면 수량은 높아지지만 심복백잎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해서 완전미율이 낮아지고요, 고온 하에서 건조하게 되면 동안미가 발생한다든지 또 유통 중에 싸래기 같은 것 비율이 높아지면 완전미 비율이 낮아진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종현위원

품종순도 1차 조사한 것을 보면, ’08년 3월에. 두 번째 조사한 것은 영으로 나와져 있고, 열네 번째 한 것은 4로 나와져 있고, 일곱 번째 한 것은 52로 나와져 있고, 여덟 번째 20으로 나와져 있는데 0으로 나와져 있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순도 조사에서. 의원자료 808쪽에 나와 있는데.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순도 0은...... (○증인석에서 전혀 다른 품종입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이것은요, 저희가 시중에 유통되는 브랜드를 그 사람들한테 요구해서 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표지에 써있는 품종의 품종이 아니고 아예 다른 품종이었더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도가 0으로 나온......

이종현위원

시료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죠?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다른 품종 넣고서 그 품종이라고 속여서 출하가 된 것이죠.

이종현위원

그러면 4로 나온 것도 그런 식이에요. 4, 25, 21 나온 것도?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시료가 잘못 되었다는 말씀이시고, 단백질 함량이 브랜드 쌀은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6.5이하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런데 분석한 것 보면 6.5이하로 나온 것은 별로 없고 다 6.5이상으로 나와져 있거든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6.3, 6.5 하여튼 6.6도 있고 9도 있고, 6.7도 있는데......

이종현위원

그러면 이게 단백질 함량이 우리가 친환경 비료로 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단백질 함량 때문에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도 하물며 6.5이상으로 다 시료 분석한 것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뭔가 미질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까, 이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탑라이스라는 그런 단지를 육성하는 데서는 시용기준량을 질소질비료 9㎏ 미만으로 시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포장에서는 이것이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다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탑라이스라든가 고품질을 생산하는 기술들이 확산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더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저도 현장에서 농사를 직접 체험해 보고, 경험해 보면 질소질 함량, 우리 농민들이 아직까지 과다하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계도를 하셔가지고 정말 브랜드 쌀에 맞는 단백질 함량이 나올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리고 완전미 비율은 어느 정도로 기준을 지금 잡고 있는 것이죠?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완전미 비율은 저희 탑라이스 같은 경우는 95%까지.

이종현위원

탑라이스는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이종현위원

지금 이 브랜드 쌀 탑라이스 조사한 것은 아니죠?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탑라이스는 아닙니다. 탑라이스 보다는 아래 단계죠.

이종현위원

그러면 우리 브랜드 쌀은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기준이라기보다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니까 아직 기준이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그 아래 위원님 드렸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종현위원

예.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그것이 맨 좌측에 있는 완전미율 90이상이면 3등급, 중등급이 85~89까지, 84이하는 그 아랫 단계 이렇게 3개 단계로 구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등급으로 지금 분류를 해 놓았는데 상·중·하 등급으로 분류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단가라고 할까요, 대충 이게 그러면 어떻게 매겨집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등급에 따른 가격이 현재 정확히 산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가격차이는 없고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런데 이 내용을 아는 소비자 같으면 이런 품질이 낮은 것은 사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지금은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알고 살 수 있도록 자꾸 계도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하여튼 우리 품종순도하고 단백질 함량하고 완전미 비율을 더 계도하셔가지고 질적으로 많은 향상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탑라이스 가격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가격이 저희가 시작하던 2005년도에는 ㎏당 4,200원까지 아주 가격을, 소비자의 유통에 따른 생산과 공급에 따른 가격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으로 4,200원을 ㎏당 설정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량이 소모가 안 되다 보니까 2006년도에는 3,500~4,200까지 설정을 했고, 그 다음 해는 한국탑라이스협회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비자 여론을 감안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해 나갑니다. 그 안에는 가격을 임의로 정했던 사항을 탑라이스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소비자의 기호도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2007년산은 3㎏당 3,000원에서 3,500원 선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정해졌고요, 이것은 보통 일반미 ㎏당 2,000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고 봐 집니다.

이종현위원

그런데 보면 재배량도 해마다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죠? 소비가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2006년도 2007년도 비교해 보니까 엄청나게 재배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재배규모는 저희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런데, 판매실적이구나, 재배가 아니라...... 판매실적이 엄청나게 줄었네. 판매실적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판매실적은 2005년도에 1,014t, 다음에 2006년도에 2,073t, 다음에 2007년도에 1,030t 해서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다소 줄었는데 적극 계도해서 더 늘어나도록......

이종현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재배량은 올해 많이 늘었다고 그랬는데 판매량은 이렇게 줄으면서 재배량만 늘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단지가 그동안에 네 개였던 것이 두 개가 더 늘어나서 여섯 개로 단지를 금년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판매에 따라서는 이것을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판매를 하지 않고 협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하니까 좀 줄어드는데 거기에서도 판매에 전문기능을 가진 사람, 또 백화점이나 이런 유통업체와 손잡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올해 판매가격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지요? 올 해 것은 안 나와져 있나요? 2008년도 것.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올 해도 전년하고 동일하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재배량은 올해 증가되었습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재배면적은 지난해 네 군데였다가 올해 여섯 군데였으니까 면적이 263㏊였었는데 올해는 396㏊입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소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소비비율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323톤을 생산해서 1,030톤을 탑라이스로 출하했고, 463톤이 지역브랜드로 출하가 되었습니다.

이종현위원

올해 생산량은?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올해 생산량은 아직 집계가 안 되어 가지고 자료로 설명 올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소비가 안 되는 것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건가요? 탑라이스 홍보가......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지금 막 시작단계라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기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판매하는 것을 올해도 대전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충남의 명품농산물 판매전 할 때 탑라이스 한번 할 계획에 있고요, 매년 서울이라든지 대형, 안영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판촉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하여튼 우리 탑라이스가 쌀 농가들 대표브랜드인데 생산량이 소비자들한테 정말 아주 최대의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판매전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세 번째로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보급종 공급에 대해서 주남벼, 남평벼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급종이 그동안에 전체 식부면적이 매년 4분의 1 수준, 25% 4년 1기 갱신체제로 되어서 품종이 늘어나고, 보급종을 늘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식부면적의 한 50%정도까지 보급종을 공급할 그런 계획에 있는데 보급종 품종을 결정하는 것은 지역의 수매품종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이 품종을 결정하는 데는 종자생산협의회를 저희 기술원에서 주관해서 구성해서, 여기에는 도청관계관도 있고, 종자원도 있고, 농협도 있고, 농민대표, 시·군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같이 생산자와 유통하시는 분, 또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종자생산협의회에서 품종을 결정해 가지고서 그 품종을 종자보급소 종자원에서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호도가 높은 품종이 지금 말씀드렸던 주남벼, 남평벼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생산분이 내년도 공급하는 품종은 주남, 생강, 남평, 주청, 또 일미, 호품, 온강, 일강 해서 한 여덟 품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주남품종 같은 경우는 좀 문제 있는 부분이 물론 농민들이 재배하기 편하고, 다수확 품종이기 때문에 많이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농협 RPC에서 주남품종을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도정수율이 덜 나온다고 해가지고, 또 두껍지 않습니까, 주남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농협하고 뭔가는 대화의 채널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농민들은 상당히 선호하는데 농협에서 기피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의 기호도가 달라서 절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안에 일품벼라든가 추청벼라든가, 경기는 거의 추청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너무 잘 아십니다마는, 도복에 강하고 수량성이 높고, 또 맛도 고품질로 이게 포함이 되는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농어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통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꾸 부분적으로 이 품종을 주로 수매하는 시·군이 있고, 북쪽 경기도 가까운 쪽에서는 이 품종을 조금 더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품종이 전반적으로 수매도 그렇고 농어민도 그렇고 맛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비중이 높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런데 충남지역 각 농협에서는 지금 주남품종을 기피하고 있는 거죠? 기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주남품종이 수매품종으로.

이종현위원

농협에서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수매품종으로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수매품종으로 들어져 있는데 전체를 다 수매를 못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농민들이 어떻게 자가로 소비를 해줘야 하는데 농협에다 출하를 하려고 하면 아마 가격부분도 약간 다운되어서 제시되는 것 같고, 또 농협에서 도정수율이 안 나오니까 자꾸 기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하고 농협하고 뭔가 조율을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품종은 수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판매가 또 앞으로는 중요하니까, 소비자가 중요하니까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품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하여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수확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 갖지 않고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쓰셔가지고 농협하고 관계도 잘 좀 트라이(try)해가지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틀 좀 마련해 주십시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다음으로 강철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있었는데 자리에 안 계시니까 이따 답변 올리도록 하고요, 다음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두 건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실의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되고 있는데 저장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 가공음료시장 진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과실의 저장기간 연장하는 기술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규격을 갖춘 저장시설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럴려면 저장고내의 온도를 보통 1~2℃정도로 유지시켜서 유지를 하면 생산했을 때의 품질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장 중에 발생하는 에틸렌가스라는 게 있는데 그 가스를 억제하고 처리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 이것 한 가지만 막아줘도 사과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배도 한 5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내에서 에틸렌가스 발생된 것을 제거하는 방법, 발생이 안 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발생된 것을 제거하는 방법, 과실 호흡을 억제해서 연장되는 기술, 현재까지 보편화 된 기술은 이 세 가지라고 봐 집니다. 과일음료시장 진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과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하고 있는데 보통 사과는 연간 가공량이 2만 863t이니까 대략 생산의 5% 사과는 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배는 9,344t을 가공해서 2%정도가 가공되어서 처리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원에서는 홍삼배즙 음료를 개발했습니다. 홍삼하고 배즙하고 음료를 개발해서 두레식품이라는 소 기업체에 기술이전을 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배즙음료, 배에 과실음료 기술을 저희도 적극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가지고 지역특성화 사업을 신청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위원님이 계신 아산지역 같은 경우에 친환경 유기농과실 농축의 가공시설 이런 시범사업 요청에 의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아산으로 들어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음료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행정의 시책사업으로 권유해서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과일 저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농가에 공급되어 있는, 또 아니면 유통시설에 공급되어 있는 저온저장고가 아무리 온도를 맞추고 해도 1년이 안 가지 않습니까? 가을에 저장창고에 집어넣으면 그 다음 여름에 가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품질에 변화가 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하여튼 수확 후 관리기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과일 뿐만 아니고 모든 농산물이 마찬가지거든요. 쌀 같은 것도 생산했을 때의 맛과 품질을 다음 생산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써의 기술은 그런 저온저장고를 이용한 저장, 거기에서 발생하는 호흡에서 나타나는 가스를 제거시켜주는 방법, 또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보편화 된 방법이라고,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과즙음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아주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원예농가에 들리면, 특히 배 재배농가에 들리면 집집마다 거의 배즙을 만드는 것 같은데 배즙을 만드는 과정이 거의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에 한두 번 호기심으로 먹어보지 그 다음에는 별로 선호하지를 않거든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삼배즙이라든지 따로 특별히 가공해서 아주 무궁한 음료시장에 진출해 가지고 그쪽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다음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보리 확대재배가 중요하다,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감입니다.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2모작 재배가 진짜 필수적이라고 봐 집니다. 과거에 저희 어렸을 때도 모를 갈던지 2모작을 많이 재배를 했었는데 최근에 간편영농을 추구하다 보니까 2모작 재배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도는 보면 모를 심고 2모작 심는 것이 남부지방에 비해서는 다소 불리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확대될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특히 저희 도 같은 경우는 2모작을 늘리는데 보리도 식용보리보다는 사료용, 축산용 보리 재배가 아주 바람직 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술적으로, 시책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청보리를 이용해서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보리, 전용보리가 지금 여러 가지 개발 중에 있는데 상당히 일반 사료작물보다 수량도 많고, 품질 조사료의 가치도 높고 해서 아주 성공적이라고 봐 지는데 이것이 2006년도부터 재배가 늘어나서 1,420㏊까지 금년도에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종장이 있으니까 청보리 원종을 좀 확대증식을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3,500㏊까지 이것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청보리 뿐만 아니고 동계작물로서는 호밀, 라이밀, 월동취리, 그 외에 월동 할 수 있는 덩굴성 완두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청보리를 통해서 겨울작물을 생산하지만 또 이어서 여름작물은 옥수수, 옥수수도 광평옥, 강다옥 같은 새로 저희 국내에서 육성한 신품종이 일반 수입종보다도 수량도 높고, 또 늦게까지 녹색을 띠어서 조사료의 가치성이 아주 높은 품종이 개발되고 있어서 겨울은 청보리, 여름은 옥수수 체계로 나간다면 상당히 답리작도 많이 확대되리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새롭게 하는 그런 품종들을 많이 보급하고 재배토록 해가지고 배합사료 수입하는 양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지금 사료용 건초를 많이 들여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데 해마다 얼마정도나 수입해 들이고 있는지 양과 가격을 자료로 앞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조사료 수입현황?
기철

이기철위원

예.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다음으로는 강철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 품종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 등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강철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 품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저희 기술원 직원들이 최근부터 신품종육성에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 조례제정을 통해서 뒷받침을 해 주심으로써 더욱 더 신품종개발에 큰 힘이 더 활력화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10년 동안에 64개 품종을 개발했었는데 금년도에는 4개 작목 13개 품종을 해서 총 77개 품종까지 품종육종사업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또 조례제정에 따라서 국화 등 3개 품종 25개 품종 기존에 개발했던 품종에 대해서 품종보급통상 실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 실시료도 수입이 될 것 같고 농민들이 보호하면서 품종개발에 활력을 더 촉진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품종육성 자에 대한 이런 보상제도까지 갖게 되어서 직원들이 직무육성자들이 사기진작을 통해서 신품종육성에 더 고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금년도 조례제정이 종자에 관련된 조례하고 또 한 가지 제정이 됐는데 이것은 오세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4에이치 지원조례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조례 올해 해 주신데 대해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로서도 큰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철민위원

지금 여러 가지 농업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는 우리나라 농업 현실이 고령화·노령화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결론은 유지를 할 수가 없다는 부분에 착안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기존에 있는 농업유지 갖고는 안 되니까 전에도 우리 획기적으로, 아까 작년에도 우리 도의 농업비전에 대한 타이틀을 ‘킬러콘텐츠’나 이런 부분을 만드셔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물론 단 한 순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 자체를 개선시켜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리드해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얼마 전에 공중파 방송에서 경기도 농업기술원 김영호 원장이 나오셔서 정말 우리나라 농업 5,000년 역사에 첫 로열티를 받고 수출했다는 장미를 얘기하시던데 전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 자리에 우리 강주석 원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농업은 어떻게 됐든 농업기술원이 유일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셔야 하고 거기에서 좋은 정책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을 또 농업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해 가야 한다, 그 실례로 하나하나 개선되고 있는데 작은 부분이었지만 마늘 같은 것도 현장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직제개편을 해 주시고 그래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대단한 효과를 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칭송이 대단하고 또 이런 부분이 사전에 미리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사항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도 앞으로는 나타나겠습니다만, 하여간 지속적으로 좀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더 이 부분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명미화단지가 10개소가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단지 조성사업이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탑라이스 단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하고 조금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도 농림수산국에서 확대를 했습니다. 탑라이스 사업은 국비지원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그 형태를 참고해서 도비사업으로 10개소로 확대했습니다. 기준은 저희 탑라이스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많은 우리 충남의 쌀들을 더 품질을 높이고 명품화되게 하기 위해서 더 확대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품종순도라든가 또는 완전미 비율이라든가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고품질 쪽으로 맞추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런데 우리 충남의 쌀브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한 320여 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배농가들은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또 자기 브랜드가 최고라고 해서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율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텐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는 계획해서 나갈 것인지?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그 브랜드 문제는 각기 갖고 있는 것을 서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일방적으로 하나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크게 대형브랜드로 나가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걸 농민들도 인식을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유통의 전문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농협 계통으로 해서 RPC에서 이것을 계약 생산한다든지 그런 형태로다가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강철민위원

이 부분도 쉽지는 않은 일이겠지만 좀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충남귀농정착사례 공모집 혹시 이게 책자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그 책이 곧 나옵니다. 12월 달에 나오면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도의 녹색장미 문제 보도 나온 걸 보시고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저희로서도 그에 능가하는 기술들을 개발해 가지고 현재하고 있는 것을 하나 자랑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품종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화라든가 이런 것은 일본·중국 이런 데에 품종 등록을 하고 수출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품종 분쟁이 났을 때 즉각 해결할 수 있는 품종 판별하는 DNA분자마크를 저희가 개발해 가지고 지금 발명특허를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 발명특허 올린 거는 딸기 20개 품종에 대해서 국내 품종, 일본 품종, 진흥청 개발한 품종 올려가지고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저희 농업기술원 측면에서 아직 타 도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올리고 있고요.

강철민위원

나는 오늘 사실은 긴 말씀을 안 드리려고 대충했는데 우리가 UPOV 대응해서도 보니까 지금 이게 구기자하고 백합하고 국화 정도만 있는데 물론 농협에 우리 농산물브랜드가 한 7,000여 개가 됩니다만, 그거를 다 아우를 수는 없는 거고 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죠. 왜 하필이면 이 부분뿐이 없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많이 드리겠고 또 농업기술원에 지금 조직구조상 같은 것도 연구원을 자꾸만 분리해서, 연구소나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는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거를 자꾸만 통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조직의 운영상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체계 있게 비전 있는 쪽으로 나가야만이 우리 농업기술원이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 충남의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그래서 사실은 행정감사 기간이어서 그동안에 업무했던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후에도 내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 말씀드릴 때 나름대로 소신을 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다섯 품종 여기 자료를 보니까 2,646톤을 했는데 주남벼가 지금 1,304톤이 나갔거든요, 주남벼가 줄무늬잎마름병은 강한데 무슨 병에 약한 건가요? 충하고 병에, 무슨 병에 약한가 주남벼가.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이거는 특성이 도복(쓰러짐)에 강하고 수량이 많고 그런 측면에 특성이 있는데 병도 보편적으로 무난하고요.
세옥

오세옥위원

도복에 강하고......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수량이 많고요.
세옥

오세옥위원

이런 부분을 내년에 영농교육할 적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농민들에게 이거를 이해시켜 가지고 이런 품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게 다 지금 각 시·군에서 수매하는 품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품종을 많이 홍보 좀 하셔서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한 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흰빛잎마름병 발생현황을 보니까 보령·부여·태안·서천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금년에 논산의 강경, 전북 지역하고 청양 쪽에까지 많이 번졌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제일 문제예요, 흰빛잎마름병이. 이건 병에 걸리면 다 죽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수확을 못하고. 그래서 이거를 기술원에서 아직까지 시험한 게 없구먼요? 각종 회사에서 시험할 수 있는 신제품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활용하셔서 기술원에서, 기술원에 논 있지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거기서 한 번 실험 좀 하셔서 2010년에는 그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00만원 이상 자재구입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얼마부터 수의계약입니까, 얼마까지가.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2,000만원부터 수의계약입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2,000만원 넘은 데는 공개 입찰을 했지요? 그 공개입찰한 내용하고 구입처가 없어요, 구입처하고 오늘 자료가 안 나올 테니까 그거를 기술원에 가셔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리고 농업대축제를 함으로써 4,600만원에 물품을 팔았네요? 3개 종 19개 전시동에서, 본 위원이 그날 돌아 봤는데 친환경자재 쪽에 지금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친환경자재 쪽에 그런 회사들이 많이 안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실 적에 친환경자재 쪽의 회사들을 많이 홍보해서 농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농기계도 보니까 단조롭게 2개 회사인가 뿐이 안 온 것 같더라고요, 농기계 회사가 많잖아요, 농민들이 보는 게. 그런 회사들을 많이 활용 좀 하셔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육성 그걸 보니까 농촌지도자·4에이치·생활개선 이 3개 단체를 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농촌지도자회가 매년 해외에 나갔었지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해외에 없나요, 사업비가 없는 것 같네요, 내년도에 있습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품목별 지도자 경쟁국 탐방이라는 3,000만원 그것이 해외연수입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해외 가는 겁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이거 해외를 내가 어제 농림국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갖다 온 사람이 2년 만에 또 갔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선진지 견학을 다른 사람도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간 사람만 회장이라서 계속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나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대치 좀 해서 선정할 적에, 군회장이라고 해서 나간 사람이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그렇죠? 나간 사람이 두 번씩 나가면 자부담이 있지만 견학하는 의미가 없어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그렇게 계속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별할 적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선별해서 보내시기 바라고요. 2개 단체는 늘었는데 생활개선회 단체는 2008년 예산하고 똑같아요. 본 위원이 생활개선회를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 여기는 해외 나가는 게 없어요, 생활개선회.
해외 나가는 거는 기금사업 가지고서 일부 있습니다. 여기 예산상에는......
세옥

오세옥위원

보조는 없어요? 보조가 없습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여기서 보조사업은 없고......
세옥

오세옥위원

자체기금 사업으로......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농촌지도회 육성기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일괄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기금에서, 몇 명 나갑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1개 시·군에 한 명 정도......
세옥

오세옥위원

한 명씩 자부담해서?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거기 갔다 온 보고서 봤습니까? 해외 갔다 오면 보고서......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다녀오면 보고서, 아니 결과가 있지요.
세옥

오세옥위원

결과보고서 다 나와 있어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어째 예산이 여기는 똑 같이 동결 됐습니까? 2008, 2009 여기만 더 늘어나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기금으로 하니까 여기는 요구를 안 했지요.
세옥

오세옥위원

해외예산이 빠져 있기 때문에!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아니, 생활개선회 시·군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예산이 조금 적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개선회도 원장님께서, 생활개선회 회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도사 4에이치 생활개선회 회원.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생활개선회 회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1만 8,000명......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니까요, 그 회원수에 비한다면 이 예산이 적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적에 그런 부분도 맞추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업인대학이 15개 시·군에 있는데 이게 시·군비 부담은 어떻게 돼요? 50 대 50이에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국비......
세옥

오세옥위원

50 대 50?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시·군비가 50입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국비가 있어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국비, 도비, 시·군비 있습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도비는 아니고 국비하고 시·군비......
세옥

오세옥위원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그런데 여기를 가보니까 순 단체장 홍보하는 거예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까? 강사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그것도 시·군에서 작목에 맞게 강사를 초빙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체 센터 직원들이 강사 역할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여기 다른 여러 가지 시·군도 있는데 보면 농민들한테 큰 저기는 없는 것 같고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 저기들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농민한테 호응이 갈 수 있는 품목을 선택해서 농민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그런 홍보를 하셔야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주석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개발 및 농촌진흥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농업인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