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9,000만원 정도됩니다.

2년간 9,000만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추가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답변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하고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자료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열 건의 자료요구와 함께 30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도비 유학 장학생선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도비 유학 장학생 관련해서 혹시 문제점이 뭐냐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요, 저희가 올해 2년째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내의 대학생들이 과거에 이런 도비유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전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외국어공부가 사실은 근저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대학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벌써부터 있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 그런 학생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응모를 했고 올해도 8명이 응모를 했는데 이제 지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각 학교가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학에서도 도비유학 말 그대로 미국이나 이런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배출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학교차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관심이 확대되면서 그런 문제가 없어질 것 같고요. 우리 도내 대학들의 이공계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취업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응모인원이 아직까지는 좀 적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많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각 대학의 기획처장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1인당 유학비는 1년에 약 4,500만원의 범위내에서 입학금, 체제비,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년간 총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유학의 수준과 대략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제도를 마련해서 추진 중입니다. 2010년까지 3년간 우선 시범운영을 하고 성과를 전반적으로 다시 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상당히 좋은 계획으로 생각을 저 기획관리실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각 대학들도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졸업 후에 충청남도에 기여를 하는 어떠한 옵션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논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이창배 위원님도 계시고 유익환 위원님도 우리 도비유학 장학생 선발심의위원회 위원님이신데 당시에 지난해부터 그것을 논의하면서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주 자유스럽게 공부를 하고 거기서 더 박사공부를 하든 아니면 와서도 거기 가서 일을 하든 외국에서 남든 그래야지만 그들이 오히려 보다 큰 인물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 도를 위해서 더 크게 기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도의 일자리에 꼭 와라 이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큰 그릇을 작은 데 써먹는 그런 우가 있을까 봐서 굳이 온다고 하면 말리지 는 않지만 자유스럽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상황으로 2명 축소관련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8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계획은 다섯 명 계획을 했는데 정확하게 부합기준에 충족된 사람이 두 명이고 우리가 한두 명 정도는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어학능력을 더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라인선상에 있기 때문에 한번 한 달 두 달 정도의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현 단계에서 어학능력을 충족시키는 두 명만 선발하고 그들은 안타깝지만 더 공부해서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원한다면 내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대학으로만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도의 인재를 양성해 가지고 크게 키워서 나중에 우리 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도와 나라의 일꾼을 양성한다는 그런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 도내 대학을 활성화 시키자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출신으로서 다른 지역에 가 있는 대학까지 한다고 하면 사실상 국비유학하고 똑같아 집니다. 몇 개의 유명대학 학생들이 다 선점을 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도내에서는 자율경쟁에 맡기면 결국은 선발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 우리 도내 대학생으로 한정을 하고 그 대신 그 기회를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우수한 인재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어 관련해서 또 질의하셨습니다. 중국어 교육 관련해서 다른 시·군에서 요청은 없었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시·군에서 중국어 교육을 해 달라는 요구는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예산지역에서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중국어교육문화센터 건립을 한 70억원 정도 들여서 해 달라고 하는 정책검토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 그런 정도의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 가지고 우선 우리가 방과 후 영어학교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 해 보자해서 일단 9,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지역은 분위기가 윤봉길 의사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전부터 예산에 있는 중학교들이 중국하고 교류를 많이 해서 상당히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9,000만원 들여서 사실은 들인 돈에 비해서는 호응이 좋고 성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확대를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대학에 들어가는데 영어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학교 정도만 들어가면 영어에 전부 몰두하기 때문에 사실 중국어나 일본어 다른 제2외국어는 우리가 조사를 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어교육원에 위탁하든가 공주에 있는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데를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현재 영어 공교육 강화방안 새정부에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영어선생님들하고 영어교사들하고 영어교육만 하는데도 지금 현재 완전히 벅차하는 그리고 다른 외국어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사 교수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 시설 그 인력 가지고 영어를 전담하는데도 벅차다 그런 회신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을 열어놓고 도교육청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정희 위원님께서 3차 도 종합계획 실행을 위한 시·군 역점사업 내용 그리고 구대천역사에 문화관광지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추진상황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군 역점사업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얘기해서 시·군 역점사업을 그쪽에 예산을 특별히 없던 예산을 더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군별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군보고 하나씩 내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도하고 같이 중앙부처의 문제라면 중앙부처에 풀어나가는 것 또 예산을 확보하는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 이런 것을 한번 내봐라 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저희가 기획관리실에 T/P팀을 만들었습니까? T/P팀을 만들어서 각 파트의 공무원들과 함께 적어도 도가 시·군이 꼭 풀고 싶은 현안문제는 같이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보령시 대천동 일원에 구대천역사 부지에 약 4만 1,500㎡에 문학관, 박물관, 테마과학관 등을 건립하는 건데 총 사업비가 약 3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것이 토지소유자 코레일이 땅을 파니 안 파니 이래 가지고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다행히 대천시하고 도가 노력을 해 가지고 코레일에서 7월말에 매각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계획만 있고 돈만 있으면 추진이 되는데 다행히 보령에 우리가 매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낙후지역 시·군에 들어가는 것으로 60억이 들어가 있는데 보령시에서 그 돈을 가지고서 사겠다 이렇게 해서 균특 60억, 도비 30억, 시비 38억 해서 현재 98억을 세워서 착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예산도 그런 차원에서 균특을 넣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도하고 대천시가 잘 추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또 원산지 표시제 관련 위반업소 공개여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됩니다. 현재 11월 19일까지 21건을 단속 했습니다. 위반업소 공개는 법에 다하라는 것이 아니고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는 인터넷 또는 일간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종료가 되어서 또는 행정처분이 그렇게 내렸을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도나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정희 위원님께서 U-농촌관광 시범사업 구축 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주요 사업내용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전국경쟁을 거쳐서 외암민속마을 U-농촌시범사업으로 금년 4월에 선정을 받았습니다. 경쟁이 치열했는데 그것을 받고 나서 저희가 생각하는데 이것이 외암민속마을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외암민속마을에 유아이티를 적용한 허브가 구축이 되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마을까지 연결을 시킬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적절한 마을을 한번 선정을 해 달라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 50개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서 15개 마을은 마을홈페이지가 없는 마을이 있다 그러면서 마침 마을홈페이지가 없는 마을이 15개나 되니까 이 15개 마을에 대해서는 외암민속마을의 유아이티 거기하고 인터넷을 연결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냐 해 가지고서 그렇게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서산 솔마당 마을, 공주 달원 마을, 논산 도정마을, 청양 용꿈마을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시·군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사업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휴대형 무선단말기와 무선인식 시스템을 통한 안내시스템을 만들고 화재감시 재난재해 시스템 구축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호출 SMS 발송 서비스, 학교 연계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요, 주말농장 현황 실시간 공지하고 쇼핑 예약기능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5년간 15개 마을이 잘되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478억원 정도에 유·무형의 소득이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전문가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방과 후 영어학교 우수원어민 확보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과 후 우수원어민 확보대책은 지금 현재는 도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 공급업체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제시하는 조건이 보험도 다되어 있고 또 왕복항공료, 체재비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잘하기 때문에 오기는 옵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공모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미주리 대학교하고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주리대학교의 관계자가 우리 도를 방문해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자격증 가진 자기졸업생들을 우리하고 협약을 맺는다고 하면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시켜서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교포 중에서 유능한 자격소지 영어교사 활용계획 저희들이 지금 채용된 원어민교사 중에도 해외교포가 일부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교포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같이 할 수 있고요. 해외교포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교포들이 원어가 통하고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는 특히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읍·면 생활에 적응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소신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보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 12월 중에 100개 학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참고 조언으로 저희가 귀담아 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예산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국어 관련 교육을 영어, 일어 포함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수요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수요조사를 해 보면 제2외국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군별로 여건이 되고 시·군별로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면 예산군에서 하는데 9,000만원 정도 가지고서도 효과가 있으니까 몇 천 만원 정도는 서로 시·군하고 도하고 매칭해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청신도시에 이전할 기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청이전본부로부터도 보고를 받으셨고 우리 위원님들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또 다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것은 도청이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기획관리실장도 늘 보고를 받으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하고 전 도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학병원이나 대학이나 이런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크고 작은 기관들이 함께 가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176개 기관 중에서 134개 기관이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도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건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사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전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원산지 표시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사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원래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시·군 공무원인데 시·군 공무원이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에서 늘 같이 생활하는 주민들을 단속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단속업무보다는 다른 업무에 많이 일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 냐? 쇠고기 원산지 이것만 제대로 되면 다른 어떠한 시책보다도 우리 한우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책이 이것이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대전지방법원검찰청하고 MOU를 체결하고 검찰청에 검사들로 하여금 각 지청별로 시·군하고 같이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장검사가 와서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역시 검찰이 나서고 같이 이렇게 하고 교육도 검사가 시키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유전자 감식기가 필요한데 유전자 감식기를 4억원 들여서 일단 저희가 전국 최초로 우리 도에 두려고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율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곧 될 겁니다. 일단은 1단계에서는 축산물유통 투명성 확보기로 해서 저희가 대형음식점, 마트 등 식육판매점, 수입쇠고기 취급업체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통한 기획단속을 하고 11월에 원산지표시 정착기로 해서 광범위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금년 한 달은 소비자 신뢰구축기로 해서 마지막으로 단속과 홍보, 계도 이런 것을 병행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소비자들의 의식을 조사해 보니까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쇠고기뿐만 아니라 농수축산물 원산지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행정하고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해도 소비자나 생산자, 시민사회의 활동이나 자발적인 참여,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감시단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사이버 침해방지를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공기관 사이버 침해 이것은 지금 아주 중앙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보화담당관실에 한 개 담당을 사이버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이렇게 해 가지고 사무관 한 명을 추가로 배치를 해서 조직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까지 국가사이버 안전센터나 행정안전부 각 시·도 별로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 6억 7,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사이버 침해 대응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중앙하고 시·도, 시·군·구까지 시스템을 상호 연계해서 실시간 탐지차단 등 대처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2009년도 당초 정부예산 편성 이후 우리 국가예산 추가 확보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경제난 극복과 지방살리기를 위해서 11월초에 10조원 정도의 수정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에 우리 도의 행복도시 건설을 비롯한 SOC 분야에서 2,519억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9월 당초 정부예산 확보액 4조 736억원 보다 2,519억원이 증가한 4조 3,255억원을 확보를 했고 또 저희가 우리 지역 정치권하고도 공조를 하고 중앙부처하고 계속 투쟁을 해서 국비증액 확보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우리 도 현안사업비가 추가로 1,140억원 정도가 증액 의결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예산안보다 말하자면 더 늘어난 거죠. 국가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국비확보 여건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고 이 정도는 전국 어느 시·도 보다도 못지않게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많이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삭감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예산담당관실의 사무관 한 명이 직원과 함께 세 명이 늘 지금 국회에 가서 상주하면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상용메일 차단 관련해서 방화벽을 강화하면 상용메일도 좀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더 편리하지 너무 불편하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불편해 가지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상용메일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공직자들이 사용을 하지 말라고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상용메일이라고 하는 것 잘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나 다음 이런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 발생을 해도 신속하게 대응이 안 됩니다. 해킹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국가는 우리가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딱 지시를 해 가지고 전 전산공무원이 달라붙어 가지고 딱 들어가면 되는데 다음에서 뚫려버리고 네이버에서 뚫려버리고 그러면 그것은 자기들의 스케쥴 대로 하기 때문에 응급조치가 좀 어렵고 방화벽 차단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서버가 워낙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듣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은 차단을 하고 단지 지금 우리가 코리아 점 케이알이라고 하는 공직자 통합이메일 시스템을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아이디를 하고서 골뱅이 하고 Korea.kr이라고 하는 통합메일을 하게 되면 그 통합메일 서버는 전 국가에서 완벽한 차단방호벽을 통해 가지고 하되 사용하는 것은 상용메일처럼 서로간에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처음에 인증서를 발급받으실 때 좀 불편한데 이것은 의회사무처 직원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메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련 개발계획 변경 연구용역비 5억원 또 사천성 대지진 관련 성금 2,000만원 집행 적정성과 의회 예산심의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예비비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쓰려고 합니다만, 긴급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와 같이 지정을 받으려고 죽 하는 과정에서 농업진흥 지역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농업진흥 지역을 제척해라 또 공원녹지 비율을 확대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정을 못해 주겠다 라고 중앙정부에서 계속하고 또 경기도 쪽에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연구를 하려고 하면 늦기 때문에 우선 경기도와 같이 경기도 5억원 내고 우리 5억원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연구용역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때 다급하고 필요한 돈이었다고 판단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것은 사천성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9월 5일 지사께서 중국 사천성을 방문할 때 성금으로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다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 우리 도도 그 수준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예산의 낭비가 아니고 중국과의 어떠한 관계를 개선하는데 하나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청소년 활동지원센터 관련 해 가지고 자살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자살율이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저도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성정책개발원장한테 전화를 하고 충남발전연구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별도로 충분한 연구는 나중에 필요하면 한다 할지라도 누가 물어보면 대답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충발연에서 1차적으로 전문가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왜 충남이 자살율이 높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러프한 페이퍼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시간관계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 자료는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연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분명히 이유를 밝혀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학자들 얘기로는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결국은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더 많이 해야 되지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청소년 관련예산은 98억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81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66억원, 청소년 육성보호에 32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도에서 2개소, 시·군당 한 개소씩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 논산에 있는 도 직영 2개소는 도에서 직접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시·군지원센터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지원센터의 경우 연간 운영비가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도가 다소 얼마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시·군의 의견인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정도는 시장·군수가 우리는 도 것을 두개를 직영을 하면서 전액 우리가 운영을 하니까 시·군 것은 시장·군수가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석 위원님께서 도내 종교관련 문화재가 많은데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의사가 있는지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내 문화재 잘 아시는 것처럼 총 896개인데 불교, 기독교, 유교 등 거의 종교관련 문화재죠. 현재 이 업무는 문화예술과의 문화재 담당사무관이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업무가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문화재 담당은 저희가 학예직으로 아마 대한민국, 도 중에서 문화재 업무를 학예직, 전문직이 수행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청남도하고 다른 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일단 관심을 갖고 인력도 실무인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문제는 문화재 보존, 발굴, 관리 이런 것이 예산도 많이 드는데다가 가시적으로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 하면 10년, 20년 이렇게 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보면 똑같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짬짬이 계속 몇 십억씩 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문제도 있고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도가 점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업무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교관련 전담기구의 문제는 문화재 관련업무를 보강을 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 왔고 앞으로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종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라고 하면 저희가 현 상황에서 지방정부에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앙에는 정무실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교 편향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저희들은 문화재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하고 일반 종교관련 업무 지원은 정부의 어떤 정책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석 위원님께서 충남인적자원 개발센터에서 지역인물의 취업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실적이 경제도 어렵고 그런 것은 핑계입니다만,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충남발전연구원내에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산업인재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구축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충남지역대학에 인재연감 발간 또 충남소재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연계시켜 주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버것을 하고 있고요, 충남지역의 기업하고 대학간의 인적자원의 매스매치, 서로 맞지 않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하고 대학하고 관계기관들이 정보교류하고 취업대책을 추진하는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바라 포럼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붙여서 해왔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구축하고 시스템 만들고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몇 명이라도 많은 인원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취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점검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석 위원님께서 도,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시·군 또 시·군간 교류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하고 우리 도의 교류도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작년 1월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끊임없이 교류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교류라고 하는 것이 시·군별로 인사상황이 다 틀리죠. 어떤 데는 사무관 승진을 십몇년 만에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8년 만에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일대일로 같은 직급이라고 해서 맞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우리 도하고 시·군은 다른 시·도 보다는 교류를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실적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시·군, 중앙과 협력 체제를 강화해서 상호 인사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석 위원님께서 시·군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도의원 사전협의제 운영에 관해서 의견을 주셨고요, 보조금 지원단체 또 사업성과를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산하기관 경영평가도 포함해 가지고 그런 말씀하셨고, 세수전망에 따라서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의원 사전협의제, 참 위원님들 말씀만 나오면 실장이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여튼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막상 개별적으로 보면 어떤 데는 되고 있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있고 되는 데도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것에 맞지 않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저희들이 부단체장 회의도 여러번하고 기획감사실장 회의, 도, 시·군 담당 공무원 재정연찬회 때 도비지원사업을 지역출신 도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을 하고 또 부단체장 회의시에 부지사께서도 지시를 해서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거고 시·군에서도 사실은 이것을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도의 예산을 갖다가 획득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이지 시·군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앙의 예산을 획득할 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예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저희들한테 협조를 하겠습니까? 안한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각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사업이 돌아가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 좀 도와 주십시오.” 하면 또 국회에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노력을 해 주고 그러는데 시·군이 아직도 그런 의식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저희들이 숙제로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산하기관 평가와 아울러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평가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일단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부터는 민간이나 국고지원사업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사업성과 평가를 저희가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조금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세수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따가도 다른 위원님 답변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세수목표액에서 300억이 결손이 납니다. 내년도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런데 그 결손이 나는 것을 기획관리실장이 11월말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느냐? 목표를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걷기로 했는데 연말까지 가가지고 경제가 어렵고 해 가지고 그것은 다 안다, 그러면 결함이 날 것 같다고 하면 수시로 점검하고 해 가지고 대응책이 강구가 되었어야지 연말에 한 달 남겨놓고 나서 아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300억은 도저히 못걷겠으니 어떻게 할깝쇼? 이렇게 나와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획관리실장이 팀장이 되는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집행을 맡는 자치국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실하고 기획관리실하고 해서 월별로 예산집행과 세수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점검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빨리 조정하고 또 안 될 거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저기를 해 가지고 “우리 세수가 이렇게 결함이 나기 때문에 좀더 아껴 써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현안 사업 이것은 뒤로 미루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은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우리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심의 내일모레 본회의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부득이 세수결함 때문에 금년도 정리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또 지방채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는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둘째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이는 방법 이런 방법 두 가지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월별로 내년부터는 제가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서해안발전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관련 시·도간의 견해차 등으로 사업반영을 놓고 큰 쟁점이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잘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 그렇습니다. 당연히 4개 시·도가 인천, 경기, 충남, 전북이 다 서로 간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프로젝트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할겁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도 있을 거고요. 그것은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조율을 하고 안 되면 이것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조율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충남이 간사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주관할, 연구용역을 주관할 간사도로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 이 간사도 되려고 저희들이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서버는 바쁘다고 말이지요, 관심도 없는 것처럼 해요,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전북도 그렇고. “야, 너희들 관심 없으면 우리가 할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다른 데는 시큰둥한데 충남만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그래, 그러면 충남이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갔는데 마지막에 전북쪽하고 경기도 쪽에서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막상 용역을 주는 단계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하더니 “우리 새만금 사업도 있고 큰 사업, 프로젝트가 많으니까 우리가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다른 시·도를 혼꾸녁을 냈습니다. 처음 연초에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와서 막상 돈 모아가지고 공동용역 발주할 때는 서로 하겠다고 하면 되느냐 해 가지고 충발연 연구원장 주재하는 회의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충남을 간사도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간사가 아무래도 많이 가져오죠. 이거 하면서 전부 주도적으로 하니까. 그래도 갈등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유리한 입지 쪽에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 간에 입장차이가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하고 협의하고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유익환 위원님께서 우리 태안의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복구하고 생계가 그동안 최대한 현안이었는데, 복구생계도 끝난 것은 아니지요. 그것도 계속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상, 이 문제 아니냐? 기획관리실장이 관심을 갖고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는 태안유류유출 본부의 조직도 지금 응급복구, 항구복구, 보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인력도 재배치하고 해 가지고서 보상중심의 업무로 내부 재편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상지원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도에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저희들은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에서 주민들이나 현지 도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워낙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늘 부족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 점 저희들이 알고요, 하여튼 비록 이것이 IOPC라고 하는 국제기구의 메뉴얼 그 쪽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더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면서 계속 국토해양부 등 주무부처를 통해서 IOPC측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님, 186개 사업에서 61개 사업만 수용된 거 맞습니다. 61개 사업도 완전수용이 7개고 일부수용이 26개, 중장기 검토가 28개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노력해 가지고 그 업무를 발굴해 가지고 그 고생해 가지고 낸 것에 비해서는 중앙정부의 어떠한 성의표시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사님께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중앙에서, 국가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법에 명시되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내라고 해 놓고 나서 이 정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사께서도 국토해양부장관 또 엊그제 총리를 만났을 때 계속 저기를 하고 인식을 지금 정종환 장관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업을 금년도 예산은 아니더라도 굵직굵직한 1,000억, 2,000억 정도의 사업이 검토가 될 것으로 노력하고 저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T/F팀장이 되어서 6개 시·군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문제는 이게 한 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가지고 오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중앙하고 접촉을 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태안군민들이 도를 믿고서 지원을 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은 노력 좀 해 주셔서 같이 힘을 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보상받지 못한 약자의 지원방안 이거죠. 이거란 말입니다. 명백한 어떠한 입증서류가 없는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일단 연구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용역추진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하여튼 노력을 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적극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서해안 유류사고 대책본부 자원봉사 대축제 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18억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억원인데요, 이게 서해안 유류사고대책본부에 일단 저희가 지출결정을 해 준 겁니다. 제가 서명을 해서 18억 670만원 지출결정을 해 놨는데 그때 명목은 자원봉사 대축제를 할 수도 있다, 그때는 자원봉사 축제가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저하고 지사님의 생각은 어느 정도 응급적으로 되고 혹시 해수욕장 개장이라도 된다고 하면 뭔가 축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으로 4억원 정도를 일단 편성을 해 놓자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선 그 피해복구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 복구비로 우선 쓰기 위해서 14억원을 편성을 했던 겁니다. 했다가 자원봉사 대축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민 쪽에서, 프라이비섹터(privi secter)쪽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된 상황이고요, 피해복구비는 전국에서 ARS 모금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응급복구비가 답지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해제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취소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비비가 워낙, 올해 사실 태풍 안 오고 그래서 그랬죠, 태풍 왔으면 사실 또 기채할 뻔 했습니다. 예비비가 이백 몇 십억에서 사실은 저희가 58억원 밖에 안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다행히 여름을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비비를 재해대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다른 데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대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 국방대 이전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것을 완료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을 하셨고요, 국방대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도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완료사업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완료된 것은 아닌데 공약의 내용이 논산유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 그대로 서버이를 한 거죠. 논산유치가 이미 정부정책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되돌릴 수 없는 효력을 가지는 결정이니까 이것은 이미 확정된 거다 하고서 저희가 완료건수를 하나 올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실장 입장에서는 계속 가지고 가는 것보다, 잘 아시다시피 메니페스토나 이런 데에서 시·도지사끼리 비교해 가지고 공약사항 평가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완료한 것으로 넣어도 되냐 안 되냐 했을 때 완료된 것으로 넣어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완료로 저희들이 넣는 것입니다. 단지 일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조직을 균형발전담당관실도 기획관리실도 이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145억원 가지고는 너무 작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사실 145억원은 설계비거든요. 설계비니까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 안 쓰게 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예산편성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설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설계 들어가면 이건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145억원이지만 실제로는 2,700억원의 비용이 사실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통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여튼 이건 이전완료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대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는 우선 충남발전연구원의 분석으로 보면 이것은 여러 기관이 검증해서 일치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연구원의 분석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일자리 창출효과는 연간 2,000명, 생산유발 효과는 1,5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645억원, 지방세 수입이 12억 2,0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방대학교가 그쪽으로 온다고 해서 어떤 경제적 효과보다는 사실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전에 아시다시피 자운대, 국방관광연구소, 군수사령부 이렇게 해 가지고 대전에도 사실은 큰 군사관련 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룡에 삼군본부 우리 논산이 있는데 논산에 국방대학교가 옴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핵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도 국방대학교가 논산으로 옴으로 인해서 우리 충남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틀을 놓았다, 내놓고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향후 더 중요한 군관련 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행태를 변화 시켰다, 공무원들의 공직문화를 변화시켰다라는데 대해서 저는 큰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해 보자라고 했을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그 전의 국방대학교 관련 공무원들이 “아유,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다 안 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싸워가지고 쓸데없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공약을 변경을 합시다.” 했을 때 지사가 “그것은 한번 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서 이것을 성취하고 나니까 그 뒤에 공무원들의 의식이 “야! 하면 된다.”라는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청이전특별법을 금년 2월에 통과를 시켰는데, 2월에 못 통과시키면 그냥 폐기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보루로 가는데 남궁영 본부장이 “지금 가면 우리 이거 통과되기 전까지는 못 내려오는 거여, 전피는 거여.” 실제로 한 달 동안 복도에서 살았습니다, 그 친구들 본부 직원들이 전부. 그때 남궁영 본부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야, 국방대학교도 했는데 말이야, 국방대학교 논산이전도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