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실시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충청남도장학회도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충남장학회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도정이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성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정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200만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의지를 받들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력 있는 충남도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투자의 하나인 지역인재 양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도민과 도민 자녀들을 위한 장학회 지원사업 및 학수연구 지원사업 등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충청남도 장학회에 대하여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의 도정추진 상황을 도민들에게 진솔하게 알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 충청남도장학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이현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완수 교육협력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민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민영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에 남다른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에 힘입어 도정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지역발전을 뒷받침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 하고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몫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립 충남장학회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장학회 상임이사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충청남도장학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장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충청남도장학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립 장학회 상임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자료요구를 하실 때에는 기획관리실장, 장학회 상임이사 중 누구에게 질의 또는 자료요구를 하실는지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소관입니다. 충청남도 인삼산업과 관련 전략추진 내역에 대해 연도별로 추진계획서를 하나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학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내역서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장소지정 이런 거에 대해서 타당성하고 연구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장소 지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8페이지에 나오는 인삼산업 글로벌 전략화 추진에 대해서 유통시스템 마케팅 강화 이런 거 하는데 국제인삼약초 설립 추진에 대해서 장소선정 같은 것,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님.

정종학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2008년도 풀용역비 집행내역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 위원입니다. 8페이지의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충남인삼산업 글로벌 전략화 추진에 있어서 수출마케팅 10월말 현재 6개국 수출상담 및 계약 했는데 6개국 수출상담국과 계약의 내역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 위원입니다. 현재 2009년도 10월말 현재로 나와 있는데 정부예산 확보상황을 국가 시행사업과 자치단체 시행사업으로 구분해서 확보상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실국장 책임경영제와 관련된 사항인데 평가지표 선정과 평가기본 계획과 평가단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희 위원입니다. 도비유학생 제도에 대해서 좀 궁금한게 있는데요,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하고 유학생 1인 유학비가 아까 1억 8,000이라고 하셨던가요? 그것 좀 확실하게.

9,000만원 정도됩니다.

아, 9,000만원.

2년간 9,000만원.

예, 그리고 이런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는가 궁금하고 졸업한 후에 도비유학생들이 어디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으며 또 교육청같은 경우에는 공주대에 장학금을 주면 2년인가 3년 동안 충남에서 교직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을 축소한다고 했는데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한테 이런 사업은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중국어 캠프가 있는데 처음 업무보고 때에 말씀은 들었지만 그 후에 혹시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중국어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요청은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교육청 소관 외국어 교육원이 있는데 아주 훌륭하고 장소도 좋고 이런 쪽으로 위탁을 시켜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3차 도 종합계획 본격실행 추진을 위한 시·군 역점사업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내용 그리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특히 보령시의 역점사업인 구 대천역사가 있습니다.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현제 추진상황하고 2009년도 예산확보 상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쇠고기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추진이 있는데 항상 보면 주유소라든가 이런데 전부 적발을 하고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쇠고기 같은 경우에도 위반업소가 허위표시 13, 미표시 8군데, 이렇게만 해 놓으면 이런 데는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또 우리가 거기를 이용할 수가 있고 소비자들이 허위표시라든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경우에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말하자면 유통점을 불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 체험관광 기반구축 사업추진에 있어서 마을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으며 대상마을이 15개라고 했는데 대상마을하고 주요사업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 위원입니다. 위원 공통사항에 보면 525쪽에 보면 정부예산 신청액 대비 확보현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가시행 및 지방시행 사업을 총망라해서 지난 2007년도에는 3조 4,592억원을 신청해서 3조 4,571억원을 확보하셨고 지난해에는 3조 7,809억원을 신청해서 901억원이 줄어든 3조 8,71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예산은 4조 1,400억원을 신청해서 665억원이 줄어든 4조 735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제출했는데 좀 전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10월말 현재 4조 3,255억원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확보에 대비해서 11.7%가 증가해서 국비확보를 노력해 주셔서 많이 확보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2009년도 확보예산은 얼마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용 이메일 상용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10월부터 행정기관 등에서 이메일, 한메일, 야후, 파란닷컴 등 상용메일을 공공기관의 정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해킹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집에서 작성한 자료를 상용메일로 보내고 이를 의회에서 받아 열어볼 수 없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상용메일 사용을 제한하는 것 보다는 방화벽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의원 요구자료 577페이지부터 58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비비는 감사자료에 적시하고 있는 대로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비비는 몇 가지 제약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도 중에 계기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존이나 예산편성이나 이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등이 대내외적 제약이고 지방재정법에서도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는 원칙적으로 예비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6년도의 경우 에는 16억원이나 되는 예비비를 충남개발공사 경상운영비로 지출하였고 지난해에는 1억 2,200만원을 미래전략본부 신설에 따른 국내여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금년도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비로 5억원, 쓰촨성 지진피해 구호기금 전달비 2,000만원을 사용 했습니다. 여기에서 2006년도, 2007년도는 이미 지난 의회의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은 사항이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금년도 연구용역비 5억원과 쓰촨성 구호기금 2,0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비록 그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구호금은 법적으로 예비비에서 쓸 수 있으나 이것은 국내가 아니라 외국에 대한 구호기금이기 때문에 같이 취급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집행부의 임의재량 예산으로 방치한다면 자칫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개인별 사망자 현황을 583페이지부터 689페이지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100페이지가 넘게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망 원인별로 토탈 해 주셨으면 보기가 더 좋았을 것인데 전산실에서 온 자료를 100페이지 넘게 주셔서 제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망자 원인별로 볼 때 여러 가지 암도 있고 뇌질환도 있고 교통사고, 당뇨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살사망자 수가 4위입니다. 거기에서도 충남하고,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질의했던 문제지만 충남하고 강원도가 제일 자살율이 많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왜 이렇게 사망률이 많은 것인지, 어디이고 청년실업이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율요인이 있겠지만 그만큼 충청남도에서 좀 뭐라고 할까, 청소년이든지 노약자든지 관심을 덜 쓰기 때문에 강원도와 충남이 제일, 10만명 당 37%입니다. 10만명 당 37명이 자살로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60%가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여론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자원봉사자나 기관, 단체, 산하기관에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센터에 자료를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했는데 그날도 관광국장은 노력한다고 하셨고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도 이것은 적극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군의 청소년상담센터에 2005년도 까지는 2억 2,6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지방교부세 분권이행을 잘못 하셔가지고 예산지원을 중단한 부분이거든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수정발의해서 라도 예산을 해 줄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인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종합 기획 조정 평가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겸한 의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의 중심 명품충남 구현을 위해서 문화재의 발굴, 보존, 재현 등에 투자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의 훼손이라든지 왜곡 방지차원에서 이벤트성 행사라든지 문화축제 보다는 왕릉발굴, 공주의 궁궐을 비롯한 유명사적지 재현 등을 통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과 관련해서 충남의 문화재 대부분은 불교문화재, 유교문화재, 천주교 순교성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문화재의 보존은 물론이고 종교계와의 협력을 위해서 종교전담 기구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남 인적역량 제고사업으로 충남인적 자원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인재를 육성하고 배분하고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역인물 취업을 위한 역할을 추가할 예산은 없는지, 예를 든다면 관내 기업이라든지 출향인사가 운영하는 기업과 취업희망자를 파악해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인재활용 확대 및 실업율 해소에도 기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도의원 사전협의제 운영을 확행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번 실시한 4개 시·군 행정감사시에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제도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알면서도 이행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획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확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비지원 행사만이라도 도의회의장의 축사라든지 시상을 확대하고 의장이 사정상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지역출신 도의원이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교류확대가 요구된다하겠습니다. 도와 시·군간 교류를 확대해 가지고 안목도 넓히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긴장과 자기계발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길은 교류를 확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곳에 관점을 두시고 인사를 단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세수가 줄고 국비보조가 줄어들고 있는데다가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행정체제 개편 등으로 현재 충남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라든지 투자액 조절요인은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추진해야겠고 다음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라든지 이 행사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과감히 이것 좀 관행을, 관행이라고 하지 말고 정리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사업소, 출연기관 여기도 전체적인 경영진단을 통해서 기구를 축소하든지 통폐합하는 그런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과 관련된 감사질의입니다.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해안권 별로 발전종합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실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무엇보다도 서해안권,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이렇게 4개 시도를 말하겠죠. 종합발전계획에 담을 내용이 문제가 될텐데요, 사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여 경기도와 우리 충남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와 충청도가 이 서해안발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견해차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내년에 공동용역을 실시하기로 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의 의지 또 도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 될텐데 이거에 따른 우리 충남도의 복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러한 뜻을 포함을 시킬 때 각 시·군에서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이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다음은 유류사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난번 국정감사도 우리 충남도에서 받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국정감사장에 기획관리실장님도 직접 거기 계셨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들 여러 가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 지역에 살면서 느끼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구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생계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정이 그쪽에 치중을 했다 이렇게 봐지면서 앞으로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미흡한 것 같아요. 왜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획관리실장은 우리 도정을 총괄 기획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회생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법 11조나 12조에 근거해서 지역경제회생대책에 대한 각 시·군의 문제충남도의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186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국토해양부나 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 61개 사업만 선정이 되었다는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충남도의 대응이 소홀했던 것인지 아니면 미숙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를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는 황우성 위원님께서 예비비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연번이 13번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예비비 지출 취소 18억 670만원이 취소해서 감액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지출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 위원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80, 194쪽 도지사 공약사업 투자내역 및 투자 상황을 보면 총100개의 공약사업 중 지금까지 25건을 완료하고 74건은 추진 중이며 한 건은 여건조성 중인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완료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국방대학 논산유치는 25건의 완료된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해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유치결정 사항을 근거로 해서 완료한 것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난 8월 한나라당 대표의원들이 충남도에 방문했을 때 균형발전위원장 발언 등을 보면 그렇게 녹녹한 상황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업무보고 5쪽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대학이전 관련사업 예산 총 2,582억 중에 오늘 말씀하셨지만 불과 5.6%에 해당하는 145억원이 현재 국회에 심의 중에 있을 뿐인데 벌써 완료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국방대학을 유치해서 우리 충남이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우성 위원님이나 유익환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면서 용역비 얘기가 나왔는데 세수가 감소되면 도가 도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학술용역비는 용역의 필요성, 용역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정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동안 보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용역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또 용역을 이용해서 책임을 회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연구용역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임회피성 연구용역이나 그리 급하지도 않은 필요하지도 않은 연구용역을 남발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청 내에 보니까 석·박사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석·박사가 많은데 그분들을 잘 이용해서 태스크포스팀이나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도청의 유능한 인재들을 활용하면 연구용역 비용도 줄고 또 공무원이 자기가 전문분야 배운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회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충남도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도비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학교를 딱 지정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공주대학교 같은 경우 도내소재 대학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우리 충남장학회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어렵고 했던 학생이 서울의 유능한 대학교에 들어가서 집안 살림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 외지에서 살다가 충남에서 와가지고 충남에 자기가 맞는 대학에 4,5년 학교 좀 다녔다고 해서 그 학생한테 장학금을 줘도 좋겠지만 충남에게 태어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 유수대학교에 들어가서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지원한 적이 있는지 또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의견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보령지역에 이전예정인 한국중부발전회사의 내년도 예산 확보 동향을 보면 약 150억원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구체적 로드맵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7년도와 2008년도 정보화마을 지정 현황과 그 운영실태를 보면 연도별로 3개 마을씩 계속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보화마을 운영실태를 보면 2007년도에 총 조성마을 수가 34개 마을이고 금년 8월말까지는 37개 마을로 조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정된 3개 마을은 컨텐츠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34개 마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개 마을이 상거래 판매실적을 보면 2007년도는 8억 9,974만 1,000원인데 2008년도는 5억 9,558만 5,000원으로 오히려 판매실적이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체험상품 판매실적도 보면 2007년도에는 2억 3,698만 4,000원인데 2008년은 1억 7,184만 3,000원으로 이렇게 판매액이 줄고 있습니다. 물론 2008년도가 아직 연도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은 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군 일반재정 보전금과 시책추진 보전금 교부현황이 2006년도～’08년도까지 연차별로 보면 2008년도는 아직 다 집행이 안 되었다고는 하지만 2006년도와 2007년도만 비교를 하더라도 연도별로 예산액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데 집행액을 보면 16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은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늘었고 8개 시·군은 오히려 교부액이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액 대 집행액을 보더라도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일부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들이 있는데 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의 교부기준은 무엇이고 2007년도분이 2006년도보다 교부액이 줄어가지고 교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2009년도 정부예산 확보 아까 백낙구 위원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요?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2009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 정부의 감세정책 그리고 또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판결로 인해서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19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인삼수출 전문법인 설립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인삼업계도 참여한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인삼업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삼업계 참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장님!

위원장님!

예, 추가 질의하세요.

박정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가 있는데요, 아까 도비 유학생 선발 시 선발할 때 우리 충청남도 대학 졸업자 중에서만 선발기준을 두나 아니면 충청남도 출신의 타 지역 대학 졸업자에게도 이런 혜택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충청남도 출신이면서 타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도 이런 선정기준을 확대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답변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하고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자료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열 건의 자료요구와 함께 30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도비 유학 장학생선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도비 유학 장학생 관련해서 혹시 문제점이 뭐냐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요, 저희가 올해 2년째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내의 대학생들이 과거에 이런 도비유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전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외국어공부가 사실은 근저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대학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벌써부터 있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 그런 학생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응모를 했고 올해도 8명이 응모를 했는데 이제 지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각 학교가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학에서도 도비유학 말 그대로 미국이나 이런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배출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학교차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관심이 확대되면서 그런 문제가 없어질 것 같고요. 우리 도내 대학들의 이공계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취업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응모인원이 아직까지는 좀 적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많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각 대학의 기획처장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1인당 유학비는 1년에 약 4,500만원의 범위내에서 입학금, 체제비,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년간 총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유학의 수준과 대략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제도를 마련해서 추진 중입니다. 2010년까지 3년간 우선 시범운영을 하고 성과를 전반적으로 다시 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상당히 좋은 계획으로 생각을 저 기획관리실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각 대학들도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졸업 후에 충청남도에 기여를 하는 어떠한 옵션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논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이창배 위원님도 계시고 유익환 위원님도 우리 도비유학 장학생 선발심의위원회 위원님이신데 당시에 지난해부터 그것을 논의하면서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주 자유스럽게 공부를 하고 거기서 더 박사공부를 하든 아니면 와서도 거기 가서 일을 하든 외국에서 남든 그래야지만 그들이 오히려 보다 큰 인물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 도를 위해서 더 크게 기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도의 일자리에 꼭 와라 이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큰 그릇을 작은 데 써먹는 그런 우가 있을까 봐서 굳이 온다고 하면 말리지 는 않지만 자유스럽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상황으로 2명 축소관련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8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계획은 다섯 명 계획을 했는데 정확하게 부합기준에 충족된 사람이 두 명이고 우리가 한두 명 정도는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어학능력을 더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라인선상에 있기 때문에 한번 한 달 두 달 정도의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현 단계에서 어학능력을 충족시키는 두 명만 선발하고 그들은 안타깝지만 더 공부해서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원한다면 내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대학으로만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도의 인재를 양성해 가지고 크게 키워서 나중에 우리 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도와 나라의 일꾼을 양성한다는 그런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 도내 대학을 활성화 시키자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출신으로서 다른 지역에 가 있는 대학까지 한다고 하면 사실상 국비유학하고 똑같아 집니다. 몇 개의 유명대학 학생들이 다 선점을 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도내에서는 자율경쟁에 맡기면 결국은 선발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 우리 도내 대학생으로 한정을 하고 그 대신 그 기회를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우수한 인재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어 관련해서 또 질의하셨습니다. 중국어 교육 관련해서 다른 시·군에서 요청은 없었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시·군에서 중국어 교육을 해 달라는 요구는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예산지역에서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중국어교육문화센터 건립을 한 70억원 정도 들여서 해 달라고 하는 정책검토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 그런 정도의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 가지고 우선 우리가 방과 후 영어학교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 해 보자해서 일단 9,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지역은 분위기가 윤봉길 의사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전부터 예산에 있는 중학교들이 중국하고 교류를 많이 해서 상당히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9,000만원 들여서 사실은 들인 돈에 비해서는 호응이 좋고 성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확대를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대학에 들어가는데 영어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학교 정도만 들어가면 영어에 전부 몰두하기 때문에 사실 중국어나 일본어 다른 제2외국어는 우리가 조사를 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어교육원에 위탁하든가 공주에 있는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데를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현재 영어 공교육 강화방안 새정부에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영어선생님들하고 영어교사들하고 영어교육만 하는데도 지금 현재 완전히 벅차하는 그리고 다른 외국어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사 교수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 시설 그 인력 가지고 영어를 전담하는데도 벅차다 그런 회신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을 열어놓고 도교육청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정희 위원님께서 3차 도 종합계획 실행을 위한 시·군 역점사업 내용 그리고 구대천역사에 문화관광지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추진상황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군 역점사업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얘기해서 시·군 역점사업을 그쪽에 예산을 특별히 없던 예산을 더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군별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군보고 하나씩 내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도하고 같이 중앙부처의 문제라면 중앙부처에 풀어나가는 것 또 예산을 확보하는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 이런 것을 한번 내봐라 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저희가 기획관리실에 T/P팀을 만들었습니까? T/P팀을 만들어서 각 파트의 공무원들과 함께 적어도 도가 시·군이 꼭 풀고 싶은 현안문제는 같이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보령시 대천동 일원에 구대천역사 부지에 약 4만 1,500㎡에 문학관, 박물관, 테마과학관 등을 건립하는 건데 총 사업비가 약 3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것이 토지소유자 코레일이 땅을 파니 안 파니 이래 가지고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다행히 대천시하고 도가 노력을 해 가지고 코레일에서 7월말에 매각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계획만 있고 돈만 있으면 추진이 되는데 다행히 보령에 우리가 매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낙후지역 시·군에 들어가는 것으로 60억이 들어가 있는데 보령시에서 그 돈을 가지고서 사겠다 이렇게 해서 균특 60억, 도비 30억, 시비 38억 해서 현재 98억을 세워서 착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예산도 그런 차원에서 균특을 넣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도하고 대천시가 잘 추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또 원산지 표시제 관련 위반업소 공개여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됩니다. 현재 11월 19일까지 21건을 단속 했습니다. 위반업소 공개는 법에 다하라는 것이 아니고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는 인터넷 또는 일간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종료가 되어서 또는 행정처분이 그렇게 내렸을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도나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정희 위원님께서 U-농촌관광 시범사업 구축 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주요 사업내용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전국경쟁을 거쳐서 외암민속마을 U-농촌시범사업으로 금년 4월에 선정을 받았습니다. 경쟁이 치열했는데 그것을 받고 나서 저희가 생각하는데 이것이 외암민속마을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외암민속마을에 유아이티를 적용한 허브가 구축이 되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마을까지 연결을 시킬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적절한 마을을 한번 선정을 해 달라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마을이 녹색농촌체험마을 50개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서 15개 마을은 마을홈페이지가 없는 마을이 있다 그러면서 마침 마을홈페이지가 없는 마을이 15개나 되니까 이 15개 마을에 대해서는 외암민속마을의 유아이티 거기하고 인터넷을 연결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냐 해 가지고서 그렇게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서산 솔마당 마을, 공주 달원 마을, 논산 도정마을, 청양 용꿈마을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시·군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사업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휴대형 무선단말기와 무선인식 시스템을 통한 안내시스템을 만들고 화재감시 재난재해 시스템 구축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호출 SMS 발송 서비스, 학교 연계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요, 주말농장 현황 실시간 공지하고 쇼핑 예약기능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5년간 15개 마을이 잘되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478억원 정도에 유·무형의 소득이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전문가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방과 후 영어학교 우수원어민 확보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과 후 우수원어민 확보대책은 지금 현재는 도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 공급업체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제시하는 조건이 보험도 다되어 있고 또 왕복항공료, 체재비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잘하기 때문에 오기는 옵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공모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미주리 대학교하고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주리대학교의 관계자가 우리 도를 방문해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자격증 가진 자기졸업생들을 우리하고 협약을 맺는다고 하면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시켜서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교포 중에서 유능한 자격소지 영어교사 활용계획 저희들이 지금 채용된 원어민교사 중에도 해외교포가 일부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교포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같이 할 수 있고요. 해외교포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교포들이 원어가 통하고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는 특히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읍·면 생활에 적응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소신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보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 12월 중에 100개 학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참고 조언으로 저희가 귀담아 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예산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국어 관련 교육을 영어, 일어 포함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수요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수요조사를 해 보면 제2외국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군별로 여건이 되고 시·군별로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면 예산군에서 하는데 9,000만원 정도 가지고서도 효과가 있으니까 몇 천 만원 정도는 서로 시·군하고 도하고 매칭해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청신도시에 이전할 기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청이전본부로부터도 보고를 받으셨고 우리 위원님들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또 다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것은 도청이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기획관리실장도 늘 보고를 받으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하고 전 도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학병원이나 대학이나 이런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크고 작은 기관들이 함께 가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176개 기관 중에서 134개 기관이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도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건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사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전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원산지 표시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사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원래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시·군 공무원인데 시·군 공무원이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에서 늘 같이 생활하는 주민들을 단속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단속업무보다는 다른 업무에 많이 일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 냐? 쇠고기 원산지 이것만 제대로 되면 다른 어떠한 시책보다도 우리 한우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책이 이것이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대전지방법원검찰청하고 MOU를 체결하고 검찰청에 검사들로 하여금 각 지청별로 시·군하고 같이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장검사가 와서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역시 검찰이 나서고 같이 이렇게 하고 교육도 검사가 시키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유전자 감식기가 필요한데 유전자 감식기를 4억원 들여서 일단 저희가 전국 최초로 우리 도에 두려고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율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곧 될 겁니다. 일단은 1단계에서는 축산물유통 투명성 확보기로 해서 저희가 대형음식점, 마트 등 식육판매점, 수입쇠고기 취급업체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통한 기획단속을 하고 11월에 원산지표시 정착기로 해서 광범위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금년 한 달은 소비자 신뢰구축기로 해서 마지막으로 단속과 홍보, 계도 이런 것을 병행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소비자들의 의식을 조사해 보니까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쇠고기뿐만 아니라 농수축산물 원산지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행정하고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해도 소비자나 생산자, 시민사회의 활동이나 자발적인 참여,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감시단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사이버 침해방지를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공기관 사이버 침해 이것은 지금 아주 중앙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보화담당관실에 한 개 담당을 사이버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이렇게 해 가지고 사무관 한 명을 추가로 배치를 해서 조직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까지 국가사이버 안전센터나 행정안전부 각 시·도 별로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 6억 7,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사이버 침해 대응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중앙하고 시·도, 시·군·구까지 시스템을 상호 연계해서 실시간 탐지차단 등 대처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2009년도 당초 정부예산 편성 이후 우리 국가예산 추가 확보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경제난 극복과 지방살리기를 위해서 11월초에 10조원 정도의 수정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에 우리 도의 행복도시 건설을 비롯한 SOC 분야에서 2,519억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9월 당초 정부예산 확보액 4조 736억원 보다 2,519억원이 증가한 4조 3,255억원을 확보를 했고 또 저희가 우리 지역 정치권하고도 공조를 하고 중앙부처하고 계속 투쟁을 해서 국비증액 확보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우리 도 현안사업비가 추가로 1,140억원 정도가 증액 의결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예산안보다 말하자면 더 늘어난 거죠. 국가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국비확보 여건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고 이 정도는 전국 어느 시·도 보다도 못지않게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많이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삭감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예산담당관실의 사무관 한 명이 직원과 함께 세 명이 늘 지금 국회에 가서 상주하면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상용메일 차단 관련해서 방화벽을 강화하면 상용메일도 좀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더 편리하지 너무 불편하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불편해 가지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상용메일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공직자들이 사용을 하지 말라고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상용메일이라고 하는 것 잘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나 다음 이런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 발생을 해도 신속하게 대응이 안 됩니다. 해킹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국가는 우리가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딱 지시를 해 가지고 전 전산공무원이 달라붙어 가지고 딱 들어가면 되는데 다음에서 뚫려버리고 네이버에서 뚫려버리고 그러면 그것은 자기들의 스케쥴 대로 하기 때문에 응급조치가 좀 어렵고 방화벽 차단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서버가 워낙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듣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은 차단을 하고 단지 지금 우리가 코리아 점 케이알이라고 하는 공직자 통합이메일 시스템을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아이디를 하고서 골뱅이 하고 Korea.kr이라고 하는 통합메일을 하게 되면 그 통합메일 서버는 전 국가에서 완벽한 차단방호벽을 통해 가지고 하되 사용하는 것은 상용메일처럼 서로간에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처음에 인증서를 발급받으실 때 좀 불편한데 이것은 의회사무처 직원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메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련 개발계획 변경 연구용역비 5억원 또 사천성 대지진 관련 성금 2,000만원 집행 적정성과 의회 예산심의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예비비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쓰려고 합니다만, 긴급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와 같이 지정을 받으려고 죽 하는 과정에서 농업진흥 지역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농업진흥 지역을 제척해라 또 공원녹지 비율을 확대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정을 못해 주겠다 라고 중앙정부에서 계속하고 또 경기도 쪽에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연구를 하려고 하면 늦기 때문에 우선 경기도와 같이 경기도 5억원 내고 우리 5억원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연구용역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때 다급하고 필요한 돈이었다고 판단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것은 사천성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9월 5일 지사께서 중국 사천성을 방문할 때 성금으로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다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 우리 도도 그 수준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예산의 낭비가 아니고 중국과의 어떠한 관계를 개선하는데 하나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청소년 활동지원센터 관련 해 가지고 자살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자살율이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저도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성정책개발원장한테 전화를 하고 충남발전연구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별도로 충분한 연구는 나중에 필요하면 한다 할지라도 누가 물어보면 대답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충발연에서 1차적으로 전문가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왜 충남이 자살율이 높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러프한 페이퍼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시간관계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 자료는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연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분명히 이유를 밝혀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학자들 얘기로는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결국은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더 많이 해야 되지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청소년 관련예산은 98억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81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66억원, 청소년 육성보호에 32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도에서 2개소, 시·군당 한 개소씩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 논산에 있는 도 직영 2개소는 도에서 직접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시·군지원센터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지원센터의 경우 연간 운영비가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도가 다소 얼마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시·군의 의견인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정도는 시장·군수가 우리는 도 것을 두개를 직영을 하면서 전액 우리가 운영을 하니까 시·군 것은 시장·군수가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석 위원님께서 도내 종교관련 문화재가 많은데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의사가 있는지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내 문화재 잘 아시는 것처럼 총 896개인데 불교, 기독교, 유교 등 거의 종교관련 문화재죠. 현재 이 업무는 문화예술과의 문화재 담당사무관이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업무가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문화재 담당은 저희가 학예직으로 아마 대한민국, 도 중에서 문화재 업무를 학예직, 전문직이 수행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청남도하고 다른 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일단 관심을 갖고 인력도 실무인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문제는 문화재 보존, 발굴, 관리 이런 것이 예산도 많이 드는데다가 가시적으로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 하면 10년, 20년 이렇게 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보면 똑같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짬짬이 계속 몇 십억씩 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문제도 있고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도가 점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업무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교관련 전담기구의 문제는 문화재 관련업무를 보강을 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 왔고 앞으로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종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라고 하면 저희가 현 상황에서 지방정부에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앙에는 정무실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교 편향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저희들은 문화재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하고 일반 종교관련 업무 지원은 정부의 어떤 정책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석 위원님께서 충남인적자원 개발센터에서 지역인물의 취업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실적이 경제도 어렵고 그런 것은 핑계입니다만,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충남발전연구원내에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산업인재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구축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충남지역대학에 인재연감 발간 또 충남소재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연계시켜 주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버것을 하고 있고요, 충남지역의 기업하고 대학간의 인적자원의 매스매치, 서로 맞지 않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하고 대학하고 관계기관들이 정보교류하고 취업대책을 추진하는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바라 포럼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붙여서 해왔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구축하고 시스템 만들고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몇 명이라도 많은 인원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취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점검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석 위원님께서 도,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시·군 또 시·군간 교류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하고 우리 도의 교류도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작년 1월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끊임없이 교류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교류라고 하는 것이 시·군별로 인사상황이 다 틀리죠. 어떤 데는 사무관 승진을 십몇년 만에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8년 만에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일대일로 같은 직급이라고 해서 맞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우리 도하고 시·군은 다른 시·도 보다는 교류를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실적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시·군, 중앙과 협력 체제를 강화해서 상호 인사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석 위원님께서 시·군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도의원 사전협의제 운영에 관해서 의견을 주셨고요, 보조금 지원단체 또 사업성과를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산하기관 경영평가도 포함해 가지고 그런 말씀하셨고, 세수전망에 따라서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의원 사전협의제, 참 위원님들 말씀만 나오면 실장이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여튼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막상 개별적으로 보면 어떤 데는 되고 있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있고 되는 데도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것에 맞지 않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저희들이 부단체장 회의도 여러번하고 기획감사실장 회의, 도, 시·군 담당 공무원 재정연찬회 때 도비지원사업을 지역출신 도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을 하고 또 부단체장 회의시에 부지사께서도 지시를 해서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거고 시·군에서도 사실은 이것을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도의 예산을 갖다가 획득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이지 시·군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앙의 예산을 획득할 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예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저희들한테 협조를 하겠습니까? 안한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각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사업이 돌아가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 좀 도와 주십시오.” 하면 또 국회에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노력을 해 주고 그러는데 시·군이 아직도 그런 의식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저희들이 숙제로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산하기관 평가와 아울러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평가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일단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부터는 민간이나 국고지원사업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사업성과 평가를 저희가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조금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세수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따가도 다른 위원님 답변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세수목표액에서 300억이 결손이 납니다. 내년도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런데 그 결손이 나는 것을 기획관리실장이 11월말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느냐? 목표를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걷기로 했는데 연말까지 가가지고 경제가 어렵고 해 가지고 그것은 다 안다, 그러면 결함이 날 것 같다고 하면 수시로 점검하고 해 가지고 대응책이 강구가 되었어야지 연말에 한 달 남겨놓고 나서 아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300억은 도저히 못걷겠으니 어떻게 할깝쇼? 이렇게 나와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획관리실장이 팀장이 되는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집행을 맡는 자치국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실하고 기획관리실하고 해서 월별로 예산집행과 세수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점검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빨리 조정하고 또 안 될 거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저기를 해 가지고 “우리 세수가 이렇게 결함이 나기 때문에 좀더 아껴 써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현안 사업 이것은 뒤로 미루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은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우리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심의 내일모레 본회의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부득이 세수결함 때문에 금년도 정리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또 지방채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는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둘째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이는 방법 이런 방법 두 가지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월별로 내년부터는 제가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서해안발전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관련 시·도간의 견해차 등으로 사업반영을 놓고 큰 쟁점이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잘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 그렇습니다. 당연히 4개 시·도가 인천, 경기, 충남, 전북이 다 서로 간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프로젝트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할겁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도 있을 거고요. 그것은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조율을 하고 안 되면 이것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조율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충남이 간사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주관할, 연구용역을 주관할 간사도로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 이 간사도 되려고 저희들이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서버는 바쁘다고 말이지요, 관심도 없는 것처럼 해요,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전북도 그렇고. “야, 너희들 관심 없으면 우리가 할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다른 데는 시큰둥한데 충남만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그래, 그러면 충남이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갔는데 마지막에 전북쪽하고 경기도 쪽에서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막상 용역을 주는 단계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하더니 “우리 새만금 사업도 있고 큰 사업, 프로젝트가 많으니까 우리가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다른 시·도를 혼꾸녁을 냈습니다. 처음 연초에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와서 막상 돈 모아가지고 공동용역 발주할 때는 서로 하겠다고 하면 되느냐 해 가지고 충발연 연구원장 주재하는 회의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충남을 간사도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간사가 아무래도 많이 가져오죠. 이거 하면서 전부 주도적으로 하니까. 그래도 갈등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유리한 입지 쪽에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 간에 입장차이가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하고 협의하고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유익환 위원님께서 우리 태안의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복구하고 생계가 그동안 최대한 현안이었는데, 복구생계도 끝난 것은 아니지요. 그것도 계속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상, 이 문제 아니냐? 기획관리실장이 관심을 갖고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는 태안유류유출 본부의 조직도 지금 응급복구, 항구복구, 보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인력도 재배치하고 해 가지고서 보상중심의 업무로 내부 재편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상지원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도에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저희들은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에서 주민들이나 현지 도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워낙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늘 부족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 점 저희들이 알고요, 하여튼 비록 이것이 IOPC라고 하는 국제기구의 메뉴얼 그 쪽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더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면서 계속 국토해양부 등 주무부처를 통해서 IOPC측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님, 186개 사업에서 61개 사업만 수용된 거 맞습니다. 61개 사업도 완전수용이 7개고 일부수용이 26개, 중장기 검토가 28개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노력해 가지고 그 업무를 발굴해 가지고 그 고생해 가지고 낸 것에 비해서는 중앙정부의 어떠한 성의표시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사님께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중앙에서, 국가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법에 명시되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내라고 해 놓고 나서 이 정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사께서도 국토해양부장관 또 엊그제 총리를 만났을 때 계속 저기를 하고 인식을 지금 정종환 장관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업을 금년도 예산은 아니더라도 굵직굵직한 1,000억, 2,000억 정도의 사업이 검토가 될 것으로 노력하고 저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T/F팀장이 되어서 6개 시·군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문제는 이게 한 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가지고 오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중앙하고 접촉을 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태안군민들이 도를 믿고서 지원을 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은 노력 좀 해 주셔서 같이 힘을 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보상받지 못한 약자의 지원방안 이거죠. 이거란 말입니다. 명백한 어떠한 입증서류가 없는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일단 연구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용역추진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하여튼 노력을 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적극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서해안 유류사고 대책본부 자원봉사 대축제 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18억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억원인데요, 이게 서해안 유류사고대책본부에 일단 저희가 지출결정을 해 준 겁니다. 제가 서명을 해서 18억 670만원 지출결정을 해 놨는데 그때 명목은 자원봉사 대축제를 할 수도 있다, 그때는 자원봉사 축제가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저하고 지사님의 생각은 어느 정도 응급적으로 되고 혹시 해수욕장 개장이라도 된다고 하면 뭔가 축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으로 4억원 정도를 일단 편성을 해 놓자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선 그 피해복구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 복구비로 우선 쓰기 위해서 14억원을 편성을 했던 겁니다. 했다가 자원봉사 대축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민 쪽에서, 프라이비섹터(privi secter)쪽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된 상황이고요, 피해복구비는 전국에서 ARS 모금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응급복구비가 답지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해제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취소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비비가 워낙, 올해 사실 태풍 안 오고 그래서 그랬죠, 태풍 왔으면 사실 또 기채할 뻔 했습니다. 예비비가 이백 몇 십억에서 사실은 저희가 58억원 밖에 안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다행히 여름을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비비를 재해대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다른 데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대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 국방대 이전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것을 완료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을 하셨고요, 국방대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도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완료사업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완료된 것은 아닌데 공약의 내용이 논산유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 그대로 서버이를 한 거죠. 논산유치가 이미 정부정책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되돌릴 수 없는 효력을 가지는 결정이니까 이것은 이미 확정된 거다 하고서 저희가 완료건수를 하나 올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실장 입장에서는 계속 가지고 가는 것보다, 잘 아시다시피 메니페스토나 이런 데에서 시·도지사끼리 비교해 가지고 공약사항 평가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완료한 것으로 넣어도 되냐 안 되냐 했을 때 완료된 것으로 넣어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완료로 저희들이 넣는 것입니다. 단지 일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조직을 균형발전담당관실도 기획관리실도 이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145억원 가지고는 너무 작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사실 145억원은 설계비거든요. 설계비니까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 안 쓰게 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예산편성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설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설계 들어가면 이건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145억원이지만 실제로는 2,700억원의 비용이 사실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통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여튼 이건 이전완료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대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는 우선 충남발전연구원의 분석으로 보면 이것은 여러 기관이 검증해서 일치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연구원의 분석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일자리 창출효과는 연간 2,000명, 생산유발 효과는 1,5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645억원, 지방세 수입이 12억 2,0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방대학교가 그쪽으로 온다고 해서 어떤 경제적 효과보다는 사실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전에 아시다시피 자운대, 국방관광연구소, 군수사령부 이렇게 해 가지고 대전에도 사실은 큰 군사관련 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룡에 삼군본부 우리 논산이 있는데 논산에 국방대학교가 옴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핵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도 국방대학교가 논산으로 옴으로 인해서 우리 충남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틀을 놓았다, 내놓고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향후 더 중요한 군관련 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행태를 변화 시켰다, 공무원들의 공직문화를 변화시켰다라는데 대해서 저는 큰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해 보자라고 했을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그 전의 국방대학교 관련 공무원들이 “아유,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다 안 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싸워가지고 쓸데없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공약을 변경을 합시다.” 했을 때 지사가 “그것은 한번 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서 이것을 성취하고 나니까 그 뒤에 공무원들의 의식이 “야! 하면 된다.”라는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청이전특별법을 금년 2월에 통과를 시켰는데, 2월에 못 통과시키면 그냥 폐기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보루로 가는데 남궁영 본부장이 “지금 가면 우리 이거 통과되기 전까지는 못 내려오는 거여, 전피는 거여.” 실제로 한 달 동안 복도에서 살았습니다, 그 친구들 본부 직원들이 전부. 그때 남궁영 본부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야, 국방대학교도 했는데 말이야, 국방대학교 논산이전도 했는데.......”

위원장님!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내용이 좀 간단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차후에 보충질의 때 하면 되거든요. 지금 시간도 상당히 흘렀고 그런데 간단하게 해야 할 사항을 너무나 말을 붙이는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으셨지요?

예, 정종학 위원님께서 POOL 용역비 집행에 대해서 용역남발 책임회피성 용역수행 등 용역비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고요, 용역비 낭비방지 등을 위해서 도 공무원 중에서 석·박사 학위소지자 등 우수인재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안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POOL 용역비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요, POOL 용역비는 매년 초에 각 실국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업무담당 각 국장들의 참여하에 사업타당성 예산적정성 등에 대해서 토론한 후에 연구용역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또 부지사가 주재하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남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용역비 집행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비 집행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도민 혈세가 용역비로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기획관리실장이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공무원 중에서 석·박사 등 우수인재를 중심으로 하는 T/P 운영 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사안별로 그런 인력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계 쪽에 통계학 박사라든지 예를 든다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주었는데 그것을 자기들은 석·박사 인력이 많으니까 용역비를 사용하지 않고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용역한 것과 같은 높은 수준에 퀄리티로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예산절감 사례로 해서 저희가 표창도 준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것은 말씀하신 사항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중부발전 보령시 이전 추진 로드맵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잘 아실 것 같고요, 단지 그동안 추진상황이 2007년 7월에 본사 지방이전계획수립을 해서 산업자원부에 제출했고요, 금년도 2월～9월까지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별 세부조사 또 유관기관 협의를 했습니다. 후보지는 10개소를 가지고서 했는데 요, 이것을 가지고서 내년 1년 동안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을 진행하는 계획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년 7월부터 2010년까지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시공업체 선정을 하고 ’10년부터 ’12년까지 공사 다 해서 일단 사옥 만들고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이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및 체험상품 판매실적이 전년 대비 저조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008년 11월말 현재까지 판매실적이 기 제출된 자료는 2008년 8월말까지 일단 추진실적인데요, 2007년도 실적에 비해서 2008년도 실적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11월 현재까지 실적을 포함하면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 145%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체험상품은 여전히 전년대비 89% 수준입니다. 이것이 경기의 영향도 있고 이런 핑계를 댈 수 있고 합니다만, 저는 정보화마을은 지금 다시 한번 다 들여다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자문단을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3억씩 줘서 만들어 놓는 데만 끝나지 말고 실제로 운영이 잘되게 개개마을별로 다 돌아다니면서 다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 발전될 가능성이 없는 데는 지정취소를 하는 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도 3개 마을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우선 있는 것만이라도 지금 평가자문단 활동을 통해서 잘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3개 마을은 추가예산 편성하지 말고 새로 만들지 말자, 이것을 해 보고 나서 그 다음 번에 필요하면 후년도에 하자라는 식으로 전반적인 점검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재정보전금 예산액이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증가를 했는데 예산액대비 불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집행액이 전년대비 일부 시·군 증가, 일부 시·군 감소 또 전체적으로는 2006년도보다 감소한 사유 및 재정보전금 교부기준을 물으셨습니다. 2006년도 재정보전금 예산액은 2,151억원입니다. 집행액은 2,084억원입니다. 2007년도에 재정보전금 예산액이 2,174억 비슷합니다. 집행액은 1,980억원으로 불용액이 193억원 발생했습니다. 재정보전금 예산액은 2006년보다 2007년도가 22억원이 늘었는데 집행액은 104억원이 감소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입니다. 전년도보다 집행이 감소한 사유는 2007년도에는 세수전망이 불투명해서 시·군 교부액을 11개월분으로 계상을 해서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2006년도에는 12개월분을 예상해서 시·군에 교부를 했고 2007년도에는 11개월분을 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부기준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 교부기준은 일반재정 보전금은 도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6조 1항 규정에서 인구수의 100분의 50, 징수실적 100분의 40, 재정적 역지수를 100분의 10으로 해서 배분방법을 조정해서 이렇게 저희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재정균형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책추진보전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충청남도 우리 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6조 2항에 의거 배분을 합니다만, 이것은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또 2개 이상 시·군이 연관되어서 광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 재해로 인해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서 당해 시·군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 기타 특별한 재정 감소가 있거나 도민체전과 이런 것 같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별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만 시·군별로 상황이 매년 틀리기 때문에 지원규모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종합부동산세 위헌판결과 관련해서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헌재 판결내용은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다, 인별 과세가 타당하다는 것, 그 다음에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간 보유자 과세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몇 년을 장기간 할 것인가는 다시 정부 측에서 법을 고쳐야 되고요. 토지분 종부세 부과규정 이중과세 문제 등은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별로 중요치 않고 사실은 앞에 두 개가 위헌불합치 이것 때문에 지방세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5,000억원 부동산교부세 세수감소 전망입니다. 당초에 2조 6,000억원 예상했는데 2조 1,000억원, 5,000억원이 결국은 우리 시·군으로 덜 온다는 얘기지요. 우리 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약 300억 내지 400억 정도가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 직접피해보다는 시·군에 직접피해가 큽니다, 시·군에 직접 내려가는 돈이기 때문에. 세수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는 문제인데요, 우선은 금년도 감소된 것을 포함해서 당장 내년도까지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재정보전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지금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8조원을 늘려 달라,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5,000억원, 기타 세제개편 정부의 감세 조치 이런 것을 해 가지고서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1.5조원을 지방이 못 받는 거, 그 다음에 내년도에 3.3조원이 줄어들 것 이렇게 해 가지고서 4.8조원을 늘려 달라 지금 현재 정부하고 우리 지방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일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했습니다. 예결위로 갔는데 지금 현재 예결특위에서 전망이 반반입니다. 이게 전부 의견합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도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전 시·도가 특히 우리 지방 쪽이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각 시·도별로 들어간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4.8조원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금년도 내년도에 문제인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해야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지 요. 우선 아껴서 쓰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세수를 늘려야 하는 문제인데요, 우선은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 과세하는 문제 지난해부터 하는데 조금 전망이 조금 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 도입이 빨리되면 적어도 후년이나 3년 후부터는 지방소득 소비세 효과가 지방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앙하고 계속 협조해서 노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인삼수출전문법인 설립 참여대상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삼수출전문법인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정책으로 삼고 저희가 현재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타당성 수행용역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방법을 놓고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실장인 제가 제일 중점을 두고 지금 현재 연구진하고 우리 실무팀한테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은 인삼수출법인이 설립이 된 것이 플러스 알파여야 되지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고 아니면 출자가 되고 전문인력이 들어가서 기존에 인삼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의 수출물량을 잠식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결국은 기존의 인삼수출업체하고 가공업체하고 같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도움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삼수출전문법인이 설립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인삼가공업체는 총 449개소인데 금산에 440개소가 있고 다른 지역에 9개소가 있습니다. 도내 인삼수출업체는 53개소인데 금산에 45개소가 있고 다른 지역은 8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전체 수출업체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같이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구체화가 되고 용역에서 다양한 방법이 나오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한다는 부분은 서산도 들어가고 금산도 들어가고 다 공유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공간적으로 같이 할 수도 있고 서산 금산이 문제가 아니고 449개소 중에서 금산이 440개고 다른 지역은 9개소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넣는다고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1차적으로 기획관리실 답변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저기 쉬었다 하시자고요. 말씀하세요.

저 이창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삼 생산사업 선정과정에서 2010년까지는 이것은 결정되었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4페이지에 말씀하신 대로 제일 끄트머리에 이것이 2009년에 서산인삼조합이 신축예정 도가 최대한 협력 지원예정 이것 좀 하나 당부드리고요.

그것은 본회의에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제가 되게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당부드립니다.

예.

이것은 제가 떼 갖고 가요. 서산으로.

예, 그래요. 제가 서명도 해 드릴까요?

예.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새로 인삼수출업체 이것은 현재 있는 인삼수출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가 새로 태동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주 고민입니다, 지금.

예, 이상입니다. 그러고저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전인석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 관련해서는 문화 인프라 구축에 우선 투자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도의원 사전협의제에 관해서는 그간 도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워크숍 자료를 보면 시·군 도비 지원 건의사항 사전협의 결과라고 해서 양식까지 다 내려 보내고 차제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기왕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한번 제도화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 이렇게 해야만 령도 서는 거고 또 저희들이 예산결산심의 할 때도 참고가 되고 하니까 이것을 기왕에 한 것이니까 제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도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교전담기구 관련해서는 지금 대전시에서는 이미 지난 7월에 종모계를 주어서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고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수도권 규제완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변질 또는 행정체제개편 등 이 3대 사안은 충남 사활에 직결된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는 그간 충남도에서 역점사항으로 추진해 온 외자유치라든지 산단조성이 직결되고 있고 또 도청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에서는 행정체제개편이 직결되고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이번에 2,000만원이 더 추가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본래 8,000억에서 반 토막 났다가 다시 추가된 것인데 이것이 변질될 시에 후 폭풍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수일 내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도민의 여론과 절박한 실정을 비장한 각오로 가감 없이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고 특히 12월 4일에 대통령과 시·도지사하고의 만남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지역의 여론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 위원입니다. 청소년지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개인별 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 지적과에서 자료 준 거 있고요,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자료를 보면 토지거래 허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자료를 보았는데 토지거래 허가도 배 이상이 줄고 있습니다. 미분양아파트 자료를 보면 충청남도에 1만 647세대가 미분양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어렵게 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아까 전인석 위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세입 세원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경제침체도 있고 하지만, 충청남도에 2009년도 2월 16일쯤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한시적으로 해제가 되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1년 더 연장될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규정이. 그런데 이런 경우도 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수도권 입장에서는 그린벨트법 도시계획법을 법을 고쳐서라도 서울시, 경기도에 공장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것 때문에 발전에 굉장히 저해가 되고 있거든요. 충청남도에서는 어느 대안을 세우고 어떻게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신지 그런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천안, 아산, 당진을 제외한 나머지 전 시·군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건 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수도권이 저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쪽 우리 지역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해 가지고 일단 올려놓았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거래 허가 자료 들어온 것을 보면 서천군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87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배 이상 토지거래 매매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비하려면 이것부터 빨리 철폐가 되어야지 우리 충청도는 산다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찬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석 위원님이 시·군과 우리 도의회의 협조관계 체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에서 도에다 도비보조 요청 시에는 사전에 도의원하고 협력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하는 당위성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노력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꼭 성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가 한번 제시해 볼게요. 시·군에서 도비보조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9월달입니까? 10월 중순경에는 다 들어오지요? 시·군 도비보조 요청이 도에로. 각 실국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예산이면 예산군에서 도비보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 도의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가지고 확인 안 했으면 반영 안 시키면 안 됩니까? 너무나 심하게 표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본 위원이 2009년도 예산확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도 하셨고 저는 현경제위기를 견디다 못해서 아마 다들 환란보다 더 혹독하다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아우성들입니다. 또 경제시국의 위기대처 능력 자체가 안 보이는 아주 희안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래서 골치 아픈 현 정부의 대대적인 감세정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종부세법 일부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큰 타격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골치 아프게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다 하는 것이 일방적인 견해이자 언론보도 사설이자 또 지적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에는 종부세 개편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1조 5,000억이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들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아마 내가 아는 바로는 139억원, 작년에는 675억원을 부동산 교부세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16개 시·군도 부동산 교부세를 2006년도에는 400억원 그리고 작년에는 1,364억원인가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대책이라고 할까, 대안은 뭔가 제가 물으려고 했었는데 미리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로서는 화력발전 지역개발 신설과 함께 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게 되면 많은 기대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대안을 제가 제시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앞으로 더 바짝 정신을 차려가지고 신경을 쓰시면서 이런 방법을 채택해 가지고 위기관리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충청남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니까 충청남도로서 가장 위기관리능력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대안을 꼭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그 내용 최대한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일하는데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두 가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된 서해안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이 유류유출 사고의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시·군 피해민들이나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을 줄까 하고 사실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듯이 참 186개를 6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61개 사업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또 일부 수용한다든지 하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수용한 것은 7개 사업뿐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입법취지를 잘 활용하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지사를 비롯해서 우리 도의 기획관리실장님, 그 안까지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셨고 도의회에서도 노력했고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공직자들이나 피해주민들이 나서서 모두가 나서서 했던 법인데 이 법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까 답을 다 주시기는 했지만 좀더 이 법을 활용하기 위한 대응을 치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법만 만들어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노력을 해야 될거고 피해자들이 못한다면 공직자들이 나서서 정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회생 대책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유익환 위원님이나 저희나 다 피해를 받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같이 노력하고 고민하는 사항인데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특별법이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의 입법취지대로 잘 해석이 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답변서류에 나온 것을 보면 사실 옛말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했어요. 막말로 장학금 6억 주기 위해서 5억 정도가 이것 저것 다 들어가는데 이러한 회사운영이 될 수 있느냐 그 얘기요. 차라리 본 위원의 생각에는 체육지원계와 이것을 합해 버리면 어떤가, 따로 이것을 둘 것 없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게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이렇게 해서 죽 나왔는데 합해 보니까 이게 한 짐 아니요, 한 짐. 그러면 한 사람이 쓰는 게 7,000만원 이상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 저것.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이것 저것 다 합해서 하여튼 장학회를 유지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상 업무추진비 이런 거 이렇게 많이 쓸 바에는 차라리 체육지원계에, 살림이 크든 적든 살림이 따로 나면 거기에 다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들어가요, 세 식구가 먹어도 상 하나 차려놔야 하고 열 식구가 먹어도 테이블 큰 놈 하나 차려놓으면 먹고 하니까 체육지원계와 합했으면 좋겠고, 이게 능력 아닙니까? 기부금 받는 것도, 하나의? 사실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성 있는 하나의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도 필요없고 사실상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체육지원계와 합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당부의 말씀도 주셨는데 그 시·군 사전협의회 예산에 대해서 사실 오래전부터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는 얘기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속된 말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인 예산확보 물론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다 의결을 해야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결을 해 주면서도 자기 지역에, 시·군에 사업이 어느 사업이 나가는지 어느 사업이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올라와서 어떤 계획 하에 나가는지도 모르고의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번 2009년도 예산심의 할 때 이 문제는 정확하게 본 위원장이 짚을 겁니다. 우선 본 위원장이 속해있는 홍성군 예산이 본 위원장이 모르는 예산이 있으면 절대 나는 의결 않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열분 위원님들께서 자기 본 시·군에서 온 예산이 모르고 편성된 예산이 있으면 다 적어 내라고 할 겁니다. 본 위원장이 다 삭감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이 보좌인력이 없습니다. 도의원 38명 의원 중에 보좌인력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개인 자체 한 의원이 기관이면서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시·군 공무원들이 도 본청의 공무원들한테 사업의뢰 아니면 이렇게 올릴 적에 도 의원들이 끼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냐, 의원들은 억압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공무원들끼리 대화는 다 되는데 의원들이 끼면 될 것도 안 된다 이 얘기에요. 어느 의원한테 얘기했다고 하면 의원한테 얘기해서 잘 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공공연히 일어나는 얘기들이에요. 매일 노력한다 노력한다 하는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한 번, 본 위원이 알기도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주지를 한 것으로 들어왔고 봤습니다. 그러나 시행이 안 된다는 것은 어느 쪽에서든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자기 시·군의 의원이 있으니까 알든 모르든 편성된 예산 너희들이 표 때문에 삭감할 수 있느냐 이런 배치기거든, 결국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제 얘기가 잘못된 얘기입니까?

하여튼 지금 전인석 위원님도 그렇고 박찬중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모든 우리 서른여덟분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계속 미흡하기 때문에 방법을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드렸을 겁니다, 시·군별 예산내역을. 상세하지를 않아요.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군 공무원 내지는 도 공무원들이 설명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공무원들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최소한 우리 의회 의사직원들하고라도 대화를 해서라도 알려주면, “이렇게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면 최소한 늦게라도 알고라도 의결을 할 거 아닙니까? 시·군에서 시정이 안 되고 시행이 안 되면 최소한 우리 도 공무원들 한두 분이라도 나서서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물론 제 말씀이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7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공무원들 바쁘고 밤늦게 까지, 어제도 어느 분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도청공무원들이 시·군 공무원들보다 일을 정말 너무 열심히 하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도민의 공복으로서 일을 하면서 서로 의원과 집행부와 마찰 없이 잘 가면 도정이 한층 더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또 이종립 장학회 상임이사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충남장학회 이종립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요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을 끝으로 열흘 동안 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기획관리실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아산시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가 감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한 총 18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 방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방안, 국도비 적정집행,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도청이전 문제, 도세체납 징수대책, 다민족 다문화가정 관련사업 적정추진 방안, 도,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그리고 문화재 발굴 및 경비대책,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지포지구 등 관광지 개발대책, 충남체육진흥방안, 공직사회 부조리 방지 대책, 공무원교육 활성화 방안, 2009년도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성공개최,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관련 생계비 적정지급 방안 등 도정 전반에 대하여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야 될 사항 등에 대해서 많은 고견과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깊이 유념하여 앞으로 도정에 대한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충남도정이 도민들의 바람대로 펼쳐지고 도민들로부터 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도정에 대한 고민과 고견은 200만 도민들 모두에게 밝은 희망을 안겨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보완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될 과제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좁은 생각이 아닌 넓은 생각으로 개인보다는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진정으로 도민들을 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셨던 노력과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릴 부탁의 말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대상 기관별로 시정할 사항이나 처리 요구하실 사항 그리고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정리하셔서 오는 12월 2일까지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 기획실장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간단히 마무리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 해 주신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것 또 지적 해 주신 사항들은 위원님들과 상의 드리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보완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관리실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