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석곤 의원 등 스물두 분이 2008년 11월 17일 발의한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순평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동일자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지사가 2008년 11월 28일에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서면질문 접수결과 처리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선자 의원 등 열 분께서 서면 질문한 70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 이기철 의원 등 여덟 분이 서면질문 한 65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서 해당 의원님들께 통보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송영철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이루어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전반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경기침체 및 부동산 거래위축에 따른 지방세감세로 인한 법정경비 감액조정과 기정예산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으며 정부의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증감분 조정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4조 1,511억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3조 71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315억원이며 기금은 3,486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4조 1,359억원의 0.4%인 152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48억원이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는 196억원이, 기금은 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경비 감액 조정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 개원 이후 현지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세수 감소 예상에 따른 우리 도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석수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2만 4,000여 교직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교육방향과 예산을 심의해 주시고 건전한 운용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충남교육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건설적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전국 으뜸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25일 연기교육청 관내 연남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급식사고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서 도민과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건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사결과 보존식품에서 살충제 성분인 카보퓨란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수사당국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성분이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입원 학생들이 빠른 시일 내에 완치되도록 노력하고 퇴원학생은 물론 기타 일반학생까지도 필요하다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학부모 설명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에 부의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대비 1.4%인 310억원이 증액된 2조 2,0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된 특별교부금 등 의존수입 189억원과 자체수입 121억원 등 모두 310억원의 가용재원을 확보하였고, 금년도 사업예산 중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교원 명퇴수당 및 교육감 선거경비 등 총 270억원을 감액 조정해서 교수 학습활동 지원 및 교육복지 분야 등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중점 편성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유아, 특수, 독서, 외국어 교육, 영재과학, 인성교육, 전문계 육성 등 원활한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총 34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 급식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비의 균등을 보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 분야에 16억원을 반영하여 위생적인 학교 보건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교실수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 선수학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 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편성된 2008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을 사랑하시는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교육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이종현 의원입니다. 충청도의 위상 제고와 지방정치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송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투자·기업유치 확대 등 경제성장을 이끌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완구 도지사님과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계신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도진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 속에서 정부는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 판로확보 및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5월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원산지표시 제도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쇠고기는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돼지고기, 닭고기는 12월 22일부터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충청남도는 지난 9월 1일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대전지검과 합동 원산지 표시 단속협약을 체결하여 도내 16개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480명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출범 시켰습니다. 특사경 지원단은 대전지방검찰청과 산하 5개 지청별로 6개의 단속반으로 구성됐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년 8월까지 1년간 합동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부부장검사를 충남도지사 법률특별보좌관으로 도청에 상주시켜 특사경지원단 관리 교육 및 단속활동 전반을 지휘 감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사경지원단은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지난 10월 한 달간 한우전문 대형 음식점과 식육판매 및 유통업소 8,096개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젖소를 한우로 속인 음식업자 등 모두 1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충청남도는 이완구 지사님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확고한 정착 의지 속에서 계도와 단속에 힘을 실어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별한 충청남도 정책적 노력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속 인력 확충 문제입니다. 현재 특사경지원단 구성 인원은 480명이나 이들은 원산지 표시 계도 및 단속업무만을 고유 업무로 다루지 않고 다른 업무와의 중복으로 이들 업무에 집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지난 5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계도 및 단속대상이 되는 음식점 농수축산물 유통업체는 3만 6,444개소로 증가되어 있어 이들 대상 업소를 전수계도 및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제 정착 업무만을 고유 업무로 갖는 단속반원의 확충이 필요한데 만약 여러 여건상의 문제로 인원확충 등이 어렵다면 원산지 표시제도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농민 및 민간단체에 일정정도 계도와 단속활동을 특사경지원단과 함께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직접적인 도민 참여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확산 전파시킬 수 있고 집중 단속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두 번째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장비 확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충남도는 4억원을 투입해 쇠고기의 원산지를 판독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여 우선적으로 쇠고기를 취급하고 있는 대형 음식점 등에 이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특사경지원단의 2단계 쇠고기 취급 단속 대상만도 3만 6,444개소라고 하니 단속 업소 대상에 비해 검사 장비 1대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특사경지원단 6개 단속반이 관할하는 지역에 1대식 추가로 장비를 확충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충남도와 대전지검 등이 전국 최초로 출범시킨 특별사범경찰지원단의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추진 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충남지역에서는 불법 농수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므로 우리 지역에서 유통되는 농수축산물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본 의원이 두 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남도 차원의 고용안정 대책 촉구입니다. 설마 하던 실업의 공포가 현실화 되는 상황입니다. 한때 연평균 40만개 넘나들던 일자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 속에서 급기야 10만개 아래로 까지 급감하였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조차도 지난 12일 내년 일자리 창출 개수가 10만개 안팎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비정규직에서 시작된 고용 한파가 정규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물침체→감산→고용축소→소비위축→침체심화라는 전형적인 경기위축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통계청의 10월 고용 동향을 보면 고용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3.0%에 그쳤는데 이는 지속되는 경기악화로 아예 일자리 찾기를 포기해 버린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한 탓이라고 합니다. 충청남도의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 고용상황이 우수하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고용시장의 악화로 충남도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충남도가 여러 아이템을 갖고 자치단체 차원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업문제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고용시장의 악화에 대한 심각성을 도민 모두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힘을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단기적 처방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일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활발한 기업유치와 경제 활성화 대책이 더욱 필요합니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지역 고용기회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고 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창업활성화 고용창출에 관한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구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안정을 위한 충남도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남도내 교사수 부족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경기 악화로 많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의 소비를 극도로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를 줄이면서도 마지막까지 줄이려 하지 않는 비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교육비입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서 사교육의 부담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도 충남도내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수가 크게 부족해 정상적인 수업 운영조차 어렵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충남교육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수는 7,287명으로 법정 정원 8,806명의 82.7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49학급 등 총 73학급이 신·증설 돼 198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17명 감축되어 이로 인해 총 215명의 교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천안, 아산 등 행정기관이나 공단 등이 많아 인구가 밀집한 몇 개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촌 지역의 중·고등학교는 적정수의 교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순회 교사와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이른바 상치교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더욱이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사 1명이 하루에 2～3개 학교를 순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교에서 과학교사가 가르치는 한문수업을 받고, 내 아이를 가르치는 순회교사가 수행평가에 대한 질문, 기타 교과서 관련 질문에 답할 사이도 없이 본교로 가야하는 다른 학교 선생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체능 관련 소질이 있어도 순회 예체능 교사의 지도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질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실제로 학부모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자녀의 성적이 우수할 경우 교육환경이 우수한 도심지역으로 전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촌지역의 공교육 붕괴는 교육이라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농촌의 교육여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대도시로의 학생 유출은 계속될 것이고 결국 농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공교육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인원의 교사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충남도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2008년도 공무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평일 근무시간에 자원봉사를 나간 것과 공휴일에 자원봉사를 나간 데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좀 숫자가 틀릴 수도 있으나 이것은 도에 사실상 자료요구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충남 전체 공무원 수가 16만 1,820명으로써, 참 1만 6,182명이네요. 평일에 나간 봉사일수가 4,817, 공휴일에 나간 수가 2,866명으로 도청공무원이 약 3,300명 중에서 512명, 시·군 공무원이 1만 2,858명 중에서 4,296명, 이것을 계수로 따져본다면, 태안기름유출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전국에서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회사원들이 사실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러함에도 본 도 공무원들이 다녀간 숫자는 평일에 도청공무원이 152명,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시·군 공무원이 1,221명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볼 때 몇%입니까? 사실 공휴일로 따진다면 어떻게 되는고 하니 도청공무원이 일주일에 2일씩 한달에 2×4=8, 4주, 전반기 6개월만 따져도 얼만고 하니 6×8=48 약 50일입니다. 50일이면 3×5=15, 1만 6,000여명입니다, 16만 여명. 그런데 거기에서 불과 152명이 나갔다, 기름 사고유출 장소에 봉사하러. 이것은 국민이, 도민이 알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군 공무원은 122명으로써 64만 2,900명에서 이게 나갔다고 하면 정말 공휴일에, 사실 이틀 공휴일간 좀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솔선수범하지 않고 누구에게 봉사, 솔선수범을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한심함을 금치 못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공무원들은 성과 열을 다해서 도민의 모범이 되고 앞서서 선봉에 서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부터 현재까지 쌀 직불금 도내 공직자 수령 관련 사항입니다. 사실 쌀 직불금은 쌀 시장 개방에 따라 실경작자의 수입 보전키 위한 것으로써 실제 경작치 않은 공직자가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것은 이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덜 배우고 어려운 사람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월 급여, 연봉을 타는 공직자가, 사실 이게 옛날부터 된장 값이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농사지으면. 그러나 개방이후에 적자가 난다고 해서 정부가 본인들이 계산해서, 공무원들이, 더 줘야 한다 해서 직불금을 주게 만들어놓고 본인 손으로 가로채요?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가서 충청남도 일반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한 5～6년 전에 와서야 생활쓰레기를 좀 안정화 공법으로 해서 제대로 매립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전에 매립된 쓰레기들은 어떻게 파서 옮길 수도 없고 하다고 해서 그냥 안정화 공법이라고 해서 빙 돌린 주변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마 1개 시·군에 수십억씩 들어갔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매립했는데 사실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다 흘러서 새고 있어요. 5～6년 전에 한 공법이 벌써 물이 그쳐서 오수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오수를 퍼내고 있어요. 어느 곳은 다 퍼내고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흐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사실상 이 환경문제를 제대로 각 시·군을 파악해서 이 문제를 단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특정 시·군에서는 과거에 5,000만원만 가지면 파 낼 수 있는 것을 3억까지 줘서 환경업자에 의해서 이것을 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태 흐르고 있습니다, 엊그제 가 봤어요. 이러한 문제, 어떻게 해서 도에서는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어, 도비가 들어갔는데, 국비랑. 아무리 시·군 산하의 토지라 할지라도 전체 충청남도의 땅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이 문제를 오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방지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농촌 시내버스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두어 번 얘기했을 거예요, 도정질문에서.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고. 이게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내버스를 개조하려면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개조신청을 받아야 한답니다. 서류로 개조 신청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사실 의자 하나만 사면 만원이면 삽니다. 용접하는데 몇 푼 들어가겠어요. 의자 20개 용접하는데 3만원씩 들어간다고 해도 2×3=6, 60만원밖에 더 들어갑니까? 이것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군, 서산에 계속 경고를 했더니 좌석버스를 한 대 넣었어요, 오지에. 참 편치요. 주민들이 만세소리가 나와요, 지금. 한 대 딱 넣고 뭐라고 답변 하느냐? 앞으로 좌석버스로 다 개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있는 시내버스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버려요? 폐차시켜요? 60만원, 50만원만 가지면 좌석버스로 만들 수 있는데, 의자만 더 붙이면. 이를 왜 몇 천 만원씩 주고 버스를 사야 하느냐 그 얘기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들, 이거 안 됩니다. 이래놓고도 본 의원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시오? 앞으로 개조하는 방법으로 나가게 해 달라는 거예요. 아주 좌석버스로 하니까 좋다고. 어떻게 도비를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 100대가 올 것 같으면 수 십 억을 들여서 그걸 고쳐요? 불과 몇 천 만원만 가지면 고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청, 여기에 관련되는 공무원은 각별히 위에서 이 시내버스를 좌석버스로 만드는데 의자를 사서 용접해서 붙일 것을 간곡히 이 자리를 빌려 당부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인지. 그 다음에 2010년 대백제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건 2009년부터 백제문화 대행사를 하게 되는데 2010년에 가서 100억원을 들여서 국제적인 대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해에 가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년부터 전 도 차원의 행사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명년 예산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으면 추경에라도 골고루 나눠서 각 지역의 백제문화를 다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은 노다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하느냐 하는 아마 의원님들이나 도청공무원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안 돼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돼요. 아마 열 번 이상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말 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정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태안 기름유출사고만 해도 어떻게 전국에서 수백 만 명의 국민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을 해 가며 그것을 제거했는데 공무원들이 이것밖에 안 나왔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평상시 나간 건 안돼요. 근무시간에 왜 거기 가요. 일주일에 공휴일이 두 번인데, 두 번. 등산은 가고 어디 놀러는 가도 기름유출에 갈 수 없는 게 공무원입니까? 사실 이건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참 뭣하시고,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 시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농사꾼이 누구입니까? 옛날부터 못살고, 못사는 사람이 아들을 또 못 가르쳐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미국 유학하고 동경 유학하고 잘 했으면 왜 그 사람들이 농사지어요? 그런데 배우지 못하고 어려운 일은 그 사람들이 다했습니다. 일제시대에 노무자 가고 6.25때 노무자 가고...... 그 아들 딸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배운 자들이 그 사람들 것을 가로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애국지사 윤봉길, 안중근 의사의 집에 가서 도적질 해 와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이건 매국적인 행위입니다. 이건 안돼요. 일반 토지 블록 하나, 부를 누리는 옛날부터 특정인들이 했다 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농촌 시내버스도 그렇습니다. 60만원이나 50만원 가지면 의자 다 만들어서 우리가 편케 타고 다닐 것 왜 수 천 만원 들여서 왜 시내버스 좌석버스 사 놓고서 앞으로 좌석버스로 다 개조해야 한다, 왜냐? 이 사람들이 버스 개조 신청을 해야 한다, 개조 신청하는데 돈 들어요? 종이로 써서 서류로 하면 되지. 그래서 이 시내버스 좌석버스로 개조할 테니까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시오. 저는 못 합니다. 그리고 백제대문화제도 정말로 전 도적인 차원의 문화제가 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요즘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특히 주변 도에서도 충청남도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과장, 국장, 일반직원 몇하고 저녁을 먹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는 자리에서 말을 하다보니 그분들이 외국에까지 나가서, 올해 배 풍년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배를 팔고 왔대요.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 중에 지사님 말씀이 나왔는데 뭐라고 그분들이 걱정을 하는고 하니, 신경안정제를 잡숫고 주무신대요, 밤에.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감사고 200만 도민의 머리인데 옆에서 부채질하고 안마는 못해줄망정 신경안정제 먹고 잠이 안와서 걱정되어서 잠 잘 바에야 누가 도지사 하느냐고 그랬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도청 공무원이랑 산하기관 공직자들은 잘 생각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대신 나눠서 열심히 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사 혼자 걱정을 떠맡아서 잠을 못자는 겁니다.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를 저는 추어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행정에 협조가 부족한데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특히 유념하셔서 정말로 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노력해서 이러한 일이 없고 충청남도의 제반 모든 행정이나 사업이 수도권 그 규제완화에 절대 어려움이 없이 잘 풀려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도정질문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충발연에서 열아홉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저기 다 계약을 해 놓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그것을 갑작스리 추진을 못하고 다 눈치 봐가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된 사업이 우리 도에서, 충발연에서 늦춰달라고 해서 늦춰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사회의 긴 앞을 내다보지 않고 한다고 할 때 이러한 무리수를 빚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리수를 빚지 않게 가급적 일을 하되 스스로 자체가 맡은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나중에 감사한 것을 총체적으로 각 위원장님들이 감사평을 할 것으로 아나 본 의원이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하단체 감사결과 참 말할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천안에 있는 교육원, 정말로 사실 교육원인지 아닌지 문제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장학회, 6억을 장학금 주기 위해서 5억원을 유지 관리비로 써야 한다, 이것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밥보다 고추장이 많아요.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기관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도에 차라리 편입시켜야 합니다, 도 행정기구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문화원, 가 보니까 사실 체계가 안 서 있습니다. 역사문화원이 뭡니까? 이 나라의 역사를 고증하는 것이지 무슨 어디 다니면서 토기 몇 개, 활총 몇 개 파다 놓는 것이 역사문화원이 아닙니다. 단군조선서부터 오늘까지 이 나라의 역사의 정통성을 사실 거기에 다 나타나 있게 만들어놔야 하는 것이 역사문화원입니다.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역사문화원이 어디 가서 묘나 파고 어디 아파트 짓는데 가서 흙이나 파내고서 거기에서 활총 몇 개 그릇 몇 개 갖다놓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다, 아닙니다. 역사의 전통성을 찾아야 합니다. 전통성을 세워서 역사 교재에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는 곳이 역사문화원이지 무슨 활총 찾고 그릇 깨진 것 갖다 붙여놓는 것이 역사문화원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방향이 잘못됐다,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반 문제들, 사실상 각자 맡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본인의 소임이 무엇인가, 내가 왜 여기에서 월급 타 먹고 있나, 내 밥값이 얼마인가,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 스스로 가 찾아서 연구를 해야 하지, 지역에서 뭐 해 달라 여기 와서 연구하는 게 연구입니까, 아닙니다. 40여명 공무원이 다 박사 이상 높은 분들, 급료도 높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가 다니며 찾아서 무엇을 개발하고 무엇을 발전시켜야 하느냐 하는 전체 문제를 거기서 연구해서 충남발전에 모든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해야 하지, 각 시·군에서 연구해 달라는 것 올라오는 것 그거 몇 개만, 내가 볼 때 대여섯 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연구하는 게. 그런 그게 연구하는 거예요, 충남 16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인 연구를 해야 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백제문화와 내포권문화입니다. 이걸 혼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제문화는 내포권문화입니다. 마한시대에서부터 바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서해안 내포 충청남도 보령서부터 저 위 대산 끝 덕적도까지입니다, 경기도. 이 중심지역이 바로 서산지곡에 있는, 산성리 바로 거기 닷개 나루 옆입니다, 중국사인. 거기가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아십니까? 조력발전 한다고 해서 내포권 자체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문화를 갖다가 몇 조원씩 들여서 개발한다고 하는데 내포문화의 원산지가 문을 닫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청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나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런 원천 뿌리를 찾아서 여러분들께서는 해명하고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령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송영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기치 아래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세계경제 침체와 금융위기 그리고 수도권규제완화라는 복병을 만나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역량이 하나로 모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희망과 신뢰를 갖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 충청남도가 제일 잘 사는 지역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위기 속에서 충남의 또 다른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 보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는 모두들 한 목소리로 지방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사결과 수도권완화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충남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도 책임 있는 자리에 사람들은 뒷짐만 지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내 집에 불이 났는데도 불이야만 외칠 뿐 불을 끄고자 하는 모습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데도 구심점이 없다 보니 열기도 느끼지 못합니다. 도민들이 속이 막히고 답답한 마음을 대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도지사님!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사전 중앙정부나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으로부터 의견 청취나 조율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명박 정부 취임 후 많은 국민들이 특히 비수도권 지역주민,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수도권규제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도지사께서는 규제완화가 될 것을 사전에 예상하고 있었는지, 예상을 했었다면 어떠한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행동을 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완화 발표와 관련 많은 도민들은 그동안 도지사의 역량이나 행동으로 비추어 볼 때 많은 부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장항산단 문제의 경우는 도지사의 직을 걸고 대응하겠다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금번 수도권 규제완화의 건은 문제의 심각성과 우리 도의 피해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대응방법이 너무 안이하고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나서지 않을 때 도지사직까지 건다고 하더니 진작 나서야 할 때는 나서지 않는다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다들 영문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대통령과 같은 당소속이다보니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고 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정부발표를 보고 대응하고자 하는데 많은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들 대부분과 우리 도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금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모든 분들이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여론이며, 민심이며, 국가 미래를 위한 대응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민들이 도지사의 이번 행동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우리 도의 예상피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며 도지사께서 전문가 집단으로 T/F팀을 구성, 냉정히 따져보자는 제안은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해안유류피해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시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피해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제는 거의 복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생계를 포기하고 오로지 피해복구에만 매달린 지역주민들을 위로하고 특히 이 지역이 낙후되어 있어 지역활력화를 위해서 유류피해지역을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현재 피해지역별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유류피해 지역의 경제 살리기 차원의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피해지역 배상도 중요하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대규모 신성장동력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처럼 중요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도 해당지역 도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청 주무부서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와 항상 함께 가겠다고 하지만 집행부 혼자만 가는 모습입니다. 일방통행이란 말입니다. 다해 놓고 사후에 함께 가자는 식에 불구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확한 경위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유통구조 개선과 농민지원 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민들은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되어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특히, 올해는 농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노력과 날씨가 좋아서 풍년이 들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특히, 무·배추가 대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가격하락으로 인건비는커녕 종자 값도 건지지 못한다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무·배추 가격이 좋을 때는 중간업자들이 사전 사재기나 유통구조의 문제로 농민들은 힘들게 일하면서도 이익은 중간상인들이 챙겨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농민들과 도민들은 가격이 폭락했을 때 무·배추 몇 포기 더 사주기를 원하기보단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가격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시범적으로 몇 개 시·군을 묶어서 거점 별로 무·배추 가공시설을 지어가지고 농민들이 피땀 흘려 재배한 무·배추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농민들이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소류도 벼농사와 마찬가지로 사전예약 재배를 실시하여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본 의원의 제안한 사업 외로 도 차원의 검토 중인 사업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농민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업지원금은 특정계층 일부 분야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농민과 많은 도민들 즉,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한 지원은 무척 미약합니다. 이완구 지사님 취임 후 현재까지 농민지원 사업현황을 주요사업단위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교육감 재선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 교육감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 내년 4월에 임기 1년의 교육감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데 무려 130억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이 돈은 연간 도내 학생 전체에게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돈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교육감선거를 실시하지 말자 는 여론이 많은데 권한대행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세계경제 침체로 도민들의 생활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들의 허리를 가장 휘청거리게 만드는 분야가 바로 이 사교육비 지출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알고 대통령의 지시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정부 발표 내용이 겨우 학원비를 내년 6월말까지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는 여론입니다. 정부 발표 외 도 교육청에서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세운 것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 공개가 어려운 일도 아닌데 내년 6월에야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도교육청만이라도 학부모들의 경제형편을 위해 금년까지 학원비를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고민해 왔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선비의 고장 우리 충남은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내는 저력이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너와 내가 그리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충남도와 도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충청의 저력을 발휘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중요한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경하는 우리 김동일 의원이 앞서 저와 같은 내용을 질문했습니다만, 저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30일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대폭 완화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여 200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발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비수도권에서는 비상사태나 다름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출범과 동시에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만,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뒤집었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의 모든 자원을 거대한 수도권에서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서 지방은 그야말로 황폐화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엄청난 대한민국에 부작용을 이끌것입니다. 그 수도권의 규제완화로 가장 큰 피해가 충청권입니다. 그런데도 광역 3개 단체장들은 속담에 꿀 먹은 거시기마냥 어째서 반응이 미약하냐 이거예요. 그 실 예로 행정도시의 세종시에서 공동주택 입찰이 작년도에는 10대1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미달사태예요. 아산신도시에는 대학이 포기를 했습니다. 모든 공동주택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충청남도 세수가 600억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충남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민 200만은 머리띠를 두르고 함께 몸으로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아내야 만이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정부에서 오는 12월 8일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그 대책 들어보나마나 이 지방에 악영향을 주는 경제의 손실을 상쇄할만한 대책이 없다는,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도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나와야만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민의 대표이자 16개 시·도지사 중 강력한 추진력으로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 이완구 지사께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전면에 나서 대응을 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아내고 지방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묘책이 뭔가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사의 견해와 각오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종자치시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입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세종시 법안이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법안이 많이 내용이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8대 국회에서 심대평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실질적인 내실있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충청남도에서도 그 법률을 만드는데 많은 협력을 해서 내실있는 실질적인 법안을 만든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연기군민들도 지사님께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이번 18대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그것이 통과되는 줄 알았습니다. 허나 국회의원이 입법발의 할 때 정부에서 법안이 나와야 되는데 행정안전부 정부의 법안은 제출되지 않고 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되지만 한나라당의 협력이 없이는 통과가 불투명하고 현재 1차 심사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묘안을 발휘해서만이 이번 18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세종시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지사로서 어떠한 묘안이 있는지 우리 충청권의, 충청남도의 가장 큰 사업이 세종시 설치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답변을 묻겠습니다. 우리 연기군에서는 지금 소문이 행복도시가 잘못되어서 정체불명의 신도시가 생긴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고 고향산천을 물려준 대가가 이거냐 해서 정치적 피해, 고통, 갈등, 재산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연기군에 대한 예산지원의 소외문제입니다. 연기군이 늘 충청남도에서 사업이나 예산이 소외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행복도시가, 행정수도가 발표되는 날부터는 전혀, 너무 지나치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모든 사업이나 예산이 너무나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농림수산국에서 추진되고 있고 연기군 전의면의 농촌개발사업이 연기군이 2010년도에 충청남도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선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농림수산국 뿐만 아니라 예산실이나 각 실국에서 선정된 사업이나 예산이 실로 너무나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서 중에서 단위사업 5억이상 되는 것이 2009년도에 한 건도 없습니다. 연기군도 분명히 충청남도의 16개 시·군 중에서 연기군 1개 군입니다. 저는 연기군 출신 도의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지사님께 요청합니다. 세종시가 될 때는 되더라도 그때까지는 연기군입니다.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또한 2007년도, 2008년도 세수를 보더라도 2007년도에 204억으로 16개 시·군중 아홉 번째로 작은 군에서 세금을 걷어 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도 240억으로 작은 군에서 7위로 세수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어떻게 지원했느냐, 2007년도는 16개 시·군 중에서 13위입니다. 2008년도는 16개 시·군 중에서 14위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연기군 똑같은 충청남도입니다. 사업이나 예산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소외된 사업이 있으면 자리를 동석하신 부지사님,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 모두가 다시 한번 자리에 가서 되돌아 봐서 누락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 출신 박찬중 의원입니다. 오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문제점 및 질문에 앞서 언론에 보도된 근거 자료를 먼저 제시한 후에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님과 유환준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했는데 워낙 심각한 사항이니까 본 의원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찬성은 모 언론보도에 국민의 38%만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에 모 교수가 신문에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아마도 현 정부가 미친 것 같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정부가 미쳤다” 모 교수가 이렇게 신문에 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인근에 현직 도지사께서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철폐는 약속 뒤엎은 것이다, 해서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 충청남도에 모 고위 공직자가 아주 소신 있는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지난 여름 서울의 밤거리를 붉게 물들였던 촛불시위 못지않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도권 규제 완화 이명박 정부의 숱한 서툰 행정” 소신 있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 규제를 풀면 우리 충청권에 50조원의 피해를 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충청권에서 50조원의 피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이 풀리면 충청남도의 경제는 초토화 된다, 가장 피해가 많다. 이 부분은 아까 김동일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드디어 충청권의 피해는 벌써부터 대단한 현실로 피해가 나타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다 못한 지역 주민들이 이제 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분노는 “속았다, 속은 것도 완전히 속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도 가만히 볼 수 없다 해 가지고 종교계에서 똘똘 뭉치고 일어납니다. 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 등 동참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를 위해서 지역의 종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명박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 생긴 개발이익은 지방에 이양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권의 모 국회의원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반론을 어떻게 제기하느냐? “개발이익금은 푼돈 수준에 불과하다”. 지방의 모 의원을 뒷받침 해 주는 의미에서 우리 지방 모 언론기사 사설에서 뭐라고 했느냐? “꼼수로 지방을 속이지 마라”, “수도권의 개발이익금을 지원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지방을 무시하는 것이다”하는 지방 언론의 사설이올시다. 이러다 보니까 집권여당의 모 의원이 정부정책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지방은 절박하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직 도지사인 선진당 대표이신 심 대표가 “충청권 시·도지사 왜 중앙 눈치만 보느냐?” 하는 기사가 또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단체장직 걸고 저지해 달라!”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존경하는 우리 이완구 지사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규제 완화는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 투쟁 연대 방식은 저급이다, 때가 되면 행동에 나설 것이다.” 자! 이런 와중에 드디어 집권여당의 고위직 최 실세라고 하는 한 국회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도권 규제 완화 뭐라고 반발하느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작금 우리 도민의 관심사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으로 인하여 전국의 비수도권 지자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엄청난 충남도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울분에 찬 심정으로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격랑 속에 우리 경제 역시 10년 전인 ’97년의 경제 위기보다도 더한 어려움에 떠밀려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충청남도는 현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으로 우리 헌정사 가장 혹독한 경제적 위기가 몰아 닥치지 않나 하는 위험수위의 위기의식이 팽팽하다는 사실이올시다. 보도에 의하면 수도권의 규제 완화에 반대는 49.3%입니다. 그리고 찬성은 38%뿐이라는 것이 아까 본 의원이 신문을 통해서 제시한 그겁니다. 충청권균형발전협의체인 자문단 연구 결과 분석에 의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 시에 우리 충청권은 상상을 초월한 50조원의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도는 종사자 수가 1만 9,000여 명이 줄어들고, 또 무려 25조 184억원의 생산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또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를 감안한다면 우리 이완구 지사는 어느 지방단체장보다도 앞서서 수도권 규제 완화의 부당성을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처음의 강력한 비판 자세와 달리 소극적인 자세로,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선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시민단체들도 지사직을 걸고서라도 저지하라는 강력한 요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시·도지사들의 침묵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더욱 궁금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지사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는 지금처럼 정치인은 완급 조절을 잘 해야 한다, 혹은 이 문제를 가지고 투쟁연대를 하는 것은 저급한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행동에 나설 것이다 라는 보도 내용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완급 조절은 무엇이고, 고급스러운 방식은 또 무엇이며 때가 된다면 그 행동은 어느 때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하여 충남도는 치밀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도의 피해액의 1/3인 충청북도에서는 세밀한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 충북개발연구원과 지역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로서 구성된 T/F팀 구성을 하여 가동하여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남도는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실화 된 후에 비난성명 몇 번 발표하고 기자회견 몇 번 갖는다고 우리 도가 입는 피해복구가 되고 또한 우리 도민의 한이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기 전에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수도권 완화 반대가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이 우리 국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을 기초로 해서 왜 수도권 완화로 인하여, 전 수도권 완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전 국민을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또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하여 치밀하고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 부분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청소년 범죄 증가 대책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조폭화·집단화 등의 경향으로 가고 있고 청소년들이 대부분 학생이라는 점을 비추어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성격상 제대로 신고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실제 학교폭력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를 막론하고 정신적으로 막대한 후유증을 안긴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집단화·흉포화 됨은 물론이고 연령도 점차 낮아져 가는 특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흉포와 저 연령화 되고 있는 점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초·중·고에서 발생한 67건의 성폭력 사건 중에서 우리 충청남도는 12건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 1인당 성폭력 사건 비율은 전라북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고 전년도 1건에 비하여 3배나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교육청 내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별 절도 건수는 무려 488건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의 전 단계라는 점에서 청소년 범죄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할 과제 중에 과제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학교폭력이나 절도행위가 심각해지는 현상과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이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교육청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오히려 증가하는 원인은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교육당국은 말만 무성할 뿐이지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학교폭력을 은폐하기 급급한 교육당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특히 단위학교들의 책임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또한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혹시 일부 학부모나 시민단체들의 주장처럼 폭력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피해를 우려한 단위학교들의 태도 때문은 아닌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단위학교 책임자들을 이 자리에서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행 제도가 그렇다면 한 개인으로서 당연히 은폐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이해도 저는 해 봅니다.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 처벌위주의 현행 제도로는 학교폭력을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고 된 학교폭력을 성실히 처리한 경우에는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주는 반면에 은폐 후 적발되는 경우에는 현행보다도 엄격한 처벌, 즉 신상필벌을 강화하고 당근과 채찍질을 같이 사용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성폭력 관련 피해를 입는 학생 관리에 대한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학교폭력의 증가와 성폭력 증가에 대한 견해, 그리고 그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교육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충청남도 1만 5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2만의 교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지사님과 부교육감님, 그리고 송영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날로 더해가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강한 충남의 위상에 걸맞는 도의회를 구현하고 계시는 송영철 부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민의 권익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전력하고 계시는 이완구 도지사님과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계신 교육감 권한대행이신 한석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아산시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이기철 의원입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국내외 자본유치 42조 6,000억원, 기업유치 1,926개,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 전국 1위, 2007년도 무역수지 흑자 전국최고 등 1등 경제도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고 외자유치 36억 2,500만불의 성과를 이룩하여 전국 최고기관으로서 대통령 표창의 쾌거를 이루었으며 한국 경영혁신대상, 한국 최고 경영자 대상 등을 수상하여 강한 충남의 위용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우리 충남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신 이완구 지사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같은 업적이 지속되어 한국의 중심을 뛰어넘어 세계의 중심, 강한 충남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이 있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책에 관한 사항은 질문을 생략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여 충남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하려던 계획에 상당한 차질과 난관에 봉착하리라 사료되는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충남만의 장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기업과 외자를 유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차제에 노사정이 합의하여 경제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무쟁의 운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노사분규가 2006년에 10건, 2007년 7건, 2008년 9월말 현재 12건이 발생하여 노·사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실물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무분규 선언을 하여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 활동에 전념하게 하고 노사분규 없는 우리 충남으로 기업들이 몰려오도록 제안코자 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4기 출범이후 지사님께서 아산시민과 약속하신 지방도 624호와 국도 39호간 도로연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도 624호는 국도 45호에 T자형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루에 2만대 이상 통과하는 차량들 대부분이 왕복 2차선인 현충사 앞 천변도로로 운행하기 때문에 빈발하는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극심한 교통 혼잡과 정체로 인한 피해는 천문학적인 수치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걷고 싶은 거리 대한민국 10선 안에 선정된 현충사 앞 천변 은행나무길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의 주인인 우리 시민들은 가까이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하루빨리 국도 45호에 연결된 지방도 624호를 국도 39호에 연결해 주시고 현충사 앞 천변 은행나무 길은 차 없는 도로로 만들어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실 계획이 어떠신지? 민선4기 임기 중 기공식이라도 하여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에 전념하고 계시는 교육감 권한대행이신 한석수 부교육감님께 질문 드립니다. 먼저,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급식환경 해결에 대한 한석수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말씀 올립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김대중 정권 때 시작하여 그동안 작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식사하기 전에 손을 꼭 씻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밥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으라고 교육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손만 잘 씻어도 70% 이상의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급식실 입구에 손 세척기를 설치한 학교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급식환경은 더욱 더 열악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급식실이 부족하여 3교대이상 회전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37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22개교 등 85개 학교나 되었으며 심지어 급식을 4교대 이상 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34개 학교나 되었습니다. 본 의원 자료에 의하면 아산의 배방 초등학교와 신광초등학교 및 용화초등학교와 온양중학교가 4교대 급식을 한다고 하여 자료로 확인하고 아산지역 학교를 방문하여 보니 배방초등학교가 선생님을 제외한 학생만 1,090명인데 급식실 급식 의자는 250개에 불과했습니다. 신광초등학교는 금년에 남성초등학교가 신규 개교하여 분교가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학생수가 75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의자가 250개 이상이었고 그래서 여유가 있어 보였으며, 용화초등학교는 학생만 1,340명이었습니다. 급식을 5교대로 하여도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심지어 급식실 밖 복도에서도 식사를 하도록 하게 한답니다. 온양중학교는 학생만 1,090명인데 의자는 250개로 4교대의 급식에 따른 점심시간의 혼란은 물론이고 급식실이 교사동 2층에 위치하여 교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온양중학교 급식실을 방문하기 위하여 2층으로 오르는 순간 때마침 조리하는 음식냄새가 천지를 진동해서 아주 정신을 어지럽힐 그런 정도였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주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자료에 없는 관내에 있는 아산중·고등학교를 방문하였더니 중·고등학교 학생이 합쳐서 1,952명이고 선생님이 118명으로 급식 인원이 2,070명이나 되는데 급식실은 중·고등학교 합쳐서 고등학교 기숙사 밑에 있는 급식실 한 군데로 의자가 400개였습니다. 무려 4.5교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4교대의 급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창 식욕이 왕성한 중학생들을 같은 2층의 교실 앞 급식실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그 냄새로 우리 아이들을 자극해 놓고 그리고 4교대로 급식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고문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생각하는데 권한대행이신 한석수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교육개혁을 위한 교원평가 실시계획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가 교육혁신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으며, 특히 공교육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국계 미셸 리 교육감이 지난 11월 20일 교육성취도가 낮은 공립학교와 교장, 교사를 퇴출하겠다는 보고서를 워싱턴DC 의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를 여러분 자리 앞에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공무원 퇴출제를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울산에선 교장이 교사 스카우트를 전면 시행한다고 합니다. 김상만 울산시 교육감은 “그 동안 교원단체의 저항으로 사문화 되다시피 했던 초빙교장제를 전면적으로 부활, 내년 3월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하겠다. 교장에게 학교 교육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무능교사에 대한 퇴출 권한 뿐만 아니라 직접 뽑아 쓸 수 있는 권한도 줘야 한다고 지난 11월 24일 발표하였습니다.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표를 의식하지 않은 우리 한석수 대행께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교원평가를 대담하게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을 통하여 뒤쳐진 우리 충남교육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령시 출신 백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221회 정례회에서 강한 충남 실현을 위한 문제 제기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의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계신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생활 현장에서의 여론과 예기치 않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의 경제 불안에 따른 국내경제의 침체로 우리 도의 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예상되는 세수결함 대책 등 도정과 관련 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완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남도의 세수결함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3일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소는 물론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거두어들인 세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분석하여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균형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세입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 지방재정의 운영이 위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난 2006년도와 2007년도의 부동산교부세 수령액을 보면 도가 814억원, 16개 시·군은 1,764억원으로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우리 도의 경우 예년에 비해 300억 내지 400억 정도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가 세부 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세수결함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의 경기침체의 여파로 국내경기는 물론 우리 도의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어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부동산거래의 지속적인 감소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수의 확보가 불투명하며 또한 수도권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유치에 어려움은 물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한 것처럼 도내 기존 기업의 부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발생하고 있고 문을 닫는 기업이 증가 추세에 있는 등 충청권의 피해가 현실화가 되고 있어 도나 시·군의 재정 악화가 필연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8월말 현재 우리 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5,438억원으로 목표액 8,560억원의 63.5%에 그쳐 그동안 도에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 및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한 특별활동을 적극 전개한 결과 10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80.6%의 징수 실적을 올리는 성과는 있었으나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오늘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서 지방세 300억원을 삭감 편성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들의 추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올해 예산의 재점검은 물론 내년도 예산도 낭비성 예산을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운영의 기조 아래 실행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세수감소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년도 세수의 전망과 앞으로 세수확보를 위한 도의 대책 그리고 세수결함이 발생할 경우에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타격에 따른 지방의 재원대책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갖는 등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반면에 시·도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 도지사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연초 이완구 지사님의 보령시 연두방문 시에 건의한 성주사지 및 남포읍성이 소재한 보령의 남부문화권에 대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변경 요청의 건에 대하여 그동안 실무팀이 현지를 방문하고 지정 변경의 필요성을 공감한 바 있었으나 지금까지 이의 추진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완구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서천지역의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이 지난 2007년 12월 28일자로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보령시 남부문화권이 제외되고 서천으로 이어지는 기형적인 내포문화권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보령은 보령읍성 정비 등 북부권의 일부만 내포문화권 개발 계획에 반영되고 성주사지와 남포읍성에 소재한 남부지역이 제외되게 된 이유는 면적 제한에 기인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포문화권내에 시·군별 면적대비 지정면적 비율을 보면 홍성군 40.3%, 서산시 38.9%, 예산군 27.6%, 태안군 27.5%, 당진군 14.4%, 보령시 11.7%, 서천군 10.4%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주사지에는 국보 제8호이며 보령 오석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등 많은 석조유물이 남아 있으며 최근에는 문헌을 통해 성주사에 철불이 존재 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성주사지를 본격적으로 재조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완구 도지사께서 지역주민과 약속한 성주사지와 남포읍성에 소재한 보령의 남부문화권에 대한 내포문화권 지정 변경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이고 원활한 농어촌대중교통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의 도시형태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과 읍·면 지역인 농촌지역의 혼합형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존재하던 기존의 재래시장이 없어지고 도시형태를 갖춘 도시화 지역에는 기존의 재래시장과 함께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입점 되고 있고 중·고등학교까지 밀집되어 있어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해가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대중교통의 이용률은 점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았던 고유가시대를 맞으면서 도내의 23개 버스운송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이중 5개의 고속버스회사는 지난 10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의 버스요금 인상 승인으로 8%를 인상하였고 내년 2월에는 추가인상 계획을 갖고 있어 경영이 나아지고 있는 편이나 나머지 18개의 농어촌버스회사는 도지사의 버스요금 인상 승인이나 유가의 추가지원이 없어 경영의 어려움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종사자의 인건비마저 체불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통인구가 적은 비수익 노선은 아예 감축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버스요금의 인상은 결국 도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다른 물가의 인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합리적인 조정으로 정부의 인상률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유가의 추가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수익 외지노선까지 대중교통의 정상적인 운행으로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아울러 농어촌버스회사의 경영개선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도에서 추진한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정 전반에 걸쳐서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정을 좀더 치밀하게 추진해서 한 차원 높은 성숙된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두 가지를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들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의원님께서 원산지 표시제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에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조건호 검사장하고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촛불시위 등으로 해서 수입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국가의 가장 현안문제로 대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식약청에서 대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나, 경찰은 또 무엇을 하고 있나, 이 문제를 국가의 사법기관, 수사기관이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 같이 합시다 해서 저희 충청남도와 대전지방검찰청과 MOU를 체결합니다. 9월 1일입니다, 그게.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골자는 대전지방검찰청의 부부장검사를 도지사의 법률 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 검사가 480명의 시·군, 도청 공무원들을 지휘한다, 충청남도의 대상 단속기관이 3만 7,000개 정도 됩니다. 그때까지 식약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약 3,700개 정도만 점검을 했어요. 3만 7,000개를 언제 할 것인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민을 보호하는 이 국가적 현안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군과 도가 17억의 예산과 검사를 도지사 보좌관으로 임명해서 이것은 단호하게 연말, 내년 9월 1일까지 1년 동안 집중 단속한다, 그래서 지금 김석재 부부장검사가 도청 사무실을 우리가 할애해 줘서 현재 도청에 근무하고 있고, 참모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만이 능사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사는 지난 9월 17일 한국여성농업인 충남도 연합회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10월 28일 새농민회 충남도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11월 25일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그리고 지난 9월 26일, 12월 1일 한우농가, 이·통장, 농업경영인 등 38개 단체 3만 6,000명에 서한문을 보냅니다. 지난 9월 17일 소비자 및 사회단체장 설명회를 갖습니다. 시·군별 영농 및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해당 검사로 하여금 가질 수 있도록 협의를 끝냈습니다. 다만 유전자 분석기 도입은 이미 지난달에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환율관계로 해서 12월 11일 최종 설치예정인데 그때까지는 대덕연구단지 바이오벤처타운에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하고 있고 법무부장관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특히 축산농가에게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고, 소비자들한테도 정부정책의 신뢰라든가 여러 가지 원산지 표시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신력을 얻을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내년부터는 모든 농수산물에 원산지 표시제를 앞으로 점검을 할 생각이고, 부부장검사 파견은 내년까지 앞으로 1년 동안, 내년 9월 1일 전까지 법무부장관한테 요청을 해 놓았어요. 검사는 내년 9월 1일까지 근무를 할 겁니다. 대충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창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농촌 시내버스 좌석버스 관련, 그것 맞습니다. 아까 말씀 끝나고 나서 우리 주무국장한테 내가 싫은 소리를 했는데 그것은 내가 즉시 하겠습니다. 즉시 해서 도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는 즉시 하되, 다만 시내에 사는 분들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조치자체는 하되 적절한 선을, 우리 건설국장은 이창배 의원님 모시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공직자 쌀 직불금 수령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일 모레까지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가지고 중앙에 보고를 하는데 명단발표는 법률에 의해서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고요, 다만 이게 또 끝까지 보안 이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도로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폭발성을 감안해서 적당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한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가려내야 되겠지요. 엄정하게 조치한다. 다만 공표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올린 관계 법률에 의해서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규위반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엄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조사를 다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백제문화제 시·군 프로그램 문제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말씀입니다. 금년에 황산, 논산이 참여가 되었지요? 궁극적으로 이 백제문화제를 통합해서 2010년도 대백제전으로 가는 것은 충청남도의 전체 참여입니다, 궁극적 목표는. 예컨대 우리 천안에 위례성 시·발굴 비용을 내년 추경에 반영할 생각이고요, 위례성 봉화, 보령에 오미부인 설화, 또 아산에 웅진시대의 풍기리 전설, 서산에 중국 사신행렬, 금산에 백령산성 봉화, 연기에 백제왕실 및 부흥군 추모제, 서천에 한산 굿놀이, 청양에 두릉윤성전투 재현, 예산에 임존성 전투, 당진에 부두산성, 태안에 마애삼존불상의 불교불상제 등등 각 시·군에서 백제의 유물, 유적 흔적들을 모조리 다 조사를 하는데 다만 완급의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지난 11월 21일날 인가요, 시·군에 다 공문을 시달을 해서 기 시·군이 파악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를 해주면 그것을 적절하게 해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대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절한 지적의 말씀입니다. 김동일, 유환준, 박찬중 의원님께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200만 도민이 보고 또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말씀을 좀 아껴 왔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얘기들과 오해 내지는 왜곡의 부분이 있어서 있는 그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처음에 발단이 된 것은 경기도지사인 김문수 도지사가 대통령에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처음에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8월 초순경입니다. 저는 8월 26일날 우리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김문수 지사에게 김문수 지사 주장의 부당성을 홈페이지에 서신형식으로 띄웁니다. 그것이 8월 26일자입니다. 8월 27일 MBC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김문수 지사와 공개토론을 합니다. 또 당일날 밤 MBC 텔레비전을 통해서 간접 공개토론을 합니다. 9월 7일 저는 전국에 오피니언 리더 1만 7,000명에게 이와 같은 18페이지의 그동안 도지사 이완구와 연구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부당성에 대한 장문의 보고를 전국에 1만 7,000명에게 보냅니다. 이 보고서는 제가 9월 2일 중국 출장 중에 새벽 두세 시까지 밤잠 안자고 혼자 쓴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도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9월 3, 4일 중국 상해에서 작성된 서류입니다. 제목이 “중국에서 공산당을 만나보니 김문수 주장이 틀렸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18페이지.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 국회의원, 지방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언론인 1만 7,000명. 그 동안에 이완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김문수와 함께 논쟁을 벌이면서 했던 것이 총 410회입니다. 조선일보 등 중앙지 10개사에 79회 보도가 되었어요. 대전일보 등 19개 지방사에 239회, 전국 지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239회 보도가 되었어요. 방송 등 텔레비전 10회, 라디오 13회 등 총 23회 방송과 텔레비전에 출연을 했어요. 인터넷 및 기타 69회 총 410회입니다. 이완구가 410회 동안 중앙정부와 김문수와 언론을 상대로 할 때 그 어떤 국회의원이나 그 어떤 의원도 이완구에게 격려와 위로의 전화 한 적 없어요. 나는 도민의 위로는 받았어도, 도민의 격려의 전화는 받았어도 정치인들 전화나 정치인들 위로 격려는 받아 본적 없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은 200만 도민에게 도지사로서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완구 혼자 외롭게 싸울 때, 혼자 홀홀단신 중앙정부와 김문수 지사와, 누가 이완구에게 어떤 정치인이 위로의 전화 한 번 해 줬는가, 200만 도민이 압니다. 지금도 각 시·군에 방문하게 되면 우리 도민들이 고생했다고 제 손을 잡아줍니다. 어제도 논산 양촌부락 갔더니 어느 촌로가 제 손을 잡으면서 고생 많았다고, 혼자 싸우는 것 같아서 안쓰럽다고 저는 혼자 이 문제를 몇 달 동안 전국적 이슈로 키워놨습니다. 그때까지 중앙정치권에서는 아무 말 없었어요. 지난 10월 31일 드디어 정부에서, 저도 그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발표한 이후에 12월부터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안의 심각성을 지금 와서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정치인들이. 왜 그 전에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는 대단히 외로운 가운데에서 혼자 싸웠습니다. 지난 9월 24일 전국 시민단체 2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유환준 의원 계십니다마는, 같이 시민단체들하고 내가 기조연설 20분 하지 않았습니까? 유환준 의원 참석하셨어요.

(의석에서) 예.

시민단체들과 손을 맞잡고 수도권 규제완화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사가 직접 참석을 해서, 참으로 참석하기 껄끄러운 자리였지만 참석을 했어요. 일부 참석을 말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안 자체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다. 황우성 의원님도 그날 참석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4일 당을 떠나서 우리 충청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설전을 벌였던 장본인입니다. 내가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캥겨서 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8월 4일입니다. 바로 이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11월 5일 홍준표, 박희태, 임태희 당 지도부 만나서 빨리 이 수도권 내지는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열어라 해서 11월 10일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지요. 지난 11월 25일,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총리를 만나서 총리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제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라는 것은 국가 경쟁력 전체의 문제이자 장래에 다가 올 우리 후손들, 우리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의 문제입니다.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싸우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국민의 삶 자체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과연 어느 정도 득이 되고 어느 정도 실이 되느냐, 수도권이 감내할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범위는 어느 정도냐 라고 하는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계량적, 객관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정책적 접근 방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로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를 정책 이슈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싸움도요,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힘들지만 패싸움 벌어져 가지고 뒤에서 소리 지르고 주먹 불끈 쥐는 거 쉽습니다. 저 몇 개월 전에 혼자 외롭게 싸웠습니다. 패싸움 벌어질 때 뒤에서 소리 질러주는 것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지사한테 소극적이다? 누가 지사한테 소극적이라는 얘기입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는 예산 심의 중입니다. 4조 2,000억의 예산이 충청남도의 명운이 갈린 예산이 이번 달에 결정됩니다. 200만을 대변하는 도지사는 단 1원이라도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아니면 투쟁해서 예산을 따 와야 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요한 사업이 다 12월 국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사는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의 철폐도 주장해야 되지만 대통령이나 총리나 국회와 협의를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단 1원이라도 더 갖다놔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 도지사의 자리입니다. 어떤 정치인들은 이완구 지사한테 길거리로 나서라고 그래요. 저도 의원 생활 해 본 사람입니다. 당론과 틀리다고 의원이 머리띠 매고 거리로 나갑니까? 당론과 자기 생각이 틀리다고 탈당합니까? 맞습니다. 저는 분명히 한나라당 도지사입니다. 집권당 도지사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의견이 틀리고, 총리와 의견이 틀리고, 집권당과 의견이 틀리다 해서 그때마다 지사가 머리띠 매고 나갑니까? 저는 대통령 설득할 겁니다. 저는 총리 설득할 겁니다. 저는 한나라당을 설득할 거예요. 마치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과 이 자리에서 싸웠듯이 설득하고 대화하고 때로는 강력히 어필하고 싸우고 해 가면서 충청권의 이익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도지사의 자세지 도지사가 도정을 다 팽개쳐놓고 머리띠 매고 길거리 나가서 투쟁을 하시라? 그거 않는 도지사 소극적이다? 도지사 직을 걸어라? 그렇다면 국회의원직이나 도 의원직도 다 같이 걸어야지요. 도지사한테 도지사직 걸라 한다면 국회의원직과 도 의원직 다 같이 걸어야지요. 나는 200만이 뽑은 도지사입니다. 나는 임명직 도지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지사의 소신은 확실하다. 200만 도민들 다 듣고 계십니다. 200만 도민들 다 판단합니다. 이완구가 절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 다 압니다. 수도 없는, 410분의 그런 언론에 제 목소리 나갔으니까 도민들 다 압니다. 과연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했는지, 그동안 뭘 했는지 정치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정말로 계량적으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얼마만큼 충청남도가 피해를 보는지, 경기도가 얼마나 이익을 보는지, 국가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이게 몇 달 됐어요. 한 번도 그런 분석 자료 나온 것 없습니다. 겨우 인용된다는 것은 언론에 나와 있는 50조다, 32조다, 12조다 라고 하는 대단히 모호한 그런 자료들만 인용할 뿐이에요. 나는 어제 밤에도 열 명의 우리 충발연 직원들과 어제 밤 8시 반부터 10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로. 도지사 관사에서 회의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법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지사가 법률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법률은, 사실 수도권 정비법 이 관련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아무리 일을 몰고 간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막아주면 돼요. 일반적으로 법률이란 포괄적 일반적 조항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말 급할 때는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 사안까지 의결할 수 있습니다. 입법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구체적인 입법 활동이라든가 입법 계획이라든가 또는 피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정치권에서 논의해서 냉정하게 제시해 주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지사를 불러서 상의하고, 나 아직 한 번도 오라는 소리 못 들었어요. 어떤 정치인들로부터도 오라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막연하게 도지사한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길거리로 나서라? 대책과 대안 없이 길거리 나서는 도지사를 200만 도민들이 보기를 원할 것 같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강력하게 자기주장 하고, 예산 따올 것 따오고,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하고, 대통령과 대화하고, 따지고, 물꼬를 트고, 정치권과 협상하고, 타협하고 이런 도지사의 자세를 원하는 것이지, 도지사가 마냥 머리띠 매고 길거리 대책 없이 나가라, 아마 우리 200만 도민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도지사가 움직일 정도가 되면 필요하고도 충분한 여건이 성숙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200만이 뽑은 사람입니다. 필요하고도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고 도민이 공감한 상황이 올 때 도지사는 나서지 말라 해도 제 성격상 나섭니다. 누가 저를 말려도 나섭니다. 나설 때가 되면. 무책임하게 말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항간에서의 얘기는 대단히 지사로서는 유감스럽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에 뭐 격려를 받고자 한 건 아니었지만 위로와 격려와 상의의 말씀 한 마디만 있었어도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전국이 시끌벅적 해 가지고 하는데 충청권 이익을 대변한다는 일부 인사들 도지사한테 한 번의 전화도 없었어요.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냐고 자료 좀 달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진실이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접근으로 접근해야 나라의 삶과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려 하면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도민들도 난처하게 됩니다. 지사는 아까 말씀드린 필요하고도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고 도민이 나서라는 공감대 형성이 됐을 때는 나서지 말라 해도 지사는 나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급한 투쟁이란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대책과 대안 없이 도지사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거리로 뛰쳐나가서 머리띠 매고 하는 것을 저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적어도 도지사 정도라면 깊은 생각 속에 정말로 움직일 때가 언제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 충청남도에 어떤 피해를 미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깊게 깊게 생각해서 신중히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지, 그렇게 저급스럽게 가볍게 처신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11월 3일입니까?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성명서도 내주시고 목소리도 내주시고 지난 며칠 전에 전국 시·도 의장단 회의가 아산에서 있을 때 우리 정종학 부의장님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 같이 함께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감사하고, 관심 고맙고 함께 앞으로 도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진정으로 우리 충청남도에 필요한 것이 뭔가, 나라에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문제를 도의원님들 모시고 숙의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준 의원님께서 세종시법, 정부예산 관련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세종시법 관련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기분을 느낍니다. 유환준 의원님께서도 참담한 기분 느끼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린 세종시 특별법이 설치 및 관할구역 문제로 법조문 5개 가지고 작년에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다가 도지사가 이것도 작년에 많은 오해가 있었지요. 지사가 반대했다. 지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도지사가 반대했다. 세종시 특별법 통과되는 건데 지사가 반대했다,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나는 버텼습니다. 오해가 있건 없거나 지사가 판단해서 도민과 연기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법은 통과시켜 줄 수 없다. 자, 그 후에 우리 도는 자체적으로 74개 법조문을 만든 세종시 특별법 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누구를 드렸느냐! 9월 18일 양승조 의원에게, 죄송합니다. 8월 7일날 심대평 의원님께 74개 조문을 보내 드렸습니다. 8월 12일날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께 우리가 만든 74개 조문을 보내 드렸어요. 박병석 민주당 의원께 8월 31일날 보내 드렸어요.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실에 8월 18일날 보내 드렸어요. 동시에 저는 3당 정책의장을 다 만났습니다. 그 후에 양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심대평 의원님께서 27명 여야의원 공동발의로 간 법안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 안과 거의 유사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만들었던 그 안 그대로입니다, 거의. 저희들 심대평 의원이 충남도의 안을 받아들여서 여야의원 27인과 같이 공동발의 한 것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충북에 노영민 의원이 제출한 의원입법을 보면 행복도시건설에 충북 건설업체 참여를 주장하는 법안이 들어가 있어요. 세종시 특별법이 어떤 법인데 그 법안에 충청북도의 건설 업체 참여를 법률안에 넣습니까? 이런 법이 있습니까? 참으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요. 세종시 특별법을 잘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충청북도 건설업체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내용을 법률안에 넣을 수 있어요? 참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말씀도 하기 싫어서 제가 대꾸를 안했습니다마는, 행안부 장관이 지난 11월 27일 국회에서 이 정부 통폐합 부처 지방고시 문제를 놓고 ‘지방선거 전에 한다’ 라고 운운한 그런 발언을 했지요, 며칠 전에. 대단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내용 모르고 한 얘기에요. 행안부 장관이 업무파악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2010년 7월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 상 행안부 장관이 그런 얘기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나는 행안부 장관 답변에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계제가 되면 대통령께 이 말씀드릴 거예요. 행안부 장관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 아니 정부 부처 통폐합 변경에 대한 고시가 뭘 대단하다고 무슨 지방선거 운운합니까? 즉각 반응하는 것이 가볍게 보일까봐 참고 있습니다만 계제가 되면 반드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장관에게. 이거 잘못됐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정부에서 약 4,100억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또 심대평 국회의원께서 강력한 건의와 함께 노력 또 여러분들께서 성명서 이런 덕분으로 5,700억으로 정부안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약 1,6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지요. 이거야말로 당을 떠나서 지역 정치권과 또는 도의회와 도와 협력의 모델의 한 표본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우리 도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환준 의원님, 황우성 의원님 그동안 고생하신 결과물로 이게 증액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세종시 특별법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자꾸 많은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저의 국회의원 경험 측으로 볼 때는 별 소리 해도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가는 겁니다. 예산이 5,700억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연기에 내년도 예산 다 쓴 다음에 5,700억 쓰는 겁니다, 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조목조목 따질 것은 따져야 되겠지만 행복도시 하나에 8조 5,000억 중에서 내년도 5,700억 들어가 있어서 국회에서 통과되어 버리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보상비 3조 2,000억 나갔지요? 3조 2,000억 나갔습니다, 이미. 돈 다 나갔고, 그동안에 한 1,000억 가까이 썼고, 2007년 2008년, 내년도 5,700억 예산 국회에 들어가 있고, 가는 거지요. 그러나 간간이 정신들 못 차리고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업무 파악도 못하고서 장관이라는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 있는데 계제가 되면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업무파악 미숙이다 이렇게 뿐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일개 장관이, 일개 장관이 감히 행복도시에 대해서 2010년이니 2009년이니 운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연기군 예산 문제 소외 말씀하셨는데 제가 타 여러 시·군 의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공개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유 의원님 오셔서 내가 살짝 보여 드릴게요. 결론은 연기에 돈 적게 안 갔습니다. 이것은 회의 끝난 다음에 오시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상대적으로 덜 가신 시·군 의원님들 또 화나실 테니까, 적어도 이 방송을 연기군민들이 듣는다면 도지사가 단언합니다. 연기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결코 예산이 적게 배정되지 않았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박찬중 의원님께서 아까 수도권 규제완화는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도중에 아, 교육 관련 말씀하셨던가요? 예, 그건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철 의원님께서 황해경제자유구역 걱정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천신만고 끝에 6개 시·도가 경합해서 1등으로 겨우 지정해 놓으니까, 1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서산의 지곡, 아산의 인주, 당진 송악, 경기도 포승, 평택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니까 경기침체, 수도권 규제완화 악재가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의 부진인지 안 그러면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하는, 아직 시행도 안됐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 달에 하는 거예요.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날 발표한 것은 내년 3월에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이 수도권 규제완화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게 내년 3월에 할 일을 미리 터트려 가지고 왜 이 평지풍파를 일으키나? 지금 저희가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내년 3월 달에 할 것을 지금부터 발표해 가지고 왜 이 난리를 치냐 말이야.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사실은 개별법에 의한 해결도 있고 아니면 시행령에 여러 가지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 서로 이 문제를 지혜롭게 안을 내 놔서 지금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봐라, 이게 되겠나’ 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내년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가. 저는 ’97년 ’98년도에 IMF를 국회에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공적자금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제가 만들었던 보고서가 지금까지도 인용되고 있을 정도로 이 IMF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년 봄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라가.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 문제도 바로 봐야 된다, 지금 한화가 일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아직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업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 올린대로 경기침체의 영향이냐 수도권 규제 완화냐 그것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고 한화 문제도 송악지구 문제, 우선 송악지구 당진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송악지구 문제도 지금 보상비가 2조 몇천억 되는데 주민들은 2조 몇천억 십 몇 년 동안에 개발할 것을 일시불로 달라고 합니다. 한화 측에 2조 4,000억인가를 한꺼번에 달라. 2025까지 갈 그 보상비를 한꺼번에 다 달라고 하니 요즘 이 불경기에 기업으로써도 참 받아들이기가 곤혹스러울 거예요. 아니면 빼달라는 겁니다. 진퇴양난이지요. 그래서 우리 김홍장 의원님, 이종현 의원님, 또 이창배 의원님, 이기철 의원님 다 계십니다마는 좀 도와 주십시오. 도와 주셔서 주민들도 같이 서로 동참해 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제 살리고 황해경제구역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서로 자기 몫만 챙기다가는 나라 떠내려갈 것 같다. 별로 좋은 꼴 없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의주시해 가면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기업, 충남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느냐, 아까 이기철 의원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도의원님들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예컨대 기업입지 지원금이라든가 또는 보령에 DI 그룹 올 때 지방채까지 강력하게 백업한다는 그런 지원, 의지, 그런 말씀 등등으로 해서 우리 도가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으로 인해서 36억불의 MOU 체결, FDI 기준으로 약 16억불, 그래서 정부가 공인하는, 지금까지 충청북도냐 충청남도냐 경기도냐 경상남도냐 외자유치에 대한 1위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 했던 것을 지난달에 정부가 드디어 충청남도가 1위다 하는 대통령 최우수 표창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의 모델의 한 형태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냈지만 우리 충남이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들 노력보다도 우리 충남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돌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 충청남도가 수도권과 거의 유사한 형태 유사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까지 쌉니다. 수도권이 지금 300에서 500만원 가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 좋은 지역도 한 60～70만원, 70～80만원이 되고 더 낮은 지역은 20～30, 30～40만원 그렇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땅값이다, 두 번째는 아까 노사분규 말씀 주셨는데 안정된 노사문화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온화한 그런 노사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무분규 전에 선언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 가지고. 그 다음 스킬프라, 소위 숙련된 근로자를 우리가 많이 구할 수 있다, 충청남도에 34개 대학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숙련된 노동자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올린 적어도 도의 의지는 우리 충청남도를 찾는 기업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겠다, 또 우리 도의회도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여러분들께서 제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아마 정한 곳은 전국에서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처음일 겁니다. 도와 주셨고 여러 가지 기업 지원에 대한 각종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충청남도가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브랜드 가치 면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건 자체는 떨어지지 않는다, 앞으로도 의회와 협의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수도권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조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강화할 생각입니다. 백낙구 의원님께서 세수 지방세 결함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히, 그래서 금년도에 한 300～400억 정도 결함이 예상되고 내년도에 우리 도가 한 1,100억 정도, 추정치이기 때문에 확실치 않지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납 우선 많이 거둬들여야 되겠고 예산절감도 불요불급한 곳에 한 10% 정도 줄이는 것으로 하는데 문제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안 되지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을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지방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한 대안으로 임태희 정책의장이 들고 나온 문제인데 저하고 입씨름 좀 했어요. 임태희 의장한테 무슨 수도권규제 완화 문제를 무슨 지방 소득세·소비세 정도로 보합하려고 하느냐 그건 되지 않는 소리다. 왜냐하면 과세대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소득세나 소비세 해 봤자 과세 대상이 많은 서울과 경기도에 세금이 많이 걷히지 지방에 많이 걷히겠나 우리 뭐 거둬갈 게 있습니까? 그래서 임 의장한테 제가 대단히 회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아무튼 그러나 소득세·소비세가 추진이 되면 약 8,000억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도가 2,000억, 시·군이 약 6,000억 정도. 그 다음에 지방재정교부금이 정부 수정예산에 약 1조 1,000억 정도 반영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가 위헌판결을 부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조 한 5,000억 정도 내년에 전국적으로 차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부가 내년도 정부 수정예산에 1조 1,000억정도 집어 넣어 놓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 저희 도는 지방개발세인 화력발전소 과세문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 600억 정도 이게 통과가 되면 될 것 같고 해서, 일단 현재로써는 정부가 보전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예의주시해 가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포지역 관련,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천 의원님들 안 계십니다마는 서천이 분명히 내포지구임에도 불구하고 통째로 서천군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여기 오배근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사실 홍성에 내포지역을 면도날로 홍성군민들한테, 홍성군민들 다 방송 들으시겠지만, 홍성군민들한테 도지사가 욕먹어 가면서 홍성지역 일부 면적 떼어 내 가지고 서천 일부 포함시켜서 내포지역으로 서천지역을 소외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저는 대단히, 서중철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저로써는 대단히 고통스러웠던 결단이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문제 지금 남포하고 성주산 성주사지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천상 도에 특정지역으로 되려면 3분의 1 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시·군인가를 떼어 내야 돼요. 어느 시·군에서 떼어낼 것이냐? 참 어려운 문제인데 떼어낼 곳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떼어 내 볼게요. 어느 시·군에서 떼어내야 될지 저도 난감합니다마는 조금 조율을 하는데 문제는 하나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백제문화지구가 내년도에 끝나지요? 2010년도에. 2010년도 내후년에 끝나는데 끝나게 되면 다소 좀 숨통이 틔어서 내포문화권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군을 떼어낸다는 것은 도의원님들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떼어 내면 의원님들께 아마 혼날 것 같아서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할 것 같고 중앙부처와 돌파구를 한 번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백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남포읍성하고 성주사지에 대한 문제는 좀 하든가, 안 그러면 그것이 어려울 때는 별도의 예산적 조치로서 대안이 없겠나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역구에, 보령주민들이 섭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사로서 백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대충 관심 사항에 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사로서도 대단한 고뇌와 아까 이창배 의원님께서 신경안정제 먹는다는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도 도의원님들과 똑같습니다, 심정이. 도의원님들 심정도 지사의 마음과 똑같을 겁니다. 답답하시니까 그저 저한테 그런 꾸중의 말씀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 또 같이 하자 라고 하는 그런 동참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집행하는 책임자에 있는 또 행정과 정치를 같이 해야 되는 도지사의 입장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치는 않다, 쉽게 가볍게 움직일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0만 도민과 함께하신 도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도권규제완화 문제는 초심을 잃지 않고 같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충분하게 숙의를 하고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정부가 좋은 대안을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의원님들과 손을 잡고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 실·국장들께서 성의 있게 하고 만약 실·국장들 답변이 의원님들 마음에 들지 않으실 때는 언제든지 지사 답변 요구하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쉬었다 합시다, 이만.

먼저, 이종현 의원님께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실물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급감한 상황에서 충청남도가 독자적으로 지역고용 역량의 촉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자치단체와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창업활성화를 통한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사태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성장이 하락되고 이러한 세계경제의 위기는 우리 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충격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데 이 의원님의 견해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도내 기업의 일부에서도 공장가동의 차질을 빚고 있는 부분이 언론에 일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 실업률 중......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좀 크게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죠. 안 들립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로 이어져 갈 것으로 걱정이 큽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친화형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소요자 중심의 인력양성과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대학들의 취업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저희 도에서는 19개 기관과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 37개 기업을 비롯한 41개 기관과 지역연구산업진흥사업, 53개 기업을 중심으로 14개 분야에 대한 지방대학혁신 역량강화 사업, 18개 센터를 중심으로 한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취업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데 내년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산·학·관이 함께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기철 의원님께서 노사정 합의에 대한 무분규 선언을 갖도록 해보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유가와 세계 금융시장 불황으로 인한 국내외적 경기위축으로 고용부진과 물가상승 등이 지속되고 있어서 노사의 평화적 기업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이 의원님의 생각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 27일 날 천안에서 2,000여명의 근로자와 기업인,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한마당대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 그리고 노조대표, 그리고 기업인대표 등 노사정 공동대표가 산업평화 결의문을 채택하고 노사정 모두가 하나 되어서 어려운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12월 5일에는 노사정 250여 명이 공주갑사에 모여서 다시 한번 단합행사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충남건설을 위해서 근로자는 회사경영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경영자는 노사 상생의 가치를 존중하고 도에서는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지원한다는데 공통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과 상생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사정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 작업장 혁신, 노동시장 안정 등 실질적인 노사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노사정 협력사업에 뜻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은 노동조합도 함께 동참토록 유도함으로써 분규 없는 선진 노사문화가 우리 도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헌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창배 의원님께서 공무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일에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와 공휴일에 자원봉사를 한 실적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기름유출 사고 1주년을 기해서 12월 5일 태안에서 자원봉사자의 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행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만, 자원봉사 문화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께 자원봉사의 실체 진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셔서 아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창배 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는 남는 시간에 해야 진정한자원봉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통계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주최가 되는 저희들의 휴일 자원봉사 활동이 사적 활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집계가 잘 되지 않아서 실적이 적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속해 있던 그 기관단체는 사회적 책임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다른 단체나 기관에 소속된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그런 봉사활동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이 파악되지 않아서 적기도 합니다만, 평일 근무시간에 자원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창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비위생 매립장을 안정화 공법으로 매립장 정비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등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현재 위생매립장이나 비위생매립장을 합하면 총 170개소가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은 21개소이고 비위생매립장은 14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비위생매립장 149개소는 폐쇄를 하고 지금 현재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지금 안정화 공법으로 차수벽을 설치해서 오염폐수 같은 것을 방지하고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적해서 매립장을 관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위생매립장 138개소에 대해서 안정화 방법으로 131개소를 정화사업을 했고 이적처리 사업으로 7개소를 했습니다. 물론 많은 돈이 있고 그렇다면 이적 사업을 하는 것이 이창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옳습니다만, 다만 돈의 문제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의 용량이라든지 신규로 설치하는 데에 시·군 자치단체에서의 어려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적사업보다는 안정화 공법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안 된 11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군에 2개소를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9개소는 2011년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비된 비위생 매립시설은 모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수시설 또는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갖추어서 어느 정도 안정화 설치가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매월 1회씩 24개 항목을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허용 기준은 24개 항목은 수소이온 농도, 대장균 수, 질산성질소 등 총 BOD, COD 이렇게 해서 총 24가지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기준내의 침출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가고 기준이 만약에 초과해서 나왔다고 하면 일단 폐수조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은 현재 매립장 별로 7일 정도의 침출수를 모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모았다가 그것을 다시 적정처리를 하고, 1차 처리를 하고 2차는 대부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져서 하수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이창배 의원님께서 농촌의 시내버스 좌석을 좀 확충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사께서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서산 지역에 좌석형 버스 운행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주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지역 중에서 주로 노인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업체로 하여금 우선 좌석버스를 투입해서 가능한한 빨리 운행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차량의 의자부착과 관련해서는 차량개조에 관한 형식승인과 안전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즉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별 승객 수요분석과 지역여건 그리고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어촌 의자개량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안을 마련할 때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의원님께서 지방도 624호선에 대한 질문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도 624호 도로는 현재 국도 45호와 T자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교차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도 45호와 국도 39호선을 연결하는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8월부터 용역에 착수를 해서 내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날 예정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아산시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착수시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사 앞의 천변도로를 차 없는 도로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도로가 완성이 되면 그것도 역시 도로관리자인 아산시장과 협의해서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의원님께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역시 지사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권역설정 과정에서 고 문헌상에 지역과 지명의 역사성 그리고 문화적 동질성을 감안해서 권역을 설정하고자 했습니다만, 지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법인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특정지역 권역설정의 면적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도내 총면적의 30% 이내라고 하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내포문화권이면서도 권역에서 일부 제외되는 그런 지역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권역 조정방안으로 지난 1월 서천지역의 일부를 내포문화권역에 포함하는 개발계획을 변경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말에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계획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 특정지역 면적제한의 제한이 다소간 해소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포문화권의 전반적인 계획을 재검토하고자 내년도, 2009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2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추진 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공감하는 내포문화권의 합리적인 권역조정과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대중교통 대책에 대한 백낙구 의원님의 질문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충남의 버스업계는 유가 및 인건비의 상승 그리고 승객수의 감소 등 운수산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회사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에서는 시내버스 운영을 돕기 위해서 결손금액 일부를 보 조를 해 주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가 재정지원을 하거나 또는 도로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승객수요에 부합하는 노선개편 등 부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유가인상 등 금년도 요금인상 요인을 업체가 모두 감당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버스업체에서는 감축운행이나 버스요금 인상 등을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대신에 특별보조금으로 도비 30억을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업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농어촌 맞춤형 버스를 도입을 해서 운송업체의 유가비용 절감과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계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 한석수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지적, 제안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행정에 대해서 의원님 네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종현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내 교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서 공무원을 동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공무원도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교원 수급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 수급의 부족 문제는 전국, 다른 시·도교육청 어쩌면 공통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 수급 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교사증원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현 상황에서 최대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전공 자격 연수를 확대한다든지 복수자격 교사를 활용하는 등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님께서 교육감 보궐선거 관련과 사교육비 절감 방안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 4월에 교육감 보궐선거 경비가 130억원이 소요된다, 이 예산이면 학교급식 예산으로 충분한데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선거를 실시하지 말자 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교육감 선출제도는 그야말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써 신중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교육감 보궐선거는 매년 4월 29일 날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회에 교육감 선출제도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을 주신 사교육비 대책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교육을 내실화해서 바깥에서의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들자면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든지 방과후 학교 운영,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충남 사이버스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완구 지사님께서 저희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원어민 영어 지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21세기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공부할 줄 아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 이런 것을 함양시켜 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그런 경쟁에서 뒤쳐질까봐 그런 불안한 마음에 학원에 보내시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 의존 심리랄까요? 이런 것을 완화시키고 사회적인 신뢰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원비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고 학원비 온라인 통제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원비 경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이 학원비를 위반할 때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행정처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학원비 공개와 관련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부터라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금 학원비 공개와 관련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원법 개정을 선행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그 소요기간, 그 다음에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그런 기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 6월까지 공개하는 그런 일정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이 단축이 되면 그 이전이라도 학원비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박찬중 의원님께서는 학생 범죄 발생에 대한 교육청에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학교폭력 문제, 성범죄, 학생비행 문제 줄어들지 않아 저희들도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쪽과 협의를 해 가지고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천안과 논산지역에 학생생활지원센터라는 것을 올해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범죄 노출이나 위험수위가 높은 이런 학생들을 그 쪽에 같이 집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결과는 충분치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비행이나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안들, 특히나 학교에서 그런 범죄 행위 이런 것들이 은폐되어서 처리되고 이러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서 궁극적으로는 학생 범죄 예방 효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도내 초·중·고의 열악한 급식환경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하셨습니다. 먼저 세밀하게 현장 점검을 하시면서 학교급식 실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실 입구에 손 세척기 이런 것의 설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보니까 그런 손 씻는 시설이나 기구가 갖춰진 학교는 3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금년에 15개 학교에 손 세정 시스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급식실이 부족해 가지고 3교대 이상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요즈음 주로 인구유입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천안이나 아산지역 이런 쪽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식단 회전율이 높은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식당 증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회전율 감소를 유도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학교시설을 개축을 할 때는 설계 단계부터 수용계획을 고려해서 적정규모의 그런 회전율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급식실 여건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늘려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원평가를 과감하게 실시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원평가제 도입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그 다음에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나 방법 이런 것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교원평가제 도입을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심의 중에 있으며, 법제화가 되면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될 그런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은 전국 최고의 으뜸 충남교육 구현을 위해서 교직원들의 자질 함양, 능력 강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나 교원의 전문적 능력 개발을 위해서 자발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합리적인 평가 방안 이러한 것의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도에서 512명의 공공근로사업을 나갔는데 평일에 나간 분 하고 공휴일에 나간 분 구분해서 몇 명씩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여 명의 자원봉사 나간 중에 152명만 휴일 날 나갔고 나머지는 평일 날 나갔습니다.

그러면 평일 날 나간 분들은 출장비를 타갖고 나갔나요?

그것은 출장비라기보다는 평일 날 근무에, 자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장 겸 남는 시간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출장비를 타 가지고 갔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됩니다. 근무시간 외에 그러면 근무해서 나간 근무수당이 얼마입니까? 며칠입니까? 1년에 충청남도 내에?

1년에요? 근무외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자세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편차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답변하기를 여유 있는 시간에 나간다고 했는데 여유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근무를 해야지, 근무에 시간이 부족해서 토요일 날 놀기 때문에 근무외의 시간을 근무하고 수당을 받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됩니까? 사실상 일요일 날, 공휴일 날 나가야합니다, 토요일 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특별 근무수당과 봉사 일반 근무일에 나가는 것 비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은 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무원 수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쌀 직불금 문제는 지사님께서 좀 문제성이 있는 답변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않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내 일반쓰레기 매립장 사후조치 관계에 대해서 아까 간단히 답변을 하셨는데 전체 170개소 중에서 149개소를 비위생매립장으로써 매립했다고 했는데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안정화공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비위생매립장은 종전에 ’98년도 이전에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재래식으로 만들었던 게 오염상황이 침출수라든지 이런 게 오염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방지하고 오염이 나오는 침출수를 적정하게 정화처리 시설을 하는 그러한 공법입니다. 차수막도 설치하고 일종의 그 밑에는 정화시설도 일부 있고 한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후 조사해 본 결과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지금 아직 조사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비, 국비가 잔뜩 들어갔는데 시에 맡겨놓고 여지껏 나가서 현지 확인이나 감사 한 번 안 해 봤다는 거요? 도 차원에서.

지금 그 공사 자체에 대한 감사는 한 적이 없고, 안정화공법을 해서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 한 그 사업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현재 전부 폐쇄조치 됐지만 그 침출수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정기검사를 하고 수시로 악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침출수가 흐르고 있는 곳이 140개 사업장 중에 몇 이나 있다고 봅니까?

거의 대부분 침출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정화공법이 뭡니까? 침출수가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까? 몇 년 흐르면 안 나오게 돼 있습니까? 공법 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줄어들고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조사를 해 보고요, 조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라 안정화공법이라는 건 그냥 일반 생활쓰레기매립장을 아무것도 차단막도 없이 갖다 불법으로 그냥 매립하다 보니까 매립장이 됐습니다. 그걸 더 이상 써서는 안 된다 해서 뺑 돌아가면서 시멘트라든지 어떠한 석회 섞어서 콘크리트를 뺑 돌려 하는 겁니다. 후끼 식으로 불어서라도. 그렇게 해서 외수가 침입을 않고 바닥에서도 물이 안 나와서 그놈을 일정한 데에 거기 고여 있는 놈만 끌어내서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 고이면 퍼내서 종합 오수처리장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게 2년이나 3년 지나면 그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 자체가 말라야 합니다. 그리고 자체에 열이 납니다, 생활쓰레기매립장은. 그래서 위에 구멍도 뚫습니다. 가스 배출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여지껏 계속 물이 나오고 있다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건 잘못된 공법 아니요? 공사를 잘못했거나. 그러면 그걸 시정 조치해야지 여지껏 돈 들여서 그놈을 계속 퍼내고 있다는 거요? 1년간 퍼내는 오수처리양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이러한 방법의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이 140개, 150개 다 되는 매립장에서 계속 물을 퍼낸다고 할 때 한 매립장에 솔직한 말로 1,000만원씩만 한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그 숫자가? 이렇게 해서 세를 낭비해요? 세금을? 이거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세요.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또 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언 설명을 하게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시내버스 문제인데.

아!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왜 국장님 나오시라고 했느냐면 시내버스를 새로 개조하는데 형식승인, 안전정책 승인 여러 가지 연구할 게 1년 이상 걸렸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한 대 이거 수리한다고 할 때 만원합니다. 버스 이거 의자 옆에다 붙여서 하는 쇠로 된 튼튼한 의자. 그러면 이렇게 붙여서 갖다놓고 위로 아래로 쇠 두 개 대고 밑에 네 귀퉁이 때우면 여덟 방을 때웁니다. 이거 3,000원씩이면 때워요. 안 끊어져, 이거. 그렇게 단단히 때우면. 그렇게 놓으면 그거 얼마 듭니까? 하나에 몇 만원 안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놈을 한다고 해도 1,500만원 미만입니다. 그 수리비가 다, 사서 한다고 해도. 그거 승인받고 하는 건 돈 안 들 거 아뇨, 글씨로 써서 하는 거니까. 그거 혹시 용역비가 든다고 해도 얼마 들겠습니까? 그런데 버스 한 대에 8,000만원짜리를 사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도내 이게 얼마입니까? 872대를 다 사면 이게 얼마입니까 돈이?

의원님 당초에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으세요. 답변하실 거 없이. 그러면 얼마인가 하니 이게 700억 돈 됩니다. 아니, 2,000만원 안쪽에 고칠 수 있는 거 1,700억. 알고 이게 왠 일요, 이게. 이렇게 막 써도 돼요?

아니, 그거 쓴다고 한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답변하실 거 없이 앞으로 빨리 시정해서 고치시오.

알겠습니다.

한 대가 들어왔는데 서산에 시내버스 돌리는데 아주 할아버지들이 박수치고 좋아해요, 노래 부르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나오는데 노래 부르고 왔다 노래 부르고 가게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는 아까 급해서 나오셨던 백제문화 문제 나오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게 자꾸 보충질문하고 말 자꾸 한다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뭐라고 할 테지만 이게 말씀 언변에 옳을 의자, 대화하고 말하라고 한 거요. 의원은 말을 안 하면 소용없어, 입 갖고 사는 게 의원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이것도 다 시·군별로 나누어서 잘 하겠다고 했는데 명년도 이게 백제 행사비가 약 90억이죠?

예, 금년도 90억이고 내년도 100억입니다.

내년도 100억이요?

예.

후년도는 얼마입니까?

후년도는 지금 현재 용역결과에 240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을 도에서 다 주는 겁니까, 지역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 있습니까?

도 50%, 시·군비 50%입니다.

그러니까 50억이구만요, 간단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마는, 내년도에 국비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아니, 글쎄. 공주, 부여 분들은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나 공주, 부여에 국밥장사 시킬 만큼 시켰습니다. 엄청 줬어요, 몇 년을 두고. 그리고 공주, 부여는 다른 데 같지 않고 고증 같은 걸 그렇게 많이 해야 할 고증비는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다 했으니까. 예를 들어 무슨 거기서 올해 새로 한 거 그게 좀 많이 들었을 테죠, 계백장군 황산벌 싸움. 이렇듯이 많은 고증을 다 해 놔서 공주, 부여의 행사는 어느 정도 고증이 정착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개 시·군에 이 50억 중에서 25억 정도 쪼개서 줄 용의는 없습니까? 명년도에.

그건 프로그램 별로 각 시·군의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전문가가 심의를 해서 필요할 때는 아까 지사님도 답변 올리셨지마는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반을 쪼개서 시·군에 이렇게 크고 작은 데로 줘서 아까 하나 빠진 게 뭔고 하니 후백제 문제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후백제 문제 들어가야 하잖아요?

예, 백제......

백제가 후백제까지 백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그게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줘 가지고 도의 전체적인 행사가 좀 되게. 그래서 ’10년에는 외국사람이 와 봐도 야! 백제 대단했다! ‘백제야 놀자’ 이런 책 만들지 말고, 이름 자체도 백제가 놀다 망했다고 하는데 의자왕이. 만화 자체도 백제가 이름이 놀자가 뭐여? ‘백제야 놀자’ 만화 팔아먹기 운동이요? 백제 이미지가 문제지. 이러한 식으로 책 이름도 지었다 그 얘기요. 이런 걸 좀 생각해요. 백제가 건실했다, 의자왕이 안 놀았다 이렇게 하려면 책 이름도 ‘백제야 놀자’라고 지어서는 안 되지.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해 보세요.

백제문화에 대해서......

백제대문화제를 무슨 이유로 하나 한 번 답변해 보시오.

백제문화에 대해서 만화로 제작한 책이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흥밋거리를 느끼면서 백제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러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책 제목을 졌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신라가 통일 이후에 백제문화를 아주 종자째 없애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의자왕은 방탕했다,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백제의 이미지를 살려야지, 백제 만화책 하나 팔아먹고 백제라는 게 있었다는 거, 백제는 다 알아요. 별 사람 보고 물어봐도 의자왕, 낙화암, 황산벌 싸움 이거요 백제는. 그걸 빼놓고 백제가 있을 수 있어요? 백제사람이 지금 산 사람 없잖아요. 누구보고 물어봐서 백제가 그게 아니라고 대답을 들려줘요? 그러니까 백제 이미지를 살리려면 ‘백제야 놀자’ 말고 이름 없어요? 젊은 국민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백제는 이렇게 건강했다 하는 이미지 심어줄 거 없어요?

아! 그 책 내용 속에는 백제가 아주 건강했고......

어허! 껍데기를 보면, 우선 의관이 문제요. 속이야 백졸백 참 들어있어도, 별개 다 들어있어도 겉이 세수 않고 남루한 옷 입었으면 안 알아줘요. 청와대에서 문에 들어 오라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겉표지가 문제란 말이요, 표지. 표지에 놀자가 잘못 됐다는 거요, 놀자. 그렇잖아요? 놀자가 뭐요, 놀자가. 일 하자, 일어나자! 왜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됐다고 생각해요? 개정할 용의 없어요?

어린애들이 좀 보기 좋게 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린애들에게 백제는 놀던 나라라고 이렇게 껍데기에 딱 붙이지 말라니까. 그렇게 꼭 대답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내포권문화가 백제의 문화제 이게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로 좀 조절을 할 수 있다 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백제문화제 때문에 내포권 문화를 갖다가 실제 내포권을 축소하고 조절해야 할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백제문화제와 내포권 문제가 어떻게 해서 중복돼서 무엇 때문에 백제문화제가 다 끝나야 내포권 문제가 재조정해서 넓힐 수 있나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으로 개발된 면적이 있기 때문에 백제문화권 특정지 개발이 끝나고 나면 그 권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때 2010년 이후에 재정비하겠다는 아까......

그러면 백제문화제가 끝나야 그 정비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제가 아니라 문화권역입니다. 특정지역 관계입니다.

아! 그게 백제문화제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백제문화제가 마침 끝나는 시점이 2010년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이 만료시점이 2010년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백제문화권 개발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 그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백제문화제가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시점을 맞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다시 국장님 나오세요. 그러면 백제문화제는 2010년으로 막을 내립니까? 이제 안 합니까? 앞으로?

그건 아닙니다. 2010년도에 대백제전을......

백제문화제는 그때 끝난다메요? 무슨 이유로 끝난다고 답변했어요? 어떻게 해서 끝나는 거요?

아! 백제문화권 개발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2010년......

아니, 백제문화제가 2010년이면 끝난다고 했지.

제가 그렇게 답변......

안 했어요?

안 드렸는데요.

그러면 본 의원이 잘못들은 거지.

백제문화권 특정개발이 2010년도에 끝난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 들어가세요. 놀자 소리는 빼세요, 앞으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빼야지. 참 장시간 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지루하실 겁니다, 현직 공무원도 그렇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국회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파당적으로 싸울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으나 도의회는 사실 여야 없이 집행부와 다같이 가는 것이 저는 도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까, 저는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이완구 한나라당 지사를 저는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고 한나라당 지사가 아니라 충청남도지사입니다. 한나라당으로 입후보만 했지. 저는 알기를 그렇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서운했던 건 도의원으로서, 도민으로서 충청남도에 있는 국회의원들 여가 되었든 야가 되었든 북도도 그렇고 다같이 나서서 충북지사와 충남지사님과 같이 200만, 350만 도민, 시민과 같이 나서서 이 문제를 우리가 노력하고 싸우고, 서로 힘을 썼어야 하는데 이제껏 사실 의원님들 몇이 올라가서 말 몇 마디 한 것뿐입니다. 안돼요, 안돼 이것 한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가 다같이 하나가 되어서, 여야를 초월해서 이 모든 충청도의 어려운 문제 난관을 타개하는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의 소상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무쟁의 운동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정남균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예, 소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난 11월달에 노사정이 천안에 모여가지고 노사정 평화선언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나라에는 노총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같이 함께 자리 안 했나요?

한국노총만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10개, 작년에 7개, 그리고 금년에 12개 모두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발생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노동쟁의 때문에 파산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명실상부한 노사분규 없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도를 만들려면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그래서 노사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대 노총이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데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노사정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사실 같이 참여 해 달라고 하는 공문도 띄우고, 또 실제 직접 찾아가서 지역본부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지금 시스템이 지역본부별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민주노총은 지역본부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본부에 의견을 내서 거기에서 의결이 되는 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노총을 참여시키고 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셨고, 또 기울이고 계시지만 좀더 분발해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려면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유망한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꼭 성취하실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석수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석수 예.

지난 11월 24일 김상만 울산시 교육감께서 교장이 교사 스카우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의 소상한 답변에 감사드리지만 2010년까지 교사평가제를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 통과를 하면 그때 시행하겠다 라는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지금 현재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행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타 시·도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서 교육개혁을 시도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석수 예, 제가 아까 답변 드린 사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원평가제에 관한 추진일정 이런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교원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성과급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직·간접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교원평가제를 우리 교육청이 먼저 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울산에서 처음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해서 이게 서울시까지 전부 시행하게 되었는데 울산에서 지금 막 시작하는 그런 교육개혁이 또 전국으로 확산되어질 것 같은데 우리 충남도 먼저 좀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상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석수 예,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으뜸 충남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으뜸 충남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말 교사들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사항인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교육청에 우리가 절대 뒤지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 운영 면에 있어서.

예, 아까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행님께서는 정말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또 표 의식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소신을 갖고 과감하게 우리 충남교육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석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권한대행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개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우리 교육감선거 전에 금년 내에 개정될 것으로 이렇게 보십니까, 추진사항이.

한석수 저번에 우리 교육감께서 중도 사임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전에 경북교육감께서도 중간에 퇴임하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잠깐 뭐라고 할까요, 다른 현안들에 묻혀 가지고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교육감선거를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미리 예탁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금년에 수십억이라는 돈을 아마 선관위에서 미리 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보면 그런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 선거는 내년 4월에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한석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한 푼도 없지요?

한석수 그래서 그 교육감 선거관련 경비 충당을 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비비를 확보 해 놓고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예비비는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특별한 사항인데 이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현행법에 의해서 한다면 당연히 선거비용을 계상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 의회의 심의를 얻어야 타당한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내년에 예정되고 있는 교육감선거 비용을 정확하게 예산으로 산정을 하고 그래야 될 것이라는 지적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감선거를 치르면서 단일후보로 하다 보니까 원래 130억 정도 예산을 산정했었는데 집행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선거는 내년에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 선거비용 일부를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 잔액 정산액 중에서 내년도 선거에 필요한 비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그런 액수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산도 없는데?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지급해요?

한석수 예비비에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비비에서는 어떻게 갑자기, 예비비 지출사유는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얼마를 계상했는데 그것이 부족했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지, 그게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 같은데요. 이런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비용을 사전에 예탁하면 적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내가 옵니다. 몇 개월 전에 적어도 교육감 선거하려면 추정치가 나와 있어요. 모든 예산이, 모든 게 100% 다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추경에, 금년도 예산에 상반기에 치른 선거비용이 얼마 남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기상 금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얼마 내야 되고 하는 것을 부기조정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4월 19일 선거를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아무 선거에 관한 예산이 없다는 것은 유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당국의 반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요?

한석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