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중 의원 5분자유발언

금산군 출신 박찬중 의원입니다. 오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문제점 및 질문에 앞서 언론에 보도된 근거 자료를 먼저 제시한 후에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님과 유환준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했는데 워낙 심각한 사항이니까 본 의원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찬성은 모 언론보도에 국민의 38%만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에 모 교수가 신문에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아마도 현 정부가 미친 것 같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정부가 미쳤다” 모 교수가 이렇게 신문에 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인근에 현직 도지사께서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철폐는 약속 뒤엎은 것이다, 해서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 충청남도에 모 고위 공직자가 아주 소신 있는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지난 여름 서울의 밤거리를 붉게 물들였던 촛불시위 못지않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도권 규제 완화 이명박 정부의 숱한 서툰 행정” 소신 있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 규제를 풀면 우리 충청권에 50조원의 피해를 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충청권에서 50조원의 피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이 풀리면 충청남도의 경제는 초토화 된다, 가장 피해가 많다.

이 부분은 아까 김동일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드디어 충청권의 피해는 벌써부터 대단한 현실로 피해가 나타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다 못한 지역 주민들이 이제 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분노는 “속았다, 속은 것도 완전히 속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도 가만히 볼 수 없다 해 가지고 종교계에서 똘똘 뭉치고 일어납니다. 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 등 동참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를 위해서 지역의 종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명박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 생긴 개발이익은 지방에 이양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권의 모 국회의원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반론을 어떻게 제기하느냐? “개발이익금은 푼돈 수준에 불과하다”. 지방의 모 의원을 뒷받침 해 주는 의미에서 우리 지방 모 언론기사 사설에서 뭐라고 했느냐? “꼼수로 지방을 속이지 마라”, “수도권의 개발이익금을 지원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지방을 무시하는 것이다”하는 지방 언론의 사설이올시다.

이러다 보니까 집권여당의 모 의원이 정부정책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지방은 절박하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직 도지사인 선진당 대표이신 심 대표가 “충청권 시·도지사 왜 중앙 눈치만 보느냐?” 하는 기사가 또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단체장직 걸고 저지해 달라!”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존경하는 우리 이완구 지사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규제 완화는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 투쟁 연대 방식은 저급이다, 때가 되면 행동에 나설 것이다.” 자!

이런 와중에 드디어 집권여당의 고위직 최 실세라고 하는 한 국회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도권 규제 완화 뭐라고 반발하느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작금 우리 도민의 관심사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으로 인하여 전국의 비수도권 지자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엄청난 충남도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울분에 찬 심정으로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격랑 속에 우리 경제 역시 10년 전인 ’97년의 경제 위기보다도 더한 어려움에 떠밀려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충청남도는 현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으로 우리 헌정사 가장 혹독한 경제적 위기가 몰아 닥치지 않나 하는 위험수위의 위기의식이 팽팽하다는 사실이올시다.

보도에 의하면 수도권의 규제 완화에 반대는 49.3%입니다. 그리고 찬성은 38%뿐이라는 것이 아까 본 의원이 신문을 통해서 제시한 그겁니다. 충청권균형발전협의체인 자문단 연구 결과 분석에 의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 시에 우리 충청권은 상상을 초월한 50조원의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도는 종사자 수가 1만 9,000여 명이 줄어들고, 또 무려 25조 184억원의 생산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또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를 감안한다면 우리 이완구 지사는 어느 지방단체장보다도 앞서서 수도권 규제 완화의 부당성을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처음의 강력한 비판 자세와 달리 소극적인 자세로,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선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시민단체들도 지사직을 걸고서라도 저지하라는 강력한 요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시·도지사들의 침묵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더욱 궁금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지사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는 지금처럼 정치인은 완급 조절을 잘 해야 한다, 혹은 이 문제를 가지고 투쟁연대를 하는 것은 저급한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행동에 나설 것이다 라는 보도 내용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완급 조절은 무엇이고, 고급스러운 방식은 또 무엇이며 때가 된다면 그 행동은 어느 때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하여 충남도는 치밀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도의 피해액의 1/3인 충청북도에서는 세밀한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 충북개발연구원과 지역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로서 구성된 T/F팀 구성을 하여 가동하여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남도는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실화 된 후에 비난성명 몇 번 발표하고 기자회견 몇 번 갖는다고 우리 도가 입는 피해복구가 되고 또한 우리 도민의 한이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기 전에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수도권 완화 반대가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이 우리 국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을 기초로 해서 왜 수도권 완화로 인하여, 전 수도권 완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전 국민을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또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하여 치밀하고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 부분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청소년 범죄 증가 대책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조폭화·집단화 등의 경향으로 가고 있고 청소년들이 대부분 학생이라는 점을 비추어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성격상 제대로 신고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실제 학교폭력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를 막론하고 정신적으로 막대한 후유증을 안긴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집단화·흉포화 됨은 물론이고 연령도 점차 낮아져 가는 특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흉포와 저 연령화 되고 있는 점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초·중·고에서 발생한 67건의 성폭력 사건 중에서 우리 충청남도는 12건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 1인당 성폭력 사건 비율은 전라북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고 전년도 1건에 비하여 3배나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교육청 내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별 절도 건수는 무려 488건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의 전 단계라는 점에서 청소년 범죄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할 과제 중에 과제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학교폭력이나 절도행위가 심각해지는 현상과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이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교육청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오히려 증가하는 원인은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교육당국은 말만 무성할 뿐이지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학교폭력을 은폐하기 급급한 교육당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특히 단위학교들의 책임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또한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혹시 일부 학부모나 시민단체들의 주장처럼 폭력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피해를 우려한 단위학교들의 태도 때문은 아닌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단위학교 책임자들을 이 자리에서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행 제도가 그렇다면 한 개인으로서 당연히 은폐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이해도 저는 해 봅니다.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 처벌위주의 현행 제도로는 학교폭력을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고 된 학교폭력을 성실히 처리한 경우에는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주는 반면에 은폐 후 적발되는 경우에는 현행보다도 엄격한 처벌, 즉 신상필벌을 강화하고 당근과 채찍질을 같이 사용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성폭력 관련 피해를 입는 학생 관리에 대한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학교폭력의 증가와 성폭력 증가에 대한 견해, 그리고 그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교육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충청남도 1만 5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2만의 교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지사님과 부교육감님, 그리고 송영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