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중요한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경하는 우리 김동일 의원이 앞서 저와 같은 내용을 질문했습니다만, 저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30일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대폭 완화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여 200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발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비수도권에서는 비상사태나 다름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출범과 동시에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만,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뒤집었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의 모든 자원을 거대한 수도권에서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서 지방은 그야말로 황폐화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엄청난 대한민국에 부작용을 이끌것입니다. 그 수도권의 규제완화로 가장 큰 피해가 충청권입니다.

그런데도 광역 3개 단체장들은 속담에 꿀 먹은 거시기마냥 어째서 반응이 미약하냐 이거예요. 그 실 예로 행정도시의 세종시에서 공동주택 입찰이 작년도에는 10대1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미달사태예요.

아산신도시에는 대학이 포기를 했습니다. 모든 공동주택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충청남도 세수가 600억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충남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민 200만은 머리띠를 두르고 함께 몸으로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아내야 만이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정부에서 오는 12월 8일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그 대책 들어보나마나 이 지방에 악영향을 주는 경제의 손실을 상쇄할만한 대책이 없다는,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도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나와야만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민의 대표이자 16개 시·도지사 중 강력한 추진력으로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 이완구 지사께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전면에 나서 대응을 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아내고 지방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묘책이 뭔가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사의 견해와 각오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종자치시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입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세종시 법안이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법안이 많이 내용이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8대 국회에서 심대평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실질적인 내실있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충청남도에서도 그 법률을 만드는데 많은 협력을 해서 내실있는 실질적인 법안을 만든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연기군민들도 지사님께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이번 18대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그것이 통과되는 줄 알았습니다. 허나 국회의원이 입법발의 할 때 정부에서 법안이 나와야 되는데 행정안전부 정부의 법안은 제출되지 않고 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되지만 한나라당의 협력이 없이는 통과가 불투명하고 현재 1차 심사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묘안을 발휘해서만이 이번 18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세종시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지사로서 어떠한 묘안이 있는지 우리 충청권의, 충청남도의 가장 큰 사업이 세종시 설치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답변을 묻겠습니다. 우리 연기군에서는 지금 소문이 행복도시가 잘못되어서 정체불명의 신도시가 생긴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고 고향산천을 물려준 대가가 이거냐 해서 정치적 피해, 고통, 갈등, 재산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연기군에 대한 예산지원의 소외문제입니다.

연기군이 늘 충청남도에서 사업이나 예산이 소외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행복도시가, 행정수도가 발표되는 날부터는 전혀, 너무 지나치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모든 사업이나 예산이 너무나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농림수산국에서 추진되고 있고 연기군 전의면의 농촌개발사업이 연기군이 2010년도에 충청남도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선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농림수산국 뿐만 아니라 예산실이나 각 실국에서 선정된 사업이나 예산이 실로 너무나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서 중에서 단위사업 5억이상 되는 것이 2009년도에 한 건도 없습니다.

연기군도 분명히 충청남도의 16개 시·군 중에서 연기군 1개 군입니다. 저는 연기군 출신 도의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지사님께 요청합니다. 세종시가 될 때는 되더라도 그때까지는 연기군입니다.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또한 2007년도, 2008년도 세수를 보더라도 2007년도에 204억으로 16개 시·군중 아홉 번째로 작은 군에서 세금을 걷어 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도 240억으로 작은 군에서 7위로 세수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어떻게 지원했느냐, 2007년도는 16개 시·군 중에서 13위입니다. 2008년도는 16개 시·군 중에서 14위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연기군 똑같은 충청남도입니다. 사업이나 예산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소외된 사업이 있으면 자리를 동석하신 부지사님,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 모두가 다시 한번 자리에 가서 되돌아 봐서 누락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