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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종근 의원 발언

221회 제2농수산경제위원회2008-12-05

박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덕빈

송덕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주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주석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농업기술 개발보급사업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한근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현위원

예산서 633쪽에 국제 공동연구로 3과제를 선정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신규로 담아져 있는데 그 사업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박종근위원

농업기술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농촌이 어렵다, 초등학생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 같은 것을 얘기할 때 보면 우리가 농업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친환경, 또 고품질, 웰빙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일이 경쟁력을 키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예산을 죽 지켜보면 존경하는 우리 이기철 동료위원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총 예산대비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올리겠다, 농업에 좀 비중을 두겠다 하는 말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우리 농업예산을 보면 0.4%가 2008년도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원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에도 또 예산이 줄었어요. 이 부분은 농업에 대해서 충청남도의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은 또 추경대로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고 본 예산은 확보에 최선을 다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 하는데서 농업기술원에서의 어떤 노력의 부족인지, 충청남도 농업에 대한 도정이 문제가 있는지 기술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빈

송덕빈위원장

일괄로 하시고 답변은 이따 해 주십시오.
종근

박종근위원

아니,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력부족도 있었고, 역부족도 있었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우리 기술원장님이나 우리 기술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제가 뭐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충청남도 농업에 대한 정책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논산 딸기시험장이나 금산 약초시험장, 구기자시험장을 가가지고 우리가 가봐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 기대이상의 아주 고무적이고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앞서가고 있었고, 노력들도 많이 하셨고,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로열티 문제, 딸기 같은 경우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로열티 문제에 있어서 대처를 잘 하시고 있었고 그런데 논산 딸기라든지, 금산 약초시험장, 구기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충남 농업발전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거기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요구를 할 때 기술개발 중에 있는 것이라든지, 또 어떤 secret(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자료는 차치하고라도 일반적 자료가 농업기술원에는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빨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나 자료, 이런 부분을 시험장하고 기술원과의 공유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잘 안 갖춰졌습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잘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요구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 후에 자료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시험장에서는, 우리 기술원에서 갖고 있는 어떤 자료가 시험장에서는 빨리빨리 찾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같이 어떤 기술을 공유를 해야만이 서로 상생, 시험소라도 다 틀리니까. 그렇지만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서로 필요한 기술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물었을 때 시험장에서는 조금 자료가 미진하게 나오더라 이거에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그 부분을 공유를 빨리빨리 해서 하는 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은 지금 시험연구결과보고서라는 책자를 매년 발간해서 다 기관별로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찾는데 속도는 있을망정 자료는 다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인터넷 홈피에 넣는다든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농업기술원 메인컴퓨터를 시험장에서 들어가면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나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농촌진흥청 자료와 다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더 활용하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자, 위원님 여러분! 질의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고,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챙기기 좋게 하기 위해서 질의는 제1항, 또 제2항 차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위원

원장님!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예산서 347쪽 2009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꽃묘보급 지원으로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형의 꽃묘를 보급할 계획인지와 보급지원 2개소가 어느 지역인지, 또한 현재 꽃묘 식재관리 및 생육상태, 보급시기 등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647쪽에 친환경농업 및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보급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그 줄은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예산서 638쪽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과 638쪽에 농업 산학협동지원 해외연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연수를 통합하여 진행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예산서 651쪽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이 400만원으로 줄어져 있는데 그 비용으로 해외연수가 가능한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이기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어려운 환경속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금년보다 5.6% 무려 24억 4,0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농민들의 희망을 짓누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그나마 생명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한테 희망과 꿈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농민들의 꿈을 깨뜨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우리나라의 생명산업에 종사한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나라 생명산업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해서, 투쟁을 해서라도 적정분 만큼의 예산은 늘 확보를 해서 우리 생명산업을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근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이종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 주시고, 질의하실게 있습니까?

「대답없음」하는 위원 있음

이종현위원

예.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위원

예산서 657쪽 건강한 농촌생활 조성과 또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658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사업, 659쪽에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 줄어든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자료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그러면 자료와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신 2건, 이종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두 분 위원님께서 14건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6건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도 안면도꽃박람회 꽃묘지원사업 1억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꽃이고 생산지가 어디인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안면도꽃박람회에서 사용할 예비 꽃묘가 되겠는데요, 국화 4만 5,000본과 백합 2만 본 총 6만 5,000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생산지는 국화와 백합재배가 가장 많고 노하우가 축적된 국화는 그래서 예산, 그 다음에 백합은 태안에서 농가를 선정해서 생산하는 그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안면도꽃박람회에서 꽃묘를 전시 연출용 예비묘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계약이 되어진 거죠?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가격산정은 어떻게 했어요, 가격 산출은.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1억 3,200만원의 가격 산출은 국화는 본당 1,600원 해서 4만 5,000본 해서 7,200만원이 됐고요, 백합은 3,000원 곱하기 2만 본 해서 6,000만원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농민들하고 가격 가지고는 조율은 잘 됐나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우리 도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배정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와 계약에 의해서 생산할 그런 체계를 지금 현재......

이종현위원

안면도꽃박람회 꽃 재배 농가들이 가격이 타산 안 맞는다고 이렇게 많이 항의를 하시더라고, 가격을 더 좀 배려해 줄 수 없냐고, 다만 본당 10원 정도씩 해 가지고 그런 항의를 받아 보신 적 없나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저희가 1억 3,200만원 하여튼 현지 실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이종현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두 번째 친환경농업과 고품질 식량생산 보급 6억 6,300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금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유용 미생물 EM의 비료생산 시설이 보령에 지원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완료사업으로서 감액됐던 사업입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다른 재원에 투자해서 사업 발굴할 여건은 안 되고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대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다른 군에서 요청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세입 부족 이런 등으로 해서 이걸 다시 대체로다가 살리지를 못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앞으로는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쪽으로도 우리 기술원이 신경 좀 써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이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산·학·연 협력사업단이라는 것은 우리 도내는 딸기, 구기자, 토마토 등 6개 작목 70명으로 구성됐는데 거기는 도내의 대학·연구기관 또 행정·농협·농민 이렇게 클러스터를 구축해 가지고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생산·유통·가공 그런 기술지원으로서 농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과 농업산·학 협동지원 사업 해외 연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은 아까 앞서 설명 드린 그런 사업을 6개 특화작목에 대해서 협력단이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협력단에서 해외전문기술을 공동조사나 학술회의 같은 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민간인들이 갈 때 우리 직원들이 4명 정도 6개 분야인데 다는 못 가고, 4명 정도 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학 협동지원 사업의 해외연수 관계는 이건 도에 산·학 협동 심의회가 4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해외연수를 할 때 직원이 3명 정도 해당되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통합은 안 돼요, 같이.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이건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이종현위원

성격이 다르다고......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4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각 도별로다가 대표들 한두 명 차출을 해 가지고 하는 중앙프로그램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비로 계획한 게 아니고요.

이종현위원

전년도에는 900으로 되어져 있는데 400대로 대폭 깎였지요? 9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역시 중앙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 사업 물량이 조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2명 정도 같이 참여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400 가지고 2명이 갔다 오실 수 있어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이쪽 가까운 지역은 2명 하고요......

이종현위원

가까운 지역 제주도 가시려고 그래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중앙계획대로 하는 거니까요.

이종현위원

중앙계획대로......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중앙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동남아 쪽으로 가는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아니, 농촌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시키려면 정말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셔야 되지, 200 가지고 어디 갔다 옵니까, 2명 가신다는데.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저희 도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국비를 가지고 중앙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산서 보면 형식적으로 예산 세워 놓은 것 같아요, 더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제대로 연수 갔다 올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저희로서는 최대한 더 확보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그 다음에 생활개선 사업 중에서 건강한 농촌생활 조성, 또 농촌건강 장수마을, 테마마을 사업비 감액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건강한 농촌생활 조성을 위해서 농작업 피로회복실, 건강관리 프로그램, 건강보조사업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편성됐던 건데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오세옥 위원님도 피로회복실 장비 나가는 것이 일몰되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저희한테도 몇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가 부족했던 점 위원님들과 함께 이 사업을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럼 사업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금년에 빠졌습니다.

이종현위원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접근해 보면 그런 사업도 상당히 요구하는 부락이 많이 있거든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제가 아쉬운 점이 남는 부분은 이것이 마지막까지 세워지는 걸로 생각했는데 막판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손잡고 로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종현위원

그럼 기술원이 힘이 없어서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뭡니까? 그럼 위원들하고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지금 대체적으로 감했던 부분은 금년도 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EM사업 이런 것으로 완료된 사업, 그런 사업 중심으로다가 감축을 시켰습니다.

이종현위원

저희들도 기술원 원장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농업이 기술농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기술원 예산을 더 좀 확보해서 연구과제에 쓰이고 또 우리 농민들한테 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인정합니다. 저희가 좀......

이종현위원

그런 과정에서 자꾸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 것 보면 참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원장님 힘이 미치지 못해서 그러십니까? 그건 아니죠?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노력 부족 점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번에 꼭 필요해서 추경에 세워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 대처를 하고 또 부족한, 위원님들한테 힘을 보태 주십사 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저희들이 힘은 충분히 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만은 원장님께서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고요, 농작업 보조사업 4,400만원이 줄었는데 국비로서 편의장비 지원 사업으로 4억 정도가 대체사업으로다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업에 오히려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테마마을 이 사업이 있는데요, 농촌건강 장수마을이 감축된 바 그것은 중앙에서 농림부하고 진흥청의 업무의 조절 이런 관계 때문에 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일몰시켰어요. 대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몰을 시켜서 지방에서도 국비사업을 따서 지방에 내리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고, 전통 테마마을 사업 역시 이거는 균특회계거든요, 시·군에서 신청해서 올라가는 건데 이것이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내년까지, 그러니까 금년도 선정해서 내년까지 진행하는 지역, 그 지역만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일몰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줄어들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럼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은 완전히 아주 일몰된 겁니까?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대체사업으로 다른 걸 발굴도 안 되고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늦게 했기 때문에 아직 대체사업이 발굴이 안 됐다고 그래요.

이종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농업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8건입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농업기술원에 농업테크노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재원별 차입금은 얼마이고 상환은 얼마고 잔여차입금에 대한 상환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차입금은 총 150억원입니다. 그래서 재특자금이 80억원, 공공자금이 70억원이고요, 현재 상환액은 재특자금이 16억원, 공공자금이 28억원을 해서 총 44억원 상환이 됐고요. 미상환액은 재특자금 64억원과 공공자금 42억원해서 106억원이 남았는데요, 이 예산은 재특자금은 2007년도 지난해부터 상환이 됐어요, 그동안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됐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상환을 시작해서 매년 8억원씩 2016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공공자금은 2005년부터 상환이 되어서 현재 매년 7억원씩 상환을 하게 되는데 2014년이면 상환이 완료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조경관리 예산을 적게 계상했는데 이게 가능하냐 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유성에서 예산으로 옮기고 말하자면 조경이 어느 정도 잡혀감에 따라서 관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예산을 조경수 전정이라든가 잡초제거라든가 방제·약제라든가 이런 걸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충분히 하려면 7,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올렸는데 3,600만원만 금년에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놈 가지고 최대한 알뜰하게 하면서 직원들이 좀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에 세워서 라도 앞으로 거기에 내방객이라든가 소비자들 오는 것을 대비해서 더 알뜰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하셨던 국제공동연구과제 추진현황, 또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추진상황은 노화방지용 기능성 방울토마토 품종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미국의 텍사스 A&M 대학과 연구가 추진 중이고요, 또 한 가지는 딸기 탄저병의 친환경정밀 예찰시스템 개발에서는 플로리다 대학과 공동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신규과제로 한 가지를 더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기술개발추진 시설과 장비에서 감액이 됐는데 기반시설에 차질이 없느냐 이런 문제와 애정 어린 말씀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계상된 시설비는 기술개발추진을 위한 필수시설 5건에 대해서 반영이 됐고요. 또 금년 연구개발사업에는 특별히 차질을 주지 않을 것으로는 판단되고요, 또 추가로 생기는 요인이 생겨 가지고 추가로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인삼약초시험장 청사 신축에서 19억 2,6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느냐 청사신축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내년도 신축예정인 연구청사를 물가상승과 자재비 인상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지난해 2007년도 단가 대비해서 12.1%가 증액된 그런 예산으로, 말하자면 ㎡당 1,820원, 그때 2007년도 기준 1,624원이었는데 1,820원으로 편성해서 12.1%를 인상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아마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사료가 되고요. 장소는 금산 제원, 위원님들 현장에서 보셨던 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예산으로 설계비, 건축비, 감리비, 부대설비를 해서 저희가 세워서 종합건설사업소를 통해 가지고 내년도 8월 이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기철 위원님께서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비 22억 3,45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뭐냐 또 어떤 시·군에 지원되고 있느냐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촌지도기반시설 사업비와 또 지도장비 지원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지도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총 7개 사업에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균특회계이기 때문에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산이 2건, 부여가 1건, 서천 1건, 예산 1건, 태안 1건 그래서 총 6건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농심테마파크 조성이라든가 또는 농업인 교육시설 등등 또는 과학영농 시설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장비는 7종에 36대에 5억 8,4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지역은 여러 군데입니다. 천안·보령·아산·논산·연기·부여·서천·태안·당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또 이기철 위원님께서 원예작물 종합시범사업비로 5억 8,05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년도 시·군 사업지원계획 또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거는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그게 대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시범원예사업이 8종에 38개소가 되겠고요, 금액은 2억 3,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8종이라는 건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지하수이용, 시설원예 병충해 방제, 또는 연작장애, 고추안전생산 등등 8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수품질 양상시범 사업으로 6종에 24개소가 되겠는데 이것은 2억 1,600만원입니다. 여기는 과원시설 협력화 사업, 품질유통개선 사업, 또는 병충해, FTA대응 품질향상 이런 등등이 되겠는데 지역 시·군은 사업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채소작물 사업에 대해서는 두 종류 20개소 8,400만원이 되겠는데 딸기 고설식 또 고추역병 방제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건 16개 시·군 다 해당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시범 사업은 수경재배 등 2종 10개소가 되겠는데 도비가 8,4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설화훼 환경개선 사업과 꽃 소비촉진 원예활동 생활화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기철 위원님께서 전통테마마을 지원 성과와 내년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몰사업이 되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 6개소만 금년도 사업에 지원되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성과는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9개소 설치운영을 해서 방문객을 18만 1,000명, 소득은 40억 9,3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10월까지 방문객 9만 2,000명에 소득 13억 7,100만원의 소득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금년도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예산이 농업 농촌이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증액치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고 저희가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에 더 세워야 될 예산 내년도 아니면 앞으로 더 사업을 적극 개발해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도에 대응하면서 또 힘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 힘을 빌려서 더욱 더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668쪽에 보면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국화시험장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피복교체 공사가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1,500만원이면 몇 m의 하우스고 비닐 피는 몇 mm인지 1,500만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예산서675쪽에 보면 퇴비살포기가 800만원 짜리가 2대가 있습니다. 왜 꼭 2대가 필요한지 퇴비살포기라면 1대만 가져도 많은 평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 또 예산서 677쪽에 보면 농산물원종장에 창고비가림 시설이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창고비가림을 3,000만원 들여서 비닐을 씌운다고 한다면 이거는 불급한 것 아닙니다. 불급하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비닐 씌울 정도가 된다면. 비닐을 씌워서 몇 개월만 쓰면 그것도 1년을 쓰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 아마 쓸 겁니다. 종자가 다 나가면 비닐을 걷겠지요. 이러한 3,000만원 예산을 헛되게 버리지 말고 담이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기둥 몇 개 세워서 우선 넘어지지 않도록 해놓고 시설 비닐 값 이거 3,000만원 세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실까요?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건은 자료로 드리고요, 세 번째 질의하신 농산물원종장 창고 비가림시설 3,000만원 이걸 세웠는데 이걸로 사용하는 거 보다 임시로 사용하고 절약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창고를 헐고 다시 지어야 될 창고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대로 덜지 않고 그냥 놔두고요, 그 다음 추경에 증액을 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추경에 도저히 안 될 때는 이걸 그냥 사업에 세워 놓았다가 내년도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도 사업으로 편성해서 그놈을 보태어 가지고서 완벽하게 시설을 하는 걸로 하고 금년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가 새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간략하게 간이식으로다가 처리를 하고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방안을 잡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집행하지 마십시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장

강주석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박종근위원

우리 강주석 농업기술원장님, 2009년도 예산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강주석 원장님이 미안해하거나 면목이 없다고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충청남도 농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전면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건 누누이 계속 얘기하고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전년 기정예산에 수입이 0.9% 감소했는데 지금 세출예산은 5.6% 감소했어요, 24억 4,512만원이 감소했어요. 세입은 우리가 얘기하는 수입 창출하는 보급기관이고 우리가 수입을 올리는 농업기술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수입은 1억밖에 안 줄었는데 이 세출예산은 24억이나 줄었어요. 이게 한참 늘어야 될 판에 뒤로 줄어요, 이 부분에 우리 원장님이 미안해하거나 면목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충남 농정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 얼마 정도 2009년도 사업비 요구했습니까? 예산 올렸습니까, 대략.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금년도에 저희 예산요구액은 530억 정도가 됩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530억 올렸는데 410억 8,366만원 예산편성 되셨구먼요, 앞으로 많이 올리세요. 예산부서 보니까 많이 올려야, 거기는 무조건 깎는데 많이 올려야 되겠더라고요. 이 기회에 우리 원장님이 2009년도에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역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예산에 빠져서 아쉽다는 것 몇 가지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석

강주석농업기술원장

그 문제는 제가 종합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는 예산부서, 또 우리 도의 윗분들한테 결심을 얻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은, 지난번에도 오세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작업 편의장비 이런 사업들이 마을에 지원하는게 빠져가지고 아쉽다고 누누이 말씀하시고 그런 사업 등등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필요하신 사업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여기 예산부서에 푸싱을 해 주시면 저희들 역부족인 부분을 도와주시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서 극복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우리 기술원장님 그리고 우리 기술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오는 12월 9일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12월 9일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주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보고와 답변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