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서천 출신 송선규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충청남도 내 농로포장율하고 배수로 또 용수로 시설의 퍼센티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농림국에 요구하겠습니다.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돼서 2009년도 예산 편성 시 요구한 내용이 있으면 요구한 내용 그리고 예산서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편성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꽃박과 관련해서 거기 용역회사명과 그 내역, 액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입니다. 농수산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업인 관련단체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 그러니까 한여농이라고 하죠? 그리고 생활개선회, 수산업경영인연합회의 해외여행 3년간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의 시·군 소방서별 개소 연도, 소방서 개축할 때 개소 연도하고요, 그 때에 인원 그러니까 소방서 인원하고 현재 인원하고 그것을 분별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예, 농림수산국의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육성에 3억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농촌생활자원 개발지원 21억이 있는데 이 자료 두 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16개 시·도의 재정현황을 부탁드립니다. 부채 및 SOC에 대한 투자현황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국가지원이 확정된 그 사업의 추진현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지도 70호라든지 국가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추진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농업기반조성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대폭적으로 삭감되었는데 그 농업기반조성사업비 삭감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차질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인삼약초시험장 예산 규모와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내포권개발사업 관련해서 내포권 관련한 시·군별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진척도 등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업 관련해서,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최근 2년 정도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지원을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있으면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선자 부위원장님.

건설소방위원회에 예산서 718쪽에 보면 보행 환경조성 사업비가 55억원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 대개 보면 용역관련 예산이 20억 가까이 그냥 명시이월이 됐는데 건설소방위원회하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용역비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명년도 예산에 신·개축, 증축 내역서와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연관성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8년도, ’09년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농림수산국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48억에서 45억으로 3억이 감되었는데 그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실에 외국인 투자현황에 대해서 2007년도, 2008년도 그리고 2009년도 예상,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의 2009년도 예상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008년은 외국인 투자기업 실적, 투자유치 실적하고요, 2009년도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 대상자 지역별 대상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농림수산국 각 도비, 시·군별 도비 지원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어제 본 위원이 과학산업과 자료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상세 내역 중에 보면 지역연구산업진흥사업에서 4개 사업이 선정돼서 도비지원, 국·도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외국과 MOU체결 그 내역과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히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죠? 유환준 위원님.

전인석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인데요, 강제처분명령한 농지현황을 시·군별로 작년도, 금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여기 계시죠? 지난 12월 5일 치루어 졌던 그 계기행사의 CJ미디어의 기획한 그 계약관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홍성현 위원님.

저는 질의할 거예요.

아! 자료는 아니고요?

예.

이창배 위원님.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결정지역에 사실상 도시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 도시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와 그걸 세우겠다면 언제쯤 세워지는가? 대개 보통 20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보통 10년 안에, 10년, 15년도까지 대개 자유구역이 다 준공이 될 것 같이 지금 기대나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좀 상세한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를 다 하셨으면,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명확하고 세세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정재근 실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양해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예.

지금 국회가 예산안을 잘 아시는 것처럼 최종심의 막바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새벽 1시 반까지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의 6명이 정부 측으로부터 반영 가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결이 지금 안 돼 가지고 일단은 감액한 예산을 가지고 각 당별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지금 나누어 가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그 나누어 가진 걸 가지고 각 당별로 지금 논의를 해 가지고 오늘 오후에 모여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부 측의 의견을 들으면서 마지막 단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 중에서 몇 가지가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오늘 회의가 진행 중에 제가, 지금 지사님 서울에 가 계시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연락을 하고 그쪽의 팀들을 제가 지휘할 문제가 있어서 혹시라도 자리를 좀 비우고 이렇게 하더라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하여튼 떠나시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2009년도 예산 심의도 사실 무척 중요한 부분이고, 실장님이 설명이 부족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시면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아주 발 빠르게 움직여서 여기 시간을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줄이도록!

예.

비우시는 시간을 줄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좀 드릴까요? 그냥 우선 질의를 다 받으시고 이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예? 자료 받아야 위원님들...... 답변을 받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은 또 자료를 받아야 질의를 하시겠다는 위원이 계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그러면 우선 질의는 질의대로 우선 오전 중에 하고 자료는 자료대로 준비하고 또 그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 우리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현 위원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라는 크나큰 좌절과 고통을 겪었는데 또 다시 금융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이를 지원, 육성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그간의 실적과 예산지원 현황은, 다음에 2008년 대비 감액 지원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입니다. 예산서 708쪽에 연구용역비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변경 용역비 2억원과 기호유교문화권 종합개발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용역의 필요성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30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로 전년도 11억 9,666만원보다 48억 8,866만원이 증액된 60억 8,53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추진실적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한·미 FTA 타결 등 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미 FTA와 관련해서 시장 개방으로 양축농가와 시설하우스 등 전반적으로 농업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시책과 대응방안이 무엇이며, WTO나 DDA나 농업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농·수·축산물 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충남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9쪽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도내 중소기업의 첨단화 및 신기술 개발촉진을 위해서 설립되었고 지금은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 전략산업과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기반 경제의 혁신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이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충남테크노파크의 그간의 실적과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26억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 우리 도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확대할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농수산경제위원회 같은 소속입니다. 예산서 495쪽에 보면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각종 출연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출연기관과 출연목적, 출연사유는 무엇이고, 출연기관별 목록을 작성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비로 719쪽입니다. 전년도 지원액 54억 3,000만원보다 10억 1,784만원이 증액된 64억 4,78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216회 정례회 시 도정질문을 통해서 대전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에 대하여 대전시내버스가 진입하는 5개 시·군에 의견을 수렴하여 대전광역시 해당 시·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으나 시·군의 의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노선이 개편되었는데 우리 도청에서 대전시와 협의한 내용이 무엇이며, 대전시에서 계룡시에 적자부담금 1억 2,735만원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외버스는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데 시내버스는 도비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718쪽에 철도건널목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도시설 장항선 철도 건널목 유지관리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철도시설은 철도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가 여기 특별히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장항선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충남을 경유하고 있는 호남, 경부선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우 위원님.

경제통상실 소관 현재 정부에서는 그동안 선지방발전 후수도권 규제 완화를 외치던 정부가 하루아침에 국토이용 효율화 계획으로 말만 바꾸었습니다. 사실상 수도권규제 철폐 정책으로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 내용과 2009년도 예산에 수도권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체가 우리도로 올 경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438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1억원이 금년도 집행내역하고 2009년도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학습단체 행사보조가 있는데 농어민학습단체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농촌노인솜씨자랑대회가 있거든요. 농촌노인솜씨자랑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노인대회를 음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거 하여튼 새끼 꼬는 것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꽃음식 개발 전시 보급에 2억이 계상이 되었네요. 그런데 꽃음식 개발 그것이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충 보면 꽃박람회 때 꽃음식 그때 아마 이것을 실시하려고 이것을 계상한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제가 농민축제라든가 농산물축제 이런 데 가보면 금산축제 때도 그렇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음식을 항상 전시를 해 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대축제할 때도 가서 보면 제가 평소 느끼는 것은 그래요. 쌀 소비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저것을 보고 “아! 나도 얼른 집에 가서 해 먹야지.” 이런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꿈에도 못 본 그런 희한한 떡들을 해다 놓고서 정말 그림에 떡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는 쌀도 소비를 할 겸,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여기에 2억이라는 돈이 꽃음식연구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대체 이 꽃음식 연구를 어느 업체에 주는 건지?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생활개선회도 있고 여러 이런 연구도 많은 데 그런 회원들을 통해서 그런 기술을 보급해서 그런 데서 하면 자기네 사업자금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될 텐데 보면 그렇게 꽃음식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인 거, 제가 볼 때는 꽃박람회 때 꽃음식 보러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꽃음식을 밀납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 놓고서 나중에는 음식을 맛을 보라고 할 때는 그냥 보통 우리가 먹는 떡을 맛보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항상 기술원에서 축제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너무 사치스러운 떡을 많이 만들어 놓아서 오히려 거기를 다녀오면 “야! 저런 것은 상류층이나 먹지 우리가 구경이나 했겠느냐?” 이런 인식은 안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꽃음식에 2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것을 계산해 보십시오. 2억의 쌀값이 얼마이고 2억이라면 그 쌀이 정말 몇 백 키로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꽃박람회에 오는 분들한테 떡을 하나씩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야지, 꽃음식 전시를 위해서 2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절대 저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 주는 건지 어떻게 연구를 한 건지, 그동안에 어떤 계획을 갖고 2억씩 이것을 계상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충남농어민 대축제가 있네요. 이것이 2009년도에 꽃박람회도 하고 하는데 또 이런 농어민대축제를 요즈음 농민이 너무 어려워서 농촌 쪽에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도 한번 고려도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농촌체험 농가육성, 민간농촌 관광체험 조직육성,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 이런 것이 전부 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다 농가육성 농촌체험 육성, 민간관광체험 조직 육성 이런 것이 어떻게 차별화 되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다문화 가족 생활교육센터시범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문화가 너무 지금 아마 이번 행감에 제일 많이 대두된 것이 다문화에 대해서인데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또 어떤 소신을 갖고 다문화사업을 하시는 건가 이게 16개 시·군에서 다하네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개선회에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생활개선 시범사업 활성화, 또 생활개선회 과제별 연구회 육성지원,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 또 농산물 가공 이건 조금 전에 했고요. 그런데 생활개선회에 지원을 아마 시·군별로 해 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리로 주는 건지 아니면 거치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만일에 지원을 해 준다면 그 생활개선회에 1 시·군 당 한 회에 한 분을 이것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업자금을 받아서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내공업이라든지 농촌에 소득을 올리고 이런 것을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주고 나서 차후에 예를 들어서 한 4, 5년 전에 받았다 5, 6년 전에 받았다 생활개선회장 직을 물러났다 이러면 그것이 자기소유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소유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지원해 준 그 단체의 쭉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소위에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가 대부분 낡고 노후 되어 있고요, 어떤 관서는 규모가 크고 어떤 관서는 규모가 작아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몇 몇 관서에서는 차고가 좁아서 소방차량과 장비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119구조장비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 않습니까? 청사 신축 증축에 관한 일정한 규정이 없어서 예산에만 맞춰 청사를 짓다보니까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소방청사 관련 지역대, 또 119안전센터, 소방서 등 신축 증축 시 적용할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이선자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태양열 급탕시설 금산, 부여, 서천소방서가 22억 8,3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 급탕시설 같은 것은 평소에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이것이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248페이지 보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 항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 보육료 지원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거라고 그랬는데 여성정책가족관실에서 하는 영유아 지원 사업과 여기 농수산국에서 하는 영유아 양육 보육료 지원이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예산서를 보다보면 관광국 예산도 그렇고 예산서 자체가 명확하게 항목과 구별이 안 되어서 여기도 그거고 그것도 그것인 것 같은 그런 항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남쌀 명미화와 관련해서 10개 시·군에 명미화단지 16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40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또 별도로 명미화단지 육성이 4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고품질 쌀 육성사업으로 334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고 충남에서는 2002년도부터 우리 자체시책으로 충남쌀 미질향상을 위해서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을 했는데 사업비로써 89억 9,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2년부터니까 5～6년이 되겠지요.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해 오면서 쌀은 얼마나 미질로 되었고 또 명미화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는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마다 쌀의 이름이 다르고 다 명품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명품이 어떤 것인지 알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들이 실지로 브랜드화 하고 명미화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소방위원회에 보면 보행환경 조성사업비로 55억원을 신규로 계상 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선정기준을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 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예결위에서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고층아파트 지금 초고층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생기는데 소방장비가 아마 시·군에 다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소방 법정 장비가 있는 건지, 그러면 충남의 16개 시·군에 아파트가 초고층으로 계속적으로 건설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한 소방시설 장비 현황이 어떤지 자료를 주시고 이따 설명을 주시고 요, 그 다음에 천안아산역 관련해서 건설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점심시간 끝나고 이따 답변하실 때 철도청하고 우선 실무협의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천안아산역이 장항선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환승역이 생겼어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천안아산역에는 대합실이 있어서 날씨가 춥고 이럴 때 가서 기다릴 수 있는데 천안아산역에서 장항선으로 가는 환승역에는 대합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저번에 첫눈 엄청 왔을 때 거기에서 다른 고객들하고 2, 30분 환승역에서 기다려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산 천안역에 있는 장항선 환승역에도 분명히 대합실이라든지 어떤 형태의 구조물이 있지 않으면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서 환승할 때 엄청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에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그것이 가능한 사업인지 물론 우리 도에서 직접 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들어서 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리 질의를 드리니까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인삼효능 연구용역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간 인삼의 효능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학술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병으로 일컬어지는 당뇨병 예방치료에 인삼과의 접목을 위해서 가천의대와 계속적인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협의한 연구범위, 연구기간, 용역비 등등 세부사항에 협의된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건설국 소관으로 금산 IC에서 영동간 국지도 계획에 대해서 실시 시기, 공사비, 노선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세출예산 434쪽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에너지 및 자원개발이 계속적인 연구와 수급안정을 위해서 예산투자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66억에서 금년 2009년도에 32억으로 반 이상 삭감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안 계신데 소방본부장님 자리에 계시죠? 본 위원이 저희 논산은, 다른 데는 가보지 못 했습니다만, 저희 논산소방서 몇 곳을 다니면서 보니까 환경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위험한 곳에 나가서 일하는 그 분들, 가 보면 어떠한 공간이 없어서 밖에서 서로가 조율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봤고, 또 예산서 780쪽에 보면 소방청사 환경개선사업비가 2억이 여기 담아있습니다. 몇 곳인지, 우리 충청남도 소방청사가 총 몇 곳인지, 2억을 가지고 그 분들에게 흡족하지는 못 할지언정 다소라도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본 위원이 이해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산림정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내 임도의 예산, 그리고 임도개설이 과거에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형태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나, 그리고 간벌 전체의 예산, 그리고 간벌 역시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림지도를 할 수 있는 기술원이 나가서 간벌할 수 있는 나무를 구분해서 색칠을 해주는 거냐, 아니면 그냥 산림조합이나 어디에 맡겨가지고 임의로 편한대로 잘라내고 있는지, 그리고 간벌 이후 몇 년간 실시한 그 효율성, 간벌에 들어가는 예산과 간벌을 함으로써 그 목재의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것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일단 자료로 상세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우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조합의 수매자금 관련해서 국장님의 소신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좀.

예, 우리 김성중 위원님.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 질의를 했는데요, 719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또 한다고 했거든요. 어느 곳에 재정지원 하는지, 공용버스도 마찬가지이고, 브랜드 택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 지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곳에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을 무상으로 지원하면 사업수입금을 그냥 지원한 그 곳에서 사업수입금을 그 사람들 자기 수입으로 잡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 도청에서 회계가 있어서 그 쪽에서 이 수입금을 잡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216회 때도 도정질의시 지사님 답변이 대전시에서 시내버스 적자부담금을 요구하면 시·군버스를 대전시에 투입한다고 그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상의를 했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예, 이기철 위원입니다. 624지방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4지방도로가 염치읍 석정1리에서 연결이 되어가지고 염치읍 영성리로 연결이 되는데 원래 농로를 갔다가 확·포장해서 지방도로로 편입했기 때문에 확장시에 지반이 제대로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반침하 현상이 생겨있고 그래가지고 지반이 두 부분으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을 갔다가 응급조치로 몰타르로 때워가지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지반노선이 굴곡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심합니다. 거기다가 원래 농로였기 때문에 농기구들과 대형차들이 한꺼번에 같이 어울려가지고 상당히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데 도로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굴곡이 많고 요철이 많고, 또 지반침하 현상이 생겨가지고 도로높이가 불균형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승용차를 주행하고 갈 때도 차를 아주 곡예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현황인데 도로를 가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예, 박정희 위원님.

추가로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농업인단체 육성에 8억 5,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농업인 회관건립이 있네요. 어디다가 농업회관 건립을 하는 것인지 어느 곳에, 그리고 거의가 육성에 농수산 여기를 보면 예산에 지도, 교육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에서 여기 내용을 보면 해외교류가 거의 많아요. 해외 선진지 견학 등 이런 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농업인단체 육성에 대한 운영계획서 좀 자료로 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농림수산국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농림국에서 예산요구를 한 사실은 있는가, 2009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했다면 예산에 반영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자료요구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 하시고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대책본부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헤베이스피리트 유류유출 사고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에 근거해서 우리 피해지역 6개 시·군에서 이미지개선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사업으로 186건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 또는 관련부서에서 7개 사업만 수용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피해지역의 환경회복이라든지 피해복구, 또 지역민의 경제활성화 등 여러 가지 사업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입법취지가...... 그런데 186건을 신청했는데 7개 사업만 수용이 되었다, 이렇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입법취지를 잘못 이해를 했던 것인지, 또 아니면 아무런 검토 없이 요구만 했던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신청하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했던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무지에서 이루어졌던 일인가, 또 아니면 법만 있지 이 법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그러한 책임들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이해하지 못할 그럴 일들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전인석 위원입니다.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안면도 꽃박람회에 과연 관람객이 많이 오고, 수익이 창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관광객 동원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볼거리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충남수석협회와 분재협회에서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석하고 분재협회 측에서는 큰 전시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는 이쪽에서 제시해 주는 것을 쓸 수 있으니 참여만 하게 해 달라 하는 이런 요구이면서 주장은 꽃이 있는 곳에 분재가 있었고, 분재가 있는 곳에 수석도 있었고, 특히 일본 관광객들이 좋아하니까 관광객 동원 또는 수익창출 차원에서 참여케 해 달라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우리 건설교통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논산에서 부여간 도로가 내년에 완공되어서 개통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서천의 고속도로도 내년 중에는 완전 개통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특구로 지정받고 있는 보령지역의 광역 입체교통망이 아직까지도 해소 안되고 특별한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함으로 해서 보령지역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도 40호선 구룡에서 대천까지의 도로확장 부분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39호 청양에서 공주간 도로하고 청양에서 대천, 보령간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너무나 지지부진해 가지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망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상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상한 답변, 그리고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고 또 자료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35분인데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셨습니까?

예, 지금 열 두 분 위원님들께서 총 31건의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29건은 지금 완료를 해서 의석에 놓아드렸고요, 2건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2건이 미비 됐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그냥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열 네 분 위원님께서 총 39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중 김석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삼 효능 관련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38건은 담당 실·국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김석곤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김석곤 위원님 오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서면......

서면 답변 하십시오.

그러면 소관 실·국장이 38건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균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 중기센터사업 추진 실적과 지원 사항, 그리고 2008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중기센터지원 사업비가 줄은 이유가 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2008년도에 중기센터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대한 790업체의 대상 심사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판매점 개최, 어려운 중소기업 홈쇼핑 구축, 기업인 종합센터 운영,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 지원액은 총 5억 1,000만원으로 남부시설운영비 6,000만원, 센터 승강기 설치비 2억 3,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사에 따른 사무위탁수수료 2억 2,000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지원해년도와 사업 지원이 같습니다만, 다만 금년도에 지원했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2억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사업 착수에 돌입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사업비 2억 3,000만원이 빠짐에 따라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성중 위원님께서 충남TP 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 그리고 충남TP 운영지원 사업비 26억원에 대한 감액 사유, 충남TP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첨단산업육성의 출연기관별 출연목적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물음이 있었습니다. 충남TP 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은 충남TP에 대해서는 216억 1,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작년도까지는 충남TP가 각각 R&D센터별로 운영하다가 각각의 법인들이 충남TP로 통합되면서 예산불림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TP에서는 19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년간 국비 1,100억원, 도비 550억원, 그 다음에 시·군비 372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2007년도까지 10년간 사업을 해서 창업보육 360개 기업 공동연구개발 620과제, 교육훈련 6,646명, 그리고 디스플레이센터 자동차부품 R&D 집적화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등 특화 센터를 지금까지 구축해 왔습니다. 충남TP 운영 및 사업지원 26억원 되는 게 감액되는 이유는 2008년도 사업비는 총 35억원인데 TP 운영비가 20억원, 디스플레이센터 증축비가 15억원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TP로 국비 해당 부분이 저희 도에 예산이 세입이 잡혀 가지고 세출로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 지원분이 TP로 직접 가기 때문에 도 예산에 10억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증축 사업 부분은 금년도에 증축사업이 1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지원해 부분 예산이 계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5억원이 내년도에는 감액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남TP가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왕에 개인 기업에서는 도저히 구축할 수 없는 고가의 장비로 R&D센터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인프라 및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기술개발 지원이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업보육에 대한 기업지원 애로기술 수요조사에 대한 해결 등을 맡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TP가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산업출연금은 총 17건에 220억 1,000만원입니다마는, 이 중에 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가......

정남균 실장님!

예.

우리가 오늘 오후에 다섯 시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몰아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TP에 농축산바이오 인력 양성 외 한 건 9억원을 충남동물자원센터로 출연해서 기 구축된 4개 특화센터와 연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내용들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기업유치 인센티브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기업 이전 보조금으로 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국비 300억원을 포함해서 총 455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고, 이 450억원을 가지고 인센티브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 포상금 ’08년도에는 얼마를 집행했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정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2월 중순까지 투자유치 집행하는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실무위원회를 가동해서 여기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최종 도의회 조례에 규정된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을 확정하고 12월 말에 집행할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같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심사를 통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비 2억 8,300만원을 왜 예산에 계상하고 집행 안 하고 명시이월 하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양열 급탕시설은 금산, 부여, 서천 소방서인 최근 소방서들에 대해서 급탕시설을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금년도 11월 26일자로 내년도에 사실은 해야 될 것을 교부결정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준비를 해서 내년도 조기에 착수하라고 해서 금년도 11월 26일에 정부로부터 예산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서 부득이 사업기간을 금년도와 내년도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에너지 개발 및 수급 안정 확립 예산이 금년도에 66억7,200만원인데 내년도에 32억 6,700만원으로 34억원이나 많이 줄은 이유가 뭐냐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에너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내년도에 저희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지금 표면적으로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주는 것은 금년도에는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으로 해서 태안 도서에 25억 2,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사업의 금액이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번에 정부에서 내년도에 할 사업으로 추가로 60억 5,000만원의 가내시를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함한다고 그러면 금년도보다 오히려 60억원이 늘어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남균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되는 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오전에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열 분이시고, 11건의 자료 요구가 계셔서 모두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분 위원님께서 8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이기철 위원님께서는 단순한 자료라기보다 어떤 대책을 물어보는 그런 자료였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는 농업기반조성사업비에 대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용배수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총 연장 한 3만 2,000㎞ 되는 중에서도 토공수로가 한 66%밖에 차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토공수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많은 농민들로부터 어떤 건의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류에서 물이 흘러 내려가면 토공이다 내려가면서 저 하류에 있는 농지에는 물이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데는 관정을 파 가지고 용수를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여기에 대한 총 정비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총 사업비가 한 4,000에서 5,000억원 정도 들 것으로 그 당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못 넣기 때문에 한 10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는 한 26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많이 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 계상된 것은 213억원 정도 금년도 예산보다 조금 못 미친 그런 확보가 됐습니다. 이런 것은 도 재정의 여러 가지 형편상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중장기적으로 애당초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추경에도 가급적이면 용배수로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미 FTA 관련된, 또 WTO라든지 DDA 이런 등등으로 해서 농어가가 더더욱 어렵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농가들의 소득보전 방안은 없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미 FTA가 금년 4월에 협상이 됐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비준이 안 됐기 때문에 한·미 FTA 관련된 투자 이런 계획대로 세워 놨지만 상당 부분이 현재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 FTA가 타결되면 투자가 되면서 또 다시 한번 계획에 대한 조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한·미 FTA 관련해서 농가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저희들이 세워놓은 그 분야는 주로 축산 분야와 과수 분야가 제일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80% 이상이 과수나 축산 분야 쪽에 투자하는 쪽으로 예산을 우선 저희들이 확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 2102년까지 투자 규모는 132개 단위사업에 한 1조 8,00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한·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이 되면 본격적으로 지원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선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과 그 다음에 농림국에 중복 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시스템 상에 보육시설에도 영유아 양육 관련된 정보 시스템이 있고, 저희 또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조 받는 대상자가 다 걸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염려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감독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충남쌀 명미화단지 육성과 관련한 미질의 향상 효과가 있느냐, 그 다음에 지역별 브랜드가 많아 소비자도 혼선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명미화 단지는 저희가 그동안 명미화 단지도 육성하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에 저농도 비료도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공해 와 가지고 그 효과가 지금 몇 가지 나타나는 것이 우선 질소질 함량을 2001년도에는 담보당 14.1㎏ 정도가 투여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9.1㎏로 줄였습니다. 농림부에서 9㎏로 줄이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9.1㎏까지 줄여서 어느 시·도 보다도 이 부분에서는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쌀에서 단백질 함량이 떨어지면 오히려 밥맛이 좋아진답니다. 그런데 질소 사용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단백질 함량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해충 발생이 다른 도에 비해서 적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벼의 건강상태가 좋기 때문에 도벌되는 현상이 적고,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2년 연속 담보당 총 생산량이 저희가 제일 많게 됐습니다. 520㎏을 생산하는 아주 기록적인 결과를 나타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 쌀 관련된 브랜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군별로 또는 RPC 단위별로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단지화 하고 그렇게 해서 시·군별 대표브랜드로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소비자들도 혼선이 오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통합함으로써 규모화가 되니까 농민들의 어떤 유통회사들하고의 대항력도 강해 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농민들한테 소득으로 오히려 더 유통비 이런것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쌀 브랜드에 대한 대표공동브랜드로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쌀의 종류가 많은데 지역별로, 명품이라는 쌀의 종류가 많은데 값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값 차이가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친환경 쌀이라든지 유기농 쌀 이런 것은 더 높고, 저희 일반적인 쌀은 거의 비슷한 상태인데 그 차이는 조금씩은 있습니다. 명미화 단지로 한 데가 조금 더 가격을 높게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단백질 함량이 적어적다고 했는데, 요새 다이어트를 해서 단백질 함량이 적은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밥맛이, 쌀 맛이 더 좋다는 말입니다.

밥의 맛이 좋아야지, 쌀의 맛이 좋아야 그게 명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단백질 함량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지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좋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뽑아지지 않는데 질소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질소함량이 줄어들면 결국 단백질 함량이 줄어드는......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첫째는 값 차이 그리고 맛이라든가 이런 비교를 해 보셔서 정말로 지역별로 명품 쌀이라고 만든 것이 소비자들에게 그만한 신뢰감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농림수산국에서는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브랜드나 이런 그것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하거든요, 매년. 이번에는 당진에 해나루 쌀인가 이런 부분들이 부인들로부터 상당히 호감이 좋다는 이런 발표도 나오고 한 것처럼 이런 명미화 단지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내밀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의도에 맞춰서 사업집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창배 위원님께서는 도내 임도개설 현황, 그 다음에 간벌예산과 간벌하는데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림공무원이 얼마나 지도하느냐는 질문, 그 다음에 또 임업조합, 산림조합 측에서 거의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현황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이 계셨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고요, 간벌을 하면 효과 이런 것들이, 숲 가꾸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무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는 나무가 서로 경쟁적으로 위로만 뻗어서 크는데 간벌을 하게 되면 충실하게 옆으로 키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숲 가꾸기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으로써 목재로써의 활용가치가 높아진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연구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주로 산림조합 쪽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산림조합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 쪽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절감 효과도 조금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것은 자료로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어요. 질의하겠습니다. 간벌을 대개 몇 년생 됐을 때 간벌을 해요? 소나무 기준으로 해서, 몇 년생 됐을 때 임야를 간벌하느냐 그 얘기요.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전문적인 내용은 저희 실무자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아요. 와서 답변하세요.

잠깐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아직 남아 계시니까 일단은 다 끝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나오시는 길에 사방사업 관계도 이따가 답변을 준비해서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정우 위원님께서 친환경 쌀 수매 관련된 국장의 소신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친환경 쌀은 저희 도내에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6,099농가, 2007년도 통계자료입니다만, 그래서 한 3.8%정도의 농가가 현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고요, 연간 생산량은 2007년도말 현재 6.2%입니다. 우리 도의 농산물 중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친환경 농산물을 2010년까지 10% 생산하도록 목표로 잡고 현재 친환경농산물에 참여하는 농가들한테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예산지원 항목 내용을 보면 천적 활용한 해충방제 사업이라든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는데 드는 비용이 거기 일부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한 친환경 농업을 짓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한 544억 정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만의 어떤 지원을 아마 의도를 가지고 물음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친환경 쌀을 수매를 도에서 직접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다만 친환경 쌀을 생산한 농가가 수매를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경우에 저희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이자 차액에 대한 보전금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지금 현재 내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영 계획을 같이 승인요청을 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 하나만 가지고 어떤 수매를 한다든지 지원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 다른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나 농가들하고 형평성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한 단체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수매자금을 지원하든지 수매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친환경인증 생산된 농산물의 현황이 한 12만 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곡물류가 6.2%밖에 참여 않고 특히 친환경 쌀은 쌀 생산량의 560만 톤 중에 0.2%밖에 안 됩니다. 물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과 뜻은 같이 하지만 친환경 농산물로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공공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렇게는 가능해도 어느 특정 한 분야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기관에서의 집행에서 그런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 중 부여군 농업유통센터 및 경영회관 건립 내용과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해외연수비 지원 계획에 대해 물음을 주셨는데요......

여기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 지원 예산현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를 다녀온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싶거든요? 그 이유를, 왜 연수를 보내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수를 간 사람이 해마다 똑같은 사람이 간다고 2006년도에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현황을 알려고 하거든요? 이 예산을 받아서 가면 농업인단체가 한 단체에 인원이 수백 명, 수천 명씩 되는데 다니는 사람만, 예를 들어 임원이면 임원만 올해 가고 내년에 가고 후년에 가고, 안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안 간 사람이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 자료를 그냥 예산만 몇 년도 얼마, 몇 년도 얼마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황을, 인적사항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이것은 오늘 안 해 주셔도 되겠는데요.

따로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오늘 바로 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인원이 한 단체에 16개에, 16명밖에 안 되니까, 다 빼도. 그것은 뺄 수가 있을 거고요, 덧붙여서 연수보고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연수보고서는 조금 늦더라도 이것은 이따 끝나기 전에 바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민 건립현황은 제가 아니까 그것은 설명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익환 위원님께서 태안지역의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예산 요구한 내역과 그 다음에 편성된 내역을 구분해서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 아마 자료로 드렸을 테고요, 참고로 서해안유류피해 극복과 관련해서 수산분야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해 유류 유출사고 발생한 뒤에 어업들의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어업들이 요구하는 것에 기대는 상당히 못 미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피해어민들의 실제적인 생산 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수산물 시식회라든지 또는 지역별, 돌아가면서 어떤 축제, 이런 등의 금년도에 지원해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해수욕장이라든지 또 조기 개장을 위한 직접 유류가 유입되거나 2차 오염이 우려되는 굴 양식장에 대한 철거비 지원을 정부에 수차 건의해서 금년도에 126억원을 특별히 지원받아서 굴 양식장을 일체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피해지역의 어선 어업들이 연근해에 어민들의 어떤 배, 어선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과 함께 감척사업을 추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135억원을 국비를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24척을 현재 감척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류피해지역에 적조발생이 우려되어서 가두리 양식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민원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가두리 양식장에 전기시설을 열 개소에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준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어업인 지원사업비 중에서도 인공어초시설사업하고 굴 현대화 시설사업 이런 것은 피해지역의 어떤 유류 유입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이루어진 뒤에 그것을 추진하도록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초부터 추진하려던 것을 10월 지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게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인공어초시설 사업이라든지 굴 현대화시설사업 이런 것들이 지연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위해서 국비확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또 어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다 충족되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회라든지 이런 데에 요청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책정이 되어서 피해어민들, 피해지역의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도 총리실과 국회에 여러 차례 방문하셔서 이런 피해지역 어민들에 대한 아픔과 그 다음에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강조하시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아니고요, 답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충남농민들과 생명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쓰시는 이성호 국장님한테 감사를 드리며, 농촌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답변 해 주셨지만 용배수로가 전부 토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율이 50%가 넘어가지고 하류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전부 관정을 파 가지고 양수기를 동원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답변한 말씀을 듣고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용배수로 중장기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4,380억을 투입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목표가 달성되려면 1년에 438억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숫자 나누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첫해인 작년에 260억밖에 투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년도 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213억을 계상했는데 4,380억이 되려면 20년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농사짓는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용수로를 제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도 농업경쟁력을 갖추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국은 예산 투입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은 원래는 농업기반공사나 이런 것은 옛날에 국비를 들여서 투입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흙배수로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농민들이 많이 민원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그래도 도비와 시·군비 합해서, 지방비를 합해서라도 지금 현재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되겠지만 도의 재정형편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가 이 부분은 국가에도 요청을 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용배수로 중장기 정비계획을 작성하실 때는 예산 조달까지 염두에 두시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요구를 저희들이 감안했지만 국가에서는 아직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정부에도 한번 그런 실정을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하고 해서 그 쪽 부분에 대한 국비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만일 그게 확정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도 한번 그런 부분을 제기하셔서 함께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1차 산업이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고 곤경에 처해 있는데 특히 생명산업을 구하려면 기반조성을 제대로 해 주고 그 다음에 경쟁력을 갖추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반조성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10개년 계획을 세워놓고도 그것을 2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예산밖에 배정 못한다면 이 계획자체가 필요 없는 탁상행정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안을 다시 한번 수립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성현 위원님께서 내포문화권과 기호문화권의 용역의 효율성과 활용 계획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포문화권과 기호문화권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2010년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자리를 매꾸기 위해서 기호문화권 개발계획을 내년에 수립을 해야 2010년도에 백제문화권 개발 계획이 끝나면 바로 정부에 그 안을 가지고 가서 설명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기호문화권에 대한 용역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5억을 편성하였고 마찬가지로 내포문화권이 2004년도 지정이 됐는데 지정 당시에 사실은 백제문화권과의 면적제한 때문에 30%를 넘지 못한다고 하는, 면적제한 때문에 일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못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을 다시 포함을 시키고 또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것도 역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끝나는 2010년 이전인 2009년도에 일반적인 용역을 세우기 위해서 2억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홍성현 위원님께서 도로명 및 건물 부여사업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1998년부터 주소체계를 행정 리·동 차원에서 도로명 차원으로 주소를 일제히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어서 금년 말까지 48%에 대해서 시설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물론 DB구축은 다 끝나고요, 그러면 내년에 DB구축 사업이 끝난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 시설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하고 또 기왕에 도로명 부여사업을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도로명주소 및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어서 약간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 변동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전부 포함해서 60억 8,533만원을 내년도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시외버스 재정지원 10억 1,784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일반적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결손보전 그리고 노후차량의 대체, 학생들에 대한 운임 할인해 준 것에 대한 보전 등등에 대한 어떤 그런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세운 예산은 50% 국비에 대한 매칭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대비 10억 1,784만원이 증액된 것은 그동안 유가와 인건비 상승 등등 운수산업의 어떤 여건변화에 따라서 국비지원액이 늘었기 때문에 따라서 도비지원도 같이 늘은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대전시 시내버스 노선과 계룡시 운행되는 대전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전시 시내버스 노선하고 관련해서는 지난 8월에 저희 도에서 관련 주변 5개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대전시에 전달을 했고 대전시에서는 저희 도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금년 12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는 대전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대전시에서 계룡시에다가 시내버스 적자손실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전시와 협의한 결과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시내버스, 저상버스, 공용버스, 브랜드택시 지원내역과 이에 대한 수익금 처리내역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용버스는 벽지노선 운영지원을 위해서 대당 약 170만원 정도 분권교부세에서 지원을 하고,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분권교부세 50%, 도비 15%, 시·군비 35%의 비율로 분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택시는 천안·아산·공주 3개 시가 완료가 됐고, 내년에 보령·논산·홍성·부여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역시 김성중 위원님께서 장항철도 건널목 유지관리비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항철도건널목의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장항의 철도건널목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 도가 부담하는 이유는 철도를 횡단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할 때 에 철도 위로 지나갈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가 필요하지 않도록 고가로 지나가도록 철도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장항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고려해서 평면으로 교차하도록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 도의 요구에 의해서 유지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유지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내용과 그 선정기준을 여쭈어 주셨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에 따라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 행안부에서 내년부터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 도에는 아산시와 논산시가 우선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그 효과를 봐서 사업영역을 좀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고보조가 50%, 시·군비 50%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아산 환승역에 대한 대합실 문제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일단 대합실 시설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이라고 완공이 안 되어서 그렇지 금년 12월 15일 날 개통이 되면 개통과 동시에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대합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석곤 위원님께서 금산IC에서 영동 간 국지도 68호에 대한 사업 추진......

김석곤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지요.

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지방도 624호선이 농로를 확포장했기 때문에 도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도 624호선은 아산시도를 2002년도 지방도로 승격을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대책을 위해서 점검했던 그런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말씀대로 시·군, 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그런 규격미달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히 점검을 해서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대책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라고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규격미달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도의 상당 부분이 지금 규격미달 도로인데 어떤 경우는 농로 수준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중에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답사라도 먼저 해서 도로의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지소 예산을 보니까 삼십 몇 억밖에 안 되는데 그 돈으로다가 지방도 전체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많을 것 같은데......

지방도 유지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예산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돈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장님께서 보령～구룡간 국도 40호선과 공주우성～청양～보령간 36호선의 확포장 계획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령～구룡간 40호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 그동안 누차 건의를 해서 금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지구로 선정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현재 교통량이 약 4,300대 정도 불구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빠르다 라는 의견으로 일단 금년도 하반기에 예타 사업 대상에서 일단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성을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청양간 도로는 2007년도 3월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2013년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청양～보령간은 2006년도 12월 27일부터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말에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실시설계 착수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 끝나서 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어제 송덕빈 위원님께서 가로등 문제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로등은 일반적으로 도로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내년도 316억 시설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로등은 시가지부 그리고 시가지외라도 교차로나 교량, 장대교량 등에는 규격에 맡도록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운전자나 보행자 또 긴급한 교통사고 등에 대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로등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현지 여건이나 지역 주민의 의견, 또는 시장·군수의 의견이나 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지금 국장님 나와 계신 김에 좀 묻겠습니다. 시간 주시겠습니까?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어제 자료 요구 했던 이 사항은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로등 자체 한 대가 560만원, 420만원이 갑니다. 꼭 이렇게 좋은 걸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간격도 25m 내지 42m, 50m 간격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가로등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상세히 취합해 봤습니다. 했는데 560만원짜리, 420만원짜리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나온 게 없습니다. 제가 못 찾았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예, 없죠?

예, 설치간격이나 조도라든지 사용전구라든지 하는 것들은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간격은 대개 25m에서 30m, 40m 정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격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거리를 주행하면서 꼭 가로등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보셨습니까?

시가지에서는 가로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시가지에서는......

시가지에서는 절대적으로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교외부, 그러니까 시가지를 벗어난 농촌지역에서는 그 가로등이 크게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외부, 농어촌 부의 어떤 도로에서는 가로등 설치된 부분이 많기가 않을 것이고 만약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교차로이거나 횡단보도이거나 또는 교량부분일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녀 봤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25m, 가장 가까운 것은 25m 제가 재어 봤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 지금 격등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격등 아니면 한 열을 삭 안 키고 한쪽만 키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예산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에너지 절감의 필요에 의해서 격등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마는, 그래도 전체를 밝혀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건 시설기준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기준이라고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60만원, 420만원 가격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420만원짜리, 560만원 이것은 가격을 감해도 되겠죠, 반씩.

가격결정은 대개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청양군 같은 지역에서의 가로등하고 부여에서의 가로등은 다르고 또 부여대교에 서 있는 가로등과 어떤 논산에 있는 가로등은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여대교에 있는 가로등이 아마 훨씬 비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로등에 어떤 특성을 담아서 주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비용은 비싸지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값만 싸게 해야 된다고 하면 시내의 어떤 전체적인 통일성에는 상당한 저해가 될 겁니다.

가격자체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주가 560만원이고, 부여가 420만원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부여는 일찍 했기 때문에 가격이......

부여, 공주 지역의 가로등이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국에 가로등을 총총하게 박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비싼 걸로 꼭해야 된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짚고 한 번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기서......

여러 말씀하시지 말고 저도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서로 해야 되니까 비싸다는 것, 너무 총총하게 가로등을 세우고 있다는 것, 예산낭비하고 있다는 것, 제가 그 세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물론 싼 것을 달아도 큰 기능상의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요즈음은 오히려 돈을 더 들여서라도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공공디자인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싼 것만 고집해서 도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오히려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같은 물건 놓고 100원짜리는 안 가져가고 1만원짜리 같은 물건을 가져간다는 그런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하시네!

같은 물건은 아니고요, 분명히 가격의 차이는 모양과 재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모양과 그 재질을 써야 될 장소가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건널목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 하신 말씀 가지고는 저를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항선에 그 건널목이 하나입니까? 그리고 호남선도 있고, 경부선도, 철도건널목을 다 유지관리비를 주기로 말하면, 한두 군데는 유지관리비를 안 줘도, 그건 어차피 그 시설을 하지 않으면 철도건널목을 건너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물어야 될 예산을 어째 충남도가 유독 한 군데만 예산을 물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건널목이 평면으로 교차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차단기 시설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간수가 그 차단기 조작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유지비라면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철도청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기존시설을 개량했을 경우에는 대개 입체교차로로 개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체교차로로 개량해야 교차로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나 도로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철도를 입체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항 같은 경우도 입체로 넘어가기 위해서 설계를 다해 놓았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장항이 어디냐 하면 하구 바로 지나서 한솔제지 들어가는 그쪽인데, 거기에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철도를 횡단하게 됩니다. 철도를 횡단할 때 평면으로 되어 있던 도로 위로, 철도를 횡단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장항에서 군산 쪽에 있는 바다가 보이지 않습니다. 막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항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전부 평면으로 교체해 주도록 그때 당시 지사께 요구를 하셨던 것이고 지사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철도청에서는 시설비가 안 들도록 입체로 해달라고 그러는 것을 시설비는 우리가 부담해도 좋으니 그것을 평면으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차단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간수가 배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왜 그걸 유독, 나는 이해를 영 못하겠네요, 지금 설명을 아무리 하셔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독 거기만 아무리 시야가 가려졌다, 이걸 입체화를 안 했다 해 가지고 그것을 특별히 우리 충남도가 예산을 철도에다 물을 필요가 있느냐,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하여간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래서 꼭 필요해서 준 걸로 알겠는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그것은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소방청사 규모 기준마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이 올해 청사건축을 위한 기본모델을 세 가지 부류로 해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앞으로 계속 그 기준에 적용을 해서 신·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남종 위원님께서 고층건물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들 소방대책에 대해서, 고가사다리차 장비구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고가사다리차를 지금 보유한 것이 8대 있고 그것보다 조금 짧은 굴절사다리차가 11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치하는 기준은 저희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가 20동 이상인 경우,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20개소 이상인 경우에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할 수 있고요, 굴절사다리차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가 50동 이상인 경우, 백화점, 복합영상관 등 대형화재 우려가 있는 5층 이상 건물이 있는 경우에 굴절사다리차를 배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소방력 기준 대비 소방장비는 굉장히 턱없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 소방차량 전체차량이 38%에 해당하는 차량이 전부 노후차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더구나 이 고가차는 46m 기준짜리 이거 하나를 구입하는데 무려 4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의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또 저희들 규모로 봐서 1년에 한두 대 정도씩 저희들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현재 실정이 어려운 것은 전에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줘서 그것에 의해서 소방차 구입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소방방재청으로 되면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신 생겨난 것이 응급의료 기금에서 저희들 소방방재청에 연간 한 200억 정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으로 할애하다보니까 거기에는 고가사다리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고가사다리차도 응급의료장비에 구조구급 장비에 포함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반영이 되면 좀더 조기에 도내의 모든 소방관서에 고가사다리차를 구비하도록 대응을 하겠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그나마 이삿짐센터에 이삿짐을 나르는 고가사다리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것도 같이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근 관서에서 최대한 그 부분에 지원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들 자체가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진압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덕빈 위원님께서 소방청사 환경개선 사업비 2억원 중 1억원 삭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소방청사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은 소방청사 안전센터라든지 지역대의 도배, 장판, 화장실, 주방시설 등을 보강하고 더구나 저희들이 재작년에 소방파출소라고 하던 명칭이 119안전센터로 전부 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대폭 포함된 것은 사실상 저희들 현판을 전부 바꾸어 끼워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청사가 190개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싸인 간판만 바꾸는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보강하는 중인데 그것하고 소방서에 직원들 대기숙소에 침대를 넣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증축하고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만,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올해 2억을 반영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1억이 삭감된다면 아마 저희들 앞으로의 환경개선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행정감사나 그때는 항상 저희들 환경개선에 호되게 야단을 맞고 하는데 저희들이 개선하는 것은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본부장님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119 사무실이 타 시·도 전부 바뀌었죠? 그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싸인을 바꾸고 한 곳을 제가 가보고 안 된 데는 그나마 그냥 그 전 거 현판을 가지고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사실은 나는 2억이 아닌 그 분들의 처우개선, 그 분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나는 2억 가지고 안 되고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 분들을 보살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억을 놓고 또 1억이 감액이 되는 것으로 봤는데 그것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일이니까 위원님들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본부장으로서 그 분들의 어려운 실정을 더욱 파악하고 어려움을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했으리라고 믿는데 2억밖에, 2억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분들한테 신경을 덜 쓴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사실 그 분들 불났을 때 어려움을 가늠해 본다면 정말 존경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그 분들 처우개선,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나오셨으니까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왔거나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했을 거라고 믿는데 안 물어보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KT&G 상대로 손 배소 청구한 거 아시지요?

예.

그 내용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담뱃불로 인한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위원들이 물어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자료같은 거 준비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화재발생이 몇 위라든가 얼마나 손해 봤다던가 그런 거 혹시 해 놓으신 거 있습니까?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이고, 당연히 신문에 나오고 희한한 소송이 발생되면 우리 도도 어떤 위원이 물어볼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소방차 구입도 좋고 소방시설 청사도 좋고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있겠지만 능동적으로, 경기도 소방본부는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KT&G 상대로 해서 100억인지 794억인지 하여간에 변호사 통해가지고 손배소 소송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승소되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발단이 된 것은 최근에 저희들 제조물 책임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담배뿐만 아니라 모든 저희들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이용 생활품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제조회사가 그거에 대한 배상을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준을 두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데 경기도에서는 하여간에 화재 발생율이, 우리는 몇 위입니까? 충남도는 담뱃불로 인해서 화재발생 하는 것이?

담뱃불로 인한 것은 한 5위 정도 됩니다.

우리 도는 5위입니까? 경기도는 3위인데요?

예.

그러면 본부장님이 최근 3년 동안에 우리가 담뱃불로 인한 손해가 얼마나 되나, 따지는 방법 있대요. 경기도에서 배우세요, 만약에 잘 모르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나면 당연히 나는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게 만약에 승소해서 이기면 세입도 더 줘야 하는 부분인데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거 해서 돈 벌 수 있으면 당연히 해 드리지. 신문에 소방본부에 대해서 나오면 관심 있게 보셔야지 내용을 물어보니까 잘모르고 계시는구만. 하여간 신문을 다시 한 번 보셔서 경기도에서 발표한 자료를 다 체크를 하셔서 우리 도하고 똑같이 대비해서 자료 좀 뽑아보세요. 몇 명이나 우리는 사망을 했는지 피해금액은 얼마인지 다 따지는 방식이 있다고 그러네요. 이거 다 따져가지고 자료로 보내 주시고 만약에 우리 도도 어떻게 대처하겠다, 유심히 보고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대책까지 잘 좀 생각을 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우리 본부장님! 우리 도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작년 7월 5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질의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질의 않겠습니다만, 그 고가사다리가 시에만 있지요? 군 단위에는 없고? 그렇죠? 아산에 53m라고 규격이 되어 있는데 이 고가사다리차의 가격이 대략 얼마나 갑니까?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방기준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한정된 예산가지고 고가사다리차 구입한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군 단위에도 15층 아파트 이상 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화재 났을 때, 불이란 게 어디 시·군 가려서 나는 것도 아닌데 대당 5억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군 단위에, 우리 16개 시·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만 예산이 있으면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는 물론 52m까지, 53m까지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53m짜리 가지고 15층 이런 데는 다 투입해 가지고 제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삿짐센터에서 빌려서 쓴다고 했는데 물론 불났으면 이삿짐센터 아니라 뭐라도 갖다 불을 꺼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고가사다리 같은 거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노력을 좀 안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 이게 꼭 국·도비, 국비나 이게 있어야 예산확보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전부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단위에 있는 사람들 불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기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불이라는 게 이 기준에 따라서 불이 납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이게 5억 정도 된다면 우리가 지금 8개 정도 되었다니까 8개 정도 더 하면 오팔사십 40억 정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 군의 도민들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약 여기에 예산 삭감되는 거 있으면 기획실장님 말이죠, 이것은 어떤 예산을 세워줄, 소방 고가사다리차는 군에도 꼭 필요한 장비 아닙니까? 삭감되는 예산가지고 이런 예산 세울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소방본부장도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군에 고층건물이 좀 적기 때문에, 적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 있으면 좋은데 우선은 장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역별로 중심시·군에서 지원을 나가서 할 수 있는 체제는 지금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불나면 가까운 시·군에서 와야 되겠지요. 와야 되는데 이게 초기에 진압 안 되면 어려운 건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일단 군단위에도 고가사다리차 만큼은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의 우선순위를 봐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화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국장님 나오세요.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장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장께서는 금일 중앙에서 열리는 농촌진흥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 중이어서 제가 대신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위원님께서 총 7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보조 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로는 농촌지도자연합회와 4-H 본부회가 있는데 예산은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 6,000만원과 또 4-H 본부단체에 2억 4,000을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주 사업내용은 농촌지도자 연합회 및 4-H연합회 단체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고, ’08년도에는 단체 지원사업을 개별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09년 예산안에서는 세목을 통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촌 노인솜씨자랑대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대회의 목적은 농촌 노인 능력 극대화를 통한 노후 활동 영역 증대와 농촌 노인의 문화적 욕구충족 및 지역사회 활동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으로써는 실버댄스, 건강체조, 사물놀이, 실버밴드 등 솜씨경연과 짚불공예, 규방공예, 종이공예 등 전통기술 솜씨 전시회를 개최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꽃 음식 전시·보급과 관련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꽃 음식 전시관 운영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꽃 음식 전시·보급 용역의 내용은 전시관의 내부시설 연출계획, 실물음식 전시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꽃박람회 기간이 27일간이기 때문에 국제수준에 맞는 전문성을 겸비한 전시·연출이 필요합니다. 27일간의 그 실물음식 전시는 수시로 교체·관리해야 되고 꽃 음식은 아직 일상화 되지 않은 새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 분야이므로 보다 요리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서 전문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꽃 음식 내용은 전통식 또는 퓨전식 상품화를 위한 가공식 등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개발된 요리를 정확한 조리법과 사진을 실은 꽃 음식 책자를 제작·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쌀 소비촉진과 농가소득을 연계하는 방법으로써는 우리 전통요리와 접목한 떡류·꽃차·꽃술의 전시를 통해서 쌀과 꽃의 소비촉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충남농업대축전 개최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행사는 기존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4-H회·작목별연구회 등 우리 농업기술원 관련 농업단체 행사를 통합 추진하는 행사로써 금년도 제1회 충남농업대축전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소비자·유관기관·언론 등 총 1만 9,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개최성과를 통해서 농업인 단체행사를 통합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또한 현장중심 전시관 조성으로 농업인 등 관객의 이해도와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사업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공감대를 넓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민간 농촌 관광조직 육성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4-H회· 생활개선회 등의 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한 집행사업비이고, 민간 농촌관광 체험 조직 육성 사업은 농촌관광에 대한 의식 있고 의욕이 높은 농가 중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관광 프로그램 리더 농가를 선정·육성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외국 결혼이주 농촌여성이 농촌지역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인식하게 하고 가족 및 이웃과 화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농촌생활 정착과 평등하고 안정적인 가족문화를 조성하는데 있는데 주요 지원 내용으로써는 생활농업기술·전통의식·문화이해 등 이론과 현장교육, 그리고 생활개선회와의 멘토링 및 밀착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행사가 되겠고, 16개 시·군에 도비 2,4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촌사회 적응능력 확대로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개선회 과제별 연구회 등 3개 사업의 보조금 지원 형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예산은 16개 시·군에 지원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으로써 첫째로 생활개선회 과제별 연구회 지원 육성 16개소에 1,200만원, 그리고 두 번째로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 8,000명에 대한 6,000만원, 그리고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교육비 16개소에 2,400만원이 되겠는데 이들의 보조금은 융자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 30%, 시·군비 70%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종록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세요.

예, 일단 답변 다 했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실·국장님을 지명하시고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 자치단체별 지방채무 현황 중 우리 충남이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우선 아주 회계 관리를 잘 해 주셔서 고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 지방채 규모가 평균이 14.61%인데 우리는 2.53% 밖에 안 되는군요. 아주 건전재정을 유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금년에 미국에서 발생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 붙어가지고 지금 아주 상당히 어렵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년에 더욱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아까 제가 농업기반 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갖다가 추궁을 했었는데 1차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우선 기반조성부터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국비는 확정이 됐는데 우리 도비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사업에 착수 못 하고 있는 국·지도 지방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기채를 해서라도 우리 충남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1차 산업 기반산업과 SOC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채를 어느 정도 해야지만 그것이 적정한가의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상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채를 전남보다, 전남이 제일 적고 그 다음에 우리 해서 나름대로 건전하긴 합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건전하게 유지가 된 이유가 몇 년 전에, 사실은 저희들도 이 정도로 좋지 않았었는데 몇 년 전에 우리 충남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취득·거래세가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때 우리 도에서 그것을 부채를 갚는 것으로 다 써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취득세·거래세가 몇 년 전에 활황, 불타오르듯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이미 기대할 수가 없고 오히려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그 체감률이 더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세금의 여력이 점차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소간에 여유는 있다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특히 지방자치 전문가들 얘기로는 일본에 구마모토현이나 또 이바락시나 이런 데가 세수 예측을 잘못하고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지금 구마모토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저희 행정부지사가 갔다 왔는데 예산의 30%를 빚을 갚는데 그냥 쓴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30%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에서 운용할 수 있는 돈은 5% 돈도 안 되어서 완전히 지금 구마모토현은 겉으로서 유지할 따름이지 실질적으로는 식물인간처럼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게 몇 년 전에 지금 그만 둔 지사께서 복지전문가인데 복지를 위해 가지고 기채를 발행한 것이 지금 그 당시 경제가 좋아가지고 죽 유지가 됐다가 경제가 갑자기 나빠지니까 그것을 반환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최소한 우리 도가 최소한의 현안을 유지하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수준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고민 끝에 이번 300억 정도 수준으로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투자를 증대시켜 가지고 그런 데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알기 때문에 우선은 이 수준으로 하고 추이를 보고 내년도 경제가, 지금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내놓고 있고 또 감채정책도 내놓고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 그 추이를 봐서 실지로 우리 세수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 그 때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를 드리면서 소모성 예산을 갖다가 빚을 얻어서 예산을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 생산성 쪽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반조성 사업은 가능한 한 빨리 할수록 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고 SOC에 대한 투자도 가능한 한 앞당겨서 기반을 갖춰져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고남종 위원님.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지사님 취임하시면서 발 빠르게 한 것이 균형발전 조례를 만들어서 서남부권 어떤 균형발전을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그 취지에 공감하고 균형발전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는고 하니,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와 맞물려서 사실 그 때 당시에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나머지 균형발전에 해당 안 되는 시·군이 군단위에서 이행 부분이 앞으로 희망이 있으니까 그 지역은 참아줬으면 좋겠다는 그 뜻으로 해서 여기 각 시·군에 있는 의원님들이 동의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와 맞물려서 그게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할 때 그쪽에서 지금 균형발전 하고 관계 안 되는 시·군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예로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이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도 시키고 해서 좀 이해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시 행정구역 개편 하고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을 해서, 이건 가장을 해서 실장님이 책임 있게 답변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도청이전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공표를 했고 본 위원도 특위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대외적으로 일선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행정의 변화라든지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와 맞물려서 지금 거기에서 탈락된 시·군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변화에 대한 어떤 도에서 대응할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예산·홍성 같은 경우에 다소 지표는 낙후지역의 수준과 가깝지만 도청이전으로 인해서 몇 조원의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 사항인데 도청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정부 예산에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입지선정이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해서 경상북도 예산은 당초에 설계비나 청사 신축비로 해서 우리 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갔다가 그것은 어려움이 있지마는, 충남도는 이미 확정을 해서 이미 용지보상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정대로 가자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예산으로 넣었고 예결위에서도 그것을 300억으로 증액을 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가는 것이고, 그것이 행정구역 개편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행정부의 개편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방침은 시·도 단위 개편은 없다 라는 것이 지금 정확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정확한 거기 때문에 그건 우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확신 있는 발표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태안기업도시 예정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가 당시에 균형발전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우리가 고려했던 변수들은 지금 현재로써는 변화가 없다. 단지 우리가 이걸 5년 만에 한 번씩 지표를 다시 조사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그때 가 가지고서 정말 예측했던 투자가 그 지역에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과 어차피 이것은 전 시·군하고 관련돼 가지고 서로 조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 수도권 규제완화에서 발표는 안 했지마는, 향후 발표가 나오면 그것 관련해서 사실 지역에 기업들이 지금도 대외적으로는 표가 나게 지금 안 내려온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 변화가 있을 때 균형발전 관련됐던 이 부분을 새롭게 변경할 의향이 있느냐 질의 드립니다.

그거는 지금 균형발전으로 선정된 8개 시·군이 오히려 그 영향을 받는다면 더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은 우리 도에 있는 16개 시·군이 다 똑같이 받는다 이렇게 일단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별도의 어떤 그 극복대책을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커다란 대형 국책현안사업을 더 받는다든지 선도프로젝트를 빨리 놓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SOC를 빨리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중앙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그것이 가시적으로 그 기업 하나 두 개가 못 온다고 해 가지고서 그 시·군이 크게 이렇게, 물론 영향은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다른 낙후지역 시·군도 그런 영향은 다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았던 걸 갖다가 지금 흔들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실장은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관련해서 시·군에 지금 여러 가지 산업용지를 개발하는 시·군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자칫 수도권 규제완화하고 맞물려서 우리 도가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만전의 대책을 세워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그 대책을 만드느라고 요새 아주 그것에 매달리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우리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할 테니 우리 사무총장님!

위원장님!

예, 짧게 하세요, 짧게.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꽃박람회 관련 용역현황 자료에......

이창배 위원님!

예.

아까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니, 실제 이거 아니라고 하니까 해명을 해야죠.

내용과 같죠?

가만있어. 이거는요, 예산감사는요, 위원장님! 지금 국회에서는 날을 새가며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간단히 자꾸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 집행부를 도와서 자꾸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아니,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중복되지 않느냐고 여쭤본......

아니, 중복되지 않는 게 여기서 부인했으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 또 나와 있어요. “아직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 중인 자인 삼성은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요.

자! 총장님!

그 회사 잘라내요.

사업 바꾸세요, 바꾸세요.

그 회사 잘라 내쇼.

바꾸세요.

들어가세요.

예,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질의 식으로 자료 요구한 건 질의는 하나도 못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하느라고. 그런데 이창배가 오래 한다고 하지 말고, 제가 마음 좋아서 다 양보하다 보니까 끝이 됐어요.

잠깐만요, 저기! 저희가 이 계수조정 위원 조절관계로 잠깐 정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뇨, 아니 잠깐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물은 소방본부 좀 잠깐 나와 주세요.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예, 저 이창배 위원입니다. 금년도하고 명년도 사업계획서를 죽 보니까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천안시 왜 북부소방서인가 예산 안 올라와 있대요? 이 답변서 자료에. 어째 안 올라와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진입도로도 그렇고 거기에 부속건물도 다 중요하지만 현재 파출소였든지 소방서 일부가 파손돼 있는 데는 보수해야 하고 도시계획상 철거되는 데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도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하는데 대산소방서와 서산 본소 여기 세우고 있잖아요, 기자재실이. 그리고 또 하나 팔봉은 오래 돼 가지고 기초가 잘못돼 가지고 한쪽으로 기울고 뻐그러지고 물이 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 없이 다른 데, 소방서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선 안전이 제일 아닙니까? 안전을 우선 구축해 놓고 나서 나머지 일을 해야 하지, 다른 데 한 거 내가 서운하다는 게 아니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가 바뀌었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 천안 같은데 100억을 줄 거 같으면 80억이나 70억 주고 일단 계속사업으로 1년에 올해 끝나는 거 아니니까, 다른 데 사업을 마무리 급한 것부터 지어가며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는데 답변해 줘 보세요. 이 물음을 물으면 서산도 대산에 화학구조대 줬다! 화학구조대야 우리 민간하고는 별 관계없어요. 그건 대기업이 와 있는 데요. 그렇잖아요? 부자들 대기업이 와 있는 데고 우리 민간들이 직접 생명, 재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천안소방서에는 사실상 전체예산이 110억이 들어가지만 올해는 실제 부지 사는 것하고 실시설계비만 세운 겁니다, 전체를 세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부지를 사는 것은 그것을 돈을 쪼개서 어떻게 살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이 부지매입비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사를 보강하는 것은 저희들 도내에 굉장히 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은 안전센터를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대에 대해서 그 배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안전센터가 글쎄 하나 팔봉 게 지금 기울어지고 금가고 물새고......

아니, 그건 안전센터가 아니고 지역대입니다.

지역대인가요? 대산 건 또 뭡니까?

그것도 지역대입니다.

그러면 지역대는 필요 없는 겁니까? 안전센터가 우선하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방 관리인들이 앉아서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장소는 똑같잖아요, 안전센터나!

그런데 안전센터에는 근무하는 인원이 소방공무원이 많고......

아니, 대산 같은 데 답변해 보세요. 그 철거하면 어디로 갈 겁니까? 도시계획상 철거한다고 할 때 어디 가서 앉아서 소방서원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금 지역대라든지......

제가 볼 때는요. 저희가 모르니까 물지, 잘 안다 소리는 하지 말아요. 잘 알면 왜 물어요? 아는 거 뭣하러 자꾸 여기서 물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답변은 하지 말고.

예.

대산 같은데 거기 철거할 때와 팔봉 같은데 만약 거기 있다가 무너진다고 할 때, 사고가 일어난다고 할 때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지역대의 건물 자체가 시·군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신축하는 것 내지는 증축하는 것이 시·군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도비 보조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할 수는 없는 상태가 지금 여건입니다.

그냥 그러면 놔두고 폐쇄해야겠네요? 헐고 나면 대산은 폐쇄하고 팔봉도 부서지면 폐쇄하고 서산 본 소방서도 그 새는 거 거기 자재 같은 거 다 물새서 썩어도 그냥 내버려야 하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대처하려고 하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내년도 추경예산에 서산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거기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산림에 대해서 잠깐 나오세요.

산림환경연구원?

예, 산림환경 잠깐 나오세요.

예, 농림국장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일괄답변 일괄질의로 하자고 그렇게 해서 말았는데, 그 산림 있잖아요?

예.

그 아까 간벌문제.

예.

하고 사방사업.

예.

그리고 임도문제가 나왔는데 그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 23%밖에 경쟁입찰을 않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의 그 한계선에 대한 법률 규제 산림에 대한 임도라든지 간벌사업 이런 거는 사업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빠지나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느 뭐 규정에, 아까 뭐 무슨 법 무슨 법 죽 써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도급계약법에는 그게 들어있나 없나, 거기 제외되나, 산림법 산림에 대한 그 사업.

우선 그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서 경쟁을 붙이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간단히 답변하세요. 못 알아들으시느만. 일반사업은 천 몇 백 만원 이상......

그 액수로는......

자재비 제외하고 천 몇 백 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부치는데 산림은 자재구입이 없이 전체 그냥 사업이다 그 얘기요. 그러면 1억짜리, 2억짜리, 5억짜리, 5,000만원짜리도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 법률이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산림사업은 특별법이 있다.

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사업 같지 않고요?

예.

그러면 그냥 보통, 나무를 아까 묻다 말았는데 몇 년생이 가장적기인가요, 간벌을 한다고 할 때?

대개 조림한 지 15년 내지 20년 정도 되면 그때 간벌을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간벌하고 있는 것은 대개 몇 년생이에요?

지금 그 정도 이상 되는 조림지역에 저희들이 간벌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림한 나무가 아니라 자연생으로 큰 것을 지금 간벌하고 있지요? 조림한 것은 대개 규격으로 심었기 때문에 간벌할 이유가 없을 거고, 그냥 일반으로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를 간벌하고 있는데 보통 50년생 된 거지요? 50면 미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조림한 지역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밀집되면.

그러면 몇 미터 간격으로 해요? 시간이 없다니까 빨리 빨리 답변해야지요. 그것은 과장이 답변해야지요.

예, 양해 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 현종성입니다. 간벌은 15년～20년생 또 때에 따라서는 산에서 자연적으로 큰 것은 자연목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때에 따라서는 50년생도 간벌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50년생 40년 이상 컸거든요. 우리가 탄 나와서 나무 안 땐 때가 한 50년 되었으니까. 그러면 그 나무가 현재 밀집하게 커서 간벌을 한다고 할 때 그 나무가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활엽수는 효용가치가 있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잠깐! 답변을 중단하세요. 잡목을 위해서 지금 간벌합니까? 소나무를 위해서 간벌하지.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미래에 쓸 필요가 있는 나무를 위해서 간벌하고 쏙아 줍니다.

그런데 말 답변은 학술적인데 여기 그림에 나온 것을 보니까 나무가 예를 들어서 간벌해서 키운 놈은 옹이가 없이 올라가고 간벌을 안 한 놈은 옹이가 많다고 했는데 역입니까 진입니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확인하시자고 하면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이 물을 때는요 진심으로 답변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에 생장을 키웠을 때는 베어보면 금방압니다. 한 20년 정도까지는 순수하게 자라다가요 20년에서 간벌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나이테가 조그맣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감사해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여기 사진에 나온 것은 옹이가 많이 박혀더라 그 얘기여.

그것은 숲 가꾸기 저희들이 나무만 심었지 돌봐야 될 청년기에 있는 나무들을 그동안에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베면 옹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 가꾸기를 해야만 됩니다.

숲 가꾸기를 하면 다 가지를 쳐 줘. 일정지역은 모를까. 그러한 답변을 하지 말고 지금 밀식해서 과연.

저기 위원님.

(탁자를 치면서)내가 묻걸랑 답변해요! 왜 그렇게 똑똑해요! 누가 질문하는 사람인지, 지금 교육하러 나왔어요!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하러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묻는 말만 대답하시라니까 자꾸 그러셔. 사진에 보니까 자연생 큰 것은 옹이가 잔뜩 박히니까 자연생은 밀집하게 커 올라갔기 때문에 옹이가 없고 드문드문 간벌해서 된 것은 드물기 때문에 곁가지가 많이 나서 옹이가 많아요. 역으로 답변해요 역으로 사진 찍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이것은 사실대로 산에 가보면 증명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50년, 60년 되는 것 간벌해서 솔직한 말로 몇 미터 놔놓고 간벌하나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몇 미터 띄워 놓고 간벌하나?

그것은 나무 굵기에 따라서 간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 같은 경우는 미래목이라고 해서 후대에 볼 수 있는 나무가 ㏊당......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목재로 쓸 때와 따지면 공원으로 키울 때와&n bsp;하나의 큰 보수로 키울 때 거리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슴이 사는 거하고 호랑이 사는 거하고 사자 사는 거하고 토끼 사는 거하고 영역이 다르듯이 나무도 똑같은 거요. 그렇듯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가서는 왜 이런고 하니 간벌을 하는데 기술자가 다니면서, 산림조합의 기술자라고 했지요? 산에 가서 나무 벤 것 놓고 보실래요? 필요한 놈을 남겨 놓고 베었나? 일하기 쉬운 데로 베었어요. 몇 미터 간격이 어디 고루 있어요! 쉬운 데로 베었지! 그러니까 왜 특정인한테 맡겨서 산을 간벌해서 무육벌채 하는 게 아니라 산림을 버리느냐 그 얘기여. 제대로 간벌했다고 지금 생각해요? 그 수천억을 들여서 지금 간벌하고 있는데 제대로 간벌 했다고 생각해요? 산을 버리고 있어요! 실제로 나가보셨어요? 왜 내가 내 산도 아닌데 왜 과장님 보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겠어요. 사실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산림을 전문한 산림과 직원이 어려워도 시·군에 하달해서 나가서 전문적인 직원이 표시를 해야 돼요. 하나 표시 않고 그냥 베요. 누가 알아요. 그 사람들 기술자여. 나가서 이놈 베고 간격대로 해서 좋은 나무 남겨 놓으라고 해야지, 하나나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요!

일부 그런 데도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제가 분간하기에는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노란 띠 모양을 간벌 하는 데는 다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숲 가꾸기 하면 치수 가꾸기라고 해서 2m 정도 이하는 노란 띠를 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띠가 없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 받고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그런 고 하니 나도 길게 안 묻는데 여기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사실상 산을 버리고 있다 그 얘기여. 내가 시의원 때도 한마디 했어요. 사람이 걸려서 다닐 수 없어, 나무를 동강동강 잘라 놓아서. 그리고 요즘은 기름을 안 떼고 나무를 때는 사람도 있으니까 갖다 뗄 수 있게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잘했다고 하는데 산에 가보세요. 자빠져서 다 없어졌으니까 어떤 놈이 좋은 나무인지 지금 모르지. 이건 아주 잘못되었어요. 정말 산림담당 공무원들이 반성할 문제예요, 이건. 국가의 재산이에요, 하나의 엄청난 개인 재산도 되지만. 그것을 아무에게나 수의계약으로 맡겨서, 그리고 100개 베라고 했는데 50개 베었는지 70개 베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다니며 나무그루 세요? 이 산에 몇 주 있으니까 밀도가 얼마니까 몇 개 베라, 몇 미터씩 남겨서. 그거 한 번 제대로 계산해 가지고 지시해서 계약해서 한 문서 있걸랑 한번 내놓아 보세요. 없지요? 그냥 맡겼지요!

있습니다.

있으면 베었나 한번 나가서 확인 해 봤어요? 확인한 산 있걸랑 한 번 가보자고.

숲 가꾸기를 잘하자고 해서 제도적으로 많이 베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저희 공무원들끼리만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계 감리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대상지 조사하면 그 설계를 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이거 틀림없이 본 위원이 어느 지정 장소 정해서 한번 나가서 검사할 겁니다. 그거 그렇게 생각하고 전체 자료를 다 만들어 놓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결과 나중에 준공한 뒤에 그 자료 받은 거랑.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농업기술원에 농어민단체 해외연수 자료를 요청하고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준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 좀 박정희 위원님께 갖다 주시지요.

그것을 왜 제가 재촉을 하느냐 하면 농민단체가 어렵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해외연수 가는 거 그거 막고 싶은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될 수 있으면 도에서 지원을 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을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연수 간 인적을 보고 싶어서 했는데 2006년도에도 보니까 그전에 2004, 2005 이렇게 간 사람이 또 가고 간 사람이 또 가고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안 오는 것을 보니까 혹시 그것이 시정이 안 되었나? 그리고 한 가지 이왕 나오신 김에 여기 연수에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2007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었네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한 2,000만원이 올라가지고 5,000만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성농업인은 2,250만원, 전국 농업인도 2,250만원, 생활개선회는 850만원, 그리고 수산업은 1,200만원, 여기에 보니까 육성지원 연도 단체별 규모 등을 감안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유독 다른 단체는 동결이 되었는데 왜 한국농업경영인만 2,000만원을 거의 이렇게 70% 올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은 아직 못 봤는데 2009년도에는 더 오를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요, 아마 그때에 경영인대회에서, 전국대회 같은 것을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전국경영인대회를 우리 충남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은 해외연수비예요. 여기 자료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 지원 현황 했는데 유독 농업경영인만 2,000만원을 올렸느냐, 한 해에? 그리고 해마다 5,000만원씩 가는 인원이 시·군별로 한 명씩만 해도 16명하고 회장단 가고 하면 20명도 안 되는데 5,000만원씩 해마다 이렇게 간다는 것은 지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특별히 올라간 사유는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권이 아니고 멀리 가고 하면 이렇게 하겠지만 그리고 나머지 농민회라든지 생활개선회, 수산경영인회나 이런 데는 너무 동결을 시켜놓고 농업연합회만 유독 2,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어도.

단체로부터 명단을 받다 보니까 좀 늦는 것 같은데요 작성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단체 사무국의 사무국장들이 16명 명단하기가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마 시정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엄밀히 살펴서 작년에 간 사람이 올해 또 가고 이것은 안 되잖아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보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루 고루 소외되고 열심히 일하는 농민 회원을 선별해서 보내고 이렇게 양보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회장이 4년을 맡으면 네 번을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제 뜻 이해하시겠지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단체 지도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목보일러라는 것이 있지요?

예.

화목보일러가 강원도 쪽에는 많이 보급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충남도에는 보급이 어떻게 되는지? 작년하고 올해 증가가 되는가 그것도 자료로 좀 해서 주십시오.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도에 대폭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너무 두꺼워서 거의 못 봤습니다.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장시간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