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성중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1

농림수산국 각 도비, 시·군별 도비 지원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한·미 FTA 타결 등 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미 FTA와 관련해서 시장 개방으로 양축농가와 시설하우스 등 전반적으로 농업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시책과 대응방안이 무엇이며, WTO나 DDA나 농업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농·수·축산물 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충남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9쪽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도내 중소기업의 첨단화 및 신기술 개발촉진을 위해서 설립되었고 지금은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 전략산업과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기반 경제의 혁신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이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충남테크노파크의 그간의 실적과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26억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 우리 도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확대할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농수산경제위원회 같은 소속입니다.

예산서 495쪽에 보면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각종 출연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출연기관과 출연목적, 출연사유는 무엇이고, 출연기관별 목록을 작성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비로 719쪽입니다.

전년도 지원액 54억 3,000만원보다 10억 1,784만원이 증액된 64억 4,78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216회 정례회 시 도정질문을 통해서 대전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에 대하여 대전시내버스가 진입하는 5개 시·군에 의견을 수렴하여 대전광역시 해당 시·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으나 시·군의 의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노선이 개편되었는데 우리 도청에서 대전시와 협의한 내용이 무엇이며, 대전시에서 계룡시에 적자부담금 1억 2,735만원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외버스는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데 시내버스는 도비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718쪽에 철도건널목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도시설 장항선 철도 건널목 유지관리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철도시설은 철도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가 여기 특별히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장항선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충남을 경유하고 있는 호남, 경부선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 질의를 했는데요, 719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또 한다고 했거든요. 어느 곳에 재정지원 하는지, 공용버스도 마찬가지이고, 브랜드 택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 지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곳에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을 무상으로 지원하면 사업수입금을 그냥 지원한 그 곳에서 사업수입금을 그 사람들 자기 수입으로 잡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 도청에서 회계가 있어서 그 쪽에서 이 수입금을 잡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216회 때도 도정질의시 지사님 답변이 대전시에서 시내버스 적자부담금을 요구하면 시·군버스를 대전시에 투입한다고 그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상의를 했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건널목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 하신 말씀 가지고는 저를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항선에 그 건널목이 하나입니까?

그리고 호남선도 있고, 경부선도, 철도건널목을 다 유지관리비를 주기로 말하면, 한두 군데는 유지관리비를 안 줘도, 그건 어차피 그 시설을 하지 않으면 철도건널목을 건너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물어야 될 예산을 어째 충남도가 유독 한 군데만 예산을 물고 있습니까? 그러면 차단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간수가 배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설치되어 있는데 왜 그걸 유독, 나는 이해를 영 못하겠네요, 지금 설명을 아무리 하셔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독 거기만 아무리 시야가 가려졌다, 이걸 입체화를 안 했다 해 가지고 그것을 특별히 우리 충남도가 예산을 철도에다 물을 필요가 있느냐,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하여간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래서 꼭 필요해서 준 걸로 알겠는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