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제2대 군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각종 조례안과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 매우 중요한 군의 현안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회의인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책임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1.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진흥과장 이학길입니다.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90년 9월 26일 책정된 체육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제1호에 보면 체육시설의 정의를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규정을 하고 안 제14조제2항에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 관람료의 반환을 전용사용자가 반환토록 명문화함이며, 별표 1안과 같이 체육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체육시설이라 함은 공설운동장, 체육관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5조제1항중 운동장, 체육관 등 괄호안에 든 것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에는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4조제2항중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를 "그 관람료를 전용사용자가 반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은 기본사용료 인상분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한 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 넘기고 맨마지막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현행 조례와 개정안이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제2조 정의는 생략하고 1에 경기장이라 함은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정구장, 궁도장, 사격장, 롤라스케이트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하는 것인데 이번의 개정안은 "체육시설이라 함은 공설운동장, 체육관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로 개정합니다. 다음 제5조 시설의 개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보면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시설은 관리비 부족분 등을 이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개정하는 사항은 체육시설은 다음에 있던 "운동장, 체육관등"을 삭제하고 다음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음 제14조의 사용료 반환입니다. 제2항에 보면 "이용,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가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다른 것은 그대로인데 마지막에 "그 관람료를 전용사용자가 반환하여야 한다"로 되었습니다. 이 문구의 실례를 보면 고성군에는 이런 예가 없지만 대통령컵 축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그 축구대회를 주최하는 단체는 축구협회가 되어지고 공설운동장은 시청소유입니다. 그럴 경우에 공설운동장 사용료를 내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서, 예를 들면 비가 온다든가 그 다음에 생각지 않았던, 전에 보니까 데모가 일어나서 운동경기를 하다 그만 두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 조례를 보면 시설자인 고성군이 입장료 같은 것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번 개정안은 우리 운동장을 전용해서 쓰는 축구협회 등에서 관람료를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사용료라고 해서 별표 1이 붙어 있습니다. 왼쪽은 현행 사용료이고, 오른쪽은 개정한 인상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조기 체육경기 1회 1일 평일에는 5,000원, 토·일은 7,5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평일에는 8,000원, 토·일은 10,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체육이외의 경우는 평일에 10,000원, 토·일은 15,000원이던 것을 평일에는 15,000원, 토·일은 25,000원, 그 다음에 주간에는 체육경기는 평일에 8,000원, 토·일은 10,000원하던 것을 평일에 30,000원, 토·일은 40,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체육이외의 경우는 평일에 20,000원, 토·일은 30,000원이던 것이 평일은 60,000원, 토·일은 100,000원으로 되었고, 야간 체육경기는 평일은 10,000원, 토·일은 15,000원하던 것을 평일에는 12,000원, 토·일은 15,000원으로 되었고, 체육이외 경우는 평일에 30,000원, 토·일에 40,000원이던 것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기본사용료의 인원수기준은 100명 단위로 하되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300명까지 10,000원, 600명까지 20,000원, 900명까지 30,000원은 그냥 그대로 하고, 다음에 시간을 초과하는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분의 1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용사용료는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을 동시에 적용합니다. 거기에 보면 10일 이내는 기본사용료×사용일수는 그냥 그대로 되어 있고, 또 10일 초과도 그냥 그대로 되어 있고 20일 초과에 보면 기본사용료×10일, 기본사용료×10일초과일수×0.9, 기본사용료×20일초과일수×0.8로 하던 것을 그냥 기본사용료×20일초과일수×0.8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료를 보면 개인연습 1회 2시간의 사용료 100원 하던 것을 300원으로, 단체연습 1,500원이 3,000원으로 인상하였고 공설운동장의 경우 1개당(연습) 800원이 3,000원으로 바뀌었고 초과료 매시간당 사용료의 2분의 1은 그냥 그대로 둔다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단체연습은 현행 조례와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대시설사용료입니다. 부대시설사용료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앰프시설 5,000원이 10,000원으로 되었고, 전기 및 조명은 관허요금이던 것이 10,000원으로 현금을 징수하도록 했고, 수도 및 난방은 1일 1회 실비사용료로 하던 것을 계산하기가 복잡해서 10,000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바꾸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7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로는 체육시설의 정의를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 관람료의 반환을 전용사용자가 반환토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1990년 9월 26일 본 조례 제정 당시 책정된 체육시설사용료 및 체육시설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용료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1년에 1,200천원밖에 안올라옵니다. 현재 총 지출이 20,000천원정도인데 우리가 19,000천원 정도 손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관리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지출이 20,000천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인건비가 13,900천원 정도 나가고, 시설유지비가 2,500천원 나가고, 공공요금 및 연료비가 4,000천원 정도해서 1년에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 20,000천원 정도입니다.

과장님,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부에서 노임단가로 만들어 놓은 1일 15,600원을 계산해서 한 달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공설운동장 한 사람, 실내 체육관 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저희들의 노임단가는 일반노무자들의 3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부는 몇 사람입니까?

2사람입니다. 실내체육관 한 사람, 공설운동장 한 사람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에는 현재 4개 팀이 새벽부터 오후까지 에어로빅, 배드민턴을 하는데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사람들은 일반사람들 말고 우리가 조직해서 하는 사람들이 지금 3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서 쓰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전부 일용직입니다.

실내체육관외 다른 시설에 일용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수련실에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실내체육관 말고 운동장은 1년에 몇 차례나 경기하는데 사용료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1년에 체육경기 15건이고, 체육이외가 2건해서 17건입니다. 이것은 94년도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 개인이 사용하는 사용료부분에 있어서 사용료가 상당히 인상이 되는데 체육시설을 재정적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 군민 체육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 사용료를 인상하면 군민으로부터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 점을 많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을 합니다. 왜 인상을 하느냐 하면 인상하는 것은 체육시설에서는 타시군에 비해서 현재 인상하는 부분도 낮습니다. 우리가 인상하고자 하는 목적은 체육외 행사를 자꾸 체육관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많이 받아서 재정적자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외 행사는 가급적이면 실내체육관에서 안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을 많이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체육외 행사를 하는 것은 240%에서 300%까지 부분별로 올렸습니다.

과장님,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물관리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큰 문제가 나오는데 평소에 생활체육이라든지 수련을 위해서 하는 아침운동이라든지 오후운동을 꼭 실내체육관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체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감입니다. 배드민턴만 생활체육이라고 저도 보지 않습니다. 생활체육에는 9개 종목이 있습니다.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제가 와서 그 부분을 체육종목을 선택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임자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시책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96년도에 가면 다른 종목이나 다른 식으로 한 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내체육관을 제가 시간이 나면 한 번씩 둘러봅니다. 둘러보면 지금 바닥이 상당히 파손이 되어 있고 또 파손이 우려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실내체육관이 제대로 공사가 잘된 체육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서히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두시는게 좋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배드민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6년도에는 고려를 할 것입니다. 배드민턴동우회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이 내려 앉는다고 해서 동우회나 생활체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에만 배드민터 연습하시는 분들이 실내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타시군에 가면 공원그 주변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합을 할 때는 공이 가볍기 때문에 그때는 실내를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수련을 하는 과정에서는 군에서 바깥에 이용시설을 많이 해놓으면 충분히 그 쪽에서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꼭 써야 할 그런 시기에는 못쓰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럽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남산공원에 가보면 애들도 하고 부자간에 나와서도 하고, 모자간에 나와서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집 앞뜰이나 차가 안 다니는 골목에서도 할 수 있고 조그마한 공터가 있으면 선수가 아니고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실내체육관에서 하느냐 하는 의견이 충분히 제시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청소년수련실에는 지금 어떤 때에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항시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 회관안의 시설을 보면 공부방, 좌담회, 헬스를 할 수 있는 귀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실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요즈음 공부방은 6시부터 10시까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방이라는 것을 독서실 규정대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헬스는 운동선수들이 아닌 일반인들은 활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기간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각 학교를 순회를 해서 약 5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수련회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소에 제가 테니스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수련회관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육청도 있으니까 회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시정이 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익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아마 현행 체육시설이나 체육진흥을 위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체육시설의 정의가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끔 되었다고 봅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떠한 개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용료가 어느 정도 이익이 수반되는가 여기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입을 보면 1년에 1,136천원입니다. 그 중에 체육행사의 수입이 62건이고 체육이외의 행사가 9건입니다. 지출을 보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13,900천원, 시설유지비가 2,500천원, 다음에 공공요금 및 연료비가 4,000천원 총 20,000천원 정도 들었는데 현재 저희들은 19,370천원이 현재 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7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 당초예산 68,113,417천원에 금회 추경 2,752,482천원으로 약 4%가 증액된 70,865,89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현황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 총 2,449,364천원으로서 그중 지방세는 없고, 세외수입이 1,719,129천원, 지방교부세에서 165,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에서 41,440천원이 삭감되었고,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645,45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외수입에서는 38,776천원이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총 303,118천원으로서 보조금이 4,000천원, 사업외수입이 299,118천원이 증액되어 이번에 세입은 총 추가경정예산안이 2,752,482천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용으로서 금년 추경까지 합해서 총 예산이 70,865,899천원인데 기정 당초 예산이 68,113,417천원, 금회추경이 2,752,482천원으로서 그중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당초 예산이 39,721,776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58.3%를 점했고, 금회 추경 중에서 1,322,805천원으로서 약 48%를 점하고 있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총 예산은 41,044,58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계별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5년도 당초 예산 편성이후 변경되었거나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경상비를 절감, 세외수입등의 추가재원으로 지역주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필수경비 일부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으로 산업과 412,364천원, 산림과 112,439천원, 건설과 1,105,112천원, 위생환경사업소 15,55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외 각 실과에는 다소 증액된 내용이며, 그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분야와 보상금 및 민간자본이전 분야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를 심사하여 주시고 그외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들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학길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들의 예산은 대부분 추가로 내려온 국·도비에 대한 계상분이고, 기본경비는 현재 정부시책에 의해서 5%를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 관, 항에 보면 기정되어 있는 예산이 1,296,821천원인데 현재 277,245천원의 국·도비가 계상되어서 증가된 1,574,066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장, 관, 항목별로 보면 국민운동관리에 현재 664,661천원이던 것이 78,765천원이 삭감된 585,896천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세세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4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농로이전등기비가 1,500천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이 1,213천원으로 287천원이 정부시책 5% 절감운동에 의해 삭감되었고, 그 밑에 사회진흥과 관서당경비도 절감에 의해서 14,318천원에서 13,960천원으로 358천원이 삭감되었고, 다음에 국내여비는 350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350천원이 인상된 사유는 저희들이 티오를 하나 더 늘렸기 때문에 1명 증원분에 대한 국내여비로서 5,400천원에서 5,750천원으로 350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정기본경비 인상분입니다. 그것이 복리후생금으로 정부시책에 의거해서 월 25천원이 인상된 것이, 즉 55천원에서 80천원으로 300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목에 없던 것인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체력단련 및 M.T를 월 1회씩 하기로 했는데 이 예산이 600천원입니다. 다음 301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1,819천원에서 66,449천원으로 4,630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교육단가 인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 부인교육을 2박3일동안 의령에 있는 경상남도 사회진흥연수원에서 실시하는데 그 교육비가 당초에 69,900원에 55명이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81,9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인상비가 660천원입니다. 다음 주민교육 2박3일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69,900원에서 81,900원으로 인상분 204천원, 다음 청소년지도층 중·고생 교육 4박5일은 이 사람들도 같이 교육비가 112,400원에서 131,400원으로 19천원이 인상되어 1,63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9명은 당초에 37명에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2명이 증가되어서 국·도비 합쳐서 기정이 23,676천원에서 2,132천원 증가되어서 25,808천원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416,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50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84,000천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부엌개량을 500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의 예산부족에 의해서 84,000천원이 삭감되어서 500동에서 416동으로 동당 1,000천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4,000천원이 구암 마을회관 신축설계비로 내려왔고, 암전 마을회관 신축설계비로 도비가 4,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일 입암 도선장 진입로 포장 420M에 45,000천원, 관공서등 안내표지판 설치, 이것은 도로변에 보면 새파랗게 관공서 표지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개당 1,500천원해서 18개소에 도비 13,500천원, 군비 13,500천원해서 27,000천원, 다음에 동해면 망일포 진입로 포장 300M에 도비 49,500천원, 다음에 구암 마을회관 신축은 도비가 56,000천원, 다음에 암전 마을회관 신축시설비 58,000천원,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에 회화면 신천소하천 정비 450M해서 49,600천원, 다음에 마암 소하천정비에서 29,700천원, 다음에 원동마을 편의시설 29,700천원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비가 총 규모 342,500천원 중에서 284,000천원이 도비이고, 군비 58,500천원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형태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06 시설부대비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망일포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신천 소하천 정비등 3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건강한 국토사업 인부임 309,920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인데 단가가 원래 15,300원으로 작년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단가가 16,34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이 309,9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에 남산공원 산책로 토지매입 1,58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월리 821번지입니다. 평당 약 18천원해서 8,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유인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4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5,000천원이 삭감된 것은 건강한 국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변경내시로 인해 저희들이 절감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칸에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실 공공요금 절감이라고 해서 기정이 2,640천원에서 2,508천원으로 132천원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절감을 해놓은 상태이고, 다음에 301 보상금에 보면 청소년수련실 체력단련실 운영해서 저희들이 시청각교육, 멀티비젼, 헬스기구가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하려고 4,560천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다른 기구가 들어갈 수가 없고, 시청각교육용 멀티비젼 구입으로 변경하려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수련실 교양교육 멀티비젼 구입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서로 항만 변경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25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정 840천원에서 583천원이 된 내역은 정부시책 5% 예산절감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광고물 첨부 지정벽보판 설치에 2,363천원의 도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광고물 지정벽보판이 적기 때문에 아무데나 붙이는 불법벽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보면 불법광고물 제거인부임해서 작년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만 15,3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정부단가 인상으로 인해 16,340원으로 하니까 그에 대한 차액이 124,800원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 실시설계비인데 500천원이 삭감된 이유는 용역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니까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시설비 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도읍개발사업 토지매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692,000천원에서 1,762,500천원으로 한 것은 시설을 하기 전에 계약후, 예를 들면 1,000천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입찰결과 900천원으로 결정이 되어 남은 부분은 즉 70,500천원을 토지매입비에 이관한 것입니다. 토지매입은 감정가대로 해서 돈이 남으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조정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소도읍개발사업비가 당초에 300,000천원에서 230,000천원으로 삭감분이 아까 토지매입비 70,500천원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비정규직보수에 법정경비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는 15,300원×2명×300일로 해놓았던 것을 현재 단가가 16,34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한 인상금이 되겠고, 그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가인상분에 대한 월차유급휴가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해서 전부 24,960원과 20,800원을 인상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에 도비가 150천원, 군비가 150천원으로 300천원인데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를 하면 10종목을 선정을 해서 한 종목당 30천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너무 늦게 예산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전등과 노후설비를 교체하는데 3,000천원, 실내체육관 방충망 설치비 1,000천원으로 4,000천원을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고, 다음에 재료비는 공설운동장 제초인부임 단가 인상분으로 해서 62,400원을 인상했고,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동용구 구입에 도비가 61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도 610천원해서 1,22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당초 예산에서 편성되었어야 될텐데 도비내시가 늦게 와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클럽대항 체육대회 운동용구를 50천원씩 해서 10개 종목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00천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중에 건강달리기 및 자전거타기 대회는 고성읍 공설운동장을 출발해서 대가저수지까지 가는 것 등 자전거 대회라든지, 건강달리기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기정은 2,000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0천원을 더 계상해서 4,000천원입니다. 전에 비해서 자전거타기대회가 한 종목이 늘었기 때문에 2,000천원이 더 늘었습니다. 다음에 장수노인 체육대학 보상금해서 도비가 1,5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비 1,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 개소당 300천원씩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비내시가 늦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보상금,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인데 2,400천원에서 4,646천원으로 도비보조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클럽대항 체육대회 운영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0개의 클럽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1개소해서 도비가 12,500천원, 군비가 12,500천원으로 25,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전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고 이것은 마암 화산리에 전에 선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신축공사 1동은 추경예산성립전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5월에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 다음에 2차 공사비에 공설운동장 신축공사 200,000천원을 더 늘려서 현재 300,000천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사항으로서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에 필요한 경비는 6,063,000천원인데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이 2,715,000천원이고, 미확보된 예산이 3,348,000천원입니다. 그 중에 토목에서 2,546,000천원인데 확보된 것이 1,080,000천원해서 미확보된 것이 1,466,000천원이고, 확보된 것 중에서 국비가 480,000천원, 도비가 600,000천원, 현재까지 군비는 전혀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입찰된 공사비는 2,035,000천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86,000천원인데 현재 이 돈은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다음에 부지매입비가 1,674,000천원인데 확보된 금액이 1,635,000천원으로 39,000천원이 미확보된 상황이고, 다음에 추가소요시설비가 1,557,000천원이 있어야 되는데 1,557,000천원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계가 6,063,000천원, 확보된 것이 2,715,000천원, 미확보된 것이 3,348,000천원입니다. 미확보된 단가가 94년도에 저희들이 계약당시의 단가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1년에 28% 내지 26% 정도의 단가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고성군 예산을 봐서는 공설운동장이 불덩어리입니다. 저렇게 해놓고 안하자니 그렇고 질질 끌자니 아까도 말했지만 28% 내지 26%라는 단가 인상분이 나오고 추진하자니 현재 돈이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동네체육대회 마암면 화산리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에 체육단체지원 중에 체육회 사무보조는 인건비의 단가인상으로 인한 법정경비 인상분입니다. 기정 15,300원에서 16,34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인상분이 309,920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 어린이체능교실 1개소에서 도에서 2,35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2,350천원을 해서 4,700천원으로 했고,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307천원, 다음에 도체육대회 출전경비는 대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 244,823천원에서 현재 206,091천원이 인상된 451,73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184,610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세항별로 보면 소득특별자금 잉여금이라 해서 기정 8,000천원에서 161,634천원이 증가된 169,634천원으로 편성을 했고, 다음 금고운영자금으로 기정 2,000천원에서 24,976,860원으로서 22,976,860원이 증가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회수 수입에 보면 금고운영자금 융자금 회수라 해서 90년도에 8명이 미회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7,990천원에서 7,320천원으로 670천원이 삭감이 되고, 다음 91년도까지 저희들이 받을 것이라고 본 것이 9,670천원에서 1,000천원을 더 받아서 10,670천원이 세입으로 들어왔고, 다음에 과년도분 상환이라 해서 우수농고생 정착금 융자가 88년도 2명에 기정 1,500천원에서 720천원으로 780천원이 삭감되는 사항이고 89년도 13명에 9,250천원, 90년도 10명에 9,500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비 중에 4,000천원이 이번에 우수농고생 정착금이라 해서 2,000천원씩 보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융자금 중에 특별지원자금 융자 기정 211,323천원에서 44,323천원이 삭감된 167,000천원으로 된 것은 납기가 연말까지입니다. 납기도래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는 세입세출을 위의 것과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연말에 이돈이 들어오면 211,323천원이 맞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돈이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세입과 맞추려다 보니까 삭감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금고운영자금지원도 똑같은 내역이고, 다음 소득자금 하반기 융자계획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밑에 우수농고생 정착금융자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사람 앞에 2,000천원씩 도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지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명이 불충분합니다만 저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도민체육대회 출전시에 문화제 예산을 빌려서 출전을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은 제가 사회진흥과장으로 가기 전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모르겠고 맨 처음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중에서 경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해마다 보면, 이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상식대로 이야기하자면 해마다 소가야문화제 체육기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서 모자라는 돈 11,000천원을 빌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기금은 얼마나 유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체육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 기금을 관리하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릅니다.

김행정위원입니다. 65페이지 맨 밑에 동네체육시설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마암 화산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마암 화산리에 도비 12,500천원, 군비가 12,500천원해서 25,000천원인데 이것은 화산리에 배씨 종중문중인데 회화까지는 했고, 마암에서 작년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가서 검토한 사항인데 사실 면에서 볼 때는 조금 까다롭게 생각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테니스장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중 땅에다 테니스장 설치를 해놓으면 내일이라도 설치를 해놓고 1년도 안되서 비워달라고 하면 25,000천원이라는 돈이 헛돈이 되지 않는가 하고 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종중에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사용할 수 있게끔 동네에서 공증을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면에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테니스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과연 이것이 마암면에서 될 수 있겠는가, 또 우리가 학교 부지안에다 시설을 해놓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 아닌가 하고 생각도 해봤는데 학교 안에다가 해놓으면 동네체육시설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올려 놓고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점을 재검토해서 다른 시설로 바꾼다든지 다른 장소로 바꾸든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설은 안했지요?

예, 아직 안했습니다.

이익수위원입니다. 57페이지 3째칸입니다. 마을회관 항목입니다. 새마을사업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그동안에 건립된 것이 고성군 전체에 많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새마을회관 신축설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물 자체가 낡아서 형편없는 회관이 군 전체에도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새마을회관 관계에 어떠한 재고가 되어질 것인지 또 그런 계획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낙후된 마을회관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관설계비와 시설비가 전부 도비입니다. 저희군에서는 회관을 30,000천원이니 40,000천원, 50,000천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새마을사업을 했으면 했지 회관은 사실 저희들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사업비같은 것을 읍면에 배정을 해주면 읍면에서 회관을 짓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산에도 지금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0개 사업중에서 착수 안한 곳이 삼산면에 2군데, 거류면에 1군데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안된 이유가 전부 동일하게 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회관을 짓게 되면 주민의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회관보조비가 20,000천원 주어서는 회관을 짓지를 못합니다. 회관을 25평을 하려고 하면 요즈음은 경로당하고 복합적으로 짓다 보니까 1층은 회관하고 2층은 경로당 이렇게 하려면 50,000천원 내지 60,000천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설계비가 6,000천원 정도 듭니다. 그러고 나면 부락에 부담이 많으니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괜히 욕심을 내서 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안한 곳이 지금 삼산의 병산과 용호입니다. 그런데 병산회관은 보수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겠다고 했고 용호는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장이 이 돈을 가지고 도저히 지을 수가 없으니까 사업변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엊그제 부락민들과 합의를 한 것이 부락민들은 회관보다는 자기들이 필요한 축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축대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조금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 모자라니까 저희들이 사업잔액이 조금 남은 것을 챙겨 가지고 일단 마무리가 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실 회관같은 것은 저희들이 권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다 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니까 다시 가져가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6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60,000천원이 면에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한테 돈이 내려오면 예산편성해서 읍면에 내려줍니다.

2층으로 짓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모릅니다. 2층으로 짓는데도 있을 것이고.... 25평짜리를 하려고 하면 2층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56,000천원이면 대부분 2층으로 지을 것이라 보면 됩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6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암 화산리라고 했지요?

예.

주민수가 어떻게 됩니까?

화산리의 주민수를 보고 동네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암면민이 모일 수 있는 장소입니까?

인근에 모일 수 있는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에는 동해, 고성읍, 상리와 회화면까지 4개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면내에서의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것은 결국 도비 12,500천원을 우리가 보조받겠다는 욕심에서 군비 12,500천원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테니스장 하나를 설치해서 우리가 투자한만큼 가치를 누릴 수 있는지, 과장님 다시 한 번 재고를 바랍니다.

활용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 있지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암면에는 테니스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테니스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급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해야 되겠다고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종중 땅이 안되지고 다른 곳이면 다른 체육시설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나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장수노인 체육대학 보상금 300천원×10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 입니까?

이것은 장수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합니다. 고성읍에도 게이트볼이 있고 전에 서류를 보니까 읍·면에서 노인들이 학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급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약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대학교라고 붙여 놓은 것은 시책상의 명칭이 대학교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은 게이트볼 밖에 없다고 보며, 이런 모임은 1개면에 잘 되어 있는 면은 2개도 있고, 어떤 곳은 없고 우리 고성군에는 약 10개 정도 있습니다.

박현규위원입니다. 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500동을 하기로 했다가 금년에 다 못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 돈이 도비에 해당됩니까? 도비, 군비 나열이 되어 있지 않은데 도비로서 되는 것인지....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사실 농촌에 부엌개량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시대는 변해가고 부엌이라도 개량해서 집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1개면에 몇 동씩 주니까 서로 하려고 싸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좀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현재 현황을 보면 고성군에 총 17,751가구가 있는데 현재 지원을 해서 개량된 것이 26%인 4,635가구이고, 자부담으로 한 것이 21%인 3,771가구입니다. 현재 우리 계획을 보면 2.3%에 해당하는 416가구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량을 다하고 나서 남은 8,929가구가 현재 남았습니다. 그 중에 개량 가능한 것이 24%에 해당하는 4,237가구, 개량이 불가한 것이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4,692가구로 현재 8,929가구가 미개량 가구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부담이 어디에 가느냐 하면 농가에 갑니다. 읍같은 곳도 전세를 놓을 때면 개량식 부엌을 해서 주방을 만들어 주고 하는데 시골에는 옛날 집이라서 그렇게 안되니까 출향 인사들이나 자기 자식들이 조금 보태주다 보니까 2,000천원도 들고 3,000천원도 들고 더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10,000천원도 들고 그렇게 되는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1,000가구를 할테니까 도에 예산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더 하겠다, 못하겠다 할 수 없는 이유는 도에서 내려온대로 집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농촌실정이 이러하니까 가능하면 다른 곳에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이런 곳에 해주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우리 동네같은 경우에 2동이 나왔는데 서로 자기가 하려고 싸움이 많이 발생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행정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인데 한 번 물어 봅시다. 청소선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일에 오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몇 번씩 옵니까? 운행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위원님들 제가 업무보고 기회를 마련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소선은 당초에 바다에 사용할 수 있는 청소선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배처럼 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느립니다. 이것은 대가저수지같은 곳에 쓰레기가 있으면 줍고 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인력은 2사람이 붙어 있고 위에서는 활용을 안한다고 독촉이고 이 배를 움직여서 하일면까지 가려고 하면 하루종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당항포를 한 번 가려고 하면 차에 상차를 해서 차가 끌고 가야 될 그런 형편일 정도로 속도도 없고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에 청소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몇 년전에 군비를 1억여원을 들여서 만든 것인데 그런 효과밖에 못본다는 것은 군비를 낭비한다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삼산과 철뚝 뒤에 밖에 못하겠네요.

예, 하일면에도 한 번씩 춘암쪽에 가라고 합니다. 왔다갔다 못하니까 그쪽에서 며칠 정박을 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크게 효과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몇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이런 청소선이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시군에 조정배치를 해주도록 몇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도 가져간 곳도 전부 활용을 안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사업은 실패작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하일 임포부락에 만든 쓰레기소각장은 돈이 얼마짜리입니까?

26,000천원짜리입니다.

그렇게 비싼 것인데 이것도 별로 활용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그 성능검사를 6월달에 전부 마쳤습니다. 환경부에서 폐스티로폴이나 헌옷가지, 음식물 등 일반 쓰레기를 태워도 아무런 환경에 피해가 없다는 성능검사를 받는 조치가 남아 5월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단지 운영을 못한 것은 당초에 읍면에 저희들이 전기료와 인부임이 계상이 안되서 추경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읍면예산에 그 운영비가 전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익수위원입니다. 삼산면 판곡리 쓰레기장 관계를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완을 해오면서 나중에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는 제가 모릅니다만 과장님께서 85페이지의 쓰레기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듣고 있기로는 어떠한 1차적인 계획실현의 시한을 넘겨서 법을 절차에 어긋나는 속에서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쓰레기설치장에서 나오는 오수야말로 인근에 있는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쓰레기장의 완벽한 시설을 바라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주민들에게 크게 보탬이 되는 그러한 선까지는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침출수검사는 매월 1회 보건환경연구원의 채수를 통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옆의 지하수 3공에 대해서도 오염도 검사를 매분기 1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삼산면 판곡리에 있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본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작년에 침출수 처리시설 1기를 더 증설해서 침출수처리문제를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 옆을 지나가면 심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침출수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어민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78페이지에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식 행사 1,500천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작년도 도 단위에서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식과 병행해서 쓰레기줍기 경진대회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한 관계도 도에 많은 힐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옥천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각 읍면에 있는 자연보호위원들이 와서 하루 기념식도 하고 또 경진대회를 함으로 해서 그 분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또 우리의 행정효과도 높이자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선처를 해주십시오.

박태공위원입니다. 92페이지 맨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부분 공동퇴비제조장 장소는 어딘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퇴비제조장은 현재 저희들 관내에 회화면 녹명리입니다. 그러니까 회화면에서 구만면 가는 지방도에서 조금 나가면 우측에 산 밑입니다. 장소는 거기이고, 사업주최는 경남 참다래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대표가 이희우씨입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동퇴비장이니까 고성군 전체의 퇴비를 모은다는 것입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비료공장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유기질 비료공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비를 많이 쓰는데 앞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또 생산되는 농산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기질 비료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군 관내에 이것 한 개 뿐만 아니고 더 필요하다면 장소를 몇 군데 늘릴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만 우선에 올해 이 공장을 하나 설치해서 우리 관내에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참다래, 유자, 단감등 과수에 유기질 비료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또 일반 하우스시설이라든지 밭작물에도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설치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행정위원입니다. 9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당초 예산에는 안올라가 있는데 기본조사설계비 3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인데 이것은 7월 1일부로 민선 초대군수인 이갑영군수가 부임을 했는데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 소관에 해당되는 것이 농·수·축산가공단지 조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선 가장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조사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30,0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익수위원입니다. 90페이지 중간 쯤에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는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3년동안 거듭 하면서 이러한 각종 계획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봅니다.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은 우리 경상남도가 특별히 시행하는 특수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통합이 되어서 21개 시군입니다만 과거에는 29개 시군이 일괄적으로 전부 다 그 실정에 맞는 명품을 선정해서 앞으로 계속 계승발전시키는 그런 계획하에 이것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9개 면에서 이미 그 사업을 확정해서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이어서 나머지 상리, 대가, 영오, 개천, 구만 이렇게 5개면 남은 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성과는 이제 시작단계니까 아직까지 좋다 나쁘다, 잘 되었다, 못되었다는 결과적인 평가는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명품을 선정할 때에 해당 읍·면에서 지역 전체 주민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의된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사업의 성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병충해 마스크와 방제복은 과목 중에서 재료비인데 재료비는 구입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재료비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서 재료비를 얹었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생기는데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일괄적으로 정부가, 즉 농림수산부가 되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병해충 마스크라든지 방제복 이것은 특수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각 도별로서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정산이 면제가 되겠습니다만 국비는 위에서 우리가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종합정산을 합니다. 단, 납품을 일괄적으로 도별로 받아서 저희들은 그 숫자만큼 농가에 그냥 공급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꾼 것입니다.

과장님, 90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에 20,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91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국비가 35,000천원이고, 도비가 18,000천원, 군비가 17,000천원으로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부에서 특산단지 사업비를 다시 조정을 해서 국비에서 10,000천원, 도비에서 4,500천원, 군비에서 5,500천원을 증액하도록 사업비 내역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개 단지 지역은 결정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어디입니까?

고성읍 죽계리, 무량리 두 군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입니다. 93페이지 농촌다목적공간설치 1개소 20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다목적공간설치사업은 우리 농촌에 80년도 이후부터 농기계를, 소위 말해서 농업의 기계화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농기계를 확대 공급을 해왔습니다. 93년도부터는 농기계 반값지원사업을 별도로 대통령공약사업으로서 책정을 해서 반값지원을 함으로서 많은 물량의 농기계가 확대 공급되는 차제에 있기 때문에 농기계를 보관하는 보관창고를 개인농가에서 확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금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상당히 어려운데 농기계 관리를 위한 보관창고와 또 농촌에는 여러 가지 농사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작업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공간도 같이 마련하기 위해서 다목적 창고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부터 처음 실시된 사업으로서 우리 경상남도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를 지원해서 작년도 1개소 그리고 금년도 1개소 이렇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00평의 다목적창고를 설치해서 농촌에서 농작물을 생산해서 출하는데 같은 장소에 모은다든지 또 거기서 과일이나 채소같은 것을 가리는 선별작업을 하는 공간의 활용하고 또 농한기에 마을민들이 거기에서 간담회라든지 영농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명칭을 다목적공간 설치라고 했습니다.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고성읍 대독리입니다. 이미 부지 확보가 다 되고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짓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마을 공동명의입니다.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부지는 마을 전체에서 공동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입니다. 개량물꼬 공급이 512대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보급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처음 이것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보니까 이장이 신청을 하라고 방송을 하던데 이것을 개수를 정해 놓고 군비 도비를 맞추어 놓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신청이 많다거다 또는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각 시·도별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배정된 것이 512대인데 방금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많이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적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숫자에 맞추고 또 적게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나머지를 보급하는데 노력하다가 안되는 것은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이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해서 많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계속 보급할 계획입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연차계획은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만 농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농민의 반응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에게 부담이 조금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냥 무상으로 공급을 해도 되는데 무상으로 공급을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물건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약간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톱밥을 깔아 줄 때는 폭신해서 좋은데 석탄재는 좀....

이것은 그냥 깔아주는 것이 아니고 소똥과 돼지똥만 썪어 놓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고 발효가 안되니까 톱밥이나 석탄재를 섞어 넣으면 수분 조절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고형화되는 것이지요. 퇴비화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직접 축사에 넣지는 않습니다. 퇴비사에서만 투여해서 교반시켜 주기 때문에 기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비벼주는 것을 사람 손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 2대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상대학에서 고성 숭의원에 있는 고영국씨 농장에서 기계식 에스컬레이터를 가지고 교반하는 것을 KBS에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가 있는데 여기는 비디오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적지복구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목이 반환금인데 산림훼손, 토석채취, 보전임지 전용허가등 형질변경에 속하는 허가를 받을 때에는 허가받고 난 다음에 복구를 하도록 복구비를 미리 군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예치를 받고 난 다음에 허가장을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사용한 사람이 복구를 해야 됩니다. 복구를 다 마치고 나면 본인이 예치해 놓은 돈을 군에서 환불을 해줍니다. 환불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돌려주는 돈인데 농촌에서 과수원 같은 곳에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개인이 도로를 닦을 때 이 돈까지 내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본인이 절토부분이나 성토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비가 오면 유실이 되지 않도록 복구를 하면 되는데 다 잘하는데 간혹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안할 때는 군에서 직접 대행을 해서 복구를 시킬려고 받아놓는 돈입니다.

과장님, 117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압펌프 1대가 있는데 사용처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고압펌프는 저희들이 산불을 방제하는 장비입니다. 양수기인데 고압으로 되어 있어서 어깨에 짊어지고 산기슭까지 가도록 자그마하게 만들어졌는데 호스 300M, 노즐, 물탱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한해 상습지역에 물 뿌릴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 산 중턱까지 물이 고이는 장소가 있으면 이것이 활용이 잘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활용을 못하고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임도신설은 어디에 합니까?

올해 임도가 전부 확정이 되어서 16KM를 작년에 이어서 연차적으로 하는 곳과 또 동해지구 같은 곳은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마산 주변에는 하고 있습니다. 상리 신촌에서 상리 척정까지 금년에 1.6KM, 다음에 대가 갈천에서 대가 양화구간 역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1.5KM, 개천 가천에서 개천 명성 이것도 계속 사업인데 1KM입니다. 구만 효락에서 구만 주평간 2.67KM, 동해 장좌리 매정에 1.2KM, 동해 장좌리 이것은 철마산 주변입니다. 여기에 5KM이고 다음에 거류 감서에서 신용간 3KM 이렇게 해서 16KM입니다. 거류 감서 이 구간은 올해로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동해는 임도가 산의 면적이 많아서 6.2KM를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내년 물량에 따라서 조절을 할 계획입니다. 대가 갈천↔양화도 계속사업이고, 상리 척정은 완결을 시킬 것입니다. 개천 가천에서 명성 구간도 금년으로 완결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미완성되는 곳은 내년에 사업에서 완결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 외에 지역으로 신규지역을 다시 예정대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