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거기에서 분양가격이 예산이 한 700억, 대개 100만원 정도 보는 거지요?

아니 대개라고 얘기 했으면 알아듣고 답변하세요. 길게 하지 말고.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적에 지하주차장을 대충 따져보니까 평당 한 340만원 들더라고요. 그 도청부지가 7만평인데 지하주차장은 대개 아주 도시지역에서 땅값이 비싼데 평당 500만원, 1,000만원 하는, 내지는 않더라도 지하주차장을 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이 되었을 때 대개 하는데 도청 청사에 한 만 평 정도를 한다고 하면, 계획이 만 평 정도 잡았죠, 지하주차장?

그러면 땅값 7만평에 700억 정도인데 주차장만 340억원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뭔가 너무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니냐, 최소한도 필요한 데서 한 3분의 1정도 여러 가지 시설측면에서 앞으로 활용도 등 여러 가지, 또 아주 안할 수도 없고, 만 평 예를 들어서 몇 대 대는지는 몰라도 텅텅 비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차량이라는 게 주택가 뭐 할 것 없이 차량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답변이 뭐 한다 하는데 차가 친환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지하주차장에다 하면 매연에 사람 들어가면 위생적으로 더 나쁘다 이거요, 밀폐되어 가지고...... 뭔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돈이 있으면 더 우리 여러 가지 필요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 돈을 활용해야지 누가 생각하더라도 부지값이 700억에 주차장이 340억 든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냐,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 그런 것 입안하고 기획능력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차를 대는데 부지 값에 거의 반 든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설계하기 전에 빨리 고쳐가지고 최소한도로, 아주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정확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좀 해서 해야지 본부장님 아까 모두에 인사말 할 적에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 충실히 반영한다고 하는데 충실히 반영좀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사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런 중차대한 사항들을 소상하게 전할 수 있는 채널이 직접 되어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두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충청남도지사가 충남개발공사한테 청사건립에 관해서 위임을 하고 어떤 책임을, 모든 문제가 나타날 때 책임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인상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 위원님들의 관심이고 또 200만 도민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약 3,000억을 넘게 들여서 청사,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 청사를 위임을 했다고 해서 지사가 모든 것을, 전권을 준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위임준 사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김기영 위원님과 최의환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대기업들이, 건설업체들이 한결같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유수의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 업체밖에 안 왔다 이거죠. 여기에는 무엇인가 명쾌한 우리 도의 입장이 왜 이렇게 되었나도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물론 계룡, 삼환, 경남 물론 훌륭한 기업들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건설회사들 중에 이 기업들이 죄송합니다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하다면 우리 충남에 약 3,000억 가까이 가는 이 사업에 의구심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받았어요.

여기에 보니까 도청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역 건설업체와 공동 계약 협조요청에 대해서 건설업체와 의무 공동계약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충남개발공사가 우리 도에서는 적어도 외지에서 우리 지역의 도내에 있는 사업을, 그러니까 입찰했을 때 적어도 50%는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적인, 의무가 담긴 계획과 또 지시를 지사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바와 같이 충남개발공사가 가능하면 우리 도내의 충청지역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도 담겨져 있고, 그렇게 해서 도청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전담해서 그 업무를 장악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개발공사 내에 조직 중에 각 분야별로 다 있지요?

있을 거니까 거기서도 검토하게 해서 이 사업을 충남개발공사가 전담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이 되었으면 하겠다 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요. 예, 이상입니다.

이게 분양면적당 기준입니까?

129만원이?

평당 129만원이면 20년전 금액인데 가능합니까?

글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지금 홍보를 하더라도, 지금 홍보는 바로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야지 이것 잘못해 놓으면 백제역사문화단지처럼 처음에 3만원에 분양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감정가 하니까 사십 몇 만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씩 끌어온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분명하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료로 좀더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그렇죠?

지금 이것은 이주자 택지계획 및 주거시설에 대한 분양가를 묻는 거거든요. 상업시설 이 얘기가 아니라.

주거시설 하여튼 이거 더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설 할 때는 몇 개 업체나 참석해서......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약 3,000억 가까운 도 신청사, 2,000억원이 넘는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우리나라 유수 대기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계룡, 삼환, 경남 3개 주력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3개사만 그렇게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3개사만 참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대기업들이 왜 참여를 안 했는지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참여해 보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지 마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우리 충남에 공사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이 국제문화교류특구 지정고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고시내용이 다시 만든 건가, 고시된 것이 양이 많은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작년도 업무보고를 기억하기에 교육특구지정에 대해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국제무역문화교육특구 지정고시로 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국제문화교육특구로 이게 명칭이 바꾸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그전에 명년도 업무보고에도 다 국제문화로 정식으로 자료가 되어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러면......

저는 지금 선 듯 보니까, 이것을 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느냐면 그때 당시에는 도청이전신도시내에 교육특구를 하겠다고 도청이전본부에서 무수히 작년 1년 동안 교육특구에 대해서만 보고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금년도 딱 넘어와서 국제문화교육특구로 명칭이 바꾸었단 말이야. 그러면 국제문화교육특구라는 내용이 그 속에 내용이 뭐가 내재되어 있느냐 이것을 본 위원이 파악하려고 하는 건데 업무보고에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이 타이틀만 딱 갖다놓고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고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에 대한 내용, 고시내용이 무엇인지 속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8년도 도청이전본부 업무보고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물건조사 불응하는 분이 11건에 12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도청이전건립 추진하는데 수용재결을 2월 초에 요청한다고 했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기적으로나.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주를 안 한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그런 정도는 업무보고니까 예상해서 파악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가구 수가 이주는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가구 중 일부를 보니까 아파트 구입을 해 놓고 그 업체가 부도나가지고 못가는 분이 있고, 또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상당수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순조롭게 건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농촌에 살다보니까 농촌지역으로 갈 건지 또 단독주택을 지을 건지, 아파트로 갈 건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망설임이 있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이런 상담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만평에 가깝다 얘기야. 그러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주차장 하나 세우는데 몇 평 차지합니까? 몇 대분이에요, 그것이?

지금 아파트 같은 데 가면 5평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텅텅 비어서 이것을 저거 한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친환경 자꾸 주장을 하는데 주차장은 하나의 필수품입니다. 이것을 친환경에다 대는 자체가 나는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다른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한 3,000평이겠지 했는데, 만평 가까이는 너무 크다, 물론 3,000평 정도면 이해합니다. 뭔가 개선을 해야지 개선 않고 자꾸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것은 그 돈 가지고 더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생산성 있고 주민들이 진짜로 교통체증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하나 못 내 가지고 서가면서 매연 맡아가지고 그것을 없애는 것이 친환경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입안을 하고 해야지 크게 만 하면 되는 줄 아느냐 이거야. 청사 연면적은 몇 ㎡입니까?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클 소지가 있어요. 이것은 하여튼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그냥 적당히 넘기지 마시고 한번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보시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돼요.

도로는 별개고요, 그러면 100억이 확보된 거예요?

지금 설계비 50억원 예산 확정 국회통과는 뭐예요?

도로구먼.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남궁영 본부장이 전임자지요?

300억을 금년도에 확보한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금년도 7월에 착공해서 2010년도 입주 계획이지요?

’12년도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다른 업무는 밑에 있는 계원들이 해도 됩니다. 지금 충청남도 형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확보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새로 부임하면서 국비확보 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설명해 줘 봐요. 몇 년도에 얼마하고, 몇 년도에 얼마하고, 몇 년도에 얼마해서 2010년도에 완공하는데 국비를 얼마 확보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있으면 얘기좀 해 봐요.

그동안에 국가에서 보상해 준 예가 공시지가 이상으로 준 예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가 국비 확보한 것은 기 청사 정부가 인수하는 조건에 700 몇 십억을 지금 현재 확보 보장되어 있는 얘기여. 다른 예산 없고?

향후 연차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주겠다는 얘기여?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도민들도 역시 국회에서 도청이전특별법이 통과할 때는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시지가 700억에 판다면, 이것을 시중에 팔아도 이것보다 더 나올 수 있고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이거 정도만 확보한다면 본부장 의지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 어떻게 해서 2012년 준공 전에 우리가 한 3,0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얼마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여, 우리 의회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해 도청 보장 받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어린애가 가도 보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본부장이 노력 안 해도 도덕적으로도 정부나 국회가 해 줘야 될 돈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자립도 3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대전시하고 충청남도가 분리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청을 옮겨야 할 상황에 정부가 전액 보상을 해 줘야 할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닌 것도 보상해 주는데 우리 도청 기 있는 재산 850억이나 750억 확보하는 것은 이건 확보도 아니에요. 이것은 내비 둬도 와, 이것은. 그런데 앞으로 본부장께서 2012년 안에 공사비를 얼마 정도 매년 어떻게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겨우 100억 확보 했다는 것은 지난번 본부장하고 연계성이 없나 300억을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업무보고 당시에 금년도 예산 확보액을. 그래도 상당히 미약하다고 의회에서 의원님이 질타하시고 걱정을 하셨는데 2012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몇 년도에 얼마 계획하고 몇 년도에 얼마 계획하고 복안 있으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뭔 얘기여? 지금 2,500억, 800억을 확보하고, 부지는 어차피 국가 대통령이 지사 앞으로 등기는 안 내주니까 건물비는 확보해야 되는데 2,500억이......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얘기여, 내 얘기는. 그 계획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얼마 확보가 되고 금년도에 연말 추경 있으면 얼마 확보가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임 본부장이 얘기한 것이 공수표로 떴다 이 얘기야. 시작부터 현재 100억밖에 안 되었으니까 금년도에 벌써 3분의 1밖에 확보가 안 되었지요?

내년도에 천문학적인 숫자 한 1,000억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요. 그래야 1,700억이 확보 되지요. 그렇지요?

’12년도에 완공이니까 그렇지요?

지금 계획 갖고 됩니까?

줘야 된다는 건의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100억을 주든 200억을 주든 정부 측에서는 인사가 되네요?

경북도는 실질적으로 도청소재지도 결정된 것도 아닌데요.

100억이 똑같이 반영되고 우리가 먼저 선수 쳤는데도 경상북도랑 똑같이 섰네요. 거기도 지금 부지매입 들어갑니까?

그러면 경북도와 상의해서 국비확보를 더 노력하겠다?

그것이 허수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믿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당초 얘기한 대로 제대로 예산 확보 되지도 않고 내년도에 600억이나 700억이라는 돈을 충청남도를 크게 생각하고 정부에서 계획 세워서 줄 리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제 어디로 어떻게 해서 앞으로 건의를 하고 계획적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서류상으로만 달라고 하고 요구하려고 합니까?

도청이전본부가 지금 업무 연계성이나 뭐나 본부장이 된지 1년도 안 되어서 지금 도청이전이 활성화가 돼야 할 시기에 도지사가 또 인사 조치를 했고, 물론 능력 있는 분으로 다시 보내줘서 고맙게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추진이 잘 될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왜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 했지만 턴키방식이 좋다고 해서 도입한 것이 일부 건설업체의 담합으로 몰고 가서 지금 소문은 한 건설회사의 들러리로 두 개 회사가 왔고, 그래서 턴키방식에 이 사람들이 전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금액을 설계비에 어디 다 반영해서 100% 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술적으로 돈을 들여서 진짜 명품도청을 만든다는 게 정말로 나올 것인가 안나올 것인가 정말 걱정스러워요. 한계가 있습니다. 도단위 건설설계업자하고 진짜 수도권에 있는 업자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충청도에 국한되어 있는 회사들이 참여 지금 현재 주로 많이 되어 있지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턴키방식을 도입할 때도 의회에 와서 한번 상의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항상 의회는 도청이전본부나 집행부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보고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도와 달라, 여기 차성남 위원님께서 주차장 부지도 평당 3배 이상 들어가는데 지하화 할 필요가 있느냐, 넓은 공간에. 그것도 검토 해 볼 문제인데 이해해 달라고 지금 현재 본부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충청남도 같이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금년도에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방도 하나 농어촌도로 하나 10원 한 장 예산편성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예산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500 몇 십억, 600억 안 되는 돈 갖고 지금 현재 땅값은 말이야 그 전보다 3배, 4배 뛰어서 공사비에 저촉되는데 이 정도로 충청남도의 형편이 어려운데 앞으로 국비 확보 안 하면 도비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시·군은 더 어려워집니다, 도청살림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작부터 문제가 많다는 것이 지금 현재 도민들의 여론이고 또 예산이 되도록이면 적게 들어가면서 멋있게 도청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말로 우리 도청살림과는 거리가 멀게 너무 호화스럽게 되지 않나 걱정스러우면서 지금 현재 발주서부터도 역시 일부 지역업체들이 강압과 로비에 의해서 지금 현재 밀려가고 있어요. 거기에 충청남도가 협조를 하는지 않는지는 내가 내용적인 것은 모르니까 확인은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 충청남도가 거기에 끌려 다니는 인상이에요. 작품이 제대로 나오려면, 지금 현재 우리 건설기술진이 세계수준에 와 있습니다. 외국에서 큰 건물을 짓고 지금 현재 리비아니 어디 가서 세계의 업체들과 경쟁하는 회사들이 하나 참여를 안 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지역업체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담합해서 밀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충청남도가 거기에 편승해서 어느 정도 협조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본부에서는 의지를 갖고 잘 되게끔 지켜봐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교수진들이나 뭐나 명부 있는 분들 잘 뽑아서 정말로 심의가 잘 이루어져야지 참말로 도청이전 걱정입니다. 그리고 본부장께서는 행복도시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줘야 돼요. 다음 회기에는 와 가지고 분명히 국비확보 얼마 되었다 얘기가 나와야지, 얼마 할 걸로 계산을 잡고 건의를 했는데 안 된다 그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비가 필요하다면 추경때 해서 도와준다면 집행부에 우리도 건의도 하고 의회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하여 튼 국회와 정부에서 살다시피 해서 좌우지간 도청이전에 국비를 100% 다 확보해다 해 줘야 됩니다, 건물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충청남도가 지금 현재 예산·홍성으로 떠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그냥 있으면 대전시와 같이 통합해서, 통합하면 여기 이 자리 좋습니다. 건물만 새로 지으면 되고. 그런 부분을 인식하시고 정말로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는 얼마였었죠? 한 40억 정도 잡지 않았었나요? (○집행부석에서 43억 정도......)

그랬었죠. 깎여서 그 정도 되었고, 또 아이디어 공모하는데 얼마 들어갔지요?

1억 5,000 들어갔지, 또 입찰안내서 용역하는데 1억 5,000 들어갔지요? 입찰안내서 이런 것은 시방서인데 이런 것 하느라고 공사기간 단축하는 그런 이점을 최대한도로 살리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사비는 얼마나 절감될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에 턴키공사로 결정할 때 지사의 승인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턴키공사 입찰 적격자 선정 자료를 보면 3개 업체, 지역건설업체가 열 몇 군데가 되네요. 지역건설업체의 도급순위, 재무제표 평가, 그 다음에 소재지 등등해서 이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요,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기획홍보 대대적 전개라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 추진내용을 보면 죽 방송에, 케이블 TV에, 중앙방송에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을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이 홍보계획을 우리 도에서 별도로 해야 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 청사 짓는 것은 전체적으로 충남개발공사에 그냥 떠맡겨 버려놓고 이것은 물론 부지 별도지만 이것하고 연관해서 교육특구, 국제문화교육특구라고 공식명칭을 오늘 본 위원이 처음 파악을 했는데요, 국제교육특구, 또 세계적인 명품 도청신도시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을 내걸고 도청신도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연관해서 지금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과연 이 3개사가 충청남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이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해 주시고, 지금 자료에 보면 국제문화센터 설립운영 해가지고 나왔어요. 자료 이거 알고 계신가요? 자료 한번 보시지요. 도청신도시 교육특구 추진상황에 지식경제부 고시한 것에 960페이지 관보에 “사. 도심형 국제문화체험센터 설립 운영이라고 해서 도청이전 신도시 신청사를 활용하여 국제문화센터를 설립해서 2012년부터 운영한다.” 이렇게 관보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국제문화체험센터라는 것이 어떤 취지로 어떤 기본 근간을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기본계획이 나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설명과 함께 자료를 주시고, 이런 국제교육문화특구라는 명칭에 걸맞게 국제관계에 있어서 어떤 대학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고 MOU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 관내인 도내에 있는 지방대학들 하고만 MOU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런 타이틀에 걸맞게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는 국제적인 교육특구, 문화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3개사가 충분히 우리 200만 도민이 요구하는 청사와 함께 그런 도청신도시가 되겠느냐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예, 유수대학이 유치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요, 대대적인 홍보를 도청 신도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좀 업무가,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도청을 짓는데 실질적으로 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200만 도민이 요구하는 신도시와 청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개발과장 답변 중에 청사 짓는 것은 충남개발공사에 위임해서 그쪽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도청이전 신도시에 대해서 홍보 같은 이런 사업은 우리가 또 한단 말이에요. 좀더 그런 도청과 연관된 행정이, 명실상부한 충청남도의 행정, 교육, 치안 이런 것이 신도시내로 다 온단 말이죠. 오면 이것뿐이 아니라 청사 짓는 관계도 우리 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의혹들이 없도록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까 지사하고 충남개발공사 사장하고 협의를 했다면서요?

그 협약서를 좀 주세요. 일단 홍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돈을 차입해서 사업하고 있지요? 자기자본으로 하는 게 아니죠?○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장 김용찬 충남개발공사의 경우는 차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입, 이자율이 몇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자율이 몇 % 정도 돼요?

왜냐하면 걱정이 이게 지금 현재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충남개발공사는 우리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적자가 났을 때는 우리가 보전해야 되고, 주택공사나 토개공이나 이런 데는 적자보전도 내내 땅값에 부담시켜서 분양시키는 거죠? 충청남도에서 책임질 일이 아무 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충남개발공사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우리 충청남도가 책임을 져야 하고, 지금 개발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개발방식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공영개발 해가지고 분양해서 그 원금을 회수해 가는 조건인데 이게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책임이 어디로 가느냐 이 얘기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차입해서 돈을 쓰고 있는데 이자율은 몇 %나 가는 것인지, 이 부담이 자꾸 도청소재지로 올 수 있는 수용자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땅값이 자꾸 누적되고 비싸지면 올 사람도 안 오고, 아파트 져도 분양도 안 되고 대학교 와봤자 너무 투자비가 많으면 재력이 약한 대학에서는 투자하기도 어렵고 그런 형편인데 개발방식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문제가 충남도의 요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충청남도에서 재무적인 부담이 없느냐 얘기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협약서에 손해를 보더라도 3사가 나눠서 손해보고, 이득을 보더라도 3사가 균등배분하고 이 조건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인 경기도 안 좋고 국가적으로도 시기적으로 안 좋을 때 도청을 옮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도청소재지에다 10만 도시를 만든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기업들이 아파트도 져서, 분양할 것을 대비해서 아파트 짓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들이 아예 그런 데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미리 신청받기 전에는. 그런 형편이라 과연 도회지가 형성될지 걱정스러운데 이게 지금 현재 예전에도 충청남도가 토지 바람이 불기 전에 계룡시나 천안이나 이런데 택지분양을 해놓고 상당히 이자부담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런대로 손해 안보고 넘겼는데 충청남도 도청소재지도 300만평이라는 부지에 택지개발 해놓고 거기에 나중에 분양이 안 되면 이자부담이니 여러 가지가 앞으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 그러면 충남개발공사는 우리가 출연한 회사기 때문에 손해 가는 것 충청남도에서 보전해 줘야 할 것이고, 나머지 3사는 같이 손해보고 이득 보면 같이 보기로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있다 이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셨지만 지금 현재 분양가가 최저가로 나와서 모든 수용자들이 진짜 편하게 찾아올 수 있게 되어야지 예산·홍성 도외지, 도심지역도 아닌데 지금 평방미터당 나눠야지요?

129만원이 그러니까 평당 하면 사십여 만원 하네요?

그러면 이게 도청소재지 땅값입니까? 일반 택지개발의 땅값이 그렇습니까?

평균이?

그러니까 평균이 거기지역에 120만원, 130만원 이 정도 가면 상당히 비싼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는 녹지공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길 것이고, 땅값 보상도 많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충청남도에서는 지도 감독할 부분이 최대한도로 저가로 땅값을 분양할 수 있게끔 그래서 수용자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전 희망기관, 또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희망하는데 보니까 지방대학 수준에 그치고 있고, 수도권이라든지 세계적인 대학 희망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다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점도 토지공급을 하면서 사실 발 빠르게 선정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아직까지 이렇다하게 되어있지 않다고 하는 데는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점도 충남도가 올 1년 동안 아마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만 인구유입이라든지 또 도청의 성공적인 건설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청이전 신도시에 예산·홍성 양 군이 걸쳐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그동안에도 갈등의 조짐이 조금 나타나 있고, 또 앞으로도 나타날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지사님께서도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양 군의 경계에 도청사를 짓겠다 이렇게 의지를 피력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 군이 조금도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전투구 이런 면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양 군의 의견서도 받고 좀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점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어떤 갈등양상이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관배분 문제라든지 또 아마 인근 군까지도 기관가지고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고,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잘 하여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