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계획보고 청취,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신현충 충청남도체육청소년육성센터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받고 이어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인 과장입니다. (인 사) 관광산업과장 황대욱 과장입니다. (인 사) 체육청소년과장 변상천 과장입니다. (인 사) 문화산업과장 오세현 과장입니다. (인 사)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사무처장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총괄과장 이희구 과장이 출석했습니다. (인 사)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사무처장 신현충 처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양창엽 전 문화예술과장은 금산부군수로, 이정구 전 문화산업과장은 행안부로 전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국에서는 지난 1월 29일 개최된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 업무계획 보고서에서 도지사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관광산업·체육·청소년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성과를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가치가 살아있는 고품격 문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가 지구촌을 강타하면서 수출격감 등 서민생활 악화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사업 본격 추진과 금년도에 Pre-대백제전 준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문화콘텐츠 산업개발, 강한 충남체육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로 인해서 급격히 줄어든 관광객 유치 대책을 마련해서 조속히 예년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박윤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충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사무처장 신현충입니다. 우선 청소년육성센터는 올 한 해를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재단법인으로서의 업무 기틀을 다지고 조직 체계를 확립하여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청소년육성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제상 재정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김영순 청소년상담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선열 청소년활동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청소년육성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청소년육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높으신 식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혜안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이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청소년육성센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육성센터 일반현황, 추진의지 및 목표, 마지막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신현충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자료 요구를 하실 때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사무처장 중 누구에게 질의 또는 자료 요구를 하실는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자되는 데가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데 도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하고 문화행사, 또 시·군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것을 분리해서 2008년도 총 투자액과 행사명하고 자세하게 현황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55회 백제문화제 개최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동안에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시·군 참여율이 이렇게 높아졌다고 보는데 보고에 의하면 11개 시·군이 참가를 희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11개 시·군의 참가 프로그램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씨푸드 축제 6개 시·군에 16개 축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 현황하고, 그리고 테마관광지 개발 33개 지구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청소년육성센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2007년도 교육청 위탁하고, 또 상담,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자 교육을 시켰지요, 청소년육성센터에서? 거기에 교육비 집행 내역하고 또 수입내역 복사본 자료를 서면 질의했는데도 안 보내주고, 또 여기 우리 산더미처럼 자료가 왔습디다. 그때도 요구를 했는데 그것만 빠지고 그 이유가 대체 뭐예요? 왜 안 보내는 거예요? 서면 요구한 지가 언제인데. 그거 오늘 바로 보내세요. 복사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그 복사본 분명히 점심시간 지나서 다시 질의할 때 그때 주시고요,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 12월 1일 그러니까 작년 12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때가 아마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상담원이 상담을 했을 겁니다. 상담 실적, 상담 실적을 해 주시는데 시·군별로 표기를 해 주시고, 상담 대상, 인원, 상담 학교, 그리고 학교를 방문하셨다면 학교 책임교사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1월 16일인가 며칠서부터 자체감사를 하셨다고 했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12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를 했으면 거기에 자체감사 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지적사항 이런 것.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말씀하세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12일부터 16일까지 자체감사를 했는데 자체감사 한 결과가 지금 확인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은 해 가지고 갔는데 확인할 사항이 많고, 또 잘못하면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다음 회기 중에 보고 올린다고 아까 그 문제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검증단계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얼마나 감사 지적사항이 많으면......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해는 안 가지만 또 그런 사정이 있으시다면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문화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성문화센터도 개설 이후에 실적이 있을 겁니다. 성 문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시·군별로 표기를 해 주시고요, 상담 대상은 어떤 사람들을 상담 대상으로 해서 했나, 그리고 그 성 문화 프로그램은 어떻게 성 문화를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켰나 이것 좀 해 주시고요, 그냥 이것만 먼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작년 연말 우리가 감사 때인가? 내부 문제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정리나 처리 답변이 없었고, 사실 이게 거기 센터 지원을 놓고 여기에서 업무보고나 감사를 할 문제가 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사장이, 행정부지사가 나와서 출석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백날 해야 자기네들 적당히 마무리 짓지, 감독기관인 책임자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책임자의, 그러니까 이사장의 출석요구를 원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회의 중에 출석요구를 해서 올 수는 없을 거예요.
이창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난번 본회의장에도 행정부지사가 아무런 사유 없이 불출석 했습니다. 사실 의회를 갖다 아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200만 도민의 대표인데 부지사님은 항상 200만 도민, 도민 하는데 200만 도민을 대신해서 나온 본회의장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안 나왔는데 오늘만은 반드시 출석 요구를 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 문제는, 집행부에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왜 그런고 하니 이사장님은 당연히 여기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부서에 나오라고 할 때는 사전 출석요구가 필요하지만 여기는 이사장님이, 김동완 부지사가 여기 이사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장이 여기 청소년육성센터국장이나 거기 책임자가 답변이 원활치 않을 때 이사장이 와서 여기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는데 어떻게 됐다는 답변을 당연히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일단 그 문제는, 이창배 위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거기에 관한 모든 절차가 있을 겁니다. 오후 또 회의가 있으니까 일단 오전 회의 후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예,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거기 직원이 사무실에 자기사무실을 두고 거기 직원을 갖다 고용했다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감사 때 말이 많았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나 그 문제, 그 다음에 가서는 사실상 이게 이사장님이 부지사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우리 예산이 이게 200만 도민의 것입니다. 누구 개인 게 아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평균으로 4,460만원입니다. 여기 업무추진비, 운영비까지 해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1인당. 그래서 업무추진비 내용을 대충대충 이렇게 엉성엉성하게 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좀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효과성을 여기에 설명해야 하지 않아요? 성 교육을 했으면 누가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교육을 나가서 할 때 반드시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적당히 하고 잘했다고 하는지 누가 알아요. 진짜 실무자가 공부를 하고 가서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녹음을 해서 녹음테이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국내외 백제유적·유물탐사, 기록화 사업추진, 4항까지 이렇게 하고서 백제문화를 발굴하시려고 하시는 것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강변에, 우리는 충청남도에는 금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강변 따라서 유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금강 살리기를 바로 하는데 거기에 생태계 조사라든지 문화유적을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만화 콘텐츠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백제야 놀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했고요, 다른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황우성위원
또 구상하시는 게 있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구상하려고 합니다.
황우성위원
하여튼 지금 하시려고 하는 편집자라고 하나요? ‘백제야 놀자’도 그렇고 편집자들 있지요, 편집위원들이 계실 것으로 아는데 처음에 조사부터 편집하고 사진하고 만화 배치하고 감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분들 명단 좀 줘 보십시오. ‘백제야 놀자’든지 앞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추진심의위원이라든지 편집위원이든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문화관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충청남도 문화예술 활성화 대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추진 중이라고 한 게 공주 관광지, 충청남도 문화예술, 팔봉산, 그 다음에 낭비·소모성 이런 것이 죽 나와 있는데 이 관광지라는 것이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가고 자꾸 오는 것이 관광지인데, 정부가 따지면 충청남도가 만들어 놓은 특정지역만, 그러니까 박물관이라든지 어떤 특정지역만 오고 가는 게 사실 관광지가 아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내가 본회의장에서 열 번도 더 했을 거예요. 팔봉산 관광문제, 그런데 “충남권 관광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향후 관광지 여건이 충족되면”, 여기는 관광지 여건이 충족되어서 많은 사람이, 버스가 수십 대씩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씩 오고 가는데 어떻게 해야 여건이 수립되느냐? 관광지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이게 수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향후 추진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느냐, 왜 그러느냐면 충발연 36명이 왔다가서 당연히 해야 할 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팔봉산 관광개발 문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관광개발지역이 충족되려면 어떠한 여건을 갖춰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는 백제대전 2009년도 참여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선정되어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니까, 그것이 예산배정이라도 해서 그것이 다 짜여져 가고 있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2010년도 축제 계획에 대해서도 그 예산을 200억이면 200억을 어떻게 분리해서 할 것인가? 시·군에 분리되는 것은 어떻고 올 2009년부터 시·군에 각 행사 참여에 분리되는 예산이 얼마씩이냐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1차적인 예술제보다 영구적인 개발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어떠한 예술제 같은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안면도 꽃박람회 하면 한번 하면 끝 아니에요, 이렇게 몇 년에 한번씩. 그렇지 않고 한 지역을 계승할 수 있는, 계속 볼 수 있는 하나의 가치성이 있는 시설이나 그런 데에 중점을 둬 가지고 계속 그게 하나의 공원이나 어떠한 사람이 문화예술을 볼 수 있고 그 정신수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한번 1회성 예술로 끝나지 말고 장구적인 긴 안목에서 뭐로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 하고, 하나는 문화원 문제에 있어서 각 문화원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 각 시·군 문화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문화예술 취급하고 있는데 시·군 관광문화담당자가 하느냐, 거기에도 또 따로 하고 있느냐, 그러한 문제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삼 문제에 있어서 인삼을 앞으로 계속 지원해서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금산 박 위원님 죄송한데, “금산, 금산”만 하고 있는데 금산이 몇 개 시·군인지 모르지만 서산인삼조합은 천안에서부터 홍성까지......
백낙구위원
위원장! 지금 자료 먼저 요청하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창배위원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백낙구위원
그게 자료에요?
이창배위원
자료에요. 7개 시·군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찰 화재감시단, 이 많은 것을 사찰에도 중이 살고 있고 또 문화재에 살고 있는 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화재를 감시를 하게 해야지 자기 사는 집 불 나기 좋아하겠어요? 자기네들이 챙기지, 거기에 별도의 감시원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전통 문화유산 정비 예산편성이 타당성 있게 배정되었다고 보는가 하고, 전국 체전에 스카우트 선수 수,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 체전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스카우트 한 선수가 몇 명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숫자와 거기에 들어간 예산, 이것은 체육회인가? 그리고 백제문화제 2010년 200억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원내역 형평 있는 예산, 그러면 이것은 체육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도 문화체육관광 아니에요? 그것하고 이렇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 하셨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2010년 말씀하신 것.......
이창배위원
대백제전에 아까 먼저 말한 예산, 각 시·군 같은 데에 들어갈 것. 그리고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따로 또, “문화, 문화” 해 가지고 따로 들어가는 것이 중복 안 되게. 대백제전으로 해서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지. 총괄적으로 합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도 예산서를 보면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문화광관국 소관입니다. 2010 대백제전이 공주·부여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16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광역화되는 대백제전인데, 그리고 관계 공무원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전통문화유산 보존·정비 계획에 있어서 국가지정문화재 39건, 그 밑에 일곱 가지 대상지 현황, 각 시·군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위원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인조잔디조성 계획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42개소인데 대상지 선정된 곳과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열네 군데 있고 선정이 28개소인데 이것을 시·군별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센터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통폐합을 해서 논산하고 천안하고 성 상담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계획 좀 갖고 계시면 계획 좀 주시고, 세 군데에 있는 것을 통합해서 사무실을 이전한다면 추진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로 지정이 예측이 되어 있지요? 이와 관련해서 향후 지도 운영계획하고 거기에 보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계획하고 사업 계획을 내 주시고요, 그리고 도민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30개 단체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을 위해서 30개 단체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단체명하고 지원액수를 해 주시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석
전인석위원
1월 30일날 했다고 했잖아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잠시만요. 접수만 됐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접수만 해 놓고 심의 아직 안 했습니까? 1월 3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월 중에 할 겁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2월 중에? 그러면 이것은 되는 대로 다음 회기 때 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원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그간 개발한 상품하고 상품투자 예산하고 수익이 있으면 수익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잠깐만요. 왜냐하면 자료가 이창배 위원님 같은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다 적으셨지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다시 리바이벌 안 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에 대백제전은 특정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16개 시·군 다 참여하겠다는 것이 지사님의 의지죠? 의지로 반영이 되어서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천안 성거산 위례성 발굴조사 사업을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8억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제초 도읍지인 위례성의 위치는 백제역사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천안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발굴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 8억의 예산을 사업추진을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팀을 조성해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나와 있으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좀 더 제가 잘 보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금년에 백제문화제가 55회째 맞이해서 하는데 이게 도비가 50억 시·군비가 50억 해서 100억 예산을 세워서, 54회 작년도 행사는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요 교역국 위주로 해서 관람객들이 와서 구경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백제문화제 행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도에서 예산을 100억씩, 시·군도 참여를 시켜서 한다면 그 이상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백제문화제 행사는 국가차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거국적인 행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백제전을 매년해서 거기에 대한 큰 기대효과가 성과를 거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11페이지에 수덕사 미술관 건립에 15억 예산이 서 있고 홍성에 이응로 생가지 복원에 47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응로 화백은 결국은 그 분이 이름보다도 최고 가치가 작품성인데 그 분의 작품이 대전의 미술관으로 기증을, 엊그제 두 번째 또 기증을 해서 1차에 209점, 2차에 308점 등 517점을 대전시에 기증을 했는데 이게 사실 충남출신이고 충남하고 연관이 있는 분이 어떻게 해서 대전에다만 다 미술품을 기증해서 그것이 참 아쉬워요. 저 같은 경우는 홍성에, 이응로의 출생지가 어디냐, 예산이냐 홍성이냐 한 것이 홍성으로 규정이 되고 그래서 50억씩 투자하고 또 수덕사에 15억씩 투자해서 미술관을 건립하고 한다면 거기에는 무엇을 구경을 시킬 것인지, 무엇을 전시할 것인지, 어느 정도 작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아직까지 외국에서 가져오지 않은 미술품도 있을 것으로 저는 봐요, 박인경 여사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직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나머지라도 홍성·예산에 충남에서 회수를 해서 기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세 번째로는 19페이지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에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MOU를 금년 2월에 체결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의 상황, 가능한지? 지난번에도 했다가 다시 폐기되고, 해약이 되고 해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현재 백제문화제와 관련된 사항인데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시·군 참여 현황하고 프로그램 관련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백제문화제와 관련되어서 추진 중 설명한 것을 보면 여기는 9개 시·군에서 15개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전문가 자문 후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보고서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문화시설 보수지원, 문화시설에 관한 지원과 관련된 투자 재원 비율이 다 달라요. 투자재원 중에 살펴보니까 균특하고 도비지원이 있고 시·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사업별로 내용이 다 다릅니다. 문화시설에 관한 지원은 시·군비 부담이 50%에서 75%까지 되고 또 도비나 균특 지원이 25%에서부터 50%까지 그렇습니다. 죽 나오지요? 홍성 문예회관, 광천 복지문예회관, 인삼약초 테마거리 조성, 당진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 수덕사 미술관 건립, 투자비율, 투자재원의 비율이 다 다르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고, 따라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인 기념사업도 그렇습니다. 이문구 문학관 건립 균특이 30% 되고 시비 70% 되고요, 이응로 생가지 복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도 30대70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 운영 건립 지원을 볼 것 같으면 그것도 균특하고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농어촌 도서관 건립지원 같은 경우는 균특이 60%되고 군비가 40%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안도서관 건립은 균특이 30%에 시·군비가 70%, 서산어린이 도서관 도비 40%에 시비가 60%, 그런데 재원이 균특예산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도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봐 지는데 어떻게 지원비율이 다 다르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도에서 국비라든지 도비로 지원할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은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25페이지 전용선수촌 건립이 있네요? 충남 전용선수촌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전용 선수촌이 우리 충남도 대표선수들만 이용하는 전용선수촌인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수덕사 미술관 건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술관 건립에 도비를 투자하는 것은 우리 도민이 공감하는 분야에 도민 누구나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게 도청이전 예정지여서 인지는 몰라도 특정 종교인 사찰 내에다 도비를 지원해서 미술관을 건립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건립을 한다면 건립 후에 미술관의 건립 및 관리주체는 누구인지? 또 지금 현행 충청남도사립미술관진흥조례에 따라서 사립이 된다면 운영비 지원 요구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도립미술관 건립 계획을 추진하다가 보류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도립미술관 건립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도립미술관 건립 의지가 있다면 수덕사 내에 미술관 건립은 도비지원 계획을 취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백제마라톤 대회가 금년도에 여덟 번째 개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대회는 공주나 부여권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시·군별로 경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지역을 알리는데 큰 효과를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여덟 번째 시행계획인 백제마라톤대회는 다른 시·군의 마라톤대회와 달리 도가 3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지원하면서 까지, 또 도와 시·군이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다른 시·군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비지원을 줄이거나 또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임기가 아마도 이달 초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론 인사권자의 영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상하고 있는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에 16페이지를 보면 목조문화재 안전견 활용 화재예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사찰 81개소의 인력 배치에 재정적 부담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강아지 구입 이런 것이 있네요? 강아지 구입하는데 100만원, 훈련비용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훈련견을 해서 배치시키면 인력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사람 배치를 안 하고 이것을 한 번 배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그 개가 사실은 짐승이기 때문에 아무리 훈련이 됐어도 믿을 수 없거든요? 집에서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르던 개도 느닷없이 돌발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이 개를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이 됐어도 이 개가 그러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업 같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여기에, 말하자면 문화재 거기에 전혀 인원을 안 둔다는 거예요? 개가 전부 거기를 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얘기예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은 이따 같이 드리겠습니다. 질의만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어쨌든 이게 질의도 어떻게 할 요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사찰 정비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전통사찰 이런 데를 가끔 저희가 가서 보면 도로도 정비하고 들어오는 진입로도 정비하고 해서 알아보면 “이거 예산이 나와서 하는 거다” 거의가 다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은 완전히 문화재 보전이라든가 보수 거기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법으로 쓰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는 것인지 그냥 예산을 주면 나머지 정산내역이 오면 그것만 대충 보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센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센터를 보면 이 사업내용으로만 한다면 우리 도내에는 비행청소년이 없을 정도로 잘 구상을 하셨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388에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전담하는 교사들을 별도로 두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기존에 있는 상담원 중에서 이것을 전담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전문 연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청소년 지도자를 그러니까 우리 상담교사 말고 청소년들을 별도로 위촉을 시켜서 양성시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는 돼 있네요. 건전한 사회인으로 적응 기회가 되었다고 했는데 양성을 시켜서 전문연수를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내용하고 거기에 있는 제목하고 엇나가지 않나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정기능회복을 위한 부모교육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그밖에 주요사업 이렇게 해서 여기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부모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나 부모교육 운영이나 거의가 비슷 비슷한 것 같이 운영을 하지 구태여 이렇게 쪼개서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나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상담사례연구회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상담사례연구회 운영을 우리 육성센터 내에 있는 상담교사들로 하여금 연구회가 운영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 상담교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회를 해서 이런 상담사례발표, 토론, 수퍼비젼 이런 것을 하는 건지 여기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답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2010년 대백제전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백제유물을 찾기 위해서 일본, 중국으로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얼마 전에 도청에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지법원장이 우리 백제는 왕궁이 중국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여튼 그런 문제, 중국, 일본,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유물 발굴조사를 꾸준히 하시는데 고려와 신라는 왕궁 터도 있고 많이 됐는데 우리 백제는 아직도 부족하거든요. 유적 발굴이 더 필요한 때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백제문화유적순례단도 확대해서 청소년을 백제문화순례단도 몇 십 명 구성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일본도 이렇게 탐사하고 조사를 계속하시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문화 쪽으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일본 쪽이고 동남아 쪽 한 번 탐사 쪽으로도 연구하게끔 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도 했지만 모든 문화 역사는 금강, 강변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자치행정국 하는데 업무보고에 넣었다 뺐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5월에 금강 살리기를 위해서 연기 세종시에만 갑자기 그걸 착공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강 합강리라는 데 연기 세종시 들어가는데 신탄진하고 조치원 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합강리가 나루터가 굉장히 큽니다. 역사가 거기가 엄청 될 걸로 아는데 세종시 착공하다 보면 세종시 건설하다 보면 골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착공을 제일 먼저 연기군부터 하는 것 아니냐! 그 역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시 여의도에 밤송도 없어지고 역사 흔적도 없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문화 역사가 다 없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그런 생태계 조사, 5월이면 앞으로 4월뿐이 안 남았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T/F팀이라도 구성하든지 문화, 환경 다 이게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 미루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기가 뭐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빨리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점을 연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나 모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백제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가 작년에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축제로 선정되었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한 17억 1,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네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축하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하기 전에는 크고 작은 작은 자치단체 문화행사가 한 200개쯤 되었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이후에는 거의 한 1,200개로 늘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알맹이도 없고 껍데기 행사로 변질되는 예산 낭비성 행사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자치단체들의 하나의 홍보수단 때문에도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관람객 부풀리기를 해 가지고 그 지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향도 상당히 있고, 우리 충청남도에 인삼축제나 백제문화제 모든 축제가 전국 행사니까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축제진행팀과는 별도로 축제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감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아마 대다수 지역민들의 설득력을 갖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세계적 경제위기가 우리 한국까지 몰아치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화의 행사가 예산 절감형 축제, 축소형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청망청 먹고 노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내실 있는 예산 절약형 축소 행사로 인해 가지고 하나를 보고 열을 배우는 하나 플러스 열 축제 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제가 강하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에 2010 대백제문화제 행사에 이제 우리도 백제문화에 대한 정책성 확립, 다시 말해서 백제역사 바로 알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일부에서 백제문화 바로 알기 운동 캠페인을 서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린 왕국, 해명의 역사로만 인식하여 왔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백제문화에 대한 본질은 외면한 채 외형적 규모에 치중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수 천 억원을 들여 가지고 백제문화역사재현단지를 조성한들 무엇 하며, 또 대백제전을 개최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백제문화제도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승전의 행사가 아니라 패망의 행사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역사문화원이나 어제 공무원교육원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런 부분을 지적 내지 건의를 했습니다. 백제역사 바로 알기 운동 캠페인 내지 교육 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도에서는 백제 재조명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동료위원님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민들에게도 백제 제대로 알기 신호등이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과 같이 충청남도가 백제역사아카데미나 국제학술 심포지엄 같은 문화콘텐츠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들은 다 우리 국장님의 머 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이게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0 대백제전 행사 때는 그야말로 세계가 주목하는 백제문화 재조명의 행사가 성공적인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께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백제문화 축제가 세 군데서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전라도 익산, 서울 송파 세 군데서 치루어지고 있는데 이 세 군데를 묶어가지고 그 지역 광역단체장과의 협의가 아니면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충청남도 주관으로 통폐합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에는 이에 발맞추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 대백제전 행사 때에는 우리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 일부 시·군에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대백제문화제 때 관광객들의 건강도 보살펴 줘야 됩니다. 어디 넘어져가지고 상처 생기면 주는 그런 치료가 아니고 일단 오신 분들한테 우리 충청남도의 그야말로 대표로 알고 있는 인삼에 대한 홍보, 물론 금산 인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산 인삼도 여기에 꼭 필요합니다. 충청남도에 인삼을 갖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백제문화제 정책성 확립과 그리고 건강인삼 재조정 일거양득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한 분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관련한 협의체나 위원회 같은 것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 갖고 난립에 따른 예산 낭비 등 역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술문화 단체만 해도 37페이지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고, 또 38페이지에도 단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충남도에서는 금년에 3개 협의회가 또 만들어질 형편인데 내년도에 발족하는 충남문화재단을 하려면 또 협의회가 하나 있어야 할 거고, 또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도 또 구성이 되고, 또 충남예술포럼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금년에도 3개가 이렇게 새로 구성되어야 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충남은 인적자원도 사실 문화예술에 한정되어 있고, 또 중복투자가 생기게 되고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충남예술포럼도 1회 추경 때 5,000만원을 또 지원해 줘야 할 이런 형편이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난립조장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있게 마련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중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백제문화제에 관해서 우려의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한 말씀드리겠는데 충남도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4대 역할 중에 4개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관광기반시설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제시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기반시설확충을 이렇게 참 중요시 여긴 것에 대해서는 늦게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도지사께도 지난 54회 백제문화제 평가를 하시면서 앞으로는 소프트적인 면 보다도 하드 쪽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4회 백제문화제 관련해 가지고 공주 지역에서 문화제가 끝난 뒤로 관광시설 기반은 남은 것이 하나 없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금년하고 내년하고 해서 25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관광시설 기반구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테마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참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13개소로, 여기에 대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면도 관광지 꽃지 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큰 개발을 여기 다 한다고 할 때 하나의 사업인데 기존사업,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사업과 이게 서로 경합으로 인해서 민원은 발생 안 했나,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국제 관광단지인데 개발이 100개 들어서면 어떻고 1,000개 들어서면 어때요. 많을수록 좋은데, 좀 넓은 차원에서의 관광시설이라면, 충청남도에서는 기존에 있는 몇몇개 사업과 경합이 일어나면 민원이 일어난다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국장님 잘 알잖아요. 그러한 답변을 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충청남도의 개발방식이 안면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은 무엇 무엇이 있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무엇 무엇인데 여기에 대한 서로 경합 문제 여기에 대해서 유무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했나 하는 답변을 듣고자 하고, 그 다음에 국내외 관광유치 홍보 마케팅 전개인데 충남관광 전담 여행사 지정으로 했는데 이거 지정한다는 자체는 잘못 아니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무슨 이유로 이걸 지정을 하느냐, 어떠한 업체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제 아까 전통성 문제 따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축제는 이게 사실 전통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새로 생겨도 모이면 축제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같은 데 따지면 터 축제가 새로 생겼잖아요. 천안에 시장, 명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모여서 하는 축제를 터 축제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삼거리 버들축제 그것은 수백년 내려왔거든요. 그게 호남이나 영남에서 선비들이 서울로 과거 보러 올라가기 위해서 오다가 쉬어 갖고 서울로 가는데, 서울에서 과거는 대개 봄에 봤거든요. 날 좋고 비 안 올 때, 해 길고. 그래서 5월에 축제를 하는 게 봄에 타당한데 터 축제에 밀려가지고 그게 9월로 갔어요. 버들꽃 9월에 피는 것 봤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삼거리 축제 이거 무시할 수 없는 축제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고 없고, 없어도 만들어야 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오리 문전 꾀꼬리라고 버들사이로 황금같은 꾀꼬리가 날아든다고 한 건 이건 시에도 나오듯이 이건 봄철입니다. 그런데 이놈을 가을 낙엽 질 때 무슨 버들 잎파리 질 때 축제를 해요. 이러한 전통을 깨치고 새로운 방향으로 미뤄가는 것, 새로운 터 축제는 상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사람들 개인들 축제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삼거리 축제만은, 이 버들축제만은 반드시 도로 5월로 복원해서 정부에서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걸 이렇게 막 깨뜨려 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잘못된 거지. 그러면 전혀 전통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생각을 않는다는 거요? 그러면 문화, 역사의 전통이 어디서 부터요. 문화재는 어디서부터요. 오늘 지은 것도 백년 뒤 가면 문화재가 되고 움팍집도 백년 뒤 가면 문화재 인데, 꼭 궁궐만 문화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이나 계승 문제 이런 걸 잘 생각해서 해야 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는고 하니 이게 자주 하던 것만 계속 하면 싫증난다, 사람이 재미 오락으로 전통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의 역사를 계속 전통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지, 그러니까 역사성 전통행사를 해야지, 사람이 오락을 위주로 한 그저 각 읍·면에서 돈 줘 가지고 동원해다 점심먹이는 이러한 행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았네요. 재현단지 박물관 있잖아요, 박물관. 백제역사재현단지. 부여 박물관, 거기 지은 게 있잖아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재현단지 내에 있는 박물관 얘기하는 거예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박물관 없는데요.
이창배위원
재현단지 내에 박물관이 없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 말씀 하십니까?
이창배위원
아, 그건 여기 아니에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창배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청소년육성센터 소관에 간단하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1페이지 보면 상임이사 제도 폐지 검토를 추진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검토 추진하실 것 없이 이게 전국에도 전혀 없는 상임이사 제도를 폐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8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청소년 상담사들이 실적이 전혀, 전혀는 아니라도 아주 저조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사부에서 지적을 당할 정도로 예산이 30%인가 몇% 깎을 정도로 이렇게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전혀 감사 자료에 보면 1년 동안에 한 10회 정도, 7～8회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도 말하자면 활동비를 다 받아가고요, 이렇게 안일하게 한 이유는 활동을 안 해도 봉급이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적 위주로 해서 계약직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제출됐나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는 중입니다. 금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자료 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답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드리고 Pre-대백제전과 2010대백제전 관련해서 서중철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백제전 국제행사 승인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9월 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국비 4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내년도에 30억원을 현재 요구할 예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Pre-대백제전과 대백제전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대백제전 총 사업비는 현재 기본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 248억 7,200만원이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제작비가 174억 7,100만원, 추진단 운영비가 35억 5,000만원, 시스템 운영비가 17억 6,500만원, 홍보비가 20억 8,600만원으로 현재 기본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고 재원별로는 국비 30억원, 도비 100억, 시·군비 공주·부여가 40억원씩 해서 80억원, 후원, 기타를 30억원으로 현재 재원 구성은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세부 추진계획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중으로 용역이 발주되면 7～8월경에 세부내역을 확정할 예정이고요, 프로그램별이라든지 시·군별 사업비 조정과 프로그램 조정을 통해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백제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군 참여하고 서울·전북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시·군 참여 문제는 16개 시·군 중에서 지금 현재 공주, 부여, 논산, 당진은 기존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한 12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12개 시·군에 프로그램을 제출해 달라고 작년 연말에 공문을 받은 결과 9개 시·군에 15개 프로그램이 현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시·군 과장 회의를 별도로 해 가지고 추가제출 희망 시·군이 11개 시·군이 참가를 희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참가 희망을 안 한 시·군은 1개 시·군이라는 말씀을 올리고 1개 시·군도 종용을 해서 꼭 참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한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원칙으로 1시·군 1프로그램 참가원칙을 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금년 3월 중에 1시·군 1프로그램 참여원칙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전북 참여문제는 2010년 대백제전시 서울하고 익산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해서 서울과 전북이 참여를 해서 저희 도와 백제권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박찬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Pre-대백제전하고 대백제전 시 인삼 홍보 등 우리 도 농특산물에 대한 시·군 홍보판매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서 우리 도의, 인삼 뿐만 아니라 우리 도 시·군에서 나는 특산물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금년도 Pre-대백제전하고 내년도 대백제전은 역사문화 축제로써 역사적 전통성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역사적 프로그램이 주가 되겠지만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병행해서 역사문화 축제로 위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립을 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또 서중철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아까 질의해 주신 사항에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작년도에 680억원으로 현재 전문가들이 잠정 집계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과 백낙구 위원님께서 수덕사 미술관하고 이응로 생가지 복원의 전시내용하고 이응로 화백 미술품을 기증받을 수 있는지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덕사 미술관 건립은 도내 스님들하고 그동안 수덕사에서 산사 미술품으로 해서 일부 보관하는 미술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미술품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수덕사와 스님들의 가치 있는 미술품을 전시해서 도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립 후 운영은 수덕사 자체에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다만 별도의 운영비 지원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응로 생가지 복원 관계는 홍성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가지가 복원이 되면 이응로 화백의 주 전시는 유품 등을 전시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응로 화백의 미술품도 일부 전시할 수 있도록, 금년 3월에 기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인경 여사를 초청해 가지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생가지에 유품하고 미술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께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투자 가능성하고 현재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투자제안서 심사평가하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2006년 12월에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7개 컨소시엄하고 44개 업체가 투자제안서를 내서 심사 평가를 했고 그 결과 1순위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퍼시픽 컨소시엄하고 2순위가 대림오션컨버스 컨소시엄이 책정이 됐고 우선협상 대상자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소송이 2007년 1월에 제기되어서 작년도 11월에 고법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11월 20일 항소심에서 승소를 해서 확정판결을 받았고 안면도 현지주민 간담회를 2008년 11월에 개최를 했고 또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의가 작년 11월 확정판결이 난 후 금년 1월까지 다섯 차례 실무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약정 체결이 작년 12월에 법무공단과 약정료 8,000만원을 주고 체결해서 법적 문제에 대해서 투자자하고 저희 도 입장하고 법무공단과 약정을 체결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투자 가능성 판단은 우선협상 대상자 컨소시엄이 3개사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사가 에머슨퍼시픽이 투자지분 45%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인 모건스탠리가 45%, 국내 투자자인 삼성생명이 10%를 해서 3개사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는 남해힐튼골프하고 스파리조트하고 금강산 아난티리조트 등을 개발을 성공적으로 한 전문 레저회사입니다. 그래서 주관사로서 그동안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인 모건스탠리는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다른 다국적 기업과는 달리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본 사업에도 강한 투자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투자의향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 경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기이기 때문에 투자의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안정적 사업이 될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업 이행보증을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로 법무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께서 각종 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균특이나 도비나 시·군비 부담비율에 대해서 기준이 잘 안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문예회관 건립사업 중에서 신축은 균특이 최대 20억원, 보수는 최대 1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비와 시·군비는 50대50입니다.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사업 부담비율은 균특이 30%이고 지방비가 70%로 현재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도서관 건립사업 부담비율은 공공도서관 건립은 균특이 30%, 지방비 70%,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은 균특이 80%, 지방비 20%, 균특은 최대 16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시설에 대해서 도비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50%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원 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조금 일정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용선수촌 건립 추진은 충남소속 선수들만 위한 것인지 전국적인 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전용선수촌 건립계획은 충남을 전문체육인들이 전지훈련장의 메카로 하기 위해서 선수들을 선수촌에 입촌시켜서 전문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체계적 훈련을 하고 우수선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전국 체육시설 등에 대한 실태파악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충남소속 선수들의 입촌 규모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태능선수촌하고 협의를 해서 전국 시·도 소속 선수권까지 포함할 규모로 건립할 것인지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 욕심은 국가 선수촌이 권역별로 현재 강원도 권역에 분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충청도 권역도 한번 유치를 해서 저희 도비가 아니고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쪽으로 적극 검토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백낙구 위원님께서 시·군에서 개최되는 마라톤대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백제마라톤대회에는 타 시·군 지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 지원액을 축소 또는 지원 중단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백제마라톤대회는 2002년도에 공주하고 부여에 백제큰길 개통과 함께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어서 금년도에 8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7,000명에서 매년 감소해 가지고 2006년도에 4,800명으로 떨어져서 소규모 지역대회로 전락할 위기에 있었습니다만 2007년부터 도하고 동아일보사 또 공주시가 공동주최 협약을 맺고 백제문화제 세계화를 위해서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백제마라톤대회를 개최해서 작년도에 1만여명이 오는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아울러 2010년 이후에도 동아일보사하고 저희 도하고 공주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 마라톤대회가 아닌 전국대회로 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임기가 금년 1월로 완료되는데 도에서 구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 규약 제15장 제64조 제4항에 사무처장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2월 임명된 체육회 사무처장 임기는 금년 2월에 종료가 됩니다. 오는 2월 13일 충청남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재임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체육회장께서는 아직까지 별도의 의사표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재임용 또는 재임용이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께서 목조문화재 안전견 활용 시범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설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요 목조문화재 지역에는 소화전을 설치한다든지 소화기를 갖다 놨다든지 CCTV라든지 도난·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숭례문 화재사고 이후에 문화재청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국가문화재와 지방문화재에 대해서 상주 인력을, 화재감시 인력을 배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국가지정 문화재는 인력배치를 하고 있는데 인력배치를 하려면 한 군데에 최소한 두 명 이상은 둬야 합니다. 한 사람이 24시간 못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밤에는 사람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고 예산도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견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적게 들고 또 화재라는 것이 사람이 있다든지 개가 있다든지 예방에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여러 전문가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돈도 조금 들어가고 그러면 개는 사람보다 40만 내지 100만배로 예민한 후각하고 청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선 침입자에 대한 사전 탐지가 뛰어나고 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방화라든가 방범 예방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2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6,000만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예산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들 걱정도 많으시고 전번에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고 그래가지고 아직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해 봐 가지고 성과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도 이렇다고 위원님들한테 장담 있게 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열 개소만 해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 봐서 효과성이 많이 있다면 내년부터 확대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정책은 금년도 해 보고 폐기할 계획이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CCTV가 없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CCTV가 일부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이것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 문화재가 있는 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통사찰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시설은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다만 배치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요하지 않은 곳에는 안전견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정비사업은 문화재 보수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진입로 공사 등이 지양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진입도로 공사는 문화재 구역하고 전통사찰 경내지의 정비사업 일환으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은 문화재하고 전통사찰 보조에 중점을 두고 부분적으로 진입로 이런 것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황우성 위원님께서 금강문화재 현황하고 조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금강프로젝트 관계는 종합적인 계획은 건설국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 조사와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변 주변에 주요 지정문화재 현황은 지정문화재가 67개소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26개소가 있고 도 지정이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변 문화유적 현황 조사를 위한 지표조사 실시계획은 국토관리청에서 3월말까지 용담댐에서 금강하구언까지 현재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조사기관은 문화재 전문기관인 6개 기관이 현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금강변 조사는 저희들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생태계 조사 문제 등 다른 분야는 종합적인 사항은 건설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분야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황우성 위원님께서 해외역사문화 탐방시 도의원 동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지사님하고 일본 방문했을 때 백제문화 소개하고 탐방하고 했을 때 의원님 두 분이 동행한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탐방계획 수립시 적극 위원님들과 같이 동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박찬중 위원님께서 소모성 행사 축소 및 통합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지난해 1차적으로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축제를 하고 있고 지금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행사는 백제문화제하고 군문화 축제를 작년까지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군문화 축제도 계룡시 주관으로 하도록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협약도 끝났습니다. 다만 도가 도비를 지원하고 일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통폐합 시 인센티브제를 저희 도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축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가 제주도하고 경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모델로 해서 저희 도에서도 통합 계획을, 지사님도 이것을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통합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린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인석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협의체 난립에 따른 역기능을 우려하시면서 인적자원 한정과 중복투자 등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청남도에 저희 국 소관 위원회는 8개가 있습니다. 또 13개 관련기관 단체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업무의 필요에 따라서 증감해서 운영되고 있고 지난해 축제육성위원회,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위원회가 신설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문화예술교육센터 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신설 업무와 관련해서 별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또 문화예술 포럼은 순수 민간단체 모임 성격으로써 앞으로 효율적으로 별도 위원회를 설치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인석 위원님께서 백제문화재 기반시설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백제문화재 예산이 작년도에 도비 40억, 시·군비 40억 해서 8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행사비로 쓰고 나머지 일부는 기금을 적립하고 일부는 공주시·부여군에 기반시설을 하도록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작년도에도 공주시에는 루미나리에에 3억원을 투자를 백제문화재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부교설치에 2억원, 루미나리에 2억원해서 매년 3～4억원씩이라도 투자해서 10년이 지나면 기반시설이 될 것 아닌가 해서 현재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기반시설에 일부를 투자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위원께서 안면도 개발 사업이 기존 사업시설과 배치로 경합되어서 민원발생의 문제가 없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등 확인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 여론수렴 상황은 2007년도에 안면도 현지 지역주민 간담회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작년도 11월 24일 지역주민 간담회, 금년도 1월 14일 지역 관계자를 방문해서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기존시설과 도입시설과 경합 문제는 도입시설과 경합 문제는 주로 펜션하고 민박업소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펜션하고 민박업소 현황을 보면 태안지역에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된 것이 18군데가 있고 민박업은 안면도 지역에 펜션업을 포함해서 약 700업소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입시설과 경합문제 관계는 현재 구체적으로 조성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면도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경합여부나 여론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성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사업설명회라든지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기존시설과 차별화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경합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또 안면도 관광지가 개발이 되면 대규모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에 오시는 관광객보다도 상당히 많이 오실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계신 펜션업이나 민박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또 안면도 개발에 따른 숙박시설을 하는 것하고 해서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담여행사 지정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특정여행사 특혜시비 우려가 있고 지정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담여행사 지정을 하는 배경은 이것은 국내 여행객이 아니고 해외 여행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해서 국내의 인바운드 여행사 중에서 우수 여행사를 전담 여행사로 지정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외 인바운드 여행사가 충남 도내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천안에. 그렇고 또 7개 시·도에 지금 현재 인천이나 경기나 충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도 전담 여행사를 지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동남아, 미주 등 총 7개 업체에 대해서 금년 6일까지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금년 2월 중에 확정할 계획으로 현재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담여행사 업무는 충청남도하고 시·군에서 추진하는 축제하고 관광자원에 대해서 숙박 관광 상품 개발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건 정하는 사항이고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보고를 올리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전번에 이게 위원님 발의로 해 주신 인센티브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정이 되면 해외 관광객 유치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이창배 위원님께서 천안삼거리 문화재의 예를 들면서 축제의 전통성과 역사성에 근거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100% 위원님하고 저희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 확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사회 통합과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상당히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제의 전통성과 개최 시기 결정은 저희 도가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보고도 올렸습니다마는, 도가 직접적으로 축제에 관여하고 있는 건 금년도부터는 백제문화축제 한 군데고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앞으로 도에서도 도비도 지원이 되고, 또 축제 심의도 문광부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축제육성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정체성을 흐트리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이창배 위원님께서 팔봉산 관광지 개발이 충족되었는데 아직까지 여러 차례 질의도 주셨고 개인적으로 말씀도 해 주셨고 그런데 아직까지 관광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지정은 자연 문화적 요인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 매 5년마다 관광지 권역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충남권 권역개발을 수립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권역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산 팔봉산 지역도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래서 2006년도에 권역계획 수립 시에 서산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을 보니까 전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서산시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서 이번 권역 계획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2011년도 권역 계획 수립 시 팔봉산 지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광지 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산시하고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충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사무처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저희 청소년육성센터 소관에 대하여 박정희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 교육청 위탁교사 직무연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근무 이전 사항으로써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 담당자가 이 자리에 배석했으니 김영순 청소년상담지원실장에게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요구에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사무처장님! 계속 답변을 주시고, 필요하면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진행할 테니까 계속 답변을 주세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알았습니다. 이번 2008년도 11월 1일부터 2009년도상담 실적 시·군별 상담대상 인원, 학교 출장, 상담학교 및 퇴임 교사 건입니다. 서면에 보시면 2008년도 11월 1일부터 2009년도 1월 30일까지 청소년 상담 실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분에는 개인상담이 있고, 사업수행 프로그램이 있고, 전화상담이 있고,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위기평가, 기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뒷 자료를 보시면 각 시·군별 상담 실적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성문화센터 및 운영실적 및 프로그램운영 현황입니다. 2008년도 11월 12일 충청남도 건전 성문화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체험관 교육이 562명, 찾아가는 성교육이 2,780명, 기타 52명, 기타는 교육 및 회의입니다. 홍보는 홍보물 제작부수, 언론보도 6건, 합계가 4,400건입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육성센터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업무추진비는 총액이 1,800만원입니다. 상임이사 활동비가 100만원에서 12개월 해서 1,200만원이고요, 상임이사가 사직으로 추경에 예산 변경이 추진될 것입니다. 실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씩 해서 1년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입니다. 실 업무추진비는 혁신회의, 유관기관 회의 등이 있습니다. 황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육성센터 통폐합 현황 및 인원 현황입니다. 현재 청소년육성센터는 천안시에 재정기획실과 상담지원실이 있고 논산에 활동지원실이 있습니다. 천안시 성정동에 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사무실 공간 및 교육장 등 여건상 재정지원실과 상담지원실은 천안에 있고, 활동지원실은 논산에 나누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1388 전화 전담요원 운영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전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전담요원이 없으며 상담관련 전 직원이 운영, 야간에는 야간생활지도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전문연수 사업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전문연수 사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며, 청소년상담 분야에 대한 정보 및 지식 습득을 통해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하여 청소년에게 상담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사업입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부모교육 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의 학부모들이 부모의 올바른 태도를 배움으로써 올바른 부모상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가정에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가정 속에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함으로써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건강하게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는 상담사례 연구회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상담사례 연구회 사업은 일반 및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 상담 사례를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사례 발표 및 토론과 수퍼비젼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도, 시·군 청소년 상담자들이 사례공유 및 상담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상담사례 연구회 참여 인원 범위는 교사도 참석하는지, 상담사례 연구회 및 위기 개입 사례 연구회 참가자는 지역에 상담관련 실무자로서 도 센터 실무자, 시·군 상담센터 실무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실무자, 청소년 쉼터 상담 실무자, 청소년 동반자, 성폭력 상담센터 상담 실무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 실무자, 지역사설상담센터 상담원, 지역대학학생상담센터 상담 실무자, 지역 중·고등학교 전문 상담교사 등이고, 학교에 일반교사는 상담업을 맡고 있지 않으며 참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는 전직원 계약직 전환 관련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 산하기관은 2010년부터 전직원의 연봉 계약직으로 전환 지침, 산하기관과 운영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 사무실 관련된 부분입니다. 법인이 3개 지역에 분산되어 운영됨에 따른 향후 통합 방안입니다.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는 2008년 3월 법인 설립 이후 도내 시·군에 본 센터 유치 의사를 확인한 결과 천안시와 공주시에서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천안시와 공주시의 지원 촉구는 천안시 사무공간 확보비용 2억원, 공주시는 폐교인 금벽초등학교의 방음벽 설치 및 리모델링 비용 3억원을 제시하여 3월 이사회에 위 사항을 비교 검토하고 보고하여 이전함이 확정되어지면 위 확정에 따라서 이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아까 모두 답변에 신현충 사무처장님이 답변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들으시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예, 그것도 들어야 되겠고요.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아니 그 부분만 지금 들으시겠어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신현충 사무처장님! 아까 누가 답변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청소년상담지원실장이.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상담실장 나오세요. 마이크 켜시고 본인 소개하세요.
영순
김영순청소년상담지원실장
안녕하세요.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청소년상담지원실장 김영순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실장님! 질의 요지 아시지요?
영순
김영순청소년상담지원실장
질의 요지 아까 자료 요청 하셨고요.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영순
김영순청소년상담지원실장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2006년도, 2007년도 교사 집단상담 전국대회 교육비 운영 현황과 교육비 통장사본은 첨부를 했습니다. 교사집단상담 전국대회교육은 도에서 출연해서 설립한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설치 이전에 2006년과 2007년에 충청남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도교육청에 직무연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비 운영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 인원은 2006년에 전체가 382명이었고요, 교사는 100명이었습니다. 일반인은 282명이었고요. 저희가 통장을, 집단상담 통장뿐만이 아니고 학회통장까지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보실 것 같으면 수입 지출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지출 내역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청소년상담지원실장
지출 내역이 다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같이 첨부해 주셔야지요.
영순
김영순청소년상담지원실장
지출내역이요?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전체적인 설명만 들으시고요, 이따가 다시 보충 질의하게 되면 그때 하세요.
영순
김영순청소년상담지원실장
2006년도와 2007년도 이와 같고요, 그리고 통장 사본은 지금 1, 2, 3, 4로 첨부를 했습니다. 지출 내용은 거기에 첨부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따로 별도로 간략하게 복사를 해서 왔습니다. 지금 전해 드릴까요?
정희
박정희위원
설명만 하세요.
영순
김영순청소년상담지원실장
일단 전체 100명 인원 교사 직무연수가 2006년 같은 경우에 전체가 100명인데요, 여기에서 참가비 수입금이 1,840만원이고요, 그리고 연수비, 숙박비, 제경비 다 포함해서 지출이 2,071만 144원이고요, 전체 지출이요. 교사 직무연수 일반 참가자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함께 지출이 되어 있어서요, 그것을 다 계산한 다음에 n분의 1로 나눴어요. 382분의 100으로 나누니까 26%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쓴 것을 거기에서 계산을 했더니 결손 부분이 231만 144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도 자세히 정리한 바와 같이 교사 직무연수에 한해서는 결손부분이 224만 9,968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통장이 교사 직무연수 통장 하나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저희 학회통장에서 이미 사전 준비를 하느라고 들어간 예산까지 포함이 되어서 A, B 통장을 거기에 명기해 놓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역시 교사 직무연수에 해당하는 인원이 26%여서 전체 경비 6,699만 6,030원에서 26%로 나누니까 184만 968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지출하니까 전체적으로 계산된 금액이 마이너스 224만 9,968원이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다 답변 하셨어요?
영순
김영순청소년상담지원실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서면 답변 자료에 보면, 지금 실장이라고 하셨죠? 실장이시죠?
영순
김영순청소년상담지원실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는 1,84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건 무엇이며, 그리고 결손처리가 230만원 돈이 이렇게 됐는데 결손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결손처리 한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저, 잠깐만요. 진행 방법을 좀, 박정희 위원님 조금만 양해를 해 주세요. 지금 답변 다 끝나신거죠? 지금 답변 다 끝내셨죠?
영순
김영순청소년상담지원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단 들어 가세요. 들어가시고, 추후에......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간단하게 할게요.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보충질의를 하시겠단 그 말씀이시죠?
정희
박정희위원
예, 잘못하면 길어지게 되니까, 이것을 서면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총괄적인 걸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수입 내역, 운영비, 또 집행 내역 이걸 요구한건데 이렇게 막연하게 두 가지로, 위에는 7,900, 또 우리 실장님은 1,800 이게 일괄성이 없거든요. 이 답변 자료 전혀 참고할 수가 없으니까 자세하게 답변 자료를 다시 해 주십시오. 들어가세요.
영순
김영순청소년상담지원실장
저희가 답변 자료를 준비는 해 왔는데요.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일단 들어가시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누구한테 보충 질의 하시는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청소년육성센터 사무처장님이시죠?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이창배위원
지난번 저희가 사무감사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 있지요? 그게 이제 이사장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요? 이사장, 김동완 부지사가 이사장인데 이사장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냐고?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지금 답변하세요.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먼저, 재단법인 된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16개 시·군이.....
이창배위원
아니, 그런 건 그만 두고 우리 청소년육성센터 이사장이 김동완 부지사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이창배위원
그 분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냐고, 그 센터에서.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이사회 총괄.
이창배위원
그러면 이사회에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거기 운영 관계를?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이창배위원
그랬으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뒤에 이사회를 열어서 보고 했나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보고 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지적상황을 보고 했어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보고 했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 그건 저쪽에서 해야죠, 왜 자꾸..... 이사장님이시오? 지난번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했을 때 인쇄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자료를 한 트럭 싣고 왔는데, 두 트럭인가 엿좀 먹어 보라고 가져 왔는데 그게 인쇄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고?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한 1,100만원 들었습니다.
이창배위원
여보시오. 감사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1,100만원을 들여서 자료를 만들어요? 내 돈이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저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했던 사무실 그 안에 개인사무실이 있었지요? 김영순 씨인가 누가 개인적으로 거기 직원 하나 놓고 하는 사무실이 있었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직원이 아니고요, 딸이 근무를 했는데 그건 제가 시정조치 했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개인사무실을 놨었죠, 그 안에?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이창배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일단은 한 곳에 사무실 주소가 됐는데 그것은 다 시정조치해서 다른 데 옮겼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여지껏 얼마나 거기서 사무실을 썼어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2008년 3월 1일부터 재단법인 되고 그전에는 제가 그 부분은......
이창배위원
그러면 그것도 언제부터 썼나 조사를 해야 하고, 알아야 하고, 왜 그런고 하니 남의 사무실에 와서 썼으면 임대료를 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행정적으로 잘못된 행위 아니요. 난 법에 위법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행정적으로 개인사무실을 공적인 사무실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잘못 됐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하나의 거기 센터 책임자가, 책임자 아니요, 김영순 씨가. 실장 아니요. 실장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할 때 어떤 조치를 했어요, 감사 후에. 경고했어요, 징계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훈계했어요? 어떠한 조치를 했어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2009년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자체감사를 통해서 현재 검증작업을 하고 있고요,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처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현재 자체감사 결과 갖고 검증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이창배위원
아니, 처장으로서는.....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창배위원
위원장님! 처장으로서 그 사무실 안에,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임대료와 관계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원상조치 시켰습니다.
이창배위원
그 안에 그러한 행위가 있다고 할 때 처장으로서는 어떠한, 몇 달이나 같이 있었어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저는 2008년 4월 1일에 와서 한 10개월 근무 했습니다.
이창배위원
10개월 동안에 그걸 그냥 놓은 데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처장님 집은 아니잖아요, 그게.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게요. 중재를 해야지 안 되겠네요. 청소년육성센터와 관련해서는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감사결과 보고를 하시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다시 검토 중이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별도 보고를 한다고 그랬으니 이러한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심도 있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부분만 거를 부분 있으면 그거나 걸러 주시지요. 이창배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박찬중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창배 위원님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중재역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일문일답 하게 놔 두세요.
이창배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요. 김영순 실장님이.....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도 다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전부 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지금 현재도 문제가 있음은 다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 또 당연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배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하나 시정도 않고, 문제됐던 사람이 그냥 거기서 근무한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딨습니까? 정말 참 문제성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창배위원
아니, 맺을 수 있고 없고 간에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전혀 처리 않고 이 자리에 처장님이 와 앉아있단 얘기지요. 그러니까 김영순 실장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작년에 전체 쓴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급료, 봉급 외에, 출장이라든지 이것 저것 교육이라든지 그것하고 올해 거기에 배당된 액수가 대충 얼마인가 대답해 보세요. 모르면 여기 앉아있는 게 잘못이고. 바꿔야하고요, 자리를. 자리를 바꿔야 하지, 그걸 모르면.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질의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작년 1년 동안 김영순 실장님께서 전체 급료 이외에 쓴 돈이 얼마냐?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순 실장은 작년에 1년 연봉이 4,354만원이고요, 출장 그런 부분은 정확히 우리가 국가하고 도하고 매칭펀드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작년에는 이만큼 썼는데 올해는 이만큼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러한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성이 많이 생긴 건 이러한 방법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가지고 나와서 답변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통장, 반장 동네에서 초상계 하듯 그냥 덮어놓고 어물어물 넘어가는 게 이게 업무추진 보고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죄송합니다.
이창배위원
죄송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지를 말아야지. 문제성 있는 단체에서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묻는데 그냥 모른 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나가요? 그리고 저거 감사 자료를 만들어 오는데 천 몇백만원 들어? 내 돈 아니니까 인쇄소에 가서 좋은 종이로 팍팍 해 가지고 제일 고급용지로 두꺼운 것으로 해서 두 차 싣고 와?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설명을 주고 안 주고 저 외 방법도 얼마고 있다고.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제가 위원님한테 두 번 세 번.....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자, 사무처장님 그만 하시고.
이창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여기에서 물을 것 없이 사실로 이사장 모시고 따로 청소년 소관만 불러서 날짜 중에서 이 회의를 다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서중철 위원님.
중철
서중철위원
이창배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자료 요청했을 때 인쇄비가 1,100만원 돈 들여서 트럭에다 실어다 놓은 것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자료 요구하면 보통 우리가 오늘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각 위원들이 한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감사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트럭으로 싣고 다닐 만큼 많지를 않아요. 요청했을 때 이사장한테 사전에 보고되고 나서 인쇄 했습니까, 사후에 보고했습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그 당시는 상임이사제도가 있었고요, 상임이사님이 센터를 총괄하는데 그 당시에 이창배 위원님이 2006년도, 2007년도 영수 지난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4일 동안 밤을 세웠습니다.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위원님.....
중철
서중철위원
아니,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이사장한테 보고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그건 안 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지금 모르고 있어요, 현재?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중철
서중철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뭐하는 거예요? 이사회 할 때, 이사회라는 건 운영관계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이 된 것 아닙니까? 센터운영 때문에? 그러면 이사장이 1년에 회의할 때 몇 번이나 회의주재를?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지요? 이사장 주관을, 의장이 해야 할 것 아니요. 1년에 몇 번 정도 했어요? 이사장 참석 하에......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네 번 정도 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장소는 어디서 했어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요구해서 그렇게 많은 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이사장한테 보고가 반드시 되어야 되지 어째 보고를 않습니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정희 위원님.
정희
박정희위원
청소년육성센터 사무처장님께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청소년육성센터가 오래전부터 잘못된 것이 계속 축적되어 와서 사무처장님이 오셔서 전부 거기에 대한 것을 전반적인 것을 걸머지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시고 답변도 그렇고 자료도 미비한 것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한 것에만 제가 한 가지 이것을 바꿨으면 어떤가 하는 제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부모교육하고 가정기능 회복을 위한 부모교육, 이런 것은 예산을 합치더라도 한 쪽으로 해서 사업을 줄이라기보다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아까 했을 때 그동안 2008년도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이런 것을 고치고 애를 많이 쓰시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상담원들이 제가 요구한 것은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얼마만큼 지난 잘못을 깨닫고 얼마만큼 열성적으로 일을 했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무리 자료를 봐도 제가 이 자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상담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열 명인데 여덟 명인가 있지요? 그러면 그 여덟 명이 두 달 동안에 어느 학교에 가서, 어느 시·군에 가서, 대상을 누구로,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해서 그 실적을 알고자 한 것이지 아무리 이것을 아까부터 지금까지 봐도 제가 이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데이터를 원한 것이 아니고 상담원들이 두 달 동안 얼마나 각성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나?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라도 12월하고 1월 그 중요한 시기에 활동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담원들의 연봉을 보통 2,500내지 삼사천을 받아가면서 자기 할 일을 다 안했지 않습니까, 감사 자료에 보면. 그리고 여기에 대충 자료에 보면 전화상담만 상당히 많아요. 다 앉아서 전화만 받고 한, 그렇지만 상담원들은 학교를 찾아가서 상담교사들하고 지도교사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이 학교에 학생들이 문제점이 누가 있나, 어떤 학생들을 선도해야 되나 찾아가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상담 역할인데 앉아서 상담원들이 다 전화만 하고 다른 데는 실적이 전혀 없으면, 그래서 작년에 잘하시라고, 또 국장님께서 잘할 테니까 이번에 한번 지켜봐 달라 그래서 예산도 다 그대로 드리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달 동안에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두 달 동안에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연말에 가서도 똑같은 오늘 같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두 달 동안 상담원들 개개인이 어느 학교를 가서 어떻게 실적을 하고 또 개별로 어느 학년, 누구, 책임교사는 누구, 개개인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우성 위원님.
황우성위원
국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강변 문화재 현황을 준비해 주셨는데 환경·문화·건설 다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 문화를 지켜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백제야 놀자’ 있지요?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자료 편집한 분들이 상명대학교 교수님 세 분, 삼성디지털 공상비디오센터 연구진 7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만화를 보는 것이 어린이, 청소년이 보게 되어 있잖아요. 어른들 보는 것은 아니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황우성위원
저도 한 권을 봤는데 학습용어가 어른들 볼 수 있는 거지 청소년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용어도 그렇고, 흥미와 재미있게끔 역사를 홍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 읽어보셨어요, 국장님?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읽어봤습니다.
황우성위원
그런데 어떠세요? 아이들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겠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솔직히 저도 읽어보고 내가 늦둥이를 둬 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어 가지고, 내가 거짓말로 사왔다고 한번 읽어보라고 했더니 1권만 읽고 2권은 안 읽더라고요.
황우성위원
안 읽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 하러 돈 많이 들여서, 잘못된 겁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인정합니다.
황우성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을 감수위원으로 넣든지 편집위원으로 넣게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제가 자꾸 얘기되는데 센터 사무처장님하고 국장님께 하여튼 1월에 이사회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겪으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던 부분을 사무처에서는 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임이사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날도 이사회에서는 강하게 어필되어서 바로 사의를 표했고 조례를 바꾸게 되는 모양인데요, 첫째는 정원·현원이 잘못됐습니다. 다른 데의 자료를 보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데는 상임이사 대표제도는 없고 충청북도도 상담지원센터가 있고 활동지원센터만 있어요. 두 가지만 있습니다, 센터 담당이. 다른 도도 그렇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경상북도도 다 그렇습니다. 충청남도만이 기획재정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진짜 잘못된 거지요. 청소년육성센터의 원 목적은 상담입니다. 비위 되어 가는 청소년을 상담해 주고 바르게 가게끔 해 줘야 되는데 조직이 잘못됐어요. 어쨌든 간에 제일 뒷장에 보면 상담원이 열두 명이에요. 그런데 조직에는 여덟 명 쓰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행정원은 세 명인데 여덟 명으로 되어 있지요? 관리실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을 빨리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또 자료 요구한 것을 통폐합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군데 논산도 그냥 있고 성 문화도 따로 천안시에 있고, 세 군데, 네 군데가 상담실이 따로 있다 보니까 사무처장이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상담원들 조직 운영하는데도 어려울 테고,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지 그것이 안 된다면 직원들이 움직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정립해서 하고 다음달에 이사회를 언제 하는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천안시에서 2억 나온다, 공주시에서 3억을 내놓는다,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도 청소년센터라면 도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수요자가 많다고, 천안시에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거기 지원받아서 그러면 천안시 상담센터지 충청남도 센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직원들이 공주에 있든 보령에 있든 그 쪽으로 출·퇴근하기 어렵다고 안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공주로 가든 아산으로 가든 시·군으로 가야지요, 도에서 해 주면. 그런 것을 이사회에서 되게끔 자료 완전히 해서 해 줘야지,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되고 난 다음에 청소년 일을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첫 단추부터 안 끼워 넣고서는, 이건 조직도 안 되어 있고 다 엉망이지 않습니까? 상담원이 어떻게 기획하는 데가 있고 활동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말씀 좀 묻겠는데, 김영순 씨가 사무실 안에서 쓸 때 거기 직원이 김영순 씨 따님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그 분이 여기 직원이었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직원이 아니고요,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난 13년 동안에 청소년위탁업체한테 위탁을 주고 2008년 3월 1일 재단법인이 되면서 투명화 됐습니다. 그 전에는 각 지역의 청소년단체에서 위탁을 받다 보니까 사실 어떤 제도나 기능이나 감시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2008년 3월 1일 재단법인 되면서 이 정도까지 양성화 된 겁니다. 그 점에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배경하고 본질에 관계없이 질타를 하신다면 현재 통합사무실 없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본질과 배경의 부분을 정확히 직시를 해 주시고 정책 제시를 해 주신다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2008년 3월 1일 재단법인으로 만들고 현재까지 사무실 3개 쓰고 있습니다. 본질과 배경 문제를 도외시하고......
이창배위원
아니, 그 이전까지는 여기 상담원이 아니었느냐 그 얘기에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충청남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한테 지난 13년 동안 위탁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김영순씨 사무실에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딸이 근무했는데 한 상담학회이기도 해서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그 분이 여기 직원이었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사무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김영순씨가.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아니고 실습생이었습니다.)
이창배위원
김영순씨, 실장님 밑에 있던 딸이 직원이었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아니고요, 와서 업무를 보조 했습니다.
이창배위원
직원이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습생이었든지 어쨌든지 거기 직원이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보수를 줬어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그것은 아닙니다.
이창배위원
보수를 안줬어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없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무보수면. 그리고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데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팔봉산이 2006년도 전체 타당성 검토에 서산시가 필요치 않다 해서 그만뒀다고 했는데, 앞으로 다시 연구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번 유류피해 이후에 다시 유류피해 지역의 관광조성 문제가 나오고 있지요? 유류피해에 대한 그 무엇을 다시 그 지역 경제적인 낙후 문제, 여러 가지 소외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때문에 다시 거기에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관광유치 문제가 나오고 있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단기적인 사항으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을 일부 지원해서 관광객 유치를 단기적으로 지금 떨어진 것에 대해서 하라고 예산도 기금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저희 도도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어디 됐나요, 6개 시·군 중에? 다른 데는 모르고 서산시도 당연히 피해 지역인데 서산시에도 그런 것이 차례 왔는지?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6개 시·군에 대해서, 피해지역에 대해서 이벤트 행사라든지 학술회의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그렇게 하지 태안 따로 홍보하고 서산 따로 홍보 이렇게는 않고 서해안이 좋다는 홍보를 예를 들어서 서울역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데를 하는 사업비가 내려왔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태안 소원에 박물관 운운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나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도에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지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확정된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중앙부처는 제쳐놓고 도차원에서라도 할 용의를 가지고 있지요, 계획을 하고 있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것은 그러한 관광은 6년이라는 5년이라는 주기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천재지변이나 급격한 어떠한 피해로 인해서 일어날 때 거기에 대체적인 사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인구유치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진짜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게 바로 팔봉산입니다. 대산 지곡 팔봉 이쪽 4개 읍·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사실상 서산시장이 돈도 필요 없다고 공공근로 사업도 필요 없다고 해서 돈도 제일 조금 찾아 간 데예요. 참 기막힌 얘기예요. 그러면 도에서 팔봉산, 바다가 아닌 외 지역, 바다를 금방 살린다는 건 안 되는 얘기니까. 외 지역, 붙은 지역, 중심지역, 인접지역에 그러한 관광조성을 지원해서 그것을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대체산업으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꼭 시기가 되어야, 6년 되어야 해요? 이것도 따지면 급변하는 엄청난 사회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데, 재난으로 해서. 이것은 예비비도 쓸 수 있는 문제예요. 재난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태안 만리, 소원만이 아니라 서산에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 올릴까요?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사항은 팔봉산을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데 거기에 관광지 지정이 안 됐으니까 관광지 지정을 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관광지 지정 개발은 도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관광지 지정 관계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계획이 수립돼서 도에 올라와 가지고 도가 심사를 해서 중앙부처에 올려 가지고 지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가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서산시의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서산시 의견이 그러니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2011년까지는 기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관광지 변경 계획을 한다든지 차후 수립할 때는 서산시와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이창배위원
그거는 고맙고, 그러면 소원 태안 문제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인정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 자체로 하는 거예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박물관 건립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배위원
예.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유류피해가 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주민들이 소외가 됐으니까 어떤 장기적인 사업을 할까 해서 하나의 지금 구상 단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중앙부처가 시행을 한다든가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됐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저것도 중앙부처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뭐가요?
이창배위원
소원 것.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창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예산이에요, 도의 예산이에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중앙부처 예산을, 국비를 끌어올 수 있으면 와야지요.
이창배위원
안 된다면?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안 된다면 되도록 노력을 같이 해야 되고.
이창배위원
그때 겸해서 팔봉산도 좀 해 주시오. (웃 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단위사업별로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백제문화 기반시설 16개 시·군, 따지면 시설투자 문제거든요? 그러면 각 16개 시·군에 백제문화에 대한 뿌리가 있는 것을 찾아서 이번에도 2010년이나 2009년에 이것을 같이 종합문화제를 해야 하지 전혀 뿌리가 아닌 것, 예를 하나 제가 들을게요. 백제문화권에 있어도 백제시대에 일어난 문화를 우선으로 해야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당진에 기지시줄다리기, 이것은 언제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백제시대에 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그건 백제문화제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산에 내포권, 닷게나루 같은 것은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얘기예요. 사실 백제문화, 예산의 대흥 산성 같은 것은 후백제 시대에, 이거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우선해야지 왜 엉뚱하게 우선했느냐 그 얘기지,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반드시 가려서 해야 하고, 계룡 군 문화축제는 국방부하고 재향군인회가 해야 해요, 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이만큼 시작해 줬으면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계속 축제에 돈 내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내버리는 것도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참고해야 하고, 그 다음에 금강개발 관련해서 사전 개발과 맞물리는 지역, 사전개발이 무효 될 수도 있잖아요? 금강 모래 다 채취해서 거기 “개발, 개발”해 가지고 수천량 썼잖아요, 여지껏 오랫동안. 사실 그게 여지껏 뭐 했느냐 하는 것, 4대강 개발과 문제성이 맞물려서 잘못되지 않게, 이런 것도 굉장히 사전 검토해서 해야 할 일이지 덮어놓고 돈 몇 억 갖다 내버릴 일이 아니거든요, 몇 조 갖다가. 그 다음에 화재 문제인데 사실 내가 자꾸 얘기하기 싫은데 두 사람이 꼭 가야 한다, 사는 집에 두 사람이 잠 안자고 가서 밖에 앉아서 불나나 안 나나, 어떤 놈이 와서 지르나 안 지르나 그거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주변은, 특히 산사, 산에 있는 절 같은 것은 30m고 50m 주변을 깨끗이 정비하면 됩니다. 정비하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은 전자장치가 잘 되어 있잖아요? 만약 화기가 일어날 때, 불기운이 있을 때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시설 쌨습니다. 개 갖다 놓는다는 것은 기막힌 얘기입니다. 보초가 서 있다는 것은 기막힌 일입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분명히 해 주실 게요, 중요 문화재 국가 문화재 이쪽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창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비 갖다 쓴다면 모를까 제가 볼 때는 이 온도가 몇도 이상 화기로 인해서 올라간다면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면 저도 좋다니까요.
이창배위원
그러한 시설이 얼마든지 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연구를 안 해 보고, 불나면 아파트에서도 물이 스르르 돌아가서 나오잖아요, 스프링클러가. 그런데 왜 밖에서는 안 나와. 나오지 다. 그런 것을 연구......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걸 하나 설치하려면......
이창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가만있어 봐요.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창배위원
제 얘기 끝나거든 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사실상 이것 연구 않고 덮어놓고, 사람이 졸다보면 불났는지 아나? 이것은 졸든 안 졸든 과학적으로 기후 변화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 얘기요, 이건. 사람 있는데 사람이 우선하지, 내가 볼 때. 그래서 이러한 것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체육회 임원이 바뀐다고 했는데 바뀐다고 할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회 상임이사인가, 제일 위가 누구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사무처장요.
이창배위원
사무처장. 체육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동메달이라도 땄어야 해요, 도민체전에. 아는 사람이 가는 게 원칙이요. 그렇지 않아요? 권투에서 동메달이라도 땄어야 해요. 볼탱이가 다 찌그러지도록 맞아서, 레슬링 해서 귀가 다 으스러졌거나. 이 정도 체육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가야지, 100m 다만 12초라도 뛰었어야 해요. 그냥 공무원 하다 만 사람들 갖다놓고 연봉을 몇 천 만원씩 줘요? 뭐 체육에 대해서 안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재고해야 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을 아는 사람이 해야지. 육군참모총장 어디 의사 갖다 놔요?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육군참모총장을 병원 의사 갖다 놓느냐고, 문학박사 갖다 놓고. 육군 이등병이라도 한 사람 갖다 놔야지. 그래서 이러한 데에 문제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시·군 마라톤 문제. 이거 공주·부여에서 계속 한다고 하는데, 1만 명 유치하기 위해서.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혹 백제문화대전을 위해서 한두 번 정도 한다는 것은 모를까. 공주·부여 중심으로 해서 마라톤 계속 하는데 지원한, 그러면 다른 시·군도 마라톤 하는데 지원해야지 왜 않고 거기만 해요? 공주·부여가 충남 다 먹여 살리는 데요? 그 문화재가 다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문화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한 차원에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선수 육성에 있어서 전국 체전에 나가는데 몇 명이나 스카우트 했어요? 제가 볼 때 스카우트 하는 방법 이제 그만 하라는 거지. 그것 없애요. 사과나무에다 가을에 품평회 할 때 사다가 큰 것 달아매놓고 품평회 해요? 국광 나무에다 부사 달아 매 놓고,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것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이게 삼성 계열사지요? 우리 기름 엎어놓은 회사, 삼성 계열사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병철 씨 계열사지요, 크게 따지면.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게 어떻게 우리 사업에 참여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꽃박람회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와 3조를 놓고 지금 재판을 하는 회사예요. 거기에 어떻게 이 회사에 우리 개발을 갖다 놓고 돈을 줘요, 조금이라도. 삼성밖에 없어? 어째 이러한 일을 하고 앉았느냐 그 얘기요. 이런 것 절대 안 됩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성?
이창배위원
안면도 개발. 10% 준다고 했잖아, 10%. 그 문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선정할 때요, 기름피해 이전에 선정이 된 거예요.
이창배위원
아니 어떻든지 간에 지금은 줄 수가 없어요. 적국이 됐잖아요, 우리하고는 적이. 충청남도와 재판하고 있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절대 그것은 줘서는 안 됩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안면도 개발 10% 지분 관계요?
이창배위원
예. 그 다음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010년 백제문화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16개 시·군의 행사가 사실상 백제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의 정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통성이 없는 것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개발해서 정통성이 있는, 심사를 심사숙고하게 해서 각 행사로써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답변 안 들어도 괜찮으시고요?
이창배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저기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지적에 대한 결과가 아직까지 뚜렷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충청남도에다 지침 및 권고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최근 3년 동안입니다. 2006년도에는 중앙정부에서 우리 충청남도에다 권고 및 지시사항이 87건이었는데 이것이 다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7년도에는 52건이 권고 및 지시사항이 내려왔는데 이것도 거의 다 이행이 됐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52건이 중앙정부에서 우리 충청남도에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재단법인 청소년육성센터 관계자, 청소년 관련 업무 경력 및 유자격자로 임명 지시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재단법인 청소년육성센터 이사장 상근을 지시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명칭을 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변경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와 동일한 주소에 한상담학회가 법인 등록하였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박찬중위원
처장으로서는 이것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제가 2008년 4월 1일 왔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요, 그게 한상담학회가 사설 학회인데 그 당시에 사무국장 김영순 씨가 개인 학회를 해서 일단 그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제가 일단 사업자등록증하고 그 다음에 주소지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은 집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 각종 한상담학회 관련 자료는 다른 데로 옮기도록 조치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조치했어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박찬중위원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개인업무인 한상담학회 사무를 위하여 같이 사용했습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그 부분은 2008년 3월 1일날은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에서 위·수탁을 하다 보면 지도 감독이 이제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그걸 지도 감독 안 하고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1일 되면서 도 출연기관에서 5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받고 그 전에는 그런 것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2008년 3월 1일날 이전에는요.
박찬중위원
세 번째로는 한상담학회를 같은 시설에 운영하면서 임대료하고 사용료를 지급 했습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제가 2008년 4월 1일날 와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없어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한상담학회의 회장, 총무가 우리 본 센터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한 적이 있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여기 있습니다. 회장 김영순 씨 충청남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총무 박선주 씨 충청남도청소년상지원담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어떻게 조치를 내렸습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작년 11월 25일날 감사 기간에 도출되어서 2009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자체감사 한 것을 현재 검증작업을 해서 검증결과 작업이 끝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쪽으로 조치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상담지원실 구 충남청소년상담지원센터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박찬중위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에 한상담학회 회원들을 주강사로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건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이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4월 1일자로 갔는데 현재 논산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하고 천안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천안시는 ’94년에 창립이 되고, 논산시는 ’97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12년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체 프로그램에 어떤 인적 구성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걸 시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봅시다.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주소에 한상담학회를 두고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 4월에 한상담학회 자료 및법인 주소에 대하여 우리 사무처장이 지시를 했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제가 상임이사님은 개인적으로 용납이 안 되고 동일 주소에 개인 학회 있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구두지시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행정감사 받기 전까지는 일단 시정조치가 안 됐습니다. 행정감사 받고 나서......
박찬중위원
시정조치 안 됐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박찬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 운영 규칙에 위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위반 됐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박찬중위원
이것이 인사규정 제 몇조에 해당 됩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복무규정에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제25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박찬중위원
재단법인에서 정한 제반규칙 4개를 위반 했습니다. 4항 고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 자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도, 그렇죠? 그리고 공공시설을 개인 업무에 활용하고 동일 공간에서 업무수행을 아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재단법인 운영규정에 위반됩니다. 그렇죠?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박찬중위원
이것도 인사규정 제2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맞습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한상담학회를 동시대로 운영하면서 임대 및 사용료를 지급치 않음은 1번과 동일한 사항에 어떻게 됩니까?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맞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한상담학회 회장 그리고 총무가 본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며 겸직하는 것은 이것도 재단법인 운영규칙에 위반되는 거로 전 알고 있습니다.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사전에 이사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박찬중위원
받아야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박찬중위원
분명히 위반된 사항이 있지요?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지요?
처장
무처장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사
신현충 예.
박찬중위원
이상과 같이 그렇게 말썽도 많았던 충청남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계하고, 한상담학회와의 관계로 인하여 상당히 불미스러운 상황이 내포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종결정권자가 우리 이사장이신 김동완 행정부지사이시지요? 이 양반 지금까지 뭘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이런 상황까지 도달했는데도. 자,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놔두시고, 이와 같이 본 위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사무처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일문일답으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상황으로 봐 가지고 더 이상 무슨 감사니 뭐니 해 봤자, 이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징계사유 해당이 분명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뭔 감사를 기다려야 되느니 더 있어야 되느니 뭐 하느니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된다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적 책임 상황에서 우리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이 사표 낼 용의 없습니까?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심판 받기 위해서도, 재신임을 위해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는데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에서는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마치셨습니까?
박찬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중철
서중철위원
보충 질의를 하기 위해서 각 도, 시·군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도, 시·군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현황하고, 문화행사, 예술행사, 도 및 시·군에서 행사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이걸 제가 요청을 했느냐면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시·군에서도 각종 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1년 연중행사가 한 3, 4월 때부터 가을 각 시·군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 예술행사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든다면 각 학교에 무슨 기별 체육대회다, 읍·면별 면민의 날이다, 군민의 날 행사다, 체육대회, 엄청나게 많은데 지난번에 우리 동료 모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각종 행사를 줄이고 통폐합 시켜서 할 의향은 없느냐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행사로 소모되는 경비와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서 제가 대안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유사한 행사를 통폐합시키고, 또 행사를 한 번에 한 2～3일 이렇게 잡아서 한 번에 치르고 말아야 되지, 보면 농번기 때부터 가을에 추수하면 가을 행사까지 해서 하면 엄청나게 행사를 계속해서 하거든.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본회의장에서 한 기억도 나시죠? 모 의원이 지적을 했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이것을 도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각 시·군에 시달해서 지금 담당국장이 책임이거든, 이게? 이것 좀 시달해서 행사를 한 2～3일로 줄여가지고 한 번에 문화행사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군민의 축제 이렇게 주민들 호응도도 좀 높이고 그렇게 해야 축제분위기에서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시달해 가지고 하는,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시·군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라든지 문화행사는 동호인들이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종 축제가 한 70 내지 80개 정도가 있어요. 각 시·군별로 하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축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사님도 또 지시를 하셨어요 “이게 너무 난립되어 있고 너무 많다”, 또 “유명무실한 축제도 너무 많다”, 경제성 없는 것도 많고 그러니 이거 통폐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경상북도하고 제주도에서 그걸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왔고, 또 도에서 일방적으로 축제를 축소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군수가 주관이 되는 행사고, 또 도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축제 몇 가지 안 되고, 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도가 이러쿵 저러쿵 하기도, 지도 감독 권한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서 통폐합 하면 돈도 더 주겠다 그런 것도 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유명무실한 것은 진짜 통폐합을, 사례를 봐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1년에 끝날 사항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진짜 저희들도 통폐합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한 이후로 이게 더 행사가 많아진 것 같은데 행사장에 가 보면 다 아시겠지만 자치단체장 그 분의 행사요, 이게 보면. 주민들 모여 놓고, 그리고서 표창이라든지 감사장 수여 해 가지고 지난번에 소방의 날 행사를, 도 단위 행사를 홍성에서 하는데 보니까 표창장이 한 백몇십 개인가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 한 면만 해도 도지사 표창, 군수 표창, 소방서장 표창 해 가지고 한 면에 보통 한 십여 개씩 표창장이 나가는 거야. 그거 표창장 수여하는 데만 거의 한 시간이 걸려요. 거기다 참여한 사람들, 기관장들 모셔놓고 내빈 소개하지, 또 축사 시키지, 이거 참 문제가 많아요. 이거 국민 세금가지고 예산가지고 이런 행사를 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선거의식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사를 줄여서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한 2～3일 걸리더라도 하루에 끝내지 말고 이걸 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 단위 도지사가 주관해 가지고 시장·군수 회의 같은 때 하잖아요, 그렇죠? 하잖아요. 영상회의도 하고.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부시장, 부군수 회의도 또 하잖아요. 거기에서 충분히 토론 좀 하고 그런 걸 제시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에 하여간 제시는 하고 여러 가지 권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제 운영 관련해 가지고 선 관광기반시설 구축 후 행사개최가 중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54회 백제문화제 수익금을 공주에 보내준 것 있습니까? 아까 언뜻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아니고요, 수익금을 보내 준 게 아니고 작년도에 54회 백제문화제를 80억원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진위에서 45억원, 시·군에서 35억원 가지고 했는데 매년 백제문화제 예산을 가지고 소모성 행사 경비로 쓰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일정부분은 기반시설투자를 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면 부여, 공주 백제문화제 기반이 잡힐 때까지는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자 하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작년도에 공주시가 루미나리에 하나 하는데 3억원을 기반시설 투자를 했고, 부여가 부교하고 루미나리에 하는데 4억원을 투자했고, 백제문화제 추진기금을 3억원인가 해 가지고 한 10억원 이상은 소모성 경비로 안 쓰고 했다 아까 그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행사에 기반구축해서 공주 루미나리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재사용 하려면 추가로 투자가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4회 백제문화제 예산가지고 관광기반시설 구축한 것은 하나도 없다 공주는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둡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0억원, 250억원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좀 구호에 맞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 행사 관련해 가지고 16개 시·군에서 참여행사를 협의조로 해 가지고 16개 시·군에서 올라온 것이 이미 언론에 보도 됐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아까 자료 요청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부분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어요.
인석
전인석위원
글쎄, 받았는데 그게 언론에 보도가 이미 됐잖아. 됐는데......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확정이 되면 분명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지요.
인석
전인석위원
이렇게 이렇게 와서 각시·군에서는 이렇게 신청을 해 왔는데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된 뒤에 계획에 넣겠다고 정리가 됐었으면 좋았을건데 그게 누락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충남예술관광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라든가 협의회 난립 소지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이 되는 거고, 충남문화예술포럼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지원을 안 해 줘도 괜찮겠네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문화예술포럼의 개최비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은 안 해 주셔도 되고, 포럼 개최비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요.
인석
전인석위원
그렇다는 얘기고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그리고 국장님 사견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백제문화제 관련해 가지고 45억원, 80억원, 100억원, 250억원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2011년 백제문화제는 이러한 추세라든지 현재 백제문화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봤을 적에 2년 후인 2011년 백제문화제는 어떻게 개최해야 되는지 사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뭐 사견은 아니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2010년 대백제전이 역사문화엑스포 형태로 해서 추진해서 금년도에 Pre-대백제전을 하고, 2011년부터는 지사님의 지금 방침은 민간중심 또 도와 시·군이 일부 지원만 하고 민간중심으로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 도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다 마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 앞에서 사회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강한체육 실현을 위한 스포츠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인데, 죽 보시지요. 61회 도민체전을 4일간 하는데 3억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국장님 안 보셔도 다 아실 텐데, 그리고 전국장애인체전 한 단계 도약 5일간 하는데 3억 4,000만원이 지원되고요, 또 백제마라톤대회 4억원이 지원 되고, 충청권 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데 1,000명이 하는데 거기도 1억원이 또 지원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8회 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를 보면 3일간 1만 5,000명이 참여해서 16개 시·군이 다 참여해서 하는데 사업비는 7,000만원뿐이 안 된다 상대적으로 적어요, 사업비가. 그래서 여기에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 어느 정도는 맞춰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부위원장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업무보고에 상당 부분을 청소년육성센터와 관련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걱정 많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도에서 그동안 감사를 했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위원회에 빨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리고 신현충 사무처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신현충 청소년육성센터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해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우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공보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성우 공보관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공보관
존경하는 유익환 행정자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공보관실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방행정연수원 중견 리더 과정 교육을 마치고 1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홍보기획담당으로 전보된 신동희 담당입니다. (인 사) 전에 근무하던 이인범 담당은 투자유치담당관실으로 전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추진 상황으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이성우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정기간행물 등록 관리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도에서 모든 등록 간행물을 다 취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지만 두고 나머지 기타 간행물은 시·군으로 전부 이관이 됐는데 그러면 등록심의 취소 이것도 전부 이관된 시·군에서 하게 되지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그렇습니다. 이관되면 그 내용도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잡지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느......
성우
이성우공보관
월간지나 주간지 이런 매거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그만큼 정기간행물에 대한 관리는 수월해 졌다고 보겠네요, 업무가?
성우
이성우공보관
신문의 자유와 기능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간행물 여기는 등록은 되어 있고 등록 취소된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네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등록 취소는 저희들이......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관되기 전에 등록 취소된 것은 유인물에 안 나와 있는데 전혀 없었습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취소를 71건 했고요, 정지를 11건해서 82건을 한 바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없었고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2006년부터 2008년도는 없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 계획에 등록취소 심의를 거쳐서 직권폐간 조치한다는데 그러면 이것은 잡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저희는 잡지고요, 시·군은 시·군에서 또.....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도 등록취소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네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게 하고 3쪽에 보면 도정명예기자가 있는데요, 원고료가 먼저 번에 1편당 5,000원씩이라고 해서 그게 너무 적을 것 같다고 이것을 더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정했습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지난 연말쯤에 지사님께 청양대학에서 워크숍을 할 때 그런 건의가 있을 때 저도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예산과 지원할 수 있는 금액과를 비교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정희
박정희위원
얼마정도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지금 예산이...... 1,000원 정도 올릴 계획으로......
정희
박정희위원
5,000원이나 6,000원이나 그게 1,000원 올려서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그걸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원고료를 한꺼번에 배로 올린다든가 하면 어느 일정 시점에 가면 또 올려야 되고 해서......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명예기자 생긴지가 한 10년도 넘는데 그동안 원고료가 올랐다면 2,000원에서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정신문에 보면 명예기자가 올라오는 기고가 한 네 편이나 다섯 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도정신문 때마다 명예기자들이 100명 있지만 100명이 불과 도정신문 올 때 보면 많아야 다섯 명 여섯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공보실 쪽이 아니라 여러 다른 부서에 보면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유독 명예기자들한테는 인색하다는 생각을 그 전부터 해 왔는데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명예기자들을 처음에 위촉 할 때는 그래도 능력 있고 여러 가지 경력, 학력 다 보고 위촉을 시켜 놓고, 올리지 않으려면 말든지 1,000원 올렸다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좀더 예산확보를 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연찬회 개최라고 있는데 그 연찬회 개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지난 연말쯤에 연찬회를 한 번 했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연찬회를 1일로 했습니까, 1박으로 했습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1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이 하루 정도 쉴 수 있고 묵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공보관님. 이 연찬회를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1일로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1박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계속 1박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요구를 했었느냐면 1박을 하고 나면 그 이튿날 아침이면 명예기자들이 한 100명 되면 참석할 때는 70～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되면 다 저녁에 가고 한 삼사십 명 남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연찬회를 주관한 부서를 정말 너무 무색케 하거든요? 다 그냥 가버리니까, 가까운 데는 차 가져와서 다 가고. 그리고 밤이면 각자 노래방에도 가고 이렇게 대충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1박 2일 할 예산을 가지고 1년에 두 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기자로서의 원고라든가 기자로서의 정보 입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내실 있는 그런 연찬회를 해야지 그냥 대충 모여서 저녁 먹고 밤에 여흥 즐기고 그날 저녁에 다 가고,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보관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우리 도정신문에서 100명을 위촉해서 과연 명예지만 명예기자 다운 연찬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공보관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해외홍보를 위한 영문잡지 발간이 2005년 12월 31일 창간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 2회 1,122개소, 국내 824개소, 국외 298개소 이렇게 배부를 하는데 이게 국외에 있는 우리 교민들한테 배포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사관이나 공사, 기관......
중철
서중철위원
1,122개소에 한 번에 한 5,000부씩 하면 한 개소에 네다섯 부 정도 이렇게 하는데 상당한 홍보효과를 본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외국 가서는 우리 교민들이 아무래도 외국이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고향에 대한 향수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간한, 충청남도에서 발행하는 이런 홍보지, 도정소식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 출신은 더더욱 좋아할 거고 상당히 적은 거라고 봤는데 적지 않을까 봐요. 이것을 더 늘려가지고 그쪽 분들하고 혹시 물량이 충분한지, 너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기왕에 홍보하려면 늘려서 해 주시기 바라고, 외국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각 국가별 현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도에서 도정홍보매체로 총 8개 분야가 있지요? 신문이 도정신문, 영문잡지 등 8개 분야지요?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예산이 37억 2,980만원이 투입되는데 그 효율성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저희 기획관실에서 한 것이 있고 저희도 한 것이 있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도정신문, 영문잡지, 점자신문, 인터넷방송, 인터넷 신문, 충남넷 그리고 전에는 지면도보지요? 그리고 지역케이블 3개사하고 연계한 것 8개 분야인데 효율성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한 도정홍보에 8개 매체 외에 언론사 4개 분야를 활용해서 7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추진 계획 2페이지에 보면 도정 홍보기사 분석 및 대책 점검회의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도정 홍보기사를 분석하고 대책 점검회의를 운영한 자료가 있으면......
성우
이성우공보관
매주 행정부지사님실에서 자료 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하루 거라도 좋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넷에 보면 홈페이지 접속이 하루에 8,000명이라고 나와 있던데 이 8,000명이 많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타 시·도하고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인데 저희가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충남넷에 저도 들어가 보는데 공무원들이 한 번 정도만 들어가도 이게 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 그 안에서 다른 배너나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것이 추가로 되어서 올라갑니까, 한 번 접속한 것만 1회로 됩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충남넷에 들어간 것이 한 건으로 들어갑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접속 한 건만 들어간다, 다른 것 봐서는 계산이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000명은 좀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면도보를 전자도보로 바꿨는데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보니까 1억 1,2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그런데 CD 하나 제작하는데 1,000원밖에 안 되나요? 이게 왜 이런가 하면 순간인데 한 달에 세 번씩 하니까 1년에 36회 매회 60회면 한 2만 3,000개를 하는데.......
성우
이성우공보관
그런데 한 번 할 때마다 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이것밖에 안 되나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예, 전자도보니까요.
인석
전인석위원
CD하는데 착안을 굉장히 잘 하셔가지고 예산 절감을 1억 이상 하니까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전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난시청 지역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난시청 지역은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의 의사와는 다르게 나왔는데, KBS고 모든 방송이 안 나와서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하거든요? 하면 보통 몇 만원을 주고, 다달이 1만 8,000원, 1만 2,000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도 2,500원 시청료는 계속 나오고 있다 그 얘기요. 그런데 2,500원 시청료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도도 그렇고 똑 같이 행정기관에서는. 대전방송, 충남방송 다 있으니까 도에서는 행정의 선전, 도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 얘기요, 알릴 의무가 있고. 그러면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우리 국민이나 도민이 문화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얘기요. 그게 선진국이지. 그런데 말은 선진국, 선진국 해 가며 후진국만도 못하다 그 얘기요. 어떻게 해서 방송을 못 듣는데 시청료를 받아가? 여기 스카이라이프 달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해 준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해 준 것도 아니고 우리 돈으로 달았는데 그거 달아서 본다고 돈 받아가? 당연히 스카이라이프 시설비하고 스카이라이프 시청료 내는 것 그것까지도 정부가 물어줘야 원칙이다 그 얘기요. 왜, 문화의 혜택을 줄 의무가 있으니까, 우리는 받을 권리가 있고. 쉬운 얘기로 얘기합시다.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후불이요, 영화비가.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돌아가, 캄캄해서 그냥 나오는데 관람료 내라는 거요. “영화 안 봤어”, 그러니까 옆에서 몽둥이 든 놈이 “이 새끼야 안 내놔?” 이게 한전이다 그 얘기요. 영화비를 내 놓으라는 것은 KBS 방송국이고. 이렇게 깡패를 동원해서 쉬운 말로, 무력을 써서 국민의 재산, 돈을 갈취해 가는 이러한 정부 행위를 도정에서도 그냥 무관하고 있다 그 얘기요. 생각을 한 번 해 봐요. 도민으로서 도정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아무리 도정에서 도지사가 별 짓을 하면 누가 알아? 그렇지 않아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보다 도정, 충남방송이나 대전방송을 통해서 우리 의회활동 좀 많이 공개 좀 해 줘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안 해요. 본회의장에서 하거나 5분 발언 하거나 이런 업무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하거나 하는 것을 방송국을 통해서 공개해 줘야지 녹음테이프 갖다 주고 좀 해 달라고, 와서 하게 하거나. 갖다 주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면 와서 취재해서 하게. 않는 이유가 뭐예요? 도의원 벙어리 만들려고? 그래서 도 행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난시청 지역에 대한 이 문제는 절대 도에서 도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도민이기 때문에. 도민의 재산이나 도의 재산이나 예산, 도의 땅만 도에서 권리행사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권리행사를 왜 그렇게 엄청나게 해 가며 도민에게 줘야 할 의무행사는 않느냐 그 얘기요. 그렇지요, 의무, 의무지. 의무행사를 해야지 왜 권리행사만 해요. 의무도 행사해야지. 그게 민주주의 사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잘못된 점이 많고. 정기간행물 있잖아요, 도정신문 나가는 것. 도정신문 나가는 것도 부수 좀 확장해요. 그래서 도의원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거기에 좀 다 내보내 줘요. 그래야 도의원이 벙어리가 아니지. 이 “議”자 배지만 붙이고, 말씀 言(언)변에 올을 義(의) 자, 말하라는 것 아니요? 도의원이 얘기하는 것 그러면 자꾸 밖으로 나가야지, 군인이 총 가졌는데 총구 없는 총 가진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행물도 좀 많이 해 주고, 그리고 다른 것은 모르지만 모니터 요원들이 올리는 글 그것을 신문에 좀 실어줘요. 그거 아무거나 다 실으라는 것이 아니라 체계 있고 충청남도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쓴 글이 있으면 좀 올려줘라 그 얘기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래서 제일 첫째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난시청지역 그리고 의원들의 발언문제, 그것을 도정신문에 내줘요. 다른 분야를 조금 줄이고라도. 부수 제한 안 받거든 두 페이지를 더 늘려서라도, 두 장을 더 늘려서라도 해 줘야 되고, 도의회가 뭐냐 그 얘기요. 사실 솔직한 말로 예산 세우면 깎았다가도 추경이라도 해서 100% 다 세워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의원들이 무슨 이유로 깎았다가 무슨 이유로 세워줬다, 그리고 뭐뭐 잘못된 것 지적했다, 도의원은 지적하는 거예요, 행정을 감시하는 것.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 감시했다, 그런 것이 좀 나와야지. 이렇게 오늘같이 업무보고 받는 데에서도 문제성 있는 것 지적한 것이 나와야 하지, 그리고 어떻게 시정됐다. 그래야 의원들이 도정에 대해서 감시감독해서 시정하는 거라도 알아야 하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요, 의원으로서. 여지껏 하던 방법하고 바꿔서 후반기에 가서는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두 장을 더 늘려서라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예산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거 몇 장 더 했다고 해서 도 망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민들의 귀를 열어주고 눈을 보게 해 주는 것 아니요? 우리의 입과 귀는 막을망정 도민들의 눈과 귀는 열어줘야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권리는 줘야 되잖아요, 200만 도민에게. 세금만 내라고 독촉할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이창배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황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먼저 건의사항에 언론사의 지방지, 중앙지에 나는 이슈화되는 것을 이메일로 넣어달라고 한 것을 전송메일의 용량이 너무 커서 충남넷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지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황우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량이 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공보실에 직원이 몇 분이에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24명입니다.
황우성위원
여러 가지 하니까 바쁘시겠지만 인터넷 신문 운영에 보면 콘텐츠를 4개 메뉴로 해서 생생뉴스로 해서 도정, 의정, 시·군정 소식, 교육소식 하고, 맛있는 풍경, 사람&라이프, 열린마당 이게 다 그런 것인데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에는 지금 석면피해라든지 금강 살리기라든지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이슈 되는 것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급하게 많이 알아야 될 부분이 중앙지에 나는 신문 내용 그런 것을 수도권 같은 경우는 반대의견이거든요? 그런 것을 접해야 되는데 지금 접하지를 못해요. 지금 자료에 인터넷 신문에 들어오라고 해서 보면 그런 내용은 없고 순 맛있는 풍경, 사람&라이프, 열린마당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이슈가 되는 것은 이메일로 넣어달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의정활동에 도움 되기 위해서.
성우
이성우공보관
조치하겠습니다.
황우성위원
그래서 건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꼭 참고하셔서, 그리고 밑에 보면 도정소식을 야후·네이버·다음에 접촉하게끔 한다는데 지금 현재는 안 되지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황우성위원
지금 접촉할 수 있어요? 연말에는 안됐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여러 가지 경로가, 포탈에서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탈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도출되는 것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포탈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건의사항을 조금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이메일로 넣어서, 직원 한 분을 활용해서라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공보관
그래서 위원님들 이메일로 앞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성위원
중요한 부분은 중앙지나 지방지에 나는 것을 알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저도 아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한 중에 보충해서 난시청 지역과 관련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를 위해서 도내 TV 난시청 가구가 지금 한 3만여 가구로 파악이 되고 있네요? 지금 늦지만 도에서 이렇게 난시청 지역을 파악만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제 단지 문제는 도가 30% 부담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적인 절차 같은데 이것은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TV 난시청지역은 도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라디오의 경우에는 파악을 한 게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라디오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충남의 서부지역에는 대전의 KBS나 MBC 방송, 또 TJB 방송이 잘 안 잡힙니다. 주로 전주방송국 방송을 거의 보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 난청지역이 라디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어요, 서부지역에는. 그래서 앞으로 난청지역에 대한 실사 좀 해서 여기에 대한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보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위원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TV뿐 아니라 라디오도 같이 파악해서 같이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백낙구위원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정례회의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난청지역을 파악한 게 있습니다. 도 공보관실을 통해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해서 라디오의 난청지역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공보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아까 한 가지를 빼놨는데요, 난시청 지역 가구에 시청이 다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도정신문을 보급할 용의는 없어요? 그건 법으로 위반 안 됐을 텐데, 도정을 알리는 거니까. 그것 좀 한 번 선거법과 잘 알아봐 가지고 난시청 가구에는 도정신문이라도 배부해 주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우 공보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우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업무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