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웅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지난 11월17일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40회 정기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된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회에, 19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과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정기회 회기중에는 1995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 실시됨과 아울러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고성군수로부터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이 추가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0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안한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편성, 의결요청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규모는 총 80,746,80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75,964,010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782,794천원입니다. 이는 9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총 18.5%, 일반회계 18.9%, 특별회계가 1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12,972천원으로 95년 당초예산대비 3% 감소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507천원으로 95년 당초예산대비 17.1% 증가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655,671천원을 95년도 당초예산대비증감이 없으며, 저소득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47,384천원으로 95년 당초예산대비 8.1%가 감소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84,865 천원으로 95년 당초예산대비 35.8%가 증가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74,395천원으로 95년 당초예산대비 70.6%가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75,964,010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지방세가 7,640,000천원으로 10.1%, 세외수입이 4,526,873천원으로 5.9%, 지방교부세가 23,818,200천원으로 31.4%, 지방양여금이 4,251,910천원으로 5.6%, 보조금이 34,727,027천원으로 45.7%, 지방채가 1,000,000천원으로서 1.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1,761,987천원으로 28.7%, 사업예산이 51,801,836천원으로 68.2%, 채무상환이 865,947천원으로 1.1%, 예비비등이 1,533,240원으로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75,964,010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이 7,640,000천원으로 '95 당초대비 7.7%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2,381,173천원으로 11.1% 증가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이 2,145,700천원으로 1.1%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3,818,200천원으로 '95당초예산대비 5%가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4,251,910천원으로 95년 당초예산대비 5.7%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 국고보조금이 18,394,582천원으로 25.7%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16,332,445천원으로 60.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가 1,000,000천원으로 95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6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20,036,440천원으로 '95 당초예산대비 12%인 2,151,395천원이 증가되고, 2000 사회개발비는 16,211,275천원으로 '95 당초예산대비 36.7%인 4,359,61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3000 경제개발비는 37,606,701천원으로 '95 당초예산대비 15.6%인 5,094,380천원이 증가되고, 4000 민방위비는 118,737천원으로 '95 당초예산대 비 18.7%인 27,27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5000지원 및 기타경비는 1,992,857천원으로 '95 당초예산대비 34.2%인 507,94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안 4,782,794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3,129,172천원으로 65.4%, 보조금이 1,653,622천원으로 34.6%로 구성되어있으며,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509,349천원의 10.7%, 사업예산이 3,173,556천원으로 66.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이 948,062천원으로 19.8%, 예비비등이 151,827천원으로 3.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5년도 당초예산대비 지방세가 546,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통세는 주민세등 6개 세목에서 1.4%인 481,000천원이 증가되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등 15.6%인 65,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95년도와 동일한 2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등 5개항목에서 11.1%인 237,384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등 5개항목에서 1.1%인 23,86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5년대비 5%인 1,134,200천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5.7%인 230,19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3개항목에 40%인 9,912,42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는 95년도와 동일한 1,0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95년 당초대비 18.9%인 12,084,06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11,091,541천원으로 기본급등 4개항목에서 95년대비 8.5%인873,956천원이 증가되고 기준경비는 5,808,538천원으로 복리후생비등 12개항목에서 24.1%인 1,129,65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546,979천원으로 관서당경비항목이 95년대비 11.5%인 71,02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7,713,883천원으로 일반수용비등 19개항목에서 95년대비 84.9%인 3,542,08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43,367,872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등 3개항목에서 95년대비 29.8%인 9,969,84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4,773,391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대비 16.4%인 673,15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등 4개항목에 296,36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은 5,287,860천원으로 읍면직통전화 시스템설치등 48건의 사업에서 14.1%인 611,63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부담금이 1,533,240천원으로 95년대비 5.7%인 83,63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5년대비 3%인 31,45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이 708,882천원으로 95년대비 8.1%인 52,829천원이 증가되고, 사업외수입은 304,090천원으로 23.3%인 38,480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540,826천원으로 95년대비 3.5%인 19,77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9,500천원으로 95년대비51.7%인 149,67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297,890천원으로 95년대비 64.2%인 116,52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34,756천원으로 161.7%인 21,47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95년대비 17.1%인 1,09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이 3,343천원으로 95년대비 3.3%인 10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지방채상환에 1,09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5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외수입이 2,049천원이며, 보조금은 1,653,622천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6,000천원이며, 사업비가 1,649,671천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5년대비 8.9%인 30,83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이 11,010천원으로 95년대비 17.8%인 1,661천원이 증가되고, 사업외수입은 336,374천원으로 95년대비 8.1%인 32,5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비 금고운영자금 융자등에 95년대비 8.9%인 30,83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5년대비 35.6%인 207,12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이 273,359 천원으로 95년대비 6.5%인 16,555천원이 증가되고, 사업외수입이 511,506천원으로 59.4%인 190,56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30,178천원으로 95년대비 66.2%가 감소되고, 지방채상환은 642,665천원으로 95년대비 89.3%인 303,080천원이 증가되고, 예비비는 95년대비 24.7%인 36,66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5년대비 70.6%인 403,39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외수입이 974,395천원으로 95년대비 70.6%인 403,39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7,195천원으로 95년대비 26.1%인 2,550천원이 감소되고, 사업비가 967,200천원으로 95년대비 72.3%인 405,94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고성군의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말 현재 고성군의 채무총액은 13,875,972천원으로 원금이 10,347,150 천원이며 이자가 3,528,822천원입니다. 96년 상환계획은 1,793,844천원으로 원금이 844,458천원이며 이자가 949,386천원입니다. 회계별 채무액은 일반회계가 7,832,524천원으로 이는 청사신축대여원리금 322,524천원과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 차입금 5,410,000천원,공설운동장이설사업 차입금 2,100,000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043,448천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기채원리금 1,858,291천원과 수해주택자금원리금 133,866천원,농공단지조성사업기채원리금 4,051,29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의 채무액 13,875,972천원중 수해주택자금원리금 133,866천원과 농공단지조성사업기채원리금 4,051,291천원은 입주자로부터 전액 회수, 상환할 계획이며,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사업 차입금 일부는 융자시설부분 부지매각대로 상환이 가능하고, 공설운동장 이설사업차입금은 사업완료후 현운동장 매각등으로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6년도 지방채승인현황으로 95년 10월 31일자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조성공사 사업비로 1,000,000천원을 연리 8%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96년도 계속비사업은 당항포국민관광지 호안 및 매립공사로서 사업비 5,455,000천원중 95년도까지 미집행된 473,789천원과 96년도 예산액 군비 554,000천원을 포함하여 1,027,789천원으로 96년도 계속비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96년도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보조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196건에 48,141,263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2,646,492천원, 도비는 16,332,445천원이며, 군비부담은 9,162,326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37건에 27,404,316천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18,394,582천원이며 도비가 5,199,823천원이며, 군비부담은 3,809,911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51건에 10,947,602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6,832,611천원,군비부담은 4,114,991천원입니다. 도분양여금사업은 4건에 5,015,954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4,300,011천원, 군비부담이 715,943천원입니다. 양여금사업은 4건에 4,773,391천원으로 국비양여금이 4,251,910천원이며, 군비부담이 521,481천원입니다. 부서별 국비보조사업 내역보고는 다음에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국별 도비보조사업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소관 보조사업은 도서개발등10건에 530,206천원으로 국비가 270,719천원, 도비가 24,796천원, 군비가 234,691천원입니다. 보조사업별 내역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 소관 보조사업은 양특업무 담당자 지방공무원 인건비등 총 29건에 19,677,348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3,621,881천원, 도비가 3,533,252천원, 군비부담이 2,522,215천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사업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등 총 26건에 1,999,472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582,468천원, 도비가 196,612천원, 군비부담이 220,392천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부 소관 보조사업은 송학고분군 정비사업등 6건에 1,121,326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701,378천원, 도비가 284,785천원이며 군비부담이 135,163천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보조사업은 삼산, 하일,하이, 상리 지방상수도사업 1건에 1,514,000천원입니다. 산림청 소관 보조사업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등 35건의 사업에 1,675,940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846,925천원, 도비가 442,178천원, 군비부담이 386,837천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산청 소관 보조사업은 진해만 공유수면 광역정화사업 1건에 432,000천원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보조사업은 식량작물 품종비교 시범사업등 28건의 사업에 206,826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03,413천원, 군비부담이 103,413천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청 소관 보조사업은 병사교부금 1건으로 247,198천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보조사업은 시·군전용회선 사용료등 2건에 도비 1,003,668천원이 지원되었으며, 내무국소관 보조사업은 소득개발등 7건의 사업에 6,884,000천원으로 도비가 4,324,200천원이며, 군비부담이 2,559,800천원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보조사업은 취로사업비등 3건의 사업에 647,000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323,500천원, 군비부담이 32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도비보조사업은 저소득부자가정 생활용품비등 13건의 사업에 633,563천원으로 이중도비가 114,357천원이며, 군비부담이 519,206천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농정국 소관 도비보조사업은 병충해방제용 마스크 공급등 17건에 819,602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321,786천원이며, 군비부담이 497,816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도비보조사업은 영오 정기시장 현대화 사업등 2건에 180,650천원으로 도비가 179,330천원이며, 군비부담이 1,320천원입니다. 민방위국 소관 도비보조사업은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등 1건에 13,671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3,906천원이며, 군비부담이 9,765천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도비보조사업은 도로수로원 인건비등 4건에 497,448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405,864천원이며, 군비부담이 91,584천원입니다. 도시국 소관 도비보조사업은 불량화장실 개량사업등 2건에 268,000천원으로서 이중 도비가 156,000천원이며, 군비부담이 112,000천원입니다. 도분양여금사업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등 4건의 사업에 5,015,954천원으로 이중 도비지원이 4,300,011천원, 군비부담이 715,943천원입니다. 군분양여금사업은 소하천정비공사등 4건에 4,773,391천원으로 이중 도비 4,251,910천원, 군비가 521,481천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공무원현황과 51페이지 실과사업소의 정원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