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건설소방위원회 당진출신 김홍장 의원입니다.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폭풍으로 경기침체의 한파가 우리 도 전역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2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많은 고민과 번뇌 속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따라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라는 네루수상의 말이 생각납니다. 주민의 뜻을 받들고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공언한 정치인들이 주민의 뜻과 부합하지 않은 당리당략을 앞세운다면 주민과 정치인 모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경제위기 극복과 꽃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완구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 중앙 정치인들의 싸움에 의해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도민의 뜻을 온전히 지켜내고 우리 도의 발전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특별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일환인 금강살리기 사업에 도민들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평가문제로 충남교육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루수상의 말처럼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생활정치인으로서 일선 현장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으로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도민들을 위해 희망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200만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버팀목이 되리라 믿으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특별법의 제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국력낭비를 불식시키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던 신행정 수도의 건설사업이 위헌판결을 받으며 행복도시건설로 이름을 바꾸어 추진되었습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대역사가 현정부의 수도권 집중 정책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세종시 건설이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한낱 우리 충청남도의 내부의 문제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세종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몇몇 충청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법안이 제출되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우리도의 대상지역인 공주시와 연기군의 도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도 모르고 그저 앉아서 바라만 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세종시의 범위와 법적 지위에 대한 이견으로 지역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세종시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사님과 대통령과의 세종시 건설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충청권을 향하여 행복도시의 원안추진을 내세우며 동시에 자족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를 공약하였습니다. 현재 과학벨트 정책은 오히려 이전대상의 정부부처를 축소 또는 철회하여 행정중심도시를 “행정”을 제거한 거점도시 수준으로 축소할 카드로 이용할 의도가 비추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충청남도의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써 대통령의 후보시 공약인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의 추진에 대해서 또 세종시 건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사님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해 우리 도민들은 수백년 동안 살아온 터전을 내 주며 후손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안겨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조속한 세종시 건설만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동안 해당지역 도민들은 모진 풍상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참고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대변해 줘야 합니다. 동료의원님들과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기필코 세종특별시법의 제정을 위해서 싸워 나간다면 그 뜻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운동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인 교부금 삭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조항을 보면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 감사와 재산관리의 사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조항을 보면 예산의 심의 확정에 대한 의결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우리 도에서는 예산절감 운동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도청 산하기관은 물론 민간단체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저는 지난해 예·결산 위원으로 참여하여 우리도의 1년 살림을 검토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심의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사님!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예산의 심의 확정하는 권한이 충청남도의회에 있다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 운동을 계획하며 예산심의 확정 권한이 있는 의회와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집행부에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한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예산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면서 도의회에는 아무런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금년도 예산 계획에 대해 임의로 협의 없이 변경해도 무방한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이 얼마나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도에서 제출한 예산절감 운용 계획을 보면 예산절감 방향에 있어 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경비는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되 자발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예산절감 목표액을 680억으로 세우셨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도에서는 출연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얻는 과정을 밟으셨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외계층의 보호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어려운 도민을 위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십분 이해하며 부득이하게 기존예산을 절감해서 투자재원의 확보가 불가피했다는 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에 있어 예산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와 사전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은 도의회에 대한 예우를 떠나서 200만 충남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집행부가 당연히 밟아야 하는 절차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지원경비의 삭감을 통보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확정된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여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경시한 것과 예산절감의 대상기관에 일방적으로 삭감을 통보한 것에 대해 사과하시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경책을 읽기위해 촛불을 훔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질 수가 없지만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부인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산절감운동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모든 기관과 단체들이 마음에서 우러나 기꺼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시작은 사업추진에 있어 무리한 점에 대해 참여단체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유감을 표시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일환인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바람직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7대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이었던 경부대운하 건설사업이 갑자기 4대강 사업으로 급선회하였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의 건설과 관련이 있건 없건 간에 이미 예산이 마련되었으며 전국적으로 4대강에 대한 정비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젖줄인 금강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이 도차원에서 요구되었고 올바른 금강살리기를 위한 협의기구가 만들어지고 여기저기에서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대도시를 보면 오랜 문명과 역사를 갖고 발전한 국가나 도시는 항상 강을 끼고 발달했습니다. 때문에 강을 따라 생활했고 강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갔던 인류이기에 본 의원도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연환경인 금강도 살리고 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부흥시키며 더불어 경제 활력의 동력도 만들어야 하는 다목적 사업으로써의 금강살리기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도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금강권역의 개발이 자칫 주변의 역사 문화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하천의 정비가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에 발맞추어 지난달 9일에 민간부분이 자발적으로 금강살리기 범도민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도청회의실에서 지사님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권역 7개 시·군의회 의장, 교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화합 기구가 민간부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금강정비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취지에서라도 금강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를 적극적으로 견인해서 참석시키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참여를 권유했을 것이고 시민단체 측에서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6조 9,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금강살리기 사업비로 책정한 1조 7,899억보다 무려 5조 1,481억이 많은 액수입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전체 예산이 약 14조인데 우리 도에서만 7조 가까운 사업시행을 요구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계획 중인 사업예산과 도에서 시행을 요구한 사업 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에서 정부 계획보다 3배 이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시행을 요구하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이제 본격적으로 금강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수조원의 사업비가 투여될 텐데 어찌 보면 지역건설업체에게는 금강살리기 사업이 블루오션일 수 있습니다. 경기의 악화로 인해 도내 건설사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향후 금강정비 사업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보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의 취지가 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한다는 것인데 금강정비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도내의 노동자를 참여시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 있으신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 도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자연생태환경의 복원과 금강 역사문화권을 재조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금강살리기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 합의도출이 어렵다면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주민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역사문화권 재조명을 위해서 금강살리기를 기념하는 기념관과 전시공간으로써의 금강문화관,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적 유물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유적공원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제시한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찬반단체 모두를 아우르는 협의체의 구성과 역사문화권 재조명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0만 충청도민의 가슴속을 흐르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제문화의 영광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 단 한명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수렴하겠다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부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일천하고 조변석개(朝變夕改) 하는지를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무리하게 추진함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 성적을 조작하여 보고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일제고사의 실시나 그 문제나 성적조작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의 결과에 대해 우리 충청남도의 교육의 현실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초·중·고생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는데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계신 분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번 평가결과에서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모두 바닥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도시의 옛 명성은 온데 간데 없고 선생님의 수준도 떨어지고 학생들의 성취도도 낮은 오명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충남교육 당국이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력신장, 교육력 향상 등의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성적이었습니다. 5개 과목 평균은 물론 과목별 성적도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는 5개 과목 평균에서 도 단위는 물론 전국 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모두발언에서 학력증진 종합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교원 인사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학력신장을 위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한대행의 발언 속에는 도내 학생들에 대한 학력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권한대행님! 얼마 안 있으면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이끌 교육감이 새로 선출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선출될 교육감께 충남교육을 걱정하는 의회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된 일제고사의 실시로 인해 교육계 또한 많이 혼란스럽고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 교육정책에 교육공무원들도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는 나온 상황이고 언제까지 주저앉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안일함을 버리시고 현실을 직시하여 앞으로 도청과 충남도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시어 땅에 떨어진 충남교육의 위상을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역동적인 도정을 이끌고 계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남 발전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굴포 운하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작하여 의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굴포 운하 건설 제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우리 경제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도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서산과 태안의 지역경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사상 유례 없는 유류유출로 인하여 어민피해와 그로 인한 연쇄적인 반응은 우리를 더욱 좌절과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자연생태계 파괴로 어족자원의 감소는 물론 영세 어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일수록 희망의 가치는 더욱 빛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서해안 기름유출로 암울했던 삶의 터전에서도 서해안의 기적을 이뤘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두에서 언급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가로림만과 천수만을 남북으로 잇는 「굴포 운하」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현 정부에서 대운하 정책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데 또 운하 얘기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최근 우리 지역이 처한 현실에 대한 대응과 충남발전은 물론 서산, 태안의 지역발전과 경제회생을 위하여 굴포운하의 건설이 절대절명의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00여년 전 고려 인종 12년부터 조선 세조 7년까지 327년이란 긴 세월동안 우리 선조들은 인력으로 네 번의 굴착 공사를 시도한 결과 어렵게 5개의 저수지를 완공하여 갑문식 운하를 만들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굴포운하」는 역사적으로 호남에서 개성과 한양으로 세곡을 수송하기 위해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와 태안군 인평리의 접경인 가로림만과 천수만을 이어지게 인공적으로 만들었던 뱃길로 옛 선조들이 착공하여 갑문식 운하를 개통했던 때가 수에즈나 파나마 운하보다 약 500년이 앞섰던 사업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정지역인 천수만이 A, B지구 물막이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 부남호내 운하지역의 갯벌 복원으로 서해안의 각종 해산물의 산란지로의 환원은 물론, 해양 생태계 보호와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특히 대규모 굴착사업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웰빙 특구와 기업도시 조성공사에 사용한다면 공기단축과 경비절감은 물론 조화로운 운하개통으로 교통, 관광, 레저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우리지역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 틀림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굴포 운하 건설사업은 갯벌복원 사업인 동시에 태안기업도시, 서산웰빙특구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특구와 연계하여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의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가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녹색뉴딜사업이며 내륙 운하주변에 친수공간과 친환경, 문화 관광, 레저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역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서해안 살리기의 최종 결정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 입니다. 물론 본 운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러나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실의에 빠져있는 도민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도지사님께서 나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도민과 도정이 미래를 내다보는 직관과 할 수 있다는 의지로 노력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어느 지역보다 빨리 지금의 위기를 벗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300여년 동안 시도하고자 하였던 역사적 복원사업이며, 범국가적인 경제 살리기와 녹색뉴딜사업으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굴포 운하 사업건설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겨울 가뭄에 이어 봄 가뭄이 지속되면서 현재 대다수의 저수지가 낮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어 많은 지역에서 생활용수를 비롯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충남지역의 경우 저수율이 3월 2일 현재 77.9%로 평년 저수율을 90.2%에 크게 못 미친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전국 평균 60% 보다는 높은 편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4월까지 봄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강우량 부족으로 일부 저수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금년 영농기 물 부족으로 수년간 계속되어 온 풍년농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소규모 저수지 저수율은 강수량에 민감하고 타격이 크며 앞으로도 적은 강수량으로 인하여 많은 농민들은 농업용수 확보에 애간장을 태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터인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항구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저수지 준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께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북부 지역의 교원인사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교육청에서는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충남의 서북부 지역의 학교는 신규 교원들의 훈련소이며 신임교장들이 거쳐 가는 학교로 계속 남게 할 것입니까? 정부에서 농어촌 살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해도 교육실적이 좋은 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를 계기로 향후 교원인사 시 서북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원이 발령 받기를 꺼리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 임용 시 일정기간 전보제한 후 다음 전출시 우대할 수 있는 인사원칙을 규정함은 물론 지역할당제를 통한 지역 거주 교원 중 교장을 임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신규 교사 발령시 각 시·군별 교원 수에 비례하여 신규 교사를 발령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재료 구입 시 지역 생산물 구입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황속에 우리나라의 경제도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물론 우리 도에서도 지역 경제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육청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는 있으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선학교에서는 급식재료 구입 시 해당 지역에서 생산 제조되는 급식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제품이나 타 지역 제품을 구입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타 지역 및 대기업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일선학교에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생시설이 잘 갖추어 졌을 것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도 친환경 및 햇셉(Haccp) 인증을 받은 급식재료가 있음에도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급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해 관계자가 서로 고민하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김치, 두부, 콩나물 등 식재료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해 줌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두 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식품 제조업체를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군 교육청 단위로 지역의 급식재료 생산업체를 선정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 및 기술적인 지도를 통해 식품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지원된 생산업체에서 식재료를 지속적으로 구입한다면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사항 모두가 의정활동 현장에서 체득한 도민들의 생생한 민원임을 감안하여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또한 송영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가적으로나 우리 충청지역에 당면한 두 가지 중요한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사님께서 성공적인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또한 경제 살리기 위해서 올인 하시는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세종시 설치법 국회통과를 위한 충청남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도시 사업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국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면서도 500만 충청인이 노력을 해서 이루어낸, 아울러 충청권의 자존심과 충청권의 명운이 걸린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사님께서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해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한 것에 대해서 공식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연기군민과 충청인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속도전을 펴는 정부는 행정도시 이전기관의 변경고시는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족기능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말 같지 않은 말입니다. 세종시 법적지위도 특례시로 거론하면서 쓸데없는 시간낭비와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혼란을 일으키더니 근래에는 녹색도시가 웬 말입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될 것을 글자 그대로 행정이 중심이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자족기능입니다. 자족기능을 위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다, 녹색도시다, 녹색도시는 이미 세종시 건설 계획에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세계 첨단 환경적인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를 붙여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하루속히 세종특별자치시를 수용하고 이전할 정부기관을 3월 중에 즉각적으로 고시할 것이며 각 정당은 세종시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는 세종시 설치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국정의 신뢰와 일관성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계 명품도시 최첨단의 이명박 표를 건설하겠다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천명한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행복도시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건설하겠다고 한, 작년 8월 5일 우리 충남도에 와서 500만 충청인에게 약속한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는 그 약속 무엇이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도시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하도록 지시를 않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균형발전을 지지해온 온 국민에게 분노와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국민과 충청인과의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행정도시에 대한 향후 일정과 의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표명하시고 행복도시 변질 음모를 중단해야 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은 온통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특별법 제정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정부기관 이전고시를 통해 의구심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전기관의 변경고시가 안 되니까 MOU를 체결한 각 대학들, 공공기관, 87개의 기업체들이 올 스톱을 하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더 이상의 침묵과 기다림만으로는 행복도시를 건설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양보와 화합만을 미덕으로 여겨지는 우리 충청인들이지만 행복도시에서 만큼은 철저히 단합하고 힘을 모아서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촉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선봉에 서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전담반을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끊임없는 접촉을 해서 그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의 대처는 어떠합니까? 지역여론이 지역언론이 온 신문을 도배를 하고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3개 시·도의 공조를 통한 공동체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범도민지원협의기구는 구성되고 있습니까? 정치권과의 협조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집행부의 능동적인 대응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과거 계룡시 설치 때와 도청이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할 때 그 열정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 강한 추진력을 가진 지사님께서 어째서 세종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약해지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행정도시는 우리 충청권이 조선 초기에 신도안으로 천도계획이 좌절되고, ’70년에 박대통령이 임시 행정수도를 계획했다가 무산되고 그 다음 행정수도가 위헌판결로 인해서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낸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얻기 어려운 것이 “시기”이고 놓치기 쉬운 것이 “기회” 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도 안 되고 포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충청권의 발전과 명운이 달려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부의 관련조직과 대처방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를 움직여야만 세종시, 정부직할 특별시가 건설될 수 있고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충청권 3개 광역단체장님들의 공동 행동을 통해서 원안대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건설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촉구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전철의 천안～조치원～청주국제공항까지의 연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지난해 7월 도정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국책사업으로 구상중인 천안～청주공항 간 수도권 전철 연결사업이 정부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안과 충남에서는 직선 신설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조치원～청주국제공항은 연기군과 충청북도와 대전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충청남도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이 1/8밖에 안 들어갑니다. 천안～조치원, 충북선 봉양까지는 이미 전철화사업이 되었습니다. 2,000～3,000억 들이면 운행할 수가 있고, 2년이면 공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허나 천안에서 국제공항 청주까지는 엄청난 예산과 10년이 걸리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 사업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고 단기적으로 청주국제공항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사업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령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영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면도 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제 살리기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사랑받는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투자 감소와 취소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완구 지사님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금년에만 벌써 3건에 1억 8,500만불의 외자유치에 성공하여 대통령께서도 놀라셨다는 보도를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은 이런 외자유치사업에 박수를 치면서 응원도 보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과연 우리 도에서 어렵게 MOU협정에 체결해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외자유치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그 성사 여부에 대하여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타 자치단체의 투자양해각서가 휴지조각처럼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것을 보고 근심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도민들의 궁금증과 반드시 외자유치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을 한데 모아 몇 가지 도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감소, 미 자동차 산업 위축 등의 여파로 인하여 자동차 관련 산업의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창산업단지 입주예정인 타가즈코리아의 투자가 정상 투자될 수 있을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13일 이완구 지사님께서 직접 러시아를 방문, DI그룹 미하일 파라마노프 회장과 6억 5,000만 달러의 투자유치협약서를 발표했을 때 우리 도민들은 물론 특히 보령시민들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정부도 못하는 큰일을 해냈기에 그 기쁨은 아주 컸습니다. 2008년 10월 7일 관창산업단지 현장에서 착공식을 가졌을 때, 이제는 진짜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되다 보니 보령시민들은 설마 10년 전의 아픔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겠지 하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창산업단지 시행사인 국내 대기업인 대우가 IMF를 맞아 부도처리 되면서 큰 아픔을 겪었던 보령시민들은 앞으로 외자유치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아니면 연기될 것인지를 나름대로 걱정하면서 많은 불안감에 싸여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내수경기 침체와 자동차 관련 산업의 경기침체로 관창산업단지에 입주예정인 타가즈코리아의 투자 일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경기침체 후 각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특성상 현실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동향 파악이 어려운 상황인데 DI그룹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가즈코리아(주)의 협력업체인 경우 GM대우, 쌍용자동차 등에 공동으로 납품하는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의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최악의 경우 GM대우와 쌍용자동차의 어음을 보유했을 시 흑자 도산도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만약 이들 협력업체들이 부도가 나면 관창산업단지 투자유치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지역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업인력 확보가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림어업총조사 종합보고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농가인구는 1,083만명에서 343만명으로 2/3가 줄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농업을 이끌어갈 젊은층이 급속히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80년 연령대별 농가인구는 0～14세가 33%, 15～64세가 60.3%, 고령화의 기준이 되는 65세 이상이 6.7%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에는 이 수치가 0～14세가 9.8%, 15～64세가 61.1%, 65세 이상이 29.1%로 각각 변해서 농촌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예상한 2020년의 농촌인구분포도에는 더 충격적인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14세의 점유율이 2.5%로 떨어진 반면 15～64세는 52.8%, 65세 이상은 44.7%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30～40대의 젊은 연령층의 전입이 거의 없을뿐더러, 출생아수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농가 중심의 농촌사회가 사라지게 될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충청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층이 농업에 진입하려고 해도 장벽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비싼 농지가격과 신규 농업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농업인구 증가를 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촌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비싼 농지가격과 체계적인 지원부족 등을 이유로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귀농자를 위한 우리 도의 계획은 무엇이며, 또한 미래를 대비한 충남농업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을 놓고 서천군과 군산시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충청남도가 중심이 돼서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에 금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금강하굿둑 철거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서천군과 군산시 간에 갈등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천군은 금강하굿둑 때문에 물이 잘 순환되지 않아서 금강과 서천이 죽어가고 있다며 기수역 복원을 위해 금강과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하굿둑 1,841m 중 200m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군산시는 금강하구 담수호에서 연간 7만t의 군산공단 공업용수와 32만t의 군산, 김제지역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새만금 사업 희석수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하굿둑을 철거하느냐 않느냐의 접근 방법이 아닌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 답은 저절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금강 살리기 사업이 구체화 되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충남과 전북도가 공동으로 사전에 광범위한 연구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정부가 공동용역 등을 통해서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 내면서 이해 당사자간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본 우리 충남지역의 학부모들은 모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전국 제일의 학업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달콤한 말을 들어왔는데 실제 평가를 공개하고 보니 이와는 정 반대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충남이 최하위 권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특히 충청남도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과목인 영어·수학 과목의 기초학력이 더 떨어집니다. 일반계고 1학년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벽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도교육청의 학력신장 계획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감안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도민들을 직접 만나 들었던 문제점 위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태안군 출신 강철민 의원입니다. 우선 오는 4월 24일부터 한 달간 안면도 꽃지 해변 일원에서 개최되는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열과 정성을 다해 주시는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충남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꽃박람회를 학생들의 자연학습체험과 연계해 학생들에게는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침체된 서해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한석수 충남 교육감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듣고 느끼며 체험했던 사항, 아울러 개선해야 할 점을 신성한 도정질문 자리를 빌려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5개월 전 태안 앞 바다에서 침몰한 유조선 사고로 인하여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경제는 엄청난 충격과 시련을 맞아 침몰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지금도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 모두 그 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이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을 살리기 위한 꽃박람회 개최는 매우 뜻 깊고 시의적절한 행사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나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신념을 갖고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도정을 이끌고 계신 이완구 지사님께서 이번 꽃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밤잠을 설치시며 꽃박람회 성공을 위한 아이디어 107건을 직접 제안하고 관련 실·국에 지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감격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꽃박람회 개최 지역 도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이완구 지사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충남도청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행사의 성공을 위해 발이 부르터라 뛰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과 함께 한없이 고마운 마음이 들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꽃박람회 홍보와 더불어 입장권을 판매하는 도청 공무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전 도청 공무원들이 휴일도 반납 한 채 혼연일체가 되어 뛰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꽃박람회는 단순한 박람회 차원을 넘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전국의 120만 자원봉사자들이 우리에게 주고 간 사랑과 봉사 정신을 꽃·바다·꿈을 통해 이젠 서해안 주민들이 그 고마운 분들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계기가 될 것이란 확신이 섰습니다. 위기일수록 성숙함을 보이는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그 국민들의 중심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이번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충남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참여가 다소 아쉽다는 것입니다. 4월 29일부터 1박 2일로 시·군 의장단 협의회를 안면도에서 개최하고, 10월 예정인 의원연수를 꽃박람회에 맞춰 앞당겨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의 능력을 감안하면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 1인당 정성을 기울여 참여를 유도한다면 최소 수백 명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 중 모 의원님의 경우 홍보는 물론 입장권 판매에도 수천 장을 판매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지도부에서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참여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욱 더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번 꽃박람회는 유류사고로 상처를 입은 서해안 지역의 어두운 이미지를 완전 불식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의 기폭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개발한 우수한 꽃을 대내외에 알려 꽃과 관련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9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관련 꼭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먼저 관람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박람회장의 전시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꽃은 신선함과 생동감이 생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있었던 꽃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도 그런 점을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처음 박람회장을 찾은 어느 여성 관객이 너무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며, 집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대한민국에도 이런 곳이 있어!” 하면서 자신이 보고 느낀 감동을 엄마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전하고 가까운 친구·친지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송 등 언론을 통한 홍보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본 관람객이 가장 큰 홍보요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감동은 또 다른 감동을 낳고 이어지는 감동은 감동의 물결을 이루게 마련이며, 이는 꽃박람회 성공의 신화를 창조하는 필수조건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처음 박람회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전시를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시에 관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최대의 공약수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관람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전시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등 교통대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2년 이후 꽃박람회장으로 가는 도로 및 주차장 등은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2002년 당시보다 차량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협소한 도로에 적은 주차시설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짜증과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는 꽃박람회 이후 꽃과 관련한 산업을 발전시킬 구상이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 마인드 혁신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동병상련 같은 심정을 갖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는 주민들과 늘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 그 분들의 아픔이 무엇이고 그 분들의 가려운 것이 무엇이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의 작은 숙원사업에서 도나 국가 주도의 대형사업에 이르기까지, 사업결정에서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챙기고 살펴 볼 필요와 의무가 의원들에게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런 당위성 때문에 해당 지역의 사업을 함에 있어 공무원들은 지역구 도의원들과 협의하도록 누누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사님의 지시에 잘 하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자세는 그러하질 않습니다. 협의나 상의는 차치하고 탁상에서 혼자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충남도 최고의 행정 수장이 지시한 내용이 실천되지 못하고 묵살되는 현상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동적인 충남」, 「강한 충남」은 머리를 함께하고 문제의 해법을 함께 논의 할 때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일방적인 일처리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것이고, 힘의 응집보다는 분산을 가져 올 것입니다. 강한 충남 건설에 역행하고, 그에 따른 충남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공무원이 있다면 대오각성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지사님의 견해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신 있는 일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부입니다만, 아직도 무사안일, 보신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잠깐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 반대되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하여 성과를 올린 사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충남의 마늘재배 면적은 약 2,000ha 정도 됩니다. 이 중 95%인 약 1,900여 ha가 서산·태안에 몰려 있습니다. 마늘은 백합과에 속하는 채소입니다. 서산·태안의 경우 마늘의 재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마늘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공무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농업기술원에 마늘 전문 공무원이 있긴 했지만 거리상 마늘 주산지인 서산·태안을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주 갈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매일 마늘 전문 공무원이 필요한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는 마늘재배 농민들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마늘박사 공무원을 태안에 파견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태안 백합시험장에는 마침 토양에 관한 박사 공무원이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 공조하여 농민들이 찾지 않아도 스스로 매일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현장중심의 행정을 한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나타났고, 성과는 곧 마늘재배 농민들의 주머니를 불리는데 이바지 했습니다. 이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이었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행정이 아닌 능동적이고 창조적 행정의 본보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소신을 갖고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직위와 관계없이 일정한 권한도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다소의 문제가 발생해도 벌을 주기 보다는 격려해 주고 보듬어 주는 그런 선례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은 2008년도에 19억 2,100만 불로 외자유치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2008년GRDP 성장율 6.4%로 1위를 차지한 충남도가 아닙니까? 도청이전특별법, 국방대 유치, 백제역사재현단지에 3,100억원의 롯데를 유치 충남도 하면 “불패신화” 라는 말까지 회자 된다고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이런 커다란 성과 뒤에 숨은 빈틈과 허물로, 이젠 시정해야하고 과감한 수술이 필요한 적폐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도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충남도 산하의 기초 특례시로 할 것이냐 충남과는 별개의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시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로 백가쟁명식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도 우리 도민의 실익과 도민의 편익을 위해서 정말 고심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도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도시를 세계적 명품도시도 조성한다고 합니다. 인구 50만에 인간이 살고 싶은 가장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충청의 실익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따져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민들의 바람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입니다. 주민에게 어떻게 해야 실익이 돌아가는 것인지를 먼저 가리고 이를 당당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리당략에 얽혀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언행으로 재미를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논산시민들한테 가서 물어 보십시오. 계룡시를 떼 주고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는지? 행정도시가 충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가야하는 것을 정부직할 특별시 또는 충남도와는 별개의 광역단체인 자치시로 가느냐 하는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 도민들의 우려의 시각과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도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충남은 지금 개발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푸동과 UAE의 두바이를 상대로 경쟁하고 능가할 수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ㆍ개발하고 있으며, 2010년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 개최되는 대백제전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불패의 신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창조적 역 발상으로 충남이 대한민국을 견인해 가고 있듯이 우리는 강한 충남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09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행사 준비와 도정발전을 위해 밤잠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시는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잘 했어!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2009년도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혼신의 역량을 다하고 계신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흔들림 없이 충남 교육행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한석수 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대되어 전 세계가 경제난으로 수출·입이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걱정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도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하나 되어 고유가 경제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도민들의 경제적 생활이 나아져서 활짝 웃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희망하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도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산인삼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 금산 인삼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금산 인삼축제의 효과를 살펴보면 98만명의 관광객이 찾으셨고, 인삼교역전 개최와 인삼 판매 수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만 해도 802억원에 달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축제로 발전되었으며, 또한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축제로 발전한 것은 충청남도에서 적극 지원하여 개최한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산 인삼축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축제가 아닌 한국 인삼 발전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인삼산업발전 엑스포입니다. 지난해 충청남도에서 문화관광축제 예산으로 지원한 도 예산은 7개 축제에 59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도내 7개 문화관광축제에 지원한 도비의 평균지원액이 8억 5,600만원이나 이중 금산인삼축제에 지원된 예산은 2.9%인 1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한·미 FTA나 한·중 FTA같은 자유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농촌경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각종 자유무역제도가 본격 타결되어도 지금처럼 금산인삼이 지속 발전되려면 중국 등 경쟁 국가들보다는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고 적극적인 홍보에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난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금산 인삼축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길이 경제난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금산 인삼발전을 위해 연구소 설립이나 인삼전문 수출기업 설립과 같은 굵직굵직 한 일들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금산군민들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세계 인삼시장에서 코리아진생(Korea ginseng)하면 우리나라 특히, 우리 충청남도의 트레이드마크로 부상하였는데 인삼의 주산지이면서도 국내 최고의 거래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금산 인삼축제가 지금보다도 한 단계 발전하여 금산군이 잘살 수 있도록 금산 인삼축제에 도비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려인삼의 승열작용 허구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고려인삼을 먹으면 열을 올리게 한다는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 국·내외에 널리 퍼져있고 특히, 고려인삼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격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최근 홍콩 등 국제시장에 가보면 고려인삼이 발열물질로 잘못 분류되어 있어 고려인삼이 설 자리를 차츰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5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바로 알리고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승열작용에 대한 낭설을 시급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며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충남도에서도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금강 살리기 사업에 금강 상류인 금산군 제원면, 부리면 까지 확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에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녹색 뉴딜사업을 향후 4년간 50조원을 투자하여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녹색 뉴딜사업의 핵심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2012년까지 18조원을 투입하여 28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해예방과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수질개선과 녹색 생활공간의 창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에서도 금강 살리기 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금산군은 금강의 상류에 위치해 있어 금강 살리기 사업 핵심 추진지역입니다. 금강 상류인 금산이 오염되면 금강 전체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금강 상류인 금산을 금강 살리기 사업으로 확대하면 금산도 발전하고 금강도 살리는 길입니다. 지사님! 금강 살리기 사업에 방우리 생태환경 정비사업, 저곡둔치 정비 및 생태환경 정비사업, 천내 둔치 정비 및 생태환경 정비사업 등 3대 사업이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넷째는 도내 소류지에 대한 준설 및 보강사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차성남 의원 질문내용과 중복되므로 질문요지서를 참조하셔서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실 거주 선생님들의 근무경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제로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근무경력 평정은 6개월마다 0.2점씩 평정을 하되 2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또한 승진 가산점 내용에 2008년도 초등교육공무원 평정업무처리요령 23쪽 도서ㆍ벽지근무 가산점 년 0.45～1.5점과 24쪽에 농어촌 교육진흥학교 근무경력 가산점 연 0.12～0.18점은 근무지에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농ㆍ산ㆍ어촌학교에 발령받아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자녀는 도시의 학교에 진학시키면서 자신들의 자녀는 보내기 싫어하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정 때문에 농ㆍ산ㆍ어촌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선생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학교를 불신하게 되어 매년 신학기 철이 되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인근 대도시 학교로 전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지난번 학력평가 시 충청남도 학생들의 성적이 하위권에 머물렀던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학교 소재 시·군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확대 부여하여 우대하고 학생들을 잘 지도하여 학생들이 대도시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역을 살리는 하나의 방법이고 지역을 살리는 것이 곧 내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시·군에 통폐합대상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살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지 않고 지역학교에 학생들을 진학시킨다면 통폐합 학교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 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방과후학교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서 방과 후에 실시하고 있는 인재학사 프로젝트가 많은 학생들과 학부형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대상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소외된 학생들에게는 희망을 찾는 목표의식 고취와 용기를 심어주기 때문에 이에 따라 면학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많은 비용을 지원하여 서울의 유명강사 등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방과 후에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계획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당연한 것인 것 같지만 방과 후에 학교교육에 참여하여 학생들을 지도 감독하고 계시는 농어촌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수당지급, 인사상 우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일부 군 단위 학교의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다목적 강당 건립은 늘어나는 이유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에 세종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도정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에 질문을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홍장 위원님께서 세종시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까 김홍장 의원님께서 솔직한 얘기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한 말씀을 저는 오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은 우리 충청권의 결속을 해치고 정작 세종시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서나 연기군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할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지사로서 지금까지 말씀을 좀 아껴왔습니다만, 이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 논란거리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세종시 건설은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됩니다. 세종시건설특별법에 의해서 건설은 예정대로 잘 되고 있어요. 세종시건설특별법에 보면 국비 8조 5,000억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토공이 14조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합 22조 5,000억이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은 22조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4조 9,000억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21.7%가 집행이 됐다, 금년 예산만 하더라도 국비가 5,771억, 토공 예산 4,419억, 금강 살리기 등 1조 2,000억의 돈이 금년 연기군에 투입이 됩니다. 세종시 건설은 이상이 없다, 다만 법적지위 문제와 관할구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종시 건설 완료시점은 2012, 2013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법적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도 조례를 제정하고 계십니다만, 2012년도 임박해서 법을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시행시기를 2012, 2013년도로 본다면 법을 2010년도나 2011년도에 만들면 맞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세종시특별법의 조기확정을 위해서 일찍 법을 만들자, 일찍 좀 하자 이거,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세종시특별법이에요. 순수한 법률적 이론적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3년 반이나 4년 남은 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세종시특별법이 이미 정치적 이슈가 되었고 충청인의 바람이 되었기 때문에 일찍 제정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합시다, 해서 지금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도 서두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 또 관할구역이 문제가 되는데 관할구역 문제, 법적 지위문제, 그 다음에 재정적 지원문제 이 세 가지가 문제예요, 지금. 이 세 가지 문제를 놓고 지금 우리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솔직하게 좀 봅시다. 아까 유환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기군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2006년도 11월 22일 연기군은 도농통합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충청남도 산하의 도농통합시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연기군의 입장이에요. 2007년 1월 9일 연기군 의회에서도 도농통합시로 결정을 했어요. 물론 충청남도 산하입니다. 2007년 1월 30일 도농통합시 추진건의서를 도지사인 저에게 제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해당지역인 연기군에서 도지사에게 도농통합의 충청남도 산하의 기초시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서를 받았는데 도지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도지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연기군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다가 2007년 6월 노무현 정부 말기에 노무현 정부에서 정부직할의 광역시를 골자로 한 법 5개 조문의 세종시특별법을 제출하자 연기군에서는 입장을 바꾸어서 특별자치시로 입장을 바꿉니다. 충청남도 바로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입장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2007년 6월 8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잔여지역을 제외했거나 광역자치단체 등을 이유로 해서 반대의견을 여러분들께서 채택을 해 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잔여지역 뺀 것 안 된다, 광역단체 안 된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반대의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의원님들께서 광역단체 안 되겠다라는 입장을 결정한 겁니다. 2007년 9월 13일 도농통합시로 결정해서 성명서를 의회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도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성명서까지 발표하시고. 2007년 10월 1일 국회의장, 행안위원장 등 43명에게 우리 도의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바로 우리 도의회에서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입장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2007년 6월 22일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은 예정·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역으로 해서 5개 조항의 정부발의문을 제출했어요. 정부 입법으로 해 놓았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거 아닙니다. 정부 입법입니다. 2008년 6월 3일 민주당 국회의원인 노영민 의원은, 충청북도 의원입니다. 제17대 정부발의안에 충북건설업체, 충청북도 건설업체를 참여시켜야 된다 하는 조항을 추가로 넣어서 입법 발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충청북도 민주당 국회의원 노영민 의원은 행복도시 건설에 충청북도 건설업자를 참여시켜 달라 하는 조문을 넣어서 추가 발의를 해 버렸어요. 2008년 9월 18일 같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충청북도 건설업체 조항을 뺀 제 17대 정부 발의안 대로 발의 되었어요. 2009년 금년도 2월 13일 국회행안위 소속 법안서에서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은 충청남도 산하의 기초특례시를 주장합니다. 자유선진당 말씀드릴게요. 자유선진당 2008년 9월 19일 심대평 의원 대표발의로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세종시법을 발의합니다. 그런데 2009년 2월 26일 모 언론에 의할 것 같으면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2월 25일 발표한 것은 새로운 모델, 그리고 정부직할의 특례시일 경우 수용을 고려 할 수 있다는 뜻이 왜곡됐다면서 특별자치시로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합니다. 한나라당 입장이 뭐냐? 2008년 12월 22일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지방발전 관련 100대 중점 처리법안에 세종시법을 포함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 12월 28일 85개 중점처리 법안으로 축소시키면서 세종시법을 제외시킵니다. 나는 한나라당이 왜 이 법을 100대에서 85개로 줄이면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나라당도 문제 있어요. 충청북도 입장은 어떠냐? 충청북도 입장은 초지일관 행복도시에 포함된 청원군을 빼달라고 국회에 상경해서 건의서도 전달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자기네들은 행복도시 포함 안하겠다, 빼 달라. 그리고 줄기차게 건설업체 참여만 법조문에 넣어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법적지위는 광역시로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또 합니다. 충청남도 저희 입장은 17대 국회의 마지막에 정부입법의 발의는,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개 조문의 세종시 특별법 노무현 정부 말기에, 그 법은 연기군의 반쪽인 잔여지역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동시에 재정적 지원문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연기의 반인 면적, 반인 인구를 가지고 독립된 연기군으로 만들라는 소리예요. 그걸 도지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연기, 현재 인구 얼마 되지도 않는, 한 8만 됩니까, 7만 얼마 됩니까? 거기에 반을 쪼갠 3만 5,000명, 면적도 반, 그것을 가지고 독립된 연기군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세종시로 가겠다고 하는 이 법안을 가지고 충청남도 도지사라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는 것 아닙니까? 반대했습니다. 안된다, 잔여지역 문제를 확실히 해 놔야 된다. 제주 특별자치법은 교부세를 3/1000을 주는데 어떻게 재정문제는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는가 이 법에는. 재정 문제 언급해라, 잔여지역 문제 대책 만들어 내라. 그래야 이 법 통과가 되는 것이지 내가 연기를 위해서 이 법을 찬성해 줄 수는 없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연기, 충남도의회, 충북도의회, 민주당, 한나라당, 선진당 입장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한 혼란이죠. 대단한 혼란이고 대단한 혼선이지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지요. 한나라당이 연초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100대 법안을 놓고 여야간에 협상을 합니다. 한나라당이 100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여야가 협상할 때 과연 각 정당들이 한나라당과 이 세종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협상 테이블에 이 법안을 내 놨나요? 나도 국회에서 원내총무를 지내왔습니다. 원내총무를 지내본 내 경험 측으로는 국회에서 법안을 합의 통과시키려면 각 당별로 법안의 통과 priority를 정합니다. 우선순위를. 협상테이블에 갖고 가는 거예요. 가서 내 놓습니다. 우리 당은 이런 이런 순서로 이번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때 3당간에 세종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1989년도에 대전광역시가 분리 독립했습니다. 대전광역시 분리 독립된 이후에 충청남도 도세는 급격히 위축이 됐습니다. 연기군이 세종시가 광역시로 됐을 경우에 충청남도는 인구 200만이 깨집니다. 동시에 교부세도 줄어듭니다. 동시에 200만 이상일 경우에 국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도로써의 입장이 바뀝니다.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도의 위상에 변화가 옵니다. 또 200만 도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 충청남도가, 물론 세종시 건설과 연기군 발전을 우리가 다같이 염원하고 바라지만 충청남도민 입장에서 볼 때 충청남도에 완전히 끊어지는, 인연을 끊겠다고 하는 그 법안에 대해서 충청남도 도민의 정서가 어떤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정치인들이 도지사를 놓고 이러니저러니 얘기하는 것은 동의해 줄 수 없다. 유환준 의원님께서 도지사한테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사는 세종시가 무산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도지사직을 건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강한 표현 있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얘기 한 정치인 있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자기 직을 걸은 정치인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따진다면 이건 국회의 책임 아닙니까? 세종시 법적지위나 관할구역이나 재정적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책임이지요. 정당을 떠나 의원을 떠나 그건 국회의 책임이에요. 세종시 운명은 국회에서 결정됩니다. 지사가 결정하는 겁니까, 도의원이 결정하는 겁니까? 그러나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200만의 수장이기 때문에, 도백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안고 지사직을 걸겠다는 그 이상의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소극적입니까? 그렇다면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책임지라고. 저는 국회의원 당시에 당시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통과 안 될 때는 국회의원직을 건다고, 유환준 의원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국회의원직을 걸었어요, 2002년도에.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도민에게 자기 의지를 밝히려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같이 지사와 함께 의지를 곧추세워야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도지사가 직을 걸었을 때 비장한 각오로 걸은 것이지 그냥 걸었겠습니까? 왜 침묵을 합니까,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침묵하면 안 되지요. 나도 200만한테 선출된 도지사입니다. 왜 정치인들 침묵하고 지사한테 얘기만 합니까? 지사는 200만 도민에게 호소할 겁니다. 물러날 때, 이 문제가 잘못돼 가지고 지사직을 물러날 때는 200만 도민에게 호소할 거예요. 정치인들도 함께 지사와 함께 책임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뒷전에서 이러니저러니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 논란 벌이지 말고 확실하게 중지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진정한 연기군의 발전, 진정한 세종시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자꾸 남의 탓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어설프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을 겁니다. 도지사로써 비상한 각오와 함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할 거예요. 섣불리 일부정치인들이 지사에게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소극적인 자세를 보내면 지사로써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라건 데 각 정당들이 당리당략 입장을 떠나서 정말 충청인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조속히 법제정을 해야 되고, 이전부처 고시를 해야 되고,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각 정당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꺼리로 삼지마라. 온 몸을 다 던져서 같이 막자, 같이 대처하자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같이 노력해야 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태도로는 대단히 힘들다. 침묵을 더 이상 지키지 마라, 정치인들도,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과학비지니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비지니스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원래 행복도시 반대했던 분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 되시면서 입장을 바꾸셔서 행복도시 플러스 알파로 보강하겠다는 말씀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게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입니다. 우리는 환영했습니다. 문제는 작년 8월까지 연기군의 입장은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를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유환준 의원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작년 연기 8월에 군의원님들 다 모시고 점심식사 자리에서 하소연을 했어요. 국제과학비지니스 같이 합시다.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보적 태도였어요, 유보적 태도. 그렇다면 도지사가 중앙부처에 가서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를 연기로 가져와야 한다는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지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뭡니까? 정작 해당 군에서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데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일부에서는 방사능 노출이라 해 가지고 반대까지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연기군 의장님, 진 의장님 만났더니 미안하다 합디다. 사실은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는 작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에 각 시·도에서는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던 사업입니다. 며칠 전에도 경상북도, 대구, 포항, 경주, 영천, 경산,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지역대표협의회, 포스텍,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공동으로 유치 노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정작 해당 군에서는 작년 8월까지 소극적 입장 갖고 있으니, 동조는커녕. 그리고 지금 와서 유치해 달라고 그러니 시기를 다, 노력하고 열심히 했던 시기 놓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지사는 그럴 수 없어 그 사이 물밑으로 정부에 연기가 중심이 된 그리고 대전, 오창, 오송, 천안, 아산이 포함된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를 해야 된다고 정부에 건의를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 문제는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녹색도시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행복도시 원안추진 플러스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 플러스알파로써의 녹색성장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지 녹색도시가 다른 것 아니에요. 요즘 소위 이른바 얘기하는 녹색뉴딜정책 그런 차원에서 성장의 동력을 연기군에 더 주자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보셔야 되는 것이지 행복도시를 녹색도시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저희 입장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돼야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말씀드렸나요, 2,200만평에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 충청남도에서 2,200만평의 행복도시에 정부부처 12개 부처 4처 2청이 온다 해도 다 메꿀 수 있나, 여기에 무엇이 또 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정부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2,200만평에 어림도 없다, 우리가 더 좀 기업유치라든가 대형유치라든가 이런 걸 전부다 해 가지고 2,200만평에 좀 메꾸자 라고 하는 연구를 우리가 스스로 해 본 적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겸허한 자세로 가야 된다, 실질적 자세로 가야 된다, 그리고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의 의지를 관철은 시키되,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뭔가 고민해야 되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리 저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적으로 엮으면 행복도시 원안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기에 플러스알파로서 가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른바 녹색뉴딜 정부정책의 한 일환으로 또 다른 알파를 만들어 내야 된다, 그래서 2,200만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네 탓이오, 내 탓이오, 하는 문제는 적절치 않다, 우리 다 같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힘을 합치고 그리고 갈등이 없어야 정부를 상대로 그리고 이것이 지금 수도권과의 갈등 문제가 있는데 수도권과의 힘겨루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당 별로 저도 한나라당 대단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당 별로도 확실한 입장을 정하라고 좀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각 당이 지금 다 오락가락합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최인기 의원이 누구입니까? 최인기 의원 행안위예요, 간사 역할을 행안위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충남도 산하의 기초시, 특례시로 가자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끼리는 적어도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저런 얘기하지 말고 같이 함께 노력해서 지사도 우리 의원님들 잘 모시고 중지를 모아서 정부와 싸울 것은 싸우고, 한나라당이 잘못하면 한나라당과 싸우고, 민주당이 잘못하면 민주당과 싸우고, 선진당이 오락가락하면 선진당과 싸우고 그렇게 해야 이 문제 해결되는 것이지 이걸 각각 뿔뿔이 해 가지고 될 수 있겠습니까? 지사는 도의원님들 고견을 잘 받들어서 행복도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김홍장 의원님께서 도의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말씀 맞습니다. 국회가 됐든 도의회가 됐든 심의의결해서 통과시켜준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가 이런 저런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절감은 우리 도가 약 100억원 정도입니다. 시·군이 580억, 내가 시장·군수를 뵙고 시장·군수님들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나라가 어렵다, 새로 이 신빈곤층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기존의 예산 가지고 쪼개고 절약하고 해서 일자리 창출과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세웁시다.” 해서 시장·군수들의 도움을 받은 게 580억 그리고 우리 도 자체에서 예산을 절약해 본 게 100억입니다. 도지사 판공비부터 줄여라, 도지사 판공비 연간 2,700만원 줄입니다. 필요하다면 더 줄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각 기관들, 청양대 운영비, 도정홍보물 인쇄비 이런 등등들을 다 줄여서 만든 돈이 100억입니다. 다른데 줄인 것 아니에요. 소모성경비, 축제경비, 일회성경비 이런 것들을 줄여서, 줄인 게 100억 정도 줄여 봤어요. 어디다 쓰느냐 일자리 창출에 약 65억, 소외계층 약 30억, 농업·공업·수산고 어려운 학생들 그리고 해외일자리 창출하려고 선 것 한 5억, 대충 그렇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 100억 줄인 돈을 가지고 넣어 놓았으니까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십시오.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정도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줄여서 이번 추경에 일자리 창출 65억에, 소외계층 35억 그리고 어렵고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5억 쓰는 쪽으로 줄여놓았다면 의회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잘된 일이다 싶으시면 통과시켜 주시는 거고, 뭐 안 되겠다 싶으면 통과 안 되는 거죠. 저는 도민들에게 지사로서 나는 줄여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 되겠다 싶으면 통과 안 되는 거죠, 방법 있습니까? 도지사로서 소모성, 경직성, 축제경비를 줄여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좀 도와줘야 되는 쪽으로 추경을 냈는데 공은 의회로 넘어갔으니까 의회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무슨 의회 예산심의 위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사로서의 충정, 정말 도민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붙들고 같이 부둥켜안고 가자는 그런 취지로 이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했는데 의회에서 안 되겠다면 방법 없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강 살리기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리고 언론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금강이 운하라면 지사가 앞장서서 반대한다, 일전에 총리 왔을 때도 총리 앞에서 내가 그랬어요. 만약 금강 살리기가 기사로 변질된다면 지사가 앞장서서 반대한다, 더 얘기 할 것 없다. 다만 우리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약 3조원의 홍수피해 복구비용이 들어갔어요, 금강 주변이. 그러니 이명박 정부가 4대 강 살리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굳이 그 문제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청해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마침 그런 과정에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살리기에 금강 살리기가 들어 있어서 약 2조 4,0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기에 구상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각 시·군에서 받아보니 6조 9,000억이 나옵디다. 그래서 저희는 많다, 다시 한번 조정해 봐라 했더니 약 4조 6,000억 정도를 시·군에서 조정을 해 왔어요. 지사가 결정한 것 아닙니다. 아까 김석곤 의원님 금산 얘기하셨지만 금산·서천·부여·청양·논산·강경·연기 각 시·군에서 해달라고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조정하고 조정한 숫자가 4조 6,000억이요. 정부가 2조 4,000억 했지만 저는 정부에 대고 4조 6,000억 내놔라, 그래야 금강을 제대로 살리겠다, 그런 입장이에요.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적으로 됐든 또 시민단체들 우려의 말씀이 혹시 운하 아니냐, 내가 다 불렀습니다. 지사가 전부 다 불렀어요, 1월 19일 날 여러분들 모셔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환경단체 다 모셨어요. 여러분들께서 금강이 운하로 자꾸 걱정들 하고 계시니까 같이 하자, 나하고 같이 합시다. 계획부터 시작해서 같이 합시다. 더 볼 것 뭐 있습니까, 같이 계획 세우면 되는 것이지, 걱정할 것 뭐 있어요, 같이 계획 세워서 운하 아니게끔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바깥에서 감시하는 것보다는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같이 합시다.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송원영 국장, 박정현 차장, 채춘병 국장, 박수현 차장, 임병천 차장, 서상옥 국장, 안효권 국장, 문순수 국장 전부 다 각 시·군별로 다 모셔서 1차 1월 19일 날 회의를 했어요. “같이 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후에 참여 한 분도 있고 참여 안 한 분도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시·군 의장님들 다 모셨습니다. 전문가 교수 다른 분들 다 모셔서 범도민협의체 만들었습니다. 지사로서는 시민사회단체 다 모셨고 관련지역 전문가, 의회, 교수 전부 다 모여서 의견 수렴했습니다. 따라서 금강 살리기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생태계라든가 역사·문화 이런 데 문제가 파괴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지사가 또 의원님께서 당연히 말씀하실 부분인데 같이 함께 감시하고 또 조심하고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계제에 금산군 제원·부리면 포함 방우리 지역 조기추진 관계, 김 의원님 이거는 중앙부처에 지난 2월 12일 날 정확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남 의원님께서 굴포운하 건설 관련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사로서의 입장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고려 때, 조선 때부터 십여 차례 이상 시도했다가 무산이 된 것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선 용역부터 줘 보고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걸 한 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확보 대책 말씀하셨는데 가뭄이 몹시 들어서 저도 걱정입니다만, 도내 저수율이 78.5%인데 전국 60% 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난해에 저수율이 낮은 39개 저수지에 96억을 투입해서 준설을 했고 금년 봄에 8개 저수지에 대해서 한 19억 정도를 투입해서 준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수율 50% 미만인 보령 3개, 아산 1, 부여 2, 홍성 1, 당진 3인데요, 인근 하천변 양수장에서 양수해서 저류 6개소 관정활용소 3개소, 수로터널 8개소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못자리를 집단못자리 설치로 용수 30% 정도를 절약해서 본답급수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수지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천수답이 많은 홍성·태안·연기 등 소형관정 약 7만 9,000개가 되겠습니다마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서 가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면 우리가 농촌공사나 여러 가지 대책을 갖고 말씀을 주시면 지역별로 사정들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뭐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이 문제는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굴포는 차성남 의원님 됐습니까?

(의석에서) 예.

예, 하겠습니다. 같이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환준 의원님께서 수도권 전철 조치원 관련 말씀하셨는데 찬성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로서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안 들어가 있지만 2011년도에 전체적인 스크린을 다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201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천안지역과의 여러 가지 상충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천안 지역과는 별개로 국가철도망 기본 수정계획에 적극 포함시킬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중간 중간 우리 건설국장이 유환준 의원님께 진행상황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타가즈 외자유치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아까 지적의 말씀대로 외자유치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외자유치를 하면 보통 LOI, MOU 이렇게 보통 단계를 거쳐서 FDI 다시 말씀드려서 돈이 들어오게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그 동안 다행인 것은 약 46억불의 MOU를 체결했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FDI 다시 말씀드려서 입금된 돈이 약 16억 달러 이상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MOU가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단이 조성이 되고 기계가 설비가 되고 공장이 가동될 때까지 한 2～3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진척도에 따라서 돈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MOU 기준보다는 FDI 기준의 돈이 당연히 적게 들겠지요. 그러나 타 시·도에 비해서는 충청남도가 가장, MOU뿐만이 아니라 FDI 기준으로 볼 때도 가장 전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대통령표창을 받은 게 바로 이겁니다. 외자유치 1위 도로서의 표창을 받은 게 바로 이 건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아직 차질을 빚는다는 보고는 받아본 바 없습니다. 금년 초만 하더라도 세 건의 외자유치를 했습니다. 하나는 마그나파워트레인사라고 독일에 있는, 소위 자동차에 전자식 커플링이라는 게 있는데 벤츠나 BMW같은 고급차에 장착이 되는 트렌스미션 쪽의 전자식 커플링 이것을 우리가 1,100만불 외자유치를 해서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만 오일컴퍼니(Oman oil company) 라고 오만에서 4억 5,000만 달러, 제가 오만에 가서 외자유치 MOU를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당진 앞바다에 있는 바다모래를 채취해서 냉각수를 OOC(오만석유공사)나 GS EPS 쪽에 공급해 주고 현대제철이 쓰고 있는 송전선로를 같이 공용으로 쓴다는 전제조건 하에 4억 5,000만불이 들어온 겁니다. 아무튼 MOU 체결해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드워드 그룹이라고 해서 진공펌프인데, 세계 3대 진공펌프회사인데 영국에서 그대로 전체가 다 한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채훈 경제부지사께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도 우리가 일단 외자유치 면에서는 순조롭게 하고는 있다, 4월 달에는 일본과 대만에서 상당액의 외자유치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의 타가즈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지만 현재 러시아 경제가 대단히 나쁩니다. 러시아가 작년에 제가 방문했을 때만 해도 외환보유고가 5,000억 달러였었는데 최근에 국제원유가가 사오십 불, 삼사십 불 대로 떨어지면서 또 러시아 경제가 나빠지면서 대단히 러시아 경제가 좀 힘들게 되어 가는 것 같다, 그 영향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타가즈코리아의 공식적 입장은 조금 순연될 뿐이다, 조금 연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타가즈코리아는 굴삭기라든가 소형트럭같은 것으로 해서 작년에 2억불 수출탑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업체에 한 번 가봤습니다만, 일단은 조금 기다리면서 보완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아산 인주의 부품조립공장과 천안 직산의 굴삭기 공장도 보령으로 이전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인력의 노령화대책 문제인데, 맞습니다. 농가에 지금 노령화, 고령화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도 이미 6개월 전에 농림국장에게 지시를 해서 앞으로 5년, 10년 후의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인구의 변화추이, 전망 그리고 앞으로 농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어떻게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상반기 중으로, 6월 전에 연구결과가 좀 나올 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책적 수단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농정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동안에 생산지원을 하는 그런 중심에서 이제는 판로확대라든가 안전품질관리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농정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종합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종합분석 자료에 입각한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후계농업인이라든가 전문농업경영인이라든가 귀농인 문제라든가 또 농촌의 복지기반 확대문제라든가 학교급식 식품비, 영유아 양육비 등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맞추느냐 하는 문제인데 농촌문제의 전문가이신 우리 김 의원님께서 결과가 나오면 같이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저희들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굿둑 문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대단히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금강이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금강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충청남도나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죠. 금강 살리기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해수유통이 되어야 물이 안 썩을 텐데 해수유통을 하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선 전라북도 측에서는 농업용수라든가 공업용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사반대지요. 익산이라든가 군산이라든가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반대입니다. 다만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금강의 주류가 우리 충남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유통문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충청남도 입장에서 볼 때도 걱정되는 구석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홍수가 났을 경우에 금강주변에 있는 우리 부여나 강경이나 공주나 청양이나 연기까지의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업비 문제, 기술적인 문제가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섣부른 판단은 해낼 수가 없다, 얼마 전 농촌공사 사장님이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좀 듣고 연구를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그저 아까 말씀드린 해수유통을 통한 금강살리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정도의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어떤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더 해서 우리 도의회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중앙부처와도 협조를 해서 합일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민 의원님께서 꽃박 관련 말씀하셨는데 우선 꽃박 관련해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함께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도청공무원들, 시·군 공무원들이 정말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로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정말 미안한 생각과 함께 아주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열심히들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감동이벤트 관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하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화같은 데에서는 무슨 음악회죠? 한화 측에서 매년 찾아가는 음악회인가를 한대요, 한화 자체적으로. 그것을 태안에서 열라는 한화그룹 총수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어제 정승진 사장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충 잘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감동이벤트가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주차장, 교통문제가 제일 큰 문제 같은데, 표 예매는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면서 현재 23만매, 예약까지 하면 50만매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될 수 있도록 하되 주차장, 교통 문제는 지금 행정부지사가 이것을 종합하고 있는데 내주 정도 되면 아마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방향은 우선 서울의 경찰청, 도로공사, 서울의 교통방송, 전국적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 전체가 또 봐줘야 됩니다. 천안, 당진, 서천, 공주, 부여, 청양, 예산, 홍성, 보령 다 봐줘야 되고 그리고 태안, 소위 3차원적으로 이것을 봐줘야 됩니다. 태안만 교통대책 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전국상황, 도 차원, 태안 이렇게 제가 지침을 줬습니다. 그렇게 입체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거기에 교통방송까지 같이 함께 참여가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대충 태안군만 봐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주차장도 2002년보다는 한 2,000면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문제도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해서, 욕심 같아서는 한 1만 면 정도 하고 싶은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 추진시에 도의원들과의 협의 충분히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도지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직원들이 잘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우리 실·국장들께서는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협의를 의원님들하고 안 해주니까 지사가 조금 곤혹스러운 입장이니까, 지사도 선출직이고 도의원도 선출직인데 선출직 입장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 도청 공무원들에게 제가 주의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시·군에서 예산지원 요구시 특히, 시·군에서 예산 요구시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시·군에서 도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기를 부탁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이 문제는 예산편성시에 도의원들과의 협의가 안 끝난 것은 받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어렵게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도의원과 협의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확인한 연후에 예산을 편성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장치를 그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적절한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신있는 일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인데 저는 우리 충청남도 도청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소신껏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앞으로 좀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곤 의원님께서 인삼축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1억 몇 천 만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뽑아왔더니, 왜냐하면 2006년도에 제가 인삼세계엑스포에 참여했고, 또 관여했기 때문에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2006년도에 1,38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김 의원님 알고 계십니까? 1,387억원이 지원됐어요. 2006년도 한 해에. 도비 306억을 지원했습니다. 사실 2006년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때문에 금산 인삼이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많이 신장이 됐지요. 또 제가 지사에 취임해 가지고 인삼 T/F팀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삼을 수출하기 위해서 농수산수출 전담 계약 공무원까지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금산의 인삼을 더 많이 홍보하고 팔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도 지원 59억 중에서 어떻게 금산이 1억 5,000인가 6,000 그것뿐이 지원 안 했느냐 이 말씀은 59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59억 중에서 백제문화제에 40억 지출하고 보령의 머드축제에 10억 지출하고 하면 나머지 15개 시·군에 9억 9,000만원 가지고 거기서 1억 5,000 가져가 썼으면 많이 가져간 것 아닙니까? (웃 음)

(의석에서) 인프라 깔아놨으니까 조금만 더 쓰시면 되겠네요. 조금만 더 써서 날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열 문제가 참 골머리를 많이 아프게 하는데요, 승열 문제도 사실 그동안 제가 세미나도 참석을 하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 6월 5일에는 중국 북경 중의약대학과 MOU까지 체결하면서 우리가 공동연구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떠들 문제가 아니라 조용히 대응하면서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은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캄보디아 유력 인사들을 모시고 승열 문제 얘기를 했고, 또 상해에 갔을 때도 그렇고, 금년 4월 달 상해에 가서도 인삼을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와 공동협력을 지난 3월 11일 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것도 조용히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김 의원님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 박찬중 의원님도 같이 참여해서 담배인삼공사 측과 승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니까, 농림수산국장은 같이 의원님들 모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뭐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은 사실 오래간만에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고 해서 실·국장들에게 답변을 맡기지 않고 조금 솔직하게, 아까 김홍장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있는 그대로 불편하더라도 서로 우리가 할 얘기는 하고 또 알 얘기는 알고 하자는 취지에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질문하신 것들이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쟁점화 되는 게 세종시 관계, 나머지는 의원님들이 평소에 걱정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열심히 보완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노력의 문제이고 세종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반영하고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진 부분은 없지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수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교육 발전에 대해서 관심과 지적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홍장 의원님께서는 학력진단 평가 결과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님께서도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성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작년 치루어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지난 2월 16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학생들의 성취 수준은 우려스러운 그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은 영어·수학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력신장과 인성함양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취도 평가에 대한 자체 분석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은 대부분 읍·면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읍·면 지역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보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는 순회교사가 많고 과목당 교과담당 교사가 적습니다. 그래서 수준별 이동수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수한 경력교사가 농산·어촌지역에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한편 타 시·도로의 우수학생이 유출되는 그러한 문제도 읍·면 지역의 성적 미달률이 높게 나타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들이 열성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가르치고 학생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황을 정확히 파악·분석해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학력신장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지, 개선·보완할 그러한 사안은 무엇인지 조목조목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선 학력증진 전담부서를 운영해서 학력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증진 유공 교원 및 낙후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승진 및 인사상의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교사나 대학생 멘토링제 등을 통한 일대일 책임지도제 등을 확대 시행하고, 수준별 교육과정 및 방과후 학습 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학력증진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구성원들은 자성하는 마음과 학력신장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년도 교직원 국외 체험연수 경비 10억원의 집행을 유보하고 이를 학력신장을 위해 추가 투입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학력증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의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의원님께서는 교원인사 시 서북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장 전보제한 및 초빙교장제, 교장공모제 등을 확대하고 신규 교사의 시·군별 교원수에 비례한 발령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이 발령받기를 기피하는 서북부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전보제한을 두는 방안과 지역거주 교원 중 교장을 임용하는 방안, 교장공모제나 초빙교장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서 젊고 유능한 교장이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북부 지역 신규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각 시·군별 교원수에 비례하여 신규교사를 발령하는 방안 역시 학력신장 방안과 연계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급식재료 구입 시 지역 생산물 구입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급식재료로 적극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급식을 통한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과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의 소비 확대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식품 제조업체를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지역별 생산자 단체와의 직거래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업체로부터 제조 가공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의원님께서는 학교소재 시·군에 실제 거주하는 선생님들에게 근무경력 가산점, 승진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학생들을 지역학교에 취학시켜 통·폐합 학교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실제 거주하는 교원에 대해서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은 현재 마련 중인 학력신장 방안과 연계해서 교원인사관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의견 등을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어서 지역의 센터로써 버팀목 역할을 해야 됩니다.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우리 지역의 4개 국립대학들과 지역인재선발 전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4개 국립대학들이 미국의 주립대학들처럼 우리 지역의 인재를 선발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 지역의, 특히 내고장 학교다니기 이런 운동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적정인원 국립대학에서 선발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그런 시행방안을 대학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충남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국립대학에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방과후 학교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현재 외부강사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연구대회를 통해서 담당교사에게 승진점수도 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과후 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은 지도·감독하는 교사들의 사기증진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우수교사 표창,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처우개선 방안을 더욱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의원님께서는 세 번째로 도내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다목적 강당이 계속 증가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나 지역주민과의 공동이용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응투자를 원칙으로 해서 다목적 강당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나 통·폐합 학교 등 학생수가 감소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투자를 유보하고 다목적 교실을 활용하는 등 투자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제시해 주신 대안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홍장 의원님하고 김동일 의원님, 김석곤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학업성적 성취도평가 전국 최하위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월 26일 날 열두 가지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오늘 10시에 도착을 해 가지고 이 보충질문을 하게 됩니다. 원칙은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이 보충자료가 오늘 도착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석수 예, 자료 ---(청취불능)--- 대해서 사죄 말씀......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한석수 예.

충청남도 각 시·군 초·중·고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도교육청에 대한 보고현황은, 이것은 당연히 도 각 시·군에서 교육청에 보고가 되면 우리 도의원한테 요구하게 되면 이 자료는 주게 돼 있죠?

한석수 그러니까 지금 늦게 제출받으신 자료를 말씀하시는?

그런데 제가 자료에 의하게 되면......

한석수 예.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의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학교별 평가 결과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료를 줘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석수 학교별 평가......

왜 안 줍니까? 예?

한석수 학교별 평가 결과......

예.

한석수 지금 학교별 평가결과는 저희들이 제공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늦게 도착했다고 해 가지고 그 점을 사과 드렸고, 그 건으로 제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한석수 학교별 평가 결과는 저희들이 지금 제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서가 있죠? 지침서가. “학교별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라는 통보가 왔다고 하는데......

한석수 예.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지 못하겠다” 하는 그 자료가 여기 왔습니다.

한석수 예.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자료를 못 주는 겁니까?

한석수 예, 그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학교별 세부적인 성적이 공개됐을 때 그 서열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기초학력 수준이 미달되는......

아니, 그러니깐......

한석수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적인 지원 이런 자료로 쓰겠다!

제 얘기 들어봐요.

한석수 예.

그러면 그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한석수 예.

그 지침서 좀 한 번 주시고요.

한석수 예,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분이면 팩스로 오지 않습니까?

한석수 예, 지침서는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도내에 기초학력 미달 초·중·고 성적 부풀리기와 조작 그리고 허위 및 부실 보고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한석수 예.

자료에 의하게 되면 우리 충청남도에 모 중학교 두 학교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수가 없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료에 의하게 되면 한 학교는 또 반대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내가 어느 중학교는 얘기 안 하겠는데, 아시죠?

한석수 예.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한석수 예, 제가......

그 뒤바뀐 이유가!

한석수 저희들이 저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이게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내용에도 이미 있었습니다마는, 두 개 학교에서 성적이 잘못 이렇게 제출이 됐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고의적으로 성적을 조작하거나 이랬던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시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용어상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수를 기재해야 되는데 교과목 성적 미달학생 이전에 진단평가를 통해서 실시한 시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과목별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있는데 그 숫자를 기록한 걸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중학교 두 군데가 기초미달 학생이 없다 하는 언론보도도 나왔고 그때 보셨을 줄로 압니다.

한석수 예.

그때는 정말 우리 충청남도의 교육장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이 지금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한석수 예.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우리 도에서 “기초미달 학생자가 없다” 신문에 대서특필 나왔을 때는 참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거 다 뒤바뀌어져 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책임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한석수 예, 그래서 그 사안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만 국한된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지금 사실 지난해에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그 시험이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행할 때는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점수를 받아서 평균을 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전체 성적을 다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 관리상,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시험관리상 좀 소홀히 했었던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를 해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 이런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은 사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이랄지 이런 것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부실한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한석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의 연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시험관리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아침 10시에 도착한 자료입니다.

한석수 죄송합니다.

충청남도 우리 도내에 초·중·고등학생의 다목적 현황, 우리 존경하는 김석곤 의원님이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서 그 보충질문인데, 이 자료가 오늘 본 의원한테 도착한 것을 보게 되면, 이 다목적강당 이용현황을 의원한테 온 걸 보게 되면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거 아마 우리 부교육감님도 아마 못 읽을 거요, 이걸. 글씨가 하 작아 가지고. 이걸 자료라고 줍니까, 이걸? 보입니까? 그 횟수라는 글씨? “활용 횟수” 보여요? 부교육감님!

한석수 한 페이지에다 이걸 전부 내용을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졌습니다.

이런 부실자료를 줘 가지고 어떻게 이걸 봐 가지고 제가 보충질문 때 이걸 질문합니까? 이거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의원들에 대한 경시 풍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뭔가 좀 도정질문 보충질문 하게 될 때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석수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실무자들이 의원님들을 이렇게 조금 무슨 존경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를 늦게 이렇게 제출한 그런 데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해 보고 적정한......

아니, 자료 늦게 가져오는 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한석수 예.

늦게 가져온 건 제가 인정합니다, 저도 인간이고. 바빠서 그랬겠죠. 놀면서 이렇게 늦게 저한테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이게. 이거 보고 도정질문 하라는 얘기입니까? 보충질문 하라는 얘기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요? 이게 의원 경시 풍토 아니고 뭡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한석수 예, 잘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확대해서 보내드리고요, 다시......

확대하면 이미 오늘은 끝나는 겁니다. (웃 음)

한석수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시면......

존경하는 우리 송영철 부의장님! 분명히 교육청에서는요, 우리 도의원들에 대한 아주 엄격하고도 아주 철저한 아주 계획적인, 제가 생각할 때 말입니다, 이건 의원 경시 풍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한 주의를 요합니다. 우리 송영철 부의장님!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가지고 질문합니까? 자! 그리고 또 이거 이제 합시다. 지금 다목적강당이 일부 군 단위에서는요, 도청에서. 순 도청도, 순 교육청에서 비용이 8억 내지 9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한석수 예.

그러면 그 8억 내지 9억 가지고 충분히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목적강당을.

한석수 지금 제가 알기에는 다목적강당 하나 신축하는데 1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8억, 9억 가지고 지은 게 있습니다, 이 자료에.

한석수 예, 물론...... 제가 평균적인 개념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8억, 9억 가지고 지은 자료 있습니다.

한석수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자치단체에다가 별도로 대응투자 3억 내지 4억을 요구합니다, 교육청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한석수 예.

그러면 8억에 플러스 자치단체에 요구한 3억을 더하면 11억이지요? 8억 정도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11억 가지고 짓느냐? 지금 학생수가, 저는 지금 면단위를 얘기 합니다. 면단위는 학생수가 증가하는 현상입니까 감소하는 현상입니까, 교육감님?

한석수 감소하고.

감소하지요?

한석수 예.

우리 농업인 인구가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한석수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지요?

한석수 예.

이 감소현상에다가 왜 이렇게 큰, 그리고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다목적 강당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한석수 제가 평균적으로 10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교육투자액에 우리가 신중을 더 기해야 될 거라고 하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지만, 학교가 학생들만이 활용하는 공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의 어떠한 행사에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한석수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단위에서는 활용가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면단위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도 감소하고 농업인구도 감소하고 거기에다가 8억짜리 짓는 거 좋습니다. 거기에 대응투자해서 일부 자치단체에다 요구하는 액수를 3억이라는 액수를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우리 교육청에서 다목적 강당에 요구한 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것이 최근 264억입니다. 나는 그래서 264억에서 일부를 순 교육청에서 예산 거친 예산 가지고 짓고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로 요구한 그 액수를 차라리 다른 사용목적에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용 돈으로, 요구한 돈으로, 우리 도내 작년도 9월말 현재 밥 굶는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만 4,616명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1학기 학교급식비 미납현황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한 4,275명이 급식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목적 강당 대응투자를 한 4년 동안 264억을 요구했는데 차라리 그에 대한 부분을 절감해서 이런 어려운 불우학생들한테 사용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한석수 다목적 강당 사업은 지금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들이 대응투자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그 학교에 얼마해서 다목적 강당을 짓도록 하자.” 이렇게 한다기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대응투자를 할 테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줘라 강당을 짓고 싶다.” 해 가지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짓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단체에다가? 요구하는 거지요.

한석수 반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말씀드린 대응투자 3억을 낼 테니까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대서 우리 강당을 하나 짓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대응투자를 3억 대겠다, 우리는 8억 가지고 충분히 지을 수 있다, 지을 수 있습니다, 8억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타 목적에 사용하게 주십시오.” 이 얘기 못합니까?

한석수 그 방안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단지 저희들이 적어도 1면 1교 1강당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면 1개교 다목적 강당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농촌의 학생은 감소하고 인구도 감소하고, 그러면 혹시나 행여나 인근에 있는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면 학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만, 나날이 학생수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도교육청에서 8억 가지고 충분히 지을 수 있는 현상을 가지고 거기다가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3억을 줄 테니까 지어라, 순순히 받지 마시고 다른 데로 사용되는 방향,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 문제이고, 또 만약에 3억을 주게 된다면 8억을 맞추라 이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8억을 갖다가 하고 그 돈을 다른 데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한석수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바는 우리가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건건별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무조건 1개면 1개교에다 다목적 강당을 짓는다는 사고방식을 버리시고 알차게, 알맞게 예산절감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 활용가치가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여기 활용 상황을 갖다가 죽 뺐는데 안 보여가지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강당을 지어놓고 학생들은 많이 사용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시단위는 말고요 면단위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합니다. 무엇을 많이 사용하느냐 게이트볼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게이트볼. 그래서 이 다목적 강당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불우학생들에게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알면 약속을 지키세요?

한석수 예, 시설투자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게 된다면 꼭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못합니까?

(의석에서) 시·군마다 틀립니다.

저는 면단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그만 하세요.

저는 면단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 낭비하는 것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의석에서) 학부형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1개교 1면 학교 있는데 통폐합이 되게 되면 그 학교 강당은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의석에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의석에서) 우리 지역에는 하나 더 지어주시오. 더 필요합니다. 그만 하세요.

한석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은 저희들이 하여간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어려운 학생들 배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산절감은......

(의석에서) 지금 아우성인데, 지어달라고.

아니, 우리 존경하는 송선규 의원님! 제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요.

(의석에서) 그 지역 학부형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은 지금 안줘서 한이에요. 하나 있으면 주시오, 금산 것.

그러면 학생 수가 거기 몇 명입니까?

(의석에서) 몇 명이든지 학부형들이 요구하니까.

한두 명가지고 강당 지으면 됩니까, 그게. 말도 아니죠.

(의석에서) 알았어요. 알았어요.

모르면 가만히 계셔야지 한두 명가지고 강당 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의석에서) 그만 합시다.

하여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서요, 심사숙고 해가지고 앞으로 다목적 강당에는 예산지원을 철저하게 잘 챙겨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수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겠습니다.

(의석에서)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몇 개 더 있어야 되겠는데 말이야 안줘서 한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