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0페이지, 120 기준경비 203 여비 국내여비, 제세부과 및 징수활동여비입니다. 내무부지시에 의한 기준여비 5,000천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기타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천원×12월 2,400천원, 세무담당 특수활동비기준액입니다. 80천원×13명×12월 12,480천원, 직책급업무추진비 월정액 80천원×12월 960천원,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에서 세수증대 업무추진활동이 2,000천원, 161페이지, 130 관서운영비중에서 급량비 4,620천원, 국내여비 13,440천원, 수용비 수수료 8,912천원, 공공요금 828천원, 140경상적경비중에서 201 일반수용비 지방세 해설집유인 20천원×20권 400천원, 지방재정지구입 1천원×73부×4월 292천원, 이것은 지방세연구원에 의무부담으로 납부하는 출현금입니다. 지방세 전산처리용지구입 고지서외 10종 60천원×60박스 3,600천원,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자동차세 납세필증이 아니고, 자동차세납세필증은 없어졌습니다. 자동차세납세실적증명서 서식유인입니다. 10,000매×80원×2회 1·2기분입니다. 그래서 1,600천원, 지방세법관련 법령집구입 20천원×30권, 이것은 읍면본청 세무직공무원 보유용 600천원입니다. 지방세 고지서유인 이것은 전산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기용으로 7천원×300권 2,100천원, 162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서식유인 12종 1,500천원, 지방세 징수원부 구입 5종 600천원, 독촉장유인 660천원, 성업공사체납처분 업무대행비 2,000천원, 성업공사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스트리밍테이프구입 이것은 전산자료보관용테이프로서 375천원, 읍면지적도 복사 이것은 토지지가 전산대비 과세자료활용용 지적도복사 1,000천원, 등록세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3,000천원, 토지과표 대사리스트구입 이것은 토지이용 및 등급변동사항이 있을 때 대사해서 출력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 500천원, 프린트리본구입 300천원, 종합토지세 대사리스트구입 300천원, 수입증지유인 4,000천원, 16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원부구입 300천원, 토지등급조정결과통지서 이것은 토지등급을 1년에 한번씩 합니다. 토지등급 조정결과를 통지서유인 인쇄하는 것입니다. 우편엽서구입 3,000천원, 인쇄비 600천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납세고지서및 독촉장발송 등기요금이 7,440천원, 지방세 전산온라인 특정회선 사용료 3,6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방세 종합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료 이것도 업체와 계약이 되어서 부담하는 것이 9,372천원, 재료비에서 체납세징수요원 인건비 성질입니다. 4,870천원, 전산입력보조요원 10,442천원,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서 운전기사등 종합행정순회여비 7,200천원 이것은 운전기사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01 담배소비세 유공자 연말표창 시상금 450천원, 담배소비세 유공자 산업시찰 2,400천원, 금년에도 연초에 시켰습니다. 담배소매인 초청자보상 이것은 1회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담배소매인이 4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2,250천원, 포상금 체납세징수활동 포상금 이것은 읍면에 2,445천원을 내어줍니다. 사업예산에서 기타출연금 지방세지 발간회비 출연금 이것도 역시 지방세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무부담으로 402천원 납부를 합니다. 165페이지 시설비 지방세 종합전산 전용회선 증설 1,000천원 이것은 내년도 고성읍에 1회선을 더 해야 전산망이 원활하게 활용이 되어집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기타 자치단체부담금 지방세전산처리 업무대행수수료 금년에는 3,040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이된 원인은 자동차세와 면허세와 재산세는 과거에는 도에서 출력을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산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을 안함으로 인해서 3,040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의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 업무비입니다. 결산검사 및 회계업무 추진비 900천원, 의회에서도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유인 3,250천원, 다음 부속서류 1,500천원, 물가정보지구독료 240천원, 회계관계 법령추록대 150천원, 회계장부구입 1,050천원, 회계관계 서식유인 840천원, 95년도 세출결산 집행관리 지침서유인 750천원, 지급명령서 인쇄 2,100천원, 공사입찰서식유인 500천원, 공사계약서 서식유인 1,200천원, 불용품 감정수수료 220천원, 불용차량 감정수수료 240천원, 16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개선부담금이 459천원 이것은 금년 6월에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연이라든가 환경부담금을 내야됩니다. 운영수당의 '95 회계결산 감사위원수당 3명에 3,000천원 20일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출 및 공사대장 W/S유지보수비 1,440천원, 재료비에 불용품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해체 인부임 저희들이 불용품을 수집했다가 나중에 분리하고 해체하는데 344천원, 국내여비에 각종 공사준공 및 기성검사 입회여비가 1,200천원, 물품관리 및 회계업무 지도여비가 1,200천원, 인근 시군 운전원 체육대회가 2,050천원, 금년도에도 통영시에서 지난달에 했습니다. 가족역시 참가보상금 2,050천원, 다음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재산관리 감정수수료가 1,600천원, 측량수수료 2,000천원, 등기수수료 2,340천원, 공유재산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서식유인이 500천원, 공유재산 특별회계징수원부 구입 100천원, 청사관리에 청사관리 전기소모품 구입에 500천원, 청사관리 청소용품 소모품구입에 300천원, 청사관리 소모품구입 1,600천원, 청사관리 세척제구입에 560천원, 청사방역 용역수수료 600천원, 나프탈렌구입 200천원, 전기설비 전기검사 수수료 6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수도료가 1,440천원, 전기요금에서 청사에 1,400천원 12월 16,800천원, 군수·부군수 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안전협회비 100천원, 역시 환경개선부담금 260천원,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 6월부터 신설된 것입니다. 차량보험료 승용차 4대에 1,075천원, 승합차 1대 327천원 버스입니다. 대형화물 665천원 덤프트럭입니다. 소형화물 4대 더블캡 2대, 2006하고 도로순찰차 1,004천원, 다음 앰블란스 381천원, 민방위과 차입니다. 자동차세에서 승용차 2대 640천원, 174페이지 짚차 1,072천원, 승합차 65천원, 대형화물 158천원, 소형화물 114천원, 다음 피복비에 청사관리요원 피복비 160천원, 청소하는 아주머니 입니다. 연료비에 본청 난방용 보일러 유류대 6,077천원, 이것은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보일러유지비 361천원, 숙직실 난방보일러 연료비가 228천원, 보일러유지비 11천원, 175페이지 군수관사 난방보일러 639천원, 유지비 22천원, 부군수관사 319천원, 보일러유지비 11천원, 난로경비 이것은 야간근무시에 전체를 가동못하기 때문에 기사대기실 석유난로 508천원, 유지비가 23천원, 본청 사무실 566천원, 석유난로 6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자실, 산업과, 기획실, 평통사무실에 6대가 있습니다. 17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본청 11,267천원, 의회본관 2,628천원, 상임위원회 269천원, 군수관사 160천원, 군수관사 창고 46천원, 부군수관사 81천원, 구도서관(남산도서관) 176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저수조 물탱크청소 1,000천원, 후문옆에 있습니다. 발전기 유지관리비 240천원, 축전지 교체 200천원, 변전실 유지관리비에서 고압스위치교체 300천원, 파워휴즈교체 240천원, 보일러시설유지비에서 세관작업 2,000천원, 기계분해 및 수선에 500천원, 공구구입에 150천원, 에어콘시설유지비에서 세관작업이 2,000천원, 프레온가스주입이 1,000천원, 냉동오일주입에서 100천원 부품교환 및 수리비에 300천원, 178페이지 쿨링타워수선 300천원 일종의 부품입니다. 차량선박비에서 차량유지비 승용차가 6,260천원, 승용지프가 5,034천원, 승합이 1,819천원, 대형화물이 5,213천원, 소형화물이 4,930천원, 화물지프가 4,930천원, 앰블란스가 1,922천원,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국공유재산관리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조사 1,800천원,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에 관사용 비품구입이 2,000천원, 군수실, 부군수실 집기구입이 3,000천원, 실과사무용 비품구입이 풀입니다. 2,400천원, 책상, 의자가 2,000천원, 캐비넷이 1,400천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본청 유리창 빗물누수방지시설 수선, 실리콘을 전부 투입해서 지은지가 오래되어 비가 오면 빗물이 샙니다. 그것이 10,000천원, 본청 기사대기실 냉·난방시설설치 3,000천원, 기사대기실에는 현재까지 냉·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군수관사 오수배관시설교체 5,000천원, 노후가 되어서 관사에 들어가면 냄새가 납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치단체출연금 청사정비회비출연금 13,040천원 이것은 의무부담입니다. 재해복구비출연금 8,454천원, 재산취득비에서 차량교체구입 14,000천원 이것은 정수승인분입니다. 지도소 9,000천원, 당항포 9,000천원, 다음 부군수관사 에어콘구입 3,000천원,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기타국내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정비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대여금이자가 140,250천원인데 현재까지 상환액이 137,700천원을 상환하고 지금 잔액이 2,550천원이 남았습니다.상환완료는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환하면 상환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 삼산면 청사정비 차입금이자 상환이 총 이자가 16,500천원에서 현재까지 상환액이 12,000천원 상환하고 남은 것이 4,500천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에 상환이 완료가 됩니다. 하일면 청사정비 차입금상환이 총 19,800천원에서 상환이 12,240천원하고 7,560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001년에 상환이 완료가 됩니다. 대가청사정비 차입금 이자가 18,750천원에서 현재까지 상환액이 11,220천원, 앞으로 남은 것이 6,930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1년에 상환이 완료가 됩니다. 개천면 청사 이자가 14,520천원에서 12,936천원을 상환하고 잔액이 1,580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 98년도에 상환이 완료가 됩니다. 차입금 원금입니다. 군청사정비 차입금상환이 총 상환계획한 것이 850,000천원을 계획해서 상환한 것이 765,000천원을 상환하고, 원금잔액이 85,000천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6년도에 상환이 완료가 되어집니다. 다음 삼산면이 100,000천원을 계획을 받아서 50,000천원을 상환하고 남은 것이 50,000천원이 남았습니다. 2000년도에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하이면의 청사 120,000천원에서 48,000천원을 상환하고 72,000천원이 남았습니다. 2001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대가면에 110,000천원을 받아서 44,000천원을 상환하고 66,000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개천면 청사가 88,000천원을 받아서 61,600천원을 상환하고 남은 것이 26,400천원 남았습니다. 98년도에 상환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삼산면 청사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지출금의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109,000천원, 이상으로 당초예산을 마치고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우리가 필요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관사가 아파트지요?

예.

몇 평입니까?

27평입니다.

김성규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체납세징수활동 포상금인데 2,445천원, 그것하고 체납세 독촉요원 1명이있죠? 163페이지 체납세 징수요원 인건비 1명이 있는데 이것은 전담을 누가 정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대강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업무에 대해서 잘아는 사람입니까?

예.

체납세징수요원 이것도 특별한 기술직모양으로 노하우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전부 체납자들 신상파악이라든지 세수받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기술을 요합니다. 그런 면이 있고 한사람을 해 놓으면 업무에 상당히 여러가지 저해요인이 있습니다. 2인1조로해서 서로 체납자와 대인관계를 할 때 2사람이 1사람을 대화로유도를 하고 독촉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체납세징수요원 4,870천원을 하고 포상금 앞의 한사람 이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포상금은 읍면에 연말 징수포상금을 내어줍니다.

실적이......

그것은 읍면에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세수가 좀 많은 고성읍, 회화면, 거류면이라든가 조금 차등을 줘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세수와 세원이 많으면 조금 더 주고...

그래서 징수요원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잘쓰느냐 못쓰느냐에 따라서 체납세 회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체납세 징수하러 갈 때는 한사람이 안가고 2∼3명이 같이 가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체납자에 대한 파악을 머리속에 다 넣어 사전처럼 해서 나가야 그 사람들 재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성격도 파악하고 해서 하나 하나 매듭을 지어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150%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도에 징수계가 생기기 이전과 징수계 직원이 5명이 더 늘었습니다.

징수계 하나 생겼다고 9,240천원이 증액됩니까? 작년에 6,600천원이 었는데......

작년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당초에는 55천원 되어 있다가 80천원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 기준액도 내무부지시 기본입니다.

세무담당특수활동비가 증액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당초에는 50천원에서 연초에는 징수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징수계가 만들어지고 50천원에서 80천원이 되니까 증가가 되었습니다.

50천원에서 80천원 증액시켜 봤자 60%정도밖에 더 늘어나......

징수계가 그 이후 7월에 증설되었습니다.

징수계가 하나 생겼다고 150%라는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부분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세무담당은 전국적으로 세무부에 종사하는 사람이 800천원은 공히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한 계가 생겼고 50천원 받다가 80천원 받았는데 150%라는 증액사유가 되느냐 이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200천원에서 작년에는 130천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증액 70천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당초예산에서는 6,600천원인데 지금 현재 15,840천원이 된 내역을 나중에 대비를 하나 해 주시고, 다음은 164페이지, 보상금담배소비세 유공자 연말표창, 담배소비세 유공자 산업시찰, 담배소매인 초청자보상이 있는데 우리관내 담배판매업소가 몇개입니까?

정확히 452명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것을 이렇게 합니까?

작년도도 역시 산업시찰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공자 표창 시상은......

담배소매인 초청자보상 이 난이 작년에 안하던 것을 금년에 하기 때문에 2,400천원 증액시켰다는 것이죠?

예.

168페이지, 제일밑에 207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인근시군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 우리차량이 27대라했는데 운전기사가 41명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읍면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보상금을 지급했습니까?

인근시군 운전원체육대회참가 가족보상금말이죠? 작년에는 사실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주고 95년도에는 예산이 없어 못했고 내년도에는 고성군에서 주관을 합니다.

몰라서 묻는 것인데 170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의 가산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산금이라는 것은 인건비의 기본급의 10%를 예산편성지침상 가산금으로 조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군수관사 난방보일러가 군수는 639천원이고 부군수는 319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수가 틀린다는 것입니까?

평수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평수에서 틀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간은 같고 단가는 반차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용하는 지침율이 하나는 10만kw분의 3만이고, 하나는 10만kw분의 1만5천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건평차이 입니다.

그러면 군수관사는 몇 평입니까?

군수관사는 연면적이 50평이고, 부군수는 27평입니다.

난로경비에 보면 기사대기실 연료비 석유난로가 되어 있는데 180페이지에 보면 냉방시설 3,000천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냉방시설이 되었을 때는 기사대기실 연료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연료는 야간에 보일러를 가동을 못합니다. 기사는 항시 주야간 1명이 대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18시간 했는데 공무원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낮과 밤의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지금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 놓았지만 만일에 그것이 낮에는 돌아가고 밤에는 안돌아갈 때 안돌아가는 양만큼 나중에 결과적으로 예산에 다올린다고 해서 다쓰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청사무실 연료비도 같은 성질이네요?

예.

밑에는 8시간 되어 있고 밤에 쓰는 데 위에는 18시간, 낮에 보일러가 돌아가면 냉방시설해서 연료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두곳에 더블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승인되어서 180페이지 요구한 냉난방시설을 3,000천원을 주고 했을 경우......

예산이 절감이 되어집니다. 시설이 되어지면 시간조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를 승인했을 경우는 하나는 시간조절을 해서 삭감해도 괜찮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8시간 이것은......

그리고 17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관사의 비품을 구입한다고해서 지난번에 추경승인을 해 준 것 같은데 승인내역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난 관사비품구입해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준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난번에 분명히 승인해 주셨습니다. 민선군수님 들어오시고 나서 일부비품을 구입하고 2,000천원을 예산요구를 했지만 이것은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또 수시 발생 관사에 하나 넣을 것도 있고, 또 신문같은 것도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산승인을 받을 때도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준 것은 비품 품목이 나온 것 같은데 그 품목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중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측을 해서 2,000천원을 확보해 놓는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교체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관사비품을 소상히 파악못했습니다만 사실 관사에 말못하게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말은 엊그제 비품비가 나갔는데 또 관사용비품 구입하고 500천원×4종 2,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군수관사에 비품을 꼭 교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번에 승인한 내역과 다음 지금현재 또 2,000천원을 교체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 별도로 내역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기억못합니까?

대충 기억나는 것이 침대, 침구, 경보기 대충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추경할 때 전체 승인액이 750천원 이었습니다. 750천원을 집행했죠?

집행은 했습니다.

집행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무엇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본청 유리창 빗물누수방지시설 수선 실리콘수리비가 1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견적을 뽑아본 것이 있습니까?

견적을 내어보니까 14,000천원을 소요된다고 했는데 예산상 4,000천원을 삭감시키고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견적낸 것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그마한 이야기를 들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경우 좀전에 박충웅위원이 질의한것 부군수 관사에 이것도 전자업체에 가서 알아보면 백몇십만원 주면 살 수 있는 것인데 3,000천원 올려 놓은 것은 평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도 않고 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실제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군수관사 부군수 관사에 구입할 것은 순수한 에어콘이 아니고 냉방되고 난방도되는 그런 것입니다. 냉방만 되면 백몇십만원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 냉난방용입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인근시군 운전원 체육대회참가 가족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 고성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보상금형식이 아니고 보상금이라면 1인당 50천원을 내어준다는 것인데 복리후생비는 목이 보상금이 되어서......

보상금이라는 것은 가족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에서 나갈 수가 없고 보상금과목에서만 나갈수 있습니다.

결국 주관행사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관행사비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참가하는 가족경비로서......

바로 현찰 50천원을 참석했다고 일비식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호위원입니다. 각종 행정장비유지보수비를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편성할 적에 재무과면 재무과의 행정유지보수비가 있고, 기획실이면 기획실이 있고 하는 것 보다는 일괄성있게 협의를 해서 품위는 재무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행정장비유지보수비를 총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은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180페이지에 보면 본청기사대기실 냉난방시설설치 3,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목이 시설비에 넣을 것이 아니고 자산취득비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 시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할 경우는 자산취득비에 올릴것이지만......

그러면 지금현재 냉난방시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얘기는 자산취득비에 올려서 재산목록에 올려서 내구연한이 경과되면폐품처리를 해야 될텐데 시설비에 올리면 냉난방시설은 구입을 안하고 설치하는 비용인지, 아니면 구입을 할 비용인지, 구입을 할 경우는 예를 들어 자산취득비에 올려서 시설비를 따로 구분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 자산취득비에 냉난방시설을 올려서 그에 대해서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 얼마가 들 것 같으면 얼마를 시설비에 올려야지 전부 시설비에 넣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에어콘을 사는 것이 아니고, 본청과 같이 배관을 빼가지고 옆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냉난방시설 부군수실 관사에 3,000천원이 필요했는데 설치하는데도3,000천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내부의 각종 선을 깔고 바닥에 전부 선을 넣어서 노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닥에 선을 넣어 시설하는 설치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건물에다 해 놓은 것을 다 뜯어 부수기보다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부군수관사에 설치하는 냉난방비나 여기에 설치하는 냉난방비나 똑 같은데 건물을 부수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밑에 전기보일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전기를 이용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문이 가는 것은 냉난방기 설치를 하는데 3,000천원 들어가고 구입하는 데도 3,000천원이 소요될 바에야 그것을 한번 재무과장님께서는 비용이 꼭 같은 것을 손익계산을 해서 어느 것이 득이 되겠다는 것을 한번 더 분석해서 본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과장님께서 한번 더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본청유리창 빗물 누수방지시설 수선해서 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00천원가지고 완전한 공사가 됩니까?

전화상으로 견적을 내어보았지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업체에 알아보니까 14,000천원정도는 확보되어야 청사누수 실리콘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산자료를 제출했는데 10,000천원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10,000천원으로 공사를 해 놓고, 또 다음에 4,000천원 추가로 한다는 것이 완전한 공사가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공사가 되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것은 별도 견적을 받아서 다시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공사라는 것은 확실하게 해야지 어중간하게 하면 안됩니다.

김성규위원입니다. 한가지 몰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 109,000천원 예산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이월금에 사용잔액이 57,000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2,000천원인데 국비·도비 집행하고 자투리 남은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전부 200천원, 100천원, 1,000천원각 실과에 조금씩 남은 것을 전체적으로 모은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정계 이상진입니다. 저희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못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 기준경비 업무추진비 3,360천원, 내용은 과장님 업무추진비 960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0천원, 특수활동비 1,000천원, 187페이지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가 11,880천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47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43,261천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서 토지대장발급용 전산용지구입이 1,880천원, 변동자료처리 전산기록지 변동자료라면 토지소유권이 이동될 때마다 변동전산자료가 330천원, 읍면토지대장부본 용지구입 이것은 저희들 토지대장이 정리가 되면 그 부본은 전부 읍면에 한부씩 다 보냅니다. 소유권이 변동이 되거나 토지가 변동이 되거나 지목의 변동사항이나 면적이 변동되거나 이런 사항은 전부 읍면에 기록사항을 부본으로 해서 읍면에 송부를 합니다. 그것이 940천원, 읍면약도제작, A2복사기용품구입비 이것은 일반민원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토너 760천원, 용지가 525천원, 민원발급용 복사기용품구입이 용액이 1,050천원, 용지가 1,440천원, 읍면약도제작비가 1,750천원, 지적도 근점보수가 지적도근점이 저희군에 2,800천원, 매년 지적도근점표시를 해 놓은 것이 개인토지상 위치에 있기 때문에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찾아서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측량수수료가 1,188천원, 토지특성조사표 용지가 3,000천원, 개별지가업무전산 소모품구입비가 400천원, 개별지가산정내역 서식제작이 800천원, 다음 개별지가에 필요한 산정부, 지가부, 바인더구입비가 405천원, 이의신청 토지에 정밀검정수수료 1,175천원, 개발비용 산출검정수수료비가 2,000천원, 지적공부 바인더편철 보관바인더구입 이것은 저희들 지금까지 토지대장을 옛날에 쓰던 것을 지금은 나무상자함속에 들어 있는데 95년도 금년도에 도에서 지적역점시책으로 영구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나무상자안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바인더에 넣어서 영구보존이 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금년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바인더구입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40천원, 다음 수치지적부 용지구입은 지적부를 만드는데 도시계획상에 나타나는 지구는 수치지적부 용지를 사용한 일반 지정용지가 아닙니다. 1,500천원,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 촬영이 95년도에 하고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3,500천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개별지가 통지문 발송이 1,950천원, 운영수당으로서 등록사항 정정 토지위원회 운영수당이 1,500천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이 600천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1,500천원해서 운영수당이 3,600천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민원발급용복사기수리, 저희들 민원발급용 복사기는 2대가 있습니다. 복사기 수리비가 600천원, 다음 W/S수리하는 것은 컴퓨터를 이야기합니다. 5대가 저희들과에 이용을 하고 있는 데 500천원, 다음 재료비로서 개별지가 조사인부임으로서 이것은 읍면에 1명씩 개별지가를 조사할 때 한달간 사용하는 일반인부임을 일반인을 고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128천원, 다음 203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7,200천원으로서 토지지목변경 및 토지소유자 주소등록하는데 출장여비입니다. 3,000천원, 토지분할 측량검사에 2,400천원, 토지거래가격조사에 1,800천원 저희들과에는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6,757천원이 95년도대비 하면 삭감이 되어졌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삭감된 사유는 금년에 저희들이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 촬영이 있습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 촬영 약 9,000천원 예산을 소요하고 부족분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에 보면 위에부터 5째줄에 개발비용 산출검정 수수료하는데 이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용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개발비용이라함은 토지가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개발되었을 때, 예를 들어 형질이 변경이 되면 토지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거기다가 특수한 건축물을 짓게 되면 가격이 월등하게 상승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상승한 비용을 저희들은 개발비용산출하는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데 이때 개발비용 검정산출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그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95년도에는 한번도 계상이 안되었는데 금년도에 1,950천원을 책정한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별지가 통지문발송 우편수수료입니다. 개별지가는 작년까지는 국비지원이 있어서 국비지원으로 우편물을 송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에 작년에는 추경으로서 예산을 930천원 확보한 것이 있었는데 당초예산기준으로 하니까 없는데 저희들 속달등기를 한다든가 지적공부 변동사항을 본인들에게 통지를 해 줘야 되는데 이때 작년 예산이 없어서 당초에 서무계에서 청내 일괄적으로 쓰는 우편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돈이 모자라서 작년에 추가로 추경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금년 이 돈은 저희들이 개별지가통지문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앞으로 공공요금 부분에서는 속달등기 발송이라든가 토지이동사항 통지를 할 때 필요한 공공요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바로밑에 운영수당이 있었는데 등록사항정정토지위원회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15명이네요?

예.

밑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토지평가위원회를 각각 토지평가위원회는 15명,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6명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위원회가 중복이 되어 있지 않고 따로 되어 있는지......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사항정정토지위원회는 지적법에 의해서 우리 토지의 정정된 사항을 위원회 회부가 필요할 때는 지적법에 의해서 등록사항정정토지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번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여기서 6명이라는 것은 일반행정요원으로서 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한 일반인의 숫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를 줬습니까?

금년에 저희들 등록사항정정토지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는 한번도 운영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만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50천원을 어떤 평가나 소집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숙식까지는 안 되지만 식사제공 같은 것은 안해줍니까?

별도로 안해줍니다. 위원회 수당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수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읍면 약도제작이 있죠? 읍면 약도제작은 지적과에서 제작을 합니까?

예.

몇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몇 년마다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읍면에 저희들이 지적도를 배부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읍면에 있는 지적도가 그동안 분할이 되거나 합병이 되거나 하는 많은 변천이 있어서 못쓰는 부분도 있고, 또 읍면은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직접보는 과정에서 훼손되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바꿔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판곡리가 삼산면에서 읍으로 편입거론이 되고 하는데 그전에 제작이 되었다가 내년도에 만약 그런 결말이 나서 편입이 된다면 또 즉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작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지적공부나 행정의 모든 공부가 먼저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규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금년에는 3,475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관서당경비에서는 일괄적으로 관서당경비 운영지침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한 상태이고 수용비수수료가 금년에 줄고 국내여비가 작년 7,200천원에서 삭감이 되어지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일반운영비로서 운영할 때 일반운영비중에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 놓았는데 일반수용비 및 관서당경비의 수수료가 4,600천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물가는 인상되는데 많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전년도 예산이 너무......

저희들과는 실제 민원부서가 되어서 용지나 토너 이런 부분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1년에 저희들 운영비를 보면 95년도 지적민원처리실적이 약 15만건정도 되는데 15만건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용지사용이 15만건이라는 것은 15만건만 되느냐 하면 여기 등재되어 있는 것은 공공용으로 발급되는 것 예를 들어 각 청내에 각 실과에서 재무과라면 토지등기라든가 이동간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해 가는 용지가 많습니다. 이런 용지를 할 때 용지소모가 제일많은 과인데 공공요금인 관서당경비나 일반수용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최소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마치고 예산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지답사를 하고 12월 11일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