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축삭과장 정희식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축산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목 101 인건비 관계는 수당으로 과장외 7명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기준경비로서 204 업무추진비입니다. 산출기초에 보시면 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군 특수시책사업추진비 600천원, 축간관련단체 초청간담회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1분기에 20명씩 해서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96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월 100천원 해서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축산농가 현장애로 기술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업무활동비 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0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로서 급량비와 수용비수수료, 공공요금이 되게습니다. 140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서 96년도 축산발전사업계획 책자인쇄 15천원×50부 해서 750천원, 축산인간담회 유인물 2회에 500천원, 축산시책홍보유인물 500원×800매 해서 400천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유소비촉진이나 돼지고기소비촉진을 위해서 이런 홍보유인물을 사용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필요한 시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시책세미나 및 교육교재인쇄 500천원, 축산관련 전문서적 구입 5종에 250천원, 전국(도)한우경진대회전시물 제작 1점에 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초지관리에 대한 대리자 지정 신문공고료 500천원×2회 해서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축산시책관련 교육강사수당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료로서 정액된 70천원×4회 해서 280천원, 초과료 30천원×4시간×4회 해서 4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로서 위생복은 수의사 방역용 위생복과 노무화인데 25천원과 1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축산업무보조비로서 업무보조 인건비입니다. 한 사람 해서 4,870천원, 가축방역재료비로 소탄저 기종저 약품대 재료비 100천원과 475천원, 다음 소 전염성 비기관염으로써 약품대와 재료비 각각 875천원과 195천원, 소 유행열 약품대, 재료비 3,280천원과 200천원, 소 아까바네병 약품대, 재료비 해서 6,300천원과 450천원, 돼지 콜레라병 예방주사약품대, 재료비 90천원과 150천원, 돼지 일본뇌염약품대, 재료비 840천원과 600천원입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소진드기 구제약품대 260천원, 소 간질충구제약품대와 꿀벌옹애류구제 각 375천원과 373천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료비는 도에서 시달된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담할 수 있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약품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지마을 가축무료순회진료로서 14개읍면 해서 2,000천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95년도에는 20개마을 724농가에 4,300두정도를 진료했고, 724농가에 대해서 축사소독을 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와룡마을 진료시에는 MB에서 취재를 해서 전국네트워크에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긴급방역비로서 총 방역비액에서 20%가 책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91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03 목의 국내여비입니다.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추진지도를 위한 여비 1,200천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사후관리지도여비 2,400천원, 축산농가현장애로 기술개발추진에 대한 여비로서 1,200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보상금 항목입니다. 보상금으로서 전국 축산진흥대회 가축수송 보상금 200천원 해서 차 3대에 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국축산진흥대회 출품축 보상금 두당 50천원×10두 해서 500천원, 축산시책 우수읍면시상금입니다. 최우수가 1점 300천원, 우수 2점 200천원 해서 총 400천원, 장려 3점 100천원 해서 총 300천원입니다. 금년도도 현재 다음주부터 축산시책우수읍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실시되면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젖소 수정란 및 한우쌍자송아지 생산농가 교육을 위한 보상금 400천원, 특수시책 석탄회 시범사업 연시회 500천원입니다. 특수시책 석탄회 시범사업은 시범농장이 시설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기에서 현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국비 공수의 수당은 3명에 저희군에서 50% 부담해서 5,940천원, 지방비 공수의두당(5명)은 도비·군비를 합해서 19,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율은 지방비는 도비 20%, 군비 80%이고 국비 공수의는 군비 50%,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220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에서 한우에 국·도·군비를 합해서 52,850천원, 답리작 사료작물재배사업으로서 도·군비를 합쳐서 6,040천원, 그리고 96년도 가축분뇨처리 간이시설지원(104개소)은 간이도 있고 법규제 이하, 이상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415,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비 지원입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금년도 사업은 현재 추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 70%의 공정을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역시 22,400천원을 투자해서 3,500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40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2소) 각각 개소당 7,000천원씩 해서 28,000천원, 가축계량기 설치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5대가 지원되겠습니다. 도비·군비 합해서 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무혈자동거세기 공급도 도비·군비 합해서 6,000천원입니다. 고성낙우회 TMR생산시설 지원은 지난해는 저희들이 영천낙우회에 도비 30,000천원을 지원해서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고성낙우회 회원들을 위해서 도비·군비를 합쳐서 160,000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개천 청광낙우회 TMR 생산시설은 1개소에 40,000천원을 지원토록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군비 합쳐서 각각 20,000천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수출규격돈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농림수산부에 단지사업 계획신청을 해서 연말에 단지사업으로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도비 가내시 내용에 의하면 현재 수정예산에 들었습니다만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에는 도비 100,000천원, 군비 60,000천원 해서 16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0 자체신규사업으로서는 축산인 체육대회 운영비입니다. 95년 3월 25일에 개최된 축산인 체육대회에서 각 축종별, 유관단체별로 해서 16개단체가 참여해서 성황리에 단합대회를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도 1회×100명×10천원 해서 1,000천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 자체계속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젖소수정란 이식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40두 계약해서 4,200천원, 한우 쌍둥이 생산을 위한 수정란 이식사업은 60두 계약해서 그중에서 70%의 보조비 4,200천원, 토종한우 칡소시범사육단지사업은 30두로서 전년도 20,000천원에서 5,000천원이 삭감된 15,000천원으로 계약했습니다. 토종한우 칡소시범단지 사육사업은 96년도에는 경상대학과 산·학·관 합동연구 추진해서 하고 증식을 우선으로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육농가에는 사료비와 송아지 생산장려금을 지원해서 단지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농수산부에서 가내시 내려온 내용에 의해서 수출규격돈 생산단지조성사업 1개소를 대가면에 설치토록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내용에 의하면 축산단지 조성으로서 농수산부에서 96년도 사업비보조로서는 도비 73,000천원, 시·군비 74,000천원, 축산진흥기금 12,000천원, 융자·자담 해서 총 418,000천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는 당초 도비 100,000천원, 군비 60,000천원이었던 것을 도비 73,000천원으로 수정을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로서 진흥기금 12,000천원은 계상을 하지 않고 별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출규격돈 생산단지 이것은 몇 사람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대가면 척정리에 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지사업은 5명이상만 되면 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서 부지 6,000평을 확보하고 우선에 모돈을 키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수출단지가 육돈을 키워서 10,000두, 20,000두씩 많이 키우기 때문에 환경관계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단지는 모돈을 6,000두 수준까지 키서 거기서 나오는 자돈은 각 농장에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5명이라고 했지요?

예.

명단은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단지를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지금까지 일반단지를 선정하는 것은 농수산부의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단지를 할 분들이 한단지 구성원을 결성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신청서를 가지고 도와 농산부에 내년도 사업에 사업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하도록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같이 신청을 받습니까?

통합실시요령이 있기 때문에 요령에 의해서 자율사업은 바로 시·군·도의 읍면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신청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가가 몰라서 신청을 못할 경우도 있고 해서 지역별로 홍보를 해 놓고 매년 지역을 정해서 다음에 사업자로서 할 사람이나 계획이 있는 사람을 일단은 홍보부터 먼저하고 난 뒤 계획이 확정되면 이동민원 상담코너를 열어서 설명을 합니다. 면별로 다니면서 다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고성축협과 회화면, 거류면 해서 사업계획 확정된 사람을 69명을 해 주었고 읍면에는 이 계획을 내리면서 금년도에 된 사람을 오라고 해서 다시 읍면에 또 홍보를 해 줍니다. 원래 통합실시요령은 자체를 보면 각 읍면에 내려가 있고 또 생산자단체나 축협 등 지역별로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순회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에서 서류라든지 사업방향을 잘 모를 때는 저희들이 그곳에서 직접 작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축산농가 상담코너를 해서 민원상담을 한 결과를 보면 금년도에는 137건에 대한 민원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시책방향을 해 주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여기에 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도같은 경우는 7월 1일자로 축산오·폐수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등록이나 허가로 전환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직접 신고허가 업무를 대행해 주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총 73농가에 경비가 60,000천원정도는 줄었다고 보는데 회화면 농공단지에 있는 원환경에서 와서 우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자기네들 일거리를 우리가 하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는 것이니까 당신네들이 그럴 것이 없다고 해서 이해를 하고 간적도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의 비예산사업입니다만 꼭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런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최대한 하고 있고 또 모자라는 면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읍면을 통해서 농가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비싼편 아닙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집에서 자동생산하는 것보다 관리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마리당 약 10천원정도의 생산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자가들이 직접 사육해서 회원들이 분양을 받아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순수한 경비만 들어가고 가져와서 키울 때 그만큼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방역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사람들에게 팔 때 새끼 한 마리에 얼마라고 정해히 노고 있습니까?

자기네들의 협업체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시중유통은 안됩니다.

아까 한 마리당 10천원정도의 생산비가 절감된다고 했는데 생산자들이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협업체가 되어서 생산시설 자체가 5명이 공동투자를 해서 공동관리를 하게 됩니다.

생산단지라는 것의 운영방법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섯 사람이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저도 모르겠고 위원님들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명이 똑같이 공동출자를 합니다. 공동으로 사육시설을 짓고 또 공동으로 생산하고 관리를 합니다.

한군데에 집을 짓지요?

예, 한 지역에 해서 자기의 일반농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모돈에서 나오는 새끼만 가지고 옵니다. 공동부지 6,000평안에다가 현재 계획으로는 축사관리사 7동, 인곤수정센타 1개소, 기반시설과 분뇨처리 1동, 자동화시설로 해서......

부지는 대가면 어디에......

대가면 척정리 산 29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약적으로 관리까 되기 때문에 생산비가 많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총 계량규격돈 생산시설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10천원이상의 생산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집마다 다른 돼지가 나오는 것이 모돈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돈이 나옵니다. 농가별로 지금은 수놈도 관리하고 암놈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를 없애버리고 단순히 육돈만 관리하기 때문에 똥처리 하기가 좋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단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나 전국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문호씨는 낙농을 대량으로 하고 있지요?

예, 낙농업도 하지만 현재는 양돈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동도 하고 있습니까?

예, 양돈도 하고 있습니다. 낙농업과 양돈을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려면 총 사업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947,000천원이 계획이 되어 습니다. 이중에서 농산부에서 투자규모가 확정된 것은 96년에서 97년까지 817,000천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조가 지방비, 기금을 합해서 21%, 융자 52%, 자담 27%, 그래서 100%로 되어 있습니다.

947,000천원인 것 같으면...... 도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했지요?

예.

물론 이 사업을 가지고 오신다고 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축산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양돈하시는 분이 고성군 전체에 얼마나 됩니까?

총 양돈농가는 95년 6월말 현재 163호입니다.

그러면 163호중에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본인이 뜻이 없었던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사업을 아까 님은 충분히 홍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자기 뜻과는 무관하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자기에게 여건이 안주어져서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고성군 전체에서 물론 우수한 양돈업을 하시는 분들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각 읍면당 겨 지역의 연고권을 묶어서 예를 들어서 대가면 같으면 대가면, 거류면 같으면 거류면, 양돈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해서 묶어서 그 면에서 산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1명품 사업처럼 하나씩 추진해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조성사업 자체가 제일 우선하는 것이 기존의 농가가 해야 됩니다. 다음에 단지를 구성하는 분들은 본인이 이러한 단지를 구성하겠다고 해서 단지법인을 구성해야 됩니다. 첫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 읍면에 흩어서 시행해 가지고는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도 5개소를 할 계획을 잡고 농수산부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할 분들이 꼭 5명이 아니라도 20명도 할 수 있고 30명도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여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서서히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60농가중에서 약 10농가도 들어갈 수 있고 20농가도 들어갈 수 있고 차츰 늘어나게 되면 이런 사업이 효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흩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결성된 단지부터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염려하시는 부분이고 또 여론이 상당히 거세게 일어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어느 한 특정인이 여러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정부의 좋은 시책에 합류하지 못하는 농가가 상당히 원성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정부의 보조사업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사실 명단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절대 없어야 될 것이고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과장님이 어떤 부분에서 이런 선정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선정을 하셨겠습니다만 여러 사람한테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선정방법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축산모돈 단지사업 같은 경우는 통합실시요령에 의하면 기존 축산을 하는 분들이 이러한 단지계획을 해서 희망했을 때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특히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누구를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범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중앙에 사업신청을 해서 다시 농수산부에서 확정이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어떤 분을 중복적으로 준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종한우 칡소 시범사육단지사업은 전년도에 지원이 되었지요?

전년도에 20,000천원으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지원된 장소에 다시 15,000천원을 더 지원하시는 것이지요?

15,000천원은 전년도 지원계획에 보면 송아지 생산비가 있기 때문에 송아지를 배어 있는 것이 12마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늘리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수소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로 작년도 중복지원보다는 신규로 들어가고 금년도 들어가고......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 지원하고 계십니까? 칡소를 지도, 사육하는 농가가 고성에 몇농가가 있습니까?

5농가입니다.

전체 두수가 약 30두정도 됩니까?

지금 20두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가수가 현재 5호에서 18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신이 14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송아지 1두 생산하는데 약 1,000천원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송아지와 사료비는 저희들이 500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정장비라든지 금년도에는 컨테이너와 수정할 수 있는 보조시설을 갖추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000천원은 사실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20,000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약 50두로 늘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가지고는 사실상 모자라는 면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가는 송아지 장려금도 마리당 500천원정도로서 금년도에 책정된 그대로입니다. 실제 14두라고 해 보았자 500천원하면 7,000천원이면 됩니다. 나머지 사업은 증식하는 자재라든지 증식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의 이야기는 96년도에 협동연구팀을 만들어서 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또 자금이 드는데 이 자금관계는 나중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추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몇가지 가지고 왔는데 참고로 해 주십시오.

물론 시범사업이라고 고성군에서 타이틀을 걸고 있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많은 예산도 소모되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고성의 TMR사업은 전체 농가가 고르게 혜택을 누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TMR사업같은 경우는 도 예산을 얻어오신다고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군 예산도 많이 얹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이익을 추구해 가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해 주십시오.

방금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두수가 작아서 호수가 작습니다만 차츰 대상농가를 늘려가게 되면 어떤 한 지역에 집중된 것보다는 전체 농가가 앞으로 수익을 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를 보시면 일본같은 곳은 추진한 것을 보니까 일반 화우를 빼놓고 나머지 지역특산으로서 계속해서 정착을 시킨 것이 약 30년씩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가 처음이고 내년도부터 하게 되면 약 5년내지 10년 되면 꽃지연소라든지 일본 뱅고연소처럼 특색있는 소가 하나 정착될 것라고 보고 있습니다.

TMR 이 사업도 보면 결국 고성낙우회에서 하고 개천 청광낙우회에서 하고 또 대가 어디서 지도소 사업으로 해서 하고...... 한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싸지 않느냐 싶습니다. 구석구석 산재하게 쪼가리를 내놓고 개천 청광낙우회에 40,000천원, 대가 모농장에 78,000천원, 고성낙우회에 160,000천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토탈 묶어서 고성군 전체 축산인이 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TMR 공장도 그렇습니다.

생산자 자체내에도 힘을 분열시키는 사항이 옵니다.

당초 영천낙우회 할 때 65명이 시작했습니다. 그 65명중에서 청광분들이 별도로 청광을 영천낙우회와 거리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독립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성낙우회는 고성과 영천낙우회가 거리상 멀기 때문에 수송관계 또는 낙우회 회원들 조합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일부러 늘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천낙우회가 고성군 지역안인데 멀면 얼마나 멉니까? 지금 경기도 사람들도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판국인데 자기들의 이권, 개인적인 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공장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사업을 함으로 해서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고성전체 축산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고성 TMR공장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축산인의 힘이 결집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자꾸 염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어느 일정한 사람 몇사람한테 어떤 사업을 함으로 해서 결국 힘을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낙우회라든지 이런 회를 구성하는 것도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회원 단체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할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고성낙우회는 고성지역에 전체 단체이고 영천낙우회는 영오·개천지역인데 청광낙우회는 별도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일단 여기 여건에 맞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한군데에 만들어 놓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투자문제라든지 복잡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적으로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일종의 중소기업식입니다. 대기업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식으로 해서 운영만 잘되고 낙농가에 도움만 되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이 꼭 갈라먹기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하게 되면 농가에서 생산비가 절감이 되니까 자기네들 단체 여건에 맞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중간부터 가축방역사업 계획이 나와있는데 방역사업을 하는 곳을 보면 대충 주사는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약품을 배정하는 것도 한두가지 있습니다. 이 각각 두수나 계획도 다른데 가축방역을 항목별로 보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소전염병 비기관염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주사를 한다든지 또 소유행열은 어떻게 아축방역을 하는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33페이지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탄저 기종저는 현재 국가방역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축방역은 자체에 소에서 소 간질검진을 해서 간질이 양성으로 나온 농가에 대해서 직접 투자를 해줍니다. 두수가 2,500두로 하면 사실상 전체소가 약 40,000두정도 되는데 작은 숫자입니다. 이것도 역시 영세농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 돈이 많으면 전부다 하면 좋은데 형편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꿀벌응애류는 작년부터 중국산 응애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 관내 농가 약품대의 15%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축무료순회진료는 마을별로 다니면서 직접 순회진료를 하고 오지에 대해서 진료를 합니다. 긴급방역비 같은 항목은 이러한 방역을 하고 순회진료를 해서 중간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방역비를 지급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소 진드기 구제약품이 있는데 이것이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을 해주니까 농가에서 요즘 산에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드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품은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다 버리거나 방치된 상태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역활동이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것이 다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제일 아랫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간이시설지원 104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130개소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법규제 이하는 4,200천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서 50%는 국비보조이고 50%는 장기저리융자입니다. 연리 3%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장기저리융자로 해서......

제가 돈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가축분뇨처리 간이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이시설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3년전까지는 3단 정화조라든지 KDS라는 폭기조 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만 저희들이 93년도부터 퇴비화시설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짓는 것이 퇴비장입니다. 말 그대로 퇴비장을 지어서 흘러보내는 시설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 앞에 만든 3단시설등은 전부 실패작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많은 돈을 낭비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3단정화를 해 놓았지만 결국 채이고 나면 퍼야 되는데 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비오면 그대로 흘러나가고 한번 채이고 난 뒤부터는 한 것이나 안한 것이나 똑 같습니다. 나는 혹시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종전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흘러가는 것도 다 메우고 있습니다. 구멍을 막고 액폐화 시키고 있고......

한사람당 얼마씩 지원된다고 했습니까?

법규제 이하는 4,200천원, 법규제 이상은 10,000천원입니다. 각각 보조 50%, 융자 50%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자료를 드렸는데 잠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소 관계인데 저희들 자료를 보면 아까 박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128페이지 보면 저희들 칡소와 비슷한 소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가장 좋은 값을 받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위쪽에 보면 도사우가 나오는데 도사견도 여기서 나온 것이고 꼬리가 긴 장미개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칡소가 앞으로 고성군에 많이 늘어나게 되면 한 지역에 이런 고치현에 소처럼 이름이 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2페이지를 보시면 고치현에 축산개요가 있습니다. 고치현을 보면 한국의 고성군과 비교하면 축산세가 비슷하고 그 다음 80페이지, 그 현에 축산행정구조를 보시면 축산과에 4개의 반이 있고 각 시험소가 5개∼6개 있습니다. 저희군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축산발전을 위해서 좋은 시책이 있을 때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안수일위원님이 등기부등본을 이야기하셨는데 복사해서 한 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길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02 수당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직원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기타직보수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은 상여금 2회분을 포함한 봉급입니다. 현재 공익요원이 42명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늘어나고 금년에 저희들 군의 전체 계획이 60명이라서 60명을 목표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저희과의 산림업무보조요원 여직원 한 사람에 대한 기본급과 관계된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편성지침에 의한 단비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산불 및 산림사고 예방등 산립업무추진활동비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산불조심 및 산지정화 홍보물인데 현수막 큰 것을 청사에 개첨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현수막 중형을 읍면에 하나씩 하고 깃발 중·소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금년 가을에 깃발 중은 매당 약 7,500원에 구입이 되었는데 예산상 단비에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전체 내년에 200매분인데 금년에는 봄에 1,700매를 했습니다. 그중 1,000매는 소각금지 표지판 작은 것인데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중형과 소형은 100매를 했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430매 소형을 만들어서 붙였고 임업협동조합에서 스폰서로 100매정도 중형을 붙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사정상 대폭 줄였습니다. 다음 무전기허가 및 검사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무전기를 내년에 보조로서 9대 구입하고 추경이라든지 여건이 되어서 구입될 것을 예상해서 10대분을 계상했습니다. 1대 수수료 46천원에서 50천원사이입니다. 급량비 산불방지 대책본부 근무자와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현재 밤 8시까지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중 무전기 수리비가 있는데 무전기가 현재 읍면 군을 합쳐서 102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시원, 공무원이 사용하는데 무전기를 구입한지가 오래되었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부주의로 인해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비유지비로서 동력펌프, 분무기, 동력톱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동력펌프는 현재 9대가 있고 내년에 1대를 더 사면 10대입니다. 이것은 큰 1.5인치 양수기인데 고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에서 사용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날이 가물면 수원이 부족해서 극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해가 있을 때 벼논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력톱은 현재 8대가 있는데 이것은 산불이 발생한다든지 가로수정비를 할 때 사용합니다. 그에 대한 수선비와 유류대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재료비중 산록변풀베기(산불요인 제거) 이것은 금년 가을에 381개소 708㎞를 목표로 해서 읍면에 금년 추기에 예산배부를 해서 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면에 물량에 따라서 작은 면은 약 1,300천원, 많은 면은 3,000천원정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물량이 좀 작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주어진 사업비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당 평균 1,500천원정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해충방제사업으로서 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중 산림사업지도, 산불예방 및 산림법행위 예방단속입니다. 다음 보상금 산불감시원 교육소집중식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간 3회정도 소집을 해서 교육겸 전체적인 소집을 하고 하는데 교육을 하고 난 뒤 중식을 제공합니다. 다음 기동감시원 활동유류대인데 산불감시원 총 60명을 쓰고 있는데 14명은 초소에 올라가서 근무하고 46명은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가지고 장비뒤에다 등짐펌프라고 해서 물을 넣고 또 까꾸리를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에 대한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인데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금년 연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연간 1,500천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대한 중식비입니다. 다음 교통비, 피복비, 의료비, 교육비, 기호품은 담배갑 등으로 해서 월급때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60명을 표준으로 해서 위에 지시된 단비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피복비 이것은 방화복입니다. 이것은 외투인데 소방복을 만드는 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옷 구입입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에 대한 빵, 기타 음료수 등의 급식비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저희들 사업에 관계되는 것인데 솔껍질깍지벌레가 현재 하이 덕명, 덕호, 월흥 일대 저희들이 벗어난 지역은 삼천포 남해, 타도시로서는 전라남도 일부지방과 일본에는 거의 전역으로 솔껍질깍지벌레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군에는 아주 심한 편은 아닙니다만 예방차원에서 주요한 지역은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수간주사를 합니다. 다음 앞으로 못번져나가도록 예방차원에서 항공방제를 하고 피해가 조금 들었다고 예상되는 지역, 우려되는 지역, 앞으로 다른 수종으로 바꾸어 심어야 되겠다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복 벌채를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방제가 불가능하고 자꾸 번져올 때는 다음 후계림으로 대처해서 산이 파괴가 안되고 복구가 되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간조사 20㏊, 다음 깍지벌레 항공방제 500㏊, 금년에도 500㏊를 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20㏊ 여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수간조사를 하려면 동력으로 구멍뚫는 기계 천공기와 약제를 넣는 주입기, 지효성 약제방제, 속효성약제방제 이것도 도로변에 있는 일반회충에 대한 사업구분을 해서 놓은 것인데 단계에 따른 살포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주로 운동장 주변에 서 있는 벚꽃나무, 도로변에 있는 무궁화 등 기타 저희들이 관리하는 가로수에 대한 해충방제입니다. 예찰조사원 1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림해충 방제를 위해서 미리 발생하는지 안하는지 조사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솔껍질깍지벌레에 해당되는 지역에 한해서 중앙에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협업공동체 2개소에 대한 내역입니다. 표고버섯 생산비 지원 1개소, 양묘산체 생산지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표고버섯 생산비지원 1개소는 작년에 저희들 관내 옛날 산림계처럼 협업체가 하나 구성되어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협업체가 상리 협업체, 대가 협업체, 동해 협업체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표고버섯 생산지원과 산체양묘 생산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고재배 시설지원은 현재 거제에서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표고버섯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자목이 없어서, 표고를 생산 할 수 있는 나무가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서 사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지원비이고, 밤저장시설은 금년에 처음 국비가 조금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냉동저온저장고에 대한 지원자금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중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보조 12,000천원중에서 국비 6,000천원, 군비 6,000천원입니다. 경남도내에는 총 19개의 조합이 있는데 정상조합은 5개인데 1년에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해서 6,000천원을 지원하고 보통조합은 8개인데 이것은 12,000천원씩 지원을 하고 기초조합은 6개인데 18,000천원씩 이렇게 반반씩 중앙지원, 자치단체부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에 6,98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 수조탱크 이것은 큰 헬기가 오면 산불이 날 때 물을 소방차 등에 담아 부어놓고 빨아올리고 하는 탱크입니다. 다음 무전기 9대인데 1대당 약 450천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등짐펌프 16개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개당 약 50천원정도 합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새집달기,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60명을 쓰고 있는데 도의 배정은 57명으로 도비보조가 많이 안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였습니다. 기본방침은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산불감시원은 면당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140명정도는 사역하라고 중앙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에 따라서 시군별로 다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우리 나라 날씨로 계산을 할 때는 208일정도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은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1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인데 현재 232,560천원은 208일을 쓰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208일을 계상해 보니까 감시원 인건비의 단가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 산림과에서 100%의 단가를 결정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청내 전직원에 대한 상용 계속해서 100일이상 200일 이상 쓰는 사업인부임을 제외하고는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가을에 사역하고 있는 단비를 시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사천은 일당 24천원을 주고 통영은 23,300원, 진주는 22,200원, 거제는 21,200원, 우리 군은 21,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각 구역에 가시면 고성군이 단가가 제일 낮다고 감시원들이 건의가 많이 있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못올주었는데 올해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문제는 예산계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22,300원을 계상해서 60명을 계산해 보니까 278,000천원으로 현재 계상된 가격에서 45,700천원이 부족됩니다. 예산사정에 의해서 더 주시면 고맙겠지만 이 단비를 가지고 내년의 기후여건에 따라서 적이사역에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산불진화 헬기구입인데 지사의 방침에 의해서 헬기 3대를 구입해서 각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신속하게 전화를 하겠다는 방침하에 했는데 도비확보가 안되어서 수정예산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금년에도 동력펌프 1대, 등짐펌프 40개, 진화도구 200개인데 갈쿠리 1개에 5천원정도 하는데 그에 대한 구입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농가부담금 지원인데 금년에는 8,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 조금 10%정도 지원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자료를 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에 대한 산림수종으로서 밤나무를 재배하는 농가에게는 유일무일하게 지원되는 지원금인데 농가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재료비에 가로수 가지전정 인부임입니다. 감사때부터 계속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33호선 목백합 가로수 전지와 시내에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의 전지에 대한 사업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시설비에서 장기수조림 51㏊에 대한 사업비, 대묘조림 4㏊에 대한 사업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저희들 산림과 기본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환경조림 10㏊를 예상했는데 환경조림은 지금 시대흐름에 따라서 수림을 바꾸는 내용인데 일반조림과 같습니다만 도시에 가까운 쪽에 조림하는 부분을 택해서 그중에습니까?도 조금 큰 나무를 심는다는 뜻에서 환경조림으로 바꾸어서 10㏊를 계상했습니다. 맹아갱신에 대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표고재배를 할 경우에 우리가 참나무 계통을 벌채하는데 벌채를 하고 나면 옆에 새순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세력좋은 것을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키워서 다음에 또 벌채를 합니다. 이것을 맹아갱신이라고 합니다. 솎은나무 재조림 2㏊라는 것은 기 조림을 했는데 지금 1㏊에 3,000본정도 조림을 합니다. 그러면 나무가 크면서 좁아지는데 그 좁아진 부분중 솎아낼 수 있는 조건이 좋은 곳을 솎아냅니다. 솎아낸 것은 다른 산의 주요한 지역에 조림을 합니다. 96년도에 산림청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조림지의 풀베기 210㏊, 다음에 10년생내의 나무를 조림을 하고 나면 다른 나무에 치이는데 이 치이는 부분을 정리하는 어린나무가꾸기 150㏊, 넝쿨 제거 140㏊, 금년에 넝쿨 제거를 한 곳에 대한 보완작업 이것은 너무 발이 많이 뻗어서 1년에 1번의 작업으로 다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재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보완작업 170㏊입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 200㏊, 간벌 350㏊인데 간벌은 현재 나무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감벌사업을 국가에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면적이 좀 넓어졌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일정금액을 기준단비표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17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협죽도 식재 이것은 가로수상록화사업과 연계되어서 해안도로변 중에서도 바닷가의 따뜻한 부분을 택해서 제주도에 가면 협죽도라고 해서 6월경부터 꽃이 피어서 오래가고 많이 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 600본을 식재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상록화사업이 내년에 2,000본입니다. 가로수상록화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 위원님께서 많이 성원을...... "(청취불능)" 사방지추비는 나무심은 것에 추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임도시설부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형질변경 복구비 환불이라고 해서 5,000천원에 15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산에 밤나무나 다른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임도를 낸다든지 또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할 때에 복구비를 받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전에는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서 바로 지출을 했는데 지금은 세입세출외구좌에 받아놓았다가 다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이 15건에 대한 75,000천원입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7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에 산불진화 헬기구입 부담금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있던 31,500천원을 그대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시설비에 식목일행사 가로수상록화사업 도정 24대 시책 10,000천원을 삭감해서 내역을 식목일 행사하는데 동백나무 500본정도 해서 10,000천원으로 계상했고, 다음 해안도로변 수목정비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 내용인데 꽃나무식재와 사업비나도 계상이 안되어서 수정예산에 11,000천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관철이 되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재료비에 산록변 풀베기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작업을 한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면에 배부를 해서 취약지, 골이 깊은 곳을 우선으로 해서 취약지 풀베기를 하는데 산과 경작지가 연접된 곳에 풀을 좀 베야 됩니다. 이유는 논두렁을 태우는 불이 산으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의 벨트식으로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작업은 누가 합니까?

작업은 면장의 책임하에 하도록 면에 배부를 합니다.

각 면에 보면 공익요원도 있는데 따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시키면 안됩니까?

지금 이 작업에 공익요원이나 일반 감시원도 있는데 감시원으로 하여금 하면 가능한 것 같이 생각되는데 사실상 전부 순찰하고 몸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이 낫으로 베는 정도가 아니고 예취기로 베기 때문에......

면에도 예취기를 사주어서 있는데 공무원이 부지런히 하면 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되겠습니까? 공익요원도 면에 2∼3명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산불감시원도 몇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면에도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상 기후만 잘 따라주면 공익요원이나 산불감시원을 일부 이용할 수 있는데 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면장님들이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전체 금액은 많습니다만 면으로는 약 1,000천원정도로 사람을 몇 명밖에 못쓰는데 면에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안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밤저장고 관계는 아직 위치가 선정이 안되었다고 했지요?

예.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위치를 잘 선정하셔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시설비에 협죽도 식재와 상록가로수는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가로수상록화사업과 연계되어 있는데 고성읍에서 하일, 하이로 가는데 해안도로변과 동해면 해안도로변인데 고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적지를 해서 뻗어나갈 계획입니다.

협죽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일명 유도화라고도 하는데......

해변가로 심을 계획입니까?

예, 이것은 동해에 약하기 때문에 따뜻한 양지쪽에 심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 전체에 해안을 끼고 있는 군 남해, 고성, 거제, 통영, 진해에 시범적으로 96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익수위원입니다. 1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탱크 1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지금 시설되어 있습니다.

수조탱크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이것은 비닐도 된 백인데 그것을 산에 운반을 해서 소방차가 물을 수조안에 채우면 헬기가 필요할 때 쓰고 산불방지하는 등짐펌프에 물을 넣기 위해서 물을 보관하는 탱크입니다.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178페이지, 임도시설 12㎞에 652,96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임도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과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임도시설을 계속해 오고 감사때도 전체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95년 이전에 한 임도는 단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보다는 시공이 조잡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금년부터 보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보수작업을 해서 측후정리를 잘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시공단비가 부족해서 완벽한 공사를 못하는 것이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일반도로보다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금년부터는 49,000천원인데 내년도는 조금 단비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완벽에 가까운 임도를 설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임도시설에 있어서 설계를 벗어나서 적당한 곳으로 도로가 개설작업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설계를 크게 벗어난 사업은 실지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기서 부언을 드릴 것은 설계대로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묘지가 많아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우회하는 방법이 이런 정도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이 한군데 있다고 봅니다. 동해면쪽인데 한번 진단을 해 보시고 앞으로 계속 사업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도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차사업입니까?

임도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완결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3년도에 와서 보니까 면별로 많이 흩어져 있어서 금년으로서 거의 대부분 구간이 개통완결이 됩니다. 내년도 부분은 동해가 사실상 임도가 많이 안되어서 동해부분에 연차계획이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신설에 들어가고......

지금 한군데도 안된 곳이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떠나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지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상으로서 빠른 시일내에 시공단비가 조금이라도 약할 때 임도를 많이 내야 되겠다는 것이 국가적인 욕심이고 주민들은 부지보상을 안해준다고 해서 도로를 막무가내로 못내게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년부터 사실상 내년 계획은 저희들은 조금 임도에 간선도로, 말하자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부지보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우선순위를 미루면 싶습니다. 부지보상이 먼저 되는 부분부터 실시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다음 한가지 부언을 드릴 것은 지금까지 다른 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제가 여기 오고 보니까 상당히 해안도로변의 경치가 수려합니다. 그래서 조림, 육림, 산불방지, 마을간의 교통편리 등을 위해서 임도를 두었는데 우리군은 앞으로 해안가에 뚫어서 절경을 구경할 수 있는 관광차원의 의미를 가미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 질문의 요지는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 물동량의 선정과정에서도 참고를 해 주었으면 하는 양분의 입장에서 제가 건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96년도 임도시설은 위치가 확정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내정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172페이지, 표고버섯 재배시설지원은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을 해줍니까?

이것은 상리협업체에서 작년도에 그것을 하겠다고 농특예정지에서 보고가 올라간 것......

생산비 지원말고 그 밑에 부분 시설지원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표고를 기존하고 있는 분 또 새로 하실 분중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농가부담금 지원이 있는데 인근 시군인 진주, 산청, 하동 같은 곳은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시군별 자료를 안가져와서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성의 밤나무 물량이 몇천두쯤 됩니까? 그것은 대충 알고 있지요?

예, 지금 우리가 1차, 2차로 연간 2회를 3,120㏊를 방제합니다. 헬기는 산림청에서 지원하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이 약 45,000천원∼50,000천원정도 됩니다.

저는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득문제는 지난번 감사때 저희들이 내었는데 사실상 통계를 잡는 시점과 실지로 생산하는 것과 농림통계 같은 것은 그런데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 해안지방에 7개면은 해당이 안되겠지만 상리부터 영현, 영오, 개천, 마암, 대가, 구만은 어떻게 보면 밤나무가 상당히 소득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8,000천원, 금년에는 2,000천원이 증액되어서 1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실과에 보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개인한테도 기천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이렇게 소득을 많이 올리고 또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데 지원이 적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지원이 더 되도록 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실지로 배를 주어도 모자랄 정도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이렇고 집행부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것은 노력해서 최대한 많이 하도록 예산계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 예산을 보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안쓰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개인한테도 몇천만원씩 보조를 해주는데 몇백명이 되는 농가에는 겨우 10,000천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시군보다 지원금이 적다는 것을 사실 알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실지로 개인한테 가는 금액도 안되는 금액인데,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을 편성해 보면 한꺼번에 잘안되고 연차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맨 상단에 푸른마을가꾸기 20본이 아까 정자나무라고 했는데 한 본에 1,500천원 넘게 주고 사서 심어서 되겠습니까?

마을정자나무가 우리 군내 전체로 보면 없는 부락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나무대목을 심으려고 하면 한나무 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무는 천층, 만층인데 좀 보기좋고 큰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이런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마을에 정자나무 심는 것이야 부락에 자치자금으로 심도록 유도를 해야지 이런 부분은 좀 안그렇습니까?

정자나무 20본이 된 것이 지사님의 푸른도시가꾸기, 가로수의 상록화 등 모든 것이 연계되어서 이렇게 도에 시책상으로 하는 것으로......

아무리 시책사업이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 등짐펌프 구입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조사업별로 갈라 놓으니까 그런......

56개를 구입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이 있고 중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데 묶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하기는 그것이 쉬운데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별, 국비보조사업인지 도비보조사업인지......

그것 뿐만 아니고 등짐펌프를 명기할 때 등짐펌프 예정개수가 16개 같으면 물론 나누기를 해 보면 알지만 몇 개×몇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산림과에는 그런 식으로 안했네요?

당초에 자료낼 때는 산출기초를 해서 다 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의 인쇄과정에서 조금씩 줄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낼 때는 참고적으로 상세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을 한번 더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밤나무같은 경우에는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수종갱신 등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지 않느냐 그렇게 합니다. 유일하게 밤나무가 과수부분에도 빠지고 임산물에 들어가 있는 형편인데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수종갱신하는 과정에서 식재보상금 같은 것이 첨가가 되어서 농민들이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푸른마을가꾸기 20본 이것은 어디다 심을 계획입니까?

내년사업이 되어서 예정지는 아직 세부설계를 안했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정자목 한그루 심는데 백몇십만원을 들이는데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참 잘못된 사업같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전에 우리 부락에 약 500∼600년 된 큰 정자목이 있었는데 가운데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수위에 있어서 정자의 빈구덩이에 흙을 넣으니까 그속에서 뿌리가 나서 이것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연구를 했는데 그때 산림과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수술을 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백년된 큰 고목을 살리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서 이런 것은 어떻게 나무 한그루 심는데 몇백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있는 좋은 정자를 관리하는 측면에 차라리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마을가꾸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부지침이 안내려와서 상세하게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기회나는 대로 위원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