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서영일 예산군 수박연구회 경영인 부회장 및 고남종 의원님의 지역구인 대술면·신양면 주민 10여 분이 이곳 의사당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영합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모친상 중으로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9년 3월 16일에 개회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4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4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4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9년 4월 3일에 이기철 의원 등 열 세 분께서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2009년 4월 3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8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고시 및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두 건을 2009년 3월 25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했고, 제22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9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 등 두 건은 2009년 3월 30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고시했으며, 2009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2009년 4월 10일에 충청남도 교육감이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박공규·박찬중 의원 외 여덟 분이 2009년 4월 6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같은 날짜로 제출한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이선자 의원 외 열 일곱 분께서 2009년 4월 3일에 발의하신 충청남도 헌혈권장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기철 의원 외 열 한 분께서 2009년 4월 6일에 발의하신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했고, 최의환 의원 외 열 한 분께서 2009년 4월 7일에 발의하신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유병기 의원 등 열 네 분이 서면질문 한 36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고남종 의원 등 아홉 분이 서면질문한 36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서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제224회 임시회에 예산군민 여러분들이 본청에 방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 출신 박찬중 의원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의 부정·비리 예방책에 대한 5분 발언입니다. 충남교육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도민들의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교육계 현장에서는 교육감의 혼탁선거가 도가 넘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하여 본 의원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분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정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 유감스럽게도 일부 교육계의 현직 인사들이 특정 예비후보자를 거론하며 지지를 당부하는 등 줄서기가 만연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교장단은 특정 후보가 당선되면 교육장을 시켜주기로 했다는 등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있음은 물론이요, 승진에 목을 맨 대상자 중 일부는 유력 후보군에게 머리를 싸매고 줄 대기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로 나타날 경우에 우리 충남 교육계의 썩을 대로 썩어빠진, 도저히 회생불능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교육의 파장이 오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물론 교장도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자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탁한 교육감 선거에 도가 넘쳐 개인이 아닌 교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인 특정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면 이러한 일부 교장들의 선거개입 행위는 위법이며,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범법 행위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물론 우리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안 나오셨지만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언론에서 지적하는 지금의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부 교장들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전 교육공무원에게 불법선거로 인한, 이제는 정말 이 나라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이러한 범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현명한 충남 도민들이 학교장들의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도 않겠지만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그들이 지지한 후보가 선택된다면 충남 교육의 앞날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될 것임은 물론이요, 그러한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법과 질서도 무시하면서 행동으로 보여 진 교장선생님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안 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교육감 선거에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하는 동시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위를 이용한 특정 후보지지 행위는 더 이상 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민들은 우리 교육의 현장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 속에 치러지는 선거가 자신의 출세욕에 물든 일부 교장들에 의하여 또 다시 부정선거가 된다면 우리 도민들의 교육현장에 대한 실망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은 이번 교육감 선거가 모범적인 선거를 치러 실추된 충남교육의 이미지를 원상회복 시켜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223회 임시회에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치 못해 심려를 드린 점 도민 여러분과 함께 본 의원의 건강을 염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지역 군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정현안에 대해서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목적은 기름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서해안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 국민에겐 충남의 역동성을 보여주기 위해 막대한 도비를 투자하여 개최하는 2009년도 우리 도 최대의 현안사업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초창기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예매가 순조롭지 못했던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사님께서 걱정하시며 동부하실 때 본 의원도 깊은 우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정과 신념은 사람을 감동시킨다고 합니다. 100만이 목표였던 초창기 걱정이 이제 예매율이 70만을 넘어서 이제 200만을 목표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강한 충남을 외치는 이완구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및 시민 사회단체의 열과 성을 다한 노력의 대가이며, 또한 귀중한 혈세가 충남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뛰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목표를 200만으로 상향하였기 때문에 강한충남을 이끄시는 이완구 지사님께 실질적인 성공을 위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서해안 도민에게 희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도 중요하지만 경제에 도움을 주는 서해안의 싱싱하고 살아있는 맛있는 회도 드시고 음식도 소비해 주는 서민들의 참여를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남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통하여 우리 도내 34만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꽃을 통하여 좋은 심성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내포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권 개발사업은 백제권 사업과 함께 충남발전을 이룰 획기적인 동력사업입니다. 그동안 백제권 사업은 롯데라는 막강한 민자사업을 참여시켜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내포권 보부상촌사업이 2년 만에 어렵게 예비타당성 검증을 통과하였습니다.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차 추경에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아울렛 개념의 개발방식으로 대그룹과 함께 보부상촌과 연계하신다면 도청이전지의 이점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예산의 덕산온천 등과 함께 경제적으로 민자유치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공적인 보부상촌이 건설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천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오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건설하기 위하여 역동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오고 계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예산군에서 저희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서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어업인 보험관련 지방비 보조입니다. 우리 어업은 WTO, FTA 협상확대와 어장오염으로 인하여 어족자원이 감소하는 반면 어업경영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우리 어업인의 소득기반이 매우 악화되어 영세어업인의 보험료 경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도는 지난해 유류유출 피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서해안 어업인을 대상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충청남도는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고 고위험 직종인 어업인들에게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어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하여 안정적인 어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재해를 보장하는 보험사업은 수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업인의 정책보험인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에 대하여 국비지원과는 별도로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과 경남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업인 정책보험의 지방비 보조사업을 우리 도에서도 시행하여 어업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업인의 경우 민영보험사에서의 고위험 직업군에 해당되어 보험가입이 어려우며, 농업인에 비해 위험률이 높아 고가의 보험료 부담으로 어업인들이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수산인 안전공제에 있어서도 농어업인들의 안전공제 및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방비 보조와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5 ～40%의 일정비율을 지방비로 지원함으로써 1차 산업인 우리 도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에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사님께 지원을 요청합니다. 둘째는 쓰레기매립장 재선별 사업비 지원 요청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쓰레기 처리의 문제는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면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천군도 마찬가지며 서천에는 1994년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여 1단계 매립지를 2002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매립지 또한 2년 정도 잔여기간으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새로운 쓰레기 매립시설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천군에서는 신규 쓰레기장 설치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매립기반을 확보하고자 1단계 매립지의 매립폐기물을 재선별 압축 처리하여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서천군이 추진하는 재선별 사업은 2007년 계획하여 1단계 매립지에 매립용량 15만 8,000㎡에 대한 매립폐기물 재선별 사업비 총 사업비가 102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 7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32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쓰레기매립장 추진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본 사업이 조속히 완공되어 서천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비 20억원의 재정적 지원을 지사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