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민방위과장 김창수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제상 작성을 95년도 실적하고 96년도 계획을 같이 작성했습니다만 95년도 실적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미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96년도 계획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비상대비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인력동원 자원정비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의 일제조사를 9월중에 하고 인력동원 자원관리를 위해서 전산관리와 변동자원 결산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자원관리 확인의 날 행사를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무계획 상호연계성 검토, 우리 군내 모두 17건의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연계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 '96 훈련은 금년에도 8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보통 5박6일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상대비업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서 비상대비 교육을 연4회정도 실시하고 자체연습도 11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행정기반 구축입니다. 이것도 중간의 96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민방위대장의 지도력 보강, 그 다음에 민방위 전문요원 정예화 이것은 수방기동대와 재난대비 기동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정예화하고, 다음 민방위대 동원체제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태발생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동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지속확충입니다. 민방공 사이렌시설 보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청 옥상에 있는 사이렌이 10년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 교체작업중에 있습니다. 2월 20일안으로 모두 교체가 끝나는데 이 예산은 약 18,0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98년도에 회화면에도 한구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추정이 약 53,0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재난예방태세 확립을 위해서 안전사고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다음 비상연락망 및 인적·물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원 편의시책 증진을 기해서 현지 교육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중소업체는 교육을 유예하며 이동민원접수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년실시하고 있는 민방위대 역점시책 종합평가를 총 90개대해서 우수대와 유공자 표창을 하여 사기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민방위장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맨 아래쪽 금년도의 장비구입계획은 로프총 2정, 구명보트 2대, 방독면 50개 이렇게 해서 약 4,590천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96년도 계획은 실효성 있는 민방위교육으로 국민공감대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에 편입된 후에 1년부터 5년까지의 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일반대원은 상·하반기 각 4시간씩 8시간을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기술지원대는 도 주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방기동대도 5월전, 우기전에 8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대응 능력향상을 위한 실기교육의 효율화를 위해서 생활재난대비 교육을 확대하고 재난대처 국민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의 날 훈련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이것은 매월 15일에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연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달 15일 전대원에 대해서 새벽에 비상소집훈련을 하도록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공훈련은 연4회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주민과 훈련지도요원의 솔선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난위주의 지역특성훈련도 연4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의 활성화입니다. 어제 도에서 96년도 통합방위 지방회의가 있었는데 주민신고 관계도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저희 신고망은 모두 1,327개가 있습니다. 이 신고망도 보강 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교체도하고 위촉행사도 개최하면서 신고망 정비도 아울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연 8회, 주로 을지연습 기간중에 하도록 하고 주민신고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며 주민신고의 대대적 홍보전개를 위해서 홍보전단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엊그제 전단을 약 500매 인쇄를 했습니다. 다음 주민신고 취약지 대민봉사활동을 1회정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는 화생방 방호요령의 중점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율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주민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당 30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병무행정입니다. 징병검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고성군의 징병검사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77년생을 위주로 해서 금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창원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락자가 없도록 사전에 통지서를 정확히 교부하고 홍보도 철저히 해서 징병검사율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의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곧 직제가 개선되어 재난관리계가 신설됩니다. 관리계가 신설될 때 약간의 업무가 더 많이 오지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특히 어제 제가 도의 민방위과장 회의에 갔다왔는데 지금 도내 21개 시군중에서 3개 시·군이 이미 민방위재난관리계가 신설이 되었고, 나머지 18개 시·군은 직제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서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직제가 확정이 되는대로 저희과에 그 업무가 넘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 업무보고한 사항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거류·동해에 소방파출소가 하나 있죠?

예.

그 추진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은데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처음에 소방서에서 부지를 마련하면 도 소방본부에서 건물짓는 것은 예산을 내주겠다 이래서 일단은 한내시장터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를 선정해서 올려놓고 저번에 거류면장하고 얘기된 것은 일단 예산부터 짜야되니까 우선 장소는 그곳을 지정해 놓고 안될 때는 제3의 장소에다 하겠다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사항입니다.

신속히 될 수 있겠금 추진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입니다. 읍면예비군 중대가 17개중대인데 그렇지요?

예.

지역에 15개, 직장 2개, 지금 읍면 예비군관리에 대하여 통합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화같으면 구만, 마암, 회화......

저희들 병무업무는 주로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병무청과 군부대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은 업무를 주면 대행하는 그런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축소하고 확대하고 그렇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게는 못되지만 이것을 건의를 해서 예비군들을 보면 필요할 때는 동원이 되고 하지만, 예비군 면대중대장이 관리하는데 예산소요가 정부가 지원하는 것 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류, 동해같으면 거류는 있어야 되고 동해는 광범위하다 하지만 지역이 좁으면서 인접되어 연계가 되는 곳은 통합이 이루어져야......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비군의 기본역할이 '내마을 내가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규모지만 가보시면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자원은 얼마 안되어도 읍면별로 면적은 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약간 크기 때문에. 그것은 '내마을 내가지킨다'는 그런 뜻에서 아마 그렇게 읍면별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입니다. 좀전에 박충웅위원 질의한 대로 예비군 읍면사무소가 너무 낡아서 보통 민원사항이 많이 요구되는데 그렇다고 군재정도 열악한데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어질 수도 없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민방위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몇몇 지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특별한 거금이 들어가는 신축은 어렵겠습니다만 또 비가 새기때문에 여름이 되면 근무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예비군중대장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 관계를 한번 파악하셔서 민원이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계는 이번에 분과위원회에서 통과하여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구조관리가 이제는 물적인 면을 떠나서 인명재난에도 역점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인명재난에 특이하게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니까 말씀인데 96년도 장비도 로프총이라든지 뭐 신호기 그런 정도밖에 안되니까 운반구 침대같은 것 말이죠, 들것같은 것도 몇점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산소마스크 이것이 어차피 해도 119구조대 하나밖에 없거든요. 산소마스크 이런 것도 인명구조인 만큼 꼭 교통사고나서 119구조대가 출동해서 산소마스크 씌우는 그런일 이외에도 일반주민이 가스중독이나 이런것을 당했을 때 고성에는 인명구조를 위한 산소마스크 숫자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추경에 올리더라도 몇점 구입해 두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을지훈련시 문제점이 5건이 있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행정의 을지연습을 주로 도상을 합니다. 실제훈련이 아니고, 도상훈련을 하면서 행정상으로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동원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각 부서간의 협조라든지......

업무협조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피난민들이 올 경우에 지금 우리 통계소가 2곳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읍면별로 통계소를 확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차량도 많이 늘고 도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이 검문소격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검문소격인데 그 2곳가지고는 검문, 통제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것도 한가지 문제점으로 봤습니다. 사람도 많아지고, 차도 많아지고, 도로도 많아졌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통제소를 설치하자는 것이 한가지고, 또 한가지가 차량동원을 할 적에 있었는데 무슨 표시를 이쪽으로 하는데 이쪽으로 하자 그런 것이 있고 그 4가지를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주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동원을 한다, 실제로 동원을 할 적에 우리가 통지를 하면 그 사람의 차가 동원할 것이라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어디 나갑니다. 나가면 우리가 그 사람을 부르기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삐삐를 채워 연락을 해서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입니다. 회화면 사이렌 시설보강있죠?

예.

현재 신설을 하겠다 하는데 대충 어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98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도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계획에요?

예, 도 계획에 98년도면 내년, 후내년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한 장소는 없습니다. 대충 회화면에 할 것이다는 그것만 되어 있지, 상세한 것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군비 18,830천원, 도비 53,8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 면단위에서는 웬만하면 면사무소에서 사이렌 경보를 울리면 그 지역은 카바가 다 안됩니까?

그런데 회화면같은 경우는 면의 전체인구는 많아도 조금 변두리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아마 도에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이 98년도에 신설한다 그러는데 회화면이든 거류면이든 당동같은 경우도 보면 약간 시가지가 형성된 사항인데 면사무소에서 하면 전부 다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돈을 우리가 예산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대강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심도깊게 판단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입니다. 윤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런 건의를 하면 참조하겠다든지 노력하겠다든지 대부분의 답이 그렇는데 제가 소방연합회장으로 아는 것이 좀 있으니까 보조적으로 과장님이 처신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통영소방서장에게 하일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지금 벌어졌는데 사실은 회화소방파출소하고 당동 소방파출소가 순위적으로는 성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동같은 곳도 부지를 선정해서 건물을 지어달라고 소방파출소를 통해서 건의가 올라오고 회화도 부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하이의 발전소가 고성발전소로서 고성에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큰 회사인데 그것을 삼천포소방서가 가깝다고 그곳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삼천포발전소에 근무하는 공무요원이나 이런분들에 대해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도 화력본부장이 119구급차 한대정도는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좀 비친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소방파출소 밑의 격인 소방파견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119구급차 하나하고 소방서차 하나정도는 우리가 부지를 조금 마련해 줄테니까 통영하고 고성읍, 하이관계가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임시조치는 어차피 파견소가 있어야 원활히 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과장님이 군수님에게 한번 건의말씀을 드려서 군수님과 소방서장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삼천포화력본부장과 3분이 협조가 되어진다면 일의 진척이 빠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주십시오. 일단 통영소방서장님과 과장님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성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면대사무실 있지않습니까?

예.

이것은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민방위협의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민방위협의회가 중간에 해체가 되었거든요.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내무과에서 하는......

민방위협의회?

방위협의회.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관계가 없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대본부는 여태까지 고성에 살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방위협의회에서 영수증만 가지고 보수도하고 건물도색도 해주고 또 부대에서 필요한 진지도 해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군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보면 예비군감사에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시에 가면 전부 동사무소 2층이 예비군부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경우는 전부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에도 시방위협의회를 하니까 면사무소 2층에 지은 이유는 시에는 토지가 비싸니까 그렇게 올려서 활용을 하는데 고성같은 경우는 그렇게 토지가 안비싸니까 예비군부대를 그렇게 운영해왔습니다. 작년에 하이면의 경우에도 하이면 자체에 그래가지고 "(청취불능)"

지난번 부대에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을지연습 견학차 갔더니 전 중대장님들 하는 말씀이 상대방 중대를 비유하고 이래서 위원님들 신경을 많이 써서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관에서 이런 돈은 지원이 안될망정 과장님이나 계장님 선에서 방위협의회라든지 면장님에게 전화로 불평불만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을 확실히 해가지고 방위협의회를 열어서 자체적인 개·보수라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불평불만이 좀 작아지는 그런쪽으로 일을 처리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14페이지 특수기생충 퇴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현황은 보조금이 60,682천원, 일반세입이 182,732천원, 합계가 243,41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가 36,266천원, 도비가 24,416천원, 군비가 2,123,551천원, 합계가 2,184,23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1,798,499천원, 운영비가 121,397천원, 사업비가 264,33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 및 세입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자진료는 20,000명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방접종은 17,770명, 기타 8,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770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해서 저희들 세입 목표량은 175,368천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5년도에 비하면 25%가 증이 되었는데 올해 물리치료사가 결원이 되어서 세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건강진단 및 신체검사서 발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증, 건강진단서, 신체검사서등 해서 7,750건에 4,145천원의 증지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동해면 매정보건진료소가 93년도 8월 21일 폭우로 기반이 유실되어 건물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동해 매정국민학교에 임시진료소를 운영하다가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신축을 합니다. 예산규모는 설계비, 건축비해서 52,000천원, 설계는 완료된 상태이고, 설계검토중에 있습니다. 3월달에 착공해서 5월중으로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족계획 대상자가 5,533명 있는데 그중에서 가족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5,046명이 되겠으며, 출산을 했거나 임신중인 사람이 315명이고 172명이 올해 가족계획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등록된 임부가 현재 59명이고 영유아가 2,341명, 합계 2,400명이 임부·영유아 관리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애자관리는 저희들 관내 장애자가 811명이 있는데 건강장애자가 729명이 있고, 환자장애자가 82명이 있습니다. 노인건강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노인이 8,514명이 있는데 일반 생활이 좀 부유층에 있는 분들이 7,353명, 생활보호대상자가 1,161명이 되겠습니다. 결핵등록환자는 양성자가 21명, 음성자가 15명, 요관찰자가 56명, 재치료자가 1명 해서 93명의 결핵환자가 있습니다. 성인병관리사업은 저소득층 성인병 80명, 부인병 270명 해서 350명을 대상으로 올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교육은 학생, 주민, 노인정, 민방위 해서 18,067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의 가족계획은 정부 피임보급량 축소에 따라서 자율피임을 권장하도록 하고 모자보건사업은 영유아 완전접종 관리 및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해서 기한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인병관리사업은 연차적으로 저소득층 우선 무료검진 및 치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성인병은 40세부터 65세이하의 저소득층 남자 80명, 부인병은 농어촌 부녀자 35세에서 54세까지 270명을 올해 관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관리는 중증장애자는 무료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노인관리는 등록관리대상자 월 1회 가정방문 진료 및 건강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정기적 예방접종과 접종누락자 방지로 완전접종을 해서 면역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은 성인병, 전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불임시술, 일시피임 47명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916명을 대상으로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1,860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예방접종, 환자색출, 추구관리해서 환자가 발생되지 않겠금 조치를 하고 환자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자관리사업은 장애자중에서 40명이 중증장애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월 1회 방문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인병관리는 저소득층 남자, 여자 350명을 8,678천원을 들여서 검진하고 이상자는 무료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진료는 118명, 입원치료 5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입원치료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자비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은 국비로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영유아예방접종, 일반접종 24,728명을 접종해서 66,247천원의 세입을 올리겠습니다. 무료접종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은 앞의 현황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자가 4,961명인데 거택보호자가 1,522명, 자활보호자가 3,439명이 되겠습니다. 전 생활보호 대상자를 순회점검하고 그중에서 유증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100명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월1회정도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이상자가 있으면 병원에 후송·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입니다. 저희들 현황으로서는 방역기동운영 1개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연막소독기 122대, 분무소독기 7대, 연막분무기 41대가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격리병사 지정은 고성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총력 방역체제를 구축하고 예방접종 및 보균자 색출을 내실화하며 지속적인 보건계몽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은 방역소독은 연막, 분무, 급수시설은 5월부터 9월까지 주2회 20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균자색출은 3,200명 3월부터 9월까지 장티푸스, 콜레라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367개소에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하수검사는 160회 6월부터 9월까지 1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패류검사도 같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신고소 및 모니터지정은 신고소 29개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되어 있고 방역모니터 요원은 279명이 의약업소, 전리동장으로 모니터요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전염병발생이 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병관리가 되겠습니다. 나환자 등록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숭의원에 72명, 성진원에 17명, 재가환자 61명해서 150명의 나환자가 있습니다. 성병관리도 저희들이 유흥업소, 다방, 숙박업소 123개소에 148명을 추정계획 잡고 이분들에게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병관리사업은 152명에 대해서 월1회 진료를 실시하고 의심환자는 검진을 실시해서 환자대기발령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성병관리는 유흥업소는 1월 1회, 다방은 6월 1회, 유흥업소는 3월 1회, 기타도 6월 1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황은 병원 1개, 의원 7개, 치과의원 4개, 한의원 7개, 조산원 1개해서 20개소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 12개, 약업사 17개, 한약업사 9개, 매약상 6개, 한약도매상 1개, 지정소 9개해서 54개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연2회 지도를 해서 의료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제물 14페이지 특수기생충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큰강은 없지만 하천, 바다주변에 기생충이 오염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쭉 추진해 나왔습니다. 95년까지 77개마을 4,590명 검사를 해서 424명이 나왔는데 9%정도 양성자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간흡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충, 기타가 되겠는데 이들 양성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투약을 해서 재검사하여 완치를 시켰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부락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정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설이 지나고 나면 여러 곳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의 대상지역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책정이 다되어 있습니다. 3월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96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순회진료 하는 것 있죠, 진료요원이 오지마을에 가서 방문진료하는 것, 그것이 월로 나갑니까, 일주일에 몇번 나갑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방문진료 계획에 의해 방문진료한 사항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 지역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조금전에 말한 6개사업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 월1회든지 하는데 올해부터는 사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하면 위원님들 잘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직 공무원 8명이 읍면행정요원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건지소에 2사람 있던 사람들이 1사람밖에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숫자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통합보건사업이라든지 방역사업이라든지 하는 숫자가 바로 가정사업하고 쳐다보면 전군민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다 영역이 못미칩니다. 못미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분들 환원을 시켜주라 그랬는데 한번 시행이 된 것이 얼마안되니까 환원시키기도 힘들고 해서 진료소가 있는 마을은 올해부터는 이 사업까지 책임진료를 하겠금 분담을 시켰습니다. 동해같은 곳은 3곳이 있으니까 그 3곳은 동해면의 한요원이 다 감당할 수 있으니 이것은 너희가 감당하고 없는 곳만 해라 이런식으로 배치를 시켰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방문진료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료하는 사항들은 의사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 진료반이 월 1회 방문해서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책성이 아니라 우리 대가면 같은 경우는 신전보건지소가 있죠?

예.

거기보면 직원이 아주 철저하게 자기지역을 순회진료를 하더라구요. 엊그제 동회하면서 노인들에게 물어보았거든요. 보건요원이 자주옵니까, 하니까 일주일에 2번정도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니까 그 진료요원이 오면 참 좋아하더라구요. 그래서 책임있게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보건소에서 한달에 몇번, 일주일에 몇번씩 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정해 놓았습니다. 올해는 1월 10일 저희들이 하루 교육을 시켜서 전부 업무분량이 다 나갔습니다.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가면 지역같은 경우는 오지마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인데 자기아저씨가 싸이카에다 아주머니 싣고 다니면서 진료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오지마을 주민을 진료를 할 적에 차량편의가 제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진료소가 설치되면서 진료구역이 많은 곳이 5개부락이고 작은 곳은 3개부락이 되는데 그분들 배치를 시키면서 모타싸이클을 하나씩 사줬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자분들이 못타는 사람도 있고 또 비포장도로가 되어서 가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하니까 더 문제점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싸이카는 나빠요. 거리가 부락부락 사이니까 얼마 안되는 거리입니다. 많이 떨어진 거리가 없습니다. 지소는 면을 상대로 하지만 진료소는 관할구역이 3부락내지 많아봐야 5부락이기 때문에 오히려 싸이카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싸이카가 폐차되고 난 뒤에 다시 사줘야 될텐데 안할려고 합니다. 차를 사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조금 고생이 되어도 이부락에서 저부락 방문을 하려면 걸어다닐 수 밖에 없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전거가 좋겠네요.

자전거같은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줬습니다. 사줬는데......

김성규위원입니다. 이번에 목표대비액 120%를 세입으로 잡은 것은 보다 발전적으로 보건행정을 잘해보겠다는 의욕이 고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과를 지적할 수는 없지만 어느과에 보면 95년도 목표가 실적이 많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목표의 98%를 잡은 그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건행정에 수고하시는 소장님께서 발전적이고 의욕적으로 잘하려는 그런 뜻이라고 평가하고, 우리 예산에 보면 2,184,000천원중에서 70,000천원만 국·도비이고 2,100,000천원이 군비로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저소득층에 골고루 의료시혜 혜택이 가도록 하는 업무지만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량이 확실히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혹시 안되는 사업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보건소로 공중보건위생 인건비는 전액 국비가 전도됩니다. 군에서 예산편성이 안되고 국비가 바로 전도되어서 바로 나가는 것이 여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장비하고 그외의 인건비밖에 보조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화되기 이전에는 공중보건소 운영비라든지 상당히 보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고지서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밖에 보조가 안되었습니다. 또 도비는 올해 연막소독기 구입비라든지 조금 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군비 확보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폰스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자체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비예산입니다.

비예산.

예.

고계장하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입니다. 시설물 설치에 따른 투자자 참여홍보 말이죠,

7페이지요?

6페이지, 이 관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아무 업체나 또 위락장소에 보면 한업체 한사람 잘못들어와서 전체 이미지를 흐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선 과장을 해서 들어올려고 하는 그런 업체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텐테 이것은 모든 다방면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심지어 들어오는 사람의 인성까지도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서약서도 취급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한사람이 들어와도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람, 기본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심사숙고해서 하시면 앞으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사람 잘못 들어와서 당항포 전이미지를 흐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군수님께도 보고를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판단을 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만든다, 모양은 어떻다, 장소는 어디다 이래가지고 최종 군수님께 결재를 득한뒤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주차시설 확보면적이 910평 되어있죠?

예.

그러면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주차공간지역 공유수면 매립지 재정경제원부지 820평 매입예산 확보, 지난 이것은 미스프린트일거고. 그러면 820평 기본적으로 재정경제원 부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90평을......

90평은 우리 군유지고 820평은 국가 국유지입니다.

그러면 90평만......

예, 우리 것입니다.

확보 우리 것이고...... 그러면 94,000천원 이것은 그러면......

감정공시지가로 공시해서 이것은 어차피 군수님께 방침결정을 다마쳤습니다만 이것을 사기로 일단 의논이 되었습니다. 최저의 경비로 구입해서 우리 재산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것이 국가 땅인데 우리가 94,000천원으로 군유지로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지금 이미 매립 해가지고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차하는 차는 지금 주차요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 40,000천원은 예산에 확보되어 있거든요. 주차시설과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우리땅이 아니라서 허가가 안됩니다. 일단 매입을 해서 먹거리판매장, 매표소도 옮기고 화장실도 설치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발전이 오도록 힘을 써주세요.

많이 협조를 해주십시오.

박충웅위원입니다. 소장님, 당항포 재산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는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보는 것이 지난번 군하고 기존사업비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기부채납하고 난 후에.

기부채납하고 난 후에 재산관리대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했으면 군재산에다 모든 등기절차를 마쳐서 대장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챙겨서, 내가 지난번에 관리대장을 보자고 하니까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없다고 그러고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그것을 어디 서류철에 있다고 찾아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재산관리를 완전히 잘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해놓고, 또 당항포 관리사무소에도 재산대장을 비치를 해 놓아야 돼요. 총 면적이 얼만데 얼마되고 당초에 기부채납 받은 것이 얼마고 또 군에서 매입한 면적이 얼마다 하는 것을 좀 확고하게 명시하도록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못챙겨 보았는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당항포관리소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