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종근 의원 발언

오배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있었던 농촌지도자 충청남도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 시 농촌지도자의 의견청취와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신기술 개발 및 보급에 힘쓰고 있는 손종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09년도 상반기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손종록 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오배근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들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국가간 FTA 체결, 그리고 쌀 조기 관세화 등 날로 거세지는 농산물 개방으로 깊은 시름에 잠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을 농업인들이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우리 원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도움으로 국화 등 4작목 13품종에 대한 신품종 개발 및 품종보호를 출원하였으며, 글로벌 농업인재대학의 수출·농업경영 비즈니스반을 국내 최초로 운영하여 9개월 과정 50명을 교육시켰고, 농촌진흥사업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방농촌진흥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도민의 농가소득 증대와 신기술 개발 보급,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과 함께 하면서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손종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고요.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기술원 직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고생하셨고...... 예산서 210쪽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세입·세출 결산서 438쪽에 보면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차입금 원리금 상환 중 차입금 이자상환 잔액이 많이 남아져 있던데 예상 이자를 계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을 텐데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예산서 211쪽이지요? 인력운영비 중 기본급 등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아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바로 답변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테크노파크 이자 상환금이 전체 21억 319만원을 상환하고 1억 26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 잔액에 대한 설명을 올리면 원래 차입금은 상환 조건이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자 상환액의 정확한 추계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액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08년도 최저금리는 4.6%이고요, 최고금리는 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상환은 변동금리에 의해서 잔액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8,408만 7,000원이고, 기타 공공이자 부분이 1, 851만 8,000원 이 정도가 발생해서 총 1억 2,60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자 차입금 상환이......

오배근위원장대리
1억 260만 5,000원.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1억 2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현위원
차입금 이자상환이 몇 년간 갚아야 되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이자상환은 재특 자금이 2007년부터 상환 시작해서 매년 8억원씩 2016년에 끝나고요. 그 다음 공공자금 부분은 2005년부터 상환을 시작해서 매년 7억원씩 2014년에 상환 완료 예정입니다.

이종현위원
변동금리 적용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저로 적용받았을 때 몇 % 받았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작년도 최저는 4%가 됩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2008년도에.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2009년도요?

이종현위원
2009년도.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2009년도에 최저금리......

이종현위원
2008회계연도로 해야지요? 원장님! 2008회계연도로 해야지 맞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3% 받았습니다.

이종현위원
3%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오배근위원장대리
내려갔으니까,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이종현위원
아! 내려가서. 아까 4.6%라고 말씀 하시길래.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최대가 6%이고요, 최저가......

이종현위원
4.6%라고 하셔서.

오배근위원장대리
그건 작년도. 2008년도.

이종현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변동금리를 적용시켜서 그렇다는 거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이종현위원
알았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인건비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인건비 집행 잔액이 4억 4,297만원 중 기본급 집행 잔액이 4억 2,126만원으로 99.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급은 정규직 공무원의 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해서 직급별로 기준 호봉으로 예산액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유액 보다 여유 있게 계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편성 시 기술원 정원이 원래 197명에서 국가직 3명을 제외한 194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연중에 계속해서 4명 내지 8명씩 지속적인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액과 예산액에 착오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종현위원
결원은 왜 생겼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결원은 인력수급 계획에 의해서 시기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8,000만원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충남 부스 운영비가 불용액인 것 같은데 그게 행사 운영비로 잡혀져 있는 거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충남 부스 관련해 가지고요.

이종현위원
예산서에 행사 운영비로 잡혀져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이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근 위원님.
종근
박종근위원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 집행한 것을 죽 보니까 얼마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우리 원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충남 농업발전에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용이 문제인데요, 사실 전용은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래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여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전용 부분이 좀 있네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종근
박종근위원
그런데 급하고 시급해서, 환율변동 문제라든지 시급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예비비 사용이 타당합니다. 어느 부서에 보니까 행사, 행사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충청남도의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한 부분은 운영비 이런 데에서 절감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쪽으로 돌려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한 쪽에서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래서 전용을 했으면 감액된 사업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전용은, 죄송합니다. 전용은 원래 적합한 재정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전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과정에서 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사업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용을 해서 활용했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할 때 감하고 증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마지막 할 때에 정리추경에서 이 부분을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이런 것을 할 때 전용이라는 부분이 없게끔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제가 보니까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전용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라고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강철민위원
반갑습니다. 충남 농업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중심으로 한 기술지도 업무가 계속해서 잘 추진되고 있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강철민위원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 과정 등을 확인한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종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3월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에 부임하신 서용제 본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임 이후 유류사고 피해지역의 복구와 주민들의 원활한 보상 및 생태환경 복원에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총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의사일정 제3항 2008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용제 본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님.

강철민위원
우리 서용제 본부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피해 지역민의 피해지역 복구와 또 피해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서울도 다니시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중앙부처 하고 우리 도하고 또 피해지역민들 하고 합동조사 한 부분 결과 나왔습니까?
아! 그래요?
최종적으로 언제쯤이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올까요?
그래요. 뒤에 계신 분 이것 카피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시는 거로 하시죠.
예.

오배근위원장대리
비밀문서는 아닌가?

강철민위원
그리고 또 피해보상, 수산하고 비수산 쪽에 지금 어디까지 추진돼 있습니까?
그동안에 IOPC 측하고 우리가 지금 관행어업으로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논의가 됐고 또 그 부분에 대한 IOPC에서도 어느 일부분은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상당히 많은 논란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그쪽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비수산 쪽에는 상당히 모든 부분이 성업주기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목소리가 좀 낮아질 테고 또 수산 쪽은 의외로 지금 어한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외적인 여러 가지 액션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지역에, 지금은 우리 서용제 본부장님도 그렇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한 3~4개월이 됐으니까 그 지역의 정서라든가 또 흐름 같은 것을 잘 파악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더 접촉을 자유스럽게 많이 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인식돼서 또 오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근무여건도 열악하신 상태에서, 우리 가보면 그 사무실을 임시로 렌트해서 쓰다 보니까 커튼 자체가 없어 가지고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들이 매일 외지에 나와서 근무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얼굴이 아주 굉장히 검게 그을려서 오죽하면 썬크림을 바르고 근무할 정도로 피부가 너무 따가우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 이분들이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직·간접적으로 느끼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여러분들 노고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하시는 그분들이 헛되지 않고 또 지역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하고 같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홍성이 어떤 면에서 조금 피해가 있는 지역인데, 지금 어장문제 때문에도 좀 문제가 되고 또 지금 거의 홍성 이쪽 서해에서 나오지 않던 멸치가 상당히 엄청나다고 해요, 양이. 그렇게 할 때 어민들의 생산 어획량을 조금 어떤 면에서 자꾸 막 못 잡게 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면에서 우리 내일 모레 농림수산국 할 때도 한 번 얘기할 건데, 그래서 이런 때 피해어민들에게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쪽의 배려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궁리 이쪽에서도 지금 멸치 준비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본의 아닌 불법어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는 탄력적으로 어민들이 홍성뿐이 아니라 당진, 서산, 보령, 서천, 아산까지 죽 연결된 어업인들이, 이상한 어종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온난화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대응을 좀 신속하게, 물론 서해 사고유류대책도 어민들을 걱정하기 위해서 생긴 부서니까 그렇게 해서 좀 직접적인 대응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보다는 하여튼 그런 쪽에 좀 정책을 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용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