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용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 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농촌진흥사업은 기정액이 1,143,739천원입니다. 이번에 64,461천원을 추경해서 1,208,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로서는 39,632천원이 더 많은 650,64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288천원으로서 수당이 664천원 감액됩니다. 다음 일용직인부의 청사관리, 응용영양지도, 병충예찰 및 조직배양 기본 급이 1,32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상여금이 441천원, 시간외근무수당 45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53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45천원, 가산금 4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준경비로서는 9,634천원으로 405,893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이 18일 계상되기 때문에 기정보다는 좀 올라갔습니다. 9,634천원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서 1,710천원이 많은 45,96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직원결속강화비가 1,71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서 27,000천원이 많은 68,27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차료로서 지도소소장 관사임차료인데 지도소소장님 관사는 94년 3월에 임대차계약이 되었습니다. 20,000천원이 계약되어서 현재 대동아파트에 있는데 2년이 지나니까 더 올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7,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20,000천원은 계약되어 있는 것이고 7,000천원이 전세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소장님께서 그 관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갈데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번 계약을 하면 약 2년정도 하는데 사실상 관사살림을 하려고 아파트를 살려고 하니까 약 43,000천원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00천원만 더 보태면 살 수가 있는데 우선 전세비 7,000천원을 올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이 나서 상당히 고충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의 경상경비로서는 26,029천원이 많은 245,43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26,02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인데 재료비로서는 기계이앙 교육준비 인부사역 일당이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15천원, 군 4H야영교육 취사인부임 3명 14천원, 저공해 얼굴있는 쌀 생산시범 7,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재료비로서 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OTC농약살포 생력시범 9,000천원인데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목을 바꾸었습니다. 수출용 국화재배 무기둥 광폭형 시설 시범하우스인데 이것도 10,000천원이 되어 있는 것을 목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재료비에다 올려 놓고 뒤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톱밥토양 여과시설인데 이것은 4,0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전자에 국비로서 2기를 준다고 했는데 실제 내려온 것은 1기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기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28,800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당으로 읍면농민상담소지원이 1개소당 10천원씩 14개소에 12월을 계상하니까 16,800천원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2,000천원인데 이것은 과원 다목적 무인방제 시스템인데 보급시스템이 되어서 도비가 50%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과목입니다. 저공해 얼굴있는 쌀생산시범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인데 앞의 재료비에 올리고 7,000천원을 삭감하고 무기둥광폭 하우스시설 재배 이것도 10,000천원을 재료비에 올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OTC 농약살포 생력시범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사업 전체를 보면 현재 추경에는 64,461천원이 올라 있습니다만 소장관사는 20,000천원있는 것을 여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분이 28,880천원인데 이것을 빼어 버리고 나면 15,681천원인데 이중에 인건비 상승분 7,000천원 빼고 소장관사비정도로 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인건비 좀 올라가고 소장관사비가 올라갔습니다. 소장관사비는 위원님들이 꼭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간이 다 되어 올갈데 없이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사보조비 전에 20,000천원이 들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7,000천원을 더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7,000천원을 더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0,000천원이 지금 전세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수입에 잡았습니다.

수입에 잡아서....

사업에 안잡혀 있던데요?

우리 수입에 안잡혀 있고 재무과 수입에 잡혀 있습니다.

그게 수입이 잡히면 됩니까?

수입을 잡아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수입이 잡혀 있을 것입니다. 재무과나...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산계에서 예산대장에 편성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도소장 관사임대료 기타잡수입에 20,000천원이 들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거기서 살림을 합니까?

예. 계속 혼자 계시고...

살림하는데는 다른 곳에 있고 몸만 여기 있겠지요?

집에 일주일에 한두번, 토요일 같은 날...

지도소 안에 건물을 지을 때 왜 관사를 하나 안만들고 그랬습니까?

그때는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만들 처지가 계속해서 안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처지가 되어지면 관사를 지도소 안에 하나 만들면 싶습니다. 짓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으면 되겠습니다.

약 40,000천원에서 50,000천원을 하면 지을 것 같습니다. 하나 지으면 싶습니다.

아파트에 관사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사실 좀 안그렇습니까? 부군수도 지금 관사를 아파트에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보기가 안좋고......

지도소내에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타를 만든다고 부지가 조금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나저나 저것만 되어지면 하나 새로 지어서, 그런 생각도 들기는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관사가 지도소내, 사무실 내에 바로 있으면 좀 어려운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유리한 것도 있고....

다른 기관에는 학교 같은 곳도 그렇고 요즈음은 주민들과 많이 접해야 될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로 다시 되돌아 가야 됩니다. 그래야되지 뭐...

저것만 되어지면 내년도에는 관사부지가 좀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해서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자본이전에서 과원 다목적 무인방제시스템 보급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저공해 얼굴있는 쌀생산 아닙니까?

그것말고 187페이지, 과원 다목적 무인방제시스템...

이것은 도비가 이제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이 이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거론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거론된 것이 아닙니다. 도비 온 것입니다. 본예산에 된 것은 무기둥 광폭하우스와 저공해 얼굴있는 쌀생산시범과 OTC 3개입니다.

6,000천원씩이면 50% 보조 해주는 것이네요?

예.

이것은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무인방제시스템 이것은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농약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에 사람없이도 그냥 농약...

스프링쿨러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소가 완만한 지역이라야 되겠네요?

장소가 산지과수는 아무래도 경사가 30도이하 되는 이런 과원이라야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암면쪽에 한번 가봤는데 지원을 이 정도해서 충분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내가 단감밭에 해놓은 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마암 두호에 작년도사업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기 자담이 많이 들어 갑니다.

자담이 너무 많이 들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50% 보조라고 했습니까?

전체사업을 해주면 이것이 ㏊당 약 20,000천원이상이 들어 갑니다. 12,000천원만 지원되니까 자담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자기가 또 애착이 생깁니다 전체 100% 지원을 하면 애착을 못느낍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과원평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1㏊...

그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1㏊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과수원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소농가에서 어렵게 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주어야지 대농을 해주어서... 그런 곳에는 지원을 더 해주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과수같은 것은 1㏊가까이 되어지면 전부 다 이런 쪽으로 시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가능하지...

그러면 1㏊이상 과수원을 하게 되면 자비부담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성에서는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과수가 크게 발전이 안되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줘가면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지원해 주려면 소농이라든지 어려운 그런 곳에 지원을 해주어야지 대농하는 그런 곳에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무기둥광폭이라고 하면 안에 기둥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에어를 넣어서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혹시 보신 분은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회화터널 넘어서 밑에 진동에 가면 하우스가 바로 이렇게 안되고 비스듬히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전체기둥이 하나도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광폭하우스입니다. 그것이 우리 고성군에 하나도 없어서 이것을 한번 선을 보임으로 해서 빨리 보급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골재는 서는 상태에서 안에 기둥만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골재는 섭니다.

눈이 오고 하면 견딜 수 있습니까?

설계가 충분하게 된답니다.

제가 카다로그를 통해서 가스를 주입해서 에어넣는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

가스를 띄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당 면적이 얼마입니까?

2개소인데 동당 600평입니다.

그 밑에 186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톱밥토양여과시설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12월달에 국비내시가 왔을 때는 2개가 내려왔습니다. 실제 확정이 되어 내려올 때는 1개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개를 삭감했습니다. 지방비도 안되고 해서 국비 삭감되었기 때문에 하나만 하고 하나는 삭감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는 고성읍 월평리입니다.

사업주는 어떻게 됩니까?

장 누구인데 이름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월평리 거운지역입니까?

예.

밑에 콘그리트바닥에 안펴고 흙바닥에 바로 톱밥을 펴서 한다고 했지요?

아닙니다. 톱밥토양여과시설은 몇단계 걸러서 제일 마지막에 작물을 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흡수가 다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약 20평정도 시멘트를 가지고 칸칸이 질러서 걸러 내려가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옥수수를 심어 놓으면 옥수수가 다 흡수해 버립니다.

지도소에서 사업장을 정해 주고 하는데 사업주 성함도 제대로 모릅니까?

담당이 아니라서...

예산을 설명하시려고 하면 알고 오셔야지...

제가 이름이 기억 안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이번 제1회 추경은 전체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전체 삭감액은 18,000천원이고 101 인건비에서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인상분에 따라서 335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이것도 국내여비단가인상분에 따라서 840천원, 다음 직원결속강화비 270천원이 일괄적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약품구입비 최대한 예산에서 거품이 포함된 그런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했습니다. 제1회 추경 재원확보를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사업비쪽으로는 올리려고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군재정 형편이 되면 올려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장님 약품대는 삭감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선까지는 최대한 깎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