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경제통상과 경제계장 박용병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도리입니다만 장기교육중으로 주무계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8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중에 농산물 저온창고 3동을 건립코자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평당 2,500천원해서 150평 중에 40% 지원으로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25%, 군비15%, 나머지 60%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부터 기타일반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직원결속강화비, 일반수용비, 급량비등은 저희와 통상계 증설로 인해서 직원 3명의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와 경상경비 부족분으로 전실과 공통계상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영오시장 신축시설비 과목조정입니다. 한칸 밑의 감리비에 영오시장 신축감리비 6,840천원을 외주를 주지 않고 군 기술직으로 감리를 시행하고 그 경비를 영오시장 신축시설비 부족분으로 대체해서 쓰도록 6,840천원을 계상하고 밑에 감리비는 6,84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고성물산전개최보조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도시에 고성상품홍보를 위한 물산전개최에 따른 영농단체의 참여경비일부 지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중에 직업훈련비 10,723천원을 삭감합니다. 전액 국비인데 당초 53명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만 국비확정내시시 40명분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10,723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책임보험관리프로그램 사용료 480천원 그 밑에 보면 이에 따르는 소모품과 전산용지 구입비로 1,8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칸 밑에 물품및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 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당초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지로 관리프로그램 구입비는 1,000천원이고, 나머지는 이에 따르는 전산용지 및 소모품구입비로서 과목을 위로 조정해서 2,000천원을 삭감하고 1,815천원을 위 과목으로 전용했습니다. 8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고성읍 교통난해소 공청회개최 예정으로 이에 따르는 자료유인비, 관내도제작비, 공청회 결과 책자유인비로 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교통난해소 공청회 주제발표를 10명으로 보고 1명당 30천원씩해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전액도비로 96년 3월 26일에 내시 및 교부결정되어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버스정류소 표지판 100개를 세울 예정으로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버스운영 계획에 따라 정류소마다 다 세울 계획입니다만 연차적으로 올해는 100개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동외리 장자곡 교통신호기 설치 1식으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재분양수입에 122,7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회화농공단지 대주산업이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만 부도로 인해서 세명금속이라는 회사가 3월 29일 재분양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는 수입입니다. 다음은 율대농공단지 이자수입, 지방비 1,991천원,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자금이자 1,854천원은 이자가 증가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화농공단지 융자금이자로 지방비 50,8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주산업 부도로 인해서 동부지에 대한 융자금 이자수입이 예측불능이였습니다만 다른 회사가 인수함으로 해서 그 이자를 부과시켜서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50,8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4,013천원이 남았으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회화농공단지 융자금회수입니다. 지방비 303,94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303,000천원은 쌍용금속이라는 회사와 태진정밀이라는 회사가 2003년까지 융자금을 상환해야 됩니다만 일시상환으로 인해서 303,949천원이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율대농공단지 부지대부수입8,000천원으로 잡았습니다. 공동이용시설부지가 있는데 인근 대원중공업에 대부를 시켰습니다. 다음 오폐수처리장 설치자금회수입니다. 64,6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영산업과 동방식품, 부산아이스크림등이 95년말까지 납부해야 되는 회수자금입니다만 95년말까지 회수를 못했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에 이월시켜 과년도수입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중소기업체 간담회와 공단인근 주민들간의 간담회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재분양 및 기업유치활동과 농공단지생산품 판촉활동을 위하여 특수활동비로 5,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농공단지입주업체 및 인근 민원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1,200천원은 앞에 특수활동비나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1,2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타회계전출금이 100,000천원입니다. 저희 특별회계 예산운영사정으로 보면 일반회계 전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일반회계 예산편성상 전출이 꼭 필요해서 예산부서의 요구사항으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상환입니다. 율대농공단지 융자금상환지방비 32,753천원 계상해서 융자금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회화농공단지 융자금상환 지방비 303,949천원, 앞에 일시불로 들어온 자금을 그대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전출을 위해서 예산편성상 예비비에서 86,000천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율대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199,0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율대농공단지 안에 부산아이스크림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그동안 융자금을 계속 넣다가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은 저희들 군금고로 납부시키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돌려 주어야 되기 때문에 199,0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8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3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대상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삼산 유자작목반과 동해 단감작목반, 하일 참다래작목반, 하이 경남참다래작목반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일단 4군데인데 평수는 지금 150평이 조금 못되고 있습니다.

삼산, 하이, 하일...

삼산 유자작목반입니다.

유자작목반은 저온저장고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저온저장고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길가에 있는 것은 유자가공공장입니다.

삼산, 하일...

하이, 동해 그렇습니다.

도비 받아 오신다고 고생이 많았는데 창고가 지금 실지로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물량이 다 찹니까? 어떻습니까?

성수기때에는 사실상 모자라는 상태이고 성수기가 조금 지나고 비수기가 되면 사실상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수기때 따서 저장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없는 읍면에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독촉을 했는데 작목반에서 자부담 액수가 많으니까 상당히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데로 다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약 120평정도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수기때 한번만 봐서는 운영이 안될텐데...

이것이 적어도 오래 있는 것은 약 5개월 가까이 있습니다. 단감이라든지 참다래등은 약 5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수입면에서 좋습니다.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그 안에 안들어 가는 물량은 하는 수 없이 헐값이라도 성수기때 팔아야 됩니다.

저장이 어려운 것만은 틀림없는데....

실질적으로 명의만 빌려서 이것이 결국은 개인소유의 것이 되어 버립니다. 산업과 하고는 협의가 충분하게 되어서 신청을 합니까?

저온창고의 본 개요는 성수기때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고 또 비수기때 품귀현상으로 인한 가격폭등을 막아서 농가 이익도 보장하고 소비자도 보호하는 그런 양면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창고가 항상 차있기는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 관계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재배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 되어 있겠지요

재배농가와 재배면적은...

그러면 재배농가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작목반에는 사실상 이 저온창고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안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재배농가가 너무 적은데 괜히 몇사람의 필요로 인해서 한다면 그것은 좀 부당한 일이고...

그리고 8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고성물산전 개최보조해서 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 경방필백화점에서 고성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팔아 보았습니다. 올해도 대도시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고성상품을 소개하려고 당초 1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되고 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경방필에 전시를 하고 나서 다음에 고성농산물이 올라갑니까?

예, 지금 두보식품에서 각종 잡곡류가, 서울에 보면 대리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잡곡류만 들어가고 그 외의 여타 물품들은 많이 노력을 해보았습니다만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도저히 개인적으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점이 있는 곳은 성수기때 올라가면서 거기에 풀어 놓으면 필요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갖다 주는데 여기서 참다래, 단감, 유자등을 올려 보내려고 하니까 백화점에서도 하루에 한차가 팔리는 것도 아니고 많은 물량이 안나가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올라간다 해도 상당히 물류비용이 많기 때문에 현지에서 파는 것 보다 오히려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보식품만 들어가고 다른 곳은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두보식품에서 잡곡류를 가져 올라간다고 하는데 잡곡류 같은 경우에는 고성에서 생산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전부 사 모아서...

그것이 고성것만 올라간다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두보식품에서 장사차원에서 온갖 지역의 것을 사와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고성것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계장님, 차라 리 제 생각 같아서는 마산이나 창원등 가까운 아파트 단지등에 직거래방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하루 물산전을 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실어다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일일이 아파트에 책임자가 없으면 공무원이 직접 집까지 메어다 주어야 된다는 현상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요구를 했을 때 고성물건을 모아서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갔을 때 거기에 책임자가 없으면 집집마다 공무원이 갖다 주어야 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이나 생산자하고 의논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경방필에 올라가서 크게 얻은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이틀만 거창하게 달았지...

행사때만 반짝하고 저희들 듣기로는 그 행사날에는 칡소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거래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량이 적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전시효과만 노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가까운 아파트 단지에 한번 연구과제로 풀어 나가야지 서울의 행사는 너무 어렵습니다.

올해는 꼭 경방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5페이지, 농공단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중소기업체 간담회라고 해서 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6페이지에 보상금이라고 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인근 민원협의 참석자보상금 1,200천원을 삭감시키고 5,000천원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처음에 1,200천원을 계획을 잡았다가 5,000천원으로 과목을 바꾸어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 과목으로 올려 놓으니까 참석하는 분들한테 일일이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일이 그분들한테 도장을 받아야 되고 5천원정도의 식사를 제공했거나 하여도 그 분들한테 일일이 도장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올리면 그렇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과목의 조정은 그렇게 이해가 가능한데 예산이 앞에 1,200천원을 잡았다가 5,000천원을 잡은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앞으로 그 분야 간담회가 조금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달에 두번씩은 해야 되겠네요?

예, 자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들은 나름대로 사업경영이 원만하게 돌아간다면 굳이 군비를 가지고 돈을 안써도 자기들 스스로 주머니를 털어서 안내놓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하시면 그 분들한테 대접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대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입니다. 아까 고성물산전에 민간단체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 이전을 할 것입니까?

5,000천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5,000천원입니다.

이것은 그때 봐서 단감이 주가 되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참다래가 주가 되어 올라가면 거기에 이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쓰는 식으로 해서 집행·운영을 합니다.

98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위약금이라고 있는데 위약금이 얼마입니까?

위약금이 약 57,000천원 되었습니다. 그 분야는 다른 세입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박위원이 우리가 질의할 것을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길상입니다. 101페이지, 저희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35,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첫째, 인건비에서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직보수 이것은 급수별로 일괄적인 단가적용이기 때문에 658천원, 또 기타직보수에서 9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산림업무보조 이것도 노임단가 상승으로 44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여직원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입니다. 단비상승에 따른 증액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 국내여비 작년 여비수준에 맞추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직원결속강화비(MT비)는 추가로서 36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보상금 산림분야 공익요원 전부 부기별로 삭감인데 이것은 산림과 산불방지요원이 외근을 하다가 재난관리과에 한사람 내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에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이것은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재료비에서 뒤에 나옵니다만 민간대행사업비로 넘어 갑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에 대한 전체적인 항공방제, 피해목벌채 이것도 두개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약제주입기 다섯개는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입니다. 3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효성약제 역시 마찬가지로 13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속효성약제 이것도 64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찰조사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산림해충방제에 따른 예찰조사원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인원입니다. 도비와 군비부담입니다. 조금 군비가 모자라는 부분 4,79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부대비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659천원 증액되었고, 영림계획 작성에 따른 부대비 60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협업공동체 이것은 삭감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아까 재료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솔껍질깍지벌레방제에 따른 과목조정되어 넘어온 것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영림계획 작성에 따른 604천원 이것은 아까 부대비로 넘어갔는데 이 사업비에서 삭감을 해서 부대비에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중 재료비에 새집달기는 전체적인 사업삭감입니다.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 이것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보조내시를 할 때 조금 착오가 있어서 예산파트에서도 보조내시대로 한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시켰는데 사실상 저희들 금년 산불방지를 지난 토요일로 종결을 지었는데 저희들 예산 추경자료 내시된 것 중에서 내시가 지금 214,380천원이 본청직원까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132일간 감시원 인건비를 집행한 것이 174,240천원입니다. 현재 잔액이 40,14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가을철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역을 해야 될 것이 61일간 사역분이 약 80,520천원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잔액이 40,140천원이고 소요액은 80,520천원으로 추가 확보를 해야 될 것이 앞으로 40,380천원정도로 다음 추경에는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보조내시관계에 대해서 예산파트에서 감해야 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등짐펌프 진화도구는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국고보조사업비중 시설비입니다. 금년 봄에 장기수조림 50㏊를 하고 나머지 밑에 분리되어 있는 장기수정리작업 50㏊는 내년 나무심을 장소는 금년 가을부터 내년 2월까지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사업비로 별도로 분리해서 계상했습니다. 대묘조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정리작업이 3,372천원, 다음 108페이지 입니다. 맹아갱신 국·도비보조 내시가 각 272천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조림은 전체적으로 32,569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솎은나무 재조림은 사업부기 조정상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나중에 상록가로수와 연계되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풀베기사업에 대한 1,199천원은 감을 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이것도 1,34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덩굴류제거 이것은 칡덩굴류 제거입니다. 이것도 79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덩굴류제거 보완사업 이것도 50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천연림보육 200㏊ 이것은 23,931천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국도비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예산관계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확보를 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간벌도 역시 당초예산에 지시액이 63,641천원정도로 부담하라고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번에 34,182천원을 하면 국·도비보조내시를 받게 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장기수조림 3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부대비에 따른 경정은 산림청 확정단비에 의해서 부대비시설기준금액에 따라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다음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협죽도식재를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도비도 안되고 해서 사업비취소가 되었습니다. 상록가로수 솎은나무 재조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키고 지금 8,129천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푸른마을 가꾸기는 사업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해안도로변 수목정비 및 꽃나무식재 이것은 과목조정에서 시설비로 밑에 되었습니다. 경희로조성 표지판설치 이것은 3,000천원인데 이것은 경희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로로서 표지를 하나 세울려고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임도 12㎞ 금년에 대한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3,68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1,33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새집달기는 어째서 삭감된 것입니까?

당초 도에서 새집달기사업을 하려고 도비를 요구했습니다. 도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확보가 잘 안되서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새집을 어디에 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주로 유원지, 우리 같으면 옥천사 같은 곳 지금 산이 여러 가지로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새집을 조그마하게 만들어 달아 주어야 거기서 서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다른 타시군에 가보면 공원같은 곳에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보더라도 상당히 보기가 좋고 또 우리가 자연과 접하는 감각도 느끼고 그런 면을 많이 생각을 하고, 혹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사실 도비확보가 안되면 자체적으로 꼭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한번 더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도비는 없어도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제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영림계획작성 이 관계를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림계획작성은 산림법에서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는 그 산의 관리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산주에게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해서 사실상 영세산주, 또 산에 대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산주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계획서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국비를 들 여서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워 줍니다. 기술자를 임업협동조합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드는 사업비입니다. 이 면적은 10년간 계획을 세워서 그범위내에서 산주가 임의적으로 작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간벌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산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기간이 끝난 것 또는 법적으로 또 영림계획을 세우지 못할 임지가 해제가 되어서 된 것, 매년 이러한 부분을 국비를 들여서 또 지방비를 부담해 가면서 산의 계획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이것을 안하면 토지를 그냥 방치하면 세금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영림계획이 작성이 안되면 산주한테 불이익이 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수위원입니다. 111페이지, 하단부에서 중간쯤 됩니다. 해안도로변 수목정비 및 꽃나무 식재가 있는데 해안을 끼고 있는 면단위에 지금 식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희로 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지금...

피해목...

경희로...

경희로 하고 연계는 안됩니다. 경희로는 여기에서 가려리쪽으로 가는 그 선로이고...

그렇다고 보았을 때 삼산면쪽에서 많은 식재가 되어 졌는데 그 식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군의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도 우리군에서...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상록가로수 이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예가 깊지는 않은데 이제 거치는 사람마다 또 얼마 안가서 솎아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좁게 심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주변에 왕래하는 손님들의 입에서 많은 지금... 많은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나무를 모르겠습니다만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것도 아닌데 한그루 가격이 얼마입니까?

식재되어 있는 나무는 약 30천원정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단가가 12천원, 그 받침대하고 인건비하고 약 30천원, 어떻게 참 숫자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경에 대한 관념의 차이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10년후에 본다면 그것을 약 반이상 솎아내야 되는데 현재 10년을 보고 심어 놓으면 나무를 심은 것 같지도 않고 조경이라는 것은 우선하고 나면 즉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그래도 1, 2년의 범위내에서 효과를 보면서 또 그 나무가 커가는 범위에 따라서 다시 필요한 곳을 좁은 곳은 옮기고 하는 이런 작업인데 사실상 장래를 본다면 조금 좁게 심어졌습니다.

그것은 제쳐두고 그러면 우리군 전체에 해안선에서 그런 식재가 된 본수가 얼마입니까?

연차적으로..

금년에 지금 된 것만...

금년에 2,200본 심었고 작년에 1,000본 심었고 또 내년에도 약 2,000본정도, 매년 약 2,000본정도로서 도에서 전체적인 경상남도 시책사업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나무를 2,000본씩해도 6,000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도 108,000천원입니다.

앞으로 그 관리가 잘 되어야 될텐데..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자묘목은 아마 손을 타지 않겠나, 또 동백나무도 그렇고 앞으로 사후관리가 참 어렵지않나 걱정 스럽니다. 저희들도 함께 느끼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앞으로 좀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중간부분에 402 민간에대한자본이전 먼저 본예산 설명때 제가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잘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협업공동체 2개소는 어디에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협업공동체 2개소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전체사업이 없어 졌습니다. 표고재배와 다음에 무슨 꽃 재배인데 이것이 보조사업이 안되고 일반융자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가 삭감되었는데 시설부대비는 또 상향조정으로 조금 계상이 더 되어 있고 해서 보통 시설 비가 깎이면 시설부대비도 내려가는 것이 상례라고 생각됩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시설부대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신설된 시설부대비가 안들어 있어서 추후 확정단비표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를 신설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07페이지에 장기수 정리작업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정리작업을 할 것인데 이것이 내년 나무심을 장소입니다. 아직 조사를 안했습니다. 지금 여름 지나고 나면 조사를 해서...

그러면 조사를 해서 금년 겨울에 작업을 할 것입니까?

예, 금년 가을부터 내년 2월사이에 전부 나무베어 낼 것을 정리해서 봄에 나무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희로표지판 3,000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크게 돈을 들여서 꼭 세워야 됩니까?

그래서 모형은 이런 정도로...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의 돌은 자연석으로 하고 이 밑에는 대리석으로 해서 4차선에서 가려리 들어가는 입구 우측편에 세우면 싶습니다. 돈은 얼마 안들지만 이런 것을 하나 해줌으로 해서 경희대학과의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계획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익수위원입니다. 120페이지, 간이소각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금년의 계획이 두대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저희군에 유치하고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기존 몇 대입니까?

지금 기 설치된 것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2대가 되면 6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소각능률은 어느 정도로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간이소각로가 어제도 부군수님께서 삼산면 포교까지 와서 현지답사를 했는데 부자,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거기에 가도 바람만 조금 불면 또 부자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참 부피가 많아서 현재 쓰레기장에 가도 부자가 산적해 놓은 것이 제일 소각하기가 어려운 줄 아는데 이런 소각기로 부자를 소각시킬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4대가 가동하고 있는데 어촌계단위로 되어 있지요?

예, 어촌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은 수산과에....

군의 환경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간이소각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 규격이 소형입니다. 예산이 주어진다면 대형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도에서 한정되어서 소규모식으로 글자그대로 간이소각로다, 해서 지역별로 읍면단위로 해서 이렇게 중요한 항포구에 대형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것은 바램입니다만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폐스티로폴등을 일부만 좀 수거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로서는 이 소형기계가 되어서 별 그렇게 큰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제에 대형화를 시켜서 한대는 어디에 위치하더라도 보람있는 소각이 될 수 있게끔 좀 시군과 협조해서 머리를 짜서라도 이런 면에 전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어장정화사업관계 이것은 올 96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김문수위원입니다. 어장정화사업은 지금 총 1,050㏊를 한다는 면적만 결정되어 있고 아직 부분적으로 광역정화사업은 어디에 얼마이다 또 일반정화사업은 어디에 얼마이다는 이런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김위원님 제가 설명드리 겠습니다. 이것은 광역정화사업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광역정화사업은 430,000천원이것은 본예산에 기 확정된 것이고 추경에만 변경된 기 면허난 어장에만 정화사업비를 줍니다. 공유수면 광역정화사업은 앞의 본예산 심의때는 진해만에 광역정화사업을 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면허난 어장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장은 어디어디에 한다는 계획이 섰습니까?

이것은 기 저희 고성군에 약 3년에 걸쳐서 어장정화사업비가 도로부터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도에서 해안연안이 많은 통영·거제·고성 이런 곳은 어장정화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물량이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거의 할 때가 없어서 기 한 곳은 고성 수남과 월평공동어장에 마쳤습니다. 물량은 많이 남고 돈도 많이 남았는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의 반납을 해야 될 지경입니다. 이것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이내에 기 지원된 어장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필요로 하는 양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으로 이월이 안되면 반납이 되어야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월해서 관내어장에 처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바다에 빠져있는 각종 오폐물을 제거하는 청소작업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각종 시설비 이것이국비가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장사정을 고려해서 조정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육지 소규모어항이 6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개년계획을 94년도부터 98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금액을 내무부로부터 당초 계획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98년까지 3,750,000천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94년도에 총 사업비가 589,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반 군비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최종 예산확정되어 온 것이, 사업시행을 한 것이 306,000천원밖에 못했습니다. 국비가 283,000천원이 삭감되어 내려습니다. 95년도에는 11개소에 계획은 680,000천원으로 내무부 확정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얼마나 하느냐 하면 322,000천원밖에 못했습니다. 358,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6년도는 744,000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320,000천원으로 424,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계획만 해놓고 실제 예산은 삭감되어 내려오니까 집행 안되고, 우리가 선착장에 가면 돈 30,000천원, 40,000천원을 가지고 10m, 5m밖에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비는 항상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는 충분한 비용이 되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이번에 공통적으로 전부 여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만 특히 수산과에는 여비가 두군데나 책정되어 있는데 관서당경비에 여비가 있고 시책여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밑에 제일 하단에 보면 산출기초에는 경정기정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 예산액에는 보면 수치가 이렇게 밑에 부기가 없이 수치가 되어 있는데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00천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거기 어항시설에서는 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부기되어 있는 것이 어항시설 및 어민후계자 공동어장 실태조사 삭감 500천원 그 부기가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양식어장 관리실태조사 해서 3,6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개를 보태면 6,700천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식어장과 어항시설하고 어민후계자 공동어장 실태조사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예.

이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조금 중첩됩니다. 117페이지, 육지소규모 어항관계입니다. 이렇게 항상 선착장관계는 조금만 접어 부치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또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하면 또 유실이 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차질은 어떻게 메꿔나갈 계획입니까? 해마다 부닥치는데...

지금 중앙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나 수시로 말은 해도 아무 효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군비를 가지고 충당하려고 하니까 100,000천원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동해·거류지역에 하고 있고 내년도는 삼산 병산등의 어촌계에 할 예정이고 98년도까지 할 것입니다. 그 사업비 3,500,000천원을 가장 시급 한 기반시설을 하는데 중점투자를 할 계획이였습니다. 이돈 가지고 안되니까 우선 그 돈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하는데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밖에 현재 없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하나라도 선착장이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는 선착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물론 고충을 앓고 계시는 줄압니다만 지금 태풍불고 나서도 복구사업이 우리군 전체에 어떻습니까?

복구사업은 총 28개소에 1,400,000천원입니다. 거류 당동 1개소를 제외하고 전부 준공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어항 이것도 하나라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물론 몇년 계획인데 이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것을 느낄 것인데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떠한 진단을 내려서 하나라도 옳은, 소규모라도 선착장이 될 수 있게끔 더 고생을 하고 있지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12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방치폐어선처리 4척과 폐유저장시설 이 관계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폐선은 도 시책사업이 되어서 매년 내려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만 소유자가 있는 것은 자기가 직접 처리해야 되고 주인도 없고, 성명도 없고 소유자가 불명한 것은 부득이 우리예산을 가지고 포크레인을 동원시켜서 해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정이 최소한 약 4척은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폐어선을 통영 사람이 와서 버리고 갑니까, 거제도 사람이 와서 버리고 갑니까? 이 지역사람이 아닙니까? 지역사람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추적을 하기 위해서 애로도 많고 읍면에서도 애로를 느끼고 있고 가능 한 한 폐선이 없도록 사전지도가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모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밑에...

다음에 폐유저장시설은 아무래도 기름을, 면세유를 공급해 주는 수협하고 협의해서 어선의 입출항이 가장 많은 수남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포에 하든지, 당동에 하든지 배가 많이 입출항하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물통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동차는 오일을 갈려고 하면 폐유를 주어야 하듯이 이것도 실제 어민들이 폐유를 잘 안가져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면세유를 공급할 때는 폐유를 가져와서 반납을 해야 공급을 해주는 그런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적정장소는 안정했습니다만 배가 많이 접하는, 입출항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그 장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행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입니다. 아까 바다정화사업관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물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엊그제 수남어촌계와 신평어촌계 작업을 했지요?

예.

정화작업을 3년에 한번씩 하지요?

예.

그런데 엊그제 며칠간 했습니까?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매일 작업일지를 그 어촌계는 형망선은 몇척하고, 작업대는 몇척하고 인부는 몇명으로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매일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날 부군수가 첫날 나가서 같이 작업장에 있었지요.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바다 정화작업은 3년만에 한번씩 하는 것을 단 며칠로 하면 과연 제대로 정화작업이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인데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뻘층도 1년 지나면 뻘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보면 육지나 바다 물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년, 2년 이것이 쌓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퇴적물을 긁어낼 때 보면 과연 형망선 그 칼쿠리가 뻘층에 몇㎝를 들어 갈 수 있느냐는 것을 지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망선허가가 중단되어 있지요?

예.

나는 그런 것도 수산과에서 지금 이왕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허가권을 묶어 놓을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 형망선허가를 완화시켜 주어서 우리 관내에 17개어촌계가 안있습니까?

예.

어촌계에 모범어촌계를 한두개를 지정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3년만에 한번씩 청소를 하게끔 하지 말고 수시로 1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2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하면 바다가 아주 산소가 공급이 잘 되어짐으로 해서 바다자원이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 나는 다른 분들하고 달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다에 토사가 자꾸 유입이 됨으로해서 쌓이고 뻘층이 산소공급이 안되다 보니까 뻘이 자꾸 썩어 가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그 형망선에 칼쿠리도 어느 정도의 뻘층의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수남어촌계나 신평어촌계쪽을 보면 지금 3년만에 한번씩 하는 경비가 이번에도 약 12,000천원정도 들었지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경비를 소요시킬 것이 아니고 그 형망선 하나를, 내가 아까 이야기드렸다시피 모범적인 어촌계를 지정해서 그 배 한척을 어촌계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주면 그 어촌계와 다른 어촌계를 비교해서 얼마만큼 그 어촌계 바다가 살아났느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당장은 배를 하나 지원해 주는데 돈이 들런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예산상으로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번 청소하고 난뒤로 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연 3년동안에 한번씩 하는 청소를 며칠로 해서 하니까 사실 작업량은 적어지고 돈은 쓸데는 없고 오히려 바다청소를 하는데 좀더 날짜를 늘려서 제대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액은 공동어장은 ㏊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형망배를 많이 투여해서 청소를 하면 되는데 1㏊당 단가가 공동어장은 164천원입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이상, 예를 들면 공동어장 100㏊면 16,400천원이상은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돈에 맞추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예, 안맞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보니까 어촌계 자체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있지요.

예.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부담을 안합니다. 수산과에서도 알고 있지요?

그것은 인부와 노력지원을 해서....

노력지원을 해서 때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자기들이 자체부담을 하게 되어 있으면 자체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체부담이 안되어 집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지적한 사항이 그냥 겉핥고 넘어가는 식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하고 지금 달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다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나는데 그렇게 안하니까 지금 바다가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형망배는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제한수가 없어집니다. 작년 12월 31일로 수산업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법에 보면 형망배는 자기어장에는 자기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언제부터요?

내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97년부터..

예, 어촌계에서 배를 청소할 수 있는 관리선으로 지정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지금 우리가 바다가 죽어가는 것을 자꾸 심각하게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바다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지더라고요. 엊그제 수남어촌계에 작업을 하고 난뒤에 내가 내려가 보고 어촌계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현재 이런 식으로 하면 형망선을 가지고 사람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사실 그렇지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군비사업이면 저희들도 하겠는데 국비이니까 어쨌든간에 오물 한차라도 올리는 것이 우리군으로 봐서는 득이다 싶어서 그렇게...

지금 형망선 칼쿠리 그것이 실질적으로 뻘층에 내려가 봤자 그것이 몇㎝ 들어 갑니까? 그것이 10㎝도 안들어갈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무슨 퇴적물을 긁어 올리겠습니까? 그냥 구정물만 일으키고 가는 것입니다.

뻘층에 위에 있는 것은 올리는데....

그런데 뻘층위에만 있습니까? 3년만에 한번씩 하니까 1년, 2년, 3년되어지면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은 못긁어 올리는데..

위원님이 자꾸 3년을 주장하시는데 3년이라는 것은 어민들이 자기 돈을 내서 청소를 안하니까 임의의 규정을 정한 것이 3년이지 자기어촌계를 청소하라고 하면 한달에 한번씩 해도 누가 제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경비가 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해면의 어떤 어촌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민이 정화작업을 하는데 지금 자기 어장자리 줄을 옮겨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청소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어떤 사람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경비를 왜 안주느냐 합니다. 나는 처음에 그 소리가 무슨 소리 인지 모르고 당연히 어장이 몇㏊정도 되어지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것이거든요. 인부를 대든지 하면.... 그러면 당연히 경비를 군에서 부담하든지 누가 지출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처음에 나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나쁜사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자기 사업장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못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해주는데 그것마저도 자기가 경비를 받아야 되겠다, 수산법에 보면 청소 안하면 어업권이 취소가 되는 그런 것이 있지요?

그것이 3년마다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자칫 잘못했으면 그 사람 이야기에 넘어갈뻔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와서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수산관계에 조금 잘 아는 분들한테 물어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양반처럼 우리 위원들에게 아주 이상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가 좋게 이야기하고 말기는 말았는데 하여튼 정화사업관계는 이왕하시는 김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이 안계셔서 건설과 관리계장이 대신해서 현황설명을 먼저 드리 겠습니다. 보충설명은 계장님들이 하도록 하겠 습니다. 건설과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총 예산은 22,163,576천원 기정예산에서 본예산이 21,368,178천원으로 795,398천원이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개발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17,024,558천원에서 본예산이 15,034,147천원으로 1,990,41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이 당초 16,990,510천원에서 이번에 변경된 예산이 14,990,855천원으로 1,999,99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그렇고 그에 대한 세부 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에 농어촌보완등 관리인부임이 이번에 인건비 인상요인에 따라서 기정 21,800원하던 것이 298일로 해서 1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정된 것이 23,76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585천원이 이번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자체신규사업의 시설비인데 시설비에서 농어촌보안등 설치는 관내에 2,743등이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452등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96년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1동당 450천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자체예산이 어려워서 20등만 해서 9,000천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당초 기정예산이 44,432천원에서 6,888천원으로 37,544천원이 이번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도비 전부 당초예산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다음 금봉촌 소류지보강개발사업 실시설계비 17㏊에 대해서도 국비가 이번에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도 대독천이 국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용안지구 소류지 개발사업비중 국비가 20,000천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금봉촌 소류지 보강개발사업 보상비는 48,600천원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6.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9개지구에 263㏊인데 당초 4,061,012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경정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예산에 편성된 것은 4,734,10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3,090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 '96. 밭기반정비사업 9㏊에 대해서는 국비가 감되면서 도비하고 군비가 감조치된 사항인데 기정 1,211,625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이 188,012천원으로 감이 1,023,613천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96.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7㎞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607,170천원이었던 것이 바뀌어서 538,460천원으로 1,068,710천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소규모지표수 소류지 개발사업 저연용안지구에서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당초 283,300천원에서 이번에 바뀐 것이 518,300천원으로서 약 235,000천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국·도비지원에 군비부담이 다소 늘어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보강개발사업으로 금봉촌사업에 국비 20,000천원, 도비 9,000천원, 군비 21,000천원 이렇게 해서 총 50,000천원으로 금봉촌개발 사업부분이 늘어 났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국비 46,850천원, 도비 18,925천원, 군비 18,925천원해서 총 84,700천원이 이번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장대지구 양수장 설치공사 30㏊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액 국비가 농조예산에 내시된 사업입니다. 군시행 위탁사업으로서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하수대형관정 개발사업 1공인데 이것은 추경예산성립전에 겨울가뭄대비해서 금년도 춘기에 영농에 차질이 예상되어서 먼저 저희들이 공사를 기채받아서 암반관정 5공을 심의해서 150,000천원을 들여서 한공에 30,000천원씩 해서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6.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는 당초 152,793천원이였는데 이번에 바뀌어서 180,672천원으로 27,879천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8,74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2,800천원으로 되어서 15,94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96.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당초에 기정이 24,830천원에서 바뀐 것이 8,320천원, 16,510천원이 이번에 감이 되었습니다. 소규모지표수 소류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당초 4,3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바뀌어서 8,300천원으로 약 4,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감리비입니다. 소규모지표수 소류지개발사업 공사감리비 용안지구입니다. 당초 12,400천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19,400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0천원의 감리비가 늘어 났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96.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유흥지구에 농조사업입니다. 당초 1,463,380천원이였는데 이번에 바뀌어서 268,321천원으로 약 1,195,059천원이 이번에 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바뀌는 바람에 군비·도비가 각각 다 감이 되었습니다. 농조보강 개발사업 학림지구 6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1,133,900천원에서 경정은 500,000천원으로 633,900천원이 이번에 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군비가 전부 다같이 바뀌었습니다.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동해면에 대해서는 과목조정된 것이어서 당초 380,000천원에 대한 과목조정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5개면에 대해서 당초 1,491,500천원이였는데 이번에 바뀌어서 이번에 1,806,687천원으로 약 315,187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당초에 46,700천원인데 이번에 바뀌어서 98,700천원으로 약 52,000천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자치단체사업비로 농어촌 오폐수처리 시설이 동해에 된 것은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이 과목조정되어서 도비가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원1소류지 누수방지는 주민건의에 의한 숙원사업으로서 하원1소류지 누수방지에 20,000천원, 다음 명송양수장 노후 전주철거 공사에 약 4,500천원, 암전양수장 전기 인입공사 8㏊를 하는데 약 18,000천원, 다음 낙동소류지 누수방지 40m를 하는데 20,000천원, 율대지구 용수로 설치공사 330m 25,000천원, 장대지구 수리시설 송수관 810m에 30,000천원 투자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의 경상적경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인데 하천감시 청경여비는 저희들이 현재 당초보다는 500천원이 예산상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중 시설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측량설계비 2개소인데 당동오염 소하천과 하이 사곡소하천이 되겠습니다. 당동오염 소하천이 200,000천원이 되고 하이 사곡소하천이 250,000천원인데 원래는 500,000천원의 양여사업으로서 하이 사곡소하천이 250,000천원이고 당동소하천이 200,000천원인데 그것이 이번에 두개 합해서 군비가 200,000천원 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450,000천원으로 하이 사곡소하천이 250,000천원, 당동소하천이 200,000천원으로 추경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기정이 측량설계비가 18,000천원인데 바뀌어서 8,680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320천원이 감이 되고 시설비는 소하천 2개공사내 시설비가 473,000천원에서 438,080천원으로서 이것도 34,92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감정수수료가 1,000천원에서 360천원으로서 640천원이 감이 되었고, 다음에 분할측량수수료도 5,500천원에서 1,980천원으로서 약 3,52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등기수수료도 당초 1,500천원에서 540천원으로서 960천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기타부대비도 당초 1,000천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360천원으로 되어서 640천원이 전체적으로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준용하천 제방사업에 약 12㎞, 저희들 관내에 기성제가 되겠습니다. 준용하천을 하는데 당초에 9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바뀌어서 110,100천원으로서 약 20,1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확보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준용하천 사곡제 개수는 추경예산성립전에 저희들에게 100,000천원이 계상되어서 부대비 빼고 99,1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부대비 900천원를 보태면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금년 추경하기 전에 저희들 관내하천에 대한 개수공사를 해달라고 약 8개면에서 약 8개소 약 272,000천원 정도를 주민들이 건의해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주민건의·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군의 재정형편상 어려워 대천 소하천 정비에 165m해서 12,000천원, 세동 소하천 정비에 12,000천원해서 24,000천원으로서 이번의 자체사업, 소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건설행정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이번에 위에서 조정됨으로 해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수당과 국내여비, 직원결속강화비, 수용비수수료, 다음에 국내여비 공유수면 단속 및 국유재산 실태조사 전부 다 이번에 계상해서, 공유수면 단속 및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늘린 것이 아니고 관리계가 원래 방제계에 있다가 관리계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관리계로 2명이 더 옴으로서 그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이번에 기술지원계가 신규로 고성군의 직제개정에 따라서 기술지원계가 이번에 신설됨으로서 컴퓨터 설계라든가 토탈, 광파거리 측정기라든가 토목용 소프트웨어, 플로터, 데오도리이트, 청사진 복사기등 이런 것을 이번에 확보해서 기술지원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재산을 확보합니다. 도로건설 일반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도로유지관리용 장비수리(예취기외 2종 8대) 400천원을 이번에 확보해서 하기로 했고 다음에 시설비 접도구역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있던 예산을 과목조정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좀 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좀 감이 되고 도비가 감이 되는 바람에 약 2,87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인데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용역비로서 당초 이것이 10,000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경정도 10,000천원이 되어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군과 양여금하고 금액수가 조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농어촌도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와 양여금과 군비가 조정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기정 약 300,000천원이 있었습니다만 경정이 580,000천원으로 약 280,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좀 줄어들고 양여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군비도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나서 280,000천원이 이번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군도확포장 사업 3개노선에 대해서 기정 우리가 300,000천원이 되어있었습니다만 경정은 420,974천원입니다. 이것도 도비와 양여금, 군비의 조정에 의해서 이번에 전부 기정 도비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가 약 8,610천원이 더 들어옴으로서 그만큼 양여금이 조금 줄어 들고 다음에 군비도 거기 따라서 지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에 '94. 농어촌도로보상금 미지급분과 '94. 군도 보상금 미지급분은 저희들이 '94.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수령을 하지 않아서 일단은 우리 군금고에 반납된상태를 금회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이번에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3개노선에 대해서 기정 약 1,009,300천원이 되겠는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추경에 979,300천원 약 30,000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개노선에 대해서 당초 1,297,300천원중에서 이번에 바뀌어서 1,285,863천원으로 약 11,437천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 481,000천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이 조정된 것입니다. 군도 유지관리 교량 6개소에서 당초 1,021,300천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947,300천원으로서 약 74,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양여금이 줄고 따라서 군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줄어든 것에 따라서 군비부담율이 줄기 때문에 74,000천원이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4,700천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4,729천원 약 29천원이 조정된 것입니다. 군도 유지관리 교량 6개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3,700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경정도 3,700천원입니다. 이것은 변한 것은 없습니다만 양여금이 줄어 들고 그 반면에 군비가 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에서 21,000천원을 당초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추경에 14,000천원으로 약 7,000천원이 감이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양여금이 줄어 들므로서 군비부담이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7,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23,000천원 약 4,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양여금이 줄어 들고 군비도 따라서 줄어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관리 간사지교 가설은 도로의 효율을 위하여 간사지교를 이번에 가설하는데 양여금을 약 7,300천원을 받고 따라서 우리군비를 약 3,700천원정도 확보해서 11,000천원로서 도로유지관리를 이번에 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도로수로원 관련 기본급은 이번에 대우관리 측면에서 전부 조정된 사항인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동문일주도로 실시 설계 용역이 추경예산 성립전에 편성된 돈이 8,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도비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상금으로서 10,000천원으로 된 것으로 추경전에 성립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고성∼동해간 도로사업비 0.5㎞ 이것도 추경성립전에 도비로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149,000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동문일주 도로사업 0.5㎞ 이 사업비 131,000천원도 도비로서 추경성립전에 편성된 것입니다. 접도구역관리비도 도비로서 2,877천원이 과목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고성∼동해간 도로 시설부대비 0.5㎞ 이것도 전부 추경예산 성립전에 도비로서 하달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덕명도로 확·포장 이것도 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60,000천원이 내려와서 추경예산 성립전에 편성이 이미 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덕명도로 확·포장사업도 추경예산 성립전에 편성해서 140,000천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 있고, 다음에 차량대피소 설치는 저희들이 20개소를 하는데 약 28,000천원을 소요해서 군비로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도교량밑 횡단보도 설치(홍류교밑) 1개소 약 60m 25,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과속 방지턱 설치 5개소를 약 3,000천원, 다음 삼산∼영현간 안전시설 설치 100,000천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교량가설사업 2개소에 옥수 3교와 용호1교해서 당초예산에서 55,000천원이 감이 되고 용호1교는 32,500천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기타경비로서 기타국내차입금이자에 대해서 '96. 영농급수대책 암반관정개발사업 이자상환금이 약 7,875천원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예상해서 이것은 차입금이자로서 마무리 하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유인물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고생은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잘하시겠지만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미안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127페이지 '96. 밭기반정비사업에 예산이 약 1,000,000천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정도 되어도 사업이 됩니까? 물량을 줄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밭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가 작년도부터 실제적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에서 당초에 할 밭기반정비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하면 기존 비닐하우스나 논에 경지정리를 해도 채소단지나 특작단지 이런 지구도 다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보고를 해놓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 2월달이 되어서 쌀정책상 쌀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밭에 경지정리를 한 부분은 제외를 시켜라 순수한 전의 비율이 많은 곳만 밭기반정비에 대상지를 잡는다는 식으로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대폭 면적자체를 아예 감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는 65정인가를 계획했는데 이것이 조정되다 보니까 9㏊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 줄어든 것입니까?

예.

면적자체가 줄었습니다.

당초 58㏊에서 9㏊로 줄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96.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유흥지구 80㏊ 해놓고 이것도 약 1,100,000천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실시한 것이지요?

예,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1,100,000천원이나 감해져도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흥지구는 농조시행입니다. 그래서 전에 가내시 내려올 적에는 국비, 그러니까 군비부담이 따르는 것은 우리 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농지개량조합에 가는 국·도비는, 이것을 잡고 일부 군에서 제때 돈을 주어야 될 것인데 안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조에서는 일은 기성은 들어오면 돈을 군에서 군비보조에 따라서 국·도비도 같이 돈을 주어야 되는데 이자계산도 있기 때문에 안준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는 아예 농조로 바로 보내 버리고 군비만 부담을 해서 농조에서 부담을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삭감이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으로서 국·도비는 이미 가 있고 저희들 군비만 부담을 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해서 84,7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양수저류비로 가뭄해소...

이것은 당초 양수저류비로 잡아 놓았는데 가뭄이 해소가 되는 바람에 양수저류비 자체가 지금....

누수방지를 해서 소류지를.... 누수방지사업으로 대체해서 이 사업비를 바꾼 내용입니다. 당초 이것은 저희들이 가뭄해소를 위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었던 것인데 가뭄이 해소되는 바람에 이것을 가지고 소류지 누수방지사업으로 대체해서 사업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소류지...

예.

그러면 어느 소류지 누수방지 시설비로 들어갈 것입니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는 작년도 같이 우리가 봄에 겨울가뭄으로 인해서, 실제 양수저류비입니다. 양수저류비 국비 46,850천원에 도비 18,920천원, 군비 18,920천원 이것을 확보해서 소류지에 물 퍼담는 그런 유형의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실제 적으로 일부 암반관정하고 추진은 다소 했습니다. 그렇지만 봄에 3월, 4월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로 올려서 원칙은 양수저류비라 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반납되어야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재정도 약하고 그래서 시설비로 옮겨서 시설비를 충당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실상 지구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암전 양수장 전기인입공사해서 18,000천원이 올라가는데 이것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삼상전기를 넣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삼상입니다. 삼상의 거리가 약 700m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m까지는 기본거리라고 해서 마력에 대해서 되어 있고 다음에 2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미터당 약 40천원정도의 꼴로 그렇게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상이 대가면사무소 선로로 가기 때문에 암전 양수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가저수지 암전리에 대가저수지 물을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면적도 나와 있는데 약 8㏊정도 밖에 안되는데 고성군에서 상당히 많은 관정을 팠는데 다른 지역에는 전부 위상변압을 써서 단상전기를 쓰는데 어떻게 암전지구에는 특별히 삼상전기를 인입시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암반관정일 경우에는 보통 15마력의 수중모터를 위상변환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수중모터가 아니고 전동모터라고 해서 50마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상변환기를 쓸 경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50마력이라고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차량대피소 설치 20개소해서 28,0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차량대피소 관계에 대해서 토목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어촌 도로상에 지금 도로폭이 현재 2.5m정도 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자면 영현면에서 상리면 고봉으로 가는 도로라든지 또 다른 농어촌 도로상으로 대가면 마을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차가 진입할 때 피할 지점이 없어서 상당히 좀 차량통행에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약 80개정도를 설치하겠다고 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예산사정상 20개를 우선적으로 해서 기존도로에 다가 약 3m 정도를 더 확보해서 3m하고 길이는 약 10m 정도해서 차량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리 고봉에서 영현으로 넘어가는 곳은 지금 차가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산부분에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중간 중간 부분에 안되는 부분에 거기 전 읍면적으로 하면 추가로 더 필요한 지점이 그런 도로에는 약 2개소 정도가 더 필요한데 도로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좀 설치를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삼산∼영현간 안전시설 설치해서 100,000천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 장치도로, 이화공원에서 삼산면 중촌으로 넘어가는 현재 확장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작년에 이 사업비가 저희들 예산결정 하면서 약 100,000천원정도를 삭감시키는 바람에 낙석방지책과 방호벽, 이런 부분의 시설설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더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었던 부분입니까?

예, 삭감을 시켜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처리가 안되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박태공위원이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중 영현∼고봉간도로를 말하는데 어제도 내가 지나가 봤지만 거기에 대피소가 빨리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구간이 너무 깁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마주쳐 버리면 피할 수도 없는 그런 길이던데 그런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내년에 2차선으로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런데 내년에 하더라 해도 지금 당장 급하다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지금 어차피 2차선으로는 농어촌도로 사업비라든지 군비 사업비를 최대한으로 예산을 양여금사업비로 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연차별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고, 그 중간에 어차피 2차선계획에 들어갈 때 이 도로부분이 다 수용되는 부분입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조치를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시키자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까?

저희들 준공이 8월말까지는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부지확보는 현재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확장은 다 안했습니까?

정씨들 종중산과 박씨들 종중산관계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익수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농어촌 보안등관리 제가 인부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은 해놓고 어느 곳에 가면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보완등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차가 가다 들이 받아서 넘어질 정도가 되어도 개인은 별 그렇게 관심을 안가집니다. 이런 것을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보수도 해야 되고 또 불이 켜져 있는 것은 전기손실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각 면에 한번 파악을해서 정리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5개면이 어디어디입니까?

기술지원계장입니다. 상리면과 다음에 대가면, 다음에 삼산면·하일면·하이면입니다. 그리고 올해 기본조사 대상은 거류면과 영오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의 결과로 보면 면소재지를 위주로 해서 5개면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사업으로 관리하면서 무언가 차질이 있는 것을 느끼지 않고 계시는가요?

예.

많은 우려를 지방주민과 집행부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떠한 좋은 방안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 앞으로 면소재지 위주로 해서 그 인접해 있는 마을까지도 확대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바랍니다.

아는데까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주권개발사업의 본래 취지는 면중심소재지를 해서 1차년도에 보조3,000,000천원에 융자 900,000천원해서 3,900,000천원을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 시행한 동해면도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일과 대가면이 있고, 다음에 작년부터 추진중인 삼산과 상리, 다음에 하이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해면 같이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인근 여타 마을에서 불만이 나오고 또 거기에 여타 마을들은 너무 갈라먹기식으로 되어서 흔적이 없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도의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리면 이것이 갈라먹기 식이냐 하는 식으로 해서 실제 많이 반려가 되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요즈음은 그래도 면소재지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중심권마을 로 해서 권역별로 형성해서 그렇게 라도 투자를 좀 합시다, 해서 그렇게라도 다소나마 올해는 사업대상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면중심 지역보다는 권역별로 해서 실제 필요한 것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접마을끼리 말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점을 좀 더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7페이지 '94. 농어촌 도로보상금 미지급분과 '94. 군도 보상금 미지급분이 되어 있는데 94년도 것이 어떻게 되어서 96년도 오늘에 이렇게 되었을 때 많은 차질이 없습니까? 미보상금지급분?

예, 이런 부분은 주로 보상금을 안찾아가는 사람들인데 외지소유인들이 많습니다. 이중에서는 도로사업이 이미 진행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간적으로 차이가 좀 생기는 부분인데 당장이라도 보상금 수령하러 오면 보상금을 내주어야 됩니다. 지금 보상부분의 처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정리가 어렵더라도 그때 그때 해결책이 되도록....

저희들 관내에도 안찾아갑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계장, 과속방지턱 5개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과속방지턱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설치를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건의 올라온 것이 약 50개소정도 됩니다. 저희들에게 주민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다 설치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도로관리청이 있습니다.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국도부분은 설치가 조금 어려운 부분 입니다. 지금 국도 하이면·하일면·삼산면으로 해서 저쪽으로는 국도 58호 준용국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통영으로 넘어가는 교량건설을 하는데 그 부분은 국도된 부분에도 과속방지턱을 다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하는 그런 지점을 해서 저희들이 사고를 막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부분인데...

지금 어디 어디에 5군데 할 것이라고 아직 확정은 안지었습니까?

아직 확정을 아직 안지었습니다.

안정해 놓고 예산금액만 받으려고 한 것입니까?

예.

지금 경찰서와 업무유대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보내면 사실상 자기들이 정확한 지점설치는 잘 명시를 안해 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자기들이 그 지점이 설치가 한번 더 재검토 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공문회시가 오는데 경찰서에서는 이 부분을 해라, 하지 말아라 사실상 이렇게 명시를 꼭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잘 모르고 일반국도에도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 들은 사실상 우리가 법상으로는 국도에는 설치가 안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안되게 되어 있지요?

국도도 국도관리청과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국도...

일반인들은 그렇게 아는데 그러나 지방도라든지 이런 곳에는 또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그래서 군에 일단은 민원을 접수시키면 이것을 군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낼 때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공문을 보내면 되는데 내가 전에도 한번 보니까 그렇게 관심을 안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찰서에도 가보고 군에도 다시 와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생활을 하는 주민들은 피부에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데 군청이나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답변하는 방식이 산술적인 방식 입니다. 그 지역에는 어떠 어떠해서 안됩니다. 이래서 안됩니다, 저래서 안됩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필요해서 하는 것 하고는 답변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 집니다. 그것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하면 모르지만 생활을 안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려운 실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앞으로는 지역민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문수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설비 특별교부세 이것은 추경예산 성립전에 편성되어 있고 그외 사업들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새로 반영된 예산이지요? 본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고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있고 여기에 교량가설사업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까? 이것이 일부 있는데 아무 부기가 안된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자체가 없어진 것입니까? 아무 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깎인 것인지 감액된 것인지 완전히 없어진 것인지....

원래 여러 가지 사업이 몇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개소는 없어진 것입니다. 옥수3교와 용호1교하고...

이것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군비로 하겠다고 편성을 했다가 저희들 이 삭제를 시켰는데 삭제시킨 원인은 저희들의 당초예산에 보면 위험교량가설사업비라고 해서 양여금사업비를 가지고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사실상 중복성이 있고 또다른 교량사업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위험교량사업은 연차적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다음에 그 사업비를 양여사업을 해서 좀 확보하여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단 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128페이지, 상단에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 이것은 아까 사업지정도 안되어 있고 아마 예비적으로 이런 예산을 얹어 놓았다가 필요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갑자기 돌출하게 되면 아마 건설과에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아까 설명가운데 들어 보니까 판단이 되었고 다음 관정개발 1공 이것은 지금 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대형관정개발 1공...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한 것입니까?

거류 화당지구에 했습니다.

다음 밑에 기채 엊그제 기채승인이 들어 와서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보니까 25,000천원씩 해서 6공에 150,000천원으로 계획이 올라 왔는데 예산서에는 5공으로 해놓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계장입니다. 공당 3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농림수산부에서 국회에 제출할 적에 공당 30,000천원씩해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사실상 여기에 따라서 이용시설을 하고 다음에 송수관로매설까지 다 포함하는 것 같으면 약 30,000천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아직 물의 관정의 위치가 정확하게 무슨 지역이라고 해놓으면 어디지점에 물이 날 것이냐 하는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착정을 하고 나서 물의 양에 따라서 송수관로라든지 이런 것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실 저희들이 집행잔액 정도로 해서 지금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도에서도 공당 약 30,000천원정도로 이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5공 내려오면 6공을 할 수 있고 우리 94년도 한해대책같은 경우에는 또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보면 50,000천원 들여야 될 것도 있고 10,000천원을 들여야 할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건이 예산하고 맞아져서 현장이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유동적으로 되는데 6공을 계획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받은 그것과는 이 내용하고는 적어도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화당지구에는 완료되어서 계획한 물량이 용출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의 계획물량이 2,500t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채수량은 약 1,500t가량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어느 과를 보니까 공사감리비를 절약한 곳이 있었습니다. 감리를 용역을 주어야, 기술자에게 할 것인데 공무원이 감리를 해서 예산을 절약했다는 그런 설명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감리라는 것은 전혀 공무원이 하면...

현재 정부의 방침은 감리를 강화하라는 사항입니다. 감리비를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단순공정 같으면 저희들이, 감독차원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실제 신규소류지, 그러니까 지표수같은 것은 사실 안에 중심점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어촌진흥공사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감리를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잘못된 것보다는 그만큼 더 벌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의 간접적인 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이 안계시는 대신에 계장님들이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일당조정에 따라서 439천원이 올랐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시설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이것은 7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70,000천원이 삭감되겠 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95,000천원을 했는데 도비가 25,000천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70,000 천원이 삭감되고 군비는 그대로 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입니다. 당초에 500동이 잘못 되었습니다. 당초에 500동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 354동입니다. 354동인데 500동에 도비 250,000천원,군비 250,000천원을 했는데 도비가 145,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4,500천원과 군비 250,000천원과 35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으로 시설비 양촌 진입로 포장공사에 포장공사비 2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일반수용비 다중이용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약수터가 세군데 있습니다. 옥수골과 옥천사, 남산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질검사를 상·하반기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990천원입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수질검사 P·E용기구입 이것은 4ℓ짜리 50개, 2ℓ짜리 50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서 최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산면 지방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산면 지방상수도 사업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를 21,480천원을 삭감하고 실시설계비를 76,000천원 올리고 시설비에서 54,52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와 시설비에서 76,000천원을 삭감해서 그것을 실시 설계비에 76,000천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측량비 52㎞를 빼어 버리고 넣었기 때문에 측량비를 올립니다. 부대사업으로 올립니다. 다음 15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사업 이것은 도비양여금이 당초보다도 올랐습니다. 98,000천원에서 103,000천원 그래서 양여금이 약 5,000천원이 오른데 따른 군비 2,143천원이 올랐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운영수당 1,000천원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영오면 생곡마을에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영오면 생곡마을에 10가구가 주택개량을 합니다. 그에 따른 오수정화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이 200,000천원인데 실시설계비가 6,810천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24,750천원, 시설비가 167,000천원, 다음에 부대비가 1,440천원 그래서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이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비용입니다. 다음 240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우리가 불량화장실개량 이것이 190동입니다. 200동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63,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9,300천원이 증가되고 총 전체적으로 54,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동당 600천원해서 190동에 114,000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인건비에 대한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개발계가 지역개발과로 편입됨으로서 들어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3,244천원, 국내여비 8,960천원, 직원결속강화비 600천원, 다음 수용비및수수료 1,318천원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급량비 1,050천원도 마찬가지로 개발계가 지역개발과로 합해짐으로 인한 인원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240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 고성읍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이것이 도비입니다. 도비 40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군비도 실제 300,000천원을 보태야 되는데 성립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군비없이 도비가지고 전부다 하는 것인데 고성읍 도시계획 도로개설 토지매입비가 397,1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남산공원 관상수림대 조성이 3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남산공원 관상수림대조성과 배둔가례공원조성에 따른 도비가 한군데 15,000천원씩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비 15,000천원을 보태서 약 한군데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산공원 관상수림대 조성에 30,000천원 배둔가례공원 조성에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고성읍 도시계획도로개설 2,880천원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아까 400,000천원이 내려온데서 2,880천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155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배둔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에 2,500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밑에 시설부대비 2,500천원이 있습니다. 지적고시에 따른 신문공고료입니다. 다음에 교사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추가사업비로 39,500천원을 올렸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 밑에 불법광고물 제거인부임 이것은 177천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개발계가 편입됨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 국내여비 이것도 개발계가 지역개발과로 합해짐으로써 불법광고물단속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40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로 소도읍개발사업비 토지 매입비입니다. 여기에 기정이 4,350,000천원인데 경정이 3,60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948,000천원이 삭감되고 군비를 200,000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정 4,380,000천원에서 3,6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04 시설비 오지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사후 시설비로 37,03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서 도비가 31,480천원,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5,55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도읍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소도읍개발에 따른 시설비 300,000천원입니다. 기정이 387,000천원인데 현재가 300,000천원으로 87,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87,000천원은 전체 다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전체를 다 못하고 170m만 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300,000천원으로 했습니다. 157페이지는 그에 따른 시설비 도비 137,000천원, 군비 50,000천원을 올린 내역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연화산 도립공원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이것이 6월말에 준공이 됨으로써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연화산 도립공원 오수처리장 유지비로 윤활유 60천원, 공구를 사는데 22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연화산 도립공원 관리인부임 이것도 인건비 조정에 따른 2명에 대한 인건비 87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공원녹지감시 공익근무요원 현지교통비입니다. 이것은 2,100천원인데 공익요원이 여기까지 출근해서 연화산까지 가는데 현지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연화산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개량 이것은 실시설계비 2,890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옥천사 집단시설지구 편입부지 보상 5필지 2,670㎡ 39,600천원 이것도 도비입니다. 전에 못산 것입니다. 도비로 확보했습니다. 연화산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개량 1동 46,610천원 이것도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연화산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개량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연화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편입부지 보상은 아까 39,600천원에 따른 시설부대비 400천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자체신규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상족암 군립공원 제전지구 주차장 설치공사 이것은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7,378천원이고 상족암 군립공원 해수욕장 샤워장 설치시설비 1,93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상족암 군립공원 제전지구 주차장 설치공사에 이것은 8,06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상족암 군립공원 해수욕장 샤워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도 2,25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오른만큼 시설비에서 10,858천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7,485천원입니다. 164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고성읍의 수도검침원, 다음 배관 및 급수조정원, 긴급보수원 2명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상여금으로 검침원과 긴급보수원 4명에 대한 상여금이 1,286천원이 되겠고 그에 따른 가산금 258천원, 시간외근무수당 74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103천원, 연차휴가수당 3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회화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인건비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지방 광역상수도 업무추진비 5,000천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지방 광역상수도 업무추진 특수활동비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데 고성읍 문화원 앞 관로매설 공사 3,210천원, 도로상 매몰된 제수변 및 지하소하천 정비 5,400천원,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노후관개량 및 시설확장 사업비에 2,913천원, 마지막에 시설비로 당초 예산보다 55,825천원이 올랐습니다. 169페이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이자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이자가 998천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빌린 것입니다. 12월달에 이자를 계산 안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170페이지, 예비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171페이지,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457천원이 되겠 습니다. 거기서 17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자금상환 독려여비가 1,200천원을 올렸습니다. 173페이지, 기타국내차입금이자 이것은 '87. 수해주택 23동에 대한 1,560천원, 이자가 되겠습니다. '87. 수해주택 23동에 대한 원금 2,500천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1,19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에 따른 지출이 1,200천원, 1,560천원, 2,500천원해서 1,197천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저소득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의 세입입니다. 융자금이자수입입니다. 당초에 기정이 9,010천원이고 우리의 예산액이 7,99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다계상한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과년도수입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기정을 2,000천원으로 잡았는데 500천원은 전년도에 갚았기 때문에 1,500천원입니다. 다음 사업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민소득자금이 266,169,205원이고 생활안정자금이 125,541,451원으로 합해서 391,71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회수수입입니다. 특별지원자금회수가 67,500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기 완료된 것을 잘못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특별지원 과년도분 상환도 83년부터 98년까지 연체이자 6명으로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76천원입니다. 다시 우수농고생 특별자금 회수 이것은 3,000천원을 받아서 도에 불입을 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수입이고 다음 지출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생활안정자금에 따른 세입·세출 징수장부 구입해서 41천원, 융자금상환 통지서 및 고지서 유인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융자금중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할 것이 85,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자금으로 융자할 것이 31,11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로 162,110천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8페이지 제일 하단에 노후관개량 및 시설확장 사업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184,825천원 이것은 광역상수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성읍의 것.

읍에..

예,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노후관개량 및 시설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개량사업비 이것이 많이 올라 오는데 하기는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노후관개량사업을 안하면 안됩니다. 자꾸 누수가 심해서 해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후관이 어디부터 어디쯤 관을 교체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위원들 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설계상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노후관이 어디쯤 묻혀 있다는 것을.... 그냥 아무데나 하고 하는 것인가, 안하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모릅니다.

하고 하고, 안하고 하면 그것은 안하면 돈이 지출 안되는데... 그런데 노후관교체 이것은 지금 옛날에 와사관 그것이 자꾸 썩기 때문에...

뒤에 계획을 세우면...

교체를 해야할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그 구역은 교체를 해야 될 관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계획을 세우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사업비만 요구를 하는 것이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을 모르고 사실상 사업을 승인해 주는 셈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준치에 걸맞는 사업계획이 다소 그래도 이해가 되도록...

이것은 뒤에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전체적인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 비와 그 밑에 부분을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면 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천원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00천원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농특자금과 국비를 4,500,000천원을 가져 와서 상리에서 하일·하이·삼산 이렇게 저것을 묻는데 드는 그에 따른 추진비가 되겠 습니다. 실제 우리군으로 봐서는 4,500,000천원을 그냥 얻어 오는 셈인데 건설교통부와 환경청, 도와 남강상수도사업소하고 여러 군데가 걸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제 아무리 깨끗하다 하지만 한번씩 갈 때는 조금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농어촌 부엌개량사업 354동에 145,500천원이 도비에 의해서 군비마저 삭감된 모양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것은 개발계장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개발계장 장영규입니다. 당초에 사회진흥과가 있을 때 사회 진흥과장회의때 작년에 약 500농가에 이런 혜택을 주었고, 그래서 이번에 실무파트에서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약 500농가에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도비가 모자라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145,500천원 삭감되었는데 이 율대로 하면 군 전체 작년에 약 500농가에 해주던 것을 약 190농가밖에 혜택이 안돌아 가서 집행부측에서 당초예산에 얹혀 있는 이대로 다 보태하니까 군비를 그대로 다 적용하니까 164가구를 새로 주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354가구에 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 각 시군에 이런 식으로 약 60% 정도가 삭감이 되니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고성군에만 어떤 큰 이유가 있어서 깎인 것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차원에서 이번에 문제점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도에 지금 보고서를 만들어서 수시로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또 과·국장은 과·국장대로 이런 식으로 접촉을 하면서 고성만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어 놓으니까 도에서 뒤에 예산 편성되면 추가지원을 한다든지 실무선에서 애로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상당이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면만 보더라도 57농가가 신청을 한 반면에 실제 내려온 물량은 9동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부엌개량을 한 사람들은 그나마 가정형편이 조금 나은 분들입니다.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분은 더 어려운 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얼마 안되지만 1,000천원이라도 어떤 보탬을 얻어서 부엌개량을 하고자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또 152페이지 불량화장실개량, 옛말에 화장실이 무서워서 외갓집에 못간다는 이런 말도 있었는데 농촌에 거주하면서 상당히 도시민들하고 문화혜택을 입는 부분에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들은 어떻게 건의를 해서든간에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부엌개량이 필요한 군내가구는 재정상 또는 가사형편상 집을 지을 수 없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집을 짓지 못하고 화장실이나 또는 부엌이라도 개량해서 좀 복지 혜택을 보겠다, 또 수준을 높이겠다,이런 취지에 이런 자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서 다문 얼마라도 더 타서 혜택이 돌아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박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155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제거인부임해서 돈이 나와 있고 그 뒷편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 또 1,000천원이 올라 있습니다. 광고물단속을 이 만큼 해도 또 제거할 인부가 이만큼 있어야 됩니까?

개발계장 장영규입니다. 불법광고물제거인부임 이것은 정부 단가입니다. 당초는 16,340원에서 17,810원으로 177천원이 이렇게 단가조정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중에서 불법광고물 단속 이것은 보면 광고와 관련해서 각종 회의 또 군의회, 도의회, 중앙단위 회의나 조사, 교육이나 견학 이런 데 가는 여비인데 이런 회의나 심포지엄등이 없으면 참석이 안되고 참석이 안되면 돈이 지출 안되겠지요? 그래서 이 돈이 왜 갑자기 1,000천원이 올랐느냐 하면 사회진흥과에 있을 때는 불법광고물 단속공무원 2명이었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과로 오니까 4명이었습니다. 2명이 늘어서 예산상 1,000천원이 올랐습니다. 이러한 전국단위의 회의참석이나 교육, 견학이라든지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그런 것이 가끔 내려옵니다. 지금 도시미관선진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이 계획이 없으면 지출이 안되는데 일단 인원수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원수만큼 조정을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보면 옥천사가 나오는데 연화산도립공원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을 현재 계상해 놓았는데 7월 1일부터는 충분히 가동되어집니까?

예, 6월말에 완공해서 시운전을 해서 정상가동할 계획입니다.

현재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기공사는 안하고 밑에 텐트안에 방수공사라 해서 기계자자재를 갖다 놓고 전기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95% 다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좀 관심을 써서 7월 1일부터는 꼭 개장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96년도의 하수도 정비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서있습니까? 그것도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151페이지입니까?

한계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계장 한명일입니다. 읍에 하수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우선적으로 덕성아파트 부근과 밑에 국도아파트, 동외리 주민들이 하수가 안빠진다는 곳 한군데와 다섯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다 되어 갑니다.

6.6㏊가 6.6㎞이지요?

예, 6.6㎞입니다.

회화구역내에서 도시계획구역내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구역내 하수구정비관계는 지역개발과에서 관심을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해외도 많이 갔다 오셨고 또 우리지 역을 보면 사실상 하수구 정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허가는 계속 내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건축계장도 여기 있지만 건축계장이 앞으로 주택허가를 내줄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내주기 전에 하수구기반정비가 먼저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좀 생각하고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고성읍에도 그렇고 변두리촌에도 그렇는데 집부터 먼저 지어 놓고 허가고 내주고 나서 하수구는 나중에 냅니다. 그것이 지금 형평상 안맞습니다. 그러면 같은 과에서 한 계가 나란히 같이 있으면서 업무협조가 서로 안되고 있습니다. 집만 지어 놓고 나중에 하수구관계 민원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그때서야 수도계에서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 다니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고성초등학교 앞에서 고성농촌지도소 앞에까지를 우선적으로 한번 봅시다. 왜 내가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고성초등학교 학생이 지금 1,200명입니다. 고성농공고 학생들과 전부 합치면 지금 거기도 약 1,200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성초등학교 앞에 인도에 아침 일찍 나가 보면 전부 차가 파킹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인도에, 그러면 애들이 아침에 등교를 할 때에 애들이 걸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발과장이 아시다시피 도로폭은 좁고 애들이 어디를 걸어 가야 됩니까? 도로를 걸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의 표면이 하수구뚜껑보다 높습니다. 애들이 차를 피하고 싸이카를 피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발을 삐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구뚜껑이 파열이 되어서 그쪽을 보면 지금 몇군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 애들이 전부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빨리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회화지구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정비관계는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민원이 꼭 발생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좀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껏 자꾸 민원이 일어나야만 그때그때 땜질해 가는 이런 식인데 이것이 벌써 10년, 20년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조금 수정할 때도 되었지않느냐.... 지금 애들이 상당히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고성초등학교에 가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나 학교 가다가 발목을 삐어서 다친 것을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차는 지나가 버리고 오토바이도 지나가 버리고 거기에 아침되면 대형차가 또 많이 다닙니다. 차가 저리 둘러가면 되는데 신호등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오면 신호등이 안걸리거든요. 역시 통영쪽에서 진주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는 신호등이 안걸리니까 저쪽은 전부 신호등이 걸리거든요. 이쪽으로 다 올라 옵니다. 그래서 전에 있는 김영철군수가 여기 계실때 우리가 건의를 해서 4t반이상 되는 것은 우회도로로 돌아가게끔 간판을 그때 붙여 놓았지요? 도계장?

예.

그것이 지금 유명무실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위협받는 것은 애들만 위협을 받습니다. 앞으로 장마철도 다가 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보완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수위원님 댁 조금 앞에 보면 거기에 하수구뚜껑이 파열되어서 없습니다. 내가 아침무렵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한번 담당자들이 나가서 현지 답사도 해보고 꼭 민원이 발생한 지역만 보시지 말고 좀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구뚜껑등의 유지관리는 고성읍과 회화면하고, 하수구뚜껑등의 보수유지는 실제 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읍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읍에서 하고 면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수구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만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7,000천원을 읍에 뚜껑을 보수하라고 내려줍니다. 하수도에 대해서는 지금 읍은 전국에 어느 읍이나 다 비슷한 모양입니다. 상수도가 전부 정비가 안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하수구에 대한 정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군비 70% 확보, 국비 50% 확보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국비 약 30,000천원 주고 군비약 70,000천원을 보태라고 하면 참 우리는 갑갑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개발과장한테 이야기를 드리는데 앞으로 참모회의를 할 때에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지금 읍사무소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될 것을 군에서 전반적으로 다 쥐고 있으니까 그러나 주민들은 읍사무소로 갑니다. 그러면 읍사무소에 주민이 오면 안된 다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예,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읍사무소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군청얼굴만 보고 있습니다. 또 행정계통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부층에서 상부층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읍사무소에서 주십시오. 주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에서, 그리고 면에는 면대로 주고,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하는 지역이 읍면인데 그것을 털어 쥐고 앉아 있는 곳은 군에 앉아 있으니까 일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지역개발과장이 강력하게 군수한테 이야기를 하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하수도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신경을 써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힘을 써 보겠습니다. 보수비라도 많이 얹어서 뚜껑이라도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도로가 높고 하수구가 낮고 이런 것은 진짜 계속 하려고 하면,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보수비부터 확보하도록 힘을 제가 쓰겠습니다.

안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에 영오면 생곡마을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패키지마을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패키지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나도 내 나름대로 알기로는 축분, 생활오수에서 나오는 것을...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쓰고 싶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것을 한데 모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패키지라는 용어를 저희들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보따리, 꾸러미 이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집단화해서 농어촌을 개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패키지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패키지사업 중에서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간이오수처리장입니다.

오수처리장인데 내 나름대로는 어제생각이 간이오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물은 짜서 찌꺼기를 유기질비료화를 만들어 재활용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패키지 사업중에서도 영오생곡이 되는데 앞으로 타읍면에도 희망 마을이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락이 약 50가구정도 되어서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부락이 50가구가 넘어 가면 사실상 사업비가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되니까 곤란하고 50가구정도에서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와 다음에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관로를 통해서 자연유하식으로 해서 제일 하류쪽에, 마을 하류쪽에 간이오수처리장을 만듭니다. 이것은 아파트등지의 간이오수정화조처럼 어떤 침전조, 여과조, 폭기조를 거쳐 하는 것이 아니고 토양에 보면 미생물인 지렁이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이 유기물과, 다음 안쪽에 관로를 통합니다. 관로가 약 몇㎞됩니다. 안쪽으로 해서 돌아갈 때에 그 호스가 관인데 유공관입니다. 여기서 산화성박테리아가 사실상 토양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생물을 활용해서 결국 거쳐서 나간다고 하면 어떤 동력도 하나도 안들고 나중에 보면 분해물도 하나도 없습니다. 찌꺼기도 없고 물도 자연증발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어떤 원리냐고 하면, 우리가 동물이 죽었을 때 묻으면 미생물로 인해서 썩어 가지고 분해가 되듯이 그런 식으로 밥찌꺼기라든지 그런 것이 흘러 나와도 다 분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군에는 아직 이런 것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해라든지 진주 금산면 등지를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하수를 보면 BOD가 10ppm이하입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빠져 나가느냐 하면 안나갑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생활하수라든지 우수는 별도고 오수부문에 대해서만 해서 50가구만 되면 이 관로를 묻었을 때 모든 것이 냄새도 하나도 안나고 그 위의 부분은 잔디를 심어서 파고라를 해서 마을주민이 놀 수도 있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락을 택했는데 이 배경은 내무부에서도 차츰차츰 확대가 되어지겠지만 지금 현재는 10가구이상의 주택개량을 하면서 50가구정도가 되어 있는 부락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비가 안들고 전부 양여금입니다.

그러면 50가구가 되어야 되네요?

예.

50가구이상이 되어야 되네요?

현재 50가구정도가 제일 적당 하답니다. 50에서 70가구라든지...

시설이 자동여과되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네요?

예. 대신 마을이 평탄해서 자연유하식으로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펌핑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동력비라든지 이런 것을 마을에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유하식, 해안가 삼산이라든지 동해·거류라든지 이런 부락이 약 50에서 70가구가 있는데 산촌도 좋습니다. 50가구 70가구정도 되어서 자연유하식으로 흘렀을 때 제일 하류쪽에 하고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일단 사업을하고 나머지 부분이 남는다면 그 부분을 다시 주차장이라든지 마을 공동시설,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인가 이것이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류면 마동부락에 가봤는데 주택개량 동수가 7동밖에 안나와서 결국 도에서도 타시군에 10동이상 이 나오는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주어야 된다 해서 10동이상이 되면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서 전읍면에 전화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일동안 연기를 받았지만 전 읍면에 주택개량물량동수가 안나와서 결국 못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300평이 있어야 됩니다.

부지가 저희들이 최소한 부지가 300평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300평이 무용지물이 아니고 밑쪽에는 관이 통해서 나가지만 위쪽에는 잔디를 해서 파고라를 해서 냄새도 안납니다. 저희들이 금산도 한번 갔다왔는데 이런 것이 있다면, 건의를 해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주택개량물량도 따라 주게 되면 보고를 해서 몇개소라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천에 있을 때 한번 해 봤는데 마을 옆에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부지가 마을 옆에 없으면, 부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부지 때문에 잘 안됩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대략보면 각 부서마다 소비성경비가 기본 본예산보다 전부가 상향조정되어서 특별히 계상한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가 특별히 필요하기에 경비를 더 소요하는 업무가 부가되었으면 그것은 또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어떤 직원의 증감에 따른, 또 기구의 증감에 따른 그런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그외에 업무도 추가된 것이 없고 본예산에 계획되지 않았던 것이 그냥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집행예를 보고 저희들이 적의 조정할 것입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가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2페이지에 보면 불량화장실개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190동이라고 했지요?

예,

이것은 민간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으로....

개인으로서....

예.

그런데 엊그제 환경과에서 남산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은, 그러면 현재 지역개발과에서도 남산공원을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업무가 이원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째서 환경과에서도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공동화장실관리는 환경과의 소관이고 개인화장실관계는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남산공원의 작업은 환경과에서 추진하되 지역개발과와 협조해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